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진기 주택과장입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254억 2950만 51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2억 1745만 82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9억 8194만 6420원으로 미수납액은 42억 3551만 1800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38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69만 87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6296만 989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3772만 884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8억 8390만 1160원으로 지출액은 383억 4707만 25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985만 26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759만 3770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938만 4580원입니다. 다음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838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7만 68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34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348만 1600원으로 집행잔액은 8598만 654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3에서 8쪽, 예산의 전용 이체입니다. 우리국 전용은 총 2건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를 위해 370만 1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인 주소정보 업무에 필요한 스마트KAIS 노후 단말기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택과 현원 조정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관련 예산 총 584만 4000원이 도시재생과 등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도시농업팀이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에 관한 예산 8억 3341만 7000원이 공원녹지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억 3167만 9000원으로 등마루공원 추가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해 해당 금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22억 2791만 910원, 사고이월액 29억 5553만 935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2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국 기금으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624만 1008원이며, 해당연도 감소액은 8817만 6649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억 806만 4359원입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13쪽에서 1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등 6개 부서가 구민이 공감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행복이 넘치는 주거문화 조성 등 10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산출하는 지표는 총 26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초과달성 3개, 달성 21개, 미달성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의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13억 234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 증가한 1억 99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른 국시비 미교부로 인해 국비 7241만 2000원, 시비 44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에 관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총 1억 81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별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248억 783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 증가한 2억 48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과 소관 25년도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5330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억 29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봉제산 황톳길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삭감에 따른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581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민영 텃밭농장이 1개 감소됨에 따라 도시농업화 지원사업에 30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국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며,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백진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규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현규희 공동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재민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입니다. (박재민 주택임대사업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주호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완주 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완주 주무관 인사) 김하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6쪽,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 예산현액은 21억 5341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7억 6295만 906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억 1477만 231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및 그 사용 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7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4119만 5000원이며 16억 3637만 5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 5685만 177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796만 92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26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행복이 넘치는 주거문화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사업 예산집행률 등 공동주택 안전점검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1개의 성과지표는 초과달성하였고, 2개의 성과지표는 목표달성하였으나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목표 대비 83.3%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과장님이 정년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을 보면 예산이 한 22억 정도 되고 이것을 갑·을·병으로 나눠서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린이공원들을 보면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제 지역인 화곡1동, 2동, 8동.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 나가나요? 아니면은 우리 지금 이 예산,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관내에 갑·을·병 합쳐서 총 120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대로 22억 가지고 재정비사업 하는데요. 1년에 한 8개에서 9개 정도 재정비사업 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대상지 선정은 그 120개소를 하다 보니까는 순환이 사이클로 돌아가면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10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이용도나 또 그 시설노후도나 또 주민의 요구민원이 많은 사항 그리고 저희들이 인지한 구역을 먼저 찾아서 7, 8개를 정비하는데 그 대상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렇게 하지마는 8개소의 리모델링은 다 한꺼번에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지역에 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시설물 전체 리모델링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수된 부분을 저희들 인력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보수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화곡8동에 직능단체를 한 서너군데 갔었을 때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게 안골어린이공원이거든요. 안골, 아시죠?

예.

거기가 밤에 가면은 그 놀이터 시설물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연적,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일탈의 장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들이 아예 다 작동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좀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원에 종량제봉투를 설치하는 예산이 지금 잡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있는 공원이 있고 없는 공원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뭐 딱히 기준이 있나요?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공원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요. 대상지 전체 현 공원에서 그 봉투를 사서 저희들이 인부들한테 지급을 하면은 그 봉투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넣고 이제 저희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곡1동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예전에는 또 이 봉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민분들께서 왜 갑자기 사라졌냐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봐주세요.

안골공원하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88쪽, 보조자료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15억 511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3752만 원 대비 8635만 2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삭감됨에 따라 국시비보조금 1억 1701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2024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066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21쪽,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총액은 206억 343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6억 6047만 원 대비 260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책자 9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 등 21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시비보조금 반환금 3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정진녀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민성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심미영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심미영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양희영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양희영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홍경란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홍경란 도로명주소담당주사 인사) 이기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기영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인사)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팀장입니다. (신은경 전세피해대책총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전세피해지원팀장입니다. (고세령 전세피해지원담당주사 인사) 김병기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병기 주무관 인사) 김대승 지적관리팀장님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로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100쪽에서 101쪽, 보조자료 1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개발부담금,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등의 과태료 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입 예산현액은 6억 40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6억 6598만 38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억 8793만 3830원이며 14억 7805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지난연도 수입인 개발부담금 10억 3199만 7890원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과태료 2억 8494만 89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2쪽에서 213쪽, 보조자료 3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9억 123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7861만 6640원입니다. 또한 보조금반납금으로 25만 200원이 있으며, 집행잔액은 4억 3348만 51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5쪽부터 579쪽, 보조자료 150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 실적, 지적 기준점 설치 실적, 개별공시지가 신뢰율,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실적 등 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4개의 지표 모두 설정 목표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89쪽과 326쪽, 사업설명서 569쪽에서 5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94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9457만 2000원 대비 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억 237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8억 2148만 4000원 대비 2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디지털지적도 경계정비사업,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