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교육국장 김진섭입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가 될 거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눈물이 날라 카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문화교육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행정문화교육국의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6,868만원이 증액된 307억 4,7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6억 6,480만원이 증액된 1,330억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필수 운영 경비, 국시비 보조금 변동 사항 반영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님이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축제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없어졌잖아. 그죠? 내년에는 뭐 그거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기 주관하는 단체가 안심백인청년회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시 조직을 재정비 해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점에 그 단체의 어떤 구성 능력을 보고 다시 그때 한번 판단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올 초에는 갑자기 회장님이 유고가 있어 가지고 단체에서 이거 도저히 이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달집태우기 할 때 보면은 환경문제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준비하시느라고 애도 쓰시고 하시던데 그 점에 대해서 판단을 잘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궁금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4년 7월에 교육특구제로 전환됐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때 결산 때 그거를 한번 물어보지 못해서 물어봅니다. 교육특구 시범 운영에 관련해서 예산 지원을 그거 신청을 하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구하고 중구만 신청을 하지 않은 거로 그렇게 결산에 그렇게 나타난 거 같았는데 그게 어떤 이유인지?

예, 저희들 교육발전특구 관련은 저희들이 사실 구비로 디지털 인재 육성에만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로 신청한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교육부 사업이 특구 사업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지원되는 항목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교육청에서 원하는 부분은 돌봄 쪽으로 이제 쪽으로 많이 하는 부분 있고 저희들 돌봄 같은 부분은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과나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센터나 하는 부분에 기존 사업하던 부분이 있어서 거기 추가적인 그 사업을 직원 근무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 사정으로 인해서 신청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이 지난 6월 초에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도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연계한 돌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해 신청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특구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가지만 거기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을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걸 신청 못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명목 아래서 우리가 동구가 교육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좀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 중구하고 동구만 신청을 안 했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따로 내용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좀 상세하게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제가 여쭤보려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아, 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이 월화수목금 외에 주말에 학교 안과 학교 밖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이라 그러면 어떤 지원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8개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할라 그러고요. 학교 밖에서는 지금 학교 밖 프로그램은 배드민턴, 클라이밍, 스케이팅 뭐 요런 부분들을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사설 운동장에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 안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종류에 관계 없이 자기들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학교 밖에는 개별로 지금 지원자를 받는다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실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때까지 작년 몇 년 동안 계속 연속된 겁니까?

계속하던 사업인데 이게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업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구청을 통하지 않고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바로 구군 체육회로 내려가던 사업이 올해부터 사업이 바뀌면서 구청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체육회로 내려다 주는 지원 사업입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지원자 신청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동구청에다 지원을 하면은 동구청은 이제 지원금을 내려다준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은 주말 체육 프로그램이라고 학생들 체육활동, 신체활동, 정신건강에도 좋도록 이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장담을 못 하겠는데 이때까지 해 왔다고 하셨는데 체육회에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이때까지 어떻게 진행 되어 왔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이거 보니까 지원자가 학교 내에서 단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래 하면 저희들도 수긍을 어느 정도 하는데 개별로 이래 한다 카는 자체가 제가 좀 수긍이 덜 가서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좀 이래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