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경문 의원 발언

제43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회의 전체 보기 109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방송 및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이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당초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고 승인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도출한 문제와 개선방안이 재정 운영과 제주 발전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오전에는 정책질의 및 총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 신청)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정부를 방문한 적이 있는지, 혹시 있다고 하면 방문한 시기 그리고 상대가 누군지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현지홍 위원 발언 신청) 현지홍 위원님.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 위원입니다. 2025년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항공운송사업 관련해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에 선정된 항공사와 항공사에 따른 선정 노선별 지원 금액을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2015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예산 지원 현황 그다음 결산 현황. 그리고 석사과정 관련해서 어느 정도 들어왔고 또 석사로 졸업하고 인력 양성된 인원들이 관련 기관으로 취업한 여부들이 사후관리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면 좋겠고요.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지원했고, 어느 정도의 인력들이 석·박사 과정으로 입학해서 수료하고 졸업했는지, 이후 졸업생들의 취업이나 관련 기관으로 연계가 잘됐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20부씩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하기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상범 안전건강실장입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우리 도의 결산 결과, 총세입은 7조 9329억 원, 총세출은 7조 271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6610억 원입니다. 총자산은 29조 3014억 원, 총부채는 1조 8477억 원, 순자산은 27조 4537억 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화에 힘쓴 결과 예산 대비 집행률은 90.6%, 이월률은 5.2%로 최근 5년간 최고 집행률과 최저 이월률을 기록하는 등 재정집행의 효율성 또한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금융포용기금 신설,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소상공인 업체 디지털화와 마케팅 지원, 농산물수급관리센터 설치, 제주가치돌봄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역시 긴축이 불가피한 재정 여건이 예상됩니다마는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책 발굴 등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제주경제가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는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재정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제안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도정의 재정 운영 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첨부)

강성의위원장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위원님별로 9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보충질의 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부지사님, 결산에서 강조되는 것이 저는 환류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의 예산의 편성·심의 그리고 재정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지난해 결산에서도 제가 강조했었고, 그 이후에 보니까 제주도정에서 작년 7월에 결산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한권위원

그래서 결산 분석 토론회까지 개최해서 운용된 2024회계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기대가 컸습니다. 당시 결산 분석 토론회를 한 언론보도 내용을 쭉 보니까 중점적으로 논의된 내용이 다섯 가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세입 측면에서 보면 정밀한 세수 추계 및 세입 증대 방안 그리고 세출 측면에서 철저한 예산집행관리와 재이월 최소화 방안, 그 외에 기타 기금효율성 제고방안, 주요 재무지표의 이해 및 활용 방안 등입니다. 부지사님,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는 2023회계연도의 문제점이 개선된 것 같습니까? 간단하게 평가하신다면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최대한 노력했고, 일부는 개선됐고 일부는 보는 분야에 따라서 좀 미흡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권위원

미흡한 부분을 꼽는다면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를 들어 이월률 관리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 징수라든가, 저는 그렇게 세외수입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저는 여전히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관련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부지사님. 지방세는 결산 결과, 본예산 기준 지방세입 예산액보다 111억 원이 마이너스고요. 세외수입 결산액 또한 본예산 기준 세외수입 예산액보다 80억 원이 마이너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수결손 상태고요, 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 여건이 이렇게 악화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쵸? 그런데 세출 관련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90.6%로 2023회계연도 대비 0.3%p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 삭감을 꽤 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4년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 삭감을 안 했으면 이 집행률 상승 부분도 어려울 뻔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더 들어가서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집행잔액 비율 또한 3.6%입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대비 1.1%p나 증가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데이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에 과연 지난해 결산 분석 토론회에서 도출된 대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부지사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무래도 작년에 철저히 분석했고 관련 예산, 아까 정리추경에서 삭감 이런 것도 조정의 일환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기는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외부경제 상황이라든가 내부 집행 현황에서의 어려운 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한권위원

외부적인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산 분석 토론회까지 하고 있고 그 토론회를 하는 이유는 환류 기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부지사님께서 추경의 정리 부분, 조정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2024년 정리추경은 이례적으로 감 추경입니다. 1273억 원이나 하는 이례적인 감 추경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재정 운영 역량이 개선됐다고, 사실상 제주도의 재정 운영 역량이 개선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부지사님, 올해 결산 분석 토론회 하실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언제로, 혹시 계획된 날짜가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 건은…….

한권위원

아직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한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결산 분석 토론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첫째는 집행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2024회계연도 기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과 지출잔액 있죠. 이 2개를 합치면 전체의 67.7%에 이릅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대비 증가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표의 의미가 말 그대로 계획한 대로 예산집행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계획수립의 정확도 그리고 전문성이 약화된다, 지표에서 이런 의미로 보고요. 두 번째는 성과지표 달성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 달성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2022회계연도는 91.3%였는데 2023회계연도는 89.3%, 2024회계연도는 88.7%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표들을 봤는데 이게 80% 수준도 심각한데 더 심각한 것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의 심각성을 제주도가 인지하셔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 안에서 더 들어가 보면, 목표 달성률 50% 이하인 지표도 6개에 이르고, 2년 연속 성과목표 미달성 지표도 13개에 이릅니다. 성과지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산지표들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말씀해 주신바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성과지표 달성 하락되는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23년도·2024년도 성과지표를 강화해서 자체 관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의 지적 맞습니다. 어차피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숙제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물론 성과를 달성한 것도 있고, 초과 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노력한 것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이하 또는 2년 연속하는 부분, 이거는 성과지표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00% 이상 달성 지표도 16개에 이릅니다.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200% 이상 달성 지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성과지표는 합리적으로 설정됐으나 아무래도 실적이 다른 연도와 다르게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선 들긴 합니다마는, 성과지표를 보수적으로 했다는 점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권위원

부지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부지사님, 결산 분석 토론회 있죠? 작년에 하게 돼서 제가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칭찬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결산 분석 토론회가 피상적 수준의 반복적인 대안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하셨고. 그렇다면 정말로 핵심성과지표들을 개선하는, 1년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논의의 토론회가 되기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고 싶고요, 올해 한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면, 세출의 전문성·효율성 또한 잃어버리면, 세입 여건도 안 좋은데 세출의 전문성·효율성까지 약화되면 제주도의 재정 운영 역량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게 요원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서 분석되는 지표의 함의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지사님. 이상입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감안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고요. 아까 분석 토론회는 저희들이 7월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저도 결산 분석 토론회를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반갑습니다, 부지사님. 섹터커플링 안에 ― P2G, P2H, P2M, ESS ― 이걸 합쳐서 섹터커플링이라고 합니다. 그린수소 P2G. 그린수소 해서 그린수소 버스, 그린수소충전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신재생에너지의 다변화를 위해서 P2H를 활성화시켜 보자.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었습니다. P2G 그린수소 관련해서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서귀포시 관련해서 수소차 구입비를 삭감했는데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그린수소 P2G보다는 P2H를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시 P2H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파워를 열로 변환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간단하게 Power란 신재생에너지의 전기를 이용해서 to Heat, 히트펌프를 가동시키는 겁니다. 그 전기로 냉난방 에너지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동굴에 갔을 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그거를 히트펌프를 가동해서 이렇게 한다가 P2H인데, 잠깐 화면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2022년도에 환경도시위원회에 들어가서 신재생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위 위원장을 했던 2023년도에 P2H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롯데타워에 갔다 왔는데 롯데타워에 6개의 신재생에너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태양광·풍력·태양열·수열·지열·연료전지. 혹시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발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실까요? 보통 보면 비슷한 건 줄 압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고, 태양열은 이 안에 물을 넣거나 공기를 넣어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으면 뜨겁게 변하는데 이 열을 태양열로 한다. 태양광과 태양열을 혼동하는 분이 있어서 설명드렸고. 이 중에 수열이 60% 이상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 합쳐서 12%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 ― 냉난방 에너지 ― 를 생산하는데 이 중에 수열에너지로 냉난방 에너지의 약 10%를 충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의 비율이 가장 높다. 그런데 이 수열은 어디서 하는 것이냐? 화면을 보시면 한강 물을 이용하는데 한강 물의 온도가 여름에 24℃, 겨울에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산지천, 옹포천, 월대천의 유량이 되게 많습니다. 용천수거든요. 이 물의 온도는 약 16∼18℃ 정도의 온도인데, 수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이렇게 몇 번,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책을 활용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024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의 발표를 보니까 도수관로를 활용해서 수열에너지를 민간에 공급하겠다, 지자체 최초다. 저는 그전부터 도수관로 얘기도 했었고 수열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서울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냐 하면, 한강 물을 이용해서 약 1만 9000RT입니다. 냉난방 에너지는 RT로 하는데 이것을 전기로 변환하면 약 67㎿ 정도의 엄청난 에너지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설명하면 약 30평 아파트로 봤을 때 5500세대의 아파트에 냉난방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을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수관로가 어떤 것인지, 아시고 계실까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수돗물을 이렇게, 수원지에서 정수장으로 연결된 상수도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맞습니다. 제주도는 강이 없어서 수원지의 용천수를 정수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도수관로를 이용합니다. 아니면 지하수를 뽑아서 쓰는데.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도에 도수관로가 17개 있는데 삼양 수원지를 설명드리면, 삼양해수욕장 옆에 수원지가 있는데 그 물을 600㎜ 도수관로로 해서 별도봉정수장으로 가져가는데 이미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다. 이 앞에 공공건물도 있고 학교도 있다. 그래서 화북초등학교에 수열에너지를 제안했었습니다. 화북공업단지에는 CO2가 발생하지만 우리는 CO2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 즉, RE100 학교를 만들어서 청정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지역구이고 강성의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2년 전부터 이걸 진행했는데 안 되다가 최근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화북초등학교 밑에 도수관로가 있는데 분기를 따서 열을 교환시켜서 다시 넣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리 제주도가 지향하는 탄소중립이라는 가장 큰 취지에 확실히 부합한다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수열이든 재생에너지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이든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게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탄소중립의 취지에는 확실히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부지사님이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점차 시대적 흐름에 따라 패시브 설계라든지 액티브가 도입되면서 건물들도 제로 하우스로 갑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 옥상에만 설치하다가 도저히 용량이 부족해서 건물 벽까지, 건물의 창문까지 갑니다. 결국 나중에는 에너지 효율화를 안 하면 건물 전체를 태양광 패널로 다 도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서울의 도수관로 얘기를 했지만 제주도는 그 안에 용천수가 있어서 열효율이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린수소 P2G를 하는 건 성공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반대로 P2H 같은 경우는 용천수가 들어 있어서 한강 물과 정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열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P2H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해서 도수관로가 제주도에 17개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냉난방 에너지로 전환시킨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화북초등학교를 지나가는데 이걸 230RT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체육관에만 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린스마트스쿨을 할 때 전체 냉난방도 하려고 하는데, 작은 분기관 하나가 아파트 50∼60세대의 냉난방 에너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효율이 높으면 화북공업단지, 상업단지에도 공공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이에 대해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되면 이걸 테스트 베드로 지켜 보고.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선 시범사업 하는 것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은 확실히 맞고 나가야 될 방향이고. 다만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현 가능성을 좀 더 따져서 어느 것을 먼저 할지 우선순위의 고려는 있을지 모르지만 P2H 실증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화북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단정해서 말씀 못 드리고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어쨌든 이 물의 온도는 16∼18℃가 되는데 나중에 정수장에 가면 온도가 상온으로 변합니다. 그전에 온도를 뺏자라는 얘기고. 지금 이게 신재생에너지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잘해서 우리 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로 등록될 수 있도록 행정부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실증도 같이 하고 제도개선도 필요하면 같이 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방안과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제주도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더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해서 엄청난 속도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제주도도 나름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제주도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핵심과제, 전략과제를 도에서 준비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주 전략과제 20개 그리고 지역 현안 과제 해서 자치분권에 관련된 게 6개고, 전통 주력산업과 관련된 게 10개 항목이고, 미래 신산업도 11개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진영과 정당에 건의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공약 내용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게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전체 몇 건 건의한 것 중에 몇 건 됐다는 것은 제가 파악했는데 수치는…….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 후) 20건 건의한 것 중에 16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그리고 정책 공약에 반영된 비율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나름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정부가 움직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이것을 우리 제주도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겠다, 그런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주도가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을 실·국별로 만들어서 움직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진짜 반영됐는지 제가 공약을 전부 다 살펴봤어요. 반영된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의미를 가져서 반영된 부분이 있고, 제주에 국한된 것은 정말 하나 있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이건 더 노력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영역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용어에 ‘주민투표를 통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하나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상대적으로 5극(5대 초광역권)별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 좀 앞뒤가 안 맞는 형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제주도가 추진하는 것하고 의미가 어떤지 내부적으로 고민한 것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말씀하신 5극, 3특은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본 거고, 거기에 우리는 3특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것 외에 별도로 우리가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만의 어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래도 전체를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예상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국정과제화하는 데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중앙의 공약과 제주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는 많이 발굴해서 받아들일수록 우리 제주가 이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게 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이유가 중앙정부에서 바로 2차 추경이 결정되었고, 그리고 내년 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역 내 전문가 그룹이나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 봐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정부 하는 거 보면 속도감을 느끼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야겠다, 이런 부분에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 과제 중에,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4·3 기록관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미 약속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4·3 기록관과 관련해서 도에서 후속 대처로 마련한 상황이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4·3 기록관은 저희들이 기재부도 갔다 왔고 행안부도 갔다 왔고요. 우선 내년…….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에?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와 기재부에 가서 우선 담아 달라. 그러고 나서 기재부에 가서 설득은 우리가 하겠다든가, 실시설계비 쪽이긴 합니다만.

철남

강철남위원

실시설계비도 올해 추경이 아니고 내년 예산으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내년 예산으로 얘기해 놨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획을 몇 년 정도에 걸쳐서 할 생각입니까? 지난 추경에서 저를 포함해서 몇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 ’26년이 아니고 올해부터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대답할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26년도에 실시설계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속도감을 높일 수는 없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올해 국가 2차 추경에는 사실…….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 ’26년도 국가예산에 하는 것은 계속 협의해 왔는데 올해 추경은 사실, 한번 알아보긴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올해 추경의 성격이…….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금 최대한 행안부에 담아 가고 기재부에 가서 협의하면서,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들 더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공약집을 다시 봤어요. 그런데 4·3 기록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전부 다 봤는데 노근리 사건, 여수·순천 사건 이런 것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이 우리 4·3보단 떨어졌으니까 이럴 수 있다고 보지만 위안부 관련 재단이나 이런 부분은 설치하겠다는 표현이 정확히 되어 있는데 4·3 기록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 대응이 너무 약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국가 차원에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겠다,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겠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된 게 있는데 4·3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 건 아카이브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4·3…….

철남

강철남위원

이거와 관련 없이 4·3 기록관은 대통령님이 약속한 건 맞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4·3 아카이브 관련 예산은 국정기획위원회 쪽과 같이 계속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부지사님, 이것 잘될 걸로 믿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집행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원래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부지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의원 6년째에 들어가는데, 공약사항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산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부지사님이 생각하는 오영훈 지사님의 3년 동안 한 사업이나 일 중에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자신한다는 게 있으면, 3년 됐으니까 세 가지 정도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할 게 있어요? 이번에 도정 홍보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이것만큼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주도는 지금까지는 관광업 위주로 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 타격 아닌 타격을 입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선 저는 첫 번째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먹거리, 아까 탄소중립이라든가 UAM, 우주·항공 이런 것들이 다 미래 먹거리의 일환이기도 하고 또 기업육성 사업도 미래 먹거리고. 제주도는 관광만이 아니고 다른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 이런 건들도 큰 건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우선 생각나는 게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들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러니까 도의 여러 계층을 고려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특히 미래 먹거리라든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상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사업들이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도민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내년 선거 때문에 지사님을 좀 홍보해야겠는데 참 답답합니다. 어떤 걸 홍보해서, 같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까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걸로 홍보가 될까? 미래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 말고 기업육성이나 통합돌봄도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홍보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민이라도 딱 물어봤을 때 ‘이거 하나만큼은 오 지사가 정말 잘했어’, ‘오 도정이 정말 잘했어.’ 이런 평가를 저는 듣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평가들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질의는 그만하겠고요.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도청사가 언제 지어졌죠? 몇 년 됐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한 40여 년 전에 됐던 것 같습니다. 1980년도.

대진

김대진위원

너무 오래됐어요. 거의 50년, 55년 된 건물인데 저는 자주는 안 갑니다만 가끔 도 본청을 가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정말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건물에서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라는 제주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회에서 한번 도 본청 신설에 관해서 했다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할 거는 아니지만 이제 몇 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그것도 그거지만 이쪽 지역을 도민 친화공간으로 해서 제주도의 위상을 같이 드높이는 측면으로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하나만 틀어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부지사님, 저게 어디일까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롯데…….

대진

김대진위원

아닙니다. 베트남 다낭시 시청입니다. 작년에 국외연수 갔다가 찍어왔는데, 다낭시가 120만이에요. 저 시청 건물이 44층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라서 우리하고 체계가 다르지만 저거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저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주의 랜드마크가 도본청이 되어야 하는데, 참 베트남이 부럽다. 제가 베트남이 부럽다고 생각한 건 저 건물 보면서 처음 생각했습니다. 저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국가마다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럽다는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래서 제주도도 본청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몇 년 후에는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정말 미래로 갈 수 있는 청사가 나와야 된다. 제가 저번 질의 때 황룡사 9층 목탑 얘기했죠? 탐라 얘기하면서. 기억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탐라 기억이 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때도 신라시대에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제가 황룡사 9층 목탑 재현한 것을 경주에 가서 봤는데 1000년 전의 건물로서는 굉장히 대단하더라고요. 9층에 올라가면 경주 시내가 다 보여서 거기에서 선덕여왕께서 삼국통일의 꿈을 꾸고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건물, 청사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청사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제주도의 미래,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건축물이 나와야 된다. 동의하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동의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예산 부분의 문제가 아닐까.

대진

김대진위원

예산 문제인데 전 정부에서는 너무 안일한 국정 운영을 해서 신경을 못 썼을 건데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신경을 바짝 쓸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나머지는 오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강성의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희 지역에 긴급현안 문제가 있어서 부지사님께서 한번 내용을 살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화면 표출 좀 해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용두암 관련된 겁니다. 용두암에 이게 올해 2월 7일 날 파손이 돼서 저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났죠. 제주도의 제일 명소 용두암 주변의 난간대가 이렇게 파손되고 방치가 됐다, 4개월 동안. 그래서 그저께 제가 이 사진을 직접 찍었는데요, 난간대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파손도 되어 있고요. 거기까지 됐습니다. 두 번째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이렇게 흔들려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됐습니다. 용담 2동에서 제주시와 세계유산본부에 공문을 띄웁니다, 넉 달 전에요. 지금까지도 이게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칸막이 행정 자체가 우리 관광 일번지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업무의 협의·협조 같은 경우에 읍면동에서 상급기관에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바로 조치해야 하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부서 간에도 자기 부서가 아니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걸 보니까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것은 사실 즉시 조치했어야 하는 내용이고. 사실 저도 어젯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 문제라고 하면서도 다소 내부적으로 당황스러웠고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서의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게 꼭 여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 말고도 옛날에 고산 수월봉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돼서 부서 간에 서로 자기 고유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서로 사각지대에 놓인 업무들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용담동에 레포츠 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할 건데, 여기도 관리 영역이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갖고 용담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마침 어제 세계유산본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들었는데, 고종석 본부장님 계십니까?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종석

고종석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고종석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알기로도 용두암이 도지정유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사실 여기는 지정 구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두암을 바라봤을 때, 어쨌든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가 전부 세계유산본부로 갔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고종석세계유산본부장

우선 업무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고 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업무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세계유산본부는 유산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한 시설관리 책임이 있고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역보지역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시설물은 개인 그리고 공공시설물은 각 부서 관리주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서로 명확한 이해, 서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우선 이런 안전 문제가 있는 것은 조속히 서로 협조해서 처리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각별히 유념하면서 앞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유산본부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종석

고종석세계유산본부장

어제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해서 바로 처리하기로 내부 계획을 세운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유산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주시에서?

종석

고종석세계유산본부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일단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명기 부시자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초자치단체 부활 도입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 11월에도 예산결산 하면서 부지사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뀐 것은 맞습니다. 당초 작년 6월 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완성해야 한다. 그리고 작년에 얘기할 때는 올해 6월까지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던 부분을 보면 이게 굉장히 느슨하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4월 10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차담회에서 말씀하신 게 8월까지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하시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8월까지 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의 의미가 ‘8월까지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주민투표 요구를 못 하면 2030년으로 넘어간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죠? 왜냐하면 이런 워딩들을 이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이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언제까지 도민들이 기다리고, 언제까지 우리 의원들이 기다리고, 언제까지 이 건에 대해서 논쟁을 할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번에 새 정부 정책 공약으로 돼서, 저희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로 한다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물론 8월까지 최대한 노력할 거라고 했는데 8월까지 안 되면 안 된다는 개념은 다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부지사님, 지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민감한 거거든요. 제가 워딩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새 정부가 8월까지도 결정을 하지 못해 주민투표 여부도 확정 짓지 못한다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했냐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시기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게 맞다.’ 이 말의 반증은 8월까지 안 되면 2030년으로 넘어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도 질의하겠지만 이 정도 되면 지금 지사님께서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지만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서 만난 고위공직자가 있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황국

김황국위원

누구를 만났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도 국회도 다녀오고, 행안부 차관보도 만났고 국장 만났고 과장 만났고요, 국 회의 원님들도 만났고, 수석전문위원도 만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는데 이 정도 되면, 이게 지사님의 1호 공약 아니겠습니까?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황국

김황국위원

지사님이 배수진을 쳐야 됩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과거 2010년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그때 통과가 안 되면 사퇴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정도의 마음을 갖고 엄청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된 이 시점에서 만약에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 관철이 안 된다고 하면 지사님은 정치적인 사활을 걸고 정치적인 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을 지역구로 하는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해당 부서에 질의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몇 가지 꼭지 중에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관광진흥기금에 관련한 부분하고 하나는 결산과 관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민 이동권·행복추구권 등을 위해 해저고속철도에 관련한 부분을 간략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지사님, 우선 제주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제주관광진흥기금 성과관리를 하고 있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성과계획서는 사실 작성하고 있지 않는데 성과보고서는 작성하기 때문에 성과계획서 측면이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관리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성과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성과보고서가 나오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거기 어떤 지표를 설정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성과계획서하고 매칭이 되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송창권위원

부지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PBS, 성과주의예산 아시죠? 성과주의예산.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목표관리 예산도 아시잖아요? MBO 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성과관리 예산을 하는 기본은 우선 목표가 있고, 거기에 맞도록 계획서가 세워져야 성과지표들이 생기고, 그다음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일이 잘 집행됐을까.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성과보고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고. 일반적인 기금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기금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성과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관광진흥기금도 성과보고서는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성과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일반적인 기금 관련한 성과보고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기금관리기본법에는…….

송창권위원

관광진흥기금 관련 성과보고서가 지금 의회에 제출되어 있어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 중)

송창권위원

안 되어 있습니다. 교류국장님, 뒤에서 그거 보태줘도 좋아요. 안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2006년 제주특별법에 근거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마련되죠. 보통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마련되어서 전국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보고 다 하고요. 성과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보고서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국 회의 심의·의결도 받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마련되는데 그 기금에 따른 성과보고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어요. 있다고 하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더 논의, 실무적으로 더 얘기하면…….

송창권위원

그러면 지금 갖다 주세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관광교류국장을 향해) 혹시 국장님, 설명 가능할까요?

송창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관광진흥기금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관광교류국장을 보며) 나중에……. 지금은 제가 답할 거고 오후에 할 거예요. 부지사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있다면 성과보고서를 주시라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고요. 그래서 이 재원이 아시다시피 국가 재원 마련하는 것하고 같아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 어디다 쓰십시오 하는 내용도 비슷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주체가 되어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국회에도 보고하는데 제주도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는 이것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제주관광진흥기금이 중앙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맞는, 그런 차원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추가로 확인할 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는 하도록 하고요. 아까 국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처럼 하는 여부, 제도개선 여부는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살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돼요. 조례에,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제도개선을 통해 가져왔거든요. 이양되어 있는 사무예요.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 또 묻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일부 우려점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송창권위원

그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거는 신중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부지사님이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래요. 어제 잠깐 귀띔을 했는데 공부를 덜하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자세한 것은 오후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예산안이 마련될 거니까 내년에는 성과계획에 의해서 관광진흥기금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에 맞도록 예산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예산요구서 자체에 성과계획서하고 올해 것, 그러니까 2024년 성과결과까지 첨부해서 예산요구 들어오고 심의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살펴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다음은 도민 이동권·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해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해저고속철도 관련한 부분. 저는 제주도민들이 어떤 때는 참 안타깝기도 하고 ‘섬이라는 고유가치를 두면서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지?’ ‘우리가 이런 자연환경에 언제까지 휘둘려져야 하지? 태풍 불 때 가지 못하고.’ 어떻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민들이 영영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해저고속철도가 마련되면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가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영 철도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까, 돈 벌릴까, 이 걱정은 안 해도 되죠. 항공권의 경우 민항기이기 때문에 돈 안 되면 빠져나가지만 국영 철도면 100% 국가가 책임지는 거니까 돈 될까 이 걱정은 하지 말고. 저는 제주와 서울의 직행 관련한 부분만 관심을 갖습니다. 전남 완도니 뭐니 관심 없어요. 제주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주와 서울 간 제경선 또는 경제선, 이렇게 직항선으로 해저고속철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류비용도 절감하고 또 제주가 세계적인 관광지니까 관광에 대한, 물론 저는 관광객을 더 모객하기 위한 목표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항소음을 유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교통수단을 굳이 그렇게 고집해야 될 건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썼던 칼럼 『송창권의 문연路에서』를 국장님한테랑 다 나눠 드렸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시간이 한 18초 남았으면 부지사님의 답변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것은 2000년대 초반, 2007년도부터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민의 이동권 확대라든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건에서는 일응 타당한 의견이라고도 합니다만, 다만 제2공항 하고 있는 건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연륙교통 운송체계가 과연 필요한지의 여부는 우선 제2공항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도민 공감대 절차를 거치는 게 저희들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더 얘기하고 싶지만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관리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의회하고 도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겠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성과계획이라든지 성과보고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기금에도 적용이 가능하면 기금관리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위원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에 임하시는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양경호위원

혼자 답변 다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괜찮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취임하고 첫 국무 회의 때, 저는 첫 국무 회의 때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라면값이 2000원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기사를 통해서 부지사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발언하신 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 말은 뭐냐 하면 지난해 12월부터 가공식품하고 외식비가 릴레이 인상 비슷하게 해서 순차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것을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셨는데. 어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물가 잡기에 시동을 걸어서 물가 안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가 인하도 하고, 동결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분위기인데 부지사님도 그런 부분은 공감하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원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지사님은 물가대책위원장님이십니다. 저도 물가대책위원이고. 그런데 어제 물가대책위원 회의 개최 전화를 받고 개최 내용을 보내 달라 해서 공문을 봤는데, 6월 30일에 개최하는 거 부지사님 알고 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6월 30일.

양경호위원

위원장님이시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내용이 버스요금 조정안, 도시가스요금 인상안,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안, 이렇게 세 가지 안건이 심의될 예정으로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이 6월 3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공공요금 인상안을 개최하는 게 과연 중앙정부나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 좋게 보이겠느냐?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는 물가대책위원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고민해 왔고, 저희들이 ―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버스요금을 조정했어야 했는데 2014년 이후로 안타깝게 되지 못해서 했는데…….

양경호위원

인상 이유나 이런 것은 좋지만 6월 30일에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 안건을 처리해서 인상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느냐, 본 위원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강행하실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난번 물대위 때도 그런 의견, 인상은 동의하지만 시기의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새 정부 출범할 때 물가 억제 노력 쪽도 감안해서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중히 검토하고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본 위원은 지금 분위기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런 소식은 우리 제주도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오늘 회의 가 끝나면 부지사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되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 인사들도 한 넷, 제가 알기로는 다섯 분 정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 회의 원 같은 경우는 위성곤 의원님이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고. 앞서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정에서도 ‘새 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도 다 지역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려고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런데 다른 지역의 언론보도를 보면 지역 국 회의 원하고 지역 도정, 시정하고 대응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제주도는 지역 국 회의 원 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우리 도하고 대응 간담회 같은 것을 개최했다는 보도를 못 본 것 같아요.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대면해서 개별 협의하고, 물론 그것은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어떤 형식적인 합동간담회는 하지 않았고, 안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내부 실·국별 TF라든가 할 때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상징적으로라도. 왜 그러냐 하면 국정이기 때문에 국 회의 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 분을 도하고 같이 상징적으로라도 간담회를 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같이 협력하는 모습도 비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양경호위원

다음은 상하수도본부 유수율 제고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지난해 본예산 때 상하수도본부 좌재봉 본부장님한테 간단히 질의했었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좌재봉 본부장님이 이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나 할 위치에 있지 않아서 오늘 부지사님도 계시고 최명동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셔서 정책 질의로 말씀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그전에 통계 오류 정정 발표를 함으로써 이게 문제가 되어서 도민들한테 신뢰도 잃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시면 상수도 통계 유수율입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건데요. 2023년까지 나와 있는데 2024년도 것은 올 연말이 되어야 통계가 나온답니다. 그런데 2023년 보시면 전국 평균 유수율이 86.3%입니다. 제주도가 54.2%, 쭉 다른 데 서울을 보시면 95%, 부산 93%, 전부 해서 제일 낮은 데가 강원특별자치도 73.5%입니다. 제주도는 54.2%. 평균 대비 32.1%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유수율 제고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유수율제고 사업 예산 계획을 보시면, 올해부터 940억. 그런데 지금 940억이 확보가 안 됐고 올해 예산이 553억 편성되어서 삼백 몇십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문제는 2026년부터 1000억 이상이 소요된다는데 이 예산을 특별회계에서만 하면 ― 지방채 발행하면 ― 이자율이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냐? 부지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건을 평소에 챙기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건도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선 요금 현실화가 되면 아무래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요금 현실화는 어렵고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 아까 통계에 54.2%로 응변되는 것처럼 이것은 정말 제주도가 많이 개선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금인상 건도 요금인상 건이지만 그와는 별도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 뭐 하실…….

송창권위원

긴급하게 서류제출 요구 부탁하려고요.

강성의위원장

예, 자료 요청.

송창권위원

오후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 및 과정, 일자별로 부지 선정이나 매입 과정 내용을 포함해서 주시기 바라겠고.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과 관련한 향후 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추가적으로 송창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도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고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양홍식위원

오랜간만입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양홍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해양경찰청이 제주 동부해양경찰서를 설립해서 제주 동부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또 해난사고 발생 시 긴급하게 구조하고, 또한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난번 질의 때도 본 위원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양홍식위원

제주도정에서 그동안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경이 해야 된다가 기본 원칙이긴 합니다마는 해경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 건에 대해 도에 추가적으로 특정해서 요청하는 것은 없고,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가 뭐 도와줄까?’ 이런 것은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해경하고 연락하는 것은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제주 동부지역의 어업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성산항에서 지난해 6만 6000여 척의 어선들이 입출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동부해역에는 어족자원이 풍부해서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동부해양경찰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이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 시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서 국회와 중앙부처에 촉구 문서를 전달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양경찰청과 발맞춰서 행정안전부라든가 국회에 그래도 제주도 차원에서 촉구 문서는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정에서 제주 동부해양경찰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촉구 건의 문서도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이것은 제주도에도 이익이 되는 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고, 우선 해경과 얘기해서 행안부라든가 관련 기관에 저희들이 먼저 한 번 더 접근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올해 초 육지부에서는 대형산불이 발생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제주도에서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도내에서도 여름철이 되거나 고사리철 상춘객이 많다 보니까 항상 산불위험지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불초소에 근무하는 산불감시원, 산불진화대원들이 올해 그 어느 때보다 근무하는 데 굉장히 철저를 기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올해 산불감시초소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양홍식위원

저도 행정부지사님이 산불초소를 방문해서 현장을 살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현장을 반드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사진 표출해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산불감시초소입니다. 제일 밑이 최근의 산불초소고 위에 있는 것들이 예전의 산불초소입니다. 굉장히 초소가 열악합니다.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산불초소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고. 두 번째 사진 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산불감시원과 진화대원들이 입는 단복입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요원하고 진화대원의 근무 기간을 부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이 옷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4∼5월에 이 옷을 입고 근무하라면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런데 이 옷을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요원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단복을 착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한번 산불감시원, 진화대원들한테 지급되는 단복, 안전화가 어떤 건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답변…….

양홍식위원

예.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산불감시요원 상의·하의가 아무래도 방염처리 관련해서 복제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불가피한 것 같고요. 다만 여름에, 5월도 덥고 4월도 덥겠습니다마는 여름에 이것은 항상 휴대하되 반팔 티라든가 이런 것은 추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홍식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무기간이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인데, 45일간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주는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올레 1코스 성산-두산봉, 올레 2코스 대수산봉, 올레 3코스 통오름·독자봉 여기에 산불감시원이 근무하는데, 이 공백기간에 많은 올레꾼이 다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공백기간에 산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의 시각에서…….

양홍식위원

아주 많죠. 그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결국은 공백기간이 없도록 산불진화요원을 더 채용한다든가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사전에 산불을 예방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것도 예산팀의 문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반드시 그러한 부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지금 동부해양경찰서가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제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시설이긴 하나 너무 무관심하게 협력이나 지자체의 역할이 등한시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하실 때 기관과의 협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너무 거칠게 표현하셔서 제 귀에 약간 거슬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관 대 기관의 업무협조이고 지원이기 때문에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오라동 의원 이승아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행정부지사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발걸음이 빨라진 게 눈에 보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반복적인 질의가 나오는 것은 제주의 과제들이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고 가부에 따라서 정말 재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얼마나 큰 동력을 받을 수 있는지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님의 위치에서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최근에 대선 끝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정도 방문하셨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대선 후 정확히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정책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해서 관련 부처와 기재부 또는 국회를 방문했는데 굳이 하면 네 번인가 다섯 번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듣기로도 부지사님께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대선이 끝나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고 계시고, 또 제주도에서는 ‘새정부 출범 대응 정책협의체’가 가동됐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내부 실·국 TF하고 그 실·국 TF 결과의 총괄은 제가 하고 있고, 또 도·도의회·교육청하고도 같이하고 있는 정책협의체가…….

승아

이승아위원

협의체 회의 는 몇 번 정도 했을까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협의체 회의 는 아직 하지는 않았고 6월 27일에 회의 를 할 예정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각각의 다른 기관들이 하다 보면 우려되는 게 이게 좀 형식적인……. 실질적인 회의 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역할을 주고, 그 안에 우리 지역구 국 회의 원 세 분도 들어가게 되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역구 국 회의 원도 같이 포함되어서 업무상 저희들이 협의하고 추진해야 될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드리는 개념으로…….

승아

이승아위원

회의 는 함께 참석하지 않고 공유를 한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예.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우리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기 때문에 실물적으로 논의하거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밀착해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새 정부 출범에 대해서 우리 과제를 넣는 것 중에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급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것.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방문했고, 행안부에서 근무하셨기 때문에 느끼는 감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부지사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굳이 전후 비교해서 후라고 한다면 행안부는 제가 갈 때마다 구체적으로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저거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 약간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 긍정 기류로 바뀐 것으로 평가된다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해당 상임위에서도 단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도 전해 들었거든요.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도민의 뜻을 확인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 잘 알고 있고 반복적으로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 해야 할 사무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게 첫째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우리가 논의 과정에서는 58%였나요? 도민들의 찬성이 좀 많았잖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상임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당연히 찬성의 목소리가 나겠지만 행여나 투표 결과에 대해서 근소한 차이가 났을 경우 또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요. 도민여론 투표 결과도 결과지만 우리가 이것을 구체화했을 때 사무 배분의 문제, 재산의 문제. 그리고 3개로 나눴을 경우에 사무·조직을 배분할 경우 이것은 도민의 입장과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의견들,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벌써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계신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3개 기초자치단체 관련된 기준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 결국 가장 큰 것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염두에 두고 2개보다 3개가 낫다고 일련의 용역에서 얘기가 된 거고, 거기에는 각종 의료·교육·도심 인프라 모든 게 감안됐고요. 다만 이거 될 때 도민들께서는 아직 혼란…… 내부적인 준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내부 준비 쪽에 청사라든가 또는 재정 문제라든가 각종 시스템 이런 것들 또 자치법규, 현재 다 준비를 착실히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내부 보고를 받고 준비가 잘되고 바쁜 와중에 그런 부분에서도 용역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도민의 입장을 수용해서 갈등 관리를 미리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지속 가능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3개로 나눴을 경우에 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균형 발전이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인구적인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주여건, 사회적인 측면도 있고. 아주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또 갈등이 발생하면 어쩌나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자칫하면, 아까 투표 요구가 8월에 들어오고 10월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만약 이게 우리 예측대로 잘 진행된다면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갈등 관련해서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쪽으로도 더 잘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자치법규부터 시작해서 지금 꼼꼼히 준비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를 위해서 진명기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지방 언론을 보니까 수학여행단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왔다는 아주 고무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다시 제주를 찾게 하려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동의하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려면 아름다운 제주, 깨끗한 제주,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과연 잘되고 있을까 제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선 깨끗한 제주와 관련해서는 도로변에 있는 상가를 예로 들겠습니다. 상가 앞에는 화분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특히 고사목이 많은 데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걸 행정시에서나 읍면동에서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퇴색된 간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예들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한 제주와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용두암의 난간이 위험하다면서 화면을 보여 주셨는데, 저도 어디 행사 갔다 오다가 가끔 시간이 나면 오름을 가는데 오름을 오르는 데크시설 있죠? 훼손된 데가 많이 있고. 동네에 파고라 올라가는 계단도 단차가 있는 데는 훼손된 데가 있는데 그것도 손이 안 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존경하는 홍인숙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과 신제주 문화칼라 사거리에서 점심을 먹다가 나오는데 보도블록의 단차가 심해서 제가 사진을 찍고 이걸 가지고 예결산 때 이야기할까 하다가 그래도 일단은 빨리 조치해야겠다 싶어서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올렸습니다. 딱 올리고 나니까 이것 담당이 제주시청이더라고요. 현원돈 부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올려야 되나 하다가도 안전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민원인이 이런 불편사항을 올리게 되면 며칠 만에 해결합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해결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올라오면 일주일 안에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일주일입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한번 사거리에 가 보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야간에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불편을 하소연할 수도 없고 ‘에이, 오늘 재수 없네.’ 그렇게 하고 말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들어가십시오. 진명기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진명기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안전신문고를 1년 동안 운영하면 사례가 보통 몇 건쯤 됩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행안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도 그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전국이 있고 제주도가 있는데 그 통계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만약 안전신문고에 올렸는데 이게 해결 불가능하다 하면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모바일로 바로 답변이 갑니다. 웬만하면 일주일 내에 어떻게 처리했다 또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라는 것까지 답변이 가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다음에 깨끗한 제주와 관련해서 다시 현수막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주무관들은 아침 일찍 출근하게 되면 지역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러 다닙니다. 알고 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운

정이운위원

그런데 도청 앞에 있는 현수막은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고 수목 사이에 게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불법 현수막입니까, 아닙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도 이게 불법 현수막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현수막 내용의 대부분이 최근에 제주시 관내 모 중학교의 교사 사망사건을 애도하는 현수막으로 전국 시도에서 보내와서 걸려 있는데, 애도 기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현수막을 보낸 단체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하고 철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저렇게 계속 방치할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운

정이운위원

다른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은 사전에 신고해서 현수막 게시대에만 게시해야지 특히 관공서 앞에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 때 이야기했는데 요전에 서귀포학생문화원 행사에 가 보니까 마당에 펜스가 쳐져 있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문제는 서귀포학생문화원 부지는 예술의전당 옆에 마련돼 있는데 그냥 나가라, 건물 지어서 나가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도에서 건물을 지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뭐 협의된 게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건은 제가 미처 보고받지 못했고 모니터링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담당 국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운

정이운위원

예, 좋습니다.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지금 학생문화원 앞에는 공사가 발주돼서 학생문화원에 다니는 학생이라든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일단 펜스를 먼저 쳐서 우선적으로 안전 조치를 하고 있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삼매봉공원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줘서 교육청과 이전 부지에 대한 교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전은 교육청에서 별도 계획이 있어서 나중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전 부지는 저도 가 봤는데 문제는 건물 지을 예산을 도에서 좀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집안에 살고 있는 아들에게 “너 나가.” 하게 되면 집이라도 마련해 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훤

양창훤건설주택국장

전체적인 계획은 아마 교육청에서, 이제야 부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지고 그 후에 예산 그런 부분은 이루어질 걸로 저희들은……. 어쨌든 그건 교육청에서 주관이 돼서 할 부분이고 필요하면 도도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조금”을 몇 %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어쨌든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운

정이운위원

도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재정이 녹록지 않아서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장은 손대기 어려운 거 같으니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두 기관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이라든지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적극적으로 도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삼양·봉개동 김경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좀 늦었지만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에 2024년 기준 민경·민자 지출 금액하고 사업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진명기입니다.

김경미위원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오영훈 지사님의 3년의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자랑하고픈 게 뭐냐?”고 말씀드려서 답변을 들었는데, 저는 거꾸로 답변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전국 여성신문에 어떤 제목으로 올라와 있냐 하면 “제주형 성평등 추진체계, 전국의 모델이 되다.” 혹시 보셨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봤습니다.

김경미위원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성평등가족부 확대 추진한다. 그전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했다면 이번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를 확대 개편한다는 공약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성평등여성정책관이 신설되면서 각 실·국에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고, 43개 읍면동에 양성평등담당관을 한 것도 되게 고무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성평등지수 7년 연속 상위권은 제주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성별 임금 격차와 관련한 연구용역도 해서 아마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 관련해서 확대된다면 제주도가 가장 큰 모델링이 되고, 우리가 100대 국정과제에 뭘 넣을 것이냐고 하는데 제주도 것이 벤치마킹이 될 거라는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무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칭찬도 해 주시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7년 연속 성평등 관련한 평균지수를 이렇게 받는 경우는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지방보조금 비율과 관련해서 한번 꼼꼼하게 짚어 보자는 의미로, 지방보조금의 예산 통계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6개 통계목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첫 번째 표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제주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타 도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저 표는 2023년도 기준으로 작성됐고 11.15%인데,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 구조여서 제주가 높다고 하지만 꽤 높아 보이는 것은 전국 평균이 5%이기 때문에 배로 높아서 높다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고, 행정도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였고. 그래서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지방보조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비율 관리를 해 보자고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결산, 2024년 결산에 11.15%에서 10.79%로 감소되어서 전년 대비 0.36%가 낮아져서 예산으로는 7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심의를 강화한 결과가 이렇든 저렇든 0.36%가 낮아진 것 아닙니까? 부지사님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많이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배, 40%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단층제의 특징을 저희들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리고 제주도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방재정 의존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그거는 같이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부지사님의 생각은 긍정적이다.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를 강화하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많이 지적되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강화하는 쪽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24년도 연말, ’25년도 연초에 방송과 언론에는 이런 제목도 올라간 게 있습니다. “보조금관리위 ‘기계적 예산 삭감’ 도마” “시민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일방적 삭감 중단해야” 이런 제목도 올라가는 건 결국은 지방보조금 비율이 저렇게 높다는 공감대 형성은 인정하고, 그래서 강화하다 보니 삭감해야 되는 칼날을 지금 대고 있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이 민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통계목 변경이 필요한 사업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지사님, 보이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보입니다.

김경미위원

여기 보면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사업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금 보험료와 관련한 것들이 제주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보험금 또는 기타보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출연금 또는 공기관경상위탁사업비로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해양수산과와 농정과는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들어가 있는데 안전총괄과의 풍수해보험료 지원은 보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재생과하고 서귀포시 건설과의 시민자전거보험도 보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가 민간에게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부분을 일몰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지금 제주도가 통계목이 엉뚱하게 민간경상사업보조, 즉 지방보조금으로 들어 있는 것들을 조정해서 정확하게 지방보조금 비율이 얼마인지를 데이터를 내놓고 민간에게 협조를 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선 뒤의 개선방향은 제가 나중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될 것도 있지만 자치단체가 직접 상대방인 계약 주체와 할 때는 보험금이라든가 그 명칭이 통계목으로 되고, 자치단체가…… 아까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김경미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국가로 되어서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 예를 들어 풍수해보험이라든가 또는 타 자치단체의 건들에서 분명 이상하다, 이건 어떻게 했을까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지방보조금 비율이 우리 제주도가 높다고 하기에는 곤란한 게 단층제, 지금 기초는 평균이 9%입니다. 광역은 5%라서 합치면 14% 되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수치인가에 대한 부분 하나. 그리고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된 통계목을 정리하여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민간단체에게 협조하는 지방보조금 비율이 만들어지고, 일방적으로 이런 칼날을 대는 것보다 꼼꼼하게 먼저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견 타당하고 또 그쪽도 충분히 생각해야 하는데 이거는 결국 양쪽 의견의 충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선심성, 낭비성 해서 왜 보조금 비율이 많냐, 이렇게 지적하는 측도 있고 또 그 반대 측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김경미위원

예산 통계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통계목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산 통계목에 지방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인데도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진명기입니다.

하성용위원

우리 제주도 경기가 요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작년 말, 올 초에 조금 어려웠는데 지금은 다소 나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혹시 8시 이후에 집 밖으로 나와서 산책하거나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돌아다니는 지역의 특성상 여전히 사람은 많은데, 어떤 지역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통계적으로는 작년 말, 올 초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진 걸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너무 어렵다. 지금도 어렵다. 그다음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효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좀 있는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단체관광객·개별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나서 효과가,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이라서 이게 과연 지속될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효과가 있는 걸로 관광객 통계에서, 결국은 딱 나오는 수치는 통계인데 관광객입도 통계라든가 이런 데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제일 어려운 게 항공편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하성용위원

지금 좌석 수가 늘어났나요? 아니면 그대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작년하고 올 초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했고 공항확충추진단에서도 계속 가서 해서 ― 타 지역도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타 지역도 감안하긴 했습니다만 ― 그래도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았고 항공기 편수도 대형 항공기로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비정기 운항이 많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가장 중요한 게 국토부에 가서 항공편을 계속 늘려 달라고 하는 것보다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항공사하고의 관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말에는 비행기 좌석이 없습니다. 특히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좌석이 없어서 못 나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한항공 이외에 중증 환자들은 탑승이 불가능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제주도가 제시하고 항공사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한은 제주도의 관광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질 높은 관광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주중에 오는 학단이라든지 비교했을 때 주말에 오는 관광객들이 돈을 더 많이 써 주고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말 항공편 좌석을 어떻게 수급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충분히 맞는 지적이고 제주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 실무선에서는 단장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항공사하고도 계속 컨택하고 있습니다. 컨택해서 제주도에 항공편이 최대한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제주도가 ‘새정부 출범 대응 정책협의체’가 구성되고 27일부터 가동한다고 하는데 그럼 제주도가 추구하는 ―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 것 중에 순위를 정리해서 최우선 순위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 부분에서 어떤 것들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희들이 기건의했던 과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국정과제라든가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핵심과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는 핵심 순위 과제는……. 그런데 기존에 저희들이 건의했던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기존에 건의했던 순위는 1번, 2번, 3번 쭉 이 순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는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하성용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행정체제개편 관련 부분은 물리적으로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행안부 직원들이라든지…….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부지사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긍정적인 기류가 보이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긍정적인 기류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기존에는 원론적으로 들여다볼 것 살펴보고 있다는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서, 또 장관님 오시면 바로 보고드리는 거 한다는 거 같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부지사님 생각하실 때 주민투표 요구 관련 부분을 몇 월쯤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요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시간적인 부분에 8월이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8월까지 가서 과연 행정체제개편 관련 부분이 정리될 것이냐에 대해 좀 더 깊게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자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었지만 3개의 시. 그런데 한쪽에서는 제주시를 쪼개지 말고 하나로 가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소 관련 부분에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서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20개 과제를 건의했는데 16개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하성용위원

그런데 공약 부분에, 아까 제주4·3기록관 관련 부분을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20개 과제를 보니까 거기에는 4·3기록관 관련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왜 건의를 안 했는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 건은 저희들이 기존에…….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후) 이것은 국정과제화하도록 저희들이 조만간, 어차피 연락은 계속 주고받긴 했습니다마는 조만간 직접 방문해서 국정과제화해서 이것은…….

하성용위원

우리가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4월에 등재됐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부지사

예.

하성용위원

기록관 관련도 공약사항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건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건의가 없었고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제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어떻게 접촉하고 있는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제야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위원 회의 면면이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에 가는 걸로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공약에 충분하게 4·3 관련 기록유산에 연관된 지역 현안 국정과제에도 건의했기 때문에, 우선 예산 확보의 문제는 약간 별론이니까 이거는 예산 확보도 하고 지역 현안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노력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제주도가 의지가 없으면 추진하기가 어렵다.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의지를 갖고 이 분야 관련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현지홍입니다. 진명기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진명기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잘 대응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지사님도 행안부에 계실 때 일을 해 보셨겠지만 국정감사라든지 각종 상임위 활동할 때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지원받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오늘 결산이 다 끝나면 해당 실·국이라든지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격려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잘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앞서 하성용 위원님께서 항공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참에……. 저희가 사실 항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 개진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공사별 명암, 잘하고 있는 점과 못하고 있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향후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6월 1일에 제가 제주항공홍보팀에서 보도 자료를 낸 걸 봤습니다. “제주항공, 제주발 ‘국제선 하늘길’ 넓힌다.” 주요 내용으로는 6월 13일부터 제주∼방콕 노선에 등등등 해서 재운항하며, 마지막에 보니까 제주항공은 적극적으로 제주발 국제선을 다변화하면서 등등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높이는 등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도 이런 국제선 취항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보도 자료에는 제주도가 지원하는 내용은 쏙 빠져 있길래,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제주∼방콕 노선을 6월 13일부터 주 2회, 월요일·금요일에 취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 봤습니다. 가려는 건 아니고 확인해 보려고 해 보니까 항공권 구매 자체가 안 됩니다.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어제 사실 얼핏 듣긴 들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공권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 자체가 안 됩니다. 왜 이럴까 해서 알아보니 간접구매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구매 방식은 뭐냐 하면 항공사가 직접적으로 판매하지 않고 여행사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여행사로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항공사로부터 소개받은 여행사들. 거기에서도 항공권을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뭐였냐 하면 “항공권만은 판매 안 하겠다.”는 겁니다.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패키지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에어텔 상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패키지야 워낙 아시겠지만 에어텔 상품은 항공권과 숙박을 묶어 버립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내용도 들으셨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들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이 노선이 아까 제가 받은 자료로 보니까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에 선정된 노선이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보조금도 주고……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결국 도민의 이익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게 저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오히려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여행 경비에 있어서 도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패키지여행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요즘 여행 트렌드는 결국 항공권은 교통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묵고 싶은 숙소, 먹고 싶은 식당, 가고 싶은 휴양지를 개인적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니즈는 전혀 반영이 안 된 노선에 제주도는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저는 굉장히 상실감이 컸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가 정말 맞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취지하고 맞지 않고 오히려 약간 전세기편으로 운행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 물론 추가로 더 검토해 봐야겠지만 만약 그게 맞다면 보조금 주는 것도 그렇고, 우선 이거는 점검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것은 좀 이상합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취항하고 어느 정도 탑승률이 떨어졌을 때는 보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고 내용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력적 관계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뭘 이야기하셔야 되냐 하면, 간접판매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홍보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행사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직접구매 방식도 조금 도용한다든지, 아니면 제주항공이 여행사를 통해서라도 꼭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에어텔 상품만 팔 게 아니고 항공권만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시급하게 마련해 달라. 제주항공 보도 자료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높이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주도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높이는”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하면 보조금을 받고 해외여행 부담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시급해 보인다.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노선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른 노선, 일본 노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특히 이 제주∼방콕 노선만 그런 게 있어서. 그리고 분명 주신 자료에는 비고에 “신규”라고 나와 있어요. 제주∼방콕노선 주 2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보도 자료에는 “재운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항공사 입장에서 괜찮게 잘하고 계시다. 감사하다는 부분도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증환자 같은 경우에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특정 대한항공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조상범 실장님과 제가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와상환자, 결국 누워 있는, 의학상 앉아 있을 수 없고 누워서 이동해야 되는 환자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이라든지 더 큰 진료과목을 위해서 육지로 가야 될 경우에 제주도에서 이동수단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혹시 뭔 줄 알고 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비행기.

지홍

현지홍위원

비행기와 소방헬기입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지금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에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스트레처(Stretcher)서비스라고 해서 의료용침대를 제공해서 환자를 거기 모시고 지원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비행기에 태울까 했는데 좌석을 뗀다고 합니다. 6개 좌석을 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싸겠다 했는데 6개 좌석 중에 2개 좌석 비용만 받고 4개 좌석 비용은 무료로 한다고 합니다. 무료라는 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연간 대략 손실액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는 국제노선을 확충하는 이런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중증환자라든지 와상환자들이 병원을 전원할 때 항공사에서 유일하게 해 주는 데가 지금 대한항공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스트레처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환자들의 이송 비용에, 4개의 좌석에 공짜로 태우는데 이것도 대한항공이 만약에 혹시라도 경영상 어려워지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도 고민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해서 이런 것도 같이 논의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예결위에서 제가 행정부지사님께 문화예술 소상공인들이 축제, 행사취소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전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한 거 기억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기억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 이후에 문화예술 소상공인과 도 집행부 회계재산관리과 그리고 의회가 중심이 돼서 수차례 만나서 관련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중요한 성과가 가시화되었는데요.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보고받았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처럼 관례로 되었던 공연행사 계약 시 구두계약이 진행되었던 부분에서 표준계약서 등 구체적 약정서를 작성해서 과업지시서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는 것. 그리고 행사종료 후 일괄 지급되었던 대금 지급이 계약체결 후 요청하면 전체 금액의 70%를 3일 이내에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해당사자와 집행부,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 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 그리고 앞으로 실행에 대해서 좀 더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전해도 될까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저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기금사업 중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 사업들의 집행률이 낮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수년간 50% 미만…… 해마다 수십억 원이 이월되거나 미집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조성되고 계획수립 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안전건강실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숙

홍인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확보 및 지원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법에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만들게 한 기금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인숙

홍인숙위원

무엇보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 분야의 재난예방 활동에 필요한 기금인데도 정작 필요할 때 못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산이 부족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건 확실히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산 잡았을 때 재난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피해 상황, 피해자가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얼마나 있는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67억 원이 들어왔고요. 200억 원이 있어서 이 기금에는 현재 375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된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일반회계의 일정 부분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현재 재난관리기금에는 법과 시행령으로 규정된 최저적립액의 15% 이상을 의무예치금액으로 준수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는데, 현재 자금이 375억 원이 있는데 이 보유자금이 적정 수준입니까? 저는 좀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적정 수준인지의 여부는 좀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렇죠.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화면이 작게 나왔는데 재난관리기금 사업 중에 특히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보상금이라든지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관리비, 폭설 대비 제설장비 구입비, 사실 작년,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현장에서 제일 필요하고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안전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역에서는 폭염과 폭우 그리고 폭설,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시설물이나 장치들을 갖추려면 동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 예산은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지역의원으로서 지역의 재난예방관리 예산은 잘 편성되었는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학교 주변이라든지 지역을 살펴보면 아까 말했던 그늘막이라든지 폭설, 폭우에 대비해서 새로 교체해야 할 것도 많고, 이런 것을 보면 보수해야 할 것도 많은데 우리 동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걱정입니다.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재난기금 예산이 지역단위로도 재난계획 수립 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사용 목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안전 문제는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주도가 여러 가지 제어하는 것 중의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아까 미집행됐다는 건 저도 잘 몰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70%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미집행된 것은 앞으로 살피겠는데 아까…….

인숙

홍인숙위원

전체적으로 70%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전체는 70% 이상. 그리고 아까 동 부분에 재난 관련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 것은 기본적으로 동은 재난 예산은 안 하고 도하고 행정시에서 다 집행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난관리기금에서만이 아니고 일반 예산으로도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우리 정책순위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필요하면 같이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더 살피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금에서 폭넓게,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금운용계획에 수립된다면 제 생각에는 일반회계에 대한 재원이 확보되기도 하고 오히려 도민이라든지 주민들의 복지사업이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확보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걱정되는 거는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폭우와 폭염 ― 올여름도 뜨거울 것 같습니다 ― 이런 부분에서 그늘막에 대한 주민들, 도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거든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금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관리비라든지 폭설 대비 제설장비 구입비 이런 부분은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아니고 정말 퍼펙트하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올해 그늘막 예산도 있고, 물론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 우선순위라든가 순차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우리 도민의 생명·안전이니까 저희들 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진명기입니다.

강성의위원장

2월까지 결산을 받고 그다음에 결산 검사를 받고, 결산 심의까지 정말로 많은 공직자분들이 2024년도 결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을 보면 2024년도에는 그래도 집행률이 최근 5년 동안에 비하면 약간이라도 높아졌다는 부분, 그다음에 이월률은 그것에 비해서 조금 작아져서 그 부분에 굉장히 노력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감사합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할 때 얘기를 잠깐 했는데도 예산에 없는 징수결정이라든지 징수액들이 여전히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징수하게 되면 정리추경 할 때라도 예산현액을 잡을 때 정정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 하면 자금 없는 이월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금 없는 이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강성의위원장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자금이 없는데 이월이 되고 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이런저런 사유로 늦어진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금리 비용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게 가장 큰 건이고. 두 번째로, 규모는 작지만 국고보조금이 원래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늦게 교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때문에 부득이 자금 없는 이월이 되는 건이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추경이나 정정의 건도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향후에도 그것 좀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왜냐하면 지방채 재원 같은 경우도 지방채 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수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작은 규모의 예산과 결산을 할 때도 좀 더 개선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규모의 살림살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S-BRT 관련해서 최근에 서광로가 개통됐는데 1단계, 아주 작게 광양로터리에서부터 공항까지. 그런데 아직까지도 불평불만들이 많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도권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전철, 도시철도들이 국가 경비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방도시라든지 소도시 관련해서는 S-BRT 형태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이 국토부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S-BRT 관련 지원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는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이게 굉장히 긴 사업입니다. 서광로를 중심으로 국립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가로변에 버스전용차로가 되어 있는 거기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연삼로·연북로, 2단계·3단계가 다 남아 있거든요. 가장 문제는 대중교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시화(定時化)하고 이용하기 편하게 할 것이냐에 중점을 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5 대 5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형태의 인프라 사업인데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5 대 5 비율인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쉽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번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소도시나 지방도시가 겪는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어려움들을 어필해서 국비의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잘 살피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문형 버스라든지, 그다음 정류소도 하나의 정류소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조가 개선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타 시도 의회에서는 벤치마킹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제주도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도민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민원 동향이라든가 불편한 점을 계속 현장에 나가서 조치해 왔는데 계속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다음에 공공기관 출연금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예결위를 하면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었고 제가 조례도 만들어서 이번에 결과 보고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들이 전혀 없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자 발생액이 제각각입니다, 적게 나가는 출연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의 출연금들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발생액이 기관별로 제각각인 것,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펴서 회계라든지 재정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기준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예금 아니면 정기예금은 어느 정도까지 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야 이자 발생액 부분도 수익으로 좀 더 잡을 수 있고, 다른 기관하고 출연금 관련해서 활용에 대한 형평성 같은 것들도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대행수수료 관련해서 다시 짚어야 되는데요, 대행수수료가 10% 이내로만 되어 있습니다. 최고로 받는 데가 10%인데 여기에도 기준이 미흡합니다. 어떤 사업비의 10%라고 하면 사업비 총액을 가지고 10%로 볼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용한 사업비, 사업비로 예상되는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4000만 원짜리 교부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정작 거기의 사업비는 수수료를 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수료를 그 사업비로 봐서. 원래의 사업비 내용을 정산해 보니까 4000만 원이면 400만 원의 수수료를 떼고 3200만 원에 집행이 된 건데, 그러면 그거에 따라 사업비 3200만 원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게 맞는 거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강성의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기관별로 다 혼용되어 있고 공통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산하느라고 어려운, 다들 복잡하고 힘든 과정들을 올해 정산하면서 겪으셨을 텐데 이러면서 자리를 잡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공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공기관대행위탁사업 업무로 안 가고 민간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사업들도 보인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자세한 것들을 저희가 전부 찾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공기관 예산과 관련한 집행 그리고 집행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제시해 줘야 공공기관에서도 어려움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각종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관련된 것은 초기 혼선이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최소한의 무리가 없는 선, 어떤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 요건도 처음에는 10%가 되겠지만 나중에 정산하면서 이 비율을 조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은 만들 필요가 있고 같이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목 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이것은 꼭 추가로 해야 되겠다는 것 있으십니까? 없으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심사는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위원

실장님, 올해 새롭게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로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조례에 의해서 보고 의무를 신설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위탁사업이든 출연금, 전출금이든 사업목적에 맞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결국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저는 정산 보고가 단순히 의회가 확인하는 것을 떠나서 제주도도 이를 확인하고 또 재정운용 과정에 환류시켜야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장님, 정산 검사한 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이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사업에 대해서 정산 보고라든가 정산검사가 연차별로 지속되면 해마다 성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마다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했느냐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하면 그때부터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지 위탁사업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공기관대행사업비를 제일 많이 받는 공공기관이 어디고,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TP가 많이 받지 않을까요?

한권위원

예. 위탁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이 제주테크노파크로 280억 원이고요, 그다음이 경제통상진흥원 103억 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된 자료를 건건이 다 합쳤더니 이렇게 280억, 103억 규모가 된 게 나타났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별개로 받는 형태가 적정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위탁사업비의 미집행률이 높은 기관은 어딘지 실장님 파악되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직 파악이 덜 됐습니다.

한권위원

위탁사업이 1건인 신용보증재단은 제외하고 봤을 때 에너지공사가 12%, 사회서비스원이 6.9%입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업비 규모가 79억 원으로 사업비 규모로는 4위 수준인데 미집행률은 2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봤을 때 사회서비스원의 집행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위탁사업의 건수가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어디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건수요?

한권위원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광공사로 98건입니다.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이 58건으로 나왔고요. 제주관광공사가 1위고, 2위인 경제통상진흥원과 비교해 봤더니 98건, 58건. 이 격차만 해도 1.7배에 이릅니다.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사업 1건당 평균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한번 봤습니다. 8200만 원 수준으로 제일 낮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컨벤션센터 9000만 원 수준으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1억 미만인 사업들이 자잘하게 관광공사에 공기관대행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 공기관대행사업을 건별로 협약하고 정산하는 업무들이 부수적으로 엄청 많을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비효율적 요소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시사점도 도출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을……. 그 지적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세부사업을 묶는 작업 그리고 대행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반복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한 해는 A라는 사업이 더 수요가 있고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 분류를 중분류로 하고 사업 수를 줄이는 방법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제가 부서별로 건건이 들어온 것을 합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분석을 하고 오늘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부서별로 건건이 개별 사업으로 볼 때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규모가 가장 큰 곳, 공기관대행을 건건이 가장 많이 받는 곳은 어딘지 또 미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딘지, 이런 시사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러면 이런 분석, 이런 환류의 주체는 예산담당관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문서 하나를 봤는데 의회 보고 절차 준수 요청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각 부서에 의회 보고 절차를 잘 준수하라고 문서를 보냈는데, 이 문서의 내용을 보니까 부서에서 잘 챙겨서 상임위로 내라는 통보만 있고 공기관에서 정산했던 결과들 있잖아요? 이거를 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데, 이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 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이거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받아보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 후) 저는 별도로 본 거는 없습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이 문서를 보니까 정작 예산담당관실은 빠져 있어요. 그럼 이건 예산담당관실이 환류 기능을 포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정산검사 결과 자료를 오히려 받아야죠. 부서에만 의회에 잘 보고하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야 된다.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절차를 보고 보완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보고하는 거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그 보고의 내용을 받아서 정리하고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권위원

맞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그건 반드시 필요해서 개선될 것으로 믿고요. 어찌 됐든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 운용의 계획성·건전성·효율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시사점을 찾고 환류하는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문

강경문위원

강경문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관련해서 예전에 상임위라든지 예결위에서 지사의 선심성 예산 아니냐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결산 현황을 보니까 99.9%로 거의 100%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사업은 지역화폐 탐나는전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처음 생기면서 사용 기간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은, 예산이 처음에 19억 8500만 원에서 17억 4400만 원이 사용돼서 실제 사용률은 87.8%. 그래서 기간을 좀 변경했죠? 조금 늘려줬나요? 아, 그때 변경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87.8%, 실제 사용률과 앞서 말한 집행률 99.9%와 차이 나는 것은 뭘까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탐나는전으로 월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의 집행액하고 실제 사용액이 다른 이유는 e-호조 지출액이 99.9%, 사용액이 93% 됐는데, 저희가 월 5만 원씩 1년을 지급하다 보니까 바우처에 1년 치를……. 예를 들면 5만 원인데 5만 원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이, 실제 사용액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률이 93%까지 해서 조금 올라갔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93%입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2023년도에는 87.8%, 약 6%가 상승해서 작년에 93%가 됐고.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 편차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사용률에 대한 편차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예, 사용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서귀포가 78.8%, 제주시가 91.1%, 한 12.3% 차이가 나는데 2023년도에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4%가 차이가 나고. 어쨌든 저는 그겁니다. 사용률도 중요하지만 양 시의 집행률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홍보할 건지, 지금 남아 있는 잔액에 대해서 알려 주는 방법은 없을지. 일단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게 전부 다 미집행으로 남는 거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예.

경문

강경문위원

그래서 미리 사전에 안내한다거나 해서 이것을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지금 현재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대행사하고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년에 60만 원인데 10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하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러니까 결산 현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2024년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이 24억 1835만 원이 집행돼서 집행률이 99.9%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확인해 보니까 2024년도에 93% 집행된 걸로 나와 있고, 그 전의 2023년도는 87.8% 해서 점점 올라오는 건 맞는데 진짜로 100% 할 수 있게끔. 앞의 집행률을 보면 미사여구식으로 “우리는 집행을 잘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좀 빠져 있더라.” 그래서 정말 전부 다 쓸 수 있게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그리고 양 시가 편차가 좀 나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십시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다음 행정부지사님. 아, 안전건강실장님. 제주시 안전건강실장님 아니면 건설위생과장님. 죄송합니다. 건강위생과장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문

강경문위원

예, 관련되신 분. 제가 냉동난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서.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경문

강경문위원

안 오셔 가지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을 보면 예산 규모가 2024년도에, 예산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국비하고 지방비를 보면 집행률이 없어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경문

강경문위원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냉동난자는 동결 상태의 난자를 해동해서 그 부분이 임신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술인데 작년 4월부터 국비, 지방비 해서 이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유사한 사업을 한 걸 보면 난자 동결비 사업이 있거든요. 난자 동결비 사업은 암이라든지 의학적 소견이 있는 분들이 미래에 자기가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동결해서 그걸 체외수정을 통해 임신율을 높이는 사업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작년에 두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동결된 난자를 활용해서, 이 부분도 냉동난자를 사용해서 보조생식술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제주도는 수요자가 아직 없다기보다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홍보도 마찬가지고 소득 기준 그리고 연령 제한, 여러 가지 수요 파악을 잘 못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그런 부분…….

경문

강경문위원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어쨌든 출산 장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자격 조건도 낮춰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난임 환자들이 출생아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난임 환자에 대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문

강경문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전에 인사가 바뀐 줄 몰라서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인 줄……. 아무리 봐도, 실장님이 어디 가셨지 하다가 과장님을 찾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이나 바다 관련해서도 소방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육지부에 산불과 관련된 재산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근데 제주도의 상황을 보니까 소방헬기 1대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이걸로 충분히 우리 제주 지역이 커버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호 헬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갖고 있는 헬기도 대형이 아니고 중형이지 않습니까?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볼 때는 불안한데 혹시 고장 나거나 그런 적이 없었나요? 그래서 출동을 못 하거나 그런 적도 있었습니까?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6년간 고장으로 인해 출동을 못 한 사례는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50시간, 100시간, 500시간 단위로 정기점검 할 때 연간 70∼80일 정도 불가동 일수가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정비하는 기간 동안은 출동할 수 없잖아요?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래서 저희 소방헬기는 출동을 못 하더라도 육지부에 있는 소방청 헬기라든지 전남북 헬기를 이용해서 지금…….

철남

강철남위원

정비하는 기간에는 그 지역의 헬기가 이 동네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요청했을 때 오는 겁니까?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요청해서 오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긴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타 지역으로 갈 때 닥터헬기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현재 닥터헬기는 주간에만 운영하고 도외 이송은 불가능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도외 이송은 소방헬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1∼2년 전에 1급 화상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닥터헬기로 못 가서 아마 다른 방법으로 광주로 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예비 형태의 소방헬기가 필요하다고 봐지고 본부장님께서 좀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방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헬기 1호기 도입 기종을 비교했을 때 4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국비 200억, 지방비 200억 해서 그것을 소방청 소방항공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안전건강실장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관련 과장님이 안 계셔서 서귀포의료원에 대해서 물어봐도…….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대답이 영……. “예.”입니까, “어.”입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죄송합니다. 혀가 좀 짧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철남

강철남위원

서귀포의료원이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119병상 ― 호흡기병동·음압격리실·정신과 ― 해서 300병상이 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지하부터 1층, 2층 이렇게 운영을 시작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실하고 정신병동 거기가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고, 하반기부터 입원실 이런 데를 차차 개소하고 음압병동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단계적으로 의료진 충원과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올해 이미 다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근데 지금 가동을 못 하는 것은…….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풀가동을 사전에 계획한 건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가동을 못 하는 이유가 인력이 확보 안 된 겁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의료진 인력을, 왜냐하면 정신병동에 맞게 의료진을 구해야 되고.

철남

강철남위원

정신과 병동에 의사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 의료인력이 45명 있는데, 의사가 45명 있는데 정신과 병동은 의사를 따로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의료와 관련된 지식은 없지만 정신병동을 만들려면 폐쇄병동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아…….

철남

강철남위원

복지가족국장님, 혹시 아는 내용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계되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폐쇄까지는, 우리가 제주대학교병원을 보면…….

철남

강철남위원

그렇게 설계됐나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급성 환자들은 바로 폐쇄해야 되는데 점차 안정되면 그게…….

철남

강철남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약국이 만들어졌나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아, 죄송합니다. 지금 외래 정신과 의사가 1명 있어서 외래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쇄병동이 생기면 의사 2명을 채용해서 폐쇄병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증축한 이후에 질병관리청에 승인이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증축해서 종합병동 300실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관리청 승인이 됐어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질병관리청에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이 그쪽 사정을 잘 알아서 저는…….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승인이 안 되면 사용할 수 없어요. 제가 승인됐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몇백억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의사라든지 인력을 못 구해서 못 하는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절차가 잘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충분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서 서귀포 지역의 의료와 관련된 의료서비스의 질에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래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차 진행하셔서 가능한 공간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더 체크해서 저희가 중심 잡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고맙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앉아 계셔도 됩니다. 질의할 건 아니고요. 소방헬기를 추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데 동홍119센터 그것도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거는 6월 말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정부가 바뀌어서 소방청 정원도 유연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예.

대진

김대진위원

전 정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오전에 부지사님한테 도청 청사 신축을 좀 말씀드렸고 부지사님은 예산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예산만의 문제일까요? 그전에 시도했던 도민 공감대도 좀 문제 있었고. 지금 거의 46년 됐는데 이제는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준비는 옆에 계신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그간의 과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김인영 국장님, 대답하실래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도청 건물이 굉장히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청사를 활용해서 짓는 방안을 하다가 지금 현재 경찰청이 이전했는데, 사업비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성은 있는데 이 부분은 도민들에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왕 지을 거면 예산도 확보해서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건물로, 그런 청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5년 동안 수차례 계속 얘기했는데, 아까 소방안전본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동홍119센터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안전건강실장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게 또 안 되고 있어요. 요양병원 부지가 노인질환전문센터로 변경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복지부에서 공립요양병원이 일몰돼서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대진

김대진위원

전혀 안 됩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그런 상황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도 차원에서 해야죠. 국비 안 내려오면 안 하실 거예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병원이 서귀포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350억 사업에 대해서 국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도비 부담도 크고, 또 급성기 노인질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으로 가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주시에는 노인요양병원이 공공하고 민간하고 11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는 하나도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 인구의 20%가 넘는 분이 노인들인데 제가 이걸 5년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공립 쪽에서 할 때 지원을 안 하는 건 일몰사업화가 거의 된 것 같고. 그런데 요양병원을 하려고…….

대진

김대진위원

일몰되기 전까지 그동안 뭐 하셨어요? 5년 동안 떠들고 있는데.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국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고 요양병원을 도립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혁신도시 인근에 동향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민간 투자 동향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서귀포 분들이 부모님을 제주시에 모셔놓고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님께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예. 신경 좀……. 아이고, 참 뭐 하나 하는 게 어렵다예.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도 안타깝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지방세 세입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99억이 정리보류 되고 919억이 미수납 처리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지금 제주에도 체납차량 단속반? 체납관리단?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방세 징수하는 체납관리단.

대진

김대진위원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수납이 계속 많아서 관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할 때 조세 정의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했더라고요. 이런 게 필요한데 제주도 관리단은 잘하고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8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로 6억 원 정도 부담했는데, 물론 체납관리단에 대한 규모도 그렇고. 저희는 그런 납세 태만 부분에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진

김대진위원

강력하게 대처해야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체납하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이 납세 태만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징수 관리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건 주어지고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징수 관련해서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잘 좀 하셔서 조세 정의를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만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넉 달 동안, 거의 다섯 달 동안. 부서 칸막이입니까? 협의를 안 했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넉 달 동안 제주시에서 부서 간에 뭘 했냐 이거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국

김황국위원

인정하시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예.

황국

김황국위원

보수공사 언제 할 겁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지금 재원, 예산을 끌어다가…….

황국

김황국위원

예비비라도.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예. 그렇게…….

황국

김황국위원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세계유산본부에 왔다 갔다 할 이유도 없고, 제가 확인이 어저께야 됐기 때문에 지시를 해서 지금 현장 조사에 들어갔고 바로 보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다른 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담레포츠공원 건도 최근에 여러 가지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어서 보고받으시고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강민철 단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식사는 잘하고 다니십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도본청의 공직자분 중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의 한 분이 강민철 단장님입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영광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4·3에 계실 때도 엄청 고생하셨고.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일복이 많으세요. 지금 현재 이 단 자체도. 솔직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장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악연같이 만나는 그 자체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6월 2일 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기 바로 직전에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김민재 차관보 맞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오늘 보니까 차관으로 임명되셨더라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도 오전에 소식을 접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신호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렇게 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때 차관보님하고 대화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화가 됐었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일단 저희들이 가 보니까 정부에서는 각 당 후보의 공약에 대한 부분을 스크린 했었고, “공약에 반영됐던데요.” 이렇게도 얘기했고. 어떻든 제주가 그동안 추진해 온 부분을 알고 있고 기초자치단체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도 한다.” 그런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도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시가 바쁜 시점이라서. 4월 10일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데드라인이 8월이라고 언론에도 나왔거든요. 보셨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그 부분을 지사님께서 4월 기자 간담회 때 8월이라는 의미를, 기자들이 해석을 주민투표 시기가 8월이냐, 요구가 8월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으니 6월 기자 간담회 때 “8월까지 주민투표 요구”라는 부분을 말씀하셔서 8월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게 8월 말까지 주민투표 요구가 없으면 물 건너간 게 맞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물 건너간다는 부분도…….

황국

김황국위원

단장님, 이제는 명확히 가부, 맞다, 아니다 얘기를 해 주셔야 될 시점이 됐어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동안은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물론 앞으로도 비슷한 과정일 겁니다마는 다만 새 정부 공약에 담겼기 때문에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다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어떻든 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단장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입니다. 맞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해석하면 8월이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 불가능할 수 있는 단계의, 여지가 좀 있다. 왜냐하면 2030년도에 도입하는 자체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완수, 이행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지금 단장님이나 지사님의 말씀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맞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떻든 저희가 새 정부 공약으로 된 만큼…….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공약이라 하면…….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투표 요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황국

김황국위원

예를 들어서 8월까지 안 됐다. 계속 요구할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될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8월까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안 된다는 전제는 죄송합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단장님, 행정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저희들이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어봐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안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안 됐을 경우라는 가정은 제가 이제까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그때 책임은 누가 지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떤 책임을 말씀하십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지사님이, 오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정치적인 배수의 진을 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는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려야죠. 제가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본인 임기 중에 안 됐을 때는 정치적으로 결단을 하겠다, 사퇴를 포함한 다음 선거 출마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래야 배수의 진이 쳐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어떻든 저희들 그 부분이…….

황국

김황국위원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해서 더 촘촘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답변은 계속 제가 들었던 거고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그 책임을 아무도 안 지겠다는 겁니까?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그럼 저한테 책임지라고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죠! 단장님이 책임질 거 아니죠.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행정은 정해진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장님하고 저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할 개인적인 마음은 없습니다. 방송을 도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다른 갈등, 도민에게 혼돈이 왔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도민들께서는 2010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부분이고, 이제까지도 참아왔는데 새 정부 공약으로 됐기 때문에 희망의 바람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질의 시간이 다 돼서, 어쨌든 단장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자리로…….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위원님께서 더 응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강민철 단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예,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강민철입니다.

송창권위원

저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숱하게 얘기드렸던 거고, 응원과 격려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이거는 헌법적인 권한·권리다. 제주도민들에게 주어진 헌법적인 기본권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는 정리를 하자, 최선을 다하자, 최후의 일각까지.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행자위에 있을 때 제가 시간을 좀 드려서 각오나 의지 내지는 지금 현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 달라고 했는데, 시간은 아깝지만 단장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민철

강민철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감사합니다. 어떻든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렸던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 2010년 이후부터 이 부분이 쭉 논의돼 왔고. 그러면 언젠가는 이 논의가 빨리 마무리돼서 도민들이 또 다른 어젠다를 갖고 제주도의 발전을 논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이면 특별자치 20년이 돼서 성년 20살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한 단계 수준을 더 높여야 되지만 지금의 단계를 보면 행정계층은 3계층인데 행정시와 타 시도·시군과의 비교를 보면 저희 행정시는 여전히 법인격이 없고 자치권이 없어서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2010년 이후부터 불거져 온 이 기초자치단체 설치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확인해 주시면 그 부분을 갖고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행정시 체제라는 한계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유를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발전시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 부분을 좀 더 가속화, 고도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 정부의 공약으로 반영된 만큼 저희들이 조속히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고 기초자치단체가 예정대로 2026년 7월에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감사합니다.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질의를 오전에 해 볼까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제주시 부시장님께서 우선 이 문제를 다루고 답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도 된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이번에 묘지 분양 관련한 부분으로 우리 행정 당국 도에서 묘지 조성을 하고 일반인들에게 분양했는데, 땅을 사서 보니까, 산 지는 좀 됐지만 조성하려고 보니까 땅이 제 땅이 아니고 다른 곶자왈도 끼어들어 가고 한 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러다가 결국 소송 걸겠다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의 답도 어느 정도 들은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되어 있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에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부시장님께 그 정도만 들은 다음에 실장님이 이쪽 부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주도 전체의 문제가 끼어져 있거든요. 늘 갈등 부분이라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얘기가 조금 부족합니까?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너무 앞뒤를…….

송창권위원

부시장님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예.

송창권위원

알고 있고. 실장님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모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을 아주 많이 벌였고 언론에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게 이 문제, 그 한 사건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땅 사다 보면, 육지에서 내려오셔서 좋은 땅 나오고 해서 사 놨는데 보니까 도로로 쓰고 있어서 막는 경우, 그게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지적불부합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우리 제주도민 전체에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저 입장에서는 도에서 공설묘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그때 1975년도 당시의 기록들이 잘 없어서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확인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지적재조사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지적재조사를 해서 맞춰 놓는다는 겁니다.

송창권위원

맞춰 놓는다는 게 어떤 뜻으로 맞춰 놓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현황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조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적재조사를 해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송창권위원

엄청난 일이죠, 그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예.

송창권위원

그 부분의 근원은 법에 따라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됐죠? 행정의 법률적합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적법은 이미 1977년도엔가 이렇게 수치로 지적 확정을 해 나가라. 우선 1만 ㎡인가, 그 이상부터 개발사업을 시작해서 도시계획시설이든지, 관에서 하든지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든지 이제는 수치로 지적 확정을 해서 거기로부터 맞춰 나가세요 이렇게 됐는데 제주도는 그걸 잘 안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관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물론 이게 측량비가 더 많이 들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제주도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큰 덩어리부터 또 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부터, 대규모 개발사업 단지부터 할 때 승인 올라오면 승인해 주지 말아요. 그거 지적확정측량을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신구 대조가 있지 않다면 승인을 안 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들이 투자해서 해 나가겠죠. 점차 해 나가면서 작은 것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게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한꺼번에 되지 않는 것이고요. 참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하나부터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고요. 이게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양경호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상임위,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인데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이 부검실 관련해서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난해죠, 제 방에서.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님 오셨을 때 그것은, 지난해에 제가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하고 강원도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제주도 부검실 관련해서 얘기하셔서 제가 행안위에 있는 위성곤 의원님한테 연결시켜 줬습니다. 국과수가 행안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 오셨을 때 그때 국장님이랑 같이 봬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 상황이 양지공원은 이달 말까지입니까? 6월 말?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맞습니다. 6월 30일까지입니다.

양경호위원

6월 말까지인데, 존경하는 현지홍 위원님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불법이다.” 해서 언론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6월 말이면 더 이상 안 된다고 도에서는 분명하게 국과수에다 통보했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전달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검하면 유가족이나 도민의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협업 비슷하게 국과수하고 연결해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복지가족국의 업무인지, 아니면 실장님네 업무입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들은 안전 관련된 것은 전부 해당된다고 봅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부검실 관련은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양지공원에 들어와서 그 부분이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양경호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소관이죠? (“국과수.” 하는 위원 있음) (웃으며) 국과수. 아니 우리 도민들에게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그건 충분히 알고…….

양경호위원

부검이 안 되면 장례 절차를 못 밟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제주대학교병원에 부검의가 계셔서 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못 하게 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부검실 설치가 가능한 조건이 종합병원입니까? 종합병원이라도 부검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도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이든 한라병원이든 부검할 수 있는 전문의를 초빙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상범 실장님이 옆에서 하는데 관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상급병원 지정 관련해서도 질의하고 싶어서. 상급병원 지정 관련해서 실장님, 여건 같은 게 자격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라도 넣어서 반드시 갖추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 관계로 회의 도 했습니다. 경찰의 부검의 관련된 파트에서도 오고, 내부 부서에서도 했고. 저희들 아까 말씀하신 종합병원의 여건도 각각 살펴봤고, 의과대학도 봤고.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료원들도 장례식장의 일부는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다 장례식장 용도로 쓰고 있고, 그다음 투석실로 변경돼 있고. 아까 한라병원 말씀하셨는데 민간병원 쪽은, 경찰청이 기접촉 중인 데가 병원은 아니더라도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양경호위원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은 멍석을 전체 다 깔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국과수 업무잖습니까? 그러면 국과수에서 장소를 어디 선택하는 데 뭘 제공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해 달라는 얘기죠. 도움을 주라는 얘기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는 위원님께서 어레인지(arrange) 해서 복지가족국에서 쭉 안내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거를 들어서 급히 회의 를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기위 있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분원을 여기다가…….

양경호위원

6월 30일이면 딱 열흘 남았는데 열흘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들이 회의 를 해도 방법보다는 경찰 쪽에서 그런 경우에 플랜B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어디 장례식장 쪽을 넓힐 수 있게끔, 그쪽을 임시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도에서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가 계속 환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상급병원 지정과 감염병전문병원은 질의를 못 할 것 같고. 서귀포 현장훈 부시장님.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양경호위원

이번 인사 때 공로연수 가시죠?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부시장님 찾은 것은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보다 보니까 지적도 많지만 그중에 잘한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환경과·상하수도과·도시과 이쪽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는데, 생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지원,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료의 부과로 지방재정 확보를 했다고 해서 격려를 잘해 주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직원들 격려를 잘할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수범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시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호위원

예.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양경호위원

제주시도 4개 과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타임벨 울림)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계속 말씀해 주시면…….

양경호위원

세무과와 아트센터, 생활환경과와 환경시설관리소가 수범사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이 앞서서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지수 전국 유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하셨는데, 제주시 부시장님도 이 4개 과에 격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서귀포시청의 현창훈 부시장님께 공로연수 가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좋은 일 하신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현창훈 부시장님께 또 다른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분위기상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성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셨으면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오성한입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식산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식산공원을 매입해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식산봉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반대하고 있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식산공원 전체 면적이 5만 3905㎡로 22필지인데 현재 보상된 거는 5필지, 5787㎡. 약 10.7%가 매입됐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다른 도시공원은 보상이 80%, 90% 또는 100% 다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오조리 마을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고 있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했습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마을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마을 땅에 대한 보상 협의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양홍식위원

아니요. 국장님,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조리 마을회에서는…… 그 재결신청서 열람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양홍식위원

냈을 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사유를 딱 명시했습니다. “주민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도 모름.” “주민설명회 개최한 사실 없음.” “주민 동의 절차 없음.” “개발연을 비롯한 주민 대다수 개발 반대.” 이 네 가지를 해서 의견서를 두 번에 걸쳐서 제출했습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양홍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시에서는 식산공원의 보상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행정이 갈등을 더 유발시키고, 자초하고. 주민이 수용하지 않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상에 도면이나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중에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주차장, 화장실, 체력단련장이 설치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공원관리계획상에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을과 협의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올해까지 이장님이 세 번 바뀌면서 이렇게 열 차례에 걸쳐서 계속 절충해 왔고 해 오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들어와서는 보상이, 토지수용이……. 이 마을 토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70% 이상이 돼야 하는데 마을 토지가 74%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수용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양홍식위원

국장님, 마을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한 대로 체력단련장, 사무실,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식산공원이 그에 앞서 문화재보호구역인지는 아시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해양보호구역인지도 아시죠?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체력단련장, 주차장, 사무실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절대보존지역 내의 체력단련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저희들 공원관리계획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양홍식위원

아니, 지금 당초에 계획돼 있는 게 저는 문화재보호구역상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을에서는 현재도 공원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식산공원의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이상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개발위원회든 임시총회든 했을 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마을과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결정해야지 마을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토지의 70%를 오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거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을하고 충분히 협의하시고, 또 마을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것을 결정하셔야지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6월 24일 날 마을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공원 부서와 저희 국 도시과와 함께 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공감대 형성을 최대한 해 보도록 노력하고…….

양홍식위원

마을과 긴밀히 논의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오성한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역사랑상품권 탐나는전, 제가 2024년도 결산서를 살펴봤는데요. 지역사랑상품권의 규모가 많이 커져 가고 있죠. 매해 거듭할수록 규모도 커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정부 1차 추경에 예산이 내려오는 게 얼마 정도가 되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약 90억 원 정도.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알기로도 90억 정도가 되고 그만큼 지방비가 그 이상 또 매칭해야 되는데 지방비 확보가 숙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과거에 대해 2024년도 결산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려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혹시 실장님께서 따로 챙겨본 건 없으시죠? 예전에는 일자리과에서만,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포인트 적립 사업 그리고 발행 및 운영, 적립 지원, 추가 지원. 사업 제목이 다 다른데 결국은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들을 쪼개놨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근본적인 원인은, 발행이라고 하면 국비 매칭 발행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저희가 지방비를 매칭시킬 수 있고 할인 발행을 통해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데 국비가 끊겼습니다. 국비가 끊긴 상태에서는 지방비만 투입돼야 되는데 지방비 투입되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가맹점에 대한 차등을 둬야 하기 때문에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바꾼 거죠.

승아

이승아위원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제는 거의 모든 부서, 문화정책과·복지정책과·세정담당관·아동보육청소년과·청년에서 바우처 사업이든 포인트든, 올해는 단체관광객들의 인센티브로 탐나는전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정산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그리고 남은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세입 처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결산이 됐나요?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어떤 포인트요?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지급했고, 제가 알기로는 3월까지 포인트 사용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202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결산 내용에 포함이 됐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게 2024년도에 됐으면, 물론 저희가 운영대행사인 나이스정보통신하고 계약할 때는 남은 적립 포인트 등을 포함해서 다 귀속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산 시기는 제가 한번 봐야겠습니다마는.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보기에는 놓친 과도 있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하는 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분명히 2024년도 예산인데.’ 포인트 사용기간을 더 길게 줄 수 있으면 우리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건데 내부지침 그런 게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복잡하고. 또 올해처럼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 지류형으로 나가고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류형은 지금 저희가 발행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인센티브로 공항에서 지급하는 건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관광교류…… 포인트로, 아니…….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류형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을 분실할 수도 있고 혹시나 못 쓰고 돌아가게 되면……. 우린 분명히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지류형이면 사용기간이 언제까지죠? 5년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5년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산 규모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5년 동안 사용도 못 하고 통장에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부서들이 탐나는전에 대한 활용은 좋은데 이것에 대한 내부지침이나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 그래서 제가 법률과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자금 관리 내용에 대해 법률에 맞춰서 조례에 위임이 돼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매해 계속 개정하면서 기금도 마련되어 바로바로 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는 그런 내용이 조례에는 없어요. 그런 내용을 조례에 정할 수 있게끔 법률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조례가 몇 년도에 됐나 봤더니 2020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내용도 빠져 있고, 이번처럼 갑자기 국비가 내려왔을 때 자금을 매칭하게 되면, 지방비를 매칭하려면 자금 확보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때 매칭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상황인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4, 5, 6인가요? 3개월 동안 15%를 주잖아요? 200만 원 한도. 지금 기사를 보니까 이게 낮춰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6월까지는 15% 발행할 거고 그 후에는 전체 포인트 적립률을 10%로 낮춰서 가려고 하는데, 정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 국비 지원에 대한 규모, 지방비 매칭에 대한 확실한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는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어떻게 발행할지, 아니면 기존의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조례에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게끔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할인 구매를 1인당 월 70만 원, 연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7%, 10%, 15%. 지금 낮춰진다고 하고 있어서 학부모님들은 학원비로 3개월 치를 긁는 분도 계시고. 과연 이게 맞는 건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10% 규정은 있고, 단 명절 때에 한해서. 그러니까 할인 규모가 조례에 딱 명시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혜택을 도민한테 주면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속성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을 실장님이 다시 한번 내부지침이든 조례든, 조례도 지금 손 봐야 될 게 많을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안 된다고 하면 내부지침을 들여다보면서 자금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게 조례에 안 정해져 있더라도 탐나는전 운영과 관련해서는 자체 매뉴얼로 관리를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승아

이승아위원

아니에요. 포인트 남은 것은 결산 내용에 없어요. 사업설명서별로 보면 100억을 썼는데 분명히 남은 잔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결산에 명시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건건이 다 말하려고 하면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으로 줬지만, 보조금으로 줬지만 그것을 다 집행 안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서별로 그것의 정산을 정말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부서별로 확인한 중에는 분명 잘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야 부랴부랴 하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정이운 위원입니다. 오후 질의는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과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오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현수막 철거하는 것은 특별자치행정국 담당이죠?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닙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시,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읍면동입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 내지 읍면동.

이운

정이운위원

그러면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교육청, 도청, 도의회 앞에 있는 불법 현수막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강성의위원장

시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밭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현수막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불법 현수막이라고 단정 지어서 말씀을 주셔서 불법 현수막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운

정이운위원

일단 제주시의 허가를 받고 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리고 합법적으로 게시한다고 하면 현수막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되는데 나무 사이에 막 보기 싫게 되어 있어서 돌아가시면 한번 검토하시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현수막 걸이대 외에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운

정이운위원

알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할 때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통·반 설치를 질문했는데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 언제 할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영교 리 관련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운

정이운위원

예.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조율하고 있는데 다만, 리 단위 마을 주민들이 공감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이 완전하게 이렇게 딱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시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둔 건 아니고 일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올해 안으로 됩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합의해야죠. 일부 지역이 편입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 아직 의견 일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영어교육도시 주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좀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혜란 복지가족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혜란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지난주에 첨단과학단지에 아라월평초·중학교 착공식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언론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정무부지사님도 다녀가셨는데 문제는 신설되는 학교에서 양지공원까지 직선거리로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양지공원이 있어서 교육적으로, 또는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제가 그것까지 생각해 보지 못해서 말씀 주시면 그 부분은 양지공원팀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시신을 태울 때 나오는 물질이 혹시 주민들과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선진국인 영국이나 미국, 스웨덴 같은 데는 물화장 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로 화장해서 보내는 것. 물화장 안 들어보셨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시신을 태우지 않고 물에 약품을 섞어서 액체로 녹여서 하수구로 보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도 제주도에서 실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찬반이 많겠죠.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교육청에서도 양지공원이 있는 줄 알고 거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표출 자료 8번을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2023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현황. 광역시, 특별시는 빼고 9개의 도를 분석해 본 결과,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꼭지 수가 2396개가 되는데 문제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의 평가 현황을 보니까 매우우수는 11%, 우수는 20%, 보통이 41%로 경북 다음에 두 번째로 낮습니다. 미흡은 18%로 가장 높고, 매우미흡이 11%입니다. 최명동 실장님, 보조사업 평가 기준이 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잘 지켜진 겁니까? 왜 저렇게 된 겁니까? 일부러 예산을 안 주기 위해서 매우 미흡, 미흡으로 준 것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재정에 따른 재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 평가의 문제도 있고,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지방보조사업 비율이 높고,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강제 배분한 것도 있지만 나름 이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운영하면 유연하게 이런 평가 항목에 대해서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사업 성과 등급 할당비율은 보통이 55%라야 되는데 지금 41%, 무려 14%가 낮고요. 그다음에 미흡은 10%만 줘야 되는데 18% 줬고, 매우미흡은 5%만 줘야 되는데 11% 해서 이렇게 막 짜게 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효과적으로 보조사업을 관리하려면 평가를 엄격히 해야 되고, 물론…….

이운

정이운위원

상대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상대적으로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평가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열심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서 제주도가 너무 인색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 최명동 실장님 받으셨습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 중에 민경·민자 사업명.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받았습니다.

김경미위원

한번 보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보시고 느낀 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보조사업 비율이 높은데 공공기관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130억 원이 넘는 돈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서 그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려는 겁니까?

김경미위원

예, 그 지적에 앞서 보면 이게 민경인가예요. 컨벤션센터 시설관리비 지원 사업 이게 민경이 맞습니까? 제주의료원,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의료기관 인력지원 사업비 이게 민경이 맞습니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얘기했습니다. 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자도 컨벤션센터에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 지원, 컨벤션센터 노후 회의 장비 지원, 이게 민자로 들어오면 맞습니까? 이렇게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내용들이 포장돼서 지방보조금 비율이 높다고 말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과에는 대부분 퍼센트를 주고 상대평가를 하면서, 매우미흡, 미흡의 퍼센트를 높여서 꼭 미흡 몇 퍼센트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민간 단체들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고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이렇게 둔갑해서 예산 통계목에 들어온다. 이건 지금 출자·출연기관만 말씀드린 거고.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도 타 도시에는 보험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경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까 재해보험료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경미위원

어쨌든 이런 게 정리된 다음에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출자·출연기관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민간 단체들도 같이 함께 고민하는 것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통계목이 민경인지 불분명하고 민자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조사하고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민경 부분과 민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 보고요. 이게 민간경상, 민간자본이든 이런 보조로 가는 게 적절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출연금이나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시설 사업에…….

김경미위원

회의 장비가 어떻게 출연금으로 못 가고 민자로 갑니까? 출연금 기관의 회의 장비를. 우리 의 회의 회의 장비도 그러면 민자입니까? 답변이 저는 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시설 투자와 관련돼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실장님, 혹시 오늘 이 얘기가 제가 처음 한 걸로 들리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자주 들었습니다.

김경미위원

누구, 언제 들으신 걸로 기억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행자위 할 때도 말씀하셨고…….

김경미위원

아니요. 양경호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말씀하셨고 도정질문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정질문이 긴 시간이니까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메모를 하면서 보고 이게 시정이 안 되면 다시 한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냥 메아리 같아요. 실장님이 저보고 늘 집요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예산 통계목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면 함께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그렇지만 서귀포 강현수 국장님.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강현수입니다.

김경미위원

국장님, 제주시도 똑같지만 서귀포는 전액 불용됐기 때문에, 이 이유를 제가 알긴 하지만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최중증 주간그룹 일대일(바우처) 사업,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전액 미집행 사유가 참여 기관이 없어 사업 미추진, 그다음에 제공기관 모집공고 7회 실시.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기관이 없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 제공기관에서 마련해야 되는 서비스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공 인력, 그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제주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서귀포는 1억 8000 가까이, 그러니까 1억 9000쯤 되고, 제주시는 한 6억 가까이 들어온 사업인데 이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가, 제가 행자위에서 최명동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면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주간 개별 1 대 1 지원 사업, 최중증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 사업. 이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발달장애인 이용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주간활동센터, 더불어서 교육청……. (타임벨 울림)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교육청에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특강 프로그램 그리고 언어 바우처. 여기서 이용자가 없어서 못 하겠다는 기관도 있죠? 내년에 안 하는 기관도 발생했죠? 말씀하십시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어쨌든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그렇게 마련한 사업이고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제공기관 모집에 대한 노력을 했지만, 변명 같지만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1 대 1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그룹에 대한 바우처 사업이 아마 또 바우처 사업으로 설계가 돼서 제공기관이 신청을 꺼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에서 이제는 돌봄국가책임제로 나와서 더더욱 홍보와 관련한 것은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열심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을 발언대로 세워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서귀포시는 이런 개별과 관련해서 발달장애인 맞춤형이 세분화되면서 지원되는데 이용자가 상당히 부족하고 제공기관이 선뜻 나서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와중에 서귀포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금 이용자가 없어서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도 하기 어려운데 서귀포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관련 부분에 고민의 지점이 있고 서귀포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지 그림을 그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수합하셔야 우리가 예산을 넣어서 결산 때 이런 불용에 대한 부분을 시정했다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으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도와 함께 그 부분을 잘 검토하고 염려하신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김경미위원

서귀포에 발달장애인 지원하는 모든 기관과 네트워크를 해서, 대화해서 발달장애종합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설계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주영국 소방안전본부장님.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주영국입니다.

하성용위원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라든지 대형 화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도는 화재 관련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고마운데,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과 불가 지역이 있잖습니까?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하성용위원

제주도도 곤란 지역을 8군데로 지정해서 곤란 지역별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소화장치 운영과 관련해서 훈련은 계속 시행하는 건가요?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밀집 지역인 시장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소화전들이 있나요?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소화전도 있고 비상소화장치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비상소화장치도.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하성용위원

육지부에 보니까 ‘보이는 소화기’ 해서 그것을 갖고 초기 대응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장에도 중간중간에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지역에 배치해서 화재가 났을 때 초동 진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육지부는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주도는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여서. 혹시 보이는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설치된 지역들이 있나요?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그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점검을 통해서 없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왜냐하면 밀집지역 같은 부분, 광양 뒤쪽의 상가들이라든지 이런 밀집지역은 화재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거든요. 화재가 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다 나기 때문에 일단 초기 진화를 위한 보이는 소화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에 배치해서 그걸로 초동 진화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일제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부분들을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

영국

주영국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하성용위원

최명동 안전건강실장님. 최명동이 아니고 조상범 안전건강실장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어렵게 민관협력의원에서 공공협력의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서귀포의료원에 질의해야 하나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의료원이 아니고 저희가 담당입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

하성용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기대만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성용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지금 위치를 말씀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하성용위원

위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접근성 문제도 얘기하는데…….

하성용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지어 가지고. 접근성 뛰어나다고 해서 지었는데…….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거기 큰 마트도 있고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하성용위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병원이 있으면 약국이 있어야죠. 약국이 없는데 거기 가서 진료받고 그다음에 시내까지 내려가서 약을 사 가지고 와야 된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그 부분은 말씀이 맞는데 병원이 일단 개원했고 그에 따라 저희가 약국을 다섯 차례 공모했는데 유찰됐지 않습니까?

하성용위원

유찰된 이유가 뭐냐고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병원에 약사가 들어올 요건은 뭐냐 하면 얼마나 약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하루에 20건 이상이 되거나 30건 이상은 돼야 하거든요. 약국이 그냥 무작정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의 진료 현황들을 받아봤고 민관협력의원 할 때 공공 병원이 개원되기 전에 약국 입찰이 들어와서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찰까지 다 됐는데 병원이 개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이 빠져나갔는데, 지금 현재 이용 현황을 보니까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1월에는 21.5명, 2월은 13명, 3월은 18.3명, 4월은 17명, 5월은 18.7명, 6월은 31명. 그다음 물리치료 관련 사항이 물리치료사는 일주일 출근하고 일주일 쉬고. 지역의 수요가 병원을 찾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어르신들입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물리치료사, 맞습니다. 물리치료사도 지금 한 분이…….

하성용위원

한 분이 있는데, 일주일 출근하고 일주일은 딴 데 가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은 쉬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물리치료사가 한 분밖에 없었는데 두 분이 와서 그 부분을 운영할 겁니다. 이게 지금 시시각각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상반기 것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후반기인가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상반기잖아요.

하성용위원

상반기잖아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지금 상반기잖아요.

하성용위원

상반기 거 얘기하는데 후반기 거 얘기해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하반기에 저희가 이용할……. 우리가 물리치료사를 채용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채용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의사 1명…….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의사 2명.

하성용위원

의사 2명 채용 다 됐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2명은 다 됐습니다.

하성용위원

언제부터 됐어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의사 1명 다음에 개원한 직후 한 달인가 한 달 반 후에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3월부터 의사 2명?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의사 2명.

하성용위원

그러면 간호사는 몇 명이에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간호조무사 둘.

하성용위원

간호사?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간호사 둘.

하성용위원

간호사 둘, 조무사…….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물리치료사 둘.

하성용위원

조무사 둘. 그러면 전부 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임상병리사하고 방사선사만 아직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임상병리사하고 방사선사.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예.

하성용위원

그러면 건강검진 관련해서는 인력이 다 된 건가요? 지금 여기 정원이 11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건강검진은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에서 방사선사하고 임상병리사가 채용돼야 하는데 2층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채용공고로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왔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병원이 있으면 약국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의계약 줄 수 있잖아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하성용위원

수의계약으로 해서 약국…….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 안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정읍에…….

하성용위원

제가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관협력의원에서 공공협력의원으로 바뀌었으면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약국이라든지 그런 데 이런 것들의 기본 시스템이 안 돼 있는데 병원을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가서 거기서 내려서……. (위원장을 보며) 30분만 더 쓰겠습니다.

장내 웃음

강성의위원장

총 30분?

하성용위원

(웃으며) 30초만 쓰겠습니다. 버스 타고 내려서 진료를 받고 약 사려고 하면 또 버스 타고 내려서 약을 사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병원은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님, 그러니까 불편한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불편함을,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두 군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심야약국 얘기하면 안 되고, 야간에 진료받는 사람이 몇 사람도 되지 않는데 무슨 심야약국을 말씀하세요. 주간약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제가 말씀드린 건 진료 발급 건수하고 약사가 들어오는 것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진료를 얼마나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성용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50명 이상이 진료를 받아야 기본 약사들이 들어온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하성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홍

현지홍위원

예, 현지홍입니다. 조상범 실장님, 답변은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이 의사 1명이냐 2명이냐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조상범 실장님 말씀도 맞고 하성용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게 현장에서는 1명이 맞아요. 우리가 현원이 2명이지만 교대근무잖아요. 동네 주민들이 갈 때는 1명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민원을 받은 지역의원님께서는 당연히 한 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도 좀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번 12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많이 논란이 됐던 게 사전절차 미이행, 그중에서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받지 않거나 받는 중이면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것으로 돼서 예산편성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그런데 제가 갑자기 궁금증이 든 게 예산 부서에서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죠? 예를 들어 모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는데 이 사업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되는지? 기존에 받았던 거라면 변경하려면 변경 협의를 받으면 되는데 특히 신설 같은 경우에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도 사회보장적수혜금의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문서를 보내서 그 관리를…….

지홍

현지홍위원

모든 사업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다 그렇지는 않죠.

지홍

현지홍위원

실질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예.

지홍

현지홍위원

소관 부서에서 본인들이 알아서 사회보장제도 협의라고 생각이 되든,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이 들면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관련된 문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물론 소관 부서도 하고 예산부서도 다…….

지홍

현지홍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부서는 어쨌든 소관 부서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만 그 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지홍

현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이혜란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제가 볼 때는 이혜란 국장님과 안전건강실 조상범 실장님은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관련해서는 거의 달인이 되셨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경에 처한 적도 있고 머리가 아프신 적도 많은데. 그런 의구점에서 제가 타 부서를 아까 점심시간에 좀 찾아봤는데 일례로, 예로 들어드릴게요. 이게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쨌든 총괄 부서잖아요.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관련해서 현행 총괄 부서잖아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총괄 현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어떤 여성이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출산을 갑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대체인력비를 지원해 줍니다. 누구한테? 사업자한테. 요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일단 저희는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은 아닌…….

지홍

현지홍위원

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이를테면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지홍

현지홍위원

아니 아니, 사업자.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협의 대상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릴게요. 마찬가지 소상공인입니다. 1인이니까 1인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죠. 이분의 출산급여와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협의 대상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협의 대상이죠. 자,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농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지 임대료를 지원해 줍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대상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창권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발의할 때 국립묘지 이장비, 정확한 조례명을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로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편성되면 이건 사회보장제도 협의 변경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만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직접적인 지원이면 대상으로 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훈청장님한테 따로 물어볼 거고. 지금 말씀드린 사안은 점심시간에 잠깐 찾아보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의심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지 않은 제주도청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들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은 관련된 제목이나 사업 내용이 아주 유사한 부분들은 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았습니다. 제주도만 받지 않았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받지 않으면 제주도가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페널티가 있냐 하면, 일단 지방교부세의 감액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가 의견 전달을 받았고요. 기재부의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서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도 배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타 부서에, 어쨌든 소관 부서의 업무가 워낙 방대하잖아요. 최근 5월 26일 날 복지정책과에서 전 사업 부서에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해서 현행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리스트를 쭉 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제가 말했던 사업들의 소관 부서들은 아직도 이 사업이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문의한 결과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맞습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총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소상공인과에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대책 인력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다만 이건 좀 판단하셔야 될 게 제가 세부사업을 못 들여다봐서 그런데 사업자가 수혜자인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고요, 대체인력 인건비를 인력 당사자한테 제공하는 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 점을 좀 파악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같은 소상공인과의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맞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받지 않았으니 우리가 정해진 제도 내에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사전절차의 미이행이고 법령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이제부터 점검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현지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출산급여·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이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3월에 완료했다고…….

지홍

현지홍위원

저는 현행화에는 안 올라와 있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종료됐고. 그리고 보훈과 관련된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다 좋은데 마지막의 말씀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보훈청의 국립묘지 이장비 지원 조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배태미 보훈청장님, 나와 보세요.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예, 보훈청장 배태미입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사회보장제도 협의에 제외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보훈사업 및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지침상 나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자체 보훈사업은 협의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맞습니다.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관련 대상자들을 위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목적의……” ‘등’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만 가능한 겁니다. 저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보고를 잘못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 사회보장 협의 대상입니다.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홍

현지홍위원

사회보장제도 협의 대상이 맞습니다. 이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미 고인이 되신 분에 대한 내용이지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이나 복지향상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나갈 수 있는데 혹시라도 중앙부처에서 전수조사 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엉뚱하게 제주도 전체 예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미

배태미보훈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홍

현지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숙

홍인숙위원

예, 홍인숙 위원입니다. 조상범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오전에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청에서는 자연재난과, 제주시청 그리고 서귀포시청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기반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어느 정도 축적해 놓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폭염이라든지 폭우,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점검을 하고 갖춰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동의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기금의 조성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방 활동을 위한 예산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맞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사실 기금의 기준과 성격과 목적에 맞게 어느 정도 풀성으로 잡아놓고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내년 본예산 기금계획 수립 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 현장에서 안전 체감도에 필요한 재난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검토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예산을 목적에 맞게 세목별로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설장비라든지 침수라든지 예·경보시스템, 활동보상금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할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거기 자료에 보시면, 제가 오전에 띄우긴 했는데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 관리비, 폭설 대비 제설장비 구입비, 지금 말씀드렸던 폭염·폭우·폭설에 대한 사업이 기금사업 중 집행률이 7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알고 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게 목적과 기준, 성격에 안 맞지 않고 맞는 사업들입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금의 집행률이 0원이다 말씀하셨는데, 난임치료 지원 예산, 특히 난자 동결에 대해서도 0원으로 집행률이 낮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사실 난임부부 시술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필요성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부부가 함께하고 있는데 난임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기준이 까다롭고 현실에 안 맞다.”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원인들이 있더라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가 사실 냉동난자 보유 여성 기본통계 같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난임에 관한 가장 정통한 병원에서는 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여성의 냉동난자 수가 2023년 기준으로 몇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작 제주도 안에서 지금 대상 여성 수나 연령별 분포 부분이 없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난임 현황이나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는 실시한 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예산편성이라든지 홍보 부분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맞습니다. 사실 난임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난임과 관련되는 이유는 사실 고령화되는 임산부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소 기능의 저하를 방지한다든지 나이로 인한 생식력 감소 대비 그리고 난임치료 과정 중 임신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생애계획에 맞춰 임신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건강한 난자 채취, 배아를 위해서 체외수정 과정도 필요하고,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이라든지, 냉동난자 이 부분에 있어서 난자 동결 같은 경우는 저출생 관련 인구정책에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인식개선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부분도 이런 게 있는데,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신청주의, 신청함에 있어서 이 또한 너무 번거로운 절차라든지 방법을 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예산이 미집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신청을 함에 있어서 정보 접근성에 대한 확대라든지 능동적인 행정의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할 때도 하셨는데, 난임이 굉장히 어렵고 여성들한테 고통이 되는 부분이라서 난임 관련한 정신건강 심리지원센터…….

인숙

홍인숙의원

그것도 말씀했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그 부분도 내년에는 시도로 유치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담받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될 수 있도록 기관 유치와 연결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체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가 최소화되게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신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면, 신청하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접근성 문제 그리고 정보 격차가 있는 부분에서도 이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남성까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도 하고 있고 또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각 나라에서, 각 국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되게 전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집행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은 좀 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위원님, 사실 이거 전국적으로 4%밖에 집행 안 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그래서 안 하실 겁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함께 열심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공기관에 공기관 출연금 외에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 형태로 예산들이 지원되지 않고 민간경상사업보조나 민간자본사업보조 형태로 지원되는 것은 제가 볼 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도 136억 원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칸막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최근에 만들려고 하는 조례 하나가 계속 핑퐁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재난 대응과 관련한 지원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관련이라는 걸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재난과로 자꾸 토스하고 그래서 지금 과에서 한 달 넘게 담당 부서를 못 정해서 핑퐁을 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강성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실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건은 저희가 소관 부서를 정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6월 13일 날 1차 조정 회의 를 했습니다. 서로 부서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소관 부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1차 거쳤고 2차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정리해서 소관 부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큰 통신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해킹 사건이 발생해서 저도 부랴부랴 유심칩을 보호하고 유심칩 바꾸고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공공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들, 공공 플랫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디에선가 어떤 형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걸 마련하게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에서 자꾸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김인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관련한 사업이 행정시, 읍면동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고 있는데요, 이게 읍면동 단위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지원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사무가 읍면동으로 같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2020년도까지 도본청에 편성해서 해당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했었는데 이게 도나 시에서 내려가는 재배정 예산이 읍면동에 너무 과다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재배정 예산을 최소화해서 직접 읍면동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무가 가면 예산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읍면동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운영할 때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적거나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그러니까요. 읍면동으로 편성하면 조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어느 읍면은 정리추경 할 때라도 조정해서 사업비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추경에 반영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데들은 그냥 내버려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이런 식의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점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또 하나는 이거에 대한 사업구조명입니다. 지금 여기는 일선 자치역량 강화 해서 읍면동 행정운영이라는 세부사업으로 넣었거든요. 읍면동 행정운영 이게 맞습니까?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읍면동의 정책사업을 하나로 해서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 재구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강성의위원장

사업 예산 구조 관련해서도 점검이 필요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영

김인영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강성의위원장

혹시 추가로 꼭 나는 더 질의할 게 있다는 분은? 세 분. 한권 위원님부터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한권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한권위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보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봤습니다.

한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니까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해서 부재로 달려 있고 한데, 이게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가 진짜 성장을 내걸고 앞으로 추진하는 진짜 성장이 뭔지 또 어떤 전략으로 달성할 건지에 대한 설명서인데 우리 제주도도 이를 토대로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으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주가 그간 추진해 온 탄소중립 그리고 재생에너지 전략 이런 것들이 어쨌든 간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춰서 국정과제에 선정이 돼야 향후 5년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주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제주와 관련된 내용을 좀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논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꼼꼼히 해야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로 보니까 3대 전략하에 5대 과제 중의 네 번째가 지역성장과 국토공간혁신이고요, 국토공간혁신을 위한 과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제 완성’이 제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약이 제시되어 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과 읍면동 체제개편 및 유연화 등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유도”로만 포괄해서 제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물론 대통령 공약에는 포함됐습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그런 만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 회의 동향에 대해서 기민한 모니터링이 있어야 한다는 점 하나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가 실장님하고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 두 번째 5극-3특 체제 구축 있죠? 이것에 대한 대응인데 실장님, 이게 뭔지 아시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국가균형발전전략 추진 체계인데, 여기를 보면 3특에 포함되는 제주의 경우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3특 체제에서. 그렇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제주도정이 새 정부 출범에 걸맞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 3특 체제에 대한 명확한 구상이 정의돼야 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특별자치도를 근 20년간 시행하면서 많은 특례와 권한 이양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포괄 이양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3특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기초시가 생기면 저희가 얘기하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3특의 과제라고 봅니다.

한권위원

우리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우선순위에 두면서도 투트랙 전략으로 3특 체제에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포괄적 권한 이양 등 기존의 제도개선 준비한 것과 다르게 획기적으로 이번 새 정부 출범에 맞춘 특별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또 내년이 출범 20주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하나만 더해서 제주도정이 ‘새 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각 실·국 단위 분야별로 또 TF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3특 체제 대응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TF도 우선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실·국에는 다 TF들이 구성돼 있어요. 실장님, 그렇다면 우리도 3특 체제 대응을 위한 TF가 우선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내용들이 각 실·국의 TF를 운영하면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3특 체제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TF가 마무리되면 그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정리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담팀들이 구성되고 운영된다고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제도개선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축소된 제도개선팀은 각 부서에서 발굴된 과제에 후속 조치를 하는 거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한권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부에 맞춘 특별법 개정은 TF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한번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저는 새 정부 기조에 맞는 3특 체제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이 버전 업되기 때문에 이 점을 강조드립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의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채무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 지방채 예산현액이 1895억 정도 있었고 결산액을 보니까 한 1674억 원, 2023년도에 비해서 697억 정도가 증액됩니다. 이유가 어떤 내용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

황국

김황국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채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자료보다도 이런 증가되는 추세가, 우리 제주도의 지방재정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재정자립도도 시도별 11위 정도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023년 각 도 본청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채무 규모도 1위입니다.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방채 발행이 많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채무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물론 행안부가 제시하고 있는 건전재정은 25% 이하지만 저희는 2029년까지 18%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채무에 대한 부담, 우려는 제가 충실히 관리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같은 맥락에서, 아까 지방채도 말씀드렸고 채무 비율도 그렇고 전국 평균이 한 7.5% 정도 되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14%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요. 수범사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대진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신 내용인데, 체납관리단을 도청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오늘도 보니까 보도자료가 나왔던데, 건설업체 출자증권 3억 원 정도를 찾아서 했다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제주도도 그렇고 제주시도 그렇고 현원돈 부시장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도권에서 체납자 가택수색을 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실장님도 그렇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각 부서에는 격려의 말씀을 해서 앞으로 도민의 세금들이 누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관리를 해서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혹시 서귀포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제가 최근에 언론에서 본 적이 없어서.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서귀포시 역시 지금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올해 수범사례가 있습니까?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골프장 납세자 부분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사례를 제가 딱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는 이런 활동들이 체납하시는 분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담당 부서에는 인센티브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님.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현원돈입니다.

송창권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업 인허가 관련한 부분으로 광령1리에서 갈등이 있는 것 아시죠?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해서 이게 자원순환시설이기 때문에 참 난처한 문제들이 많아요. 제주도 차원에서라도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전부가 될 수 없는 처지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저도 그 현장에서의 갈등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2022년도에 소위 고물상 관련해서 주거환경권 보호하는 차원에서 폐기물 관련한 업체와의 거리를 한편으로는 ― 그쪽 입장에서 보면 ― 좀 더 강화시킨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조례를 좀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로 해결될 수 없는 현장들이 많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안타까워요. 부시장님 생각에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광령1리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한 민원 갈등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저희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마을하고 사업자 간에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하고 사업자 간에도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예.

송창권위원

마을하고 사업자 간에도?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송창권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물론 이 말 저 말 다 같이 들어봐야겠지만 애초 시작이 그 지역의 사람이고 그래서 개발위원장하고 이장님하고 편하게 생각했대요. 간단한 사업을 운영하는가보다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동의 아닌 동의처럼 이렇게 얘기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분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넘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악용한 거죠.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개발위원장이랑 이장님 입장에서는 속상한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해 가지고요. 너무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큰 업체를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민사 소송을 걸 만한 내용이다. 완전 사기 아니냐는 배신감도 느끼고 있고요. 처지상 그런 궁박함 내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지어는 “돈을 빚져서라도 그 땅을 사겠다.” 그러면 “팔지 말고 나한테 팔아라. 나는 그냥 농사짓겠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당사자는 죄인이 돼 버리는 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개입해서, 어쨌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데가 제주시 아니겠습니까?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요. 처음에 제주시에 와서 집회하기 전부터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에 대해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고, 갈등이 더 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기 때문에 중간에 중재하려고 계속 개입하고 있고 현재도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어쨌든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현원돈 부시장님께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제 눈에는 법의 시행을 너무 온정주의로 하는 경우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가령 도로에 무단 점용하는 경우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정이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수막 관련 문제, 물론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뻔히 들여다보이는데도, 전화번호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도 좀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불법적으로 무단 점용하는 도로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시행을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돈

현원돈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좀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아까 강현수 국장님한테는 말씀드렸지만 가칭 서귀포시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은 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부분 서귀포의 상황을 점검해서 종합복지관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그림을 그리시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가족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경미위원

조상범 실장님.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문제 하나 내도 될까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어려운 문제 내지 마십시오.

장내 웃음

김경미위원

정책사업 목표가 ‘도민 안전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제주 조성.’ 2023년, 2024년도 똑같습니다. 성과지표와 관련한 부분에서, 성과지표 단위가 CCTV 관제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고요. 측정 방식이 CCTV 사건·사고 예방 대응 실적이고요. 또 하나는 생활안전사각지대의 CCTV가 성과지표고 측정 방식은 설치 개소 수입니다. 그러면 도민 안전시스템 구축이 안전한 제주 조성일 때 측정 방식이 CCTV 사건·사고 예방 대응 실적이 더 좋은지, CCTV 설치 개소 수를 측정하는 게 좋은 건지?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물론 도민들의 안전을 측정하는 것은 전자가 좋을 수 있는데…….

김경미위원

그렇죠. 예방 대응…….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그런데 저희가 실적을 체크하다 보니까 55대로 완벽하게 할 때도 그것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 평가 지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김경미위원

전자가 2023년도 성과지표고 후자는 2024년도 성과지표입니다.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아니, 뒤바뀌었다는…….

김경미위원

예. 원래 전자를 CCTV 개소 수로 하고 후자를 예방 대응으로 했다면 제가 이 문제를 안 냈겠죠. 예산의 성과지표는 초선 때부터 강철남 위원님이 상당히 관심 있어 했는데 예산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성과를 낼 때는 개소 수……. 그래서 2024년도 성과지표에서 CCTV 설치 개소 수룰 500개다 했는데 제가 여기서 200개 잘라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정말 무의미한 안전한 제주 조성이라는 거고. 그런데 CCTV를 보고 사건·사고가 날 것 같으면 당장 주변의 경찰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자치경찰이든 다 예방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훨씬 지표로서 바람직하다는 거죠.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희도 7000여 건의 경찰하고 연계한 것 계속 보도자료도 내고 있는데…….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6931건의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표에서 없어진 거예요.

상범

조상범안전건강실장

저도 이제 알게 됐는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예산의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조금……. 실·과에서 그냥 올라오는 겁니까? 지표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누가 합니까? 주무관이 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물론 BSC 부서별 성과지표도 그렇고 예산 성과지표도 다 내부적으로 팀별, 부서별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김경미위원

지표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게, 실은 아까 사회보장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불용이 상당히 높고. 저는 불용에 대해, 필요한 예산은 1명이든 2명이든 누군가는 이걸 받을 거면 불용이 되더라도 놔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마지막 정리추경 때 이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걸 “그냥 놔뒀기 때문”으로 불용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성과지표 같은 경우도 쉬운 성과지표가 있고 어려운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어려운 성과지표를 하고 달성을 70%, 60% 하게 되면 의회에 와서 질타받을 것 같은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성과지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60% 가더라도 “60%나 갔냐?”라고 분명 칭찬할 성과지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지표가 쉽게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행부가 노력해서, 또 예산이 투여돼서 아웃풋이 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조실에서 전반적으로 예산 부서랑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성과지표를 보고 화들짝 놀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없애거나, 교육청 같은 경우는 없애야 할 성과지표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검토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성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시 소관 2024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 의견, 정책 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 애쓰신 속기사분들과 방송 시스템을 운영해 주시는 직원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를 마치기에 앞서 올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를 가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각 상임위 회의 에서 소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 같이 박수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간부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계시면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정책연수원 변덕승 원장님, 감사위원회 좌정규 사무국장님, 서귀포시 현창훈 부시장님, 서귀포시 강동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서귀포소방서 고재우 서장님, 서부소방서 임영근 서장님, 서귀포보건소 현승호 소장님.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게는 30년 이상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날에도 늘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 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는 6월 2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결산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