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한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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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2.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노인장애인복지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건강생활과 균형개발과 교통행정과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순실입니다. 시작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종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차현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영수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정순하 노인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박경아 주무관입니다. 심나미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노인 장애인 복지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에서 6억 9,110만 원이 증액된 1,511억 2,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출 예산으로는 국비는 전체 55.1%인 832억 7,689만 6,000원이고 균특 보조금은 1.2%인 18억 4,031만 2,000원입니다. 기금 보조금은 2,500만 원 특별 교부세는 8,500만 원 도비는 6.5%인 98억 6,034만 원이며 시비는 37%인 560억 3,6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장수 노인 생일축하금 지급입니다. 지급일 기준 1년 이상 구리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88세 100세 어르신에게 생일 달의 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희생과 노고에 더욱 보답하며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수 증가로 인해 8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은 독거노인 가정에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상단에 AI 기술 기반 노인 돌봄 사업비와 운영비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노인 안보 확인과 정서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 돌봄 로봇의 임차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사무 관리비로 사업비 6,500만 원과 운영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목욕비 등 지원사업에 이 미용비 지원사업은 구리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3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에 따라 2억 원 증액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 운영비는 사업 시행 시기 변경으로 1분기 운영비 2,850만 원을 감액하여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리시 어르신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중 교통비 지원비는 구리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분기별 3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인원 증가에 따라 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임차비 등 지원사업의 비상 호출 벨 사업은 사업 추진 방식의 방법이 임차에서 자산 취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과목 변경으로 인해 전액 감하였으며 운동기구 임차는 운동 경로당 운동기구 노후로 인한 운동기구 임차비용으로 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스마트 기기 임차는 스마트 기기 임차비 지원을 위해 2,4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시설 장비 유지비는 노후 경로당의 소규모 수리를 위한 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비상 호출 벨 통신료는 경로당 비상 호출 벨 설치로 인한 통신료 비용으로 3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식사 도우미 지원사업은 경로당 식사 지원을 위한 식사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위탁금 중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 기기 임차는 경로당의 건강 기기를 설치하여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임차비로 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경로당 노인복지 시설 등 환경 개선 사업은 경로당 등 노후된 노인복지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 증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내진 성능 평가 및 검증 용역은 1층 경로당 외에 2개 소 경로당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를 위한 용역 사업비로 낙찰 차액 1,200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물품 구입은 노후 경로당 물품 개선 및 하반기 경로당 2개 소 신규 개소 예정임에 따라서 경로당 물품 지원을 위해 2,500만 원 증액하여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비상 호출 벨 설치는 경로당의 긴급 비상 호출 벨 설치 사업으로 호출 벨 구입비용으로 1억 6,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 급식은 구리시 종합 사회 복지관 경로식당이 신규 개소함에 따라 무료 급식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5,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경로식당 설비 지원은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주방 설비 및 도시가스 설치 등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과 주방 기구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집기류 구입비 3,500만 원으로 총 5,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장애인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취사원 인건비로 1,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에 경로식당 상근 근로자 및 영양사 인건비는 구리시 종합 사회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되는 영양사와 상근 근로자 인건비로 총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입소 시설 급여 비용 등 예탁 사업입니다. 요양 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기 위한 예산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6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재가 시설 급여 비용 등 예탁은 재가 시설을 이용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 비용 예탁을 위한 예산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7,26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분묘 표찰 제작은 구리시 공설묘지의 분묘 번호를 일련화 하여 성묘객에게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분묘 표찰 제작 비용으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제 경로당 내진 보강 지원사업은 내진 성능 평가 결과 불만족한 은제 경로당에 대한 내진 보강 공사 추진을 위해서 교부받은 특별 교부세 8,500만 원과 시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에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은 표지 구입이 완료하여 집행 잔액 11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카드 수수료는 월평균 1,920만 원을 반영하여 120만 원을 감액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등록 우편 개별 배송료는 월평균 청구액인 50만 원을 반영하여 269만 4,000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상 급여는 활동 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지원사에게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9,7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은 장애인 가정에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무장애 도시 조성입니다. 편의 시설 우수 인증 마크 제작은 인증 마크의 연평균 출고량과 재고 수량을 반영하여 전액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주차 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는 표지판 설치를 완료하여 집행 잔액 67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건 사업은 스포츠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2025년 신규 사업입니다. 문체부 기금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노인복지관 시설관리를 위한 청소 용역비는 건물 청소 용역비 낙찰 차액 81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냉난방비 종합 세척에 따른 비용으로 990만 원과 PI층 PIT층 점검부에 대한 바닥 청소로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애인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2025년 노인 장애 복지를 위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그 경로당 비상 호출 벨 설치가 그 위에 보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사무 관리비 해 가지고 이제 임차비 등 지원으로 해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자산 취득으로 바꾼다. 그래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시려고 이 목을 변경하면서 삭감이 됐는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게 확 올라가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되었던 비용은 임차비용이었고요. 그 임차비용을 129개 소에 동일하게 설치했을 시에는 그 임차비용이 1년 예상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매로 계산을 해 봤더니 그 구매 비용은 1억 6,000만 원인데 임차비용일 경우에는 5년 안에 2억 6,000만 원의 계상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효율성 부분을 감안 했을 때 구입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물품 구매 비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이제 그 5년 계약을 할 때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5년 동안을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관리 다 해 주잖아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이제 구매하게 되면 구매도 똑같이 그럼 그 업체가 그런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나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AS 기간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단가 계산을 했을 때 조달 등록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그 단가 계산을 했었거든요.

정은철위원

왜냐면은 이제 그 일반 가정에서도 보통 우리가 그 정수기가 됐든 무슨 어떤 특정 업체 우리가 뭐 침대 이런 것도 렌탈들 요즘 많이 쓰잖아요. 렌탈이 구매 내가 직접 구매보다는 렌탈이 좀 더 비싸긴 해요. 그런데 이제 렌탈을 비싸도 하는 이유는 이제 지속적인 케어를 해 주기 때문에 흔히 침대 같은 경우도 뭐 내가 직접 구매를 하면 예를 들어 200인데 렌탈를 해 가지고 5년이나 6년으로 따지면은 한 200 뭐 한 70, 80 이렇게 더 비싸요. 그런데 그만큼 대신 뭐 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와 가지고 그 침대 같은 경우는 케어를 해 주면서 다 해 주기 때문에 그 침대 보통 한번 청소할 때 업체 쓰는 비용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은 그 비용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보통 약간 가격이 나가더라도 렌탈을 보통 많이 좀 쓰고 있고 추세 자체도 원체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모든 렌탈들 렌탈 자체가 진짜 뭐 예전에 정수기 일반 렌탈하면 정수기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렌탈 자체가 뭐 모든 가전제품을 다 렌탈이 다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렌탈하는데 단순히 그냥 가격만 넣고서는 구매하니까 더 싸지! 해서 하는 거보다 이 관리를 하는 거에 저는 그것까지 감안하셨나 그게 궁금하거든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이 이 응급 호출 벨은 그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정수기와 침대 렌탈과는 달리 한번 설치를 하고 나서 그 기계가 파손되거나 망가지지 않는 한은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응급 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응급 벨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응급 상황 때 벨을 누르면 112와 연결이 돼서 그 응급 상황을 알려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벨을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염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AS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기계들이 파손 시에 그 업체에서 그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은 AS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추가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뭐 좀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뭐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케어하는 게 없이 그냥 이건 한 번만 예를 들어 망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뭐 별도의 다른 뭐 이런 그런 케어 같은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하면은 그런 걸 충분히 이제 감안 하면 업체랑도 그 파손 됐을 때의 그 AS 기간을 최대한 길게끔 잡는다든지 왜냐하면 그만큼 설치를 한번 해 가지고 임차보다 돈으로 구매했을 때 그 본인들도 그게 5년간 뭐 단순히 그게 망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면은 그들도 뭐 예를 들어 5년을 해 줄 수 있겠냐 그러면 그들도 5년이 뭐 가능하다 하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혹시라도 이제 뭐 1년 요즘 또 세상이 하도 빨리빨리 바뀌는데 1년 뒤에는 그러니까 흔히 이게 그러면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112랑 어떤 통신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신으로 연결되고요. 통신료는 따로 예산서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으로 연결해서 어르신들이 응급 상황이 있었을 때 전화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벨을 누르면 112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 다른데 지자체에도 설치 사례가 있나요. 혹시?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응급 벨은 저희가 경기도권만 조회했을 때 과천시하고 양주시가 지금 비상 응급 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물론 있으면은 좋은데 정말 그 비상벨이라는 거보다 핸드폰이랑 요즘 기능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설치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들었을 때 그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공설묘지 분묘 표찰 제작 같은 경우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설묘지 분묘 표찰은 저희가 지금 현재 공설묘지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공설묘지의 관리 운영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지는 그 이용객들의 또 그 편의를 위해서 번호를 다시 일련화하는 작업을 하게 될 텐데요. 분묘 표찰은 일련화 작업을 할 때 새로 부착하게 되는 표찰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지금은 그 앞전에 저희가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그때 질문을 많이 드렸던 게 그 당시에 “그 금액 가지고 정말로 그 일제 조사가 가능하냐?” 이제 그거를 여쭤봤었는데 이제 그 당시 그걸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럼, 그 예산이 세워져서 진지 지금 현재 그럼, 얼마나 진척 상황은 얼마나 진행이 됐죠. 일제 조사라는 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용역비로 충분하다고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조사 용역비로는 그 비용이 충분은 한 상태이고요. 이거는 별개로 표찰을 새로 제작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분리해서 이번에 사무 관리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제 조사… ….

정은철위원

그러면은 그 흔히 말한 일제 조사가 뭐 예를 들어 일제 조사를 하면서 넘버링을 다 그 일제 조사라는 거가 저거잖아요. 그냥 흔히 묘적부라는 게 있기도 있지만 그 묘적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일치가 되는지부터 해서 그냥 다시 한번 전수조사처럼 하는 건데 기 지금 그걸 했다면 이미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묘지 일제 조사… ….

정은철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여기에 1번이 여기 그 묘적부에 있는 1번이 여기 1번이 있고 여기에 2번이 있고 3번이 있고 4번 이렇게 딱 떠 봤으면은 그걸 보면서 정리 조사를 끝났다 치면은 근데 지금이 좀 전에 설명을 들으면은 그렇게 조사를 끝낸 거에 그 표찰비 같은 거는 이제 제작 비용 같은 경우는 시가 흔히 하나 만들어서 줘야지 그들이 붙인다고 하는 건데 그럼 지금은 어떤 그림상으로 1번부터 예를 들어 100번까지는 다 만들어 놓고 지금 다시 또 그럼 표찰 제작해 가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가가지고 다시 또 찾아 가지고 다시 이걸 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원래 일제 조사를 하면서 할 때 여기가 1번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1번을 거기다 부착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전수조사잖아요. 그런데 가면 2번은 2번 맞고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전수조사는 이미 어느 해 놨는데, 이제 와서 다 거기에 맞는 표차를 갖다가 이제 거기 표시를 하려고 한다. 그 물품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럼, 아예 아직 안 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제 조사 자체를?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일제 조사는 9월 말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까지 진척 사항은… ….

정은철위원

언제 그 용역 계약이 들어와서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3월입니다. 3월에 그 용역 계약 들어갔고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정은철위원

그럼, 혹시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지금 그 업체가 현재까지 지금 4월이면은 지금 한두 달 정도 지났잖아요. 두 달까지만 진행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거 제작을 해야 되는데 제작 비용을 시가 좀 부담해 달라고 제작은 그 제작 물품비가 빠져 있는 상태니까 용역비만 있는 상태니까 이 물품비를 달라고 요구를 한 건가요. 업체가?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업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정은철위원

예.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새로운 분묘 표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 관리비로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제 조사는 항공 드론 촬영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이 표찰을 새로 붙이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기존의 그 분묘 번호라는 것이 1번 옆에 100번이 있고 200번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분묘를 찾아다니는 게 쉽지 않고 그러니까 숙달되었고 익숙하지 않으면 그 번호를 보고 찾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일련번호를 차례대로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능 중에는 일제 조사를 하는 기능 중에는 그 무연고 분묘나 아니면 불법 분묘를 찾아내서 또 그것도 정비하는 일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번에 일제 조사를 통해서 완료하고 신번호를 새롭게 부여해서 묘적도 또한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 1번 2번 표시가 돼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묘지 특성상 그래서 그런 건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처음에는 뭐 저희가 예를 들어 처음부터 자체 공설묘지가 어떤 계획하에 만들어져 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쭉 이게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막 막 여기저기다가 막 처음에 세웠을 좋은 자리를 또 먼저 선호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처음부터 1번부터 100번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민들한테 지금 1번을 쓰셔야 되고 이번에 2번을 쓰셔야 되고 3번을 쓰셔야 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예전에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구는 저기다 쓰니까? 아! 여기 1번 아나 여기다 쓸 거니까? 이제 여기다 2번 저기다 쓰니까? 3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마 우후죽순으로 이게 번호가 있는 거 같은데, 이번에 그럼, 일제적으로 정비를 해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다 치면은 글쎄요 일단은 그 번호가 기존에 있는 관리 번호랑 예를 들어 2번이 1번 옆에 2번이 있었는데 1번 옆에 예를 들어 90번이 있다. 그럼 90번 옆에 그 90번을 아예 2번으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90번하고 2번하고 또 같이 표시가 돼 있는 건가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일련번호를 그 연차 순으로 그러니까 순서대로 부여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1번 옆에 2번, 2번 옆에 3번을 그려서 묘적도 상에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 번호를… ….

정은철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럼 새로운 번호를 부여했는데 저희가 이제 조례에서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묘지 규격이 10제곱미터였는데 지금 5제곱미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제 기존에 있는 2번이 예를 들어 개장해 가지고 거기가 비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 기존엔 2번 자리였지만 지금은 거기가 두 개가 들어갈 두 곳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번호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1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새로 거기 2번 옆에 예를 들어, 그러면 100번까지 만들었으니까 101번이 오면은 결론은 그럼 1-2 옆에 2번 옆에 10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은 또 그러면?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

정은철위원

그거에 대한 그런 어떤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할 건지?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장하고 나간 자리에는 묘역이 싹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만약에 2번을 부여한다. 지금 현재 묘지의 2역을 부여한다. 그러면 개장하고 나간 자리에는 2-1, 2-3 이렇게 번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정은철위원

글쎄요. 저는 그거보다 정말 제대로 할 거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맞는데 과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하려는 거는 그 전수조사의 묘적부랑 이게 맞는지만 그때 확인을 하신다고 하고 뭐 흔히 말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묘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예전 과거에는 어떤 이런 시스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정말로 그냥 이 동네에 아시는 분이 사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냥 암암리에 막 들어가서도 그 묘지를 설치하고 하셨을 건데 그 넘버링을 이걸 진짜 데이터를 이번에 제대로 만들 거라고 하면은 약간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운 거는 좀 전에 말한 그런 전소 현재 현 묘적부랑 이게 맞는지만 확인하고 그 외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왜 이게 설치가 됐는지 이게 불법적으로 설치된 건가? 뭔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로 이해했는데 넘버링까지 부여한다는 게 되면은 이게 복잡한 게 좀 전에 2-1로 가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2-1로 가야 될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거는 1, 2를 같이 표시해야 된다고 봐요. 향후를 본다면 2-1로 갈게 아니고 1, 2가 그러니까 하나가 묘지가 되는 거죠. 그 자리가. 그리고 3, 4가 됐든 나중에 향후에 거기가 나눠졌을 걸 가면 때는 1, 2를 그냥 그대로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데, 그렇게 가든가? 그런데 문제는 또 그 묘지부를 개장을 해 가지고 요즘 또 평장으로 개념을 바꾼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 매장 기준이잖아요. 그거는 또 그런데 평장하게 되면은 또 약간 규격이 좀 틀려 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오히려 이 표! 어떤 이런 분묘 표찰을 제작할 거면 단순히 그냥 넘버링만 지금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울게 아니고 좀 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뭘 2-1도 뭐 가능은 하긴 한데 그렇게 보다는 그냥 2, 3을 붙여서 그냥 한 기가 현재는 2, 3으로 그냥 그런 데는 물론 지금은 그 조례가 바뀌어 가지고 그냥 하나로 돼 있는데 있고 5제곱미터로 만들어진 데도 있잖아요. 거기는 단순 번호 그냥 3번으로 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면서 거기에다가 표찰에다 요즘은 막 뭐 QR코드도 있고 뭐 위치 기반 모두 심을 수도 있고 좀 예산이 들더라도 그러면은 그런 게 데이터를 해서 정말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그 묘적을 찾으면은 그 위치가 그냥 지도상에 표시가 되게끔 그러니까 좀 그런 다양한 기능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위치 기반 시스템이라든지 뭐 유적 조회 막 그런 거 감안 해 가지고 좀 더 좀 알아봐서 그걸 새롭게 하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개장하지 않은 묘역에 또 개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구역에 저희가 임의대로 넘버링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그 묘역은 2번이면 2-1, 2-2, 2-3 이렇게 넘버링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어쨌든 여기가 일제 조사를 하고 묘적도를 새로 그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넘버링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청드리는 건데요.

정은철위원

그럼, 꼭 필요한 넘버링이 차라리 그러니까 본예산 때 처음 세워졌을 때 그것까지 감안 돼서 예산이 차라리 책정돼야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4월 달에 그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뭐 항공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그 용역 업체에서 한 그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갖다주세요. 일단은.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의원

이상입니다.

덕재

원덕재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예산을 세워 주시면 넘버링의 방식은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김성태 의원입니다. 방금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분묘 표찰 제작 우리 그 행정용으로 활용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 시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표찰입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정용, 시민 모두 이용 가능한 표찰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지금 부여되어 있는 번호 관리 번호는 그대로 두고 또 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번호라든가 표찰은 다 이제 리셋하고 지금 새롭게 부여하는 번호를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당장 바로 하기는 어렵고요. 당분간은 구 번호와 신번호를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신번호를 저희가 임의대로 부여했을 때는 또 구 번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혼란이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구 번호와 신번호를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의원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봐도 혼란이 좀 예상이 돼요. 기존에 우리 그 40년 넘게 활용하던 번호를 새롭게 지금 부여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틀로 일제 조사뿐만 아니라 위치 기반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진행된 다음에 번호를 부여하는 게 맞고요. 지금 새롭게 번호를 부여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표찰은 일제 조사가 완료가 된 후에 그 시기에 맞춰서 표찰을 새롭게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일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산출 기초에 7천 원 곱하기 4,800기. 이 산출 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무 표찰 관련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안을 봤었고요. 그 시안의 적정 가격이 보통 7,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7,000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단순 번호만 표시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QR코드 아니면 위치 정보 이런 게 다 포함돼 있습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QR코드나 위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가가 훨씬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그 기능까지는… ….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존에 있는 번호 표찰하고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지금 뭐 2개가 놓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없애지 않고 두 가지 번호가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쉼표 차를 붙이기 때문에 그 쉼표 차를 가급적이면 사용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또 안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립묘지를 이용하신 유족들 중에는 외국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 많고 어떻게 공지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이 번호가 새롭게 부여됐다. 알림 서비스 뭐 그런 거 준비돼 있습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림 서비스까지는 지금 준비를 따로 한 거는 없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통해서 연락처를 통해서 알림 정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아니면 추석 명절에 공설묘지 성묘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안내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말씀 중에도 혼란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좀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제작 비용만 7,000원이고 설치 비용은요. 설치는 누가 합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치는 용역사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용역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일제 조사 하는 용역사가 계약이 끝나기 전에 표찰을 붙여주기로 그렇게 의뢰하려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일제 조사 끝나고 하실 거라면서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제 조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저희가 추진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 제작도 분명… …. 표찰 제작도 지금 기존 업체에다가 의뢰합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3,300만 원이고요. 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서 설치는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거예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정이 아니라, 그러면 제작만 해놓고 설치는 어떻게 할지는 계획을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업체하고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는 해서 일단은 업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견적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난 3월 27일 제347회 임시회 예산 심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 편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은 우리 긴급성 또 집행 타당성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 주민 체감 효과가 큰 사업들로 좀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347회 임시회 때도 지적했는데 시민들께 지금 가장 체감도가 높고 제일 필요한 사업이 사실 이런 표찰보다는 다른 거일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사업보다 좀 더 시급하고 좀 긴급한 사업 뭐 준비하는 거 없습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묘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시민들의 생리현상 해결조차도 못 하는 무능한 행정이라는 말씀드렸어요.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의견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표찰보다는 그런 사실 설치가 좀 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의견이?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때 제가 답변드릴 때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것을 저희가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성묘계획이라고 방금 말씀하신 건 명절 말씀하신 거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명절 말고도 평상시에도 평일, 휴일 가릴 것 없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이건. 그러면은 명절 외에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그 생리현상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좀 이런 거 먼저 하셔야 된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립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의 화장실이 지금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화장실 설치는 아마 B구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립묘지 묘역 안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토지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에게 동의도 받아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시다시피 계측법 상 그 여러 가지 부분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A구역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시도록 저희가 유도할 거고요. 그리고 또 성묘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시는 부분에는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임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347회 회의록 보고 있는데요.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때도 제가 또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고 임차… …. “공간이 없어서 임차해야 된다면 그 임차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라고 제가 지난번 회의록에 회의할 때 말씀을 드렸고요. 똑같은 답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 설치가 어렵다.”라는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말은 맞습니까?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법에 관련돼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설치 못 하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설치가 여기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발제한구역법」 제13조 1항 별표1 5호 바목 공중화장실의 적용 시에는 그 바목에 공중화장실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와 생활 편익과 생업을 위한 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B구역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말씀하시는 구역은 사실 공설묘지 구역도 아니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렸고요. 개인 소유의 전담 농지입니다. 그래서 실거주하거나 아니면 생활하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현재 없고요. 그래서 거주하는 시민이 없는 상태이고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립묘지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해당 구역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성태

김성태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검토하신 거고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자체 검토하신 겁니까? 제가 지난 심의 때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렸고요. 2009년 8월 5일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돼서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심의 때도 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드릴게요.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요청 없었고요.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따로 뭐 요청이 있었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를 안 하는 행정 그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자체 검토하셨다고 하지만 또 우리 지금 개발제한구역을 소관하고 있는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고 있어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3조 1항 별표 1호 카목 도시공원 적용 예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묘지공원 조성 관리 계획이 지금 현재는 지금 계획은 되어 있으나 시행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묘지 조성 계획이 시행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맞아요. 맞는 말씀인데요. 시민들 불편이 너무 심하고 지금 민원… ….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민원이 없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도 물론 있고요. 이 기본적인 사람의 생리현상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해 보여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리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B구역에서 A구역까지 걸어가 보셨나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가 화장실 이용하려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예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통 거대한 묘역에서도 화장실을 곳곳마다 설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관리동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소수의 몇 분만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

성태

김성태위원

소수의 몇 분이라는 말씀이 맞아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평상시 이용하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고 또 지금 묘지공원 조성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을 지금 개인 땅에다 설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묘 때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 상황에는 저희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혹시 우리 공설묘지 이용객 수 한번 산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서 근무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가끔가다 물어봅니다. “평상시 몇 분 정도 묘지를 방문하는지” 물론 뭐 계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한 열 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래서 제가 소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소수가 이용하고 계시고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 나온 김에 장례가 안치한다든가 장례가 있으면 장례 버스가 옵니다. 버스가 오면 장시간 이동하시다가 하차하면 화장실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화장실이 없어서 다 숲속으로 다 뛰어 들어가십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여기는 왜 화장실이 없냐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단순히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 편성의 시급성 기준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좀 먼저 우선순위를 좀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이러니한 질문인데요,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께서 늘 예산 심의할 때마다 화장실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예산의 효율성 말씀하시고 해서 이제 계속 해결이 안 돼서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올린 예산 중에 하나가 거꾸로의 예산이 있어서! 우리 경로당 그 스마트 기기 시스템 임차하는 예산 2,400만 원 올리신 거 있잖아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당초에 본예산에 6,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됐고 1회 추경예산에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또 전액 삭감됐어요. 당시 의회의 의견은 이 사업에 뭐 실효성 이런 것들은 있지만 재정적인 여건이 있어서 과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해서 본 예산에서도 의회가 삭감을 하고 1회 추경에서도 삭감했는데 이제 또 2회 추경에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또 올리셨어요. 그럴 정도로… …. 그러니까 의회는 뭐 예산과 조례로 얘기를 하는데 의회의 의견이 이렇게 본예산 추경예산에 있어서 이 사업의 재정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 못 해서 삭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신 이유를 좀 강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합당해야… ….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에서 그런 의회 의견으로 삭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여건이 변화했다거나 이러지 않으면 의회가 사실 이 예산을 승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승인하면 지난번 본예산 심의하고 1회 추경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한번 그걸 설명을 해줘 보세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스마트 기기 임차는 위원님 말씀처럼 본예산 또 1회 추경에 이어서 2회 추경에도 좀 저희가 요청을 또 드리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경로당 스마트 기기 임차는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스마트 기기라는 게 일단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노래방 기기라든지 아니면은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로당은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고스톱 치시는 공간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활동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 스마트 기기를 어르신한테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또 그 기능 안에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해됐어요. 어르신들이 요구해요. 그런데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16만 7,200원짜리 기계 24대를 사서 경로당에 배치하겠다는 사업이 이 사업이잖아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4개 경로당은 어떻게 선발해요. 뭐 요구도 조사를 해서 해요. 제비뽑기로 해요. 아니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8개 동에 골고루 3개씩 경로당을 선별해서 신청을 받아서… ….

봉수

권봉수위원

예, 알겠어요. 신청받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기 130개 경로당이 다 이걸 요구하면은 연차적으로 늘려서 다 이걸 공급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은?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

봉수

권봉수위원

바라고 있어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자, 이 기계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원하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쯤 돼요? 이 기계 가지고 가서 경로당에 배치해 놓으시면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몇 년쯤 쓸 수 있는 기계로 보고 계세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통상적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 잠깐만요. 그러니까 계획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 경로당에 필요한 뭐 기기 또는 필요한 설비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예산이 허락하면 동시에 모든 경로당에 그게 들어가져요. 다만,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서 또는 그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은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원하니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 여건 때문에 24개 경로당에만 넣겠다고 하고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냐면 이 기계를 1차 연도에는 몇 회, 2차 연도에는 몇 회, 3차 연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설명을 하셔야 되고 그래야 의회도… …. 비록 저희 9대 의회가 내년으로 끝나지만 이후에 속기록을 보고 10대 의회 의원님들도 ‘아! 이거는 5개년 계획으로 볼 계획이다.’ 그럴려면 이 기계가 최소한 몇 년 내구연한 이런 계획들이 없이 마치 그냥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요구하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시장님이 경로당 갔다가 건의받으니까 “알았어요.” 하고 그냥 일단 예산되는 범위 내에서 24대 하겠다. 그전에는 대수 늘리셨던 거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일단 24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시면 조금 어렵겠다. 같은 맥락에서요. 아까 정은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웃겨요? 아까 호출 벨, 비상 호출 벨. 자, 본예산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임차해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 가지고 예산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실행도 안 한 단계에서 “아, 이거 우리 계산해 보니까 임차하면 5년간 임차한 비용 계산해 봤더니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그냥 사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실행도 안 하고 변경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가져와요. 아까… …. 자, 시스템 단순하다고 그랬어요. 경로당에 비상벨 누르면 경찰서로 통신망 타고 가가지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까 경기도에서 지금 조사해 봤더니 2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쯤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달해서 똑같이 내구연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지금 단순히 그냥 벨 눌러 가지고 경찰서에서 쫓아오는 시스템 정도가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안전장치라면 불과 1~2년 안에 어떤 일이 생길 걸 생각하냐면 이제 카메라 들어오고 그 어르신들 몸에 장착돼 있는 여러 가지 장비로 어르신들을 응급하는… …. 그러니까 내구연한 자체를 보장할 수 없는, 그럼, 아까 산출 이걸 그러니까 임차 사업에서 구입 사업으로 변경하겠다.라는 근거가 뭐냐면 5년 내구연한을 보고 5년 임차비용 대비 구입 비용이 싸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5년 안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시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본예산에 요구하셨어야 되고 그걸 의회가 승인했는데 “아직 실행해 보지도 않고 상반기에 집행하지도 않고 이거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의회가 뭘 믿고 예산 심의를 하겠냐는 겁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의회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이 방송을 보시든 또는 나중에 정말 어느 관심 있는 시민이 속기록을 보시든 예산서를 보시든 시민이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마트 기기 사업도 마찬가지고 호출 벨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 신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 예,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경로당 스마트 기기 임차는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스마트 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렌탈 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 기기를 구매하지 않고 렌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이 기기를 과연 정말 여가 활용으로 필요한 기기로 매일매일 잘 사용해서 어르신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경로당 생활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게 저희가 목적인데요. 무턱대고 어르신들에게 이 기기가 필요하다는 건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아니 두 개 섞지 마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는 지적 점이 뭐였냐면 임차 동의한다니까요? 그걸 사는 건 무지막지한 짓이에요. 아마 이거 기계, 스마트 기기 노래방도 되고 뭐 하는 기계 16만 5,000원 가지고 안 되는 일인 거 알잖아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아마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정도 되겠는데 그건 임차하는 게 당연한 접근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행을 타고 또 어르신들의 관심사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구매하는 거는 당연히 아닌 거고 제가 그 부분 지적은 뭐였냐면 장기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 1차 연도에 24개 지금 임차했어요. 아까 “동별로 3개 군대씩 신청받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장기 계획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이걸 요구했어야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본예산에 삭감되고 1회 추경에 삭감됐더니 할 때마다 액수를 줄여서 가져와요. 처음에 6,700 하시겠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5,000 요구했다가 삭감되니까 2회 추경에 2,400 하시겠다고. 물론 이제 기간이 짧아져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거를 전제하라는 얘기였고 아까 구입 임차의 문제는 비상벨 문제 아까 설명하신 비상벨 문제에 관한 거니까 설명이 그렇습니다. 뭐 더 하실… ….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런 답답함 그 특히나 예산을 심의하는… ….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시민들이 이거 ‘안 돼’ 그랬으면 ‘그다음에 다시 해 주세요.’ 하려면 ‘안 돼’라는 이유를 뛰어넘는 설득할 수 있는 뭐 근거나 자료나 논지를 가지고 요구해야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하고 승인하는 건데 지금 오늘 주신 예산서나 예산 설명서나 설명하신 자료를 봐 가지고서는 저희가 본예산 또는 1회 추경 때 했던 얘기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어떤 긴급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한 3년 전부터 지금 화장실 얘기도 그 시립묘지 화장실 건에 대한 것도 계속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장비 유지비’ 지금 경로당이 노인복지시설인데 어르신들 경로당 누수 전기공사 등 어떤 이런 환경 개선으로 1,500 증액이 됐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기정액 3천에 예산은 4,500인데 다시 이렇게 추경 때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항상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오는데 이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의 노후 수리비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한 방충망부터 예를 들어 뭐 싱크대가 내려앉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 수리부터 아니면 그 다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출 기초를 저희가 일반화해서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경로당이 노후화된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 노후화된 부분들에 따라서 저희가 수요 조사도 하고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도배 자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는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데 긴급하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싱크대가 내려앉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조금씩 늘려서 반영하는 부분을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본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런 시급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 싱크대 고장 나서 물이 샌다. 저도 연락이 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책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저희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구리시가 노후가 됐잖아요. 우리 시 자체가 지금 상당히 노후된 도시고 그러다 보니 노후된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보수 공사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가정이 있잖아요. 또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가정보다 오히려 더 많이 거기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죠. 댁에서 나오셔서 거기서 점심까지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시고 이러다 보니 사실은 굉장히 좀 어르신들의 어떤 편익 시설을 위해서 우리는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집도 도배도 해야 되고 벽지 장판 바닥 한번 가는데 얼마나 비쌉니까? 비싸죠. 그런데 이 예산은 처음부터 편성이 항상 잘못되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 많이 올랐죠? 자재비도 올랐죠? 그런데 예산은 항상 거의 비슷비슷하게 하니… …. 그럼, 지금 궁금한 것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이 정도의 수준에서만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도배나 장판 이런 주방 시설을 요구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 있습니까? 만약에 또 지금 이 예산을 해 주고 나면 과연 만족할 만큼 우리가 보수를 해 주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수조사를 작년에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이런 부분 수리를 요청하신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응급으로 발생하는 이런 망가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계속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요. 그 부분이 조금 예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씩 조금씩 반영을 요청드리는 사안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된 것도 있지만 잘못 예측해서 잘못된 것들은 조금 반성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어느 모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연락이 왔어요. 밥솥을 집에서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점심때 경로당에 들고 가서 자기 솥으로 밥을 하고 또 들고 간다. 그래서 바로 연락했더니 조치 취하고 새것으로 담당하시는 분께서 교체해 주셨는데 굉장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연차별 계획을 하다든가 정비 계획 같은 표를 받아서 미리 사전에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월 1회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작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부분들이 긴급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도 저희가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누적되고 워낙에 많은 수가 있다 보니까 좀 기다리시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밥솥 같은 그런 부분들은 당장 식사를 해 드셔야 되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간단히 좀 물어볼게요. 표찰! 아까 공설묘지 표찰이요. 현재 “용역 시점이 끝나는 시점에서 표찰을 부착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시급성의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사실 용역이 끝나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용역이 끝난 상황에서는 일단 데이터가 전부 다 일단 확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표찰이 지연되거나 했을 때 추가적으로 지금 매장이 되거나 여러 변화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그 데이터가 묘적부 데이터가 현재는 용역이 끝난 시점에서는 전부 다 전수 뭐라 그러죠?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데이터의 신뢰성은 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사이에 새롭게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무연고 묘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표찰의 부분들을 지금 시점에서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일제 조사라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부정이나 아니면 현재 부적절한 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목적도 있지만 신번호를 부여해서 묘지를 좀 더 체계화하고 정비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저희가 묘적도가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번호들이 너무나 무질서하게 번호들이 부여돼 있다 보니까 행정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묘역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묘적도를 보고는 찾아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다 마친 시점에 새 신번호를 부여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렇죠. 저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계신 곳의 일련번호를 보고 찾아가요. 그리고 대충 일련번호를 보고 위치가 대충 어디쯤인지 알고 찾아가는데. 저는 이게 시급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화장실 부분들도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표찰! 만약에 예산을 내려드리면 언제쯤 시행을 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명절 전까지는 완료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제 조사가 9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용현위원

그 시점에 그 전에 시민들한테 공지하고 안내하는 것들은 선(先) 시행하시겠죠?

순실

이순실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자,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 이상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 회의중지

11시 15 계속개의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송민종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자연 청소년팀장입니다. 지명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평생학습과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책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안은 455억 1,35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8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평생학습 1,500만 원 증액 교육 지원 7억 4,437만 3,000원 감액 청소년 육성 189만 원 감액 체육진흥 1억 7,199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성인 문해교육 교육비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강사당 1,500만 원을 감액하고 디지털 문해교육과 기초 문해교육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선진 교육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4,43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 지원사업 확대 운영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사업 예산으로 7억 3,937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기초지자체 학교 급식비 경감 부담 인건비 경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 직업 멘토링 사업 예산 운용으로 경기도 교육청 지원금 사회적 취약계층 진로 직업 멘토링 사업이 확대 내시 변경 내역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꿈과 비전을 간직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1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전한 체육진흥 발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7,199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학교체육 육성 및 활성화입니다. 구리여중 고 카누부 차량 및 카누정 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틀 축구단 운영입니다. 1,842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4,3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리시 리틀 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코치 추가 채용에 따른 급여 1,63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 부대 4대 보험료 1인당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이사 비용으로 550만 원 제3회 구리 시민 건강 걷기대회 3,000만 원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이전 공사비로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5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기도 장애인 생활 체육대회 참가 300만 원 증액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 미참가 300만 원 감액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직원의 육아 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퇴직금 346만 원 구리시장배 전국 시각장애인 텐덤사이클대회 1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지원 및 유지관리입니다. 직원 체육시설 유지 보수 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및 개발지원 구역 관리 계획 변경 등을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 대행 사업입니다. 2025년 관리대행 수수료 및 경영 지원부 간접비를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 2억 9,193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구리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 4,910만 9,000원을 감액 구리시 체육관 관리대행 1,291만 3,000원을 감액 구리국민체육센터 관리대행 501만 7,000원 감액 갈매 멀티스포츠센터 관리대행 1억 2,232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검배 문화 체육센터 관리대행 1억 25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돔구장 건립 사업입니다. 종합 돔구장 건립 사업 기본 방향 건축 규모 및 사업비 등 기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종합 돔구장 건립 기본구상 용역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구리시의 더 좋은 평생교육 청소년 체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경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구리여중 고 차량 및 카누정 지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차량이 구입비로 차량이 2대 거든요. 스타리아 9인승이 2대라서 7,600만 원 그다음에 카누정이 K1 1인승 2대가 1,600만 원 구리여중에 그리고 카누 K2 2인승 가격대가 1,500만 원 구리여고에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됐어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지금 차량이 노후되고 카누정이 없다. 그래서 구리중학교하고 선생님? 지도 선생님 체육계 이사이면서 지도 선생님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요청이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나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이건 당초에는 없었던 예산이었잖아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지금 차량을 구리여중 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아예 없는 거에 새로 사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새로 사는 거 구입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없었던 걸 지금 새로 신청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카누정도 지금 이게 지금 1인승짜리 2대인데 기존에 몇 대나 있었지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자료 확인) 이게 몇 대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덜 됐고요. 노후화가 된 걸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 지금 파악이 잘 안된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서 ‘카누정 몇 대 사주세요.’ ‘스타리아 차 두 대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 건가요?

웃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토평이나 토평고나 구리고 인창고 인창중 이런 데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인창중 고 그 체육부 선수들한테 없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준 거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현황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구리여중 고에서 카누정은 몇 대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이 지금 그전에는 차량이 없었는데 지금은 차량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인 거잖아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시에서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예,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쓰임새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차량 없을 때는 그럼?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때는 차량이 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갈 때 임차해서 쓰고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으로 쓰려고 각종 대회 나갈 때.

경희

이경희위원

선수가 몇 명이죠. 선수가? 이게 9인승이면 되나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6명 8명 정도 되니까 코치나 하고 해서 그 정도면 필요한 건 될 것 같으니까… ….

경희

이경희위원

거기에 감독님 타고 운전자 타고 뭐 이러고 하면 이거 9인승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9인승은 그쪽에서 요청한 거니까 충분한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예산 수립 요청하니까 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요청하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반영해 볼게요.”라고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저는 구리여중 고에 차량이든 카누정이든 지원해 주는 건 마땅하다. 라고 보는 사람이긴 해요. 왜냐하면 카누부가 구리시를 굉장히 많이 알리고 있고 구리시의 어떤 위상을 높여주고 있는 전국체전이든 나가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지원을 우리가 확대를 해줘야 되는 거를 동의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나, 지금 이게 예산 편성한 것이 이게 어떤 근거와 어떤 필요성과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것이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궁금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차 2대 필요한데 각각 한 대씩 주시고요 카누정도 한 대 주세요. 아! 그래 얼마죠? 예, 얼마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황 파악을 좀 카누정은 몇 대이고 그리고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될 것이고 이분들이 올렸을 것 아니에요. 마땅히?

웃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이 근거가 필수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저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하나 궁금한 거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차량 구입 이후에 그 유지 관리비는 학교 자체로 부담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유지 관리비는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요. 차량 구입비만 지출해 주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다시 한번.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차량 구입비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차를 주면 알아서 학교 자체에서 유지관리를 한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유지 관리비는 학교 자체에서 운영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동부는 어떤 기본 훈련을 하고 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과 장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어떤 학교별 수요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좀 분석해서 예산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 질의할게요. 이번 예산안 반영된 직영 체육시설 14개소에 대한 보수 나온 게 있습니다. 예산은 개소당 350만 원 수준으로 총 4,9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근데 2024년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예산이 증액된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보수 항목이 증가했고 또 시설관리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자료 확인) 지금 인창동하고 아천동하고 파크골프장 신설돼서 늘어났고요. 그다음 기존에 점검을 다 했는데 그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발생해서… ….

경애

양경애위원장

14개죠. 14개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여기 주요 내용 직영 체육시설 14개소 유지 보수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자료 확인) 수택 그라운드 골프연습장하고요 토평 그라운드 골프연습장 왕숙 파크골프장 왕숙천 파크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인창파크 인창 철도 부지 지역시설 갈매동 경춘선 선하 부지 체육시설 동구하늘공원 체육시설 부양공원 게이트볼장 왕숙천 족구장 왕숙천 육상트랙 이런 데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한 군데 있는 곳도 있고 인창동 철도 부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터 게이트볼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인라인 야외 체육시설 등 여러 개가 있고요. 한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수택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토평 그라운드 골프장 이런 데는 한 군데씩 있고요. 다른 데는 경춘선 선하 부지 게이트볼장 족구장 뭐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2배 이상 증액이 되는지?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 시설이 노후화돼서요. 교체나 수선할 거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노후가 됐고… ….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수선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경애

양경애위원장

수선이 필요하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러면 거의 14개가 일률적으로 350만 원씩 단가가 일률적으로 책정이 됐나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하나하나 다 정정백백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정확히 뽑은 건 아닌데 종합적인 걸로 그냥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럼, 사전에 이렇게 보수할 곳을 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점검을 실무자가 나가서.

경애

양경애위원장

점검을 나가서.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점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세운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럼, 이번에만 특별하게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2배 이상 이번에만 좀 많이 증액됐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작년에 했을 때보다 올해 보수할 게 많이 늘어났다고 판단돼서 책정한 겁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시설별 현황과 이용 실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령 어떤 곳에는 몇 명이 사용하고 무엇을 원하고 요구 조건이나 이런 것을 잘 좀 반영을 해서 예산 편성과 연차별 보수 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러나 저희가 전 체육시설에 대해서 다 실태 점검을 하고 그 밑에 이제 관리 책임자라든지 이런 스티커를 배포해서 붙일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래서 시민 모두가 아무래도 좀 더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당연히 보수는 해야 된다. 라고 보지만! 이것도 부서에서.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좀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237쪽에 종합 돔구장 건립 기본구상 해 가지고 2,200만 원 올라온 거 있어요. 일단 이거 예산 올릴 때까지 내부 방침 결재받고 이렇게 예산 올리려는 그런 관련 서류들 있으시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자료 확인)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서류 없이 그냥 예산팀에다가… …. 2,200만 원 주세요. 하지는 않았을 터이고? 저기 우리 팀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웃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저, 그냥 팀장님한테 직접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죠.

경애

양경애위원장

아,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일일이 메모해 가지고 지금.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럼,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담당 팀장님! 이렇게 예산 신청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방침 받고 결재받고 했으니까, 예산팀에 예산 요청을 하셨을 테니까 관련 서류는 있지요?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균형개발과 소관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당초 균형개발과에서 방침 받을 때 돔구장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의견 청취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LH에 건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2,200만 원에 대해서 시안 내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방침은 따로 없었고요. 당초 균형개발과에서 요구했던 용역이라든지 이런 기본 계획에서 저희한테 소관 부서에 제출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본 LH에 할 가장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2.200만 원에 대해 시장님 별도의 방침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균형개발과에서 받은 서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로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주관해 가지고 LH 쪽에다 보내는 용역하고 있는데… ….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평생학습과 체육팀에다가 돔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에서 뭘 좀 해달라는 그런 서류 받은 거 있어요?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당초 저희 방침은 아니고 저희한테 공문 내려온 거 중에는 각종 사업 토평2지구 내에 들어갈 필수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돔구장 같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뭐…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그냥 구두로, 전화상으로?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장 지명진 아니, 공문으로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각 부서 소관으로 제출.

그러면 그 공문을 좀!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예예. 균형개발과 쪽에서 평생학습과 쪽으로 거기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이죠.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에다 종합 돔구장 건립 기본구상에 대해서 뭘 자료를 제출하라는… ….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공문을 받고 균형개발과에서 공문을 받고 종합 돔구장 건립 기본구상을 하기 위해서 이건 지금 여기 항목이 시설 및 부대비 해놓고 시설비에 넣었는데 내용으로 보면 구상 거기 보면 주요 내용이 여기 뭐냐면? 면적 사업비 부대시설 등 기본구상을 작성하는 거니까? 이게 말하자면 용역하겠다는 거죠?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과에서는 균형개발과 쪽에서 이렇게 평생학습과 쪽에 돔구장과 관련된 얘기를 다오 그러니까 이건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 같고.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전문 기관에다가 용역을 해서… ….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장 지명진 예예, 그렇습니다.

다시 또 제출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이걸 계상했다는 거죠?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하여튼 이건 균형개발과 이따 예산 심의할 때 이제 제가 원래 질문하려는 거는 이런 걸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LH에다가 토평2지구 공공주택 지구사업 할 때 우리 시가 필요한 각종 시설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균형개발과에다가 엄청난 돈의 용역비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균형개발과 쪽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그 안에 들어갈 그런 시설마다 각 과가 또 뭔가 의견을 내라고 그 공문 보내 가지고 그걸 또 2,200만 원 용역비로 이렇게 지금 들어와서 그게 좀 황당해서 했는데 일단 균형개발과에서 온 공문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문 받은 다음에 하여튼 내부적으로 뭐 이렇게 기안해서 예산팀에다가 이렇게 기본구상 용역비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성한 내부 서류들 있을 테니까 그 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다못해 이런 정도 균형개발과에서 받아서 여기 주요 내용이 이렇게 했으면 용역 했을 때 용역 기간은 언제고 용역 대상은 어떤 거고 그 안에 들어간 내용은 어떤 거고 그런 기본 계획서는 가지고 예산을 요구는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런 서류를 좀 참고할 수 있게.

명진

지명진체육진흥팀장

확인해 보고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이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 못 해봤는데 235쪽에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이전 공사비 이것도 공교롭게 체육팀 소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체육회 사무국!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그냥 체육팀장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지금 주민 편익 시설 소각장에 있는 체육회 사무국을 왕숙체육공원 쪽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인 거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그… ….

봉수

권봉수위원

잠깐만요. 그냥 그 제가 질문하는 대로 짧게 짧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무국 이전의 필요성은 평생학습과에서 필요해서 옮기는 건 아니고 체육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거겠네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뭐 이유가 있었겠죠. 좁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현재 체육회 사무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시민들이 알기 쉽게 편하게 이해하면?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지금 토평동에 자원회수시설 2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사무실이 2개 있고.

봉수

권봉수위원

엄격한 저기는 자원회수시설은 소각장이 자원회수시설이고 그 옆에 있는 주민 편익 시설… ….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주민 편익 시설.

봉수

권봉수위원

수영장 있는 건물?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주민 편익 시설 2층에 있고 그다음에… ….

봉수

권봉수위원

몇 평 정도를 쓰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시설팀은 왕숙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언제 시설팀이 이전을 했어요? 우리 왕숙체육공원 민간 위탁 동의안을 해 가지고 체육회 쪽으로 도시공사에서 이관한 게 언제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자료 확인) 2025년 1월부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던 시설물을 체육계에서 하면서 그쪽으로 시설팀이 지금 옮겨와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체육회 쪽에 시설 위탁한 게 당초에는 주민 편익 시설에 있는 체육시설로 위탁했다가 그 뒤에 왕숙체육공원하고 한강시민공원에 야구장까지를 올 1월부터 했잖아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랬을 때 그 시설의 범주 속에 주민 편익 시설에 있는 모든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회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주민 편익 시설이라고 하면 소각장 옆에 있는 주민 편익 시설은 거기 자체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수영장 사우나 위에 있는 사무실 등등이 있고 기타 시설이 있고 또 부대시설도 관련해서 그 옆에 있는 풋살 그다음에 테니스장 축구장 등등이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체육회에다가 시설관리 위탁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거기 전체 면적 해당되는 모든 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그중의 일부 체육시설 한해서 있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 전체적인 거는 자원시설 관리하는 자원행정과에서 관리하고요. 체육회에서 일부를 거기에서 임대해서 쓰는 상황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왕숙체육공원에 올 1월 1일부로 왕숙체육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이쪽을 체육회로 민간 위탁을 했어요. 그때 민간 위탁한 시설은 어디 어디였어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구리왕숙체육공원하고요 구리시립테니스장 구리시민운동장 한강시민공원 내 야구장 3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안에 있는 관리동은 어떻게 돼요? 지금 왕숙체육공원에 보면 말씀하신 그 지금 시설 2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있고 관리하는 관리동이 있어요. 그 관리동은 시설관리를 거기도 이번에 체육회 민간 위탁시설로 들어가 있는 거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죠? 민간 위탁시설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올라와요? 우리가 이제 민간 위탁하면 그 시설 해당하는 민간 위탁금이 정해져 가지고 총량적으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다가 왜 이게 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시설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시설비로 해서 왕숙체육공원의 공사비를 시가 이렇게 해서 올라와요. 이게 예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이게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자금서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예산 준 거에서 처리하고요. 예산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많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저기 기존에 주민 편익 시설에 있는 체육회 사무국은 뭘로 쓸 거예요. 뭘로 쓴다고 보고받았어요? 결국 이 공사비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예를 들면 견적을 낸다거나 비용 추계를 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추계된 비용을 그냥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공간 지금 이전 계획도 그러니까 1월 1일부로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일부 시설팀은 왕숙체육공원으로 옮겨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하고 그 얘기도 오늘 처음 듣는데 이제 사무국 전체를 옮기고 나면은 여기 저 주민 편익 시설에 있는 체육회 사무국이 쓰던 공간은 뭘로 써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거는 이제 자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인 이제 자원행정과에서 아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게 이게 지금 이해가 잘 그러면 주민 편익 시설에 있던 체육회 사무국은 자원행정과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가 이번에 왕숙체육공원을 위탁받게 되니까 그쪽으로 전체를 가기로 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사무실이.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그 시설을 그 시설을 체육회 자체로 할 수 있는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저 시의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저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받은 거예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민간 위탁하면은 그 민간 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예를 들면 아니,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간 위탁했는데 그 시설을 수탁하는 업체에서 기관에서 또는 단체에서 그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뭔가 뭐 내용을 바꿀 수도 있고 구조를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시설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당연히 시에 민간 위탁금 확대를 요구해서 더군다나 그 집행은 지금 시설 위탁 거기를 다 지금 하고 있으면은 관여 하나도 안 하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비용 중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 전기 통신 공사 등등으로 들어가는데 그거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해 준 다음에 줄 게 아니고 결국은 그 수탁하고 있는 단체인 체육회 쪽으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 저희한테 예산을 자치하실 때 저희가 한번 산출량이나 이런 걸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그러니까 뭐 공사하실 때 가서 저 책상 어떤 걸로 사고 이런 거 인테리어 어디하고 어디에 회장실 주고 이런 거 안 하실 거잖아요. 그건 그쪽에 맡길 거잖아요. 그러면?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건 사무실 구조가 어떻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하고 이제 협의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설비로 올라서는 안 되는 예산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차라리 저 민간 위탁금 우리 저 체육회에다가 민간 위탁 보조금 주는 그 총량 예산이 예기치 않았던 중대한 그러면 당연히 체육회에서도 저 추가 경정 예산 짜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민간 위탁금 저 추가하는 걸 요구해서 그렇게 우리 저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맞아 보인다는 얘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 그 부분도 이전 계획 이미 체육회에서 다 보고 받으셨을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전 계획 거기에 예산 산출 내역 향후에 그 기존 쓰고 있는 공간의 활용 방안 그다음에 어떻게 자원행정과하고 있는지 등등을 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 전체에게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알겠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뭐 이어서 질문드리면은 이 계획이 체육회 이전 계획이 진행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수립이 됐고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2025년 1월 1일부터 그 이제 그 도시 공사에서 관리하던 체육시설이 이제 4개 팀이 이제 체육회로 이관되면서 조직이 1부 2팀에서 1부 4팀으로 그 확대가 됐습니다. 조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무실 공간도 확대되고 필요한 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주민 편의 시설에 있는 그 사무실 자체적으로는 좀 사무실 공간도 협소하고 지금 체육회 사무실하고 왕숙 체육공원하고 지금 시설팀이 다 별도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한 군데서 다 흡수한 두 군데서 나눠져 있는 거보다 한 군데로 합쳐서 하는 게 좋다고 그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보고 사무실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또 같이 또 검토해 보고 그래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럼 처음부터 예를 들어 거기로 시설팀이 나간 거는 필요해서 나갔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아니, 처음부터 한 군데 모여서 운영했는데 이래저래 분산돼 있고 하니까 이게 어떤 불편하게 있더라! 그래서 시설팀을 차라리 옮기는 게 낫겠다.라든지 그래서 시설팀이 옮겨져서 아 또 분리돼서 하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전체가 다 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시행을 하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설팀은 거기다 있으니까 내보내 놓고 나서 어 있어 보니까 좀 불편하고 좁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거기는 공간 자체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정은철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체육회에 우리가 민간 위탁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체육회뿐만 아니라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하지만 거기가 뭐 출자 출연 기관 아니니까 저희 재단도 마찬가지고, 다들 보면 글쎄요? 시나 시 집행부는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막 조례 같은 거 좀 지금 좀 훑어보는 중인데 흔히 말하는 아까도 뭐 팀에서 뭐 과로 옮긴다. 하는 그러니까 내부에 시 인원 증원 같은 경우는 예산에 올라오니까 알 수가 있는데 뭐 내부에서 팀을 분산하고 있는 체제에서 있는 총량 금액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냥 진급 부분도 마찬가지 철책 보고도 안 되고 그냥 진행이 돼요. 내부 이사회에서 승인 얻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단 뭐 민간 위탁이라면 민간 위탁이니까 체육회의 사무실 이전하는 거는 중요한 내용 변경 중에 하난데 아까 지금 권봉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체육회 내부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중요 사항 변경을 해야 되는 거 같다.라고 하면 최소한의 계획을 세워 놓고, 그리고 아까 “체육회 이전하는 사무실이 거기다 뭐가 진행할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관리하는 부서가 자원순환과니까 거기서 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대답이에요. 최소한의 자원순환과랑 그런 합의를 해서 그거를 체육회 이쪽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그 공간에 대해서는 향후 뭐로 사용하려고 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흔히 의회의 보고가 이루어진… …. 해서 중요 민간 위탁 관련 조례 같은 경우 보면 총예산의 10% 이상이 넘어가는 거는 당연히 의회 보고 사항이고 예산의 중요 변경 사항 등 이건 어떻게 보면 또 사무실 자체가 이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데 이런 거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와서 의회에 보고 이뤄지고 나서 충분히 동의를 얻어서 아! 그게 맞다.라는 결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옮겨가는 게 맞지 이게 그러고 추경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입니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이제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체육회 사무실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 지금 뭐 회의실이라든지 그 체육회장 시설이든지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왕숙체육공원 기존에 지금 있는 시설에 좀 개선하면 공간이라든지 충분히 확보가 있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반 계획을 쭉 세워 가지고 그러면 지금 체육 기존에 있는 저 왕숙체육공원의 관리동에 있는 3층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3층에는 리틀 축구단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그 축구 거기는 그거 그대로 넣고 2층에 그 2층만 들어가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체육회가 2층으로 가는 거예요? 2층으로. 참, 이게 과장님이 저기 평생학습과로 오신 게 언제 오셨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음 3월 17일 날, 왔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3월 17일이면은 그 전에 추진돼 가지고 과장님 와 가지고 이거는 인수하셔서 근래에 보고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걸까요? 혹시.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그걸 옮기겠다고 생각한 거 저기 저… ….

정은철위원

2025년 1월 1일부터 했다 치면은 그래 전 과장님이 있을 때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업무 보통 업무 인수인계를 하든지 해 가지고 알았으면은 전반적으로 최소한의 이전에 관리 시설에 입주되어 있는 현 시설에 있는 그들은 과연 거기에 그대로 존치를 시킬 건지 아니면 거기 사무실이 어디로 옮겨갈 건지 뭐 이런 어떤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 세워 놓은 상태에서 의회의 보고를 한 후에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그냥 이게 어느 날 아무 없이 그냥 추경 예산서에 또 걸려서 ‘체육회 옮겨가니까 예산 주십시오.’ 딱 하고 올라! 이거는 절차상으로나 뭔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리틀 축구단 2층으로 지금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고요. 계획상으로는 축구 협회는 지금 구리자원시설에 거기 설계가 되면 그쪽으로 구리 시민 운동장에 거기 건물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옮길 계획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아까 거기를 자원순환과랑 하는 거랑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데 시민 체육 거기로 다시 그럼 축구 협회가 거기로 간다는 거잖아요? 또.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구리 시민 운동장이요.

정은철위원

아! 시민 운동장. 예, 하여튼 이거는 진짜 맞지 않는 행정인 거 같아요. 절차상으로도 무조건 그리고 아까 또 물론 얘기는 하셨지만, 그 돔구장 같은 경우도 거기가 지금 참 이게 보면 정말로 이 손발이 안 맞는다는 게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흔히 말하는 구리시 국회의원은 구리시의 돈을 최대한 아끼게 구리시 예산 안 쓰게 하려고 열심히 국회에서 LH에다가 국토부에다 요구해서 지금 있는 소각장 하수처리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개발해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개발도 LH 너희들이 개발하고 LH에서 여기 나온 토평 2지구 개발 사업에서 나온 수익 가지고 거기다가 흔히 말한 체육시설들 전반적인 체육공원 조성하게 만들어라! 계속 그걸 위해서 국회에서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엇박자로 다른 걸로 지금 최소한에 아직 어떻게 된 결정 사항도 없지만 최소한에 그런 거를 하고 했는데 아까 지적했듯이 그냥 2,200 단순히 용역 하나 딱 세워 가지고 거기다가 넣어야겠다. 만약에 변경돼 버리고 거기에 그 지금 그림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는데 어디다 세울 건지 흔히 말해 LH랑 지구 계획도 결정이 끝나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도대체 어디에다가 그거를 확정되지 않은 곳에다가 어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용역하고서는 할 거예요? 난 정말로 여기 보면 토평 2지구 신성장 혁신 지구 내라고 돼 있는데 LH에서 확정적으로 토평2지구의 지금 가칭으로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 그려진 계획안 신문 보도에 나오고 언론 자료에 나와 있는 거기 확정을 짓는데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LH에다가 제안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제가 저희가 용역을 해서 LH에다가 그 제안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냥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신혁상 지구 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가칭 그림 그려져 있는 데로만 그러면 LH에다가 자 처음 초안대로 여기에 신혁상 지구라고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무조건 신성장 혁신 지구 만들어 꼭 지구 지정할 때 여기 만들어서 그림 그려 주시고 여기다가 돈 넣어 주시고 이렇게 제안하겠다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아니, 이거 답변 요하는 게 아니고 하도 황당해서 그래요. 황당해서. 정말로 오늘 예산서 올라온 거 중에서 웬만한 건 저도 얘기 다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체육회 이전하고 이거는 정말로 보는 순간 제가 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왕숙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 조성 실시계획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그 용역비가 1억 8,000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왕숙체육공원의 실내 테니스장 몇 번, 몇 번 코트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체육공원의 밑에 풋살장 옆쪽으로 번호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풋살장 옆에 밑에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지금 현재 몇 면 설계 용역 계획입니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4면입니다. 4면.

성태

김성태위원

4면이요. 예, 이렇게 용역이 완료되면 총사업비 예상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5억이요. 이게 이제 실내 건물이 아니라 막구조로 지금 계획하고 있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막구조 내면에 25억 정도 예상하는 겁니까?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그 40, 당초에는 예산이 이제 40억 정도 있었는데 그 막구조으로 변경해서 이제 예산지표만 차감해서 25억 정도로 절감한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건축물로 계획했을 때 40억이 좀 넘는 거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건축물로 건립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맞구조로 좀 계획을 변경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한 내역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거 같은데 그 부분하고요. 내면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할 한번 시설하면 또다시 한번 손대기가 나쁘기 때문에 조금 더 면수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변경할 계획이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뭐 예산이 충분하면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예산 때문에 물론 이제 계획을 잡을 때 합리적으로 잡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그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실내 구장에 대한 수요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설비를 좀 줄일 수 있는 합리적으로 활용해서 면수를 좀 늘릴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제가 그 우리 실내체육관에 예를 들면 배드민턴 구장 뭐 탁구장 이렇게 우리 조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유 공간이 사실은 부족해서 코트 규격은 정규 사이즈지만 실제로 경기를 한다거나 대회를 치를 때는 면적이 좀 부족해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막구조 설치할 때 ‘덮을 때 여유 있게 덮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 예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타 구장 잘 설치되어 있는 구장 검토하셔서 한번 시설할 때 제대로 동호인들께서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불편함 없도록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이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그럼,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에 관한 건데요. 저도 지금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체육시설팀이 왕숙천 지금 공원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1월 달에 그 도시공사에서 관리위탁 받으면서.

경애

양경애위원장

1월 달에! 아, 그런 얘기가 들려오길래 “무슨 소리냐? 아직 보고 한 바, 들은 바도 없다.” “우리는 그럴 리가 없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라고 오히려 제가 그렇게 시민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 퍼준다. 체육회”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아직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거기 있긴 있으나 테니스장이나 다른 어떤 시설이 있는 거지 체육회가 이전한 건 아닙니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저희가 이제 체육회 쪽은 사실 뭐 ‘국을 늘린다.’ ‘인건비 부족하다.’ 하면 나름대로 다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보고도 없이 그냥 간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이렇게 좀 약간 정말 저는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현재 그 쓰고 있는 곳에 보면 거기가 2층이잖아요. 처음부터 오래되긴 했어요. 오래됐는데 좁기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이 많아지고 그런 부분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고를 안 하고 그냥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고 바로 또 그 옆에 강당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체육 강당이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지금 거기는 뭘 하고 있죠. 같은 2층에?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지금 사무실 있는데 말씀이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장

옛날에 제가 알기로 거기서 밸리 댄스도 하고 막 그랬던 거 같던데?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강당이 있는지는 정확히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럼, 지금 그거 한번 알아봐 주셔야 돼요. 거기 강당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그 옆으로 좀 확장해서 늘리면 될 것을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적한 게 있어요. 저 회의록을 보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좀 활용을 해라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가 외졌다. 그래서 시민 스포츠 차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잘해서 홍보를 좀 해서 거기를 활용해라 이랬지만 지금은 좀 사정이 달라진 게 건배 체육문화 센터가 있잖아요. 가까운 데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걸 좀 해결하고 사무실만큼은 그냥 있는 공간 좀 잘 활용해서 어느 정도 보수해서 거기서 쓰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솔직히 거기 옆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걔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리고 보고를 꼭 좀 해 주십시오.

영준

김영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를 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한진숙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신 양경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팀장 김재은입니다. 예술팀장 엄원용입니다. 관광팀장 한명순입니다. 이도건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본산 기정액 대비 6억 608만 원이 증액된 105억 8,337만 8,000원입니다. 241쪽입니다. 다양한 문화 서비스 지원 및 제공을 위한 구리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문화 학교 발표회 550만 원 온달장군 추모 제향 515만 원 동구릉 힐링 예술제 행사 4,9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문화 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사업 도비 성립 전 예산 3,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하나 되는 예술 행사 추진을 위한 ‘구리시 빛축제’ 행사 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창조적 지역 문화 예술 활동 제12회 구리 왕숙천 음악회 행사 운영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 명소 아름다운 구리 만들기 고구려 대장관 마을 이종 박물관 운영 관련 대장간 마을 야외 전시장 철거 공사비 1억 1,350만 원 폐기물 처리 용역비 4,853만 원으로 총 1억 6,2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관광 자원 홍보로 관광 자원인 고구려 광개토태왕비와 동상 청소 용역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지원 전환 사업으로 4월 중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박물관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308만 1,000원을 증액하고 박물관 및 유적지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 행사 실비 지원금은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구리 토평 가족 캠핑장 운영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구리 도시공사 관리대행 수수료 180만 8,000원 감액 관리대행 간접 사업비 292만 8,000원 감액 총 4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예, 김한슬 입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 242쪽에 ‘구리시 빛축제’ 관련해서 2023년도에 최우수 평가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자료 진출한 거로… ….

김한슬위원

주셨습니까?

원용

엄원용예술팀장

저번 행감 때 같이 한꺼번에 이번 자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렇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간단하게 사유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부서별로 이제 각 그 실과 소 별로 그 해에 여러 가지 이제 행사한 거를 이제 그 과에서 평가해서 미흡 뭐 보통 우수 이렇게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 당시 저희가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비축제를 자체 평가할 결과 우수한 거로 평가해서 주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

아니,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우수 평가를 한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이제 예산 지출이라든지 또 그 고객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그 당시 평가해서 그 목표 고유 사업의 달성도를 평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한슬위원

지금 산출 내역서 보시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지금 2억 8,000이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2억 8,000에서 점등식 그러니까 이건 일회성 행사죠? 행사가 10% 2,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거의 한 80% 이상이 다 설치비예요. 그러니까 ‘조명 설치 한다.’의 비용으로 지금 거의 2억 5,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건데?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럼, 조명 설치의 상권 활성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하셨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좋았다가 아니고 지금 목적 자체가 상권 활성화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리 만약에 조명을 켠 게 어떻게 상권 활성화 연결이 됐었는지를 평가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빛 축제 관련해서 돌다리 일대에 그 상가 매출이 얼마나 이제 증대되었는지 이런 수치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나온 것은 사실 없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를 이용했던 분들 여기를 좀 다녀가신 분들에 대해서 설문했을 때 설문에 참여하신 분의 50%가 주변 상권을 이용했다 했고 그다음에 70% 이상이 1만 원 이상 거기 지역에서 이제 지출했다 이런 것을 이제 근거를 했습니다.

김한슬위원

논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거기서 설문 조사를 하면 당연히 그 근처에서 상권을 이용했겠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빛 축제 자체가 이제 이때는 시기적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제 진행했었기 때문에… ….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죠? 올해 계획 보면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장자 호수공원 1억에서 2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조명 설치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 조명 설치하면 어디에 상권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도심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구체적으로 장자 호수 공원이라고 저희가 지역 범위를 일단 제한 것은요. 일단 장자 주변의 상권을 일단 기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8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도 저희가 자주 가지만 관광객도 많이 오고 계세요. 일단 일차적으로 장자 호수 공원 일원이기 때문에 장자… ….

김한슬위원

장자호수공원 일원의 상가가 한 구역이 있죠. 저도 동네니까요. 한 구역 있는데 거기서 일반 소비자들이 사용할 만한 가게가 점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음식점 카페 이런 것들은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2, 3, 4층에 있는 상권들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카페하고 음식점만 해당하는 사실 사업이라고 보여요. 이게 목적 자체가 인근의 상권 활성화라고 한다면 논리 자체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빛 축제의 모든 목적이, 잘 아시다시피 상권 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구리시를 알리고 구리시에 찾아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

김한슬위원

맞는데요. 예, 말 끊어서 죄송한데 브랜드를 알리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같은 논리라면 사실 이런 축제 매달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매달 매달 하고 상시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리시에서 정말 모든 과에서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유채꽃 축제나 코스모스 축제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번. 그렇죠?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큰마음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대표 축제로 하고 있죠.

김한슬위원

그런데 지금 빛 축제가 그 정도의 인구 유입 유인 요소와 상권 활성화 요소가… …. 사실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조차도 도심지 상권에서는 오히려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는 뭐 비판 아닌 비판도 있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결국에는 축제가 있다고 해서 구리 시민의 소비 자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도심에서 쓸 소비가 그냥 축제 현장에서 소비되는, 그냥 이전 효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다양하겠죠.

김한슬위원

그런 것들을 내가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확실하게 축제했더니 이 상권 활성화가 되더라,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이걸 추진하는 거라면 그 평가가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주변에 설문 조사해 봤더니 이 근처에서 1만 원 이상 소비를 해 봤더라. 정도의 논리로는 사실 그 정도… …. 이게 뭐 2억 8,000이면 거의 우리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 축제 비용이 한 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럼, 거의 한 70% 가까운 예산을 한 지역에다가 사용하는 건데 그랬을 때 그냥 극단적으로 비교를 2억 8천을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에게 기본 기본소득같이 이렇게 뭐 지역 화폐로 나눠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제 생각은 뭐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장자호수공원이 우리 구리시에 국민 정원 같은 그런 정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장자호수공원에 많은 그런 주제도 많고 정원 조성이 잘 돼 있는데 장자호수공원에 저희가 이 빛 축제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만 도모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도 오셔서 힐링할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런 다양한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단지 그냥 장자호수공원의 빛 축제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만 도모한다면 지금 김한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그 목적에 한 가지 목적에는 아니고요. 저희가 다양한 목적으로 일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한슬위원

제가 상권 활성화를 말씀드린 이유는 부서에서 주요 사업의 목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적어놨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김한슬위원

만약에 이걸 관광 명소화시키겠다. 그러면 오히려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영구적인 어떤 시설물을 설치 해서 더 방문하는 그 방문객들의 편의성과 어떤 뭐 볼거리를 늘리겠다. 2억 8,000을 가지고 더 많은 꽃들과 나무를 심겠다. 뭐 그러면 제가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고 겨울에 한시적으로 그 호수공원에 조명을 조금 켜는 걸로 도시브랜드가 얼마나 향상이 될 것인가? 물론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게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는 것하고 그 효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냐?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도 이제 주변에 그 벤치마킹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 사실은 빛 조형물 자체가 야외에 설치되고요. 또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조형물 자체는 좀 어렵고요. 사실상 많은 시군에서도 또 똑같은 조형물이 오래 가면 또 변화를 줘야 된다는 민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형물이 외부에 있는 거는 길어야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왜냐하면 예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영구적인 좀 아주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한 후에 거기다 뭔가 주제를 놓고 계속 바꾸는 그런 공원… ….

김한슬위원

제가 조형물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냥 비유를 드렸던 거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빛 축제는 거기에 좀 포인트를 뒀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 2억 8,000을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가 저는 분명하게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구리시 브랜드를 알린다. 그러면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억 8,000만 원어치 와구리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나눠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브랜드 측면에서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예산을 이 시설 설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 정도다.라는 구체적인 목표 수치 예를 들어 방문객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 상권은 이 정도 활성화가 될 거다.라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수

권봉수위원

질문하려는 거 우리 김한슬 위원님이 다 질문하셔서 추가적으로.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김한슬 위원님께서는 일단 그 분석 자료…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 행사를 했을 때 추계하는 분석 자료인데 제가 볼 때는 2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추경에다 요구할 정도면 기본적인 기본 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기간이며 심지어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구리역 공원에서 했을 때 우리 의회가 가가지고 정말 황당했던 게 여러 가지… …. 그러면 말 그대로 여러 다양한 용도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위치도며 조명 설치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산출 기초에 다 들어있으면 이 산출 기초가 나오려면 최소한 계획안이 있을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기본적인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기본 정도가 아니고 보시면 거기 점등식 행사 여기 산출 기초 보면 점등식에 2,500 재료비에 1억 5,000 홍보에 700 기타 제비용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 기획 음악 제비용 등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잡았으면은 적어도 계획안이 있으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이걸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받으셔서 바로 개수 조정 전에 이거는 해야 가능할 일이어서.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구리시 빛축제’ 관련입니다. 우리 축제의 목적이 상권 활성화 상권 활력 회복뿐만 아니라 지역의 8호선 연장선 별내선 공사로 7~8여 년간 많은 고통을 감수해 낸 지역에 대한 약간의 보상 차원도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사실은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한 10여 년 가까이 거기 8호선 공사로 인해서 많은 점포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쪽의 분들이 영업도 많이 힘들었고 좀 힘든 면도 있어서 그쪽에 상권도 활성화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광객, 우리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구리시에 3개 역이 있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역 구리역 그리고 동구릉역 그중에서 상권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는 곳이 장자호수공원역하고 동구릉역 인근에 상가가 좀 있습니다. 2023년에 1회 개최 때 그 결과물에 일반 시민들도 많이 좀 실망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평가할 때 아쉬운 점이 많은 축제였습니다. 그때 23년도에 개최된 빛 축제와 올해 준비하고 있는 빛 축제의 큰 차이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시기를 좀 앞당겼습니다. 2023년도에는 12월에 혹한기 때 해 가지고 좀 홍보라든지 또 참여율이 낮은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는 10월 한 18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장자못공원이 가을을 맞아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저희가 관광 프로그램을 좀 더 넣어 가지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또 공연도 넣고 좀 다양한 볼거리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유입해야 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요소를 더 가미해서 하고 기간도 전에는 한 26일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크리스마스까지 해서 약 70일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다양한 이제 계절적 요소를 넣어서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구리시 대표 축제인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 그 기준이 따로 있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있죠.

성태

김성태위원

그 평가 기준을 구리시 빛 축제에 접목할 수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빛 축제 접목은 아까 김한슬 위원님이나 또 권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가에… …. 우리가 사실, 빛 축제! 우리가 두 개의 축제는 한강시민공원이라는 장소에서 했다는 것하고 여기에 이번에는 말씀 그대로 도심에서 하는 거라 성격은 다를 거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수치는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우리 그 꽃 축제 때 내방객 수를 집계했었죠. 뭐 30만이다. 40만이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집계한 겁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누구나 핸드폰이 있으시잖아요. 거기 이제 KT나 SK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통신망을 거기서 사용하시는 그 통신사를 통해서 KT의 통신사를 통해서 그 시간에 몇 명이 그 시간에 이제 오셨는지를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받아서 산출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구리시 빛 축제가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 그때도 그렇게 내방객 산출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할까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왜냐하면 주변에 사실상 거주하는 아파트 지역이 꽤 많고 또 주변에 학교도 많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 수치로 데이터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현재 8호선이 개통되고 나서 우리 김한슬 위원님께서 행감에 지적했듯이 빨대 효과라고 그랬나요?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들 우려해서 그 부분 지적해 주셨고요. 그 반대로 또 외부 시민들, 인근 시민들이 찾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뭐 깃발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늘어난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유입할 수 있게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유인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좀 준비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리시 빛 축제가 개최된다면 어느 정도 더 많은 인근 시민들이 찾아줄 거라고 예상을 합니까?

저희가 한 70일간 하니깐요, 제가 뭐 여기서 단언해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 보고 저희가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호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7~8여 년간 아주 공사로 인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지역이고요. 물론 동구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권 활력을 다시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그 동구릉 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뭐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쪽에 한정돼서 계속 한쪽에서만 할 겁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 빛 축제라는 게 구리시 전역에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갈매 지역도 그 상권이 뭐 그렇게 아주 썩 좋은 편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동구릉 여기 요즘에 최근 동구릉에 많은 손님들이 오고 계시지만 다 각각의 다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목표로 올해 잘해 보고요. 이게 파급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영구시설로 무언가 축제 주제를 잡기에는 뭐 어려운 점이 따로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실상 이 조형물 자체가 바깥에 이제 설치되다 보니까 기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한 3개월 정도면 또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정도, 지금 70일 정도 이용 계약하는 거는 그것도 좀 감안 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도 조형물을 일단… …. 만약에 이제 구조물로 조형물을 만들었다면 거기다가 수시로 여러 가지 내용을 바꿔서 변화를 줘서 많은 분들이 계절적이나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요소를 바꾸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저도 행감에서 지적했었는데 야간 축제, 야간 경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빛 축제라는 거는 또 야간 위주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주간에 좀 집중 편중돼 있는 그런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도 확대돼서 정말로 상권 활력에 도움이 되고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고 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 또 문화 향유권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축제 기획 단계부터 안전 관리 주차 교통 대책 환경 미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축제가 개최되면 지역 예술인과 또 청년 기획자 특히 상인들과 민관 협력으로 좀 운영되는 구조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지적했었던 것 같아요. 이 빛 축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영구 조형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사례가 영구 조형물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시로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다. 이런 사례를 제가 들어서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도… ….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빛 축제가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서 영상이 안 뜬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주에 있는 옥정 중앙 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밤 되면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기 너무 좋게, 계속 이런 식으로 조명이 다 켜져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같이 이렇게 보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이런 조형물도 빛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가서 이렇게 보면 ‘와~’ 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막 사진도 찍기도 하고 또 일부러 구경을 가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구 조형물이에요. 거기도 비가 오고 거기도 눈이 오거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영구 조형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사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는 그때 말씀드릴 때 제가 했던 말은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빛 축제라는 돈이 지금 이게 예산이 2억 8,000인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이런 예산이 그냥 석 달 하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뭔가 우리 시에 남는 구조물로 계속 연장해서 빛 축제를 계기로 우리 시가 조금 더 아이들도 또 많은 사람들도 관광객도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예산의 활용과 효율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그때 빛 축제에 대한 조금 패러다임의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니까 자꾸 장소만 바뀌어! 구리역을 했다가 광장으로 했다가 조금 전통시장 쪽으로 늘렸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장자호수공원으로 왔다가. 이런 발상도 나름 연구는 하신 거겠지만 살짝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기왕 빛 축제 계획을 하신다면 사고의 확장을 통해서 실제로 그 빛 축제가 남기고 간 우리가 그 기간 동안은 뭐 이벤트를 할 수 있죠. 기간 동안은? 기간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데 기간이 끝나고도 그것이 그 예산으로 쓰여진 것들이 남아서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다양하게 줄 수 있도록 예산은 쓰여져야 되고 활용되어져야 된다. 이게 위원님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제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진행이 된다면 이런 벤치마킹이 좀 이루어지면서 영구 보존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석 달만 쓰고 마는 그런 행사성인 거 말고 행사와 더불어 같이 연결돼서 쭉 갈 수 있는 걸 좀 더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김한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한 가지만 짧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빛 축제를 그럼, 추진해서 이런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건 지금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건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빛 축제 개최 건의를 드렸었고요. 아까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영구 조형물도 저희가 생각 안 한 건 아니었는데… ….

김한슬위원

영구 조형물 질의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김한슬위원

그러면 이게 야간 조형물! 그러니까 야간 조명을 설치해서 지금 이런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 근거가 있었을 텐데 그럼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성공 사례를 가지고 ‘아! 저거 참, 좋은 것 같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떤 벤치마킹 사례가 있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제주도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시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입장료 받고 개인이 하는 곳이 있고 사실 빛 축제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축제의 개념인데요. 다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 시설물을 해갖고 하는 곳도 많은데… ….

김한슬위원

그 예산이 벤치마킹 사례 예산 이 부분하고 비슷합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슬위원

저희가 훨씬 큽니까? 작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축제 개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 시설물처럼 이렇게 좀 오랫동안 하는 거는… ….

김한슬위원

그 부분이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구 시설물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일시적으로 축제를 하겠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영구 시설물을 저희가 시설물을 투자하는 시설비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축제 개념으로 산출한 겁니다.

김한슬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산출한 겁니다. 지금 이 축제를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은 이 축제 기획과 진행은 누가 합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구리시에서 합니다.

김한슬위원

시에서 그러면은 다 기획하고 어떤 조명을 어디에 설치할지를 다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 업체 맡기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기본 계획은 저희가 하고 기본 계획에 따라 저희가 이제 그… ….

김한슬위원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죠. 발주해서 여러 가지… ….

김한슬위원

그러면 실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용역 업체에서 공모를 하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공모를 해서.

김한슬위원

그중에서 선택하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 석촌호수를 보면요. 몇 년 전에 노란색 오리 러버덕으로 엄청나게 관광객이 많이 있었고 아마 올해일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포켓몬스터 이렇게 크게 띄워 가지고 막 온 젊은이들이 다 모이는 그런 행사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은 저희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한슬위원

비교하면 거기에 그냥 고무풍선 하나 띄우는 거 하고 조명을 다 설치하는 거하고 저희가 예상 더 클 것 같거든요. 라이선스 이런 걸 제외하면?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한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대하는 효과를 상권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도시 브랜드 제고까지를 다 달성을 하려면 그 핵심적인 기획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그냥 빛 축제 2억 8,000 예산을 공모해서 그 용역 업체의 제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노파심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냥 흔하고 평범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조명들이 몇 개 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방안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슬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점등식은 그렇다 치고요, 재료비 1억 5,000을 들여서 설치해요. 철거 비용으로 또 3,000만 원을 더 들여요. 맞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

김용현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가장 가까운 화랑대 앞에 보면 이제 철도 공원이 있어요. 사실 조명으로 치자고 하면 얼마 들어가지 않는 조명으로 주변에 인근 살고 계신 서울 구리, 별내 이런 주민들이 굉장히 자전거 타고도 오고 차량으로도 오고 와서 가볍게 산책하고 볼거리 즐기고 사진 찍고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게 마땅한 사실 상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문을 해 주거든요? 거기에 발생하는 주변의 상권들의 효과들은 굉장히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우상향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조명들을 다 합쳐도 1억 5,000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인프라예요. 거기는 구 폐 철도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차 몇 대 가져다가 놓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장자호수공원은 사실 어마어마한 생태공원이 있는 거잖아요? 인프라가 더 좋고 그만한 여력도 충분히 있는데 1억 5,000이라는 조명을 들였는데 또 3,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철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가 행감 때 보니까 그 주변에 빛 공해 때문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철거했다는데 거기는 주거지와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거는 감안하시고 빛 축제를 하신 건지? 안 그래도 거기 무대 공연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차라리 이 전체 예산을 행사비 다 빼고 순수하게 정말 거기에 은은한 조명으로 공원과 어우러지는 조형물을 그 빛 조형물이나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게 오히려 그 상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또 하나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돌다리 상권?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지금 동구릉역 상권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그리고 갈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다이소까지 나가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한 특정의 상권을 위해서 2억 8,000을 들어간다? 그럼, 나머지 상권에 계신 분들이 이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지금 김용현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장자호수공원 쪽으로 이번에 이제 일단은 구간을 그 범위를 정한 것은 기존에 이제 구리광장과 돌다리사거리 이내의 상가 상인회 분들 모든 상인회분들 대표를 모시고 사실 이제 빛 축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었고요. 그때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데가 사실은 장자 호수 쪽에서 말씀하셨어요. 상인회 쪽에서 말씀하셨는데 비단 상인회가 어디가 장사가 원활하게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저희가 1회 때 저희가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할 때는 집약적으로 좀 성공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서 잘 보여드리면 나중에 또 이게 전파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집약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한슬 위원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기획은 저희가 지금 기본 계획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아까 좋은 말씀을… ….

김용현위원

그럼 어떤 빛입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 특별한 어떤 빛입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

김용현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주거지역과 혼용이 돼 있어서 레이저 쇼도 안 될뿐더러 빛 축제라고 해서 정말 LED 그 조명 설치해서 조잡한 그런 축제를 하느니 정말 빛이라고 하는 특별함을 살려서 뭐 레이저 쇼를 한다든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

김용현위원

그 특별한 주제가 뭐예요? 주제를 알려주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제 주제를 저희가 가칭 거기가 장자호수공원의 뭐 이런 설화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가져와서 저희가 가칭 만들긴 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도 아직은 구체화 되지 않았지만, 이 빛 축제가 지금 주제라는 거를 저희가 지금 당장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뭐 하려면 사실상 모든 걸 다 해놓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계속 여러 번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칭 어떤 주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김용현위원

상권 활성화는 저는 무조건 100% 공감합니다. 도움 드리고 싶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이고요.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 보면요. 아무런 기획 없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 기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김용현위원

돈 들여서 저기 하겠다 하면 차라리 상가에다가 나눠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 그렇게 기획, 안 한 건 아니고요.

김용현위원

일단 그건 알겠고요. 지금 기획은 없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기획은 있습니다. 기획은.

김용현위원

그러면 형평성도 지금 아까 전에 답변한 것처럼 이번에 해 보고 잘 되면 다른 데도 하겠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라 전파를 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잘 준비를 해서 확산을 시키는 것이지 이거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아무 기획도 없이 그런 건 아니에요.

김용현위원

애초에 본예산에서 지금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도 형평성 문제예요. 왜 거기만 설치하느냐? 나머지도 다 힘들어한다. 이거는 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알고 계셨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는… ….

김용현위원

그런데 알고 계셨는데 지금 또 특정 지역에만 지금 들어가시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작년에 사실 2024년도에는 저희가 구리광장과 돌다리사거리 외에 갈매까지 다 계획을 했어서 보고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1회 ‘구리 빛 축제’가 생각보다 좋은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던 거고요. 그때는 2차적으로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리 전역에 대해서 고려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왜 한 곳에 올인하시는 걸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한 곳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집중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영구 시설물은 왜 안 되는지 왜 3,0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영구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저희 축제… 우리 부서는 영구 시설물을 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고요. 만약에 공원에서 영구 시설물을 한다면… ….

김용현위원

그럼, 공원녹지과로 넘기셔야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빛 축제 자체를 우리가 하는 부서라 축제 개념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이다. 일회성 행사성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빛 축제 조형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장자호수공원에 여러 개의 빛 조형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하는 거는 다 철거한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도대체 왜 이렇게 빛 축제에 집착하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빛 축제요?

정은철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글쎄요. 뭐 집착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빛 축제는 사실 겨울에 잘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 축제가 봄하고 가을에 있는데 겨울에는 사실 우리 구리시에 특정할 만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빛 축제를 통해서 겨울에 구리시에 이런 축제도 잘하고 있다는 거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에서 계속 올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된 게 장자호수공원의 상권을 살리고 싶고 그런 걸 하겠다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고 특히 이경희 위원님이 사진 보여 줬듯이 지금의 장자 공원도 솔직히 되게 훌륭해요. 주말엔 많이 와요. 구리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외지에서도 많이 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럼 차라리 장자호수공원을 좀 더 개선하는 게 나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개선하는 거는 과에서 생각… ….

정은철위원

바닥에 어떤 길을 만들고 뭐를 해서 공원 쪽에 차라리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저 같으면 빛 축제를 차라리 장자호수공원에 가도 나무들이 되게 많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울창한 나무들이 많은데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경우도 겨울철에는 크게 볼 게 없다 보니까 거기는 테마가 있잖아요. 그때 봄에 나오는 봄꽃 같은 거 한때 가을에 단풍 겨울에는 마땅히 볼 게 없기 때문에 빛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겨울철에 시즌? 한 3, 4개월 정도 하는 건데? 그 나무에다가 낮에 보면 그냥 그런 나무에다가 LED 크게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LED 같은 거를 막 연결시켜 가지고 밤에는 정말 화려한… …. 가보셨나요. 혹시 아침고요수목원 별빛 축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몇 번을 가봤습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몇 번을 갔는데, 갈 때마다 크게 변한 건 없는데도 그렇게 모여요. 오죽하면 중국에서 관광차 버스가 제가 처음 갔을 때 만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은… …. 제가 작년에 갔었나? 요즘 보니까 중국에서 버스들이 어마어마하게 필수 코스로들 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진짜로 외국에서. 차라리 겨울철에 장자호수공원에 그런 나무 같은 곳에 아침고요수목원처럼 장자호수공원 전체가 빛의 축제 빛의 공원 차라리 그런 기획을 하고 테마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예.

정은철위원

그 근처에다가 조형물 몇 개 쭉~ 갖다 놓고선 그냥…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 조형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

정은철위원

아니, 조형물이 아니라 빛 몇 개 한다는 거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장자… …. 예.

정은철위원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도요. 계속 주장 요구했던 거는 정말 빛 축제를 할 거면 나눠서 하기 그러면 예를 들어 처음에 구리역에서 실패했으면 그다음에 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상징적인 영구 조형물 같은 거 그런 거를 개발해서…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전체를 다 남길 수 없지만 최소한 철거를 시키고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뭐를 만들어서 그걸 거기 놔둬서 그거가 정말로 ‘야! 구리는 갔더니 그게 너무 재밌더라!’라면서 그걸 보게끔 해서 만들어 주는 게 나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것도.

정은철위원

핵심적인 그 지역의 명소처럼. 물론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몇 년 되면 철거하고 해야죠. 그럼. 몇 년 돼서 그러면 예를 들어 상권 한 바퀴 돌고 나면 돌다리에서 놀았으면 돌다리 동구릉역 갈매역 장자호수공원역 그러면 4번이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4년에 한 바퀴 돌아봐요. 그럼 한 번 그때 또 체인지 해 주면 되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그거는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근데 왜 자꾸 그런 기획 없이 보면 그냥, 그냥, 그냥… …. 막 가지고.

웃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웃음

정은철위원

이거 기획 제가 아까 기획한 거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는 기획 정확히 얘기해 드릴까요? 그냥 LED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업체 선정 공고 내서 대략적인 금액 얼마 내가지고 기간 늘려서 축제하자 이게 기획 아니에요. 현재 기획돼 있는 상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말씀… …. 제가 1차적으로 만약에 아주 충족돼서 얘네가 많이 성공을 거뒀다면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1차 때도 왜 실망했냐 하면 그 당시에 빛 축제한다 그럴 때도 제가 주문했던 게 계속 그거예요. 전 그렇게 하는 거였으면 그때 당시 1회 빛 축제도 막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빛 축제할 때 주문했던 거는 당시 그때도 영구 조형물을 그때도 얘기했지만, 영구 조형물은 설치을 하게 되면 유지 보수도 어렵고 그렇다. 그래 가지고 저는 전통시장 안쪽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어쨌든 볼거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게 연결돼서 다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그런 걸 분명히 주문했는데 충분히 하겠다고 하셨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상 찬란에 이렇게 정말로 허접한… …. 이런 행사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그 뒤로도 저희가 많은 제안을 드렸어요. “나눠서도 해봐라! 그런데 항상 그중의 하나는 뭔가 상징되는 조형물을 기획해서 만들 생각을 한번 해 보자.” 그런 얘기를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건 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장소 변경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라리 장자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게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인근 서울에 있는 인근 사람들이…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겨울철에 가면 흔히 말하는 오색 별빛 축제처럼 아침고요수목원처럼 울창한 나무숲에 빛 조명을 쫙 기획해서 정말 그러면 오히려 구리시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장자호수공원도 아까 겨울철에 한다고 했으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획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부족한 부분… ….

정은철위원

단순히 그냥 빛 한번 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장자호수공원 와서 외부에서 ‘야! 구리의 빛 축제 너무 멋있다.’ 그렇게 소문이 과연 나서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 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솔직히, 솔직히. 그거는 되게 부정적이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정은철위원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냥 상권 활성화에 단순히 한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그 인근 지역에 진짜로 차라리 저거 나눠주는 게 아니라 쿠폰 같은 걸 주든지 해 가지고 할인 행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빛 축제 작은 돈 아니잖아요. 2억 8,000만 원 최소한 3억 원짜리 들여 계획을 세울 거면 정말 그 과장님이 원하는 희망하는 그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런 테마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는 맞다. 그렇게 한번 기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재정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그 상권에 정말 도움 되려면 그냥 지금 있는 장자호수공원도 솔직히 훌륭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만 거기를 약간 일부 정비를 하고 차라리 상가 안쪽에 있지요? 그런 데에다 오히려 좀 환경 개선 쪽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더 투자해 가지고 오히려 길거리 군데군데 어떤 상징적 조형물들이나 아니면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장자호수공원 가니까 되게 그 안에 동네가 되게 재미있고 이쁘더라, 차라리 이렇게 해서 유도시켜 줘 가지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개발하셔야 돼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봐주시고 제가 한 번 아까 얘기한 빛 축제에 아침고요수목원처럼 나무에다가 하는 그런 기획하는 거 같은 경우는 대략 한번 빠르게 한번 그쪽에다가 얘기를 문의하시든지 아니면 인근의 그런 빛 이런 거 관련되는 거 하시는 분들한테 장자호수공원 전체적으로 나무 쪽으로 빛 돌려 가지고 하는 그런 빛 축제를 할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하는지 그것도 한번 만 파악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혹시 진주에 남강 유등축제라고 알고 계시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빛 관련된 축제 중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인데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연간 예산액이 한 평균 27억 원 정도 소비되고 있어요. 물론 유등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축제로서 아주 자리매김한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 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제 효과! 정확한 수치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엄청납니다. 이 축제도 시작 단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시행착오도 있었을 거고 여러 과정을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형평성 얘기를 했는데 2023년에 시행됐던 우리 축제는 구리역 광장에서 그 일대에서 했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맞으려면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 하는 게 오히려 형평에 맞는 거 아닌가?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또 지역경제 활력 회복이라는 그런 주제로 조금이라도 이 골목상권에 좀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좀 단발성이 아닌 고정 시설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는데요. 우리 빛 축제가 정례화가 돼서 진주의 남강 유등축제처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겠다는 각오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이렇게 빛 축제에 걱정과 우려 여러 가지 것들을 충분히 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구리시에 빛 축제가 하나의 획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올해 상인분들 포함 또 다른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도 저희가 수렴해서 계획을, 예산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성실히 좀 더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아까 추진 단계도 질문드렸었는데 부서에 자체적인 계획도 물론 있을 거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하지만, 상인들의 간절한 요구도 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간절한 요구가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그중에 자체적으로 서명까지 받으셔서 한 600여 명 분들이… ….

성태

김성태위원

몇 명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한 560명 정도 547명 550명 정도 분들이 서명해서 이번에는 꼭 빛 축제를 장자호수 쪽에 열어주시면 좋겠다는 강한 의견을 접수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부서로 제출했어요? 그걸.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저희 의회에는 왜 안 주세요. 그건?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거기 개인정보가 많아서요.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공유하기가 좀 어려워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도 축제 보고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여러 위원님이 빛 축제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또 추진에 어려움 뭐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 데요. 저는 그 상권 활력 회복 또 상인들의 강한 요구 또 상인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도 시민들께서도 문화 향유권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제기되고 있는 우려 걱정들을 종식시키고 제대로 된 축제! 아주 지역에 도움이 되고 코스모스 축제 유채꽃 축제만큼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한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슬위원

30초 내로 끝내겠습니다. 똑같이 2023년이거든요.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주의 유등축제고요. 구리시 홈페이지에 있는 구리시 빛 축제입니다. 지역 상권 상인분들께서 지금 이런 조명이 몇 개 설치가 된다고 해서 실제로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지 지역 주민분들이나 상인분들은 절대로 공감 못 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이런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주셔야 예산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한 시간 가까이 빛 축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끝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쓰시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강조해서 넣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임기응변식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빛 축제에 대한 문화예술과장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이게 정말 임기응변에 능하셔서… ….

웃음

봉수

권봉수위원

도대체 진실이 뭔지를 오히려 더 헷갈려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웃음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김한슬 위원님이 답변하면 그 답변에 맞춰서 답변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면 그 답변에 답변하시고 그러면 결국 행정은 서류로 얘기하고 예산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실제 현재로서는 이후에 어떻게 뭐 써 주세요 가 아니고 이 예산을 시민의 대의 기관에서 승인할 건가, 승인하지 않을 건가를 계획의 치밀성이라든가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판단해야 되는 만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우신 기본 계획 기타 자료 등등 옛날의 평가자료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바로 제출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참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만, 그 빛 축제가 워낙 예산이 많아서 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대장간 마을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2개를 합치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철거 비용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 일단 철거하기로 결정된 거죠. 시의 정책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철거하기로 결정됐고 그래서 그 철거한다는 부분이 시민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 대장간 마을에 가면 2종 박물관으로 지어진 영구 건물이 하나 있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봉수

권봉수위원

영구 건물 뒤쪽으로 당초에 태왕사신기 세트장으로 활용했던 대장간 마을.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야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야외 행사장 스탠드 만들어 놓고 무대 만들어 놓은. 철거의 범위가 2종 박물관을 제외하고 다 철거한다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계획은 그런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어차피 그 대장간 마을이 들어선 데는 시립 공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당초에도 거기에다가 대장간 마을 세울 때 토지 소유주하고 사용 허가를 받고 했는데.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일단 거기 철거가 끝나고 나면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철거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이후에 어떤 나름대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단지 지금 안전성 문제 때문에 철거하는 겁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가장 기본적인 건 안전성인 건 다 아실 거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한 18개 동을 철거 예정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올 1월에 토지주와 협의한 사항이 1년간 무상 썼던 부분이 이분이 내년 2년까지는 우리가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를 일단 기본으로 박물관은 3년 그 외 야외 전시장은 2년간 무상 사용하는 거를 허락하셨거든요. 승낙하셔서 사실은 그분이 원하는 거는 토지주는 그동안 구리시가 그곳을 잘 썼으니, 이제는 본인에게 돌려달라는 의지고요.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그래서… …. 자, 그러니까…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원상복구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이제 원상복구 하니까 이미 오늘 이번에 예산이 승인되면 대장간 마을하고 야외 공연장은 이제 원상복구가 되는 거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원칙적으로 완벽한 원상복구는 아니고요. 예, 원상복구 차원인 건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는 어떤 차원입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분이… ….

봉수

권봉수위원

대장간 마을 세우기 전에 나무도 심어놓고 우거진 그 상태로 만드는 걸 원상복구로 봅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가 법률적으로 또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었잖아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걸 원상복구의 범위를 법적으로 또 따져보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협의하셨다고 하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단지 그거는 올해는 철거하는 거에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원상회복의 방식을 어떻게 갈 건지는… ….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고.

그럼, 시는? 시는 그러니까 토지주의 요구도 있고 현재 대장간 마을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오늘 1억 1,000만 원 하고 4.800만 원, 1억 6,000만 원 정도되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철거하고…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철거 이후에 우리의 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냥 토지 소유주가 반환을 요구하니까 반환하는 것. 그게 현재 시의 대책 관련 부서에 있는 대책?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그… ….

봉수

권봉수위원

또 하나 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야외 전시장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하나 더. 아까 답변 과정에 현재 야외에 있는 대장간 마을 공작물인지 구축물인지 하여튼 그 표현 가지고 여러 가지 법률적 다툼이 있었는데…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공작물.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거 말고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아서 지금 영구 건물로 2종 박물관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2층.

봉수

권봉수위원

그것도 토지 소유주 사유지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토지 소유주는 그것도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구예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거는 일단 3년간… ….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간 아까 시간을 제한했지만…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토지주가 제한적으로 또 다만 혹시… …. 예, 다른 조항도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과의 장기 대책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뭘 세우고 있어요. 지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잘 그 뒤에 그 후에 여러 가지 이전해서 하는… ….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과장님!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대체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생각해서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

예를 들면 검토한 서류가 있어요. 당연히! 토지 소유주한테 그 소유 반환해 가지고 원상복구 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철거해서 할 거고 2종 박물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겠다든가 그런 거 검토한 서류가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시설 용역 그 시설물…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검토한 서류가 있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 용역 서류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성과물이 최종 용역 결과가 보고가 6월~ 18일 정도에 예정돼 있는데. 그거 성과물이 나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 성과물 말고도 시에서는 나름대로… …. 자, 토지 소유주한테… …. 요구를 받았으면 이건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다. 2종 박물관 부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토지 소유주가 강경하니까 없애야겠다든가 아니면 하겠다든가 나름대로 내부에서 서류 검토해서 시장님께 방침 받으러 가고 결재받으러 가지 않아요. 그래야 시장님이 어떤 정책 결정을 하실 것 아니에요?

웃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 관련 서류를 달라고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예, 저희가… ….

봉수

권봉수위원

바로 제출해 주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절차에 따라서 제출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고구려 대장간 마을 철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요청했었는데요. 공작물로 돼 있는 야외 시설! 야외 시설은 철거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야외무대는 존치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가 드려서.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 예.

성태

김성태위원

견적을 좀 나눠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혹시 준비됐나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종 박물관은 계속 물론 일정 기간이지만 존치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야외 공작물만 철거하는데…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박물관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 뭐 유치원생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박물관에서 관람하고 야외무대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지금은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야외무대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안정상의 문제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

야외무대는 그렇게 D등급은 아니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거기가 약간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활동 범위가 있을 수 있고 혹시라도 안전 문제 때문에 2023년도 6월 전체적으로 다 출입이 금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올해 온달 장군 추모 제향도 거기서 안 합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시에서 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거기는 이용 계획은 없어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아마 거기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고구려 대장간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에서 진단하기를 공작물에 대해서만 D등급이 나왔다는 보고가 있었잖아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렇죠. D등급, D등급 이상 더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빠른 철거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이 만들어지기는 했는데요. 그 옆에 야외무대는…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아주 위험한 시설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안전 등급 받으셨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B등급으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포함시키려고 검토하는 부분은 사실상 거기가 급경사지에 막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지반이 침하되는 가능성? 저희가 이번에 다 철거하게 되면 중장비들이 오게 되기 때문에 지반 침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할 때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야외 전시장 다 철거되면 배수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는데 배수도 자연 배수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쪽이 바로 옆에 계곡이 내려오는 물이 있고 해서 물 방향이 어디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

성태

김성태위원

예.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판단하고 같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검토한 내용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그러면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어떤 긴급성과 타당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사전에 어떤 계획과 수요 분석을 해 주시고요. 불필요한 반복 편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추경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계획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구리시 자원 홍보! 잠깐만요. (자료 확인) 구리시 관광 자원 청소 용역.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빛 축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고구려 광개토태왕비 맞죠? 경찰서 앞에 거기 말하는 거죠?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장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청소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확인한 바로는 각각 동상은 광개토태왕 동상은 2002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광개토태왕비는 2008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때 이후에 저희가 어떤 청소를 실시한 게 없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려고… ….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 이후에 한 번도 다른 부서에서도 안 했습니까?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청소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어떤 정기적인 환경 정비나 점검도 없었나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동상 같은 경우는 설치 부서가 그 당시에 도시과였고요. 또 비 같은 경우는 정책 추진단이어서 이게 관계 부서가 변경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몇 번 했는지 조사를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그럼, 이번 청소 용역인데 일회성인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어떤 관리 체계를 전환할 계획인 건지?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일회성으로 이번에 하게 되는 거고요.

경애

양경애위원장

일회성인데 250만 원.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예. 그게 저희가 석재라서 석재 특수 세제를 사용해야 되고 워낙 높이가 있다 보니 특수 장비가 들어와야 돼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번뜩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오늘 빛 축제에 힌트를 받아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 본 결과 이경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이런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이것도 1종인데 사실은 이게 너무 색깔이 저희가 교문2동 축제 때 여기를 몇 번 가보고 또 저희가 이제 선거 때도 사실 그쪽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경찰서 앞에. 그만큼 구리시 나들목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번뜩 생각하기에 여기도 그게 어둡고 청소도 안 됐고 조형물이 조금 흉물스럽기 때문에 더 멋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청소 목적이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청소할 때 혹시 이렇게 새로 도색한다든가 환한 색으로 뭔가 빛이 나게 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음~ 저희가 당초에 왁스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왁스 같은 경우에 어쨌든 왁스 칠이 떨어지면 더 지저분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해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쪽에도 한번 차라리 빛으로 해서 조형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냥 오늘 번뜩 났어요. 이런저런 위원님들께서 여러 제안을 해 주시고 해서 듣다 보니까 그쪽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 나가서 산책도 하고 그쪽으로 쭉 연결해서 역사 주변에서도 8호선과 연결해서 가깝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보시고 검토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숙

한진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진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희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건강생활과장 박은희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강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은미 갈매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손은숙 수택지소운영팀장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6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326만 8,000원을 증액한 28억 3,4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사업으로 갈매 건강 지원센터 내 지역 건강 협의체 상반기 개최 결과 미참석 위원의 수당 미지급분 35만 원과 일반 지원비 245만 원을 감액하고 임신부 요가 교실 추가 개설을 위한 강사 수당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실천 동기 부여를 위한 갈매 건강생활실천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기타 보상금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문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교문건강증진센터 의료 소모품 구입비 170만 원을 감액하고 당화혈색소 측정 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 사회 중심 재활 복원 사업으로 재활보건 사업 일반 수용비 49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 사회 재활 협의회 미참석 위원의 수당 미지급분 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으로 온가족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 일반 수용비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 소모품 구입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택 건강 생활 지원센터 확충 사업으로 현판 사인물 및 표찰 제작 설치비 3,000만 원 수택 건강 생활 지원센터 개소 및 홍보비 800만 원 등 사무 관리비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수택 건강 생활 지원센터 인테리어 비용 3억 2,200만 원을 증액한 9억 5,000만 원과 건설 공사 재해 예방과 기술 주도 용역비 316만 8,000원 사무 집기 구입 및 제작 설치를 위한 자산 취득비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건강 생활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 생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임산부 요가 교실 강사 수당 이게 증액이 됐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지금 지원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올해 저기 예산에도 있지만 수택 지소가 수택 건강 생활 지원센터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가 임신부 요가 교실을 좀 중단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일단 원하시는 분들이 갈매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요청이 좀 있어 가지고 긴급하게 좀 저희가 이런 임산부 요가 같은 경우는 시기성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조금 빠른 시간에 강의를 좀 늘리는 게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주 1회인가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현재 화목 주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임신하신 임산부가 많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수요자가 많다는 건?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한 12명 정도 한 해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15명까지 받고 출석률은 한 열 명 이내에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 화, 목하시는 분들 중에도 또 수, 목을 원하시는 분도 수, 목 반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해서 예상에는 저희가 갈매 하고 수택 쪽은 멀기는 한데 의외로 또 그런 문의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해 드려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주 2회 하던 프로그램을 주 2회를 두 번으로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 말씀인 거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이제 화, 목하는 거를 월, 수반을 한 번 더 하나 더 개설을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제 한 30여분 정도가 이걸 수강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30분.

경희

이경희위원

몇 주 과정이죠. 이거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러니까 20주 이상부터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

경희

이경희위원

아, 그러면 36주까지 이게 그냥 그분이 한번 수강하면 쭉 클래스가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출산할 때까지?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중간에 또 솔직히 뭐 다 똑같진 않기 때문에 중간에 또 출산 때문에 들어가시고 또 새로운 분이 대기자가 혹시 있으면 바로 집어넣고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냥 원데이 스쿨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였나 보죠? 이게 이렇게 막 쭉 지속되지 않아도?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렇진 않죠. 지속적으로 해야죠. 20주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데 뭐 20주에서부터 해 가지고 뭐 다음 달에 낳으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달에 또 출산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끝까지 가신다.라고 볼 순 없죠. 시작과 끝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어쨌든, 중간에 비면 다른 분이 충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계속 홍보는 하고 있고… ….

경희

이경희위원

자부담이 있나요. 이게? 자부담이.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자부담이 없고 그냥 임신부들이 오시기만 하면 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이경희 위원 그럼 향후에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우리가 원래 지역 안배를 해서 한 클래스 한 클래스 하던 거를 지금 한쪽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한 곳에서 두 클래스를 운영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일단은 저희 이제 그쪽에서 수택하고 양쪽에 저희 쪽에서 했던 부분이고 이미 뭐 총무과에서도 조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건강증진과로 개편되게 되면 제가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뭐 권역별로 해서 수택하고 또 필요하면 인창에도 또 개설할 수도 있고 갈매는 또 워낙 동떨어져서 지속적으로 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늘렸다는 부분에서 제가 진짜 아주 칭찬과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임신부가 많아야 또 우리 구리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출산율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배려하고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 주고 해야 될 거 같은 특히 임산부는 지역이 가까워야 사실 이제 움직이는 기동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도 있고 해서 이게 권역별로 좀 이게 과가 이제 개편되고 나면 이게 저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좀 통해서 이렇게 이거야말로 시급한 예산의 편성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예산안에서 범위 내에서 지금 할 계획이신가요. 현재까지는?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그렇죠. 이제 저희가 현재는 갈매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 이유까지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

경희

이경희위원

아직은… ….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예, 증진과가 다시는… ….

경희

이경희위원

현재는 그렇다?

은희

박은희건강생활과장

그렇죠, 예.

경희

이경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춘 균형개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균형 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주영 도시 정비 1팀장입니다. 이영정 도시 정비 2팀장입니다. 서호준 특별 사업 팀장입니다. 강호성 기반 시설 1팀장입니다. 고학재 기반시설 2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대환 특별사업팀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 개발과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균형개발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억 1,987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77억 2,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광역 철도망 구축을 위한 광역 철도 건설 사업 추진 예산입니다. 구리시 관내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개선 대책의 전략적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 철도 운영 사업 추진 예산으로 구리 도시 공사의 2024년도 8호선 연장 역무 운영 위탁에 따른 위탁 수수료로 총지출액의 5%인 2억 2,687만 5,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리한 도로망 확충 개선을 위한 도로 공사 추진 예산입니다. 안말 지구 도시 계획 도로 소로 3-1호선 개설 공사 보상비 20억 9,300만 원과 아치울 지구 도시 계획 도로 소로 1-1호선 개설 공사 보상비 3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경기도로부터 2025년도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으로 갈매동 완충 녹지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2억 7,000만 원과 수택 1지구 어린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3억 700만 원 등 총 6억 4,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세출 예산입니다. 갈매 저류지 복개 주차장 건립 사업 공사비 9억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갈매동 완충 녹지대 공영주차장 공사비로 도비 2억 7,000만 원과 수택 1지구 어린이 공원 공영주차장 공사비로 도비 3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경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구리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29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예산입니다. 29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 공공 예금 이자 수입 예상액 222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2,219만 5,000원 등 2,442만 원을 증액하여 총 7,650만 9,000원을 세외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출 계획입니다. 도시 주거 환경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이자 수입액 등 228만 3,000원을 증액하여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재 예치금으로 총 5,4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한성 1차와 두산 아파트 안전 진단 지원사업 도비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에 대한 반납금 2,213만 7,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 개발과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현의원

예, 과장님. 안말 지구 도시계획도로 지금 이번에 책정된 금액이 보상비인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김용현의원

그러면 보상비는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안말 지구는 제가 보상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용현의원

그럼, 추후의 공사 계획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공사는 이제 그 보상이 완료되면 착공해 가지고요. 내년 4월 정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현의원

내년 4월 준공!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의원

공사비는 지금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돼 있…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이것만 이제 공사비는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요.

김용현의원

예.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9월 중에 이제 공사비 7억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그때 이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현의원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언제 이 도로가 개설 좀 공사가 착공이 되냐, 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 보니까 좀 질의를 많이 주셔 가지고 어쨌든 9월까지는 그럼, 보상하고 9월 착공이라고 보면 되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한 10월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의원

10월까지 하고 4월 내년 4월 중간…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김용현의원

이왕에 뭐 계획됐으니까 좀 빠르게 추진하셔 가지고 계획에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일단 보상을 한번 신속히 해 보겠습니다.

김용현의원

항상 보상을 늦어지고,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예,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거 말씀…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특별회계에서 지금 보니까 이 주차장이 나왔길래 갈매동 완충 녹지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근데 이게 결정이 됐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일단 그때 그쪽에 이제 상인회나 이런 쪽에서 다른 과를 통해서 그 상인회만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라는…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요일 거기들 만나고 어제도 제가 오전에 어딜 갔다 왔는데 이제 다양한 민원들이 있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좀 그 민원을 빨리 최대한 뭐 그 주변들 주민들을 뭐 만나셔서라든지 해 가지고 좀 빠르게 뭐가 됐든 정비를 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그 상업 지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그동안 LH에서 물론 LH가 공사를 계속 늦게 해 가지고 늦장 공사가 돼 가지고 진작에 그 뭐죠? 그 방음벽이 공사가 빨리 끝났어야 되는데 계획보다 엄청 늦어져 가지고 그 앞에 이제 그런 흑 공사로 인한 그런 먼지라든지 이런 거 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서 지금 이제 거의 한계치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해당 과에서 한번 같이 의견 조율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그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빨리 근데 잘못하면은 이제 주민들끼리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히 어느 분들은 공원을 원하시고 어떤 분들은 주차장을 원하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더 압도적으로 어떤 쪽 민원을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 그럼 예산을 세워 둔다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이거 예산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도비를 이제 요청을 우리 이제 도비 공모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 가지고 교부된 사항이라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2억 7,000만 원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정은철위원

여기 어제 팀장님도 나오셨고 여기 우리 부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의견 들으셨으니까 한번 최대한 빨리 거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최대한… …. 지금 여기는 신속함이 빨라야 무조건 신속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거기가 완충 녹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정은철위원

예, 도시관리계획.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뭐 그런 변경… ….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과장님 잠깐, 우리 여호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도시개발교통국장이고 이게 지금 명목상에는 공사비로 돼 있어서 마치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하는 비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여기가 이제 갈매 공공주택 지구의 완충 녹지로 이제 결정된 지역이다 보니까 2019년도에 갈매 공공주택이 주택 지구가 준공이 2019년도 났거든요. 그래서 완충 녹지대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한다면 준공이 지나고 5년이 지나야 이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올해부터는 용도 변경 가능한 거죠. 그래서 완충 녹지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는 어떤 용도 변경을 위한 용역비로 공사비가 아니라 그런 공사비 내에 이제 그런 용역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이에요.

정은철위원

아하~ 용역비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예예,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은철위원

아,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건 현재 미리 세워 놓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 주민분들이 주차장이 아닌 그냥 공원으로 원하게 되면은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완충 녹지 전체에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부만 용도 변경을 해서 주차장으로 좀 공원도 하고 같이 존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볼지 모를 거 같아요. 다양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효현

여효현도시개발교통국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고 그 밑에 수택 1지구의 어린이 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 시니어 클럽 옆에 지금 공원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거기도 혹시?

학재

고학재기반시설2팀장

지금 저희들 그 사회복지시설 그 옆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공원 일부를 이렇게…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공원 일부를 주차장 용도로 변경을 좀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거기는…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현재는 공원이 좀 조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정은철위원

그렇죠, 지금 공원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만들어진 공원을 지금 없애고 여기다 주차장을 짓는다는 소린가? 지금 그래서 의아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여서 저는 시니어 클럽 옆에 그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붙여서 짓는다는 건가? 지금 그래서. 맞나요 그게? 아~ 왜냐면은 그 공원도 나름대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원인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거기 인근에서 그 공원에 지금 상당히 잘 활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원은 최소한으로 들어가게끔 지금 설계하시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은철위원

기존에 있는 시니어 클럽 주차장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확대하면서 그 부분을 좀 조금 이제 공원은 좀 들어가는데 공원 부분을 최소화 좀 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지평식 22면이면 그냥 단면으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예 노상 상태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권봉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거예요? 정말 임기응변식! 지금 예산을 지금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걸 보니까 지금 저 두 개의 주차장 사업.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갈매 완충 녹지하고 수택동 어린이 공원 사업 자체가.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지금 뭐라고 예산 시비 앞쪽에는 뭐라고 해놨냐면은 도비 보조 결정이 됐다고 그랬고 뒤쪽 편에는 보조 도 보조금 반영을 해 놨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럼, 보조금 신청하실 때 두 개 사업을 도 보조금 신청을 하신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어떤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할 때 어떤 걸로 신청을 한 거예요? 용역비로 신청한 거예요. 사업비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그거 이제 국장님이 용역비도 포함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 조성돼야 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전체 사업비가 저 완충 녹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9억 중에 이번 도비가 2억 7,000이고 대응 투자 2억 7,000 했으니까 5억 7,000이 도비 예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도 전체 사업비가 12억 중에 이번 3억 7,000, 3억 7,000이니까 7억 4,000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장님 표현처럼 두 군데가 다 지금 절차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저쪽 완충 녹지는 갈매 지구 단위 계획할 때 문제가 있을 터이고 심지어 지금 수택 1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대목을 그 법적 절차가 적어도 우리 시에서 도비 보조 요청을 할 때는 법적 절차나 어떤 진척 상황을 다 검토해 보고 이게 가능하니까 도비 보조를 했고 이번에 시비 대응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에 추경에 올렸을 텐데 일단 갈매 완충 녹지에 듣는 것은 지금 앞으로 그냥 쉽게 그냥 편합시다. 어떤 단계를 거쳐야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맞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보통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위해서 소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국장님 표현에는 이 사업비 지금 2억 7,000 확보된 사업비 속에 그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까지 포함됐다는 의미로 저는 들었어요. 맞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한 7~8,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보통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게 되면은 용역 기간을 보통 어느 정도 주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거는 이제 이렇게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한 3, 4개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면 예측을 이제 그렇게 주민들께 알려 드려야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현재는 예산 확보를 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그 절차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용역 기간이 최소 3, 4개월 걸릴 거고, 또 그 지구 단위 변경의 승인권자는 어디예요. 구리시장이에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구리시.

봉수

권봉수위원

구리시장이에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구리시장입니다.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럼, 구리시에서는 별 큰 문제 없겠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면 최소 물리적으로 이번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 발주하고 용역 기간 3, 4개월이 지나면 뭐랄까? 행정적 절차는 진행됐고 이제 바로 사업비의 상당 부분 9억 중에 이 5억 4,000 정도가 했으니까 나머지 부족분 예산만 예를 들면 내년도 본예산에 태운다거나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시민들께 얘기하면 되겠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자, 그럼 수택동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여기는 또 이제 거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지구가 아니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수택동 거기 지금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 아까 정은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받아 가지고 실제로 아까 그냥 두루뭉술하셨는데 제가 지번을 찍어 보니까 그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에 몇 회배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본 계획에 어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들어가요? 22면이 들어가려면 22면이 들어가려면은 어린이 공원의 면적을 어느 정도 잡아먹는 겁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저희가 일단 22면을 계획했을 때 720평방미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720평방 미터면은 평으로 치면은 한 200평 정도가 들어가나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어린이 공원의 전체 면적이 얼마나 돼요? 기부채납 받은?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3,939평방미터입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면 별로 크지 않다는 저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행정 절차는 어떻게 거쳐야 돼요? 지금 여기는 그 도시 계획상으로 지금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되어서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을 텐데 여기에 주차장을 짓겠다면은 행정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돼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일단 거기는 이제 저기 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공… ….

봉수

권봉수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도시관리계획 공원 계획 같은 걸 다 해야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그렇게 해야 거기 있는 주민들도 이해하기가… ….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거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된.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여기도 균형 개발과에서 그 어린이 공원 일부를 줄여 가지고 주차장으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또 하실 거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쪽 지금 3억 7,000, 3억 7,000 해 가지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맞습니다.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7억 4,000중에 일부 도시 관리 계획 변경할 때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여기도 뭐 거기하고 비슷하게 한 5,000만 원에서 한 뭐 7~8,000만 원 이 사이에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기간은 비슷합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거랑?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면은 수택 1동 그쪽 인근에도 여기 지금 어린이 공원의 일부 아까 한 200평 정도를 잘라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기간은 용역 하는데 한 3, 4개월 예산 확보는 얼추 지금 절반 이상은 되어 있고 부족분은 내년도 해서 바로 연말쯤이면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마 연말, 연말에 이제 빨리 해야 연말에 착공할 수 있고요. 내년… ….

봉수

권봉수의원

예,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면 부지런히 하면?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다. 공사 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평면에다가 저 주차장 공사 조성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뭐 한두 달이면 될 수 있는 두세 달이면 될 수 있는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기간은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수택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잘라가면서 지금 주차장 22면을 조성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뭡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당초… ….

봉수

권봉수의원

인창천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인창천하고 연관도 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대체 주차장 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이걸 지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그것 또한 이제 거기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해서 같이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제 나왔길래 했고 그 전에 여쭤볼 거는 세입 부문에 보면 세입 부문에서 아까 그냥 질문을 요약하고 갔는데 총괄 부서에서 세입 보고를 받을 때 어떤 세입 부문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 중에 ‘8호선 연장 본선 운영 위탁 사업비 반환금’이라고 해서 62억을 반영한 게 있어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아! 예예,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위탁하십니까?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있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아마 2024년도에 서울 교통공사에 지급하겠다고 했던 위탁 사업비 뭐 정산하고 아마 남은 거 같은데?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의원

작년에 2024년도 서울 교통공사 쪽에 우리가 위탁 사업비 총액이 얼마였어요. 지급한?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244억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244억?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60억이 반환됐어요. 이유는 특별히 그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 어떤 거죠?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게 예산 중에는 이제 인건비나 이제 그다음에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요. 개통 초기다 보니까 이제 수리비는 적게 소요가 됐고요. 예측한 거보다.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가 개통이 좀 약간 한 40일 이상 지연되면서 인건비 부분에서 한 35억 이상 뭐 이렇게 좀 절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자, 더군다나 위탁 사업비는 그런 거잖아요. 서울 교통공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도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 교통공사에서 이런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구리시에서 내라! 이렇게 할 테고, 그렇다고 우리 구리시가 바보가 아닌 한 그냥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다 주지는 않고 나름대로 분석해서 서로 협상하는 거잖아요. 또는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500억 달라한다고 그래서 덜컥 주는 게 아니고 이 500억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다 살펴보고 우리 쪽에서는 ‘야! 500억은 너무 많으니까 400억이면 충분할 것 같다.’ 이런 협상의 과정을 거쳐야 정상인 거잖아요. 물론 1차 연도인 건 이해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240억 정도를 서로 협상에 의해서 나름대로 분석했는데 제가 볼 때 62억이면은 거의 한 30% 가까운 돈이에요. 이 차이가?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쪽도 그러니까 서울 교통 공사도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또는 우리도 그걸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고 분석하는데 놓친 게 뭐가 있었는지 혹시 분석해 보신 건 있으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의원

우려가 하나 생겨서 그래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이게 지금 2024년도 예산의 반납분이에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의원

2025년도 저희가 승인한 2025년도 예산은 또 뭘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2024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어 지잖아요. 저희는 균형 개발과에서 예를 들면 2024년도에 240억 이게 이게 맞습니다. 해서 줘 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이미 작년도 말에 2025년도에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해 가지고 줬는데 만약에 이 근원적인 분석이 잘못됐으면 또 내년도에 올해 2025년도 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위탁 사업비 반환이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늘 강조하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나 사장 되지 말라고 하는 이걸 위배되니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받아보고 세입 부분에서 62억 정도가 이게 반환금으로…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이게 사실은 이제 62억은 저희가 이제 중간에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62억이고요, 실질적으로는 66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못 세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세입으로 또… ….

봉수

권봉수위원

그럼, 66억인 거예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66억 정도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더군다나 우리 2회 추경 예산서에 세입 반영분 62억인데 그것도 다 반환된 게 아니고 이제… ….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정확하게는 66억 3,000만 원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예, 그러면 3회 추경에 나머지 한 4억 정도를 더 반영하겠네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시면 안 되고 이제… …. 그래서 그거랑 연관되니까 이번에 세출 예산에 또 우리 도시공사에다가는 위탁 수수료 원래 근원적으로 다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할 때 우리 위탁 수수료 파트까지가 구성하는 사업비 쪽에 대행 수수료 쪽에 들어있는 건데 그걸 반영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위탁 수수료는 참, 위탁 수수료는 어떻게 지급해요. 분기별로 지급해요. 월별로 지급해요. 아니면 연간 계산해서 지급하세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지금 구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간으로 해 가지고 이제 2024년도 이제 말에 총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서울 교통공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위탁 수수료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거기도 이제 연말 총계산이지만 여기는 이제 지출액에 대한 게 아니고 이제 사업비에 대한 뭐 관리비라든지 이런 위탁 수수료 부가세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체계가 다릅니다. 여기하고는.

봉수

권봉수위원

그래서 하여튼 ‘추계를 좀 잘해 주십사’ 이렇게 반환되는 게 자꾸 반복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나 예산 세우실 때는 좀 특히나 이건 저쪽하고 잘 따져 봐야 돼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결국 우리 시민 세금이 지하철 8호선 운영하는데 서울 교통공사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낭비 요소 우리가 제어해 가지고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살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수춘

채수춘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수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흥재 과장님 안 오셨어요? 송흥재 교통행정과장은 현재 장기 재직 특별 휴가 중으로 교통시설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표 교통시설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조기표교통시설팀장

안녕하세요? 교통시설팀장 조기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송흥재 교통행정과장은 공로 연수 준비차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현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정해진 교통지도팀 주무관입니다. 성철민 대중교통팀 주무관입니다. 이하 내용은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교통행정과 일반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억 389만 7,000원이 증가한 341억 1,64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형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을 위해 경기도 내시에 따라 본예산에 미확보된 시비 부담금 18억 9,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와 서울시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경기도 내시에 따라 본예산의 부분 확보된 기정액 대비 10억 8,305만 5,000원을 증액한 19억 8,1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따른 거리비례제 요금 할인을 보전하는 수도권 환승 할인 지원사업은 환승 통행량 감소에 따라 2억 4,149만 원이 감액된 26억 5,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더 경기 패스 지원을 위해 경기도 내시에 따라 본예산의 부분 확보된 기정액 대비 1억 7,2… ….(기침) 죄송합니다. 1억 7,239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1,6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은 관내 운수 업체의 수요 대수가 17대에서 7대로 감소하여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감액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 개선 대책 보완에 따른 갈매 지구 시내버스 운행 개선 지원을 위해 본예산의 부분 확보된 기정액 대비 7억 9,750만 원 증액된 1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입니다. 노후된 개인 및 법인 택시 교체 비용 대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군별 수요를 반영한 도비 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 등 수립 용역은 낙찰 차액 1,236만 2,000원을 감액한 8,7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행안전법 시행령」 제3조 3항에 따라 구리시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 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일간신문 공고료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교통시설 수요 증가로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과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 관리비가 세입 대비 매해 증가하여 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은 본예산 대비 8억 5,693만 2,000원 증액한 37억 6,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2025년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693만 2,000원이 증액된 37억 6,0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사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저희가 이제 경기도 광역버스 공공관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버스 체제 구축이고 이제 구리시간 노선 포함 11개 노선이고 이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차등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 평가라는 거는 주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철

장현철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장현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평가는 현재 경기교통공사에서 주가 되어서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저희 구리시가 하는 게 아닌 그쪽에서. 그럼 혹시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만족도 기타 등등 시민들한테 그런 걸 다 전반적인 조사를 하나요? 여기서.

현철

장현철대중교통팀장

예, 만족도 조사하고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서 그 노선마다 예를 들어 뭐 1번 버스 2번 버스 3번 버스라면 그 서비스 평가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 1등 한데들은 금액을 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서비스를 좀 더 개선 시켜서 좀 향상을 위해 노력하려는 취지인 거죠?

현철

장현철대중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그거를 실제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과연 서비스 평가 조사를 하나 싶어 가지고?

현철

장현철대중교통팀장

그쪽에서 전문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

정은철위원

그 결과 같은 경우도 오나요. 가르쳐 주나요?

현철

장현철대중교통팀장

예, 정기적으로 저희한테 공고를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지금 결과가 혹시 여기 기점 2개 노선하고 경유 노선 3개 노선 이건 도 주관이구나! 그럼, 현재 데이터가 왔나요?

현철

장현철대중교통팀장

지금 이제 데이터는 오진 않았고 거의 이제 경기도에 있는 지금 관리제로 하는 게 대광위로 또 넘어갔기 때문에요. 작년에 1650번하고 1680번 2개 노선이 이제 24년 12월 20일부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광위에서 관리를 하고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나중에 자료 오면은 한번 저한테도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릴게요.

현철

장현철대중교통팀장

예.

정은철위원

제가 보는 버스들인데 약간의 민원이 들어온 버스 노선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몇 위를 했나 한번 보려고요.

현철

장현철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기표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 앉아서 하십시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영미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마이크 하시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한지윤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황정윤 인창도서관팀장입니다. 김정미 토평도서관팀장입니다. 김경희 교문방정환도서관팀장입니다. 이준경 갈매도서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은 총 56억 3,247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관리입니다. 인창도서관 기계실 노후 가압 펌프 교체를 위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된 공기 및 바이러스 살균으로 도서관 내 환경 개선을 위한 공기살균기 구입으로 3,1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 개선입니다. 현재 인창도서관 지하 1층과 1층 일부 공사 진행 예정인 사업으로 노후화된 열람실 집기 교체 및 공간 용도에 부합하는 집기 구입을 위해 1억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입니다. 디지털 자료실 예약 관리 및 복구 시스템 설치를 위해 9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인창과 토평도서관은 디지털 자료실 예약 관리 시스템이 윈도우10 운영체제인데 MS사의 기술 지원이 2025년 10월 만료되므로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천체투영실 조성입니다. 천체투영관 구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77페이지 공기살균기 구입 관련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에 대해서?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부터 취약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유아실이라든가 또 지하공간에 열람자들이 오랜 시간 머무는 공간 같은 데는 이런 기기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부분 이런 기기 같은 경우에는 유지 관리가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렌탈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혹시 렌탈도 가능합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다 이제 사용을 해 봤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장단점이 있는데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공기청정기 부분은 임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살균기는 저희가 일단은 구입해서 사용을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유지 관리하려면 또 다른 예산이 또 투입되고 그럴 우려가 있어 보여서 지적을 드렸어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살균기를 처음 구입하는 건 아니고 이제 몇 년 전까지 살균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그때 비교해 보면 지금 임대료 하는 거하고 그 예산이라든가 관리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집기 제작 및 구입비에 인창도서관의 1층 로비 지하 1층 지상 1층 이게 전부 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데 산출 기초에 전부 다 1식으로 돼 있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집중 열람실 같은 경우에는 7,960만 원 1식 이게 다 물품 취득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시설 부분도 들어갑니까?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물품 및 자산 취득비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이제 항목들이 많아서 이제 그 평균적인 가격으로 해서 이제 1식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그 7,000… …. 지하 1층에 열람실에 7,960을 편성을 한 거를 산출 기초를 보면 거기에는 이제 120석 규모의 집중 열람 공간을 한 곳, 구성을 하고 또 자유 열람 공간으로 60석을 이제 구성하는 걸로다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고요. 7,960에 대해서 이제 7,960은 120석 집중 열람실의 예산인데 세부적인 산출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열람 테이블이 230만 원 정도 조달가로 230만 원짜리… ….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지금 전부 다 1식으로 돼 있는 거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도 지금 자료를 살펴봤는데 지금 그 주신 거 공기살균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5대인데 이 5대 어느, 어느 도서관에다 하나요? 한 도서관에다가 전부 5대를 같이 놓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별로 이제 유아 자료실 쪽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기어다니거나 이런 공간에 1대씩 4개 관에 놓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인창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지하 집중 열람 공간에 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견적서 받으셨죠?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 견적서하고 이거 규격 및 사양이 다 나와 있는 걸로 견적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다른 곳을 좀 비교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강남에 있는 구립도서관은 7대를 사는데 2,194만 5,000원이고 그래서 대 당, 한 300만 원이에요. 물론 거기는 조금 더 전에 했어요. 그런데 물가가 뛰어도 이렇게 많이 뛸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물론 해 보셨겠지만 지금 우리는 대당 가격이 635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강남에 있는 구립도서관도 여기도 그 공기 살균에 관련된 거였는데 313만 5,000원에 몇 년 전에 그렇게 구입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양이나 이런 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거기 자료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거 꼭 필요하다. 그러면 5대 갖고 되겠습니까? 같은 예산이면 더 많이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비교는 다 해 보신 거죠? 견적은.

영미

김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달가로 저희 면적 단위에 적합한 기기로다가, 조달가로 책정한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강남구립도서관도 분명히 조달로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료 이거는 나중에… ….

경애

양경애위원장

예,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희 계수 조정할 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저희 위원님들 전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미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5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황병진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일 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 및 심의 결과서 작성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5년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