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근수 의원 발언

제35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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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교육청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효율성, 행정효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윤화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일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존경하는 정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경북교육청 5만여 공직자 여러분, 어제는 공직자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270만 도민이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어둡지 않았습니다만 더 맑은, 밝은 모습을 보고 이제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법정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 직원 여러분들의 흔들림 없는, 우리 경북교육이 학업 성취도나 기능올림픽대회나 육상선수권대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국을 제패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의 열정에 먼저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의 따뜻한 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되도록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의 철학을 완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축하드리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또 보니까 이런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년보다 확 줄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우리 교육청이 우리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하려고,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격려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북교육이 최고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수고하십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보다도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요. 교육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학교 정원에 대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교 학생 정원 말씀하시죠?

영서

박영서위원

예.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행정국장님 답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경북의 초등학교에 15명 이하 학교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79개 정도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79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중학교는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그게 초등이 54개이고 중학교가 25개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25개?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한 예로 저희들 문경에, 읍에 초등학교가 3개 있는데 학생을 서로 빌려주고 해. 시내에서 촌으로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려면 방법이 뭡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일단은 통폐합은 학부모의 동의가, 60% 이상 동의가…

영서

박영서위원

학부모 동의?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60% 이상 되어야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동의가 60% 이상이 되면 통합을 할 수 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학생을 서로 꿔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꿔준다기보다는 우리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라 해서 그 자유학구제 운영에 의해서 이렇게 공동 학구로 되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참 답답하네. 봐 봐요. 15분 거리의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막 데리고 가, 버스로. 그러고 한 예로 중학교에,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5학년, 6학년이 없어요. 그러면 다음 학기에 중학교에 학생이 없어, 그렇죠? 2년간은, 그렇죠? 초등학교에 한 명도 없으니까. 5학년, 6학년이 학생이 없어. 없으면 중학교 입학이 1학년도 없고 추후에 2학년도 없는 것이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15명 이하야. 3학년만 있게 된다고. 아이를 안 낳아서 없는걸, 면 단위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통폐합 기준을 15명 이하로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과의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한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니까 교사는 3명, 나머지… 중학교를 제가 가니까 그래요. 교사가 딱 3명 있다 그러고, 나머지 기타 과목은 다른 데서 출장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맞습니까, 학생이 15명 이하이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저희들이 교원을 배치할 때 3학급, 학급당 교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3학급에 18명 이하 학교가 정원이 4명…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학교 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선생은 3명, 교장 있고, 3명이 수업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과목은…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순회를 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순회교사가 있다고 하더라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나는 처음 들어봐서, 순회교사가 있는 것을. 그러면 학교를 통합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인근 지역하고 중학교를?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선생님들의 배치 현황은…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학생이 없는데 뭘 배치해. 중학교 1학년도 없고 2학년도 없는데, 3학년만 몇 명 있고. 아니, 그러한 학교인데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없어서, 학생이 없어서, 입학생이 없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입학생이 없는데 어떡하느냐?”고. 그리고 선생님도 몇 명 안 돼. 선생님 2명인가 3명이 달랑 있고 기타 과목, 없는 과목은 출장을 와서 가르친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학생이 없는데 학교를 계속 놔둘 수 있습니까, 교장하고 전부 다? 아니, 예를 들어서 다음 학기에 안 오면 학생이 제로인데 그래도 학교를 놔둡니까, 그냥?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닙니다. 학생이 제로이면 자동 폐교가 되고, 지금 저희들 통폐합 운영계획에 의거하면 그…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초등학교의 총 학생 수가 몇 명이 안 돼요, 면 단위에. 그래서 중학교 입학생이 없다고 하더라고. 왜 없냐고 하니까 6학년이 없대.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5학년도 없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1, 2, 3, 4학년만 있고 중학교는 내년 되면 1학년이 없고 내후년 되면 2학년이 없고. 그래도 동창회에서는 폐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학교이거나 교직원 수가 학생 수보다 많은 학교이거나 저희들이 이제, 통폐합을 사실 동창회에서나 이렇게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분교장 개편을 적극적으로 권장, 또 개편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하여튼 소멸 지역에는, 지금 문경은 전국 소멸 지역 2위더라고, 보니까. 소멸 지역에는 아이를 안 낳는데, 가면 노인들밖에 없는데, 그래서 모 초등학교에는 81세인가가 초등학교 학생이래.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를 못 나와서 학교를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을 모집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학생이 없는데 학교 선생님만 있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 그리고 동창회에서 ‘폐교는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폐교는 안 되고 학교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누가 주는 것이에요?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학생이 없으면,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통폐합 내지는 분교장 개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소멸 지역에는 아이를 안 낳아. 없어요. 이번에 1명 딱 낳았어, 면 단위인데.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애가 없었는데 올해 1명을 딱 낳았더라고. 그것을 막 현수막을 붙여놔, 아이 낳았다고. 학생이 지금 5학년, 6학년이 없는 학교가 태반,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면 중학교도 통합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해서… 학생이 없는데도 막 리모델링은 멋지게 해 놨더라고. 학생이 없는데 몇십억을 들여서 쫙 고쳐 놨더라고. 학생이 없는데 뭐 때문에 나는 리모델링을 전체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가. 한 30억을 들여서 막 멋지게 해 놨는데 학생은 없어. 교장선생님한테, 5학년, 6학년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작년에 리모델링은 한 30억을 들였더라고. 이것은 아니거든. 학생이 없는데 뭐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학교를?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앞으로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학생 수라든지 적정…

영서

박영서위원

신중히, 학생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하지 말아야지.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맞잖아요. 학생이 없는데 왜 리모델링을, 3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영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그간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정 관리 잘하세요. 교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자료를 제가 쭉 한번 검토해 봤어요. 해 보니까 잉여금이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노력한 흔적은 확실히 보여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확 줄어버렸어요. 한 65% 줄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일입니다.

김재준위원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세계잉여금이 한 65% 줄었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주는 것은, 물론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한 흔적은 보여요. 그렇지만 예산을 조금 적게 편성했거나 아니면 예산 집행에 노력했다.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어떤 쪽에 무게 중심이 있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 편성을 적게 했다기보다는 세출예산 집행에…

김재준위원

노력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작년도 정리추경 시에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좀, 교육부에서 보통교부금이 감된 부분도 있고 세출 구조조정 못 한 부분은 과감하게 불용액 예상을 했고 또 다음 연도에 이월될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금 감을 했다. 그렇게 해서 좀 세계잉여금에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도 하여튼 세출예산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일부이긴 합니다만 교육지원청 쪽에 너무 과다하게 불용액이 있는 데가 많죠, 교육지원청에?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지금 이제 보통 보면 대부분이 불용, 이월도 보면 우리 시설비가 대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이월이, 학교의 내진 보강이라든지 석면 해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월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역청에서 연도 말에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게 집행잔액이 전부 불용으로 남다 보니까 그렇게 좀 사업이 많습니다.

김재준위원

교육지원청을 특히 한번 모니터링 잘해 보세요. 잘해 보시고, 물론 올해 ’24년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했지만 앞으로도 면밀하게, 하여튼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우리 겨울방학 공사가 많아서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사실 당해연도에 설계비하고 계약할 수 있는 예산만 잡고 그다음 겨울방학 때 1월에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은 그다음 연도 본예산에 잡도록 시설과가 적극적으로 지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월이나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한번 잘 모니터링하시고, 특히 교육지원청, 그렇죠?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일

박성일행정국장

예.

김재준위원

여러 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제가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어느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박귀훈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기획예산관…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소관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경민

정경민위원

맞습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국에…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희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답변을 들었던 게 지금은 이제 교육청은 시스템이 생겼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경주면 경주시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요청받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보탬e’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경민

정경민위원

예, 보탬e. 그게 언제부터 생겼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게 아직 지금 저희들만 쓰고 있고요.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직 지자체하고는 호환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호환이 될 수가 없고 아직까지는, 그게 호환이 다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힘든 것은 맞는데요. 이게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우리가 잘못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사업 요청하는 민간보조단체나 이런 데서 또, 이게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숨기면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절차가 도청과 교육청이 몇 대 몇, 그다음에 지자체 시군에서 몇 대 몇, 이렇게 매칭이 되는 사업이면 알 수가 있는데, 원래 교육청은 또 교육청만 자부담하고 이렇게 비율을 하고 도청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자부담도 포함이 되는, 이렇게 분류가 되다 보니까 숨기면 교육청도 도청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이게 발견이 됐다고 하시길래 저희가 도의원 세 분이 의논을 좀 해서 “이번에 저희가 상임위에 전달을 해서 이것을 좀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작년에도 그렇게 대답했다. 재작년에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 이 말을 듣고 “아, 그러면 우리가 예결을 할 때 제가 위원이니까 가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도청이 잘못한 것은 아니다. 숨기면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구조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비교를 해 놓고 보면 이중인 게 드러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이런 게 발견되었을 때, 교육청은 1건이 ’25년도에 사업비가 안 나갔어요. 그것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더, 좀 일이 많아지긴 했는데 무슨, 아까 보탬e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어야, 비교 체크를 해야 이게 좀 되지, 이것 진짜 이중 지원된다는 것은, 이것 도둑질 아니에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올해 교육부하고 세종교육청하고 시범적으로 지자체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올해 잘된다면 내년 정도에 전국적으로 다 같이 지자체하고 그게 다 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지자체는 시군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아닙니다. 세종교육청하고 이제, 세종교육청에서 교육부하고 해서 일반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일반자치단체가 뭐예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시군청하고 도청하고 다…

경민

정경민위원

도청까지 포함이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시군청이나 이런 데서도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다 지원해 주는 내용을…

경민

정경민위원

언제쯤이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올해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된다면 내년에 아마 바로 파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민

정경민위원

예, 뭐 일단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좀 확인 가능한 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도청하고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게, 이것 누가 상상을 하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죠?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이번에 결산하시면서 안 그래도 좋은 사례 지적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안 되더라도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을 때 서식을 바꿔서 확약서를 받든지 다른 기관의 보조금을 공동으로 받지 않는다는…

경민

정경민위원

그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어요,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을?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올해 지금 안 그래도 결산 때 ‘아,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년에 신청 받을 때는 저희들이 신청서식에다가 다른 일반 보조기관, 보조금을 공동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들이 일단 먼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아, 이게 두 번 그렇게 가능하면 우리도 할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맞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귀훈

박귀훈기획예산관

예, 시정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이것을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 모르겠네. 학생생활과네.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그리고 학생 상담활동 여기 불용액이 꽤 많이 나왔네요. 이것 어느 분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윤화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한 18%, 17.5% 나오고 금액으로는 16억, 7억 이렇게 나왔네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학폭 예방활동에 들어 있는 그 예산이 주로 학폭조사관, 학폭심의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시군교육청 22개 지역청에 재배정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 그 반납, 감 교부를 요청받은 공문이, 그 예산이 그중에 8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16억 중에 8억?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12억 중에 8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는 16억으로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16억은 그 외의 예산인데 하여튼 12억…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어찌 되었든 이게, 그러면 그것은 반납했다 치고 나머지 예산은 왜 불용이 되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나머지는 사실은 이게 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회 경비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심의가 안 열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생각보다 그 심의회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조금 줄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심의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전체 한 93억쯤 되네요. 이 중에서 심의가 몇 퍼센트, 대략적으로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에 나오는 예산을 보고 계시는지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창혁

김창혁위원

학교폭력 및 예방교육, 학생생활과에 예산 잡혀 있는 게, 전체 통.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아, 학폭 관련 예산은 여기 지금 전체 예산이 그 심의뿐만 아니라 학폭 예방사업 예산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폭 예방학교, 선도학교라든가 동아리라든가 기타 학생들이 참여하는 학폭 예방활동 관련 그 사업들을 포함해서 아마 이 예산이 16억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남은 게? 불용이? 불용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체 예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학교폭력 및 예방교육에 보면 예산을 다 못 쓰신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에 심의 그 예산이 들어가 있다 하는데 폭력예방 및 교육에 심의 예산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긴 안 되는데 들어가 있다 치고, 이 중요한 예산을 다 못 썼다 하는 것은 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든지 예산 잡을 때 과다하게 잡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이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에서 제일 처음에 수요를 조사하지 않고 각 시도에…

창혁

김창혁위원

그것 나중에 전체 예산하고 나온 것 다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불용액하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학생 상담활동 예산은 한 39억쯤 되는데 이 중에서 불용이 한 7억 정도 나왔어요. 이것은 왜 그래요? 이것도 상담할 게 많이 없어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상담사 인건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재배정 예산인데 그것 역시도 아마 동일한 이유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유를 확실하게 모르신다, 그렇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것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둘 다 학생 상담이라든지 폭력 예방 및 교육이 되게 중요한 것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짧게 더 여쭤보면 여기의 연장선으로 학교에서, 이것은 예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폭력 이렇게 뭐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학교 측에서 아니면 선생님이 대처해야 되는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매뉴얼은 다 학교로 보급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매뉴얼이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다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당사자가 있잖아요, 분명히.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럴 텐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학생이, 이제 부모겠죠. 부모가 학교 측에 연락을 하고 그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그 부모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그래서 ‘당신 아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서?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지금 저희의 매뉴얼에 따르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폭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는 사안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학폭 전담조사관이 나가서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오해였다. 피해자 부모가 잘못 알았든지 아이가 과장되게 이야기했든지 잘못 이야기했다든지 기타 등등 이유로 잘못이 있다, 잘못된 이야기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것들이 다 심의에서, 사실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가끔은 가해자가 피해자로…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담임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실은 담임선생님은 학폭이 일어났다는 것을 학폭 담당자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사안 조사를 넘기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만약에 가해자로 오해받아서 몰렸던 학생은 조사도 받고 뭐 하고 하면 그 학생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나중에 기타 등등 위자료를 법적으로 다시 청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담임선생님께서 사실은…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가기 전에 담임선생님이 어느 정도 삼자대면을 하든지 알아보고 이게 잘못된 것이면 ‘이것은 오해였다.’ 기타 등등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맞지 않아요? 학생들한테 그 학교에서 무슨 이것을 자꾸 조사를 하고 뭘 하고 이럴 것 같으면 선생님 권위가 없어진다고요. 학원에 가서 배우죠. 담임선생님이 그것 중재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학교 갑니까? 그래서 만약에 잘못 말한 학생이 있으면, 저기요, 잘못 말한 학생이 있으면 그러면, 만약에 삼자대면해서 잘못 말한 학생이 있다 그러면, 삼자대면했어요. 삼자대면을 담임선생님이 해서, 만약에 잘못된 오해로 말을 잘못한 학생이 이제 삼자대면에서 인정을 했어. 그러면 그 담임선생님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사실은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들 간을 객관적으로 하기가 참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혁

김창혁위원

왜 민감합니까, 그게? 그게 선생님이 할 일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너 왜 이런 이야기를 했니? 이러면 안 된다.’ 이 말하는 게 선생님이 할 역할이 아닙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꼭 담임선생님은 아니지만 관계개선지원단도 선생님이시고 학교에 계시는 책임교사도 그 학폭을 전체 전담하는 업무 담당자이니 조금 더 의견을, 양쪽 의견을 듣는 게 조금 객관적이라서 담임선생님들이 초반기에는 그렇게…

창혁

김창혁위원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장 잘 알잖아요. 평상시에 같은 반 아이라든지 바로 그러면, 그 아이 성향을 알고 걔들 둘이 어떻게 한 것도 알고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것을 일차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만약에 가해자가 진짜 잘못했으면 가해자를 뭐라 하고 그 부모한테도 뭐라 하고, 만약에 피해자가 오해를 했으면 그 피해자 ‘너 왜 말을, 헛말을 했니? 이러면 안 된다.’고 뭐라 하고 그 부모한테도 ‘이것은 오해다.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 왜 선생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안 하면 선생님 권위가 없어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괴롭힘 당할까봐 그러는 것이에요, 학부모한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담임선생님, 모든 담임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을 텐데 담임선생님은 혼자 그러기가,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학교에 있는 학폭 담당 선생님과 협의해서 자체 종결될 수 있는 것은 학교장 종결 처리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두 분이 협업, 왜냐하면 담임선생님이 그 모든 아이들의…

창혁

김창혁위원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쪽에서 가해를 했을 때 이야기이고, 가해를 안 하고 만약에 오해가 있고 하면 그런 것을 중재하고 어떻게 그것을 담임선생님이 알아보고, 만약에 오해로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면 그런 것을 풀고 알아내고 그런 것을 담임선생님이 하지 않아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창혁

김창혁위원

해야 되지 않느냐고?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 사소한 것들은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학부모님들이 개입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창혁

김창혁위원

자,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은 괜히 학부모 싸움에 끼어서 불똥 튈까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원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니까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방치하면 할수록 선생님 권위가 없어져요. 그것을 당하고 난 학부모는 그다음부터 선생님이 선생님으로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자기 아이가 오해를 받았는데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 없어. 삼자대면을 했는데 그 학생이 오해를, 잘못했다, 헛말을 했다는 것을 아는데 한마디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해요? 학원 선생님으로 인정하지. 이것은 선생님이 선생님 권위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옳은 말을 했는데, 학부모한테 좀 싫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꾸 클레임을 걸고 기타 등등 전화오고 이러면 그런 것을 커버해 주는 걸 교육청에서 해야 되죠. 선생님한테 힘을 실어주고 할 말을 하게 만들고 그래야 교육이지. 무슨 학폭 예방교육이 어쩌고 어쩌고 뭐 한다고, 상담회 한다고 예산만 맨날 잡고 뭘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게 무슨 교육청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학교 폐교될 것인데 30억 들여서 하고. 이게 교육청이 할 역할입니까?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선생님들의 권위를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할 말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과 권한과 그런 것을 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 주고 커버해 주고 그래야 되지. 이게 뭐 선생님이 학교의 선생님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담임선생님들이 끼어듦으로 인해서 두 학부모님들 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오해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도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려고 그 관계 개선이라든가 업무 담당자하고 하고자 하나, 물론 담임선생님 선에서 해결하는 것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저는 학부모 두 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민감한 사항은 그 업무를 전담하는 업무 담당자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분과 소통해서 처음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만 줄이겠는데 지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정책은 학교 선생님 뭐 기타 등등 문제 생기면 이것 만들고 뭐 하나 또 담당 뭐 거기 기관 만들고 거기에 또 사람 들이고 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선생님 권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10년 안에 학교 온라인으로 다 바뀔 수도 있어요. 학교 갈 이유가 없어요. 교육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요, 나중에 수십 년 내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화

이윤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은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