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는 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예산 집행 과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집행 잔액 및 이월의 적정 여부, 성과 지표의 설정 기준과 산출된 성과 수치의 객관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한 해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한 회계 검증을 넘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성과의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정책 수립의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집행 기관은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중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미흡한 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구조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과 지표는 단순한 수치 달성 여부만이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량·정성 지표를 함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 지표는 행정의 책임성과 환류를 위한 중요한 평가 기준인 만큼 과도하게 낮은 목표 설정 등 성과 왜곡 우려가 없도록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