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5월 30일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는 불용액 발생 사유의 적정성 여부, 예산 집행 과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 성과 측정 및 평가의 적절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올해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다수 부서에서 예산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 예산 중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바 이는 수요 예측의 부정확성, 사업 집행 계획의 미흡, 예산 편성 시 추진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실행 가능성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반영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앙 부처나 도에서 정해진 사업량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지역의 실제 수요와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에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진척이 저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서 간 정기적인 실무 협의체 운영, 역할 분담의 명확화, 성과 공유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에 앞선 사전 협의와 절차의 정확성 확보 역시 중요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선집행 하거나 관련 법령과 회계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는 추후 회계 관리나 정산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추경 일정, 내부 승인 절차, 운영 위원회 보고 등 각 단계가 명확히 구분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에는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시민 복리 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정책 성과의 핵심 자료인 만큼 사업 효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 성과 지표를 단순 횟수 중심으로 설정하거나 전년도 대비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정책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된바 향후에는 부서 고유의 정책 목적과 실행 내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표 설정과 평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