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김을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지난 6월 4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중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473억 2157만 37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26억 5990만 6551원이고 지출액은 5040억 8751만 9178원이며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485억 7238만 7373원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작년보다 0.74% 47억 6779만 원 증가한 6526억 5991만 원으로 일반회계 6136억 6118만 원과 특별회계 389억 9873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 6545억 1848만 원 중 16억 8600만 원이 미수납되고 1억 7258만 원이 정리보류되어 6526억 5991만 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미수납 감소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작년보다 2.26% 111억 4536만 원 증가한 5040억 8752만 원으로 일반회계 4798억 2345만 원과 특별회계 242억 6407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28%인 471억 3035만 원으로 작년보다 74억 34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2024년도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37건, 5억 48만 원의 예산 전용과 3건, 1800만 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전용 사례는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른 전용 제한을 벗어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예비비 지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결산과는 독립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됩니다. 상정과 심사는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의결은 각각 승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7912만 원으로 9건의 사업에 12억 167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1억 1501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265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9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연말 기준 조성액은 422억 1782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억 747만 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결산 결과 기금 수입은 506억 8556만 원, 지출은 441억 6264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7개, 기금 9개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과 집행잔액 발생원인, 보조금 집행 현안 등 검사 결과 예산집행과 결산 정리는 재무 운용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결산검사의 의견은 타당하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조대현 위원으로부터 검사 기간 중 도출된 개선 및 권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조대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 도출된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모사업 국도비 확보 노력 신중입니다. 곡성군은 낮은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총 50건 중 43건이 선정되어 약 1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 국도비는 약 27%에 불과하고 나머지 73%는 군비로 자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확보에 집중한 나머지 재정 부담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선정된 사업들이 실제로는 집행의 어려움이나 불용처리, 반납 등의 문제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결산검사에서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단순한 국도비 확보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군비 분담 여력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결산 결과 전체 예산 대비 불용액 비율은 약 7.9%로 총 514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특히 실과별로 1억 원 이상 불용건수가 55건에 이르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에 예산편성 시 수요 예측과 집행계획을 더욱 정밀하게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힘쓸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서도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즉시 세입 처리 가능하거나 반환이 가능한 현금 약 1억 5000만 원이 장기 보관되고 있었으며 이는 회계 질서의 적정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 검사에서는 반환청구 가능한 금액은 즉시 예산에 편입하거나 정당한 수령자에게 통지하여 처리하는 등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을 권고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장‧단기 대여금이 약 89억 원에 달하고 있어 대여금 회수계획과 이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도 함께 요구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을 통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대여된 약 74억 원의 자금 중 일부에 대해 회수 여부 확인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협으로부터 대여금 회수내역이 정기적으로 전달되었음에도 기한 내 회수나 연장 여부 확인이 소홀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결산 검사에서는 향후 만기도래 대여금의 회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시 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설명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곡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