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산업,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병석 보호팀장입니다. 김영선 공원조성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전기삼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24억 1836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7억 761만 6890원, 수납액은 217억 442만 9960원이며 미수납액은 318만 69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26억 5356만 5810원, 지출액은 418억 7813만 68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1억 2870만 4380원, 보조금반납액 6억 252만 51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4419만 946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1건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지출잔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1쪽입니다. 명시이월한 세부사업은 5개 사업 71억 8589만 460원으로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비 41억 4378만 5000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올해 설계 완료하여 피해복구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한 세부사업은 9개 사업 19억 4281만 3920원으로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3쪽 하단입니다. 작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비 3건 팔천백, 8115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298만 7600원을 보상 지출하였습니다. 아래 임도시설및관리 1억 2000만 원은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예비비 지출로 전액 지출하였고, 4쪽 상단, 공원관리 일부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 1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4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 등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새로이 시행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서 22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삼백칠억, 310억 537만 7000원에서 23억 639만 4000원이 증액된 333억 1177만 2000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중간, 사무관리비로 양촌곶감 산업특구 지형도 제작 용역비로 2000만 원, 아래 시설비로 강경젓갈축제장 앞 갈대숲 사후관리비로 1400만 원, 논산, 논산천 체육공원 정비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시설비로 사방댐 조성사업이 당초 4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되어 사천, 4억 7885만 6000원이 감액되어 4억 9100만 원으로 재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중간, 양촌곶감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박스 지원,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양촌, 양촌곶감축제 2억 2000만 원, 연산대추축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시비인 41억 4378만 5000원을 감액하고 국비지원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상단, 연산대추 조형물 경관개선 보완을 위하여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많아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래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상단,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작업과 노후수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입니다. 우리 시 연무읍 동산리와 은진면 토양리 경계 야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여 확산,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감염목 제거, 나무주사 등을 위하여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 내 시설물 등 보완 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아래, 양촌면 인천리 양촌공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관촉사 앞 관촉공원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2027년 논산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관촉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매입비 부족분 4억 952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민가족공원 확장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있어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억 원과 매장유산 시굴조사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 시설비 시민가족공원 정비사업입니다. 2027년 논산딸기산업엑스포 개최에 따른 이용 공간이 부족하여 산업관 설치 등 공간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양촌자연휴양림 바베큐장 집기류 구입을 위하여 36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3쪽, 양촌공원 타당성 조사 있잖아요?

예, 예.

그거 하려고 하는 타당성 조사예요, 안 하려고 하는 타당성 조사예요?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그 앞으로 추진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도 다 알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이거 공원 지금 추진이 지금 금방 지금 된 게 아니고 작년도 지나고 이렇게 올해 됐잖아요?

예, 예.

지금까지 온 결론을 보면 어린이집 할 때부터 그 전서부터, 어린이집이 그 비어서 시장님도 다 오고 그때부터 거기다 공원을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이렇게 대화도 다 하고, 거기다 공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땅, 축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님도 계셨지만 시장님이 “땅 구입하는데 얼마나 가?” 그래서 20억 간다고 그러니까 “별 많이 안 들어가네.” 그 정도 까지 다 거진 승낙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여기 박순영 팀장이나 김영선 팀장님 같은 경우도 저하고 대화도 엄청 내방에서도 많이 하고 거진 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소멸 기금도 신청했었잖아요, 20억?

예,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거진 다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기본계획이 뭐 지금, 이거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 타당성 조사 자체적으로 있는 돈으로 충분히 해서 연말까지 타당성 조사 해가지고 올해는 1차 추경에 땅 구입비를 매입한다, 이렇게까지 대화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면 타당성 조사해서 이거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

제가 생각해서 그 땅 주인한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성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땅 들어가는 분들들한테 다 섭외도 다 해놓고, 양촌면 사람이 그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축제할 때도 그렇고 양촌면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거진 다 하는 것처럼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2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우리가 그랬잖아요. 조성하지 말고 땅이라도 구입해놓고 이렇게 하면 어쨌든 뭐 언젠가는 할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서 타당성 조사한다고, 20억 없어서?

……

그건 아니잖아요?

……

딴 데는 돈도 잘도 쓰대. 근데 이거 그냥 저기 뭐 박순영 팀장님 있지만, 이게 왜 첫 번에 됐냐면요, 논산에 곶감 특, 아니 특구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4갠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자꾸 저 1년에 한 번씩 곶감 수요 이렇게 곶감 판매금액 뭐 전부 조사를 해요, 박순영 팀장이. 그런데 '곶감특구를 없애려고 한다, 뭐 실적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곶감특구에 맞는 테마공원을 하나 져서 우리가 논산시에 특구를 유지할 수 있는 뭐 명분을 주자’ 그래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올해도 저번에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특구 없애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뭔가를 조금, 특구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뭐 대한민국에 논산같이 4개 특구된 데는 대한민국에 없을 거요. 그러니까 자꾸 없애려고도 하겠지만 받을 적에 그 고통 생각해 보셔요, 우리 팀장님도 계셨, 이제 과장님이 팀장하실 때 계셨나는 모르지만 엄청 힘들게 받았는데 뭔가 이걸 국가에서 볼 때도 ‘아, 이거 특구 때문에 뭐를 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곶감 테마공원을 시작한 건데 전혀 말하고 행동하고 아무 맞도 안 하고, 응?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지 몰라도 차라리 안 하려면 '안 한다' 이렇게 양촌면 사람들이 포기하게 '안 한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아니 안 하는가보다 하지, 뭐 할똥말똥! 한두 번 얘기했냐고요, 한두 번? 그 그림을 그려 오라고 해 갖고 다 내가 누구한테 맡겨, 설계사무소 맡겨가지고 어디다 뭘 배치하고까지 다 조감도까지 다 해서 갖다 주고, 응? 그렇게까지 했는데, 딴 데는 공원도, 조성도 잘하잖아요? 아니 명분 없는 노성,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 줬지만 노성 공원 같은 경우도 뭐 명분 있어요? 이거는 특구 때문에 한다지만 그런 데는 아무, 전혀 관계도 없는 데다도 공원도 하고 그러더만.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그래요. 안 하려면 차라리 안 한다고 해버려요, 그냥, 못한다고. 제가 알기로는 내가 여기 소분낸지 알지만 알기로도 뭐 간부회의할 적에 얘기나오기까지 다 저도 들어요. 누가 반대해서 못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차라리 안 하려면, 우리 과장님이야 무슨 죄가 있어. 막 노력해도 위에서 안 해 주니까 못하는지 다 아는데 차라리 포기한다고 해버려요, 그냥, 안 하게. 앞으로는 제가 생각해서 그래요. 뭐 우리 과장님이야 뭐, 뭐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알지만 위에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저도 뭐 국장이나 뭐 다 만나보고, 뭐 내 앞에서는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면 또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저 뭐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 지는 몰라도 뭐 지금 이 예산 전체 문제 때문에라도 내가 예결위 때 얘기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형평성이 너무 안 맞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너무 좀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되도록 이면은 내년이라도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조금 한번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위험목 제거 그거 예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1억 5000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7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 지금 올렸거든요. 그것 좀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그 시민들 그 안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경제정책팀장 오미숙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 위원님들께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세입 예산현황은 116억 579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3억 3829만 3000원, 수납액은 백십 아니, 117억 6377만 5000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7451만 8000원입니다. 적극적인 절차 이행으로 징수결정된 세외수입을 최대한 징수하여 자주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4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52억 4890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25억 846만 4000원, 이월액은 19억 6000만 원, 보조금반납액 2억 6118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1925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2건이며 평균 집행률이 93%입니다. 보조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집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 및 추수산, 아니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산업,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2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이월사업은 총 사고이월 1건 19억 6000만 원으로 강경읍 도시가스보급사업 인허가 지연 및 공기 연장에 따른 준공일이 변경되어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7월 중 집행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 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결정액 1억 2418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억 23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2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는 2024년 7월 중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소규모사업 예산에 대해 선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173억 8427만 4000원에서 45억 7568만 5000원 증액된 219억 59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241쪽 중간, 착한가격업소 소규모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점포 환경개선을 위해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 변경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상단,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부담액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관련 도 이자부담액 지급을 위해 8800만 원 계상하였고, 중간에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은 고물가, 고금리 시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비용 보전을 통해 경영회복을 지원하고자 기타보상금 14억 5550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시장 견학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 함양을 위해 선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견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화지중앙ㆍ연무안심시장의 시장 공동판촉행사, 고객 유치 이벤트 등 시장 활성화 홍보지원을 위하여 855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개발비 지원 8000만 원, 시설장비 지원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시군 네트워크 조직 육성지원 사업은 프리마켓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적,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비 24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논산시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경진대회는 2025년 고향사랑기금 제안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청년 창업 발굴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경진대회 운영을 위해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자 1억 원 계상하였고, 농어촌,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및 가스공급배관 매설을 위한 민관위탁사업비 3억 6000만 원 증액하여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어르신회관 태양광 설치 사업은 관내 열두 개, 15개소 어르신 회관의 전기요금 운영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비 8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전지 발전소 배열공급 공사는 양촌면 거사리 일원 비닐하우스 농가 배열공급 설비공사를 위한 위탁사업비 1억 원 증액하여 3억 원 계상하였으며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관내 주택 공공산업시설 등 181개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비 설치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15억 85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중간입니다.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억 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 예비비 지출 사항,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활하고 신속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소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발언의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어르신회관 경로당 태양광 설치 있잖아요? 어르신…… (경제정책팀장 오미숙, 그린에너지팀장 김영준 발언교대)

그린에너지팀장 김영준입니다.

그 태양광 설치할 때 전체적인 다 어르신회관에다 하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접수를 받아갖고 하는 건지?

일단 저희가 접수를 받고선 그 회관에다 신, 저기 그 설치를 해 주는데 지금도 조금 뭐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몇 군데나 지금 됐어요?

현재 10개 읍ㆍ면ㆍ동에 그 45개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그러면 어쩌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면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다 보면 저거 한 데를 보면 굉장히 좀 깨끗하고 절약도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진 잘하셔서 전부 다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회관에 이렇게 신경 좀 쓰셔갖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