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5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자치행정과 소관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5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및 ’25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6597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2528만 9060원이고, 실제 수납, 수납액은 12억 1996만 8500원이며 미수납액은 532만 560원입니다. 결산서 18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7억 728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379억 1810만 6710원, 보조금 반납액은 546만 5060원과 집행잔액은 8억 4928만 423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5건으로 업무추진비, 후생복지 사업에는 공공운영비,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25년도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00쪽, 1101쪽, 1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논산시 고향사랑기부금 총조성액은 20억 6898만 2610원이며 별도 지출액 없이 전액 결산처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07억 2334만 5000원보다 7억 3894만 8000원이 증액된 414억 622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부분은 설명을 자제하고 증액,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쪽입니다. 중간에 행정수첩 제작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 시청사 CCTV 설치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중간 명예의 전당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적십자봉사관 노후에 따른 보수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비용을 4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등록 인감 관련 물품구입을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69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중간 논산천 꽃단지 조성 관리로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157쪽 하단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에서 답례품 배송비 3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플랫폼 수수료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답례품비 2억 원과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비 2000만 원, 고향사랑기부 온라인 마케팅 40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9쪽입니다. 기금 세출예산 사업은 기존 20억 5346만 9000원보다 15억 2301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7648만 2000원입니다. 답례품비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억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4년 세입세출 결산,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2025년도 예산서 155쪽 있죠? 하단 부분에 보면 인사소통마당 구축 전산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그 2000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셨네요?

예.

왜, 이게 뭐예요?

원래 저희가 이제 인사소통마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네이버 폼이라는 데에서 구축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그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데 이제 예산 세울 때는 네이버 폼이라는 게 원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고 난 이후에 생겨서 이번에 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인사소통마당이라는 것이 뭐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휴직자들이 현재 한 95명 정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저희가 그 휴직사유에 해당 되는 사람들이 그 휴직사유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집에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실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휴직자가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휴직자들이 자기네들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휴직자들이 잘 휴직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조사를 하는 거고요.

아, 그러면 그 예를 들어 병가를 냈다든가 육아휴직을 냈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휴직……

그냥 휴직?

휴직입니다, 예, 예. 6개월이나 1년 이상 되는 사람들.

휴직을, 예, 예. 휴직자들이 그러면 그 거기에, 여기에 냈던 그 이유대로 그대로 행동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예, 본인들이 일단 신고를 하고요 저희가 또 추가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네이버 폼으로 해도 충분히 그게 다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그 전에는 이걸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담으셨었나요, 그럼?

네이버 폼이라는 그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었는데 생겼다?

예, 그……

언제부터 생겼어요?

예산 세우고 난 뒤에……

네이버 폼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러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 생겼어요?

예, 그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 이백, 156쪽에 한 번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 논산천 꽃단지 조성 관리 사업 있죠?

예.

예, 4400만 원.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탑정 그 수문, 탑정리 수문 밑에 하는 건데 봄에는 이제 유채꽃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채꽃 단지가 끝나게 되면 코스모스 식재를 합니다.

거기 논산천 있죠, 천, 하천이요. 수문 밑에 지역이고요.

예, 예.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수해로 인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은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여기 하천에다가 이거 해도 돼요?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그 부적 쪽으로 하천이 붕괴 위험까지 가서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확실하게 사업은 잘 모르겠고요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 하천에다 이렇게 해도 돼요?

하천에는, 위원님,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꽃단지 조성하는 거는 저기 시설물이 아니거든요.

아니 하천을 준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꽃단지 같은 거 조성, 이게 조성을 하려고 하면 그게 되냐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이나 모든 걸 보면요 집중 호우에 대비해서 예전에는 300mm 기준이 됐는데 앞으로 500mm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하천 둑 높이도 높여야 되고 하천도 그게 정비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요. 그 하천 안에다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 꽃단지 하는 거 하고 여기에 보니까 논산천에 어우러지는 꽃단, 밑에 보면 출렁다리, 탑정호 출렁다리, 그거 하고 뭔 상관있어요, 출렁다리하고?

예, 출렁다리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그 관람도 하시고 뭐 그런 차원이죠.

예산 미반, 미반영 시 문제점, “수변환경 개선과 탑정호 출렁다리 등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 활성화 기여가 어렵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거기다 안 하면?

예전부터 이 꽃단지를 계속 해왔던 부지고요 지금 뭐 이제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하는 내용은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좀 잘 해주세요.

예, 예.

잘 해주셔서 그 이게 좀 필요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위에 상류 쪽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런 것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수해로 인해서 지금 계속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하천 그 거기에다가는 뭐 아까 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거 이제……

예?

직소민원실은 지금 팀장 1명과 직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예.

직소민원팀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대개 그 좀 뭐 실ㆍ과에서 그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민원내용으로 오시는 분들이라 항상 감정이 격해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해서요 직소민원팀에 대해서는 좀 인원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일부 거기가 누수가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강공사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는 그 이제 우기철이 지나가 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면을 보강공사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지금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예전에 그 누수가 됐던 데 천장하고 벽면이 지금 현재 그 작년에 누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기철이 지나면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건물이 좀, 위원님 좀 오래됐고요. 지금 뭐 이제 뭐 절차랑 저희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원래 절차는 안전진단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이제 보수를 해야 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보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적십자 그런 분들이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사무실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방법인데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예.

지금 현재 그 추경예산에 2000만 원 올려놨는데요. 세부적으로 또 회장님하고 거기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2추경에 반영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좀 덧붙이겠습니다. 방금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신 적십자회관이요. 거기 내부 혹시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 생각 같아서는 사무실을 좀 옮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아니 일단 그 상황 좀 말씀해보세요, 내부.

1층은 지금 현재 그 조금 약간 이제 햇빛도 안 들어오고요 그 좀, 그 뭐 좀 환경이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보였고요. 2층 회의실은 이제 한쪽 벽면을 저희가 그 보수공사를 했는데 그 보수공사 안한 부분에서 뭐 비가 들이쳐 가지고 그 천장이라든지 그런 데가 전부 다 저기 누수가 됐더라고요 벽면도 굉장히 노후가 됐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우기철이 지나면 또 누수가 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좀 저희가 관망을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회장님 책상에 큰 양동이를 올려놨어요. 왜냐면 비가 새니까 빗물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벽면에는 막 곰팡이가 숨을 못 쉴 정도로 곰팡이가 심하고 그러니까 습하고 비는 새고 이런 환경에서 그 적십자 회원들이 구호 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가 무슨 난민촌 같아요. 거기서 빵도 굽고 그 많은 반찬도 만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위생적인 것도 말할 수 없지만 안전 문제부터 그 지금 현재 적십자회관 뒤편에 식당 있지 않아요?

다른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뒤편에 식당은.

시의 땅이 있다고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아보시고 우리가 문제점은 공감을 하지만 대책이 지금 없어요. 그냥 누더기에 더 곁 입혀서 떼우는 식인데 이거 들어간 만큼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예.

좀 근본적인 적십자회관을 고심하시고 해결책을 생각할, 좀 생각하셔서 대안을 제시하시고 지금 시행을 하는 게 시급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매년 우리가 “적십자회관 너무 열악합니다.” 이런 말, 말만 하고 끝나고 그 막 너무 급하면 조금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임시방편 같아요. 좀 적십자회관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장애인 공무원, 155쪽에 부담금을 지금 고용부담금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100명 이상 사업장에 장애인 공무원 1명을 이제 고용하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서를 보니까 우리 논산은 정원이 1126명이니까 지금 43명의 의무를,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저희가 이제 정원 대비해서 3.8% 해서 43명을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1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예, 현재 32명이 고용돼 있기 때문에 11명이 부족하다?

예, 예.

그래서 이 11명에 대해서 지금 고용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요?

이제 저 3.8%는 이제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뭐랄까, 신규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채용이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어서 그 인원수를 충당 못 하니 지금 계속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내고 있냐고요? 거의 비슷해요?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부족하게 되면 고용부담금을 좀 내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6500만 원을 내잖아요?

예, 예.

작년에 얼마 냈어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팀장님 말씀하세요.

(직원과 대화 중) 작년에는 한 35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러면 올해 유독 많네요?

예.

왜 그런 거죠?

(직원과 대화 중) 장애인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예.

그러면 다시 충당을 못할 만큼 지금 장애인 공무원들이 없다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예, 저희가 노력은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해요?

일단 뭐 공고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채용을 저희가 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이 문제는 뭐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어야 공급도 될 텐데 맞지 않아서 이 문제는 그 한번 장애인고용공단에 좀 문의를 해서 이 법을 바꾸든지 뭔가 해야지, 매번 부담금을 이렇게 무슨 뭐 그냥 고지 먹은 거처럼 내고 있는 현실, 부담, 논산시 이렇게 뿐만이 아니겠잖아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율을 좀 낮춰서……

저희가 노력……

지자체마다 부담을 줄여야죠.

장애인고용공단을 또 만나서 협의해 보고 해서 프로테이지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226개 전국 지자체에서 다 이 부담금을 낼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부담이니까 이런 건 제도를 좀 바꿀, 건의를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세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111억 4539만 94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08억 7245만 3367원, 수납액은 3145억 1419만 287원이며 미수납액은 49억 5037만 5340원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납액이 예산현액 대비 33억 68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3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408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8014만 1780원으로 보조금 반납액 1329만 89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739만 528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지방소득세 관리업무 지원사업은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이 1229만 6970원인데요, 조례 개정으로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등기우편 대신 일반우편 발송으로 예산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조사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인데요, 보조금 정산으로 국비 반납 후 집행잔액이 1226만 9240원입니다. 작년에 개별주택가격 관리시스템이 전환되면서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되었고, 가격결정 통지문 우편 발송하던 것을 문자로 보내면서 송달비용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증액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세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9억 1368만 8000원에서 620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7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체납이 없는 개인 납세자 중 성실납세자 100명을 추첨하여 5만 원 상당의 논산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성실납세자 우대 분위기 조성 및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 성과를 격려하고 세입 증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납세금 및 징수촉탁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등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원 사기진작 및 책임감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는 예산이 줄었네요?

예, 예.

본 예산에 비해서?

예.

왜 이렇게 줄어요? 줄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제 삭감한 건 주로 이제 여비를 많이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관용차량이 2대가 있다 보니까 출장을 이제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이제 민원처리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출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4, ’24, ’24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결산액보다도 더 줄었어, 예산이. 그런 부분도 있는 건 그건 뭐예요, 그럼요?

……

’24년도 예산보다도 뭐 포상금 같은 거 있죠?

예, 예.

체납 세금 및 뭐 징수촉탁 포상금 같은 그런 것도 한 300만 원 정도가 줄은 거 같아요, 작년보다.

포상금은 작년 기준으로 똑같이 했고요…… (직원과 대화 중) 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요금으로 해서 절감되는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우리 세무과는 이게 출장 많이 가시잖아요, 세외수입이나 그런 거 때문에도?

출장을, 예, 가긴 가는데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왜 여쭤보냐면 줄일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 예.

예산을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에서 줄일 게 따로 있는 거지, 여기에서 줄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여비 같은 데에서. 참 이게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징수한다는 거 자체가 힘드시잖아요.

예, 예.

우리가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주는 거는 좀 편해요, 그래도. 그런데 우리 시민들을 만나서 이게 체납액을 받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외수입 갖고 계속 얘기를 하긴 하는데 세수가 이제 워낙 힘들다 보니까 얘기하긴 하는데 이거 자체가 업무 자체가 진짜 힘들은 업무잖아요. 그런 거 하는 데에서 그 여비를 삭감을 하면 되나?

……

힘 빠지지 않아요, 과장님?

예.

저 같으면 힘 빠질 거 같은데. 포상금이나 그런, 그런 관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포상액을 좀 늘려서라도, 금을 좀 늘려 직원들이나, 한테도 포상하는 것도 있고 뭐 이게 포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요?

예, 예.

그런 걸 좀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권장을 해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예산들이 전에 보다도 그 뭐 동결이 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그러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면을 충분히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징수율은 이제 세금을 징수하는 거고 정리보류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옛날에는 결손이라고 있었는데 결손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 예.

예, 그래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0억 구천, 709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억 1874만 원, 수납액은 62억 42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14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쪽입니, 220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8억 1067만 원이며 지출액은 803억 6054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713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하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4건으로 차량 및 물품관리 사업 3854만 원, 시유재산 관리 4312만 원, 청사 및 관사 운영 8642만 원, 인력운영비 158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0쪽입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 사업 예산현액 9억 2500만 원 중 6억 64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논산시청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적격업체 없음”으로 총 3회 유찰, 타당성 조사와 건축기획 분리발주 검토로 당해연도, 당해연도 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11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사건립기금을 신설하여 100억 원을 조성한 후, 2024년도에 100억 98만 6320원을 추가 조성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0억 98만 6320원입니다. 지금까지 회계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771억 7400만 원에서 29억 700만 원 증액된 80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 예산과 국도비 매칭사업비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상단입니다. 회계교육 교재 제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회계업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입찰 프로그램 운영 수수료 480만 원 증액된 1800만 원을 사무관리비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청 입찰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운행을 위한 공용차량 정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7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중간 부분입니다. 쾌적한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청사 노후 냉난방 교체공사 시설비 2100만 원 증액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되어 기능이 저하된 시청 내 히트 펌프 실외기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성 증가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 결산액에서 그 이월액 있죠?

예.

그게 용역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예.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직원과 대화 중) 적격심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아, 지금은 적격심사 중이에요?

예.

그게 뭔 용역하는 거죠, 이게요?

시청사를 짓기 위한 타당성 조사하고 건축기획 용역입니다.

어디에다 건축,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아니, 그게 이제 청사 필요성하고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조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걸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거 하실 때 우리가 꼭 참고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논산의 앞으로 어디에다 시청사를 지어야 되는지를 그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 세밀하게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현 위치에다가 시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장소를 옮겨서 해야 된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꼼꼼하게 그 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 시청 옆에 있는 그 상가들이나 이런 데가 거의 다 문을 닫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예전에는 활성화가 됐는데……

예, 지금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새로운, 예를 들어서 훈련, 훈련소에 있던, 있던 분이 논산에 와서 식사를 하려고 식당을 정할 때에도 어디다 주차하고 식사할 공간도 없어요. 그렇죠?

예.

어디 있습니까?

이제 시청에서 청내 주변은 2시간 동안……

예, 예, 청사를 그러니까 건립을 하실 때 그런 그 세세한 부분까지도 잘 살피셔서 용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 선정해서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청사건립기금.

예.

청사건립기금을 우리 애초에 할 때에 1년에 100억씩 해서 조성하기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 현재 50억 조성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50억은 어떻게 해요?

예산 현황에 따라서 한번 예산실과 협의하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서에 지금 안 올라왔잖아요?

예, 1회 추경에는……

어떻게 확보해?

2회나 3회도 하여튼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아, 기금이라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사업이지 않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5년 동안에 그 이게 돈 얼마를 모으겠다 그거죠?

목표액은 1200억 하고 기채 발행인데 좀……

그 시청사라든가 취암동사무소라든가 다른 뭐 면사무소라든가 건립을 할 때 필요한 돈을 그 100억씩 조성을 하겠다 그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뭐 예산이 확보된다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뭐 이렇게 이게, 이게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이렇게 그 예산실에서 하는 건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이율 부분도 충분히 하셨잖아요, 2.8% 하는 걸로?

예, 예.

그쵸? 2.8%로 하는 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가 원래, 원래대로 기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했던 목적에 맞게 예산은 계속적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통합안정화기금을 쓰다 보면 약간 청사건립의 기간에 딜레이가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그 시청 청사 같은 경우도 보면 심각한 단계로 왔다가 지금 한 등급 약간 뭐 이렇게 상향돼, 상향됐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맞잖아요?

예.

건립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좀 다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최재룡입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억 2877만 2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억 2899만 186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9억 184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74억 8233만 996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134만 28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3475만 824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3974만 17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CCTV 전용회선 사용 및 전기료 공공요금 지출 잔액이 598만 3760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사업 정산 후 잔액 2178만 5980원,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와 방범용 및 차량번호 인식 CCTV 노후 교체공사가 12월에 완료되면서 잔액이 1071만 3080원 발생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장비유지의 집행잔액이 6036만 3910원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사업 정산 후 잔액 1267만 760원, 전용회선 사용 및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출잔액 4361만 6000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0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AI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대하여 3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24년 12월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육, 교부세 3억 원을 교부받았기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6월 중에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증액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67억 7960만 8000원에서 8108만 5000원이 감액된 66억 98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CCTV 이전 및 재설치 등에 소요, 필요한 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 CCTV 전용회선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상단입니다. 내부망 통합백업 저장장치 증설비로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망 백업, 백업 저장용량의 지속적 증가로 권장용량 80% 이하 사용을 넘어서 현재 저장용량 90% 이상을 사용 중으로 저장공간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안정적인 백업 데이터 관리와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저장장치와 백업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교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일 24시간 전산실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2015년 12월 도입한 항온항습기의 내구연한 도래 및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전산실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중요 정보시스템 보호를 위하여 장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일체형 컴퓨터 구입비로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 근무 시 사용하는 일체형 컴퓨터의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 등으로 장비 효율이 떨어짐에 따라 2013년 구입한 노후 PC 18대를 교체하여 재난 및 비상상황 근무자들의 업무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어서 딸기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 암호화 장비 구입비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조직위원회 근무자들이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 행정업무용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 본청과 조직위원회 사무실 간 네트워크 암호화 통신을 위한 암호화 장비 도입이 필요합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딸기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 통신회선 설치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보건소 내에 마련되는 조직위원회 사무실에 인터넷, 행정전화 등 행정업무망 네트워크 케이블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딸기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실 통신장비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정업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장비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183쪽 상단입니다. 강경젓갈축제 실시간 혼잡도 분석용역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대표축제인 강경젓갈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내 방문객의 혼잡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연령, 성별, 거주지역별 인구통계정보를 일별로 분석하여 향후 축제 기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이월 사업 결산보고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성경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행정자치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2쪽 세입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1372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6334만 8820원이며 수납액은 3억 3063만 9480원이고 미수납액은 3278만 20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4쪽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6억 109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9513만 1650원이며 집행잔액은 596만 3350원입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30만 원이 감액된 5억 6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안내실 공무직 피복비로 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부위원장님 어디 말씀하시는……

40페이지…… (자료 찾는 중) 친절교육……

예, ’23년도에는……

예, 이게 저희가 그 정책사업 목표로 이게 해마다 이제 그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23년도에는 이 친절교육이 성과지표로 저기가 그 선정을, 선정이 되지는 않은 거 같아요. 지금 이제 ’24년도에는 선정을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비교 차원에서 ’23년도 하고 이렇게 넣어서 있는데 ’24년도에, 직원 친절교육은 ’24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친절교육이 안, 저희가 이번에 안 들어가고 다른 걸로 저기 했습니다.

예, 예, 저희가 친절교육은 계속 지속적으로 또 실시를 하고 있고요 굳이 여기에다 안 넣어도 지속적으로 저기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를 못 느껴서 안 넣은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