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신정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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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7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20일, 도시관리국장 김경중.

숙희

이숙희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정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수언 건축과장입니다. 김경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노경남 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미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리고 김천희 공공청사과장께서는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동감 넘치는 북구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에서는 대학타운형 및 임동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조성된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여 자생적 마을 관리와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및 개발행위 인허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공사장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총 19회 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건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축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1개소,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 391개소, 빈집 철거 정비사업 11개소 추진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 검수 4개 단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교육과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직원 현장점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건축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주민 교육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재개발 정비사업 7개소에 대해서는 지속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행복공동주택 만들기 통합지원사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체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저수지 보수·보강공사,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생활기반시설 조성을 비롯한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의 신축·개보수사업의 기술업무 지원으로 주민의 생활 품격과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야간 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구민이 접근 가능한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지적정보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하고 지적 전문성 강화에 따른 토지이동 업무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토지특성조사 및 개별공시지가의 체계적인 검증으로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하고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및 시설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청사과입니다. 청사를 찾는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공간 확충을 위한 청사 신관 건립공사를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청사의 개보수 및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사 내부·외부 방송통신망 운영과 장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도시개발과 소관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경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감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나정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효진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선홍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바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나정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원인하고 이런 법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부서의 노고가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불법인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행위 단속 조치사항을 보니까 2024년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특별한…….

순일

주순일위원

도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해에는 또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2022년, 2023년은 느슨하게 단속했고 2024년은 강하게 단속했다고 봐도 되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좀 면밀하게 하다 보면 더 많이 나온 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요. 또 행위자들이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게 정확한 통계를 내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만약, 2022년도의 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해결이 안 되면 이게 계속 가는 건가요? 2022년이면 벌써 2024년인데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가요, 어떤 상황이?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법적, 행정적으로는 원상복귀 명령을 내리고 여러 차례 계고를 한 다음에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불구하고 계속하지 않으면 저희는 또 경찰에 고발하고요. 그러면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는 저희가 또 행정 계고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행정절차들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을 내는 것하고 경찰이 부과하는 벌금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내는 것은 벌금이 아니고 이행강제금이고.

순일

주순일위원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하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검찰이랑은 별개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우리 관련법에 개별법의 산출방식에 의해서 행위 면적이나 규모나 그런 거를 가지고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지금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게 지금 2년인데 이행강제금을 물렸나요, 물릴 시기가 아직 안 됐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산출식에 보면 사용기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해 불법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하면 올해 금액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안 했으면…….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적발됐던 것이 지금 계속 이행강제금이 매겨지고 있나요, 아니면 발견된 순간부터 몇 년이 지나야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는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발견되면…….

순일

주순일위원

즉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언제 그것을 했는지를 추정하고요. 그 사람 만나서 그 기간을 산정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발견된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년 또 부과하죠.

순일

주순일위원

매년?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정리될 낌새가 보이나요, 아니면 계속 우리 이행강제금, 경찰에 신고, 이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아니면 원상복귀가 될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지금 어떤 건…….

순일

주순일위원

이 사건에 대해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어떤 사건을 지금…….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월출동에 있는 것 하나하고 무단 형질변경 하나하고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문흥동 소재에 무령사가 있나요? 지금 여기 시정명령을 내렸네요, 2022년도에.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혹시 죄송한데 몇 쪽일까요?

순일

주순일위원

담당 부서가 이야기해 주면 돼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건건이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위원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김바른입니다. 2022년도 월출동 531-1번지는 고발한 상태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가 고발해 놨다는 거예요, 경찰에?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2022년 것을 언제 고발해 놨나요?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2022년도 당시에 고발…….

순일

주순일위원

아, 당시에.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이나 그런 것 없나요? 이걸 언제까지 하세요, 이런 거 세 달 준달지 한 달을 준달지 이때까지는 이걸 해 주세요, 그런 기간은 없나요?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유예기간 있습니다. 최초 발견했을 때 구두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공문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제가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 행정절차상에 위반행위가 생기면 모든 법령은 공통적으로 시정조치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맞춰서 시정명령, 즉 시정명령은 이런 불법행위 같은 경우 원상 복구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 같은 것은 무허가로 지었을 때는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토지 형질변경 같은 것은 무단으로 흙을 막 조성하거나 깎았을 때는 다시 원상태로 돌려라,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 보통 통상적으로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를 잡고 가는데 아마 형질변경은 기간이 조금 더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또 시정촉구를 내리는데 이게 한없이 시정촉구만 하면 가분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이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익 같은 것을 환수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겼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시정명령 이행을 안 하니까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뒤에도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다시 시정명령 내리고 시정촉구하고 또 그래도 시정명령 이행을 안 하니까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또 매기고. 이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국장님,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인가요, 아니면 일수 계산해서 하는 건가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보통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건축법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두 번 정도 규모에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지금까지 있는 예를 든다면 계속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에 또 이행강제금, 경찰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버틴 사례가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행을 계속 안 하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순일

주순일위원

돈을,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그걸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경우도, 건축도 있고요. 저희 부서도 있고요. 그 사람이 이행하지 않으면 저희가 좀…….

순일

주순일위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이행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절대 이행을 안 하고 돈은 내고. 돈은 내고 이행을 안 한 건지 돈을 안 내고 이행을 안 하는 건지, 그런 사례가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데 법에서도 그렇게 끝까지 이행금, 또 이행금에 플러스 강제금 이것을 내면서도 있는 사례가 우리 북구에 많은지. 그래서 소통하면서 이런 사례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이행강제금이 어차피 세외수입인데, 이게 납부가 안 되면 압류하게 됩니다. 체납처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불법행위가 있는 물건 중에는 관허사업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뭔가 허가나 신고를 하고자 하면 이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압력 수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북구에 최악의 악까지 간 어떤 사례가 있나요, 과장님?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최악의…….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불법을 이행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했음에도 그 사람이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러고도 이행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그런 개인적인 일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불법으로 인해서 옆의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런 최악의 사례는 아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없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그래서 저분이 분명히 불법인데 계속 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주위에서 봤을 때는 ‘아, 버텨도 되는 것 같구나.’, 실제로 지금 돈으로 계속 납부하라고 강요,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보는 주민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 저렇게 불법을 해도 되는가 보구나.’ 해서 그런 것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면 어떨까 하는 염려가 돼서 드리는데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소통되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힘드시지만 그래도 그 당사자하고 계속 소통해서 법치주의에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문흥동에 수도원 무령사 있잖아요. 지금 시정명령 중이고 그래서 조치 중에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이게 2022년도에 형성된 거거든요. 지금까지 안 된 사유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 팀장한테 자세히, 건건이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건안

김건안위원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문흥동 무령사 지금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정명령을 계속 내리고 있는데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2022년도에 발생한 건이잖아요.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시정완료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이런 건수가 2022년도에 3건, 2023년도에 8건, 2024년도는 26건이거든요. 2024년도는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면 2023년도도 자료에 의하면 지금 장등, 생용, 장등, 용강 해서 형질변경 2건, 석축 쌓기 2건 해서 여기도 시정명령해서 조치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 행정에서 시정완료토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자료도 보면 26건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많은데다 지금 시정명령해서 조치 중이라고만 이렇게 자료에 표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속히 시정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녹색이음누리길 관련해서, 그거 아시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국토부 공모사업 해서 1차 선정됐어요,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2024년 2월에 선정해서 녹색 2차는 미선정됐어,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2024년 2월에 신청했는데 미선정됐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다시 2차 사업을 재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지금 아직 국토부에서 최종,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위원들이나 그런 것들이 심의도 있고 현장 답사도 있는데 아직 최종 통보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거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요, 규모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올해 신청한 거 말씀하신가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이게 1차 때는 얼마를 신청했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이게 현재 3억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3억?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2차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2차, 올해 신청한 거 말씀, 그것은 지금…….

건안

김건안위원

2차, 지금 2024년도에 신청해서 미선정됐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때는 얼마를 신청했는데 미선정된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혹시 한번 팀장이 얘기해 보게…….

건안

김건안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냥 전달만 하는 상황이라 추진상황이라든가…….

건안

김건안위원

공모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사업계획부터 모든 걸 다 거기서…….

건안

김건안위원

공원녹지과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공모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래, 우리 팀장님, 그러면 예산은 1차는 3억이고 2차에 미선정됐을 때는 공모사업이 얼마였어요?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2차 미선정 사업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래요?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현재…….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올해 3월에 다시 재신청했잖아요. 그것도 금액 모르시고?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그건 현재 7억 신청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7억?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 2월에 2차 신청했을 때 미선정됐을 때는 예산을 얼마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다시 재신청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미선정됐던 사업을 올해 3월에 그대로 다시 신청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지금 2차 사업으로 재신청한 금액이 7억이고, 공모사업에 혹시 탈락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작년에 말씀하시는…….

건안

김건안위원

예, 작년에.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솔직히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거기서 뭘 저희한테 어떤 인지를 해 주거나 국토부에서 어떤 내용을 해 주면 좋겠는데 이게 비공개라 잘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게 올해 재공모사업을 신청했으니 혹시 선정되거나 결과가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관련된 부분이니 결과를 이렇게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이란 게 그렇잖습니까. 저희가 공모를 꼭 한다 해서 그게 선정이 된다, 안 된다, 이걸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 행정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 정도는 그래도 소통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이.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어차피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구비가 부담이 돼…….

건안

김건안위원

그럴 거 아니에요. 예산이 당연히 반영이 될 텐데.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얘는 제도를 개선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리기 전에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저희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의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사전에, 공모 신청하기 전에 검토하고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렇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도 과장님, 좀 그렇게 시스템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35쪽에 오월첫동네 사회적협동조합이 생겨있는데 이게 2021년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생겼더라고요. 근데 생긴 목적이 무엇인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낙후된 도시를 재생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하드웨어적인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의 주체를 도시재생 이런 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들이 주축이 돼서 그 거점지역에 있는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역량교육도 하고.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그러면 거점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 내용들이 공모사업으로 광주다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 및 그다음에 돌봄, 그다음에 인권마을, 공유촉진, 마을활성화, 마을브랜드, 마을 매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무실 운영도 한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주차를 공유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거기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은 매출이, 거주자 우선주차장 면이 205면이에요. 근데 주차 1건당 얼마를 받는 건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지금…….

성훈

강성훈위원

우리 팀장님, 1건당 얼마씩 받는 건가요? 나오셔서 답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이거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요.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예전에 일시에 사업만 하고 우리 교통과로 다 이관시켰고 교통과에서는 또 우리 공단에 이관시켰고 공단에서는…….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관여는 지금 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에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전혀, 안 하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를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옛날에 과거에 그 사업을 했다는 것만, 그것만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이 자료가 올라온 거에 대한 부분은, 왜냐하면 매출이 1월에서 12월 205면 중에 매출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차비를 너무 적게 받는 부분도 있는 건지 매출이 2,000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에 미수금이, 매출은 2024년에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수입금이 200만 원이잖아요. 미수금이 200만 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서에 관여된, 다른 부서에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는데 어느 부서에 이걸 물어야 하는 건지. 자료는 여기에 올라와 있고 본인 부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그쪽 부서하고 한번, 제가 이따 나중에라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 부서가 어디 부서입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부서인지는 알아야.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거기 교통지도과죠?

숙희

이숙희위원장

교통지도과에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제가 교통지도과로 알고 있는데요.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협동조합에 관련된 건물이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어떤 건물…….

성훈

강성훈위원

상생상가, 이것도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거기다 위탁을 줬습니다, 조합에.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했으면 위탁관리에 대한 책임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있죠.

성훈

강성훈위원

예, 부서가 하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거주자 우선은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닙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알기로는 교통지도과인가 공단에서인가 거기다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공단에서 준다는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건물에 대한 부분도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건가요, 상생상가에 대한 거?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죠. 위·수탁자가, 위탁자가 저희 과고 상생상가는 수탁자가 조합이 되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그럼 상생상가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상가가 2개동 5호로 되어 있어요. 근데 46쪽에 보시면 사업수익금이 제로예요. 참고적으로 37쪽에 나와 있는 매출액과 46쪽의 매출금액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아마 숫자 오기로 판단됩니다. 2만 1,121인데 뒤에 나와 있는 건 2만 1,150, 숫자는 오기로 보고 있지만 전혀 지금, 2층에는 요담엔, 공감화 창업기업 임대 그다음에 또 하나 상생상가2에는 3층, 2층, 1층이 2층만 조합 교육실로 돼 있고 이게 임대로 되어 있는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안 받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임대료 지금 받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도 매출이 그러면 현재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연매출이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임대료 한 칸에 얼마를 받는다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건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도심활성화팀장 송효진입니다. 임대료는 금액 자체가 45만 원에서 상생상가1은 7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얼마요?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70만 원이요.

성훈

강성훈위원

70만 원.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예, 이게 저희가 오늘 민간위탁 심의하면서 파악한 자료고요. 근데 지금 여기 운영되는, 아까 사업수익금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37쪽 자료 보시면 여기 인건비나 이런 부분 지출 때문에 표기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이사장이 1명, 이사가 5명, 직원이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매출이 얼마예요, 여기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총매출은 8,700만 원이고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거는 4,500만 원, 마을상품 판매로는 4,300만 원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이 정도, 매출이 1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먼저, 이사장은 급여를 받아요?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이사장 급여……. 급여를 받지는 않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급여를 안 받아요?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그거는 제가 잘 아직…….

성훈

강성훈위원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8,700만 원 중에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이사는 급여를 안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정규직이 2명 있고 그다음에 밑에 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인턴이 있어요. 그러면 6명 중에 8,700만 원의 인건비라는 얘기인가요?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인건비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왜 이거를 운영하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효진

송효진도심활성화팀장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상생상가를 운영하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따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이게 조금, 이 정도면 상당히 규모가 큰데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방금 얘기한 대로 사용료, 간단하게 임대료 얼마 나오는지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수입항목표 회계를 지난번에 분리하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고.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요.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이걸 정기적으로 보고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받고 있나요, 그냥 위탁해서 맡겨놓고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위탁을 맡긴 것은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어떤 활동에 대한 부분에 위탁을 맡긴 게 아니고 상생상가라는 건물 유지·관리·사용에 대한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인 조합들이 활동해서 수익금을 얻고 인건비를 얻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조합 관리하는 거기에서 따로 부정한 것이 있는가 관리하고 저희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그 부분만 체크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넘겨준 이후로는 사실 구청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조합들이 우선적으로 그 시설을 쓸 수 있도록 쓰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고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지금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예, 도시재생센터에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센터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나 그런 것을 센터하고 같이 그 조합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센터에서 우리 구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런 부분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럼 역전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네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같은 방식이라서.

성훈

강성훈위원

동일한 방법이네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위·수탁을 맡긴 것은 사업의 업무를 위·수탁한 거잖아요.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 업무는 그 사람들이 어떤 공모사업이나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 저희가 활동을 위·수탁한 게 아니라 그 건물에 대해서, 원래 건물관리는 구청장 소유니까 구청장이 해야 하잖습니까. 근데 그 건물관리에 대한 것을 거기에 위·수탁한 거고 그 내용만 위·수탁에 들어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관리 측면만 있다면 여기 이 내용에는 지금 매출에 전기세, 인건비, 비품, 부가세, 사업수익, 뭐 이런 것만, 커뮤니티센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랬죠.

성훈

강성훈위원

이 사항에 화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화재요?

성훈

강성훈위원

예, 건물 화재, 이런 비용들이.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건물보험이 다 들어가 있죠.

성훈

강성훈위원

우리가 든 거예요, 자체적으로 든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건물보험료를 누가 내는지…….

성훈

강성훈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되진 않겠지만.

성훈

강성훈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안전에 대한 문제, 커뮤니티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소방시설 점검 여부 그다음에 비상구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보고해 줘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완전 일반건물하고 똑같이 안전관리는 아마 소방서에서 한 번씩 점검, 제가…….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거는 건물이니까 다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여기 이 자료로 보면 지금 제출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거를 위탁관리하고 우리 부서에서 관여를 안 한다고 하니까 국토부에서 관리를 한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건물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여기 이 건물을 관리한다는 어떤 증빙이 조금씩은 있어야 하지 않냐, 이거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성훈

강성훈위원

안전검사라든지 화재보험을 넣는다든지 비상구는 어떻게 대책 한다든지 안전관리교육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미비한 부분들은 체크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점관리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알아서 각자도생해라, 이런 뜻으로도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를 점진적으로 활성화하고 수익금을 낼 수 있는 부분에서 이걸 만들어 준 이유 중에 수익금을 내서 그 수익금을 통해서 더 나은, 좋은 곳에 사용하도록 이걸 만들어 준 건데 그냥 고용창출에 대한 부분만 여기에는 단순하게 보여요.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조합 이사장들하고 모여서 항상 적자니 겨우 유지하니, 그러는…….

성훈

강성훈위원

그럼 인원을 잘라야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아니, 근데 그 조합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저도 간담회도 해 봤는데 인원을 자르자니 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자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전 근무만 한다든가 오후 근무만, 조합에서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거든요.

성훈

강성훈위원

이거 거의 인건비, 지금 8,700에 6명이면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 인건비가 자기들이 제일 어려운 점인데 그 인건비를 임대료로 어느 정도 충당하지만 그걸로는 택도 없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결국 다른 사업들을 해야 하거든요. 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시재생센터 공모사업도 있고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주민자치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모해서 사업발굴도 자기들이 해서 거기서 일정 부분 수익금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

성훈

강성훈위원

공모사업 해 봐야 인건비 약간 외에는 나오는 게 사실 없거든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최근에 도시재생센터에서 용역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조합이 잘 운영될까 용역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합의 전문성이나 역량 강화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요? 그 결과보고, 용역보고서 하나 위원회에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어차피 이따 저희 감사 끝나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하시면 센터에서 정확한 설명을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상생상가는 아까 이야기한 자생, 각자도생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관했다 하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청 부서의 관할이라고 보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안전이나 화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돈의 흐름의 어떤 정산표는 정확히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임대료에 대한 부분도 통장을 따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서 정산내역의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업무보고받는 시간 아닙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과장님의 답변이나 답변이 준비된 부분이나 계속 지금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 답변을 미루고 계세요. 물론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다 일일이 체크할 수 없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라도 보시고 답변할 수 있는, 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서의, 지금 저희는 책자를 가지고 점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책자에 올라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그럼 싣지 말았어야죠. 위원님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 담당이 아니라는 대답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답변하시는 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좀 더 자료 작성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50쪽. 경관개선 및 도시디자인 사업 관련해서 벽화조성도 있고 노후벽화 정비내역도 있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것과 함께 혹시 자료를,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그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업무보고 말씀하신가요?

황예원위원

예, 6월에 1차 정례회 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한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없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2024년도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대조하면서 좀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벽화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도시디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시행했었고 지금도 지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벽화 관련해서 어떠신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지금 벽화라는 업무를, 따로 소관 사무업무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 전엔가 벽화가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난잡하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보기 싫다 해서 벽화를 이제 하나의 업무로 보고 그걸 좀 관리하자 해서 그때부터 다시 벽화업무를 그럼 어디서 할 것인가. 제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오기 전에 전임 과장이 어떻게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벽화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설치된 벽화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벽화는, 신규로 설치하는 벽화도 또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을의 어떤 개인이나 주민자치회나 그 동네에서 벽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주민자치회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으로, 또는 개인들이 자기 집에 하는 것에 대해서 벽화에 관한 특별한 법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회나 그런 부분들이 할 때 벽화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지 말고 우리가 기준에 맞게, 통일성 있게 해보자, 전문가들. 그래서 벽화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앞으로 벽화를 새로 만들 때는 우리 도시개발과에 사전에 한 번 검토를 받아서 벽화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벽화사업을 하는 경우는 특별한 예산을 저희가 세우지는 않고요. 다른 어떤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주민들이 해 주라고 했을 때 벽화를 하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러고요. 기존에, 벽화가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은 만들었던 주체, 주민자치회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그 주체가 벽화를 관리하고 그 관리가 좀 지저분하게,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한 번씩 동하고 협조해서 벽화관리를 좀 다시 그리든지 지워버리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라고 독려하고, 그런 업무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저희가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벽화 개소 수가 얼마나 돼요? 지금 진행하는 거하고 기존에 벽화가 완료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저희 아까 용역 했다고 했잖습니까.

황예원위원

예.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 용역보고서 자료가 제가 지금 없어서, 제가 준비하지를 못해서…….

황예원위원

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하셨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도에 완료했던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하셨나요? (집행부석에서 “3,000만 원.” 하는 직원 있음) 3,000만 원이요? 거기서 도출된 내용들에 관련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동에 공문을 보내서…….

황예원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용역을 받아봤잖아요, 결과를 받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용역을 저희가…….

황예원위원

도출되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을 받아보고 검토를 안 하십니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했죠.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했으면 문제점에 관련해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용역 결과가 기존…….

황예원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용역 결과는 기존에 이미 설치된 벽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현장을 다 조사했고요. 그 현장에서 상태가 안 좋은 거, 상태가 좋은 거,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상태가 좋은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저희가 관리 주체한테 정비하라고 요청했고요. 저희가 새로…….

황예원위원

좀 전에 말씀 주신 내용이 그 용역 결과에 다 포함된 걸로 지금 제 귀에는 들리거든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는 지금 그 용역 관련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용역 관련해서 자료 한번 저한테도 주시고요. 저희가 7쪽하고 8쪽하고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공사 추진 현황에도 디자인벽화조성 1식이 연번호 1번, 그리고 6번, 디자인벽화조성 1식이 6번에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 그런데 8쪽 공통7에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서 보면 연번호 3번에는 광주 북구 노후벽화 정비사업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죄송한데…….

황예원위원

이게 용역이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추진 현황하고 용역사업 현황하고는 또 어떠한 차이로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 해놓으신 건가요? 공통6에는 1,000만 원 이상 공사 추진 현황, 공통7은 각종 용역사업 현황. 그런데 이것도 1,000만 원이 넘죠. 이거 구분한 사유가 좀 궁금한데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우리 팀장님, 자세한 내용 아시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른

김바른도시개발팀장

광주 북구 노후벽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같이 구상하다 보니까 용역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12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기간도 용역비에 비해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봤던 것이고 저희가 실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벽화 관련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죠? 우리가 도시이미지의 개선을 위해서 시도했지만 관리가 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속 가능성이 점차 떨어지므로 지금 단발성인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답변 속에서 문제점도 있는 거를 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대로 했어요. 그래서 관리 주체가 주민들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관리가 잘 안되면 동에 협조를 얻고 우리 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많은 것들을 이때는 되고, 저 때는 안 되고,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준 없잖아요. 지금 기준 있으세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요청이 들어오면…….

황예원위원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넘겼으면 아닌 거잖아요, 좀 전에 답변 속에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으면 협조가 아니죠, 기준은 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색바램이나 벗겨진 부착물 손상이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벽화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방안들을 어떻게 하나 보다 보니 2025년 6월 5일에 도봉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노후벽화 색채 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대요. 이거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전에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기존에 제가, 좀 전의 용역에서는 그 결과와 기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지만 지금 과장님께서도 몇 개소가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지 자체를 자료를 갖고 있지 못 하시는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있다니까요, 용역보고서에.

황예원위원

용역보고서에는 있지만 지금 답변 속에는 없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몇 개라고 정확하게, 정확한 수치는…….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은 어떻게 보면 즉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자료 자체를 준비 못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답을 주시질 못했는데 그건 답이 안 되지 않을까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개소 수를 갖고 있고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과, 또 용역에서는 분명히 바로 시급한 부분들도 있고 지금 유지·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단계별로 나타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토대로 저희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서 앞으로 진행을 요청하는 거, 이제 신규로, 저희가 기존 것과 신규를 구분은 해놓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가이드라인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신규로 할 때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마련해 놨습니다. 어떤…….

황예원위원

디자인의 기준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준도 그렇지만 관리 방안까지도 같이 기준을 만드셔야 한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각각의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구분을 또 해야 하잖아요. 그 구분을 통해서 저희가 기준을 잡고 그 각각의 필요한 요소들을 다 담아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까지 하셔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그 벽화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처음에 마을자치회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난립했다고 할까요. 좀 체계가 없었던 그런 증빙인 거 같고요. 아마 거기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이게 색이 바래고 노쇠화되고 하니까 발생한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점에서는 기존에 노후화되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아직 내용을 못 받아서 뭐라 말씀드리긴 힘든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같이 검토하고 또 우리의 현실에 맞는 내용에서 어떤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용역이라는 게 저희는 어떠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현황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도출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향후 방향성까지도 용역에 담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용역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회에서. 중간에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즉시 해야 하는 부분과 그리고 중장기적을 구분하고, 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가장 흡사한 인구 형태나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비슷한 자치구를 찾아서 거기에서도 가능한 범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도출해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은 큰 틀에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는 부분들까지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넣는 거예요. 이 3,000만 원이라는 용역을 주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이,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 용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용역은 저희 힘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 없을 때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용역들 정말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노후된 벽화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느끼는 공통적인 인식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참고하고 또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러한 것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계획 없이 시행이 안 되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국비가 150억이고, 지방비가 150억 해서 시비 75억, 구비 75억이나 드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사실상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거의 끝났고 잔액을 재투자하는 정도의 시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는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랬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됐다고 보면 되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운영 예산이나 이런 거는 다 구비로 사용이 된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대학타운형만 도시재생사업을 한 건 아니고 저기 임동…….

신정훈위원

임동도 있고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도 80억짜리 사업을 했고, 대표적으로. 또 조그마한 금당 새뜰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도 도시재생사업들을 했는데요. 사업을 하고 끝나면 두 가지가 남습니다. 만들었던 하드웨어 시설하고.

신정훈위원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리고 도시재생에서 주로 활동하는 조합들. 그러면 하드웨어 시설은 당연히 구 자산이 되고 대부분 관련 부서, 예를 들어 도로를 정비했다고 하면 도로부서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하는데 센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센터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가 저희 부서가 될 것이고 그럼 우리 부서는 도시재생의 센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당초에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임동이면 임동 조합도 같이 참여했고 대학타운형도 오월첫동네 같은 조합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거점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시재생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한테 법적으로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거점시설을 위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 활동에 있어서 도시재생활동에 저희가 따로 예산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도 시도 지금 별도로 없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구비 자체적으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부분도 여건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있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 조합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정훈위원

물론 저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만 관련해서 여쭙고 싶기는 한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오월첫동네는 그냥 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부인 거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일부…….

신정훈위원

그렇죠? 일부 운영하는 주체 중 하나…….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신정훈위원

여러 주체 중의 하나…….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여러 사업 중의 이게 있어…….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또 사실은 별개의 것이죠. 엄밀히 보면 별개의 것이고 북구 전체의 도시재생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공유해 나가는 그런 기관인 거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고. 그러나 이 사업으로써 지어진 공간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기는 한 거죠, 기관은.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기업은 아니고…….

신정훈위원

기관이기는 한 거죠?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도시재생사업에, 이게 센터와 마을활동은 하나의 축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하드웨어적으로 구에서 마중물 사업으로써 이걸 제공해 주고 또 그 안에서 주민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센터를 이용해서 마을을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성을 유지시킨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설계가 됐었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별개로 나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센터를 활용해서 마을 주민 스스로 어떤 조합법인을 만들어서 이 센터에서 수입을 올리면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으로 하겠다고 설계된 것이 도시재생사업이고요. 또 사실상 구에서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런 투자 같은 것이 끝나면 현실적으로 모든 지원이 마무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여기다 알아서 해.’라고만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북구 전반의 도시재생과 마을자치에 관련해서 이끌어가는 주체인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관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그래서 센터를 실제로 설립해 가면서 이렇게 현재까지 와 온 거고요. 그래서 그것과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는 물론 아예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별개라고 이해를 좀 하고 싶거든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지금 어울림센터 말씀하세요?

신정훈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이거는 엄밀히 다른 것은 다른 것이죠. 이 기관이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센터가 지금 우리 행복어울림센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이 센터가 행복어울림센터 안에 꼭 들어오라는 법은 없죠.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실제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우리 북구의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평가가 어떤가를 여쭙고 싶었어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00억 원이나 들어간 아주 큰 규모의 사업인데, 어쨌든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실제로 이자까지, 잔액까지 반납이 다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일만 남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제가 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조금……. 왜 그러냐면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할 때 제가 도시재생추진단 초대 단장으로 해서 응모했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원래 이것이 끝나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제를 가지고 마을자치와 도시재생을 합쳐서 이걸 주체로 삼아서 우리 북구 전반적인 도시재생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유지시키면서 이끌어가는 그런 개념으로써 도입된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이렇게 별도 독립된 개념이라고 하기도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마을이 우리 동네를 이끌어 나가야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재생이라는 하나의 핵심적인 분과와, 또 거기에 대한 중요한 수단으로써 마을자치라는 것이 결합하지 않으면, 따로국밥이 되면 효율성도 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개를 결합시켜서 주민이 스스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독립적으로 볼 수도 없는 하나의 중요한 서로 간의 상보관계가 되어 있는 축이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아니, 사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생길 때에도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이해는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나름대로 좀 모범적인 형태라고 저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업들, 또 마을 스스로 자체적인 발전이 유지되도록 해야 하는, 보완해야 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다, 그렇게 좀 양면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가를 스스로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물론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있고 새뜰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은 진행되어 왔는데 저는 여기에 애착도 있고 그러면서도 참 아쉬운 점이 많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혹시 사업을 어떻게 평가하신가를 여쭙고 싶었는데요. 뭔가 평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왜 그걸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지라는 오히려 다른 의문점이 생겨버리네요. 제가 감히 평가를 좀 하자면, 그리고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이 사실은 하드웨어에 좀 더 치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좋은 공간들이 저희 북구에, 그리고 북구의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공간들이 만들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쓰고 있는 행복어울림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효죽공영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진 많은 자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도시재생사업과는 또 다르게 이거는 대학타운형이었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엄청나게 좋은, 우리 북구가 갖고 있는, 우리 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실제로 대학타운형이었기 때문에, 그 자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효과를 분명히 만들어 내었는가를 사실은 봐야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 건물 몇 개 만들었으니까요, 아니면 우리 주체도 있어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보지 않고 실제로 이 사업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과연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부분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 됐으면 좋겠다고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고 그 과정 중간중간에서도 이 사업을 되게 응원했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 일단은 현재 국비가 정리되는 이 시점에, 그 표현이 맞겠죠. 하여튼 금액적인 부분이 정리되는 시점에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사업들이니까 잘해주시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평가를 여쭤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하는 걸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왜 굳이 그러셔야 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31사 이전 관련해서 올해 초에 용역을 했었어요. 혹시 그거는 3개월짜리 용역이었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신정훈위원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죠, 용역 추진시기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31사 용역은 현재 용역 중지 중이고요. 원래는 6월 초가 준공 예정일이었거든요.

신정훈위원

원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는 말씀이시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예정일이었는데 대선이 있고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31사 이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방부 의견도 들어야 하고, 그래서 구상안들이 좀 나오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국방부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우선 중지하고 현재 장관이라든가 어떤 조직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되면 국방부 의견도 수렴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안을 한번 잡아보려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정훈위원

시작이 언제였죠?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의 기간이…….

신정훈위원

따로 없으신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신정훈위원

아니,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31사 이전의 문제와 더불어서 결국에 이 용역의 진짜 핵심은 31사가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는 저희가 용역 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그리고 용역 해도 31사에 어느 정도 의견을 물으려고 한다는 거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31사 의견 물으실 수 있어요? 용역안에 31사의 의지가 어떠하다고 이것이 확인됩니까, 예를 들어 대선이 지나고 나서라도?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용역에…….

신정훈위원

그건 불가할 거라고 보는데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31사에 의견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31사는 전혀 그런 의견이, 우리가 만약에 그 부지에 어떤 구상안을 할 때 31사에서 그 부지에다가 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의견을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신정훈위원

거기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용역은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사실은 골자였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죠.

신정훈위원

실제 31사를 이전할 수 있냐 없냐, 언제 갈 것이냐, 이런 거는 용역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신정훈위원

불가합니다. 그리고 31사한테 ‘너네 이전하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이걸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걸 대답하지도 않을 거고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신정훈위원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걸 물어본 건 아니죠.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대선과 이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관련지어서 용역 중지를 하셨다기에 저는 그것이 전혀 영향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용역을 중지시킨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래도 국방부나 31사단, 그것이 좀 바뀌면 그쪽에 있는 의견들도 바뀔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선 정부 방안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구상안이 어느 정도 일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시급성을 다투고 엄청나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정훈위원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시간을 두고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거거든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한번 구상안을 짜려고 좀 시간을 두고 차분한 생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단순히 군부대 이전하는 게……. 군부대 이전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31사 이전이 올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 해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주 차분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시기에 31사 연구용역을 맡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단장만 바뀌어도, 군법은 장관이 어떻게만 바뀌어도 사실 의지들은 금방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들은 예를 들어서 용역이 다시 재개된 이후에도 금방 바뀔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역이 재개되어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그 내용은 금방 바뀔 수 있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이라면, 저희가 구상한 내용이요?

신정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31사단에서 어떤 내용을 답변해 주셨더라도 그 내용은 사단장만 바뀌든, 아니면 진짜 누구, 국방부 장관이 바뀌든 금방 바뀔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분명히.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용역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주민들께서 원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어디까지인가를 확인하는 용역 정도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용역 예산이 얼마였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신정훈위원

2,000만 원이었죠. 가급적 좀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정도 시기면 나왔을 텐데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중지된 상황은 사실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재개된가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저희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가 지금 장관 선임도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을 좀, 이재명 정부로 정부가 정리되면 거기서도 저희가 갖고 간다고 해서, 뭐 물어본다고 해서 지금 당장은 무슨 얘기도 못 해 줄 것 같고요. 저희도 정립이 좀 되면, 그 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부 국방부 의견도 있을 거니까 물어보는 것이고요. 저희는 그 안에 있는 구상안은 우리 광주시, 또는 북구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겠냐, 이것은 어떤 산단이 들어오면 좋겠다, 아파트가 들어오면 좋겠다, 위락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단이 들어오든 위락시설이 들어오든 그건 국방부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신정훈위원

그렇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산단이 들어온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도 산단이 들어올 때 자기들 시설의 어느 부분은 또 협조해 줄 수 있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정부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정부가 안정되고 나서 꼭 국방부가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다른 부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견을 받아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는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 수렴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31사로 인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광주시민들일 수도 있고요. 군부대가 우리와 가까이 있으니 그래도 어떤 유사시에 참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어쨌든 일면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불만들을 다른 좋은 효과로써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이전하고 나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주의 깊게 지속적으로 살펴 가고요.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나오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했는데 상생상가하고 역전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임대료, 수입·지출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입금리스트, 임대계약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두 번째로는 잠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도시재생센터에 혹시 도시 전문가가 있나요? 우리 지금 일들을 굉장히 활성화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서에 전문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가가 있나요?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센터에는 팀장하고 직원이 그쪽 분야의 석사 같은 걸 한 직원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러신가요? 아니, 그래서 없으면 저희도 도시브랜드에 관련된 브랜드 전문가가, 디자인 전문가라든지 도시응용 전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다고 하시니까, 없다면 이런 전문가들이 한 사람 와서 우리 업무를 전체적으로는 하지만, 도시설계를 하거나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부분은 또 업무 때문에 좀 뒤처져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려고 했습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참고하고 또 인력센터하고 인력 충원이나 그런 부분에도 고려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제가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례 개정한 거 아시죠?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됐잖습니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걸 방치하는 것보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도시재생사업이 그래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타 의원님들이 지금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4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시설관리에 있는 내용 보면 아래서 한 세 번째 줄에 북구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32개소 대상이 올라와 있어요. 4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은데 이 부분은 자료로 챙겨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아, 회의 끝나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회의 끝나고 제가 차분하게 전체 다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정곤

나정곤도시개발과장

예, 좀 더 세밀한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도시개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5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계속해서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설정환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정환 대표이사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주신 현황을 보니까 일반현황에서 정원하고 현원에 대한 현황이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좀 다르죠.

저희가 정원에서 보면 직급별로 구분을 해 두었습니다. 4급, 5급, 6급, 7급이 있는데 4급까지는 맞아요, 정원하고 현원이. 그런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이 5급부터가 달리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직급에 관련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정원이 표기가 된 거 아닙니까?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공식화된 게 어떻게 보면 정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졌어요, 비율이. 이 부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나요?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한 게 아니라 5급이 해야 할 직무가 있고, 6급이 해야 할 직무가 있고, 7급이 해야 하는 직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정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급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2명이 추가되어 있고 5급 같은 경우가 지금 결손이 많이 되어 있어요. 4명이 정원이어야 하는데 현원이 1명이에요. 지금 신규로 2명이 들어가면 직급이 어떻게 되나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센터장님 답변 주십시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에는 5급을 3명 정원 하기로 했었고 7급을 3명 정원으로 충원하기로 했었는데 막상 예산상의 문제상 저희가 부득이 7급을 5명 현원으로 채용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5급을 현재 1명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황예원위원

지금 2명이 7월에 신규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2명의 직급을 여쭤보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7급입니다.

황예원위원

2명, 그러면 7급이 7명이 돼가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업무 효율성에 저하가 올 수 있고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5급이 과중한 부담을 또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이 예산 때문에 법령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직급을 이렇게 현원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떻게, 이거를 누가 승인하는 부분인가요? 이러한 부분들이 혹시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이 달라졌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지금 어디서 하나요?

제가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좀 더 깊게 들여다볼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분담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장표 자체가. 그런데 이 분장표 자체가 저희의 조직도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산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은 사업까지 영향이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할,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행감이 끝난 이후에라도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센터장님께서도 예산이라는 단일 문제점으로 인해서 현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다른 대책이나 보완점 같은 것들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도 센터장께서는 조금 더 고심이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조금 더 보충…….

황예원위원

예, 답변으로 좀 하고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저희가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나 광산구 사례를 보면서 당초에 현원 직급별로 완전 세팅이 됐을 때 이 직원들은 지속 가능하지만 승진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센터는 물론 예산상의 이유로 7급부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지만 승진의 기회가 있다는 점이 우리 직원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채용했을 때 이 부분을 수용했던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부분도 한편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승진으로 이게, 이거는 저희는 사업인 거거든요, 그렇죠? 사업을 투입해야 하는 인원이고 업무를 해야 하는 건데 좀 전에 그 부분은 참 조심스러운 말일 것 같아요, 답변일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게 부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고 인정을 제가 일정 부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좋죠. 하지만 이게 사업에 연관돼 있는 부분이고 직접 투입해야 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훈

강성훈위원

저 안 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과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도시재생 때문에 현장활동가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춤형 교육 컨설팅도 하고 이러는데 주로 교육받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가요? 마을 주민의 활동가인가요, 아니면 퍼스널리티들인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계시는 주민협의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또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하면 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도시재생 기본교육이 기본적으로 선진지 사례를 기반한 이론 중심 교육과 선진지 견학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훈

강성훈위원

누가 강의해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대부분 저희가 도시재생 전문가들을 외부에서 모셔서 강의하는…….

성훈

강성훈위원

외부라 함은 학교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교수님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축과, 이런 분들을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학교도 있고 또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대상지를 운영하고 계시는 실무 사무국 분들을 모시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협의체 대표님을 모신 경우도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마 다양하게 강사들을 모셔서 강의하고 또 원칙적으로 이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기초지식에서부터 쌓아가려고 하는 모습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거를, 잘 아시잖아요. 한 개인의 역량이 많은 대중들을 놓고 강의할 때 많이 알고 또 인기가 있고 다양하게 훈련된 사람 한 분을 초청하는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여러 번의 교육보다는 어떤 세계적인 도시의 흐름이라든지, 도시재생의 흐름을 아는 분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초청해서 그분들이 오면 의원들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서 도시를 보는 시야가 확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어떨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 하나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아까 우리 황예원 위원님이 인적자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도시개발과에도 얘기했는데, 혹시 도시브랜드에 관련된 디자인이나 가지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이번 채용에는 없나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실제로 저희 대표님께서 도시브랜드나 문화브랜드 관련 전문가로 계시고, 또 지금 뒤에 있는 한미진 팀장은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7급 임소영 주임도 같은 광주대학교 도시재생 대학 석사 출신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이고, 좋은 인력구조를 가지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와서 전체 흐름을 보면서 하나둘씩 고쳐가는 훈련된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교육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설 대표님 말씀…….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감사 준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아쉬운 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감사 자료를 먼저 좀 페이퍼를 작성해서 저희 위원회 식구들에게,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 자료를 지금 여기 모니터에서, 혹시 저만 그런가요? 여기서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섬세하게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미리 자료를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준비하셔서 미리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공모사업이죠. 공모사업 중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제안공모사업의 제일 아래쪽에 풍물갤러리 문화로 물들다라는 1,000만 원 사업이 있고요. 이거하고 오른쪽 옆에 6쪽에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풍물갤러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두 가지 내용은 풍물갤러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지금 사업이 각자 이쪽은 주민주도로 가는 거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풍물갤러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주민제안공모사업 안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2,000만 원 사업을 작년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시비 3,000만 원 사업에 선정되어서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를 저희가 풍물갤러리 안에 문화예술교육사를 상주해서 월평균 교육 전시체험 7.6회 정도의 사용료를 이용하도록 활성화시키는 전략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리고 그럼 이쪽에 있는 문화예술연합공동체 사업은…….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1,000만 원 선정돼서 풍물갤러리에서 공연·전시·체험을 했던 사업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이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또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런 상황입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공모사업이 됐기 때문에?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아니요, 원래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 안에 사용료가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럼 저는 이 풍물갤러리가 사실은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고속도로 나가는 쪽에 좀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곳을 이용해 보기 위해서 문의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좀 제한적이더라고요. 야간에는 안 된다. 물론 일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걸 관리합니까?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정확히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풍물갤러리 활성화를 위한 그냥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아, 그런 상황이에요?

숙희

김숙희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예, 그래서 작년에 전략적 계획으로 인해 북구 주민 한 530여 분이 풍물갤러리를 이용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잘하셨어요. 좋은 기획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정말 큰 예산 들여서 국비사업으로 이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쁜 건물 지어놓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물론 우리 부서에서도 하겠지만 센터에서도 2025년, 2026년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계획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8분 감사 중지

15시 01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건축과 소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수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정웅 일반건축팀장입니다. 김종우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고종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박수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건축과에도 민원을 많이 넣는데 언제나 친절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이미 지금 발족이 됐나요, 안전센터?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센터라고 하면 거기에 지금 직원들도 몇 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건축안전팀 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별도 직원을 1명 채용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시선제 나급 공무원이에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시선제 나급 공무원이 그 센터의 직원이고 기존에 있던 우리 직원들 팀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단 한 가지 일만 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이나…….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죠, 거기 안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분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해체계획서…….

순일

주순일위원

그 팀은 지금 4명으로 구성돼 있다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지금 안전점검해 주잖아요, 건물을 개인 집도, 아니면 어떤 건물도. 이랬을 때 안전점검에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등급이 나오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등급이 나오면 어떤 등급을 맞았을 때 이것을 해체해야 하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점검은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양호, 미흡까지는 그래도 괜찮…….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미흡, 불량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2차 점검에 들어가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양호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미흡하고 불량은 관의 어떤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가요?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이 불량이 나왔다. 불량이 나왔는데 이 집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보강해라, 이렇게 됐으면 거기에 따라야 하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법령에 따라 또 다른데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제3종시설물은 저희가 등급에 따라서 A, B, C등급은 1년에 두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요. D, E등급은 어떻게 얘기하면 재난위험시설이죠. 그것은 1년에 세 번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필요시에는 퇴거라든가 이런 조치까지 해야 하는데 저희가 시비보조사업을 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사업은 30년 이상, 2층 이하, 500㎡ 이하, 그걸 대상으로 추출해서 점검하는데 저희가 5개로 분류해서 미흡이나 불량 나왔을 때 2차 정밀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점검했더니 이렇게 위험 분류가 있으니까 건축주는 알고 조치해 주십시오.’까지는 저희가 지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했더니 일차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때는 그래도 구비가 들어오고 자부담을 적게 해서 지금 점검하는 거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자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자부담 없이 하는 거예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소규모의 경우.

순일

주순일위원

아, 소규모는. 그런데 2차에 미흡이나 불량이 나왔을 때는 자부담으로 이것을 또…….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아니요, 그것도 2차 점검도 저희가 …….

순일

주순일위원

2차도?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자부담 없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대부분 이제 30년…….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30년 이상.

순일

주순일위원

내 지역구의 주택들은 30년 이상 된 집이 엄청 많거든요.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받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서 당장 뜯으라 하든지, 당장 어떤 것이 나오면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면 1차, 2차까지는 우리가 구비로, 이 예산으로 해 주는데…….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저희가 하고 그 결과까지 통보하는 것으로 하고…….

순일

주순일위원

만약에 통보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불량이니 만약에 쓰러질 염려가 있다, 이래서 뜯어라, 이렇게 했을 때 뜯으라는 걸 안 지키면 또 어떻게 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시에다 건의하려고 하는 게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점검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이 발견됐을 때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대응 없이 그냥 점검만 하고 우리가 결과만 통보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난다든가 화재가 났을 때 책임 소재 같은, 그래서 저희가 시 건축경관과에 일단 건의하고, 점검까지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보수·보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건축주한테 강제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는 또 자부담시켜서 보수·보강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은 시에서도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건의해서 내년부터 그걸 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거기까지는 알았는데요.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 봤더니 미흡보다 불량이 나온 건축물이 퍼센트 수로 몇 % 정도 되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391개소를 했는데요. 4개소 나왔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4개소가 불량으로 나왔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통보는 해 준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2차 정밀점검까지 해서 거기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채용한 시선제 그분은 오직 이 일만 하시는 건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이제…….

순일

주순일위원

보조금이 다 끝나버렸으니 이 일…….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아니,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요즘은 철거하면 해체하거나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해체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체계획서 신고건 같은 경우는 해체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서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오면 우리가 또 검토를 사전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검토라든가, 또 허가 건은 심의도 해야 하고, 심의할 때 또 사전검토, 안전점검 지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한 업무를…….

순일

주순일위원

여러 가지 업무는 당연히 하실 걸로 아는데, 올해 지금 우기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서 재난·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돈 주라고 해서 빨리빨리 해라, 이런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쪽 부서는 아니지만 물 내려가는 데, 맨홀 같은 데가 막 흙으로 막혀 있고 이러는데 우리 이숙희 위원장님도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빨리빨리 손을 좀 봐줘야 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이 내려가야 하는데 안 내려갔을 때의 재난, 또 이게 불량으로 나왔을 때 우기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도 지진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 집이지만 불량이 됐을 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인명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시간선택제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 최초 공고일이, 2024년 1월 18일에 최초 공고를 했더라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6차까지 재공고했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이 안에, 1차부터 6차까지 공고하는 이 기간 안에 혹시 해당 전문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공백에 임의관리대상이나 건축물이나 긴급 건축공사장 등에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비상대응체계를 갖고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빈 기간에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는 않았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죠? 만약에 오랫동안 채용이 안 돼서 계속 재공고를 내다보니 그 공백기에 혹여라도 그런 불상사가, 사고가 있다 했을 때 부서에 책임이 부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선택제 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하신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렇죠? 행정지원과에서 직원을 뽑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뽑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어디 건축 관련 업체에 홍보해서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시간선택제 공고를 내니 응시를 좀 해 달라고 해라.’라는 홍보도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부서에서는 그냥 행정지원과에 맡겨놓고 놔두는 게 아니고. 그래야 빨리 채용이 되고 업무에 공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무 업무분장을 보니까 또 이분이 업무가 제일 많아. 보면 해체 인허가 검토 및 현장점검을 지원하고, 건축물 안전점검하고, 긴급 소규모 노후 건축물 결과보고서 검토 지원하고, 하여간에 사무분장을 보니까 업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분이. 또 힘들어서 나가면 어째요? 아니, 어렵게 채용해서 뽑아놨는데 힘들다고,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또 나가시면 어쩌냐 이거예요.

장내 웃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하고 관계 기술자하고 점검을 나가고요. 어찌 됐든 건축사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 공무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위고 해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취약 시기별로 점검을 나간다 했을 때 관계 전문가, 공무원 거기까지 해서 같이 나가서 그렇게…….

건안

김건안위원

이 사람이 건축사 자격증 취득을 2023년 6월에 했네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교육을 수료해서 응시해서, 이게 또 한 명이 응시되면 계속 재공고 나가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2명 이상 응시를 해야만 채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또 경쟁이.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래서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시간선택제 채용하는데 문제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이나 책임성 있게 우리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관리 잘하셔서 해 주십사, 그렇게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릴게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니까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7개소에 대해 시행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성능보강 내역은 혹시 무엇인가요? 자재 시공방식 등 이런, 혹시 성능보강 내역이 구체적으로 뭘 쓰는 거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가장 화재에 취약했던 부분들이 외부 마감재가 불에 강한 성능을 가지고 있냐, 이 부분하고요. 화재가 났을 때 소화 능력이 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피난 약자고 다중이용업소다 보니까 초기에 그런 부분들, 또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그 두 가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간이스프링클러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외장재를 교체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래서 간이스프링클러를 많이 설치했고, 외장재 교체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어린이집은 외장재를 좀 일부 교체하고 그랬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사업 시행 이후 보강 자재의 성능 저하, 시공 품질 문제, 시공업체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나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없었나요, 별다른 사항은?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특별히 이 사업을 하고 어떤 하자라든가 이 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봐도 지속적인 성과관리나 효과 평가가 좀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관리체계도 우리 부서에서 구축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47쪽에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내역 있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47쪽…….

황예원위원

저는 47쪽으로,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내역 및 향후운영 관리, 이렇게 부서12 해서 되어 있거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부서12요?

황예원위원

예, 47.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여기에 구축내역도 있고, 추진경과도 있고 운영관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을 지금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입력이 완료됐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2025년 2월부터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저희가 지금 입력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2,000건 정도 되는데요.

황예원위원

2,000건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위반건축물이 저희가 현재 2,054건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시스템에 입력을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이제 곧 저희가 가동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2025년 7월에 통합 완료로 되어 있어서, 지금 거의 다 되셨다는 부분이고. 그럼 저희가 이걸 또 시범 운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범적으로 가동해서 오류들을 잡아내는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한 부분들은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도 한 번씩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전체가 완료됐을 때는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스템 운영을 한 번씩 해 보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차이가 지금 이거를 행정 자동화로 한 후인 거잖아요. 기존하고의 큰 차이점이 있던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위반건축물 단속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건이 넘는 위반건축물을 계량적으로 보면 1인당 한 400건 정도. 그래서 400건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하다 보면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은 너무 많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조금 놓쳐서 지연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을 구축, 초기 비용은 들었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면 정확하게 시기가 되면 미리 알려줍니다. 이때는 어떤 행정절차를 해야 하고, 이때는 이행강제금을부과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을 놓치는 과정 없이 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 증대 효과도 있고, 또 바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바로 결재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경감이 되고 세외 증대 효과도 있고 이럽니다.

황예원위원

타 시스템 연계 구축을 온나라전자결재시스템하고 세외수입시스템을 해 놓은 거는 구축내역에 있고요. 제가 추진경과에서 보면 체결했던 거, 착수했던 거, 설치했던 것들, 연계를 완료했던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데 실제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을 혹시 시스템에 구축을 안 한 건지가 좀 궁금한 것은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죠, 해당자들이. 이의신청이나 처분 이력 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자동화로 보내는 것까지 다 되고 결재도 다 돼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그러한 처리 과정들을 저희가 또 따로 관리해야 하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거는 시스템 등에서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건 청문절차를 거쳐서 그런 부분이 어떤 법에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다시 시스템에 입력해 줘야 할 것 같아요.

황예원위원

그래서 저는 오류가 났었을 때 대응체계 또한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돼야 이게 전반적으로 탄탄한 시스템이 구축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게 기간들이 한정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도 있고 반복적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을 때 어떠한 담당자가, 저희는 실제 담당자들이 부서 이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코멘트가 없더라도 이 과정들을 우리가 이력관리를 한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해석은 같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처분 이력관리까지도 이 시스템에 포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추진경과에는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법적인 부분들이나 보안 대응체계가 이 부분에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동화가 되면 또 우려되는 것들이 개인정보 관리에 있어서 실제 어느 부분까지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남아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관리 부분을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합법성도 저희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누군가는 들어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로그 관리부터.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이름, 주소까지만 저희가 위반건축물 현황이라든가 그런 거지, 개인 핸드폰이나 주민번호 이런 거 자체는 전혀 시스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개인정보를 누가 보더라도 문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분명히 저는 보안 대응체계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고, 이게 위반 판단을 할 때는 지금 자동화가 되어 있는 건가요, 위반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위반이 명확하게 됐다는 것들이…….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황예원위원

자동화로는 아직 안 된 거예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죠.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판단을 못 하고 저희가 입력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에 아직 실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구축되지 않은 부분들 중에서 제가 좀 전에 궁금했던 부분들의 필요성을 한번 좀 더 들여다봐 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러한 민원 통계 같은 것들도 시각화되면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증감되는 것들까지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분명히 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이게 하나가 기틀이 돼서 같은 건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응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축됐으면 좋겠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거는 조금 더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빈집 철거 정비사업 중에서 2024년 추진실적에서 설계용역 하셨더라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부서10번.

황예원위원

10월 4일부터 2024년 11월 7일까지 설계용역, 빈집 철거정비에 있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조금 현황 파악하다 보니까 봤는데 변경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당초하고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5일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일자 자체가 5일이 늘어났잖아요, 용역기간도 반영하면서요, 그렇죠? 그러면서 당초하고 변경된 예산액이 달라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위원님, 부서10번 얘기하시죠?

황예원위원

예, 2024년 추진실적에 보면 설계용역 들어갔던 거 있죠. 2024년 10월 4일 자로 추진 중인, 이렇게 돼서 저희가 설계용역이 변경계약됐어요, 수정됐어요. 그런데 2개가 수신이 회계과장이 있고 또 내부 결재가 있는데 내부 결재하고 수신, 그러니까 회계과장의 자료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아니면 허락하시면 담당자분이 제 자료를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팀장님, 필요하시면 우리 황예원 위원님의 자료가 있으니…….

황예원위원

예,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시고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부서10번인데…….

황예원위원

회계과장 수신하고 내부 결재 수신이 좀 다르거든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기간이 일치가 안 됐다는…….

황예원위원

기간이 아니라 도급금액이…….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금액이 변경됐어요?

황예원위원

예, 달라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무관을 향해) 자료 저쪽으로 갖다드려 보라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공문?

황예원위원

이거 한번 보시면 이거 부분이에요. 비고란은 같죠. 그런데 변경된 금액이 내부 결재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설계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신생하고 여기도 다 똑같죠, 그렇죠?

무국

무국의회사

김학현 예.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어떤, 첨부가 안 됐네.

황예원위원

확인하셨을까요? 이게 어떤 사유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집행부석을 향해) 이게 부서10번……. (집행부석에서 “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는 직원 있음)

황예원위원

이쪽으로 담당자분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잠깐 볼 수 있게끔…….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황예원위원

이쪽으로 오셔서 제 거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같죠, 같죠, 사업이 같죠?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황예원위원

여기 증일 5일 된 거는 맞죠?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황예원위원

금액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내부 결재입니다. 그런데 변경에는 금액이 다르죠. 예산액이 다르죠. 이게 어떻게 해석할,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달리 결재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황예원위원

명확하게 확인하셨죠, 이 부분?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황예원위원

혹시, 이제 가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건축안전팀장 고종필입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서 앞쪽에 있는 1,800만 원짜리가 맞고요. 뒤의 부분은 오기 작성입니다.

황예원위원

오기예요?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오기 작성입니다. 1,800만 원 계약해서 실제적으로 용역과 완료를 마무리했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오기가 돼서 공문이 발송됐고 저희한테까지 올라올 수 있는 게 있나요?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당초에 최초 설계변경 금액에서 증가시키면서…….

황예원위원

5일이 늘어나면서요.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설계용역 기간을 증일시키면서 실제적으로 착오 부분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이거는 가볍게 볼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황예원위원

지금 저희한테 되어 있고 이게 오기라는 것도 실제 질의가 없었으면 모르는 상황들인 것이고 이거는 되게 민감한 부분들일 수 있잖아요.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렸어도 이 자료를 보지 않았으면 답변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건데 이러한 경우가 빈번한 건가요, 아니면…….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저희 건축안전팀에서 실제적으로 설계용역을 추진한 것은 1년에 한두 건 정도거든요. 시설지원과처럼 자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1년에 한두 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견된 걸로…….

황예원위원

한두 건인데 그중에서 이 한 건이 이렇게 오기가 났다는 것은 조금 더 짚어볼 부분인 것 같아요. 담당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에 발생되지 않도록,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우려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안을 눈으로 보지 못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오기로 표기가 됐고, 이 건이 많지 않은 건 중에서 한두 건인데 이게 한 건에 포함됐다는 것은 다시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업무 중에 발생한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들까지 점검이, 검토가 잘됐으면…….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앞으로 잘 살펴서 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 주시고. 저희가 항상 빈집 철거 같은 경우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너무 한정적인 사업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아는데 조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그것과 함께 모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것 또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황예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좀 아프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줄은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기라고 그냥 가볍게 말씀하시기는 좀 아쉽습니다.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또 빈집 철거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습니다만 다양한 활용 방안들, 주차장과 텃밭 이외의 활용 방안들, 꼭 철거만 하지 않고 빈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도 같이 부서에서 깊이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쪽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건축위원회가 분야별로 위원들이 35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마 경관심의위원, 공공건축심의, 건축계획심의, 구조심의,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들이? 1쪽하고 2쪽, 35명 중에.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전체가, 건축위원회 위원이 35명이고, 그렇습니다. 경관, 건축계획, 교통, 구조, 이렇게 해서 4개…….

성훈

강성훈위원

교통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교통…….

성훈

강성훈위원

아, 교통도 있습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4개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여기는 경관, 공공건축, 구조, 교통…….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건축계획…….

성훈

강성훈위원

교통은 여기가 한 번도 회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35명 중에 기술직 쪽이 대부분, 태반이 많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이거를 위원회별로 표시해 주면 문제가 어떤가요? 2쪽에 보면 건축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공공건축, 경관, 건축심의 이렇게 해서 5, 6명씩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35명 중에 분야별로 파트는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분야별 심의위원이 몇 명인지가 통합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이거를 분야별로 한번 표기에만 좀 고민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다음 자료 제출 때부터는 전체 위원 중에서 분과별로 비고란에 구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예,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분야별에도, 제가 지금 안도위로 와서 계속 질문하는 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좀 더 배치돼서 우리 도시환경 내지는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건축물 구조를 실용성, 공공성이 있으면서 전체 커뮤니티를, 주민들이 가까이 가서 이 공간에 가면 내가 즐겁게, 예를 들면 서울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디자인도 이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놓은 게 많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렇고 지난해에 우리가 구마모토 경찰서에 갔는데 거기는 경찰서라기보다는 그냥 민간이 와서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 1층에 보니까 미술 형태로 위압적이 아닌 이런 건물들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건축위원회도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하면 훨씬 더 나중에 위원들을 모집할 때도 분야별로 모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과장님, 우리 북구의 랜드마크 건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북구의 랜드마크 하니까 딱 떠오르는 건물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43만의 우리 인구수를, 42만으로 보니까, 인구수가 줄어서 42만 얼마인데 20만, 30만 이하라 할지라도 그 도시에 가면 어떤 딱 랜드마크 건물이 하나 정도는 있거나 2, 3개 있거든요, 공공성으로. 그러면서 관광 측면에서도 이런 건물들이 있어요,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 거를 방금 제가 위원회별로 건축위원들을 나눠서 디자인, 실용건축, 그다음에 도시브랜드 이런 전문, 진짜 실질적인, 여기 보니까 교수님들이나 다 기술사이고 이러면 최고의 경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야별로 아마 나뉘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다 검증이 됐고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여기서부터 하나씩 출발하면서 위원들을 모집하고 이런 발전의 성향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곡생활문화센터를 곧 건축하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성훈

강성훈위원

2층이 되는 건가요, 3층이 되는 건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성훈

강성훈위원

아, 시설지원과에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3층으로 갔다가 다시 2층으로…….

성훈

강성훈위원

그럼 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거기에 가족센터가 들어가려다가 가족센터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다시 최종적으로 2층으로 문화센터로 그렇게…….

성훈

강성훈위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행감 속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좋은 것들로 추구하고 예산의 극복만 되면 이러는데, 과거에 공공청사과에 계실 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2층으로 짓는다고 했다가 3층으로 지어서 적은 건물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주민이 쌍둥이 건물로 나름대로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계속 3개월, 4개월을 설득해서 예산을 좀 더 올려서 지어놨더니 이게 좋은 상황이 됐거든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죠.

성훈

강성훈위원

그래서 일곡생활문화센터가 될지, 돌봄센터가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일곡동의 그 사거리가 핵심 지역이기는 해요. 그러면서 향후는 문화관광센터, 홉 스트리트도 있고 여기에 대야저수지도 연결되어 가면서 일곡의 상가를 형성해 나가고 만남의, 미팅의 장소로 건물을 아까 얘기한 대로 디자인과 공공성과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면 그 지역도 확 활성화가 되고 이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축과 출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일정 규모, 설계비가 1억이 넘어가면 공모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그래서 공간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짓고자 하는 건물의 특성을 살려서 디자인으로 좀 우수한, 그래서 지금 공모가 당초에는 2.1억 이상이었다가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도 우수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공건축물은 설계비 1억 이상은, 그래서 문화센터도 공모한 건물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2층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예산상 부득이하겠지만 3층까지 나중에 증축하려고 구조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하고는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니, 이제 1억이면 디자인이 나오거나 이러지 못하고 아주 단순 기능성, 어차피 1층은 필로티로 가면 주차장 공간, 그 주차장 공간이 제가 예측하기로는 한 10면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2층만 단순하게 지어질 건데 이걸 단순 기능성, 그 좋은 위치에 단순 기능성으로만 지어질 사무실, 오피스 공간 형태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닌데 건축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는 공공청사, 아름다운 공공청사 이렇게 짓고 이러면 공모사업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50억, 60억도 지원해 주더라고요. 좀 더 기다려 보고 이렇게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단순하게 돌봄센터 하나 지으려고 30억 가까이, 38억 들어가나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거기가 그렇게 해서 1층이 다함께돌봄센터고 2층이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데 지금 일곡동 사무실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공간이라든지 이게 없어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사실은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좋은 자리에……. 제가 보면 한 층당 15억 원 정도만 들어가면 다 배치가 될 것 같은데, 3층 올라간다 해서 45억이고 현재 38억 해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를 구하고 시하고, 어떻게 보면 건물 하나가 100년을 갈 건데 그리고 나서 3층으로 증축할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증축이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웃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한번 이거를 깊이, 뭐, 확정됐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주민들이 1년을 더 기다린다고 해서 거기가 다른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랜드마크 하나 정도를 만들면서 관광화를 해가면서 디자인화시키고, 또 실제 실용화시키고, 지난번에 일본 갔을 때도 도서관 하나가 상당한 관광객을 몰고 오는 것처럼 단순하게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관광 형태, 대야저수지 연결하고 영산강하고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연결시키는 커뮤니티 내지는 미팅 장소로 좀 해 봤으면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내일모레 퇴직하시겠지만.

웃음

경중

김경중도시관리국장

제가 뭐라고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미래의 주인공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고 그러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이미 지금 설계가 마무리 착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마 3층은 빠른 시일 내에 증축은 계획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일단 가볍게 자료 보면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로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런데 여기 6쪽입니다. 6쪽인데요. 보면 물론 딱 특정 지을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 7쪽부터 있는 건축지도팀에 214건이 2024년도에 민원이 들어왔어요. 사실 아주 많은 민원이죠. 적지 않습니다. 이게 아마 대부분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요구, 이 내용들인데요. 쭉 보면 같은 날짜에 같은 이름으로 보이는 민원인이 같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보기 애매한 게 번지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아마 거의 1개의 건물이 아니고 여러 개 건물이 있다 보면 몇 번지, 이런 수준으로 다르게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 경우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도 보면 9쪽을 봐도 25번부터 34번까지 또 같은 분이 같은 내용인 뜻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있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리고 이 이후에도 보면 그런 느낌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는 위반건축물을 행정조치 요구하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제가 보니까 저게 위반건축물인데.’라는 것을 확인하셨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사항에 의해서.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계속 말씀 주시는 게 예를 들어 조치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조치는 했으나, 아니면 행정조치 요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 건물이 되었든, 주택이 되었든 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소유주한테 행정조치 요구를 했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되니까 ‘왜 안 된대?’ 하면서 또 이 민원을 넣으시고 이런 건지, 아니면 민원을 또 넣은 이분한테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라는 피드백이 안 돼서 그러는 건지. 혹시 이렇게 지속적이고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좀 여쭙고 싶어서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가 위반건출물을 단속하다 보면 대부분 건축주하고 이해관계가 어떤, 서로 약간 감정싸움이 있어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 경쟁업체, 식당을 하는데 옆에 식당이 더 생긴다거나 PC방을 하는데 다른 데 옆에 또 PC방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경쟁업체에 대한 어떤 위기의식 때문에 민원을 내서 그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항공촬영 빼고는. 그런데 이렇게 일곡동도 마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이유 없이 그 일대를 한 번에 사진을 다 찍어서, 운암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일곡동, 운암동 그렇게 두 군데가…….

신정훈위원

맞습니다. 운암동도 있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운암동도 지금 이백몇 건 정도 직접 사진을 다 찍어서 어디가 불법인지 그걸 다 표시해서 그렇게 민원을 냈고요. 일곡동도 저쪽 일곡사거리 우측에 먹자골목 그쪽에도 또 민원을 상당히 많이 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이유 없이 한번……. (집행부석을 보며) 특정한 이유 없이?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특정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대를 그렇게 조사하고 사진 찍어서.

신정훈위원

아니,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웃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정훈위원

차라리 그나마 이해관계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마음적으로는 이해라도 돼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최근에 운암동 주택가 그분들 좀 몇 번 만났어요. 아니, 주택에 어떻게 보면 비가림시설 까대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런 것까지 신고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행강제금 부담 안 되게 최대한 경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불법은 사실이니까.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근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모른 척할 수는 없고 또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조금 부담 안 가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해서 그렇게 부과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희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위반건축물로 신고를 받았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주셔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위반건축물인 거 안다,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저 앞집도 위반하고 있는 거 내가 빤히 알고 있는데, 나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보통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우리 집만 한 거 아니고 저 집도 다 그러고 있다. 지금 딱 문에봐도 하여튼 거기도 위반이다. 그런데 왜 우리 집만 여기에 걸려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어떻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위반이 돼 있는 걸 아는데요. 그런데 저것을 어떻게 알고 도대체, 예를 들어 자기 대지 평면도라든가 이런 것은 뭘 알아야 이게 위반이구나를 알잖아요. 이게 공부상하고 뭐가 다른 게 차이가 날 텐데.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아냐?’부터 시작해서 그런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저희가 도로에 다니다 보면 신호위반하면 또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게 위반한 거니까 당연한 거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위반건축물도 굳이 특별하게 자기하고 이해관계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집이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까대기나 비가림시설 한 것까지도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상식적이지 않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행정은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감정을 온전히 배제시킬 수도, 참 그러기가 어려운 것도 같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반건축물이니 예를 들어서, 뭐라 하죠? 과태료가 되었든 이행강제금이 되었든 그런 식으로 일종의 처벌,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데 그럴 때도, 뭐랄까요. 마음을 좀 다독일 수 있는 무언가가…….

장내 웃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하나 여쭤봅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점검했었지 않습니까. 시·구 합동점검, 이렇게 해서 점검을 다녀오셨더라고요, 2024년도 4월 2일부터 12일에 시·구 합동점검을 하셨었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41쪽 맨 아래에 보면 있는 점검, 이거인데요. 3개소에 점검 가셨고 지적이 6건 해서, 아마 이게 완료가 조치 완료인 건가 싶은데요. 혹시 이때 갔더니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있던가요?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집행부석을 향해) 자료 찾았나? (집행부석에서 “41쪽.” 하는 직원 있음)

신정훈위원

41쪽 맨 아래쪽입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적이 6건에서 완료 6건 된 걸로 저희가…….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적이 다시 조치가 된 것이 지금 6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지적을 3개소 갔더니 거기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6건 나와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 4월 15일에 6건 전체 다 완료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비계공 교육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안전통로 설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해체작업자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착용 여부가 부적정한 것으로 지금 결과가, 제가 받아본 게 그러네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히 비계공도 높은 데에 있어야 작업이 될 거 아닙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비계를 설치하시고 해체하고 다시 또 옮기고 이렇게 되니까요. 차라리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안전모를 미착용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비계공의 작은 실수가 어떤 작업자의 낙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잖습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어떤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신 게 있는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저희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그런 것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은 저희보다는 그쪽의 단속이 더 세고, 권한이, 저희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시기별로 해체공사장이 있으면 가는 건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고 조치할, 이게 저희가 어떻게 안전장구를 체계적으로 하기엔 그런 것은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동·구 합동에 있었던 안전에 대한 문제, 사고가 있다 보니 안전에 대한 의식들을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더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다 보니 요즘은 단순히 그 안에서 작업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고 ‘야, 저거 위험한데,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는데 저거 안 돼.’ 이렇게 하시다가 또 그걸 신고하시거나 민원을 넣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타이트한 우리의 안전의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물론 다른 기구에서도 말을 하고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 행정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어떤 교육적인 것, 그리고 이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매번 이렇게 있는가요? 이거는 어떤, 비정기적으로 있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해체공사장의 안전점검은 비정기적인 걸로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불시에 가도 참 좋겠다, 필요하겠다. 불심점검도 필요하겠다는 것도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면 참 좋겠거든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마는 그런 대책들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고민을 같이해 주시면…….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런 거 한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아까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인데요. 이거 2024년도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해서 철거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아까 공문 2개 있지 않습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공문 2개가 있는데요. 이게 오기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냐면요, 이거 최초에 예산이 얼마였죠, 사업비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2024년 사업이…….

신정훈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 계획안을 보면…….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10번……. 철거 정비는 지금 총 3억 1,600에서 철거만 2억 5,500 정도 있었습니다.

신정훈위원

2억 5,500인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이거 자료는 2억 4,700으로 사업비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중에서 철거 정비사업 도급 예상액 해서 발주하기 위한 도급 예상액이 2,020만 원이었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철거가요?

신정훈위원

예, 예정 설계비가.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아, 설계용역비요?

신정훈위원

아니죠, 아니죠. 당초에는 1,792만 6,000원이었고요. 1,792만 6,000원이죠. 그랬다가,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신가요? 제 자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공문이 2개가 와요. 아까 황예원 위원님도 이게 문제 고민의 지점이었는데 공문이 2개가 오는데 1개 공문은 1,792만 6,000원에서 2,020만 원이 된다고 해서 227만 4,000원이 증하게 됐다고 이 공문이 온단 말이에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1,790만 원에서 2,020만 원으로. 그런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공문이 하나 더 와요. 그런데 이게 1,650만 원에서 1,877만 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다는 공문이 2개가 온단 말이에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런데 문제가 1개는 내부 결재의 공문이고 1개는 회계과장한테 가는 공문이란 말이에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부 결재로 하면 어쨌든 이 부서 안에서만 보는 공문일 건데요. 회계과장에게 가는 공문은 실제로 이 용역을 해 달라는, 계약해 달라는 공문일 거고요. 근데 그러면 내부에서 보는 공문하고 실제로 계약하는 공문하고 액수가 다른 거예요. 이거 단순히 오기 맞습니까? 오기라고 볼 수 있는가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보니까 계약하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용역기간하고 늘어난 금액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5일 늘어나고 227만 4,000원…….

신정훈위원

그렇죠, 227만 4,000원이 늘어났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런데 당초하고 변경금액이 회계과로 간 금액하고 방침 결재받은 내부 결재하고 좀 금액이 다른데…….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반대여서 제가 이 2개 공문의 시점을 봤는데 사실 같은 날짜예요. 2024년 10월 28일에 이 공문 2개가 한꺼번에요. 같은 날짜인데, 그래서 실제로 선후관계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가 보면 공문 번호가 있으면 공문 번호가 더 적은 게 과거 공문이고, 더 큰 번호가 나중 공문일 거 아닙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정훈위원

그러면 아니, 거기에는 아마 과장님이 보고 계신 자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밑에가 안 보입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실제 금액이 2,020만 원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숫자를 뭔가 실수해서 오기로 했다. 그랬다가 ‘아, 맞다. 이거 2,020만 원짜리였지.’ 그래서 다시 2,020만 원짜리로 바꿨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2,020만 원짜리 잘 맞는 공문으로 보냈다가 갑자기 적은 금액으로 바뀐 공문을 다시 보내는 거예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혹시 팀장님 이 내용 아시면…….

신정훈위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팀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건축안전팀장 고종필입니다. 이것이 건축안전팀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용역 자체가 자주 없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초에 회계과에 계약의뢰할 때 금액이 이천몇만 원이 맞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천몇만 원에서 낙찰률 적용해서 떨어진 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증을 시키면서, 이백몇만 원을 증하면서 도급 이전 금액하고 실제적으로 그 업체가 받았던 계약금액하고 착오 기재된 걸로 파악됩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네요. 설계용역비용을 원래 우리는 2,020만 원을 들겠다고 계획했었던 거잖아요.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리고 변경계획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낙찰차액이 생긴 상황이잖아요.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계약하면서…….

신정훈위원

그렇죠, 계약하면서. 그러면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아있겠죠.

종필

고종필건축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낙찰차액에 대한 잔액이 반납된 내역이 확인되면 실제로 이렇게 낙찰차액이었구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왜 이게 갑자기 내부 결재하고 회계과한테 요청했을 때하고 액수가 달라졌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금 아주 자세하게 확인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확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아니, 오기라고 답변하셔서 이것이 단순한 오기가 맞냐는 의심이 들어서…….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한 금액하고 계약의뢰하면 일부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하잖습니까. 그러면서 의뢰금액하고 계약금액에 차이가 생기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한 금액을 당초 결재받고 회계과에 보낸 것은 최종 계약한 금액으로 이렇게 서류도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서 위원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 부분만 확인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관련해서, 누구 위원님 하셨지? 아무튼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전체 33개소가, 미흡하고 불량을 합해서 1차 점검 시 33개소가 제가 받은 자료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29개소가 미흡이 나왔고 불량이 4개소가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2차 점검은 아까 질문 중에 말씀 주시기를 1차 점검에서 미흡이나 불량인 그런 곳을 2차 점검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13개소가 2차 점검이 되는 게 나와 있는데 전체 33건 중에서 13개소만 한, 혹시 어떤 곳만 점검하셨을까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처음에 저희가 1차 점검 때도 391개를 했는데요. 이것이 신청도 있었지만…….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직권 점검이 좀 있어요.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신청이 없어서 직권으로 했고요. 1차 점검결과 미흡·불량 33개소에 대해서도 2차 정밀점검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거부를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점검만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건축자한테 계속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인지 계속 점검을 안 하겠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럴 수 있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청 점검?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신청. 그래서 13개만 해서 그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물론 이렇게 같이 연결됐을 수도 있겠죠. 저쪽에서 직권 점검했던 곳 중에서 미흡 16개, 불량 2개, 18곳 중에서 신청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신청한 곳 13곳만 2차 점검이 되었다면 직권 점검했을 때 불량이 2곳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신청 점검에 2곳도 있고 이랬을 때 불량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해서 불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불량이 나온 것은 2차에서 반드시 점검하셨을까요? 그렇지도 못한 상황입니까?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건축과로 와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점검하는 게 다는 아니고…….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점검결과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조치할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논의하고 조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우리 업무보고된 거에 보면 사업 자체가 소요기간이 단기라고 표시돼 있어요. 이 부분도 중장기적인 목표가 세워지고, 중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런 다음에 점검도 하고 그 점검에 대해 뭔가 대책도 시나 중앙정부하고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수언

박수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숙희

이숙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감사 중지

16시 28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공동주택과 소관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귀한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서수연 재건축팀장입니다. 박선아 재개발팀장입니다. 김재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4년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경진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담당 부서 직원들도 언제나 민원이 많잖아요. 민원 잘 처리해 주시고 친절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를 받다 보니까 지금 관리소장님들의 위반행위가 이렇게 나오네요. 특히 관리소장님하고 주민과의 소통되지 않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고질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나오는 부분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만약 이게 과태료가 이렇게 1,000만 원씩 나오고 하면 개인이 낸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현재 관리사무소장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관리 주체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관리 주체, 그러면?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관리 주체라고 하면 저희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을 고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관리사무소장 개인에게 부과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위·수탁업체가 경쟁을 통해서 공동주택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엔 그 회사에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 회사에요? 그러면 장기수선계획을 위반했다, 이것은 그 소장이 잘못 처리했다는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법을 잘 몰라서.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그 소장 개인이 물어야 된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림동 푸른마을주공4단지는 여러 차례 분쟁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순일

주순일위원

벌써 여기 자료에도 3건이 나와 있는데.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여러 차례 지금 좀, 아파트 내부적으로 분쟁이 심한 아파트여서 저희가 상담도 가고 하는 그런 단지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리 주체가 별도로 회사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아, 회사로.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고 그쪽에서 어떤 회계처리로 해서 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으로는 관리 주체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요. 제 지역구인데 벌써 이게 세 번이 똑같은 데가 떴는데 이것은 우리 의원이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게 까딱 잘못했다가는 좌측으로 0.1이냐, 우측으로 0.1이냐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엄청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부과되면 이 돈의 수입은 우리 세수가 되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분들이 저희한테 납부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 구세가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께서 어떤 감경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시고 법원에 이것을 넘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지방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판단을 받게끔 되어 있고 그랬을 경우에 법원에서 이 과태료가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희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로 포함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국세가 돼 버려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완료됐는데 제 지역구에 1,150만 원이에요. 이게 다 국세로 처리돼 버렸나요, 아니면 우리 구로 들어왔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엔 다 비송사건 처리라고 법원 쪽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는 참, 의원들은 가서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사항이잖아요. 0.001이라도 이쪽이냐 저쪽이냐 해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났더라도 좀 미약하게 빨리 처리하고 합의가 되고, 그래서 주민 간의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통방을 운영해서 그게 정말 그래도 해결이 좀 되더라고요.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 간에 소통의 방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해 줄 수 없고 이게 지금 관리소장이 잘못되면 업체가 들어와서 했을 때는 그 업체에서 돈을 내놔야 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개인이.

순일

주순일위원

개인이, 소장 개인이 변제하는 건데 소장 개인이 변제하는 데도 있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최근에 두암동에 모 아파트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그분은 이미 퇴사하신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엔 개인께서 저희한테 과태료 부과건에 대해서 비송사건 처리를 요청하셔서 그렇게 지방법원으로 이첩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법을 제대로 몰라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제대로 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 업체에서도 이걸 정확히 알았으면 이렇게 처리를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육 같은 것 지금 하고 있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런 위반행위 사례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할 때 이 부분을 꼭 사례로 들어서 교육을 잘 해주시고 어떤 법적으로 가지 않고 처리를 법에 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위원

신정훈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 수고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주민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하면 주민들께서 직접 느끼시는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행정이 해야 하는 일, 좀 충분치 않은 일이 뭐가 있는지 의견을 항상 듣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운영 관련해서 지금 운영 실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을 주셨거든요. 혹시 이 내용을 사전에 접하셨는가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셨는가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 쪽으로는 지금 실질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아는 바로는 접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민원이 제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조합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여쭙겠습니다, 이 민원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신정훈위원

기본적으로 재개발 조합을 하게 되면 임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럼 임원 선출하고 이런 과정을 기본적으로 표준정관과 표준선거관리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합들은 이 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지키도록 하고 있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임원이 연임되는 상황은 이거를 선거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안건으로 봐야 할지, 이런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민원 주신 분들은 임원 연임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과장님은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현재 이 풍향구역뿐만 아니고 재건축·재개발 조합까지 해서 저희 지역 관내에 한 8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이 내용으로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떤 유사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간부들이 당연히, 어떠한 다수의 사람이 있다면, 한 자리에 다수의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선거가 되기 때문에 투표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지 맞겠죠. 그런데 현재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연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조합장이 됐든 감사가 됐든 대의원이 됐든 간에 어떤 단수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재신임을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거로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이 생각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의 어떠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면상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저희가 이 민원을 제기해 주신 분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조합이 세워지면 그 안에 또 정관이 있고 정관과 어떤 기준들, 아까 말씀드린 선거관리규정들을 따르게 되는데 정관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닌 기준이라고 한다면 정관에 대부분의 기준들은 좀 적혀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반적인 수준에 따라야 하는데 연임은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있지 않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임원에 대한 연임을 안건으로 다루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구성되어야 할 거고요. 그 선관위에서 후보자가 단수 추천이 되었다고 했을 때는 연임으로 해서 찬성, 반대의 안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부서에서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요. 그 안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것이 단순히,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하게 되면 아주 많은 이권들이 사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큰 사고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건·사고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 조사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고소·고발이 또 있기도 하니까요. 사실 이 부분은 단순히 풍향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뿐만 아니고 다른, 이후에 추진될 것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자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까지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024년도 광주광역시에서 종합감사를 받으셨었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신정훈위원

감사가 있었는데요. 품의 전결규정에 대해 좀 미준수한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신정훈위원

몇 가지 국장 전결 건인데 사실은 과장 전결로 처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떤, 뭐랄까요. 규정에 대한 미숙지가 지적받게 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게 저희도 좀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예정금액이냐 추정금액이나 추정가격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2,200까지를 그 범위 내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가 미숙지돼서 이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연찬을 충분하게 가져야 사실 결국에는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숙지로 인해서, 아니면 잠시 착오로 인해서 판단에 어떤 착오가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찌 됐든 이 종합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면 그것을 또 기회 삼아 저희가 다시 한번 어떤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43쪽인데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해마다 딱 4억 9,800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4억 9,800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5개 구청에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의 어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이게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변동성이 있는 그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5개 자치구의 예산이 동일한가요, 차등 지급하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2023년, 2024년, 2025년까지는 저희 북구가 가장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많이 가지고 왔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시비 50%, 구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사업이 모든 사업비가 자부담이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특성상 사업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 2,000, 구비 1,200이 최고 한도 지원이야, 그렇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2,000, 1,200 그러면 3,200이 최고 한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노후 공동주택 사업이 막 2억, 많게는 3억,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자부담이 훨씬 높잖아요. 근데 자부담을 이렇게 꼭 20%라고 명확하게 50, 30, 20,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모든 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 특히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계획을 잡을 때 국비가 포함돼도 마찬가지고 시비가 포함돼도 마찬가지고 시비와 구비와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정확하게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 50, 30, 20 이렇게 비율이 돼 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거 심의위원 선정할 때 혹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서약서 받고 있나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지금,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위원 선임할 때 이해충돌방지 서약서를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어느 위원이 선임돼서 심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해득실이 오고 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거기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 북구에 대한 위원회의 이해충돌에 대해서 방지를 해놓은 거는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고 기획조정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조례에 명문화는 되어 있습니다. 이해충돌에 대해서 금한다는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아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받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계시는 주순일 위원님께서 예전에 한 번 저희한테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요구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게 놓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약서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북구의회 의원도 포함되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두 분.

건안

김건안위원

한 2명이 들어가죠?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서 서약서를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또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사업비가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북구가 예산을 좀 많이 가지고 오는 편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 더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북구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북구가 또 좀, 예를 들어서 도시가 지금 좀 오래돼서 이런 부분들에 사업이 많이 추진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구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드립니다.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신정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택·재개발 조합 관련해서 피해 보신 주민들이 좀 많이, 우리 민원도 많이 있고 많이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발로 좀 뛰셔서 많이 만나보시고 소통하셔서, 지난주에도 아마 각화동 쪽에서 피해 보신 분들이 몇십 분 모이셔서 이야기 나누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하셔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진

김경진공동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공동주택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공공청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