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철상 의원 발언

반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52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직제순서와 관계없이 부서를 지정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상 위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94만6275원, 수납액이 194만6275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1억9751만4천원 중 19억6119만8860원을 집행하여 2억3631만5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9.2%로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집행하였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미선위원장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재남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남 위원입니다.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은 5334억3669만7490원이며 수납액은 5517억8278만700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2906억8381만30원이며 지출액은 2457억7926만8931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억1018만133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29억7431만888원이고 집행잔액은 352억2004만 8881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1880만원이며 수납액은 1870만583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100억3230만원이며 지출액은 3억2518만724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97억145만42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35만3600원이고 집행잔액은 30만496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남동구의회의 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1억597만9천원에 대한 지출을 승인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실제 수납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만큼 향후 예산 편성 시 세입 추계에 정확한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세입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신뢰성있는 세입 규모를 산정하여 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 운용에 있어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내 추경에 반영하여 남동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으며 각종 추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의 결산 심사는 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기여하는 데 그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내실있는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승인안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미선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전용호 위원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용호 위원입니다.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7687억4954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7679억638만748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9987억6748만7460원이며 지출액은 9223억4571만5334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3억9783만7480원이고 보조금 반납액, 반납금은 105억2304만364원이고 집행잔액은 95억89만4282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 317억2750만5550원이며 수납액은 312억8401만30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 현액 217억1400만5550원이며 지출액은 106억2453만814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129만53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억4493만9780원이고 집행잔액은 105억4323만2330원입니다. 이어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은 부과 징수의 적정성과 결손 방지 및 체납액 징수 상황을, 세출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이월 및 집행잔액의 적정 여부, 예산 편성단계부터 제대로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함에 따라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 대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과다 불용의 방지를 위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적정 예산 편성과 삭감 등 예산 관리에 힘써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결산 심사 과정 중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미선위원장
전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직제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장, 소장, 부서장 등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유재구 재정경제국장님, 강필모 복지국장님, 홍은영 체육진흥과 과장님, 신현천 환경보전과장님, 김용만 간석3동 동장님을 비롯해 하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께서 남동구를 위해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에 남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정에도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5 출석위원( 7 명) 김재남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전용호 이유경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출석공무원( 49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유재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도시국장 김기봉 의회사무국장 김은구 보건소장 이지영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민원여권과장 김미라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현수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상용 보건행정과장 우정식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이사장 김석우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