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이어서고생많으시고요. 집행잔액이,낙찰차액이좀꽤크네요. 3억5,000만원정도있는거같은데,이게어떤낙찰인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혹시몇쪽인지말씀해주시면…….
이은경위원
전체현황,앞페이지에보시면있잖아요. 111페이지청소행정과집행잔액현황.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현황.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낙찰차액은,거의집행률은90%에육박하는데,저희가사업계약할때제시되는가격,저희가제시돼오는건데재무과에서계약할때물리적으로5%,10%,이렇게밑으로계약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경우낙찰차액이발생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53페이지보면정화조및분뇨처리에서사회보장적수혜금이한1,400만원정도남았어요. 이게저소득층지원금집행잔액인데,왜이렇게많이남았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저희가정화조를1년에1번씩청소하면일단수수료를납부하시고,이게저희조례에사회저소득층이면국가유공자나기본수급자,그다음에이런분들에대해서,저희가납부하신분들에대해서주민센터를통해조회해서그분들한테통장으로입금을해드리는데,실제로저희가전체적인수급자를파악했는데그중에서예를들면정화조청소를안하신분이있기때문에예산이좀남은겁니다. 청소를하신분들중에서저희가지원해드리는거거든요. 근데그게남은겁니다. 1인당3,160원씩지원해드리는데그분들중정화조청소를안하신분들도있고이렇기때문에,저희는예산을잡을때는충분히그분들산을잡았는데그분들숫자가,청소하신대상이적었기때문에남은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그안하신분들이하게끔그렇게조치를,문자를다시보낸다거나이렇게따로액션을하시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정화조가위원님,1년내지는1년반에1번씩청소하는건데,예를들면청소하고그분들이그걸비우시면당연히저희가조회해서통장으로입금시켜드리는데,지금차지않은상태에서는이렇게저희가해드릴수는없는거고요. 일단그런지원이되고있다는것은본인들이모르셔도저희가파악해서지원을빈틈없이해드리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매년이정도금액으로예산을편성하시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이거는거의비슷하게항상편성해왔습니다.
이은경위원
집행률이그렇게높지않은거같아요,매번.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78%집행률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약간좀감액을하셔서예산을편성하시든지그렇게해야할거같은데요? 매번이렇게많이남는거같은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그러면다음에는,이거는78%정도계속유지가되니까조금더낮춰서90%정도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감액편성하세요,내년도에.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156페이지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실시및감량화에서시설비가꽤많이남았어요. 예산이지금2,600만원인데잔액이2,100만원이나남았단말이에요? 이거는좀추계가가능한거아닌가요,시설비면? 왜이렇게많이남았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거는저희가집행률은97.2%입니다. 근데여기서제일많이남은부분이저희가…….
이은경위원
집행률이어떻게90%가될수가있죠? 예산이지금2,600만원에서잔액이2,100만원남았는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시설비……. 그부분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부분은당초시비,구비지원사업인데,종량제기기설치전기공사가있고대형감량기,종량제기기와대형감량기두파트로나뉘어있는데하나가2,000만원,하나는600만원사업입니다. 시비700만원,구비1,300만원,밑에거는2,100만원,3,900만원인데이중에서저희가종량제기기설치전기공사를당초에다설치를해드리는데기존에RFID신규설치하는거기에참여한업체가,자기들이파격적인조건을제시해서신규무료설치시에는설치전기공사비를무료로하겠다,그래서작년에그부분에대한예산이좀많이남게되었습니다. 그리고대형감량기설치공사때도저희가송곡여고,송곡중,송곡관광고이런데에추가로설치해서그런부분에서는전기공사비가필요하지않았습니다. 기존대형감량기가있는바람에추가설치라서안든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률이좀낮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예산편성하실때그런사항들은모르셨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때는전기공사라든가이게무료로하게될지파악하기힘들었습니다. 그리고기존에추가로신청하는대형감량기같은경우도학교같은데라든지어디병원이라든지이런신청자는저희가알수가없기때문에,기존에설치되어있는데추가로할지아예없는곳에할지몰랐기때문에그부분은좀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그래서전기공사비가추가로된데에서발생이안됐고,아까도말씀드렸듯이신규공사일때전기공사비를부담하고,업체에서해주셔서작년에그런현상이발생한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내년예산편성하실때는이런거좀고려를하셔야겠네요. 이게너무많이남았잖아요. 거의2,000만원이나남았는데,그렇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과예산중에서이부분이가장좀안맞은부분인데,심도있게검토해서꼼꼼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그밑에공중화장실관리공공운영비가이렇게남을거같지않거든요? 본위원도관내공중화장실보면유지관리를하는비용이남을리가없을거같은데한700만원정도남았거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소모품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공공운영비의경우에는청소용역,저희공중화장실청소용역에대한,저희가이거96.4%집행했고,
이은경위원
과장님,일단공공,관내돌아다니다보면소모품없을때도좀많아요. 관리하셔서제때공급될수있도록,지금금액은이렇게남았는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이렇게남을금액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거좀챙겨주시고요. 마지막157페이지자원재활용선별센터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사고이월이있어요. 이거는왜이런,한7억원정도사고이월을했는데이건뭐죠? 자산구입집행잔액이라고돼있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잠깐만요.
이은경위원
그리고이게집행된건가요,그래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거는자산이저희가계약을,사고이월이돼서집행하지못한거,예를들면저희가10월달에계약하고그게설치시간이많이걸려서나중에,실제로집행할때는그다음해6월달에집행되는바람에그예산이이월돼서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집행하신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근데전체적으로결산서류를보는데집행잔액이상당히많아요. 근데들여다보면가시적으로좀노력을해서예산절감한부분에대한흔적도보이는거같은데,몇가지만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153쪽생활폐기물처리및환경공무원관리에서환경공무관복리후생비쪽은전액사용을하셨어요. 그다음에지역및가로청소관리에서상당히많은잔액이발생했는데,살펴보니까민간위탁금부분에서대폭적으로잔액이발생했습니다. 경영에서어떤가시적인성과에의해민간위탁금이줄어든건지,그렇다고하면,그런긍정적인부분이라고하면상당히칭찬해드려야할만한사항인데,혹시민간위탁의부정적인부분으로해서그민간위탁업체에어떤영향력을발휘해서좀강제적인부분이동원돼금액을낮춘거아닌가하는이런의심도할수있는거거든요. 그래서민간위탁도어느정도수익을보장해줘야하는업체기때문에이렇게차액이발생한연유가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우려하시는바는제가잘알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민간위탁을할때,3사에대해서지난번에했을때사실실질적으로낙찰률은99.9%,99.8%이랬습니다. 근데거기서참여하고나서그금액에대해서저희가계약하고사후에산정을하는데여러가지거기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처리량이적어서,저희가발생하는양이적어서실제로처리하는양이적었다든가,아니면거기근로자분이저희보험을다든다고감안을했는데그중에서연세가어느정도이상되셔서보험가입이필요없는분이발생했다든가,그런부분에서나중에정산해서계약금액에대해다시조치를취한거거든요. 실질적으로위원님걱정하시는,그분들이열심히하시는데저희가좀어떤어려운과업지시를했다든가이런부분은아니고실질적으로나중에계약금액에대해서,운영하고나서정산후에발생하는부분차액이라고보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과장님말씀,답변잘들었고요. 그렇다면향후2026년계획수립할때는이정도차액이발생안되겠죠? 그게세세히들여다볼수있는근거가되지않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정상적인낙찰차액이라고보시면되는데,이게워낙계약금이크다보니까이런데,이게사실저희가예측하기는좀힘들지만그래도살펴서이거는좀줄여보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궁극적인건뭐냐면이렇게불용되는자원을다른쪽에써야하는데다른쪽예산이모자라서못쓰는상황이생길수가있거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니까청소행정과에서추계하기가어려운부분은있지만그래도과학적인접근을통해서그폭을줄여주셔야만한정된자원을골고루나눠서쓸수있는여건이된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말씀100%저도동의하고요. 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수도권매립지및노원자원회수시설폐기물반입부분도,이쪽도차액이커요. 여기도똑같은맥락으로보면되겠습니까,그렇게해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거기도저희가생활폐기물쓰레기물량자체가줄어서,당초예상되는,지금우리가예상되는거보다줄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발생한겁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155쪽에폐합성수지류등민간위탁폐기물처리집행잔액입니다. 이부분은다시말해서우리청소행정과에서열심히한만큼의어떤결과가지금나온거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참반가운마음인데,금액잔액은이렇게많이남았지만주민들께홍보한이게수치적으로나타나는거아닌가싶어서,감량이좀됐다는거아닙니까,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게위원님말씀맞습니다. 매립지반입불가가됐을때그걸따로처리하는부분인데이게발생하는양자체가저희가,재활용이나분리수거를잘해주셔서절대량이좀줄었다고보시면됩니다.
이윤재위원
계속그상승선은그어가셔야할것같고,유지를하셔야할것같습니다,과장님.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유지되도록.
이윤재위원
마찬가지로그바로아래보면재활용품및음식물류폐기물분리수거및감량화작업도어쨌든전체적인총량에서줄어서이렇게예산이남았다는말씀인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데과장님도참고하셔야할부분이올해는이렇게감량이돼서예산을절감할수가있었던부분인데,참잘운영하셨다고보고요. 이감량한것이또관리가잘못되면다시회귀하는이런부분부작용이있을수있기때문에,더주민들에게홍보및계몽을하셔서충분히더상승선을이어갈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좀해주셔야할거라고봅니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위원님주신말씀명심해서더잘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다음에157쪽입니다. 본위원이얘기하는거와조금상대적인부분인거같은데인건비및각종수당집행잔액이생겼어요. 이거어떻게받아들여야합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환경공무관전체총원이83명인데기존에,중간에휴직을하셨다거나,그런기존에또아프셔서입원했다든가중간에결원이생기는경우가있습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전체적으로신규티오에서중간에빠지는경우라든지그런경우에서남은겁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렇게남을때정원83명,조직이니까운영하다보면이런저런사정이생기겠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예산이이만큼남았을때83명이하나의결사체로움직였을때,중랑구가그렇게청소행정이돌아가야하는부분인데이분들이병가라든가아니면휴가라든가이런부분으로빠져도그걸감안한인원은충분히확보돼있고,그러면예를들어서그83명결원이하나도없는상태에서돌아가도다업무는있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전체총원은83명다차있는데,실질적으로83명이다돌아가는경우는없습니다. 실질적으로지금80명,중간에또편찮으셔서장기입원하신분도계시고,또잘아시겠지만이게몸을많이쓰는운동이다보니까좀힘드신분들도있고해서실질적으로79명,80명이렇게운영되고있고,그러면옆에대직관계가유기적으로잘운영돼서현재는83명전체티오를중심그정도로유지되는데,지금저희가사실검토할부분은환경공무관분들이조금더있으면더원활하겠다는이런마음은개인적으로,청소과장으로가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래서결국은이체계가뭐냐면나와서근무한일수에대한보수를받으시는거같은데,그러니까월급제가아니라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은근로기준법상어느정도근무시간을채우면월급시스템으로가는건데,그게채워지지못한경우가발생되면줄어드는그런사항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중랑구환경공무관들께서근무하시는환경이그만큼높아진건사실인데,그분들로인해서우리깨끗한가로환경이이루어지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좀보강을해서라도,과장님생각하시는만큼충분한인력확보하셔서,어차피제가보기에는예산이만큼잔액이남으면몇명더보강하셔도충분히예산범위안에서돌아갈수있을거라고판단합니다,과장님. 잘검토하시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검토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항상중랑이깨끗하고반짝반짝하도록일해주시는우리청소행정과직원분들,과장님이하고생많으십니다. 그래도업무니까1∼2가지정도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립에필요한안정적재정확보지원,이게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의어떤목적인거같은데요. 청소차고지대체부지지원금이건어디서지원을받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김영수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차고지지원금은저희가따로지원받는게있는건아니고요.
한성수위원
일반예산에서하는겁니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기존신내4택지차고지가택지개발로인해없어졌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저희가LH로부터중랑구청소차고지가없어지니까그대체부지내지는차고지로어떤활용할수있는,청소행정을위해서그거를당초에지원받은겁니다. 근데그걸로인해서청소시설내지는청소차량관리,이런주차부지로활용하려고노력하고있고현재는잘아시겠지만중간집하장을이용하고있고,근데실질적으로중랑구관내도심속에서청소차량주차할공간을찾기가정말힘듭니다. 여러가지민원문제도있기때문에.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그러면올해기금중에서,아까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중에서한9억원정도가조성됐는데,조성될예정이고아직조성안됐으면,이9억원재원이어디서나온,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이자가…….
한성수위원
한삼십몇억원에대한이자가이렇게많을리는없고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게저희가그중에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예치한게350억원인데거기에대한이자가8억5,900만원입니다,이자발생한게.
한성수위원
그러니까통합안정화기금이지금중랑구에전체한900억원정도되는데,통합안정화기금에350억원이나들어있어요,청소행정과가?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과에들어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일반,우리은행구금고에도35∼36억원되잖아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36억원…….
한성수위원
그게통합안정화기금내에들어가있을수도있는금액인데그게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350억원이되는게아닌거같은데,그거확실해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통합안정화기금에350억원들어가있고우리건립기금에지금36억원이있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지금통합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이78억원,그다음에통합계정이481억원인데그2개합쳐봤자550억원되는데거기에서350억원이청소과에서들어가있는건가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과는일단350억원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렇습니까? 네,비중이엄청높구나,그러면이자금액이지금,올해예상되는9억원재원이그러면거의이자금액이라는이런얘기예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얘기인지알겠고,일단지금우리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는기금이세가지종류인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예금이상당히많네요. 기금내용예산이. 이걸안정적으로계획적으로해서잘관리하는게중요할거같고요. 그다음에아까우리동료두분위원이질의한연장선상인데이게지금적확률이,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았어요. 아까예산대비지출,작년에너무많이남았는데,이게지출예산이45%나남았는데적은금액이아닌데아까과장님얘기는90%정도지출했다고얘기했거든요? 앞뒤관계가어떤모순성인가요,이게? 작년예산이한830억원되는데지금현재집행잔액이한377억원남았잖아요,이서류상으로? 집행잔액조서111쪽. 뒤에쭉내용을,세부사업을통계목과살펴보니까1억원이상남아있는항목들이굉장히많아요,집행안하고. 아까이윤재위원님도얘기했지만그런거다합쳐서이렇게많이남은거같은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말씀드린이차이가사고이월이된부분도있고,기존에저희생활폐기물처리시설계약금이워낙크다보니까남은부분이있고,그리고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350억원들어간부분이있지않습니까?
한성수위원
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게있다보니까실질적으로전체금액에대한집행금액은,퍼센티지가아까말씀하신대로떨어져있는겁니다.
한성수위원
이거는기금과다른지출인데,일반회계인데이거?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내부거래지출에350억원이잡혀있거든요.
한성수위원
그게몇쪽에잡혀있어요,집행잔액조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157쪽보시면제일밑에.
한성수위원
내부거래지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거기에350억원이잡혀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377억원말씀하신게여기에350억원이잡혀있다보니까.
한성수위원
그러면내부거래지출이게기금으로,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가이쪽으로가는건데,실제적으로그러면이거를내부거래지출로350억원을잡아놨다? 네.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러다보니까전체청소행정과예산에서아까말씀하신집행률이,왜이렇게많이남았느냐,
한성수위원
실제로남은거는한27억원정도,350억원나가면한27억원정도남았네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실제로27억원정도남은겁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러면많이남은그런사항은아닌데. 그러면여기에기금전출액도다들어가서포함됐다는그런내용같은게앞에없어서,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원래이렇게했나요,항상결산보고할때?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저희이기금이발생하고나서는계속이런식으로했거든요?
한성수위원
집행잔액조서에작년에도이런식으로나왔나요?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
한성수위원
비고란에이런거써주면좋은데,비고란에다가.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게좀적어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작년에도똑같은이런형태로집행조서에나왔다이얘기죠?
영수
김영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이어서고생많으시고요. 성과보고서74페이지요. 사례관리선정가구수가있습니다. 이게목표대비실적이100%가넘어갔거든요? 근데지금’24년도보니까더많이하셨어요. 이거좀목표를올리셔야될것같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좀목표를낮게한거는아니었는데,앞으로할때는조금더대상선정수를높여서업무에더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113페이지보면돌봄SOS사업운영이있거든요? 여기에긴급돌봄서비스비용집행잔액이지금얼마,좀남았어요. 이거왜이렇게남은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원래는돌봄SOS사업선정대상자기준이긴급할경우에는모두다할수있었는데추가기준이생겼습니다. 최근3개월이내돌봄이필요한변화가있는경우라는그런조항이생기면서,3개월에대한조항이생기다보니까그런조항이없으면이걸할수없는경우가생겨서,그런항목이생기면서좀잔액이생기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게언제결정난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게2024년에갑자기생긴조항이어서판단기준이생기면서자치구가,저희25개자치구가전체적으로잔액이많이생기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한730만원정도남은거고,그러면내년예산편성하실때는감안하셔야겠어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그런상황들이생기면서이거는시비로,시에서편성기준을하는데그거를하면서조금저희가홍보도더하고그거에맞춰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반영해서예산잘계획세워주시고요. 그리고결산검사의견서보면34페이지에중랑형위기가구발굴신고자포상금지원집행률이4%밖에안돼요. 이게원래예산은그렇게크지않은금액이지만홍보가안된건지,이게왜그러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게새로조례를하면서신고포상제도가생겼는데,주로신고해주시는분들이통장님이나주변에그런,당연히신고해주시는분들이많이신고해주시다보니까대상자가아니셔서,근데워낙통장님들이나이런분들은많이해주고계셔서또그런아닌분들이신고하시는분들은거의없는경우가많아서요. 저희가좀더홍보하면서주위에계신분들이더많이신고할수있도록노력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좀해주세요. 편성된금액은150만원이라서적지만그래도이소중한금액좀세세하게살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무연고사망자사무관리비신문공고료남은거랑,올해는몇분발생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무연고공고료예산은3명지출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전년도는세분발생한거예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대부분가족들한테연락해서지출하는경우가많고요. 연락이안됐을경우만공고를하기때문에.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18페이지보시면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지원에서800만원이재향군인회한마음체육행사미실시라고돼있거든요? 왜하지못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때,저번에도위원님이지적해주셨었는데요. 저희회장님이문제가있어서재향군인회를다시구성하면서,회장단이없어서행사를하지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25년에다시구성해서지금은활발하게활동하고계시고요. 그때당시에는행사를하지못해서잔액이생겼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결산서책봤는데요. 593페이지보면사고이월액이꽤많아요. 6건이나있거든요? 이게준공,착공이다행사운영비이월되고,보훈회관관련해서발생한금액같습니다. 왜이렇게많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저희가특별교부세로보훈회관리모델링을한금액,그리고저희가보훈기념공간조성하는금액,그다음에종합복지관공간증축사고이월이있었습니다. 그공간은서울시복지재단과기념공간……. 2건인데서울시복지재단과타당성검토하면서그게아직인정이안돼서집행하지못했고요. 보훈회관리모델링은위원님아시다시피지금올해2월에준공을다해서집행했고요. 그다음에호국보훈기념공간조성은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심의를해야하는데아직심의절차가안돼서,지금현재디자인심의만한상태로아직까지남아있는상태고,보훈회관은지금다집행해서사용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공원은그러면언제쯤지금완공목표로하고있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올해완공할예정이고요. 지금서울시도시공원심의를해야하는데8월심의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8월이요. 네,알겠습니다. 잘마무리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윤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결산서를보면서그런생각이들어요,전체적인예산부분에서참효율적으로집행을했구나하는,수치적으로보면결산서에서읽어지는스토리가참한정된자원을갖고열심히살림을했다는생각이좀들어요. 1년,2024년참알뜰하게우리복지정책을위해서노력하신게수치적으로드러나고있고칭찬을드리고,그럼에도불구하고몇가지집행잔액좀의아스러운부분세가지정도만짚도록하겠습니다. 우선113쪽돌봄SOS운영부분에서7,300만원이,긴급돌봄서비스비용집행잔액이생겼어요. 돌봄SOS라그러면오히려예산이부족해야할텐데하는생각이더지배적일텐데,이렇게예산이남게된사유가뭘까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90%이상의높은집행률이기는한데요. ’24년지침상최근3개월이내돌봄이필요한변화가있는가구라는추가적인사유가,기준이생기면서저희25개자치구가전체적으로그런집행잔액이생기는사유가생겼습니다. 그래서’25년에하면서는저희가조금더홍보와,그런기준으로인해서잔액이생기지않도록좀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아니,잔액이생겼다고말씀드리는거아니고그사유를질문드리는거고요. 그러면돌봄SOS에대한규정이좀강화된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조금강화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강화가돼서그강화된기준에못미쳐서집행안된부분이있지만신규로다시사업할때는이부분까지홍보를더해서충분히그범주안에들어올수있도록노력하시겠다는이말씀이신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다음에115쪽보면서울형긴급복지지원사업도6,200만원긴급지원비집행잔액이생겼어요. 그이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거기도중간에규정이변경된사항인가요? 115쪽중간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예산을저희가모자랄까봐좀과다하게준부분이있어서,저희가충분하다고했지만연초에필요한부분들을많이집행해주면서서울시에서조금과다하게주셔서,이게전액시비거든요. 그래서좀과다하게집행해줬고,저희가최대한집행을많이하고주민들이필요할때많이썼기는했지만좀,93%를집행했음에도불구하고잔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서울시에서지원하는긴급지원비는충분히예산확보가돼있고,대상자들을상대로해서집행이충분히다이루어졌음에도좀자원이여유있게들어왔다이말씀이신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이윤재위원
주신자원은그래도110%활용을좀하실수있는방법이없고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국가형은좀기준이딱정해져있어서,서울형은되도록이면기준…….
이윤재위원
그항목외에는쓸수가없는거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되도록집행을많이하려고애를쓰고있고요.
이윤재위원
네,마지막질문을드리겠습니다. 보면이은경위원님께서도재향군인회비용질문을주신것같은데,국가보훈관리및지원에서,여기는좀폭이커요. 이부분에서우리복지정책과잔액예산의거의50%에육박할정도로큰금액이지금잔액으로남아있는데,보훈단체지원부분인가요? 보훈예우수당등집행잔액이이렇게큰이유가결국예우해드려야되는분들이이렇게감소하는추세에있어서집행잔액이발생하는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은저희가’24년에는편성하면서사망자가늘어나고있다는거에대해조금간과한면이있어서,2025년에예산편성할때는그때위원님들이많이지적해주셔서저희가사망자나그런거를감안해서이번에했고요. 올해는그거에대해집행하면서,보면서저희가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그리고올해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잘살펴서편성을하였습니다.
이윤재위원
저희가예우해드려야하는분들이안타깝게많이타계하셨다는이말씀이신거죠? 그럴수밖에없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계속이제,6ㆍ25참전하신분이나월참은연세가있으셔서,그대신유족은좀늘어나는상황이긴합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그러면이거예산집행하시면서본위원이말씀드렸던사망,타계하시면유족신고에의해서지원해드리는비용을,신고와동시에자동지급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달라고말씀드렸는데지금그렇게되고있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자동으로할수있는건아니고신고하러오시면저희가바로안내해서가족들이두번오시는번거로움이없도록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안타까운현실이지만세월앞에장사없다고순리에또그렇게순응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네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행감뿐만아니고결산까지있어서자주뵙네요,우리직원분들. 성과보고서182쪽간단하게한번,결산이런거보다도단위사업에있어서당부라든가건의한번드릴그런생각에서질의하는데요. 신내2동사랑의김장나눔주민참여예산으로했는데,2023년도도했고작년도도계속주민참여예산으로된예산맞죠?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윤희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올해왜누락이됐나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원래주민참여예산이2년연속은거의안되는데,신내2동은지금한3년정도아마선정된것같습니다. 그래서올해는…….
한성수위원
아,그렇구나.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
한성수위원
기획재정국에서들어온예산들조정할때그때빠진겁니까,아니면주민참여예산자체에서빠진건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자체에서빠진겁니다.
한성수위원
예산자체에서,그렇구나. 그래서이거제가올초에지역구라서그런지,아무튼그쪽에서연락이왔어요. 효사랑봉사회에서연락이왔는데얘기를,사연을들어보니까상당히딱해서,사실기획재정국장과그밑에예산과장있잖아요? 예산과장과지금몇달째그얘기를하고있습니다. 얘기를해서긍정적인답변을받기는받았는데,저는이게우리복지정책과에서지금현재하는지는몰랐고,과는안찾아봤고그랬는데,이거어떻게좀할수있는방법이없나요? 가을에2차추경있으면해달라부탁했는데,일단어떤애로사항이좀있었냐면이분들이하는얘기는독거노인이래요,김치2∼3년간받아보신분들이독거노인인데만약여기서중단되게되면,물론어떻게해서든드시긴드시겠죠. 식사종류로드시긴드시겠는데,상당히좀힘들지않겠는가,그래서가을추경에얘기는지금해놨고어느정도긍정적인답변은받았는데그래도우리복지정책과에서,이김장나눔서비스가자원봉사로하게되면우리복지정책과에서하는거아닌가요? 그래서좀힘을보태셔서협업을좀이루어주시면어떻겠는가,그런좀단위사업이니까. 그래서그런당부좀말씀드리고. 좀생각이어떠신가요?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지금하고있는중랑동행사랑넷기부사업에있는공모사업같은사업후원을받아서같이연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마사회후원이나또다른후원하는곳에연결해서함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마사회후원은다없어지지않았나요? 경마사무실폐쇄돼서?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저희중랑지사가있어서공모사업을하고있는데,그쪽통해서나다른공모사업있을때저희가,신내2동에는또임대아파트에독거노인들이많이계시고장애인도많이계시니까,
한성수위원
그런얘기를그쪽에서해서,마음이좀찡하더라고요. 그래서일단우리과장님쪽에서많이노력좀해주셔서올해까지는어떻게넘어가고,내년에는다른예산을잡더라도그렇게해서좀그분들이잘될수있도록,그렇게아이디어좀내서꼭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정명숙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회계연도결산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024년세입예산현액은572억5,000만원,징수결정액은635억4,000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111%입니다. 이어서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예산을포함한’24년세출예산현액은614억8,000만원이며그중432억3,000만원을집행하였고126억3,000만원을’25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24년세입예산현액은242억9,000만원,징수결정액은301억2,000만원으로예산대비세입징수율은124%입니다. 이어서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입니다. ’24년세출예산현액은242억9,000만원이며그중91억원을집행하였고130억4,000만원을’25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입니다. 2024년도말기준조성액은재난관리기금24억8,0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6억1,000만원,도로굴착복구기금24억9,000만원으로총조성액은5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다음연도이월사업비현황입니다. 명시이월33억8,000만원,사고이월92억5,000만원으로총126억3천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부서별결산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심사에앞서주차관리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인가요?
조현우위원장
주차관리과.
이은경위원
아,좀이따할게요. 죄송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 과장님,오늘공영주차장개관식하신다면서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어저께운영위원회정도로날짜를잡아서했으면의원들도많이가고좋을텐데. 하필이면왜회기중에그렇게잡아요? 어저께마무리안됐어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최영학입니다. 저희가미리일정을잡다보니까어떻게,그렇게됐습니다. 의회일정을미리파악하지못해서그렇게됐습니다. 죄송합니다,위원장님.
조현우위원장
어저께도할수있었어요? 만약하게된다고그러면?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렇지않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본현장에대해서잠깐설명올리면중랑역하부에,예전에SK렌터카에서운영하던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SK렌터카가2019년부터작년10월까지로계약기간이만료돼서그냥있는현장을저희가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사용료를지불하고운영하는걸로그렇게진행하는,주차장35면을조성한사업이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세외수입에서임시적세외수입,이게그러니까결국과태료랑과징금성격의것이이렇게미납됐다는거죠? 세입결산298쪽입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결산서240쪽입니까,위원님? 298쪽이요? 네,위원님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렇게많은큰금액이미납돼야할사유가뭐죠? 집행이왜이렇게안된건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윤재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요금수입은,저희주차장특별회계같은경우는현연도세입이있고과년도세입이있습니다. 일반회계같은경우는과년도세입이세무과쪽으로전환이되는데저희는과년도세입을계속저희가안고가기때문에그렇습니다. 과년도세입체납분에대한부분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이게당해연도에체납돼있는것이아니고계속누적돼서넘어오는세무적,회계기준상으로넘어오기때문에그게높아지는건가요,금액이?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과년도체납분도저희가계속안고가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서그납부해야할부분을납부했을때차감돼서줄어드는건가요,구조가?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러니까현연도는세입징수가높은데과년도는,체납분에대한세입징수는여러가지저희가노력하고있지만징수율이높지않은관계로그렇습니다,위원님.
이윤재위원
이게그러면결국주차관리과에서체납징수하는게아니고또세금을징수하는과가따로있잖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부서과징팀에서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징수율제고를위해서뭔가노력을좀하셔야할것같은데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현연도뿐만아니라체납분에대해서도압류등여러가지조치를취하고있는데체납금액이소액이다보니까그납부하셔야할납부자분들에대한어떤그런부분들이조금약하지않나싶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체납하시는분들이주차위반이나아니면CCTV단속이런부분이누적된거예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그러니까불법주정차과태료체납분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현재도계속예금압류를진행중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우리구청에서봐서는세외수입부분,최대한징수율을높여야하는부분인데주민입장에서보면참불편한얘기예요,그렇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그렇죠,주민분들은좀불편하실수도있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우리행정을하는입장에서체납률을제로까지는못끌어올리더라도이세외수입부분에서어차피세입으로잡혀있는부분이기때문에최대한끌어올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아무튼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이윤재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인데요. 결산검사의견서41페이지보면연도별징수액현황이나와있습니다. 근데’24년도는굉장히낮아요,32%요. 이게여기결산의견서에서도체납은시간이지날수록징수가능성이낮아지니까좀적극적으로하라고이렇게조언해줬는데,본위원이행감때도요즘시대흐름에맞춰서좀다른방법을모색해달라고그렇게부탁을드렸었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결산검사의견서에주정차위반과태료세외수입부분에대한지적이있었는데요. 저희가현연도분에대해서는모바일로고지서를발송하는거를더강화하고있어서,현연도분은계속더증가하도록열심히노력하고있는부분인데,현연도부분에대한징수율은높아지고있는추세이지만과년도징수율은체납분이다보니까좀한계는있습니다. 그렇지만저희가압류등여러가지방법으로해서징수율을높이도록계속노력하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또특히반복적으로도이런체납유발하시는분들은특별하게관리하셔서모니터링을하셔야할것같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주차장특별회계279페이지보니까집행잔액이거의,집행률이전년도한67%되는것같아요. 잔액이꽤많이남았습니다. 2억원정도남은것같고,그리고지금불법주정차단속에서공공운영비보면집행이한77%정도돼서잔액이한4,500만원정도남은것같아요. 이게왜남은거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위원님결산서지금보시고…….
이은경위원
네,279페이지.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279페이지말씀주시는거죠? 4,500만원이면…….
이은경위원
단속차량유지관리비나CCTV사용료가지금남은걸로이렇게,주요내역에나와있는데이렇게많이남을이유가있나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대부분항목들이주차단속을하기위한물품들입니다. 고정형CCTV같은경우는설치하게되면전기요금도나가고통신요금도나가고단속차량에대한자동차세,기타이런부분들이나가는부분인데요. 가장특징적인부분은고정형CCTV설치와관련된부분에의해서,설치이후에운영되는시점이항상매년1월1일설치된게다운영되는상황은아니거든요. 그래서설치이후운영되는기간이12개월인경우도있지만그이하인경우도있기때문에,그러다보니전기요금이든통신요금들이12개월로편성된금액에서일부좀적게지출된경향이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거도어느정도예측이가능하다는거잖아요. 신규CCTV를하게되면이게좀비용이덜들것이고,뭐그런예측을하셔서예산을지금편성하신거예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아마2024년도예산편성했을때는전체적으로편성한거같은데요. 내년도본예산편성할때는저희가운영되는월까지더세밀하게살펴보고집행잔액이적게남도록편성하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이거는좀추계가가능한것같습니다. 그러니까불용되지않도록세심하게예산편성해서진행해주시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좀전에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에대해서얘기했는데모바일로강화하면우편은그대로보내고모바일도강화하는건가요? 왜냐하면지금우편요금이4,500만원남았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우편요금은현연도분도발송하고체납분도발송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왜이렇게많이남았죠? 집행률이한80%되는것같은데,낮지는않지만이렇게많이남을이유가있나요? 이것도예측이가능한거아닌가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체납분에대한징수를,잔액이적도록더많이하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이거는좀어느정도,매년심사할때보면항상남았어요,집행잔액이. 그래서뒤에도보면또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로해서또남았고요. 이거는어느정도좀,큰금액은아니지만집행률80%면그렇게나쁘지는않지만그래도불용이되는것을막기위해어느정도추계를잘잡으셔서내년에는예산을좀잘계획하셔야할것같아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꼭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주차시설물관리시설비가지금,이것도집행이한팔십몇프로된것같아요. 근데잔액이한7,000만원정도남았거든요? 공영주차장등시설유지보수,이게남을것같지가않거든요? 그런데왜이렇게많이남았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유지비는저희가관리하고있는공영주차장을운영하다보면예측되는보수보강대상물량이나올수도있지만또그렇지못한경우도생기거든요. 그래서저희가약간좀예비성격의경비를같이포함해서준비하고있는그런내용이라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비라고하기에는금액이좀크지않을까요? 이렇게뭐7,000만원에서1억원정도이렇게예비로잡아두는거는좀아닌것같은데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저희가그부분은조금,앞으로본예산편성할때는좀더세밀하게보고요. 예를들어서용마폭포공원쪽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입구에캐노피가있었습니다. 캐노피를저희가세밀하게보지못했는데그밑에볼트가좀문제가있었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도교체하고그런부분들을,내년도에어떤거를보강할지저희가파악해서편성은하지만당해연도에또그런상황들이생기기때문에그런경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위원님.
이은경위원
네,그래도추계보셔서적정하게예비비를넣으세요. 이건좀과한것같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마지막으로282페이지소규모공영주차장건설사업보면시설비가지금집행이반밖에안됐어요. 그래서지금2억2,000만원이남았는데,소규모공영주차장건설공사준공에따른시설비집행잔액,이렇게많이남나요? 이게어떻게된거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소규모공영주차장사업은저희가민간,지역에서토지를매입해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집행하면서소유주와매매협상이좀불발된게있어서부지매입비를집행하지못한부분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불발이돼서이렇게남은거예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래도좀많이남네요. 지금반밖에집행하지못하셨는데. 어쨌든내년에예산편성하실때는올해남은거이렇게잘세밀하게계획잡으셔서많이불용되지않도록,지금보니까전체로봤을때집행한67%하신것같아요. 감안하셔서예산을잘이렇게세밀하게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중랑구주차환경개선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최영학과장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화면좀띄워주십시오. (화면자료를보며) 자료를같이보시면서얘기할게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안보이실까좀당겨드릴게요. 세입부분인데요. 주차관리과집행잔액조서보시면280페이지. 우리가아무래도주차과태료징수에관련돼서세입관련된것들을가장충실하게이행해주시는게주차관리과아니겠습니까. 그래서포상금내용이있는데,280페이지. 천천히보시죠,280페이지. 예산2,442만원중에서1,283만1,000원정도가불용됐습니다. 포상금지급에관련된내용인것같은데,이내용에서좀많이사용이안된것같아요. 왜그런이유일까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주차관리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저희특별회계에편성된포상금은주차단속과직접관련된주차단속요원34명과,그다음에그업무를직접주관하는관리팀직원들이주차단속업무와관련돼서받는포상금이되고요. 주차단속요원분들이이제임기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들이다보니까임기가최대5년입니다. 그러면중간에임기가종료돼서……. 위원님죄송합니다,제가지금내용을잘못파악했습니다. 포상금은과태료징수에따른포상금이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그래서아무래도과태료징수에대한포상금맞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징수하면우리직원분들이받는포상금맞죠?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와더불어서282페이지보시면은인력운영비에보수관련된예산이있는데집행잔액한1억3,900만원단속원결원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이렇게있더라고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
김대형위원
아무래도근로하시는분들이결원되면서아마이거와연관돼서또이렇게예산이좀불용된것같아요. 그렇지않나요?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아까지금,첫번째제가잘못보고드렸던포상금부분에있었던주차단속원이총34명있는데요. 그분들이시간선택제임기제다보니까임용이항상1월에임용돼서12월에퇴직하는게아니고연도중에임용되고종료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과채용되는시간적차이,그런부분으로그렇게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마민원부서중에서가장어려운부서가주차관리과아닐까생각합니다. 아마직원분들이가장크게민원인들과접점을이루면서다툼도일어나고,굉장히어려운격무속에서일하시는것같은데. 아무래도이런인원에관련된인건비라든지아니면포상제도같은경우는충실하게좀사용하셔서좀직원격려나아니면직원분들의사기증진을위해서도,근로환경을개선하는데있어서도좀도움이되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영학
최영학주차관리과장
네,위원님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우리중랑구의도시안전을위해서연일수고가많으십니다. 또도시안전과가빛을발하는시기가돌아온거같습니다. 우기가예정돼있고,또심한더위가찾아올텐데도시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냥전체적으로하나여쭙겠습니다. 지금199쪽서류보면집행잔액이의외로많이남았어요. 이렇게많은잔액이발생하게된이유가뭡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집행잔액수치만보면큰데요. 워낙예산액이크기때문에,집행률은높은편이라고생각합니다.
이윤재위원
예산을집행하면서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또탁월하게업무를진행하셔서예산이절감돼남은건아닌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굳이말씀을드리자면저희나특교세나특교금을많이확보해서폭염같은경우에도그늘막설치로2억2,000만원을받아왔거든요. 그래서설치한것도있고,CCTV같은경우도공모사업이나이런거를해서돈을받아사업을하기도했습니다.
이윤재위원
203쪽보면공공운영비에서유지보수비용낙찰차액,이부분이지금말씀하신그런부분에서차액이발생한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맞습니다. CCTV유지보수용역인데요. 예산액이8억5,000만원이기때문에낙찰차액만1억1,000만원이이상발생했습니다.
이윤재위원
CCTV가우리생활에있어서깊이들어와있고,그다음에안전이나방범이런부분쪽에열심히역할을해주는부분에서저희가무시할수없는수준이잖아요? 그래서양도증대되고있는부분인데,1대를설치할때와또양이많았을때전체적인부분을보면,연간단가로계약하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런부분에서조금더운용의묘를발휘한다고하면가격을조금더네고를해서예산을줄일수있지않을까하는이런생각도해봅니다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고요. 저희도노력해서이렇게집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실효적으로예산절감이될수있도록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서고생많으시고요. 좀전에말씀하셨듯이집행잔액보니까지금총71억원예산중에서낙찰차액이1억원정도고잔액은그렇게많지않은거같습니다. 한92%정도집행하신거같아요,그래서잘하셨다고말씀을드리고요. 그런데199페이지보면제3종시설물지정및재난취약시설안전점검에서사무관리비지금거의한60%집행하셨어요. 그래서지금1,000만원정도가남았거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왜남은거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일단이부분은시비보조금이내려오거든요. 그거일단전액우선집행을하고,나머지를구비로집행하게되는데요. 이게계속좀거슬러올라가다보면이태원사고이후점검수당비용을많이늘렸습니다. 그런데이은경위원님이계속지적해주셔서해마다감편성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300만원,500만원,이렇게감편성을매년하고있고요. 지금’24년같은경우에는집행률이그렇게나오는데,지금현재올해는거의다집행을했습니다. 67%집행을했고,향후진행되는점검을하게되면약간모자라지않을까하는생각이약간들정도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예산낭비없이열심히집행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올해는그렇게많이집행하셨다고하니까남지는,불용될거같지는않네요,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01페이지보면민방위교육운영비가있습니다. 이게민방위대육성및리더양성교육예산등집행사유미발생,금액은크지않아요. 800만원정도,이거는뭐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리더양성교육은내용이통장님이나민방위교육강사가있습니다. 그분들에대한교육인데교육장소가천안이다보니교육인원이많지가않아요. 그래서교육수요가적어서,편성은해놓지만집행이좀안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매년천안에서하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천안에있어서.
이은경위원
그래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것도좀약간줄이셔야겠네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이거는.
이은경위원
네,좀추계보셔서,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화면자료를보며)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화면을준비했는데,이게지금행감때도시경관과에서질의했던거예요. 파라솔형무더위그늘막의자. 그런데이게지금묵동을돌아다니다보니까이의자색깔이완전다양해요. 그래서왜이렇게통일감이없냐고도시경관과행감때지적했었거든요? 이게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에따라서색깔을같게해야해요. 그런데이게너무통일감이없어보이고,오른쪽같은경우에는바닥에페인트가막뚝뚝떨어져있어서이거지워지지도않아요. 왜이렇게공사를하셨는지.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부분은좀소홀함이있었던거같고요. 내용은도시경관과에서전달받은상태라,올해설치하는의자는티크(teak)색으로다통일하기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건한번설치하면오래쓰잖아요,이왕이면좀예쁘게,통일감있게그렇게좀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도시안전을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는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면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서좀보겠습니다. 126페이지일반회계. 세외수입관련된건데요. 미수납액이1,294만3,000원이에요,그렇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김대형위원
징수액이2,336만4,000원,거의절반이상이미납되었는데,이거왜이렇게미납이많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김은정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행감때말씀드렸던민방위과태료건인데요. 저희가일단부과는239명에대해서한거고,지금징수율을보니까한44.5%로나오고있는데요. 민방위과태료부과대상자대부분이지난번에도설명드렸듯이생계가어렵거나주거가불분명한분들이많아서과태료를부과한이후에도고지서송달에좀어려움이있어서징수율이낮은편이긴합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선낙찰차액에대한잔액이좀많은거같아요. 그거는감추경을할수는없는건가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낙찰차액감추경을한사례는없고요. 저희가낙찰차액을다른데로방침을받아서재사용하는사례는간혹있는데.
김대형위원
그러니까다른용도로사용할수는있지만감추경을하는경우는거의없다는거군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30초하세요.
이은경위원
옹달샘설문조사시행이지금7월부터하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7∼8월본위원이저번행감때도지적했던사안들반영해서진행해주시고,설문조사도그렇게좀진행해주십사당부부탁드리려고.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지금구정연구단과협의중에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우리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서정말고생많으십니다. 한번여쭤볼게요. 사실예산집행률이낙찰차액을제외하고나면거의없어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제가여태껏봐서집행률이99%가넘는다는거는잘,낙찰차액을빼고나면99%가넘는거같아요. 그래서낙찰차액은뭐불가피하게발생하는거같고,그건우리가뜻하지않는것이고,그래서어쨌든너무잘예산을해주셨다는감사의말씀을드리고,더군다나여름이옴으로인해서도시안전과에서고생을좀많이하셔야할것같아요,한몇달동안. 물놀이가됐든호우가됐든,또아까동료위원이말씀하신옹달샘이됐든,그게뭐계속집행하는데조금의문제가있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산에가실때나눠주는거에대해서는그런식으로하는데,조금더정교하게1인1개씩이렇게잘줄수있도록하고,그런데제가하나여쭤보고싶은것은그게저희가이제,이건이렇게여쭤보면좀죄송하기는하지만가격을삭감하면서물의맛이좀떨어지는거같아서. 그회사에따라물론다를수있기는하지만. 제가작년에물을그래도꽤많이가져간사람중의하나거든요? 제가한2개월,활동을계속하루한두번씩산에올라가서다니면서봤는데,그래서그거에대한질을잘좀하셔서조금더나은회사로할수있도록,회사마다물맛이좀다른건사실이잖아요? 가격이싸질수록낮을수도있기는한데,어쨌든일을하시는거니까중랑구민,물론조금더많이만들어서많이나눠주는것도좋긴하겠지만,그래도조금더좋은것을구민에게나눠주는것이더낫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리고요. 어쨌든예산이나앞으로올더위이런거에대해서좀더잘신경쓰셔서중랑구민의안전을위해최대한잘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 여러모로감사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도시안전과는위원님들의칭찬이일색이네요. 일잘하신거같아서좋고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계속더정진해주시고저희도응원하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연아
박연아도시기반조성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기반조성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서결산까지수고많으시고요. 일단성과보고서23페이지보면제2차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이랑거리가게및노상적치물단속,그리고불법광고물정비가달성성과에서엑스(X)표시로나와있습니다. 이거좀설명부탁드릴게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이은경위원님질의에도시경관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공공디자인진흥계획수립에대해서는저희가작년부터진흥계획을수립했는데문체부와서울시상위진흥계획이같이수립되고,먼저수립돼야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을좀바탕으로해서저희가마무리해야하는데,당초2024년상반기정도에는수립될걸로예상했는데이게수립이늦어지다보니까거의연말돼서야,특히문체부거는가안이내려왔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늦게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진흥계획을조금늦춰서금년까지진행할수밖에없었습니다. 그내용을바탕으로해야하다보니까요. 그래서조금늦어진거고요.
이은경위원
그다음에거리가게.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거리가게같은경우는특별하게큰문제점이나이런거보다는저희가사전예방활동이나이런걸많이했다고,하다보니까단속이나이런것들이그래도그전에비해서는조금더잘참여해주신바람에저희단속실적이저조하지않았나생각이들고요. 불법광고물도유사한내용이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100페이지보시면거기에대한목표대비달성률이자세하게나와있는데요. 거리가게및노상적치물도목표5,000건에서3,600건으로72%거든요? 근데왜이게엑스(X)가된거죠? 지금실적이안좋아,달성률이72%에서66%로돼서달성하지못한걸로그렇게된건가요? 300개실적이줄었거든요,전년도비해서?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러니까저희가사실작년에비해서조금더줄었다는것도,단속이적다는거는그만큼사전예방활동이조금더잘되었다고봐주셨으면좋겠다는그런의미라고말씀드렸듯이,이게100%가안되다보니까좀부족한걸로나와있는거라고보시면좋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어쨌든계도를잘하셔서,예방을잘하셔서이렇게된거니까그점에대해서는고생많으셨다고말씀드리고요. 207페이지보면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에서한900만원정도,위원회참석수당이랑집행잔액남은게있어요. 그리고공공운영비도한800만원정도남았네요. 이거는심의위원회를하지못한건가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광고물디자인심의수당의경우는저희가좀많은건을,한꺼번에여러건이들어오지않다보니까단순한심의나이런것들은서면심의로많이돌리도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서면심의같은경우는수당지급을하지않다보니까좀지급이많이되지않았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공공운영비는요? 유지보수비인데DB관리시스템이랑,이런거는지금예산이2,000만원인데남은게800만원이에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저희공공요금의경우는대부분차지하고있는게……. 우편요금인데요,저희가정비안내문이나연장신고건에대한것들이많이줄다보니까이부분이많이남아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건은감안하셔서내년예산편성하셔야겠네요. 너무많이남았는데요,이거.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이부분은저희가내년예산때좀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거반영해주세요. 그리고밑에배상금300만원은지출액이0원이에요. 하나도발생이안됐나봐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배상금의경우는저희가어떤사건사고가있을경우를대비해서준비한거고,작년의경우는없어서배상금이나가지않았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전반적으로보니까…….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이거는뭐죠? 한500만원정도남은거는? 470만원. 197페이지보면집행잔액현황에있어요,안전건설교통국에대해서현황이. 거기보시면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으로나와있어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제가좀더확인하고따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이거는뒤에있는직원분들도모르시는건가? 이거책자에나와있는건데. 파악해서알려주세요,지금시간이없는관계로.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대형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한두가지만질의하고말씀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은결산서585페이지한번보실까요? 천천히보실게요,585페이지. 이월명세서및이월비집행명세서. 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좀있는데,이게가공배전선로지중화사업관련해서명시이월,사고이월내용이있잖아요? 밑에사유서보니까‘동절기도로굴착금지기간과중첩되어사업이지연됨에따라이를다음회계연도로이월하여집행하도록함’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하나는명시이월이고하나는사고이월이에요. 동절기라는게매년이렇게발생하는요소가되는것같은데,명시이월과사고이월을한이유가있을까요? 예측하고나서그렇게이월시켜야하는거아닐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저희가사전에어느정도예측하려고하는데시굴착을준비하다보면중간에예상치못한문제들이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예상치못한지하매설물들,그러니까저희가도면으로확인이안되는,진짜파보고나서확인되는부분들이좀있다보니까그로인해서시간이지연되거나,또지상기기라고해서위치를잡아야하는데그거에대한협의가제대로되지않는경우좀기간이늘어지는경우들이종종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경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굉장히예측할수없는그런사안들이곳곳에발생하는일들이많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이애를되게많이써주신다는점들을예산에서도확인할수있겠네요. 추가적으로조금더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관련된거집행잔액조서좀볼게요. 207페이지보겠습니다. 거리가게단속및관리에대해서기간제인건비집행잔액이1,900만원정도되는데,이거는1명정도인건비되는것같은데집행잔액발생한이유말씀해주실수있을까요?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이거는저희가네분의근무자를뽑았는데요. 그분들중한분이1개월을하고그만뒀습니다. 그래서저희가세분으로한번근무를유지해볼까하고,한3∼4개월을계속유지해봤는데상황이좀너무어렵더라고요. 그래서하반기에공고를해서한4개월정도를뽑아서근무했습니다. 그래서그중간에남는1명분에대한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인건비같은경우는대체로지역일자리를창출하는요소도있고서울시나우리중랑구에서도뉴딜사업이나서울형일자리사업같은것들있지않습니까? 일자리확충하는데목적이또있다보니까되도록결원이생기면뽑는게좋겠다는게저의의견입니다. 그래서참고해주시면좋을것같고.
재훈
신재훈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서고생많으시고요. 교통행정과는보니까지금37억원예산으로해서낙찰차액빼고이런거……. 예산절감된게지금1,800만원있네요. 이게뭐죠? 197페이지보고제가하고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집행잔액현황.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최은숙입니다. 제가조금이따가확인한다음에다시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들은이페이지를안보시나봐요. 여기에서질문하면대답을다하지못하시는것같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예산절감은많이했었는데딱1,800만원이라고하니까이게,딱그금액이어디인지생각이안나서요. 조금이따가확인좀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굵직한거그냥,뒤에직원분들이정리해서나중에주시고요. 이따가말씀해주시고,그거기다리는동안계속질의할게요. 그래서그런거빼면지금집행률이한80%정도였던것같아요. 그래서잔액이한5,300만원. 211페이지보시면노면표시도색및제거에서사고이월이있어요,1억2,000만원. 이거어떻게된거죠? 사고이월이왜된거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사업을시행하면서작업물량이예년에비해서2배증가되고,그다음에중랑경찰서랑여건,검토를하다보니까하절기가도래했습니다. 그래서노면표시도색은동절기에하는경우하자가많이발생하거든요. 그래서이거사고이월처리하고그다음에올해집행했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한잔액은…….
이은경위원
없는거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그밑에대중교통환경개선보면공공운영비가거의집행이7,700만원반정도에서잔액이1,700만원남고,밑에도보행신호등보조장치관리에서보면공공운영비가여기도한50∼60%정도집행하시고잔액이한2,300만원남았어요. 이게왜이렇게많이남았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두가지건은약간다른데요. 첫번째대중교통환경개선공공운영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예산에서올해스마트쉼터신설부분5개분야에대해서공공운영비를더증액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스마트쉼터금액이시에서내려올때늦게내려오면서준공이12월로늦게됐습니다. 그래서작년’24년도에준공은했지만실제스마트쉼터운영은올해1월부터하게되면서,스마트쉼터공공운영비가1달에한30∼40만원정도에다가수리비가별도로들어가는데그거에대한예산집행이안됐습니다. 그리고온열의자경우는작년에폭염경보기간이58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추운기간이적어지면서온열의자가동기간이줄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전기요금이절약된사항입니다. 이렇게돼서1,700만원집행잔액이남았고요. 두번째보행신호등보조장치는음성신호등이랑바닥신호등에대한공공요금인데요. 저희가전기요금말고공공요금으로수리비를별도로1,800만원정도편성했었는데,작년하반기에시비로2억3,000만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걸로대신집행하면서예산을절감해집행잔액이남은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처음에본위원이질의한거기에이게들어가는거네요,예산절감,그렇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
이은경위원
어쨌든이온열의자는그러면내년도예산편성할때감안하시는건가요? 기후위기때문에어떻게가늠할수가없어서.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온열의자는이제거의다했기때문에예산은더이상증액이없을것같고요. 스마트쉼터의경우는저희가특교세나시비를지원받아서하기때문에그거는수요를3개신청하면하나될지3개될지알수가없어서조금여유있게신청하는경우는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요? 올해는너무많이남아서,반정도남아서.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준공이늦어서그런데요. 그거는저희가미리좀생각하고하겠습니다,앞으로.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보행신호등이거도시비가항상내려오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확정은안된겁니다. 그래서저희가약간은했었는데’24년,’23년도에다시비를받아서한게있어서’25년도예산에서는아예1,800만원을감액해서예산을책정하긴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나머지는전부다낙찰차액인것같아요,큰금액들빼면. 그래서어쨌든예산절감을1,800만원하셨네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항상우리지역의교통안전을위해서,교통행정을위해서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결산서130페이지좀볼까요? 세입관련된겁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있는데미수납액이꽤상당하네요. 징수결정액이10억원정도되는데미수납액이5억9,000만원정도되네요. 미납이꽤많이나오는데이유가있을까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과태료부과하는게많은데요. 과태료경우는의무보험과태료가많거든요. 그런데이륜차가많습니다. 참고로저희자치구가이륜차등록대수가제일많아요. 그런데이거의무보험을위반하는경우가많아서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는데,이륜차의경우는경제적으로어려우신분들이많아서납부율이낮고요. 저희가올해부터는그래서개선대책으로,이분들이또주소지가일정치않은분들이많아요,그래서올해부터는개선책으로체납징수프로그램과카카오톡을연결해서카톡으로부과안내를해서조금더징수율을높이려고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니,근데징수율50%를달성하지못했다면이건조금이해하기어려워요. 제가생각했을때는한80%정도달성했다이정도면얘기가되는데50%도달성이안된상태에서얘기하기에는납득이조금부족한것같습니다. 과장님애써주십시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한말씀더드려도될까요?
김대형위원
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이륜차등록을할때아예보험납부를해서가져온다음에등록하면징수율이100%일텐데의무보험은30일이내에,나중에30일까지는등록하게여유를주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저희가등록하고나서는그사람을대면할기회가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런게있고,두번째는이분들과태료를부과했을때압류하는데,압류해도운행에지장이없다보니까이거에대해서좀경시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독촉도자주해서부담을많이높인다음에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는데,아예처음에원인제공을안하면되겠다는게이번저희개선방안이거든요. 그래서저희가등록할때의무보험에대해서확실하게가입하셔야한다,안할때불이익에대해서충분하게홍보하고요. 소식지나이런데에앞으로홍보를강화해서이분들인식을높이도록해서아예처음부터부과징수율을높이는걸로저희가힘쓰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이륜차가가입을안하면,이륜차기본의무보험미가입했을때피해자가입을피해가상당하기때문에우리가과태료징수를하는거잖아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한것들을막기위해서하는경우가많고대체로이륜차운행하시는분들이보통플랫폼노동자가많죠. 그리고소상공인들이많고,굉장히영세하단말이에요. 그런분들이이륜차보험에가입하지못하는경우들도많습니다. 인수거부라고해서하도사고가많이나니까보험인수거부때문에가입하지못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제가생각했을때는이렇게징수율이50%미만이라고하면방법을달리생각하셔서다음에예산을좀편성하시든지이륜차운행자들한테인식개선을한다든지되도록보험가입하는걸촉진시켜서,과태료도과태료지만그분들이사고가났을때문제가될수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좀염려가돼서배려해주십시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좋은의견감사합니다. 앞으로인식개선에대해서저희가방법을한번,좋은의견있으면위원님찾아가서협조를좀많이받겠습니다.
김대형위원
하나만더여쭤볼게요. 성과보고서한번보겠습니다,101페이지. 우리과장님께서교통질서개선이나교통불편개선을위해서얼마나애를써주시는지이내용을보면알수있는데,교통체계개선협의건수가작년과올해다실적달성률100%이상이라서,작년에는114%,올해는122%이렇게달성해주셨더라고요. 굉장히지역의어떤교통유발이나,특히우회전차선같은경우에대한얘기,아니면우리지역에있는의원님들이말씀하시는속도제한이라든지이런것들이현장에나가서굉장히많이애써주신내용이잖아요? 애를많이써주셨다는지표로볼수도있는거고,좀더얘기한다면목표가재작년에도35건,작년에도35건이렇게되어있으니까현실적으로좀올려서달성을더독려해보는게어떨까하는제언을드리는데어떠실까요?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목표를올려서더열심히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너무애써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교통행정과장
네,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비많이왔는데도로는괜찮은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오전일찍순찰돌았는데별이상없습니다.
최윤찬위원
중랑구는전체이상이없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최윤찬위원
고생많이하십니다. 과장님덕분에도로가이상이없는것같습니다. 집행잔액조서215페이지보시면중목초등학교앞보도육교개선공사라고해서집행금액이7억원인데타사업용도변경으로인해서이게집행잔액이됐는데뭘용도변경을하신거죠?
조두현도로과장
최윤찬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타사업용도변경으로인해서집행잔액이발생됐는데요. 7억원부분에대해서는특별교부금8억원을저희들이시에서받아왔습니다. 그런데중목초등학교앞에당초육교를개량해서재설치하려고하는중학교학부모님들,학교관계자,그리고지역주민들이육교를설치하지말고횡단보도를설치해달라고해서횡단보도설치를하기위해경찰서,그다음에경찰청,교육청과협의하다보니까횡단보도설치관계가조금지연됐습니다. 그래서최종11월정도에경찰청에서조건부횡단보도설치를승인해줘서,그해에집행하지못하고사고이월을시켜서,특별교부금은용도가변경되면서울시자치행정과에서용도변경승인을받아야합니다. 그래서최종금년도에승인받고집행은다완료했습니다.
최윤찬위원
어디에하신거죠,그러면?
조두현도로과장
중목초등학교앞육교설치를안하고그부분에횡단보도를설치해서,당초설계속도가묵동동일로변이50㎞인데조건부,학생들이등하교하는시점에는30㎞,그다음에18시이후부터익일8시까지는50㎞,이런조건부로공사를완료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게구청앞에서부터거기까지가는계기판들인가요?
조두현도로과장
구청앞에있는관계가아니고동일로변에설치돼있는중목초등학교앞정문부분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그위에하나더여쭤보면,시설비에열선공사준공에따른집행잔액이라고해서1억800만원남아있는게있어요. 그런데사실시설비열선공사로해서예산이잡혀있는게2억2,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이게1억원조금더들어갔다고하면다른곳에열선1곳정도깔아줄수있는금액이아닌가요?
조두현도로과장
사고이월을시켜서집행잔액이되겠는데요. 공사를완료하게되면그부분이완전하게집행되고집행잔액으로안남는데,사고이월을시키는것은공사진행중선금급이라는인건비가일부지급되고준공이안되기때문에준공시점까지돈사고이월을시키는금액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거는그러면공사하고남은잔액이아니고중간에이것저것정산할금액이남아있어서사고이월을시켰다는건가요?
조두현도로과장
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행감에이어서결산때도수고많으시고요. 일단결산검사의견서34페이지보면집행률이낮은것들이많아요. 중랑역로도로정비사업은본위원이보니까이거는예산서에는없는데간주가내려온것같아요. 9억5,000만원내려온것같고. 그리고상봉로31길등가로등및CCTV보강설치사업이것도집행률이지금15%,겨울철대비포트홀정비및자동제설확대설치도집행률이17%예요. 이거좀설명부탁드립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먼저세가지질문주셨는데요. 첫번째로9억5,000만원부분에대해서는이게특별교부금으로10월5일자에저희구로내려왔습니다. 그래서10월5일자에내려온이예산을연말까지집행하기에는곤란해서금년도3월까지해서중랑역로,먹골역에서중화역있는부분에집행은완료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늦은날짜에교부돼서요. 그다음에두번째,상봉로CCTV포함해서돈내려온부분은코스트코주변에가로등을설치해달라고서영교의원님께서예산을받아왔는데,그코스트코앞보도부분이코스트코사유지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협상해서주민들을위해그부분에가로등을설치하자고했는데안되겠다고해서,나중에토지소유에대한쟁송관계가걸려있어서맞은편에있는한전주에추가적으로설치해주고그건특별교부세로내려왔기때문에저희가마음대로쓸수없고,이번3/4분기에특별교부금용도변경신청이있으면그때신청하려고지금집행보류중에있는사업이되겠고요. 포트홀정비사업도연말에돈이내려와서요. 그걸올3월,4월까지해서포트홀정비사업은완료하고집행이끝난상태입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어쨌든다집행하셨고그코스트코건은지금용도변경으로하신다고하니까내려온거그렇게잘집행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48페이지성인지결산서여기보면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집행률이88%예요. 이건뭐죠?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저희들성인지사업으로잡혀있는게주민들야간보안등,보행환경개선을위해서추진하고있는데요. 이부분이저희들이연간단가를시행하다보면12월31일까지회계연도를마감해야하는데,그다음연도1월에예산이내려오고발주하고착공하기까지1∼2개월이소요되다보니까그부분민원해소가안됩니다. 그래서이거를88%집행하고약한12∼13%를남겨놔서다음연도1∼2월까지민원을해소하기위해서,부득이하게100%집행이좀안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설명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봤을때지금245억원예산중다쓰시고잔액은17억원남았어요.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저희주민들안전을위해서도로관리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조두현도로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과장님,이은경위원님이칭찬하면일잘하신거예요.
조두현도로과장
이은경위원님,칭찬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열심히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과장님,멋지게사업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하나만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있지않습니까? 결산서324페이지보겠습니다,예비비사용세부명세서. 도로과에서수용재결관련해서예비비지출내역이좀있는데,이내용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324페이지.
조두현도로과장
네,김대형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도로건설집행내역인데요. 상봉동67-11에서61-4가도로개설인데,저희들이도시계획사업을완료해야되는부분이,장기미집행시설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20년도래되기전에사업을완료해야하는데저희도상봉동67구간한구간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수용재결,그위원회에서증액손실보상금이발생해서그집행을하기위해서예산을좀추가적으로,예비비를사용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앞으로재건축,재개발이일어나면서토지수용이일어나고도로도수용하는경우가굉장히많이늘어날거잖아요?
조두현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게감정평가를하고수용하는당사자가이감정평가금액수용을불인정하면서심의,수용위원회로올라가고이렇게다시하는거죠?
조두현도로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러면서예비비로지출하는경우가발생되는거고?
조두현도로과장
네,예산이확보되지못한상태에서이의신청했는데,그이의신청을받아들여서그증액금이발생한이런이유가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앞으로우리관내에는다양한재건축,재개발이일어나기때문에아마이런사례가되게많을것같습니다. 예비비우리가지금한1%정도,2%까지책정하고있나요?
조두현도로과장
예비비정확한액수는제가확인을…….
김대형위원
그래요,이부분은조금예비비로해결하는것도있겠지만예산에좀반영할필요도있다고생각하는데,그렇게이걸예측할수있을까요?
조두현도로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재개발,재건축으로했을때는사업구역내에저희들이보유하고있는우리도로부분이많이있어서,그렇게사업이이루어졌을때는어떻게보면저희들세입이많이발생할걸로판단되고요. 오히려세출은없을거로보입니다. 그러나이런도로개설을,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을하려고할때는근본적으로그부분이사유지이기때문에간혹이렇게발생이될수있는데,지금저희들이도시계획사업을하고있는이런부분이2개정도있는데좀이렇게까지예비비를자주사용하고그러지는않아도될것같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윤찬위원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수고많으십니다. 오늘비가많이왔는데중랑천은괜찮은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침수피해는없고요. 북쪽에좀비가많이와서요. 이화교주변이랑파크골프장일부가좀침수된정도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오늘저녁에비가덜와야하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오늘저녁사실은,좀강한비가내릴거로예보됐다가다시조금아까예보가변경됐는데요. 비내리는양이많이적어지는걸로그렇게예보가변경됐습니다,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최윤찬위원
저는뭐걱정을한다해도,걱정하지만우리과장님께서는실무적으로뛰셔야해서,몸소뛰셔야해서,과장님이염려하신덕분에비가덜오는것같아서다행인것같습니다. 집행잔액조서221쪽좀봐주겠어요? 221쪽보셨어요? 아닌것같은데? 거기잔액으로남아있는게10억원이남아있는건데,이게출렁다리건인가요,뭔가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최윤찬위원
올해공사하나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미다완료돼서,지출완료됐습니다.
최윤찬위원
아,그래요? 사실작년에이것만아니었으면잔액조서가나올것도거의없었던것같은데. 그리고마지막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그다음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공무직근로자보수가좀많이남아있어요,작년에많이남았어요. 그게어떻게된내용인가.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부분은2022년도랑2023년도에비가많이오다보니까강우에따라서비상근무를좀많이했습니다. 그기준으로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예산이좀많이남았고요. 그래서금년도예산은좀축소해서예산을편성했고요. 내년도예산편성할때도금년도랑작년도기준으로해서,편성기준을세워서잔액이남지않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건사실잔액이남긴좀어려울수도있고또때에따라서모자랄수도있고그런데,모자라지않게잘하셔야할것같습니다. 차라리남는게나을것같습니다. 이거와같이만약비상근무를해야하는분들이많이생긴다고하면,그렇게생기지않길바라긴하지만그래도이상기후로인해서만들어지는거니까,어쨌든알겠습니다. 일단어쨌든많이남았다는거는작년에재난이별로없었다는얘기랑똑같은얘기니까다행이네요,그래도. 과장님뭐하실말씀있으면하셔도되고안하셔도됩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는비교적위원회위원님들께서풍수해랄지재난에대해서관심을많이가지고계시기때문에저희예산편성시에도좀더예산을넉넉히확보하고있다가사용하는게낫지않겠느냐해서,그런쪽으로많은배려를해주셨기때문에여태까지도풍수해로인한피해가5년동안1건도없었고,앞으로도아마이런훌륭한위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아마풍수해피해가없을것으로예상됩니다.
최윤찬위원
훌륭한위원님은아니고우리직원분들이너무잘해주셔서그런것같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잘했냐,안잘했냐는이은경위원님질의를받아봐야해요.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네,칭찬을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197페이지보시면안전건설교통국집행잔액현황이나온게있어요. 거기보시면209억원거의다집행을깨끗하게,한99%하신것같아요. 그리고2억7,000만원정도남은것같은데,뭐항상잘하시니까. 그런데몇가지좀궁금한거는,성과보고서24페이지보시면하천시설물유지보수공사예산집행률이이게달성성과에서하지못했다고나와있어요,이게왜그러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사항은지금예산집행률100%다집행되지않았다는사항인데요. 이사항은지금저희가서울시교부금받은예산들이좀남아있었습니다. 그런부분들,그리고조금아까우리최윤찬위원님이질의하셨던출렁다리예산이남았던부분들때문에발생한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20페이지보시면풍수해대책공공운영비가있습니다. 풍수해보험지원금조정으로인해서거의집행을20%밖에하지못하신것같아요. 그래서3,700만원이나남았거든요? 지금여기주요내역보니까’25년도에는감편성을하셨다고그렇게해놨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이부분은지금저희가,이풍수해보험자체가일반주택에대한부분이있고요. 소상공인에대한부분이있고두가지부분이있는데,일반주택부분은거의100%소진가까이되는데소상공인같은경우에는지금저희가’21년도개인부담금이8만원,’22년도에8만원,’23년도까지8만원이었다가,개인부담금이14만1,000원,그리고’25년도에16만8,000원으로좀올랐습니다. 개인부담금금액이올라가다보니까이부분에대해서좀보험가입이어려워,금액이올라감에따라서부담이되는부분이있어서좀가입률이떨어졌기도했고요. 그런부분들때문에집행률이좀떨어지는부분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어쨌든감안해서올해는감편성을하셨고,그러면감안해서내년도예산도잘편성하셔야겠네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렇고일단풍수해보험같은경우에는저희가서울시25개구청중가장열심히한다고해서행정안전부에서지금저희구를풍수해보험시범구로좀지정해서,조금아까말씀드렸던소상공인은좀가입률이저조하지만개인반지하주택,진짜위험한거죠,사실? 이부분에가장저희가,조금위험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중점적으로추진하다보니까가입률이많이높아져서,행정안전부에서되도록이면개인부담금이없게끔해주겠다고해서그쪽에서저희구를시범구로지정해놓은상태이고요. 저희도거기에따라서가입률을좀높이려고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께서고생하신덕분에또이렇게인정해주셔서특별지역으로또지정되고,감사합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저희담당직원들이굉장히열심히하다보니까행정안전부에서도저희담당직원들이너무열심히해준다고칭찬을많이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잘해주셔서항상민원처리도신속하게해주시고,항상너무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은경위원님. 과장님이거219페이지집행잔액조서수도사용량저하설명좀해주실래요? 2,7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는데. 수도사용량저하,어떤걸말씀하시는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위원장님이지금지적해주신사항은악취저감시설에대한수도사용료가좀적게지출된사항들인데요. 이게왜그러냐면기존에,오래전에설치된악취방지기같은경우에는전기료도많이들어가고또수도료도많이들어가는좀효율이떨어지는시설에서저희가,그시설들이대체적으로악취저감을시키지못하기때문에저희가용역을한기준으로해서그시설들을현대화시키고좀효율이높은제품들로바꾸다보니까전기랄지수도도좀적게사용하게그렇게조치가됐고요. 그중일부는작동이잘안되다보니까수도요금이적게들어간일부부분도있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그래서치수과에서설치해놓은장치그런부분을얘기하는거예요,이부분이?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저희가민간에게정화조랄지하수도맨홀이랄지그런부분에서악취저감시설을설치해주고있거든요.
조현우위원장
그래서사용량이저하됐다? 이잔액이남은것이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두가지측면입니다. 고장이나서작동이잘안돼서,저희가수리는다했지만작동이안되는동안전기료랄지수도료가조치가안된부분,효율이올라가서그런부분,두가지측면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고강섭위원님마지막으로오셨는데질의한번하시고,어떻게할까요?
강섭
고강섭위원
아니요.
조현우위원장
칭찬이라도한말씀좀해주시고.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생많으셨습니다. 집행잔액보니까아까위원님들말씀하신거몇개빼고는잘집행된것같아서다행이라는생각이들고요. 그만큼또치수과가이렇게많은노력을하고있다는것에대한방증인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중랑천연결보도전용교조성이게이월된거는이번에했던그행사로갈음된거죠?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맞습니다. 금년도에저희가공사자체를2월달,본격적으로작업공사를시작한건2월달이고요. 2월달부터4월까지공사해서진동저감장치를보강해서지출은내일모레될예정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아직지출이안된거예요?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아직은지출이안된상태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저희주민들께서굉장히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다닐때마다진동이좀느껴져서불안한감이좀있었는데이거하고나서부터그런거거의없어졌다는얘기를주민분들이많이들려주셔서정말우리주민안전에도고생을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겠고,비가오늘부터많이온답니다. 그래서이미이문동쪽은약간넘친곳도있는것같은데,수방기간동안정말조금더고생하셔야할것같아요. 우리주민의안전을위해서더욱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태종
민태종치수과장
네,그부분은명심해서저희가잘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4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복지건설위원회를6월23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