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5분자유발언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상정현황은 모두 26건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등 8건을,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자유발언은 제갑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이 지역구인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PPT 상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태국과 대만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호흡기 감염 환자 중 코로나19로 확인된 비율이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올 여름 이후 국내 감염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생활 공간에서의 실내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21시간 이상 전체 활동 시간의 약 87.5%를 실내에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약 430만명이 실내공기 오염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실내 오염물질은 실외보다 폐에 전달될 가능성이 약 1,000배 더 높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냉방기 사용이 늘고 밀폐된 실내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감염병 확산에 더욱 취약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매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2023년 208개소, 2024년 215개소, 2025년 222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지하역사, 도서관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실내 공간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유형별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6개 항목의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환경부의 제5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이러한 시설에서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실제 강동구의 다중이용시설 오염도 검사결과 최근 3년간 유지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곳뿐이었으나 해당 시설 역시 어린이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보다 세심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화면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입니다. (PPT 상영)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검사결과가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으며, 강동구 내 신축 공동주택 20곳 중 9곳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신축 공동주택 또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구 차원에서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17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우리 강동구는 아직 해당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가 실질적인 관리 체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과를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숨 쉬는 공간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동구가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과 육아 부담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25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분기 전국 합계 출산율은 0.82명, 서울시는 그보다 낮은 0.62명으로 여전히 1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 자연감소와 초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강동구형 출산장려 정책과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의 자치모델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강동구는 2022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합계 출산율 1위를 2년 연속 달성하기도 했지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젊은 부부들의 정착지’로 평가 받기에는 아직도 기반시설과 지원 여건이 다소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출산장려를 넘어 다음 세대를 위한 가족 중심의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가족친화 커뮤니티 공간인 마더센터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더센터는 단순한 육아지원센터가 아닙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작된 가족친화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엄마와 아빠, 아이, 이웃이 함께 머물고, 쉬고, 놀고, 배우고 연결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낮시간에는 양육자들이 영·유아와 함께 쉬며 육아 정보와 지역 자원을 공유할 수 있고, 저녁이 되면 퇴근한 아빠와 엄마도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놀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돌봄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 아빠 모임, 육아 협동조합 활동, 마을 네트워크 형성 등 지역 기반 공동육아의 거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강동구는 어린이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부모의 다양한 양육 방식을 반영하고, 이용자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육 서비스와 접근성 높은 돌봄 공간의 확충,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 내집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는 육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은 이동의 제약이 크고, 가까운 거리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1개동 마더센터를 목표로 생활권 곳곳에 접근성이 뛰어난 가족친화 공간을 확충하여 부모와 아이 모두가 일상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저녁 시간대에 운영되는 ‘아빠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일하는 부모들이 퇴근 후에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가족의 다양한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운영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마을돌봄 커뮤니티 및 부모 협동조합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단순한 출산장려를 넘어 ‘아이 키우는 공동체, 따뜻한 강동’이라는 새로운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출산율을 높이라는 단순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보다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 함께 키울 수 있는 지역’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더센터는 함께 키우는 따뜻한 강동, 아이를 혼자 키우지 않아도 되는 도시, 엄마·아빠가 함께 웃는 강동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난 3일에 끝난 대선의 결과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6.3 대선은 모든 국민들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대선은 작년에 벌어졌던 12.3 내란의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리는 마지막 단계였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뒤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들에게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로 재판을 받고, 김건희 여사가 여러 의혹에 정점에 서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은 그들에게 가장 끔찍한 악몽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선은 이준석 후보 지지자들에게 거대 양당 대신 신진 정치세력을 키우는 장이었을 것이며, 권영국 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노동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을 겁니다. 그럼 본 의원에게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물론 앞서 언급했던 이재명 후보 지지자로서의 성격 규정도 있겠으나, 기초의원으로서 이번 대선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을 복원시키는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져 왔는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자치분권을 완성하려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주민참여권 향상을 외쳤을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제왕인냥 모든 것을 중앙에서 주무르려 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부자감세로 세수가 펑크 나자 지자체에게 배부해야 하는 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감액해버렸고, 공약이었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염불로 돌아갔습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민자치회 개선 역시 엉망이었습니다. 민선 8기 이후 강동구 주민자치사업은 예산이나 사업 등에서 오락가락했는데요, 이는 중앙정부부터 이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무식과 무지는 12.3 내란의 밤에 발표된 포고령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도 금지한다는 항목은 그가 얼마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제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노상원 수첩에는 군수급 단체장 임명제 전환 계획도 있었습니다. 장기집권을 꿈꾸었던 그에게 기초의회는 성가신 존재였을 것입니다. 기초의회는 밑으로부터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결과로 등장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다시금 자치분권을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과업을 지니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권한을 분산시켜 권력의 독선을 막아야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눈여겨볼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온 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출신으로서 경기도지사까지 했던 전형적인 행정가요, 자치분권자입니다. 그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분명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될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집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그와 같은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장마철이 다가오자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단 16글자 지시사항을 내렸던 윤석열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공무원과 둘러앉아 예산이 없으면 내려주겠다며, 대신 확실히 책임을 지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들고 좌고우면하던 이전 대통령들과 확실히 달랐습니다. 본 의원은 그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했었기에 가능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달라진 국정철학에 발맞추어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행정조직의 말단이니까 하며 복지부동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안 되면 상위 단체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일동 싱크홀 유족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법적으로 미비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방법을 찾고, 예산이 없어 플랫폼 노동자들의 쉼터를 폐쇄했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에 특사경을 이용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년공부터 시작해 누구보다 노동인권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대통령 시대입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은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 시에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난 3월에 왜 그러면 고발한 거를 보조금 관련 횡령 혐의가 있어서 단체 내지는 단체장 관련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왜 우리 부서에, 구청에 고발 취하를 종용하는 취지의 요구를 하셨습니까?” “2025년 3월 심우열 의원님께서 부서에서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방해하신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고발을 취하하라는 취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한 번 다른 단체 다 들여다 보겠다. 이거는 보복성이고 갑질입니다.” “자신 있으시면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십시오. 저는 거기에 상응해서 무고로 고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 당시 발생한 유감스러운 사안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와 관련하여 강동구청의 고발 사실을 인지하고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류제출을 통해 자료를 받아 확인했고, 강동구의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청장의 반응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의 언행은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구청장은 공식 석상에서는 감정을 절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감정적인 언행으로 본회의장의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저는 단언컨대 어떠한 형태로든 보조금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고발 취하를 종용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부서의 팀장과 국장 모두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고발 취하를 종용하는 취지로 구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지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점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저는 구청의 보조금 관리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으로서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은 의회의 본질적 책무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의정활동이 방해로 규정된다면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셋째, 다른 단체의 보조금 집행을 점검하겠다는 저의 의정활동을 보복이나 갑질이라고 단정 지은 구청장의 발언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조금은 공공의 자금이며, 모든 단체가 동등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 단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곳도 점검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점검과 감시를 보복이라 규정하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견제 기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공식 석상에서 명예훼손과 고소·고발을 거론하는 구청장의 태도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적절합니다. 구정질문은 정책과 행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본질과 무관한 내용을 끌어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발언하며, 고발을 빌미로 의원을 겁박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구청장 본인의 발언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면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십시오. 저는 결백하기 때문에 모든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제 명예는 물론 의회의 신뢰마저도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태도에 침묵한다면 의회 본연의 책무가 훼손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본 의원과 의회에서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구청과 구의회는 모두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소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는 구의회에 대한 명백한 존중의 결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구청과 구의회가 구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임을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이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내놓지 않는다면 우리 구의회 역시 더 이상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호 신뢰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 여러분께 돌아간다는 점을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언행은 무거워야 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중호우에 예방 잘하시어 피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 5분발언과 관련하여)

- 본 5분발언과 관련하여 지금 인터넷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요청드립니다.) 심우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

- 5분발언이 답변의 발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 자격으로 의견을 물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 발언하시겠습니까? (

-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발언기회를 허가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의장님!) 원창희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게 구정질문과 관련한 5분발언이고, 구정질문 때는 일문일답으로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었는데 5분발언의 경우에는 구정질문과 무관한 거라고 하면 제가…….) (

- 정회를 요청했으니까요.) (

- 의장님! 구청장님이 발언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저도 대답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질의응답으로 가시겠습니까? ) 아니, 잠깐만, 방금 원창희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유진 의원입니다. 제31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1조 2,444억 8,921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2,690억 1,933만원, 세출 결산액은 1조 1,274억 7,059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총 1,415억 4,874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판단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입니다.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과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나, 의회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비비 사용목적과 달리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히 살펴보고 신중한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됨이 없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의견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수립 시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및『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며,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증액 및 지출 항목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1조 1,555억 5,003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8억 4,8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지역경제과, ‘기술혁신기업 육성’ 등 4건에 대하여 9,200만원 감액하고, 치수과, ‘강명 저류지 시설물 개선사업 ’ 등 2건에 대하여 9,200만원 감액하였으며, 도로과, ‘보도 실태조사 및 공중선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공중선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보도 실태조사’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절실한 예산이었는지,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의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예산 편성의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심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본 위원장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십니까? 강동구청장 이수희입니다. 지난 6월 4일 제316회 정례회 개원 이후 예산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신 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원창희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의거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편성해 주신 예산은 낭비없이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강유진 권혁주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5.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6.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7. 서울특별시 강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8.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9.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2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2.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3.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4.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5.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6.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7.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8.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19.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20.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21.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22. 서울특별시 강동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조동탁 한진수 23.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5.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6. 202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