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이재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우리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안은 의회에서 승인한 2024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었는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여 다음 연도에 추진할 사업 계획에 반영하는 등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성실한 제안설명 및 답변을 통하여 생산적인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세출 부분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은 실·국·소별 직제순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세대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미래세대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동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드린 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 순이며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 8,770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9,041억 6,7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8,878억 4,800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8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155억 1,900만 원입니다. 2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8,770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829억 4,9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693억 1천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은 98억 7,2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8억 9,200만 원입니다. 25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 8,770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878억 4,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29억 4,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048억 9,90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048억 9,900만 원 중 명시이월 375억 2,500만 원, 사고이월 152억 7,500만 원, 계속비이월 165억 900만 원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693억 9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은 98억 9,2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 8,501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8,604억 6,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7,699억 9천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904억 7,100만 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904억 7,100만 원 중 명시이월 274억 4,900만 원, 사고이월 126억 4,900만 원, 계속비이월 165억 900만 원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6억 8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은 92억 5,7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46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결산 내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예산 현액 269억 2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73억 8,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29억 5,9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 144억 2,800만 원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144억 2,800만 원 중 명시이월 100억 7,600만 원, 사고이월 26억 2,600만 원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7억 200만 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실제 반납 금액은 6억 3,6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35쪽 총괄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501억 2,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604억 6,100만 원입니다. 세입 내역으로 지방세수입 564억 7,800만 원, 세외수입 296억 1,200만 원, 지방교부세 289억 1,200만 원, 조정교부금 1,009억 1,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218억 3,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27억 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35쪽부터 1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03쪽 총괄 내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8,501억 2,1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99억 9천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66억 8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92억 5,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2억 7,200만 원입니다.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 내용은 117쪽부터 316쪽의 사업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69억 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73억 8,700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2억 4,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75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65억 4,800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등 8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269억 200만 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9억 5,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7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세부 내용은 323쪽부터 4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었고 예산전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요 증가 등 13건에 1억 6,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29쪽부터 4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5천만 원이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6,800만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계 구축사업 외 1건 총 1억 5,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37쪽부터 4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3쪽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3종으로 기금 조성액은 539억 9,800만 원입니다. 각 기금별 결산 세부 내용은 447쪽부터 4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재무제표입니다.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총괄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508쪽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를 보면 동구 총자산은 1조 5,690억 8,7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51억 9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439억 7,800만 원입니다. 509쪽 원가 개념을 반영한 기능별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사업 순 원가는 690억 8,600만 원이고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 원가는 1,672억 900만 원이며 일반수익 2,025억 3천만 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353억 2,1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연간 총비용은 7,079억 6,100만 원이며 총수익은 7,432억 8,200만 원입니다. 참고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741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146개 지표 중 125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실·국 및 부서별 성과는 755쪽부터 1088쪽의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송인환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송인환입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8,770억 2,228만 원으로 세입액은 8,878억 4,782만 원이고, 세출액은 7,829억 4,891만 원이며, 잉여금은 1,048억 9,891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93억 953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98억 7,157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9,706만 원입니다. 6쪽부터 37쪽 위원회별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부 검토사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기금결산, 재무재표 이월사업비 현황,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는 의안검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재무재표를 통해 재정 상태를 살펴보면 2024년도 말 순자산은 1조 5,439억 7,7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2%인 409억 4,833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은 7,432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56억이 증가하였으며 운영 차액은 353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 실적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살펴보면 2024년도 우리 구의 기금은 총 13종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39억 9,831만 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금의 수입·지출은 개별기금의 설치의 목적에 부합된 사업비를 편성·집행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몇 년간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사업 실적이 미미하여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없는 일부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조성에 맞게 적극 운용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며 당해 연도 예산집행 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이나 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이 어려울 경우 추경에 감액 조정하여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집행하는 등 연간 가용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신뢰도와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본안은 2025년 5월 28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5일 상임위원회에 회부 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42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3,743만 원으로 지출 내역은 건축과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등 총 2건이며, 1억 930만 원을 지출하고 4,2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예측 가능한 비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향후 예비비 결정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재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3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 지금 일반회계만 하는 거예요, 기금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이재규위원장
일반회계 세입,
용순
성용순위원
일반회계만?
이재규위원장
예. 3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용순
성용순위원
기금도 같이… 예, 알았어요. 그럼 이따가,
이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121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45쪽 기금결산 총괄, 451쪽과 452쪽, 그리고 465쪽과 46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통합안정화기금. 이게 통합계정에서 안정화로 이렇게 분류됐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자료를 옛날 것서부터 받아보지를 못해서, 최근 거로만 해서 이렇게 받아보니까 우리가 21년도까지는 이 통합안정화기금에서는 일체 지출이 없었어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통합재정…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지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자료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22년도에 보면, 총계가 430억이에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서 이 430억을 2022년도서부터 살펴보면 매년 그냥 이자 수입밖에 기금으로 들어온 게 없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맞습니다. 적립이 이자수익 이외에는 없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적립이 전혀 안 되고 이자 수입밖에 없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랬는데 기금은 많이 빼갔어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세입·세출 불균형이 그만큼 심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사유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2022년도 430억 그 이후로는 23, 24, 25까지 적립액이 0원입니다. 이자수입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순
성용순위원
왜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하고 세출이 불균형이 심하고,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적립 사유에 해당된 사유가 없습니다. 적립할 수가 없는, 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적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하더라도 세입·세출은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빚 내야 되는 거잖아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돈에, 저축한 게 없으면. 그렇다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기 위해서 저축해놓은 돈을 빼서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축한 돈을 빼서만 썼어요, 우리 가정으로 따지면.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70%, 당해 연도에 70%라고 하는데 이게 뭐 누계로 70%가 아니고, 그 당해 연도, 연도 연도별로 70%라서 나중에는 몇천만 원이 남더라도 70%를 다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내용대로 이 70%를 다,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지금 크게는, 다른, 서천 같은 경우에는 35%도 있고 되어 저희가 70으로 되어 있지만, 당초 행안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까지만 사용하게 돼 있는데, 조례 제정할 때 70% 됐더라고요. 더 많은 지자체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3년도, 24년도에 70%를 해놨지만, 다 70%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실장님. 그 기금에다가 넣는 자금이 없는데 70%를 다 쓰면 이거 벌써 고갈됐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 지방세, 그런 것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가용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도 지금 계속 경기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입 측면에서는 저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도, 저희도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상황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25년도에 통합안정화기금이 남아 있는 것이 155억이에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 정도 됩니다. 155억.
용순
성용순위원
예. 155억이에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민선 8기에서 이걸 받을 때 430억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3년 사이에 다 써 버리고 150억만 남았어요. 그랬는데, 내년에 또 쓴다고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단편적으로, 위원님, 단편적으로 2022년도 민선 8기 시작할 때를 말씀하시면 그때가 특이하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지방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적립이 됐던 거고, 그 이후로 계속 경기침체가 되면서 세입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좋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100억을 갖다 써요. 5억만 남았어요. 그다음에 또 어떡하죠? 이거 들어오는 돈하고 계속 쓰기만 하면. 이게 30년까지던데, 기금 관리가 지금 현재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저희도 예산 부서에서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세입 자체가 줄어드는데 지금 세출로 나갈 돈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최소 필수 경비 위주로만 편성하고 구민들한테 진짜 효율성 있는 그런 정책만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게, 연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차별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게 사실 부서장으로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연차별로 계속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형편이 어려우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돈을 반납시키기는 너무 아깝고, 그러고 쓰자니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경우들이 많이들 계실 거예요. 특히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께서는 부담스러우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한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좀 줄여 써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고 그렇지 않나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추경에도 보면, 순수 구비로 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20억까지 빼다가 쓸 정도로, 조금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건 거의 본예산에 세웠을 거 아니에요, 120억은.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추경에서 좀 절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서도 이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나,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이 상황에 조금 너무 느슨하게 졸라매지 않았나, 이 통합안정화기금 보면서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2026년도에는 꼭 결산부터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1회 추경을 하고 나서 결산을 하잖아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할 때에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게 지금 결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년 26년도서부터는 결산부터 하고 나서 추경이든 예산이든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 회기 일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아,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이거 꼭 좀…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거로는 다른 구에서는 거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항상 예산부터 하고 결산을 하니까 뒷북 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결산을 해봐야지 ‘아, 작년에 이렇게 해서 올해 넘어온 돈이 이만큼 해서 참 어려운 거구나’ 해서 추경에서 조금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추경부터 해 버리니까 돈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은 수입과 지출을 맞춰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26년도에는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려우시겠지만 이거는 조금, 26년도에는 고려를 해 주셔서, 기금 쓰는 거,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또 잘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된 상황인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실장님, 우리가 지금 경기를 본다고 그러면 올해 금세 이게 경기 회복이 되고, 내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좀…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가 저금한 돈을 좀 남겨놔야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저금한 돈을 홀랑 다 써버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예. 124페이지에 보시면요. 고객만족 행정 추진이 있고요. 그 밑에 고객 만족도 제고가 있고, 그 밑에, 밑에 통계조사의 품질 향상이라고 있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 고객만족 행정 추진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2~3년 전에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는 검증받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평가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거와 일맥상통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통계조사 품질 향상이 어떤 건지 그걸 좀 순차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고객만족 행정 추진이라는 거는 일단 저희 구에서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화로 친절도를 평가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성과 관리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박철용위원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그런 거에 대한 우수 부서들,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이런 것들 하는, 이게 고객만족 행정, 큰 저기로 돼 있고,
박철용위원
예.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작년이었나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박철용위원
예. 재작년이죠?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재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구민들에게 설문조사 해서 반영해라,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한번 용역을 줘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이 고객만족 행정 추진에 대한 예산 1억은, 여기에는 검증된 기관의 데이터를 받기 위한 그런 조사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조사 비용은 없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고객만족도 제고에 대한 이 예산은 어떤 거고, 통계조사 품질 향상에 대한 이 예산은 어떤 건지도 좀 차례로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이거는 사업체 조사하고 ‘통계 연보’라고 발간하는 게 있는데,
박철용위원
아, 전혀 다른 거네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다른 겁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질문하고 있었네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이재규위원장
아까 저희 성용순 위원님 질의 중에서 기금에서 자꾸 이렇게 돈을 100억씩, 120억씩 최근 3년 동안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유가 지방세입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하려고,
이재규위원장
그럼 지방세 수입이 매년 얼마씩 줄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지방세 수입은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재규위원장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23년도 결산서만 보면 지방세 수입은 24년도에 오히려 증가로 나와요, 징수결정액이, 지방세는. 지방세 수입이 있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각각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항목이.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재규위원장
그런데 답변 중에서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줄었다… 그런데 줄지 않았어요. 한번 다시 면밀히 살펴보시고요.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질의를 좀 구청장님께 드렸었는데, 사실 큰 사업들이 많죠. 예, 저희 구 예산을 보면 자체 수입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매년 어떻게 보면 큰 사업들을 하기 위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지원받지 못한 예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기금에서 갖다 쓰신 거예요.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많이 줄어서가, 100억씩 줄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세입·세출에 맞는 그런 내년도 예산 잘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실 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산서 125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리겠는데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저희 예산에 관련한 건 아닌데,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이렇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감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감사가 진행됐다가 끝난 건이 있나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라고 하면 보조단체 말씀하시는 걸로,
이재규위원장
예.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지금 끝났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 한 90일 이내에 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아, 정리 중에 있으세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이재규위원장
그럼 언제쯤 나오나요? 결과가.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지금 5월달이니까, 8~9월 중에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정도.
이재규위원장
아, 8월에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이재규위원장
저희가 아까, 성용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이게 회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보통 결산도 전년도 거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고 그다음 연도 예산이라든지 사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하는 건데, 저희가 보면 행감 끝나고 나서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감사에 요청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좀 많이 늦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장님.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지난번에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 감사가 좀 있었고 저희가 또 만약에 이번 대선이 치러지지 않았으면 동 감사도 5월달에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동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전에 또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8월로 그렇게 연기를 한 것처럼, 그때그때 사안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바로는 못 한 겁니다.
이재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감사가 건 바이 건(case by case)이 있지 않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이재규위원장
한 건이 감사가 끝나면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아닙니다. 보통은 그게 저희가, 만약에 4개나 5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끝나는, 다 끝나는 그 시점으로 해서,
이재규위원장
마지막 감사 끝나고 나서 90일인가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아,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예. 그렇게 따집니다.
이재규위원장
그럼 연말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아닙니다. 5월달에 끝났으니까 연말까지는 안 갑니다. 8월, 8월 정도면 나올 겁니다.
이재규위원장
아니, 만약에 감사가 한 건이라도 남아 있으면, 예를 들면, 감사가 너무 많아서 몰려서 10건 정도가 되신다, 그러면 한 달에 한두 건씩 하다 보면 7~8월까지 감사가 끝나면 전년도에 감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그다음 해도 연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네요? 이건 최악의 일로 말씀드리면.
정찬
서정찬감사실장
일반적인 그런 사항을… 아까 그 기간으로 따질 때는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감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행정지원국 소관 ㄱ. 자치행정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33쪽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93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과 첨부서류 83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정보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39쪽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454쪽과 468쪽 청사건립기금, 499쪽 재무재표, 첨부서류 430쪽 물품증감 현재액, 첨부서류 83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517쪽을 보시면요. 부채에서, 우리가 참 다행스러운 게, 찾으셨어요? 다행스러운 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517쪽 부채, 유동부채요?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순
성용순위원
지방채를 다 갚아서 제로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우리 재정에는 그렇게 막 적신호가 오지는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건전재정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유동부채가 있어서, 이게 뭐죠? 장기차입 쪽에 있네요. 장기차입에 67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차입이 이게 뭔가… 설명서가 못 찾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보통 유동부채는 저희가 각종 유동적으로 갚아야 할 돈, 공무직 퇴직금이나 각종 보증금, 보강금을 가지고 있는 게 유동부채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장기,
용순
성용순위원
예. 장기차입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장기차입금 67억.
용순
성용순위원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제가 내용을 한번 별도 파악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 45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세정과 소관
다음은 결산서 145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윤인희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 박영순 위원입니다. 아니,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게요. 자동차세,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구에서 몇 년 전부터 선납으로,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유도해서 선납으로 하면 보통 5만 원, 7만 원까지는 좀 D/C해서 해 주잖아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왜 거기 정책사업 목표에서 보면은 그게 왜 줄었어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자동차세,
영순
박영순위원
갈수록 더 젊은 세대들은 더 선납을 굉장히 선호하고 좋아하던데.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러니까 선납이 깎아주던 게 처음에는 10%였다가 7%였다가 선납률이 점점 주는 거예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걸 왜 우리 지자체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아니, 아니요. 법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영순
박영순위원
왜 바뀌었대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선납을 옛날에는 이자율이 높으니까 선납을 받아서 이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선납이 많은 이제 그게 이제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셔서 정책적으로 세율을 좀 감면하는 율을 낮춰놔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세금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했다가 이게 액수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철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자동차가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세대까지는 자녀들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 2대가 보편적으로 많은 집이 있거든요, 혼자 사는 세대보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조금 더, 더군다나 경기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거 좀 감면 프로테이지를 높여주면 경기 어려운데 조금 보탬 주지 않나? 줄 것 같은데.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입법이 돼 가지고 지방세법 자체가 바뀐 거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세무과는 거의 아마 율이 줄어도 선납을 하긴 해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긴 하는데 이젠 내가 지금 내는 것보다 6개월, 6개월 후납을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니까 그 액수가 좀 줄으니까 이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7만 원 되니까 체감적으로 좀 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영순
박영순위원
그럴 수 있죠.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좀 느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게 조금 점점 줄고 있어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우리 자체 내에서는 홍보 같은 거는, 선납 홍보 같은 거 하잖아요? 지금도.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렇죠. 그래도 이제 선납을 홍보를 하기는 하죠. 왜냐하면 몰라서 못 하는 분,
영순
박영순위원
어떤 식으로 하죠? 홍보.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는 저희 신문 같은 데다 이렇게 자동차세 선납한다고 이렇게 언론에도 내고, 그리고 이제 고지서나 뭐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사이사이에 뭐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되도록 하라고 선택을 알려주는 정도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영순
박영순위원
고지서 자체 내에도 있잖아요, 선납하면 얼마, 금액 해서.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아, 그 프로테이지가 주는 바람에 같이 줄었구나.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체감이 조금 상대적으로 저번보다 적네, 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절댓값을 보면 그래도 이익인데 저번보다 적으니까 신경을 좀 덜 쓴다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민센터 같은 데 좀 홍보해 주세요. 그럼 또 하는 사람들은 해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용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용위원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자동차세가 최근에 이제 저희도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동차 대수별로 1개씩 지로가 왔더라고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게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주택이나 뭐는 하지만 이건 차 번호를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철용위원
아, 그래요. 이거 어차피 다 1개 보낼 때마다 1개의 우편 비용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세대주에도 여러 명의 세대원이 있는데 그 세대원별로 각각이면은 모르는데 한 세대주의 동일인인데 동일인한테 차가 만약에 5대면 5번 보낸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겹쳐서 5장이 오더라고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렇죠. 고지서는 각각,
박철용위원
그런데 그거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러니까 부과는 각각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혹시 발송 비용 때문에,
박철용위원
예. 발송 비용도 그렇고 낭비 아니에요? 물론 많을 수는 없지,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이거는 각각 부과는 해야 되고요. 예. 건 바이 건(case by case)은 해야 돼요. 이게 이 사람이 이 건에 의해서 몇 CC가 얼마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철용위원
근데 그거를 한 페이지에서 못 나누나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이 고지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박철용위원
법적 고지서 양식,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얘를 하나 하려면,
박철용위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한 장일 수밖에 없네요, 그냥.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박철용위원
만약에 한 명이 10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10번을 보내야 되는 거네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렇죠. 고지서 양식은 법적으로 정해져서 이런 양식으로 보내라, 라고,
박철용위원
그럼 뭐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이제 굳이 낭비스러운데 왜 이렇게 됐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렇죠. 고지서 양식은 법적화 됐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그럼 넘어가겠고요.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지방세의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게 토지거래, 부동산 토지 거래세잖아요. 부동산 거래세가 많이 크잖아요, 차지하는 비율 중에.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부동산 관련 세금.
박철용위원
예.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가장 좀 큰 편을 차지하는데 우리 세정과에서 어차피 세금을 다 추징하기 위한 근거도 만들고 또 집행도 하잖아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저희가 부과를 많이 하죠, 부동산 관련한 거.
박철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세정과에서 지금 세원 확보한 내용 중에 2022년도에 많았던 그 부동산 거래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기, 일반 구민들이 알기에 부동산 거래세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지방세수가 굉장히 부족하다, 지방세수 형편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팩트가 그래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러니까 부동산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세금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부동산 움직이면서 하는 세금, 지방세 중에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저희가 맡은 파트의 거래세인데 보통은 지금 이제 부동산 거래가 안 좋으면 취득세가 적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사고팔고 등기를 하면서 발생하는 게 취득세인데 사고팔고를 적게 하면 그만큼 세원이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은 거고 구도,
박철용위원
그게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몇 프로가 확 줄고 그런,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는 거래는 저희 대단위 아파트 단지 외에는 확실히 저희가 느끼기에는 줄었어요.
박철용위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세수가 많이 줄었어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세수는 당연히 줄게 되죠.
박철용위원
비교가 될 정도로 확 줄었어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래서 지금 구세에는 거래세가 없어요.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2022년 23년, 24년, 3개 연도 동안 이 부동산 거래세, 우리가 이제 지방세 전체의 몫도 중요한데 부동산 거래세라든지 아니면,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세는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국세 말고,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거래세는 이제 취득세가 시세인데 저희가 하는 거는 취득세,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부과하고 우리가 거둬들이는 예산 세수가 좀 비교해서 보기 편하게,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거래세는 이게 대상이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기만 하는 게 거래세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새로 섰어요.
박철용위원
예.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러면 없던 게 생겼거든요.
박철용위원
처음에 취‧등록세는 있을 거 아니에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아파트 단지가 생길 때하고 안 생길 때하고, 이 해하고 저 해하고 절대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계수가,
박철용위원
아,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박철용위원
그러면 우리 세정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하죠?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박철용위원
주민들이나 무슨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지방세수가 굉장히 나빠졌다고 하는데 이걸 저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어떻게 좀 줄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못 하는 게 많다, 매번 우리가 뭔가 민원이 들어와서 뭔가를 해 주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늘 하는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해요.’ ‘세수, 돈이 없어서 못 해요.’ 이 말이 제일 많잖아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아, 그러니까,
박철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데이터가 지방세수가 줄어서 그렇다, 어차피 교부세나 교부금은 크게 차이 없었잖아요. 내려오는 거는 뭐 약간 정도의 차이지. 체감, 아니 물론 퍼센티지는 많이 차지하지만,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러니까 지방세수는 아닌데 부동산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걔는 지방세는 아닌데 국세에 종합부동산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세율을 낮추면 그로 인해서 교부세가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예산상의 영향은 많이 있을 거예요.
박철용위원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세율. 이자 줄여서, 부동산 세율을 줄여서 지금 우리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제가 예산 파트까지 하긴 그렇고 여하튼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저희가 수치로 명확하게 하기에는 지금 이제 새로 아파트 단지가 안 섰으면 저희가 한 3개년 이렇게 하고 작년보다 이게 줄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해에는 전년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물건이 생긴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래세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박철용위원
왜, 제가 거래세 얘기해서 거래세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끔 자료를 달라니까요. 왜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우리는 늘 주민들한테 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일단은,
박철용위원
뭔가를 우리가 뭐 바닥이 깨졌든 뭐 나무를 잘라 달래든 뭘 치워 달래든 또 펜스를 바꿔 달래든 다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세수를 우리가 부과하는 건 세정과고 또 세정과에서도 어떤 세수를 어떻게 부과했는데 어떻게 거둬들였다, 이런 거는 다 나오잖아요. 자료에.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렇죠.
박철용위원
그런데 비교돼서 아, 이거는 좀 줄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러면,
박철용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국가에서 세율을 줄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충당금 좀 줄여,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여기 대부분의 의원님들, 아니 공무원분들이 저를 이해를 못 시켜 갖고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구민한테 설명을 드려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아니, 그거를 그러면 제가 예산 파트하고,
박철용위원
아니, 그럼 상의를 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되죠. 예산 파트랑 상의해서.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예산 파트 분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거는 그러면 지방세가 정말로 줄었냐, 이거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구에 있어서 지금 구 세입 중에서 세입에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년이 얼마큼 되나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박철용위원
예. 그게 궁금하고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러면은 제가 보고 몇 년도 거 지방세입이 몇 년도에 어떻게 변경됐나, 그거는 제가 작성해서 저희 파트 한 다음에 예산 파트에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라고 그렇게 협의하는 걸로, 그러면 되겠죠?
박철용위원
예. 좀 이해를 시켜주세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제가 이해시키는 것보다, 저희가 여하튼 지방세 부분에서 몇 년간 지방세입이 어떤 식으로 들어왔나 이거를 드리면 되는 거죠?
박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이재규위원장
예. 방금 박철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세정과장님께서는 요청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 몇 년도 지방세입은,
박철용위원
22, 23, 24 정도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이거는 오늘 안에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결산서에 세입은 다 나와 있는 거라,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주면 이걸 솔직하게 이걸 누가 이걸 어떻게 봐요?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보지. 그러니까 좀 아주,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이해시킬 정도로 하지는 않더라도 좀 쉽게 이해해서,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그냥 지방세입에, 그냥 간단히 우리 여기 예산서에 있는 지방세입에 3개년도 이런 식으로 해 드리면 되는 거죠?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 어떤 의도인지는 아셨죠?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말씀은 이해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주세요.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그러면 세정과장님, 아까 요청하신 자료 금일 중으로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리고 저랑 좀 상의해서 제가 좀 수정할 게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맘먹고 자세하게 보고 하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제 주민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또 잘 이해 못 하고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좀 설명을 시켜드릴 수 있는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런 의도니까요, 좀 해 주세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인희
윤인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원관리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49쪽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719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세원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김기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원관리과에서 보니까 체납징수액이라든지 체납징수액 목표 해 가지고 100%가 넘었어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동구청 살림을 볼 때 체납이 아직도 많잖아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는 세원관리과 자체에서만 목표 달성한 거지요? 전체적으로는 아니죠?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목표 설정할 때는 시에서 이제 목표액을 설정을 해 줍니다. 그 설정 목표액을 현 연도에 50%, 과년도에 25%, 30%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적이 이렇게 좀 높게 나와 있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한 1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결산할 때는 100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1월달부터 6월까지, 5월달까지는 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징수하다 보면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5월 말일 자로 68억 정도로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6월 말 정도에 자동차세가 부과하면 좀 늘어나고 또 7월달에 재산세, 10월달에 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되면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받고 또 부과하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억 정도는 유지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혹시 어느 과가 제일 많아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으로 따지면은 교통과 책임보험 과태료가 제일 많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제일 많죠?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세외수입입니다, 그것은.
영순
박영순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그리고 지방세는 당연히 저희 과가 전체적으로 다 책임을 지고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 지방세 체납액 정리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전에는 체납 고지서나 안내장으로 하다가 지금은 카카오톡이나 안내 문자로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그 성과는 어때요? 그러면 카카오톡하고 안내 문자하고 아니면 예전처럼 고지서나 아니면은 안내문으로 이렇게 발송하는 거하고 할 때 정말 그 사람들이 내는 비율은 뭐 별 차이 없어요? 어때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건이 있으면 사실상 별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1건, 2건 정도는 모르고 이제 납부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이제 통지를 할 때 카카오 알림톡 할 때는 저희가 이제 전화가 빗발치게 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 그리고 그 건이 1건, 2건 정도는 거의 다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한 번 더 해보고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화가 된다 하면 향후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절감되고 또 예산을 저희가 줄여서 편성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그러셨구나. 근데 또 조금 사회생활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핸드폰에 문자 카톡이 막 하루에도 막 수도 없이 들어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봐야 될 카톡이 또 넘어갈 때도 있더라고요, 문자도.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관리를 잘해 주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잘하셨어요. 과장님, 올 상반기에 이제 제대하시는 거예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말일 자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과장님은 볼 때 저랑 여러 해 하면서 세무 쪽으로는 완전 달인이세요. 그래서 제가 세무 쪽으로 민원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분들 그때그때마다 정말 대응 잘하시고 친절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빨리 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어요?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34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그러셨구나. 하여간 아쉬움도 있어요. 우리 동구에서 세무 쪽의 달인이셨는데.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후배들, 저보다 더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너무 그동안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섭
김기섭세원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여권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53쪽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3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은요. 우리 민원여권과에 보면은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민원행정 추진해서 민원발급 운영 명시이월에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명시이월분은 자산물품 취득비인데요. 작년에 효동행정복지센터 신축하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는데 그 예산을 12월 3회 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바로 설치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이게 얼마였죠?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3천만 원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3천만 원. 거기는 민원발급 건수가 굉장히 많겠네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많습니다. 지금 민원 많은 데가 이제 효동하고 용전동이 또 상당히 많고 거기도 무인민원발급기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용전동도 발급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혹시 그 발급기가 비슷한가요? 용전동도 교체한 지 얼마 안 됐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특별하게 민원사항 이런 거는 없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없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잦은 오작동도 좀 자꾸 발생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선조치를 좀 하시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지금 이게 내구연수가 한 6년인데요.
김영희부위원장
6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6년 지나면 어느 정도 조금 속도는 늦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유지보수 업체는 월 한 번씩 전부 다 돌고 저희 부서에서 직원이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관리 차원에서 한 번 다 또,
김영희부위원장
우리 청사 내에도,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청사에도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민원발급기가 보면 늘 항상 대기할 정도로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거기도 좀 자주 이용을 하는데 고장 나는 건수를 좀 번번이 많이 보고 있어요. 거기도 유지 관리 좀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가면은 점검하고 계실 때도 많고 하다가 이제 고장 나는 경우도 본인이 조금 잦게 일을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거기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관심을 갖고 관리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니까는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어제 국장님, 우리 꿈돌이‧꿈순이 전입신고 했죠?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어떻게 행사 잘하셨나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잘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더운데 꿈돌이‧꿈순이가 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고요. 일단 전입신고를 하게 돼서 너무 축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좀 보니까 100% 달성한 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정확률, 민원사무 처리 기간 단축률도 90%, 원문 정보 공개율도 94%, 그리고 특히나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서비스는 목표치가 146건인데 실적은 42건이었어요. 지금 현저히 많이 줄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 노력은 더 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우선 답변보다 전년도와 이게 항상 동일하게 이렇게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목표 설정을 할 때는 사실 관심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실질 검토 없이 목표 설정을 하다 보니 항상 결산검사 때 또 재지적사항이 나왔고요. 앞으로는 목표 설정을 조금 타당성 있게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 목표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항상 해마다 한 40건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해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증가 그렇게 요인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 성과계획서에 이것보다 민원행정서비스가 더 큰 분야, 가족관계등록부 이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 목표 설정을. 뭘로 변경했느냐 하면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처리인데 사망신고를 할 경우 그러면 전국 상속 모든 시스템을 신고와 동시 조회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주고 지금 다자녀 같은 분들이 출생신고 할 때는 각종 수당이 있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 또 다자녀 혜택 이런 것도 일괄처리 할 수 있게 그분들한테 바로 다 또 조회해서 안내해 주고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또 바꿔서 지금 시행을 할까 합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그럼 보통 몇 년 계속 한 40건 정도, 지금 중앙이나 우리 대전시에서도 ‘결혼장려금’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정책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전혀 변함이 없네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이 혼인신고는 우리 동구 관내에서 관내가 아니고 타구에서 우리 동구로 넘어왔을 때,
김영희부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 건수를 처리하는데,
김영희부위원장
국장님이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동구에 오면은 내가 정주여건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더 많이 펼치셔야 되지 않을까,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저도 그쪽 부분은 항상 고민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지금 지표 보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이라든가 또 업무 특성 여건상 맞지 않는 이 지표를 설정을 하셔서 이렇게 매번 반복되는 달성률을 좀 저조하게 지금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달성 가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목표치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신수현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이건 뭐 결산서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사안인데요. 우리 각 동이나 아니면 제증명을 발급하는 곳에는 현금 카드기가 있죠? 카드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현금,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아니요. 카드기, 그냥. 현금은 빠지고 카드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 수수료를 결제하는 카드기들이 있잖아요. 현금으로 안 내고 요즘은 웬만하면 또 다 카드를 쓰니까, 500원도 카드 쓰더라고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게 하는데 각 이게 대표자가 바뀌면은 대표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아, 맞습니다. 그 16개 동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500원이 됐든 증지를 카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대표자가 동에는 이제 동장이,
용순
성용순위원
동장이죠, 예.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대표자인데 아직 동장이, 먼저 한번 시달은 했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바로 또 확인해서 아직까지 이제 금년도 들어간 동장들도 전부 다 보완해서 교체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됐으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니까 현재도 이제 수정을 하면서 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동장님들이 바뀌잖아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럴 때마다 좀 바꿔주셔야지, 이 동장은 딱 이렇게 계시는데 이름은 이렇게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2대, 3대로 막 가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전부 다 파악해서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미래세대국 소관 ㄱ. 인구정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서 131쪽부터 132쪽 정책개발협력실, 137쪽 자치행정과, 249쪽부터 251쪽 여성아동과 결산 중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453쪽과 467쪽 고향사랑기금, 첨부서류 83쪽과 86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자연수련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원, 지금 저희가 청소년 관련해서 센터에 지원하는 단체가 어디 어디 있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단체 말씀하시나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청소년 관련해서는 우선 단체로는 범죄예방위원회,
김영희부위원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범죄예방위원회 단체 보조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민간위탁보조금으로는 청소년자연수련원과 또 청소년복지시설이라고 성남동에 있는 일시 쉼터 거기에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드롭인센터.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드롭인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청소년위캔센터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위캔센터는 저희가 따로 위탁금 나가는 건 아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김영희부위원장
동아리 활동에 지원하는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그쪽에,
김영희부위원장
거기 일부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거기 일부 사업을 저희가 그쪽에 위탁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여기는 대전YWCA에서 하시는 거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시 사업이고,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 지원금이 2,1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잔액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어요. 또 위캔센터도 1,195만 원 지원이 나가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활동 범위를 좀 알고 싶은데,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지금, 잠깐만요.
김영희부위원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 동구지구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을 알고 싶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 활동이요. 저희가 가양동에 지금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가양1동에.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청소년선도보호 캠페인을 월 1회 개최를 하고 또 결연청소년 밑반찬 나눔이나 결연 지원해서 연 6회, 또 연 12회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또 기동순찰대가 있습니다, 그 조직 내에. 그래서 이분들이 또 야간 순찰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유해업소, 저희 청소년이 이용하면 안 되는 유해업소 지도점검도 월 2회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여기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나름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가양1동이라 본 위원이 좀 관심이 있어서 한, 두 번 행사는 좀 참석을 했었는데요. 크게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좀 안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청소년에 관련된 저기라 좀,
김영희부위원장
이런 행사가 있으면 저희한테 조금은… 보고된 메모보고 올라오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 그래요?
김영희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름,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김영희부위원장
밑반찬 나눔도 있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김영희부위원장
밤에 방범도 하고 하시는데 또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관련돼서는 업무보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러면 제가 더 향후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저한테는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런데 청소년자연수련원에 보면 3억 저희가 지원해 드렸었잖아요. 정산하고 잔액이 3,7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24년도 수련원 영양사 채용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었다가 10월 중순, 10월쯤 채용이 되면서 그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은 이 집행되지 못한 금액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은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좀 하시든가 하시지 이거를 이렇게 잔액으로 3,700을 남겨두셨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인건비로 지원을 한 명목이라 이 부분을 운영비로 돌리기에는 좀 성격이 안 맞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대로 잔액 발생한 부분을 정산해서 저희가 구로 반납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여기 영양사 채용 못 하는 부분에서는 수련원에서 계속 어려운 계속 문제점이 안고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같이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 수탁업체한테만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수탁업체를 지정을 해서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코로나 상황 이후에 많이 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도 1억 500 지원해 주셔 가지고 기능보강 굉장히 많이 하셔서 거기에 따른 예약 문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 과에서도 더, 지금 많이 신경 쓰시고 있는 건 압니다만 더 신경 쓰셔서 꼼꼼하게 제발 좀 챙겨주세요. 없지 않아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작년 행감 때부터 불거져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좀 지적사항도 많고 관리 감독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지적도 하셨고 또한 3월에 또 우리 자체감사도 하셨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니, 4월에 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4월에 하셨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좀 전에 감사실장님한테 물어보니 감사 끝나고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7월 13일경에. 이 부분들도 정확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챙겨주시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하나 더 조금 말씀드릴게요. 시설 사용료 환불 조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잠시만요.
김영희부위원장
그 조례를 발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수탁업체와 우리 직원 간에 약간의 미스가 있어서 그 사이에 조금 받았던 부분, 처음에 타 기관보다 좀 저렴하다, 대관료나 숙박료가 많이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공통적으로 파악을 하니 인상하는 게 맞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은 저희 직원과 업체와의 관계에서도 조금 전달이 미흡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사용료를 좀 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1원도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환불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왔나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용료 전체 환불 대상이 56개 단체에 1,200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37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40개 단체에 천만 원, 1,020만 원 정도는 지금 환불 완료했고요. 지금 4개 단체는 포기를 하겠다, 이제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그 단체에서는 포기를 해서 한 30만 원 정도, 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수련원에서 문자를 보내고 해도 지금 응답이 없어서 현재 12건 187만 원 정도는 지금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이 환불받아 가실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맞습니다. 기관에서도 지금 와서 이 금액을 환불을 받자니 행정상 기관에서도 정산하기가 어려우니까 환불을 포기하겠다, 아니면 무응답으로 내가 더 너무 저렴하고 너무 잘해 주셔서 추가로 조금 더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환불받기는 좀 뭐하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이 이슈화가 돼 있었던 부분이라 이 환불 조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잘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보니까 듣기로는 몇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처음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 1,236만 9,600원이 정확한 건가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견적서와 입금 내역과 면밀하게 다 검토를 하고 금액이 산정이 된 것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환불 완료는 일단 천만 원 이상 환불을 하셨고 지금 31만 원이 환불을 포기를 하시겠다, 그리고 무응답이 한 187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게 소멸 결과 시효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는 건가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소멸시효는 저희가 5년입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럼 5년 동안 정확하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지속적인,
김영희부위원장
저희 동구에 청소년 관련해서 이런 수련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자부심도 좋고 아이들한테 얘기도 좋고 어디 기관이라든가 학부모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었던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지금 정상화로 많이 돌려놨기 때문에 과에서 적극적으로, 뭐 좋습니다. 지도점검 수시로 나가십시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수시로 나가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다 공유를 좀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과에서 더더욱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속 수련원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어려운 점, 또 저희가 또 알려드려야 될 부분을 하면서 계속 소통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여기만큼은 감사나 지적사항 있는 부분 1도, 영수증 하나도 다 첨부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꾸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과장님,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과장님께서 어린이집에서 차량을, 어린이집 차량을 하면은 차량 지원비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결산서 250쪽이에요?
용순
성용순위원
250페이지하고 251페이지하고 제일 하단, 제일 상단.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과가 여러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서 251페이지, 250페이지. 제일 하단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국비. 그리고 251페이지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시비.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찾으셨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차량 운행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 이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국비는요, 이 장애전담어린이집에 대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아, 장애전담어린이집만 하는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이 한 군데만 지금 별도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 부기가 없어 가지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성심어린이집 한 군데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비만 안 썼나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였는데 장애전담이라고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 장애전담은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가고 그러는 비용만 차량 유지비만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차가 운영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다니는 것까지도 해 주는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운영비요?
용순
성용순위원
차량 지원,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잠시만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냥 이게 유류비 지원 아니에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이거는 유류비 지원이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따로 다른 데서 중복돼서 나가지 않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유류비 지원이니까 이게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퇴원시키는 거, 그것만 지원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 차가 하루 종일 이렇게 원외에 일도 보러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렇죠. 어린이집에 관련된 업무도,
용순
성용순위원
예. 관련된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전체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저기만 하는 건지. 등원과,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지원 목적은 원래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의 안전한 수송에 목적 사업이 있거든요, 이 차량 지원비는.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일반어린이집은. 일반어린이집은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일반어린이집도 지원하고 있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일반어린이집 지원,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 아이만 등원하느냐,
용순
성용순위원
지원 내용이 운영,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이만 등‧하원 시키는 목적으로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일반 원에서 어떠한 일 때문에 다니는 거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건가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근데 어쨌든 그 차로 만약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유류비가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게 충분하지는, 한 달을 뭐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부족할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을 할 때. 그러면 본인들도 또 주유를 개별적으로 또 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해서 이만큼은 등‧하원 할 때 사용한다, 이 부분은 다른 업무를 사용할 때인데 이렇게 구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모든 시설에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써요. 차가 움직이는 것마다 다 써서 그 킬로 수 따져 가지고 유류비 발생을 하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우리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실비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액으로 해 주는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정액으로 해 주는 거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더 어린이집에서 더 보태서 할 수도, 쓸 수도 있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부족할 수도 있고,
용순
성용순위원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부족해서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액으로 해서 그 차량 유류비를 지원해 준다 그 얘기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그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성심보육원이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아이들 등하교를 어떻게, 등원을 어떻게 시켜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거기는 그 인건비가 한 분이 지원이 됩니다, 그 차량 운행하는. 그래서 그 기사 하실 수 있는 인건비를 저희가 이 예산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한 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럴 테죠. 차량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써야지 될 텐데 여기는 장애 리프트 있는 그런 차량을 쓸 거 아니에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차량이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에요? 차량이 없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니, 차량은 2대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차 상태는 리프트 차량인지 일반 그냥 승합용인지는 제가 그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용순
성용순위원
아이들을 거기서 숙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 정도,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왜 그걸 안 주냐 이거죠. 유류비를 왜 국비를 왜 안 줬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니, 지금 여기 장애아전담에 지금 나가고… 유류비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차량 운영비 국비 250쪽 말씀하신 게,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네, 그러네. 내가 잘못 봤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이게 지금 그 원에 나가는 거거든요.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이 유류비만 480이 1년간 나가는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차량당 20만 원씩 해서 2대가,
용순
성용순위원
2대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등록이 돼 있어서 48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면 그 인건비는 우리 그냥 인건비 속으로 들어가겠네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니에요. 이 예산 목이 별도로 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별도로 있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그냥 어린이집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보면 어린이집 보면 원장 있고 뭐 이렇게 교사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기사가 딸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잠시만 제가 여기 자료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운전기사 인건비를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료에는, 갖고 계신 자료에는,
용순
성용순위원
없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결산서에 있을 텐데 저도 이 자료는 잘 확인 안 했고요. 그 1개소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시비 100%로 지원을 하면서 주 월차 포함해서 1일 작년 기준으로 한 78,880원씩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거의 최저시급에 준해서 주는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아, 그런데 저희가 이 인건비 지원하면서 원에서 또 그 일정 부분은, 그 부족 부분은 원에서 또 추가로 그 인건비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용순
성용순위원
왜 이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100% 다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순
성용순위원
왜 그렇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근데 시비를 그렇게 여유 있게 많이 안 주네요, 시에서.
용순
성용순위원
대부분 인건비 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원장, 보육교사 이렇게 했듯이 기사도 같이 조리원 있고 막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근데 지금,
용순
성용순위원
아, 어린이집하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여기는 일반적으로는 기사가 없으니까, 다른 어린이집에는.
용순
성용순위원
어린이집은 없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근데 여기 장애아 전담이라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
전담기사가 있는 거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리프트 장착이 된 그런 차량이어야지 될 것 같고, 장애아동이기 때문에.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은 달랑 유류비 20만 원 해 주는 거 그거밖에 없네, 대당. 그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현재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이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진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 되는 그런 건데 지원 좀 팍팍 해 주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되나 보네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인건비도 그렇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좀 더 건의를 해서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 주세요, 꼭.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급식시설에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다 안 바뀌었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제가, 예전에 바뀐 걸로 압니다. 아마 한 4~5년 전인가, 예.
영순
박영순위원
100% 다 바뀌었죠? 아니에요? 아니, 여기 예산집행이 있길래.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어떤 부분,
영순
박영순위원
어린이집 지원 해서 지원 목적 해 가지고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 해서 있길래,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안전점검 수수료잖아요. 아, 잠시만요.
영순
박영순위원
가스 안전점검이라고 하길래 가스면은 이거 8대 때 전부 인덕션으로 교체해 준 기억이 있는데 왜 여기 또 가스점검 수수료가 예산에서 세출로 잡혔는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어린이집도 했어요. 국장님, 어린이집도 했지요? 아니에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근데 지금 저희 직원이,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했습니다만 그게 100%,
영순
박영순위원
100% 아니에요?
수현
신수현행정지원국장
그 당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제가 인지하기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어디는 해 주고 차별해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이 인덕션은 다 지원을 했는데요. 또 난방을 도시가스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 연결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점검에 필요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여기 난방이라고 했어야지 그냥 가스점검 수수료 해서 지원이 나갔길래 그 당시 100% 다 인덕션으로 지역아동센터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해줘서 해결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인구정책과장 남미라입니다.
이재규위원장
아까 저희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청소년자연수련원에 지금 지출 잔액이 지금 116만 8천 원 남은 건가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고요. 저희가 정산을 또, 교부금 다 하고 2월 말까지 저희가 정산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3,700만 원이 또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또 하신다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관련해서 지금 많이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지금 5개 사업 정도 되시는데요.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들이긴 한데 여기 보면 지금 저희가 원동 장르음악 공연 조성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여기는 사업이.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올 1월 1일부터 지금 업체가, 운영 위탁업체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운영 형태는 공연장을, 원래 저희가 공연장이니까요. 공연을 기본으로 하고 카페하고 소품 숍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동안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거기 정동문화사가 있어서 좀 젊은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EDM 디제잉, 힙합 디제잉 하면서 디제잉 스타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이재규위원장
가보셨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도 가보셨어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아, 제가 이제는 이 디제잉 할 때 하고 또 저희 직원이 사실은 이 공간을 빌려서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 직원이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서 저희 직원도 전체로 나가서 같이 공연을 보고 즐긴 적이 있어서,
이재규위원장
이게 지금 재즈 공연장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재즈는 조금 성향이,
이재규위원장
다시 수탁업체를 바꾸셨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주변 여건이 좀 재즈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젊은 청년들한테 취향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재규위원장
과장님 개인 생각에 잘될 것 같습니까?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저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저도 제 지역구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제는 이 운영 시간을 정동문화사 운영 시간하고 좀 맞춰서 정동문화사에서 빵을 사러 오는 생활인구 그분들을 좀 끌어서 같이 운영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재규위원장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셨잖아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이재규위원장
한 1억 4천 정도, 1억 3,600, 1억 4천 되는데 그거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나요?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저희 자산취득, 예. 저희 자산입니다, 동구 자산.
이재규위원장
이번에 수탁업체 바뀌면서 인수인계 직접 다 과에서 하신 거죠?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여기 좀 더 신경 써주십사 합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을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산 대비 다른 사업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많은 시‧구비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장르음악 공연장을 조성해 놓고도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이거는 시작부터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도 이제 공모사업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구비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아무리 공모사업이니까 시비 매칭을 해서 많이 받아온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저조한 부분은 미리 좀 예측을 과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남미라인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인구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미래교육과 소관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입니다. 미래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이재규위원장
그러면 결산서 131쪽 정책개발협력실, 189쪽부터 190쪽 평생학습과 결산 중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3쪽과 85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에 미래교육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과장님, 244쪽 보시면은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이 있어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244쪽.
용순
성용순위원
244쪽.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위원님, 가족지원과 업무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우리 여기에는 미래교육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가족지원과로 갔구나. 아이참, 어렵네. 아니요, 그럼 과장님도 달라서 안 돼요. 다음에 할게요.
이재규위원장
미래교육과에 대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박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박철용위원
예. 과장님, 거기 190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190페이지,
박철용위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에 반응이 굉장히 좋잖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사전설명회 간담회 할 때도 반응이 좋고. 이걸 근데 기준이 물론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있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예를 들어 24년도 같은 경우는 3억에 구비 100% 사업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분야를 2개 분야로 하는데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랑 동아리라든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하고,
박철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또 이제 시설, 환경이나 학교 내부에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명목으로, 두 가지 명목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추진된 비용, 이 3억 천 예산 중에서 그 학교 학생들 교육과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으로 나간 돈은 얼마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시설 지원에 대해서 나간 돈은 얼만지 파악됐어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지금,
박철용위원
얼마 대 얼마예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지금 학교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으로 나간 돈은 3,100만 원,
박철용위원
3천. 그러면,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초등학교가 2,600, 고등학교가 500만 원입니다.
박철용위원
그럼 3,100이고 90%는 시설에 나갔네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시설 개선으로 2억 6,900 정도가 나갔습니다.
박철용위원
2억 6천. 본 위원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 번 했죠, 우리 아이들 교육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관련 예산에 좀 더 비중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설에 더 많은…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이라서 그럴 거예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예.
박철용위원
시작 단계라서 그동안 교장선생님들께서 부족했던 예산들, 교육청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나 그 상위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들이 이런저런 부족으로 이런저런 조건으로 해서 좀 삭감당하다 보니까 늘 아쉬웠던 사업이었는데 어,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거의 이제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돈 준다니까, 가능하다니까, 조건이 없다니까 시설에 대한 거만 투자가 많이 돼 가지고 지금도 9 대 2로 나왔는데, 물론 중요해요.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 교육환경,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동서 교육격차 해소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방향이긴 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우리가 정말 그냥 학교에 돈… 시설 고치는 데 돈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교육환경에 영향력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는데, 실제 교육에 도움 되는 사례에 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물론 지금은 9 대 1로 되고 점차적으로 넓혀지겠지만 계속할 때는 그게 의미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는, 아니, 교육에 대한 직접투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유도해 주시고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강서구였나요? 어디는 이런 교육경비보조금을 연 20억씩 하는 데가 있고, 30억까지 쓰는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 어느 정도 파악됐나요? 전국 지자체 226개 지자체를 판단한 상황 예를 들었을 때, 파악해 본 게 있어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저희가 전국은 파악은 하지 않고, 대전시 5개 구만 파악을 했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요? 대전시 5개 구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저희가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이 저희 동구가 제일 높고, 2억 4천 정도 됩니다.
박철용위원
2억 4천.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유성은 얼마예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유성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진 게 없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3억, 저희가 3억이었을 때 거기도 2억 8천, 9천,
박철용위원
그럼 우리가 제일 높았다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3억이 제일 높았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에는 재정자립도란 기준 때문에 못 하다가 첫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하는 거고 구청장님 정책 기조가 있어서 공격적으로 했지만 잘되는,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잘되는 전국에 지자체 중에 한 30억씩 쓰는 데도 있더라고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봤죠? 그 30억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시설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지금 서울이나 제가 인터넷으로 살짝 검색을 했을 때 시설 지원보다는 거기는 학교 맞춤형이라든가 프로그램 콘텐츠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용위원
그것 봐요. 잘되는 데 기조는 프로그램 콘텐츠에다가 하잖아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의원님께서 이제 운영위원이기도 하시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작년에는 저희가 학교에 이렇게 교육경비과정 지원하는 게 3,100이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별도로 설명회도 오셨었지만, 했잖아요.
박철용위원
예, 예.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6,200, 작년보다 100배가 증가한 6,200 정도를 동아리나 학교 교육과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학교에 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퍼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을 동구에서 처음 한 거잖아요.
박철용위원
예.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중구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하고, 두 번째 설명회를 또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저희 설명회 할 때 그 자료도 와서 설명회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지정되는 학교마다 선생님을 또 교육청에서도 설명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져서 프로그램도 조금 다양화되고 다른 학교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 비슷하게 해서 올해는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건수가 작년에 사실상 없어서, 저희가 이제 들어온 학교를 다 지원하다시피 했는데 올해에도 물론 다 지원, 우선지원을 하긴 했지만 조금 다양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홍보도 좀 다양화하게 하고 예를 들어 성과보고를 매년 받잖아요. 그 성과보고 받은 거에서 우수사례 같은 경우는 다음 설명회 때에 적극적으로 또 책자라든가 홍보용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잘해 주시고 계시는데, 전국에 가장 잘 되는 사례 두 군데만 특히 이 교육경비 쪽으로,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러니까 콘텐츠 개발이나 동아리 활동, 아이들이 직접 교육활동으로 쓰는 것 중에 아, 이건 좀 괜찮다 싶은 데, 한 두 군데만 다녀와 보세요. 직원분들이랑 같이.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래서 이 교육경비보조라는 사업이… 오히려 여기는 우리 같은 데가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치시들이 있잖아요, 자치시들. 우리처럼 종속 구가 아닌 자치, 뭐 옥천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공주시라든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교육도 직접 하잖아요. 물론 도교육청도 있지만, 우리랑은 틀리게. 우리는 대전시교육청에서 너무 직접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한 게 우리는 굉장히, 오히려 수혜일 수 있어요. 교육청에서 받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줄 수 있으니까 우리 동구 아이들이나 우리 대전에 속해있는 5개 구 아이들은 오히려 이걸 잘 활용하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런 것처럼 잘 되는 데, 서울이 대표적일 거예요. 서울, 인천.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들 중에 교육경비보조로 잘 활용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인천도 그렇고. 이건 뭐 다른 자치시에 가서 벤치마킹하는 건 의미가 없고 잘 되는, 우리 같은 환경에 있는 데서, 한 두 군데만 다녀오셔서 실제 도움 되는 사례를 좀 배워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박철용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적용해 보는 것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은 환경 속에서도 교육경비보조금은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교육에 좀 집중하겠다, 우리 동‧서교육격차를 해소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서도 그런 모습 한 번 더 보여 주셔서 우리가 교육에, 보육에 신경 쓰고 있다, 관심이 굉장히 많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바꾸기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더 많이 활동해 주시고 알려주세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피드백 감사하고요.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김현정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해 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하셨네요. 이게 이유가 뭐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친환경학교급식비는 그 부서, 지역산업과…
정규
강정규위원
이쪽 아니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지역산업과 업무. 그전에는,
정규
강정규위원
아, 그래요? 예.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재규위원장
미래교육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이재규위원장
190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예산이 소액이긴 한데 22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집행액이 7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이재규위원장
잔액이 지금 150만 원이고.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이재규위원장
이 예산 220만 원을 세울 때 어떤 계획으로 세운 예산인가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저희가 학교폭력은 저희가 대책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초기에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있는 여성아동과에 이 협의회가, 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 관련된 업무를 미래교육과 전에 평생학습과 내에서 교육협력팀에서 하니까 업무를 여성아동과에 있다가 이관을 평생학습과로 검토에 의해서 한 사항이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전년도 평생학습과에서 협의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잘 안되어 있었어요. 협의회를 이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경찰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거 구성원을 11인으로 해서 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정하고 당초에는 이거를 빨리빨리 진행해서 상반기‧하반기 회의를 하고 홍보 내지는 참석수당으로 이거를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1회밖에, 하반기에 이제 구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1회밖에 하지 못해서 수당 내지는 홍보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밖에 못 해서 반납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이재규위원장
올해는 상반기는 진행한 거예요?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방 대책에 대한 위원회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미래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가족지원과 소관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장 송미환입니다.
이재규위원장
그러면 결산서 243쪽부터 249쪽 여성아동과 결산 중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6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 고등학생을 가진 사업이 2019년도에 도입돼서 그때는 이제 한 2,800, 2,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서 집행을 좀 잘하셨고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20년도는 목적고, 자율고 대상으로 지원을 좀 해서 그때도 예산이 한 2,800~2,900 정도 지출이 잘되고 있었습니다. 19년도에는 지원받는 학생들이 한 37명, 20년도는 한 18명 정도, 그러다가 19년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실시가 됐죠? 고등학교가.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시작해서 21년도에 전면 시작을 했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고. 쉽게 말하면 대성고, 대신고, 뭐 예술고 이런 데만 좀 지원을 해줬는데 21년도에 보면은 이제 확실히 현저히 줄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2명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한 해 지난 22년도는 딱 1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질의할 때 23년, 24년도는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을 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자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을 이 상태로 가면 조금 받기가 계속 어려울 것 같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게 대상이 고등학생이기 때문에요.
김영희부위원장
고등학생, 예.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무상교육이 실시됐기는 했지만 2022년에 한 학생한테 지원한 것처럼 그렇게 자사고를 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전에는 한 2,8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다가 현재는 한 200만 원으로 예산이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최근 2년간은 지출이 없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자사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러다 보니까,
김영희부위원장
예. 지금 자사고 아이들이 입학 때 보면 대기인원이 150명 이상 이런 상황이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리고 그게 전체의 금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의 20%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아마,
김영희부위원장
그거 신청을 안 하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의미가, 의미적인 부분에서는 글쎄, 이게 좀 계속 가야 되는 사업보다는 이 교육비라는 지원을 바꿔서 교통비 지원으로 좀 가보면 어떨까,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게 이제,
김영희부위원장
대상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게 이제 지금 시비로 되는 거라서 시에 한 번 위원님 말씀처럼,
김영희부위원장
그래서 건의를 좀 하시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간담회를 하셨으면 좋겠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지금 65세, 70세 이상이죠? 70세 이상이 우리가 교통비가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70세 맞죠? 그렇게 하고, 지금 그러면 대전시에서 언뜻 정확하지는 않은데 초등학생들 교통비 지원에 대한 정책이 뭐가 있었나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건 제가,
김영희부위원장
언뜻 살짝 접했던 것 같은데, 예. 어르신 인구는 솔직히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 수는 대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액은 얼마 안 해요. 청소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75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원도 적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학원 차량도 이용하겠지만 학원 갈 때, 또 그 외에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이렇게 이동을 하는 데에 교통비 정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 추후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가 했을 때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산이 편성은 되지만 지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출될 수 있는 걸로 변경할 수 있는지 시에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렇게 좀 알아봐 주십시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리고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스토킹 피해자가 있어요.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해 가지고 천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동구는 어떻게 좀 피해자가 있으신가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현재 저희 여성복지 시설로는 YWCA랑 열린가족통합센터랑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로 다 지급을 하면 거기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치유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3개 시설분들 말씀을 들으면 예산 한도 내에서 사실은 더 하고 싶지만, 치유프로그램이 이제 많이 할수록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예산 한도 내에서는 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이 아마 더 확보를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다 쓰게 되면.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예산… 그게 다 저희 돈이 아니고 이제 기금이나 시비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금 프로그램 다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된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좀 이렇게 교제하다가 약간의 이런 문제로 그냥 덮어지는가 싶더니, 요즘은 살인까지 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여성들 보호를 위해서 안심보안관시스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약자 여성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잖아요. 당하신 분들의… 동구 그러면은 과장님, 몇 분이나 되시나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상담이요?
김영희부위원장
예. 상담하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현재,
김영희부위원장
프로그램을 현재 받고 계신 분은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추진실적으로는 개인상담은 43명이 있고요.
김영희부위원장
저희 동구만?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예.
김영희부위원장
예.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열린상담센터에서 한 게 작년에 개인상담은 43명이 79회 했고요. 집단상담은 7명이 10회 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43명이면은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살짝 이런 제도를 알고 연락이 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감소돼야 되는 게 맞겠지만, 또 우리 학교에 학폭처럼 기준이 애매한 것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게 어떤 기준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심리도 받거나 또 이렇게 프로그램에 접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안 좋은 상황까지 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막았으면 좋겠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많이.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센터하고 한번 얘기해 봐 가지고요. 어떤 예산이 얼마큼 더 필요한지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저희 같은 여성으로서 과장님, 스토킹 피해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활발한 활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순
성용순위원
이제 해도 되죠?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송미환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자꾸 이게 부서가 막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제가…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는 대부분 보호를 해주는 게 여성만 해 주지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여성, 저희가 거주시설은 한 곳이 있는데요. 거긴 여성 전용이고, 자녀를 동반했을 경우에만 남성이 이제 자녀가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시설은 여성 전용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시에도 없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아, 시에도 없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이렇게 가정폭력 하면 피해자가 여성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남성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간간이.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별도의 곳에서 하더라도 남성도 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남자 혼자 나오면은 그렇게 뭐 어떠한 시설에 입소를 하려고 생각은 안 하겠지만,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에는 혼자가 어려우니까 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동구 내에는 없고요. 대전시에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거 좀 한번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남성, 가정폭력에 남성 피해자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은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서도 기저귀교환대가 남자화장실에도 지금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수유실도 남녀를 구별해 달라, 요즘은 아빠가 아기들을 혼자 데리고 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나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세요.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거든요. 한데 이 가정폭력의 피해 남성들은 아직은 많이 인지들을 못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남자들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막 표면적으로 못 나타나서 그렇지 진짜 맞고 사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을 때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영업용 숙소에서 묵으면 아이들한테 문제가 되니까,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렇게 집단으로 해서 아이들도 보호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저희도 한번 자료 찾아보고요. 검토는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또 하나는요. 244페이지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해 가지고 국비가 이제 400만 원 서 있는데 이게 400만 원이 다 지출이 됐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이게, 예.
용순
성용순위원
많아요? 이런 사례들이.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피해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요. 저희가 지금 나간 이 400만 원 다 지출된 거는 여기 센터에 이미 다 지출을 했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결과를 받습니다. 여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는 집행이 정말 다 돼서 그 안에서 다 썼을 수도 있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저희가 추후 결산 받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센터에서 피해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만났을 때에는 돈이 부족하다고는 얘기는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이 다 지출됐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센터에다 주는 거잖아요, 위탁센터에다가.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은 대부분 연도 말로 해 가지고 정산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나와서, 이게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용순
성용순위원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확인은 그랬는데, 이 사항은 지금 다 지출을 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러면 이 지출의 건수와 그 한 건, 한 건에 대한 의료비도 정산을 하나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건건이 의료비 명세서 확인해 가지고 명세서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결산 받을 때.
용순
성용순위원
몇 건이나 돼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현재 실적으로는 정신과랑 일반실적 해 가지고요, 16명 받았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16명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우리 동구만 있는 거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그렇죠. 예.
용순
성용순위원
많네요. 1년에 16명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성폭력이.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성폭력은 더 있죠. 의료비 지출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성폭력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이. 그러니까 성폭력 자체만 놓고 보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네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좀 심각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성폭력도 들어가 있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 의료보험에요?
용순
성용순위원
아니, 아니. 구민안전보험.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 예.
용순
성용순위원
거기에 성폭력 당한 사람들도 보험료 지급을 해 주고 있어서 이게 분야가 서로 다른, 지원의 분야가 서로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이중지원,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아마 저희한테 내고 다른 데다 내는 이중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산 받을 때 의료비 명세서를 다 첨부 받기 때문에,
용순
성용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료비라는 것은 과장님, 의료비라는 것은 내가 한 군데를 갔어도 두세 장 영수증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설명해 주신 거하고는 다른 거고, 이를테면은 우리가 구민안전보험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경찰 조사가 다 되고 하면은 보험사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보험사에서 조사해 가지고는 그 품목이 뭔지는 몰라도 거기에 맞게끔 여하튼간 성폭력, 건으로 주는지 아니면은 병원에 갔다 왔으면은 병원에 치료비, 아니면은 프로그램하면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을, 보험료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보험료에도 의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면은 폭력을 당하고 왜, 이렇게 해바라기센터인가 그런 데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병원에 가서 증빙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보험료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이쪽에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살펴보셔 가지고,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웬만하면은 이게, 하긴 또 국비라서 어찌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같은 건으로 이중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왜냐면은 이게 구민안전보험이 지자체마다 다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만 특수하게 들어 있는 거라서. 하지만 국비로 내려주는 것은 전국을 다 똑같게 내려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토를 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중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찌 보면은 잘못된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이 도와줘야 되는 방법들이라서 이런 경우에 이중지원은 크게 또, 엄청나게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환
송미환가족지원과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가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족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도서관운영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도서관운영과장 이중숙입니다.
이재규위원장
그러면 결산서 190쪽부터 191쪽 평생학습과 결산 중 도서관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위원장님.
이재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과장님, 이건 결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지금 가양2동에 시립도서관 개관했잖아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우리 구에서 운영이라든지 뭐 지원 나간 예산은 하나도 없지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시에서 100% 하고 있는 거고,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전혀, 관리감독 그런 것도 아니고 전부 시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그 후에 혹시 한번 나가보셨어요? 여기.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동대전시립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예. 안 나가보셨어?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그 뒤로는,
영순
박영순위원
새롭게 돼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또 경사지에다가 그냥 대도로 같으면 쉬운데, 접근이. 골목에 좀… 접근이 좀 안 좋아서 그런 면이 주차 문제로 여러 가지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우리 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거기 터치하는 부분도 있나 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고요. 저희가 봐도 그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 면수가 62면인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가양2동이죠, 2동 공영주차장 같은 걸 좀 건의도 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가양2동 공영주차장 그쪽이 아니고 이쪽인데. 전혀 방향이 틀린데.
중숙
이중숙도서관운영과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서관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를 끝으로 미래세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세대국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경제문화국 소관 ㄱ.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63쪽부터 16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3쪽과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지역산업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산업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31쪽 정책개발협력실, 164쪽부터 169쪽 일자리경제과, 190쪽 평생학습과 및 250쪽 여성아동과 결산 중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2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지역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정용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유치 전략 수립에 예산이 1,3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지출액이 1,128만 9,500원, 잔액이 17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결산검사 때도 나왔지만 기업유치 실적이 건수가 지금, 실적이 제로잖아요, 제로. 투자의향서, 양해각서 등 체결 건수 제로고, 대전관광공사나 기상산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 됐지만, 기업유치는 실적이 완전히 제로인데 예산집행액은 1,128만 9,000원 정도 되네요? 1,130만 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이, 어디에 예산 집행된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게, 유치전략 수립은, 사업 큰 과목명이 ‘유치전략 수립’이고요. 그 안엔 사무관리비나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정용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 사업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집행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업을,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보조사업비로 지금 세워진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용위원
궁금해서 그럽니다. 내용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어디에 집행했는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정용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방금 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건 퇴근 전까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경제문화국장께서는 퇴근 전까지 요청자료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께,
이재규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있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게 굉장히 인기 있고 잘될 것 같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거 간단히 한번 설명만 해 주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저희들 천원의 아침밥상은 저희들 대학교에 아침 지원을, 천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 관내에 5개 대학이 있습니다. 5개 대학 중에서 2개 대학이 사실 참여를 않고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왜, 왜… 저도 궁금해서, 지금, 그거 왜 그랬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거는 학생 수요가 없어 가지고요. 학교 측에서 그 부분을,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왜 그러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니까 아침에 학생들이 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건대하고 폴리텍대가, 아마 2개 대학이,
영순
박영순위원
맞아요. 폴리텍하고 보건대하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태고요. 하여튼 사유는, 학교에서 사업 포기할 때 사유는 학생 수요가 없어서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반납이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되게 아쉽네. 이거 참 좋은 사업인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긴 한데…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구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 167쪽에 보면,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이라고 있어요. 국비예요, 국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타지역에서 농촌으로 와서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3년에 걸쳐서 아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3천, 2천, 1천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3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3년 후에는 정착지원금은 없고요, 자생을 해야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혹시 몇 명이나 될 수 있나 알고 계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명인가 지원을 했습니다. 2명인가 3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사는 데는 어디 동네예요? 산내, 대청동 뭐 이렇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대청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대청동으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무슨 특수작물 그런 거 하나요? 이 청년들이 와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작물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보면, 곤충을 하는 그런 청년 농가들도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 곤충 재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예 옛날 전통 그런 농업, 예를 들면, 벼라든가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새롭게 뜨는 그런 신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통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하는 그런 청년 농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보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줘서 그런지 하우스를 2중, 3중으로 해서 거기에 특수과일 같은 거,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과일 같은 것도 젊은 청년들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소득이라든지 이런 데 고소득을 올려서 되게 좋더라고요. 촉망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일부 주 농촌 지역에 보면, 그런 농가, 청년 농부들이 많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적네요, 2명이면, 3년 동안 2명이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데 사실, 가면, 글쎄요, 예를 들면 아주 농촌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더, 아마, 예를 들어 시설하우스라든가 이런 거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자신한테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죠.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러다 보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농촌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런 보조금이나 지원 제도가 더 좋은 그런 일반 농촌 지역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아무래도 판로라든가, 뭐라 그럴까, 땅을 소유해서 하는 그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많이 가지 않나 싶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광역시하고 또 일반 지자체, 시골, 군 단위 그런 데하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예산 투입이 틀린가 보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다르기 때문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원 제도가 많이 그쪽에는 더, 광역시보다는 훨씬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그렇게 움직… 어느 저기, 군인가 가 보면 빈집, 완전 새롭게 정비해 가지고 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집을 그냥, 사는 날까지 무상으로 리모델링 싹 해서 주는 데도, 그런 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도 출신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렇게 관심 있는데, ‘농가 빈집정비 지원사업’ 해서요. 그런 걸 정비해서 농촌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농, 귀촌하는 그런 분들한테 무상으로, 또는 아주 소액의 기본만 받고 대여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2명이면, 우리, 너무 아쉽네요. 그렇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더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영순
박영순위원
조금 어떻게 해보셔 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예.
이재규위원장
성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국장님. 268쪽에 보시면요. 농업기반시설정비가 있어요, 저수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여기 이게 가목정 낚시터 저수지 그거 정비하신 건가 봐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저수지가 두 곳이 있습니다.
원숙
최원숙지역산업과장
(방청석에서) 세 곳,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세 곳?
원숙
최원숙지역산업과장
(방청석에서) 예, 세 곳.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세 곳에 대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면 세 곳을 다, 여기 사업 대상이 보니까 ‘외 3곳’ 그렇게 돼요. 하소동 여기 외 3곳, 그러면 네 곳을 하신 거네요? 비룡동,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거기에다가 비룡동 외 1개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네 곳,
용순
성용순위원
그럼 한 다섯 곳으로 했나 보다. 이게 뭐를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보수보강 이런 거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 것은, 그러니까 저수지에서 나오는 농로라든가 배수로 이런 정비사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수로, 예를 들면 관개시설 이런 시설을 정비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지금, 이번에 정비공사를 한 이 저수지들이요. 실은 농사용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도 있어야 되는 경우도, 기존에 있던 거라서 없애지를 못하고 있던 그런 경우들도 있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으로 해서 관리되는 저수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도 저수지를 관리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건은 일반 홍수 예방이나 이런 걸로 하는,
용순
성용순위원
사방댐, 거기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 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는 그런 저수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이걸 왜 지금 질의 드리는 거냐 하면요. 하소동에 있는 그 낚시터가 한 3년 전인가 언제인가 비가 많이 오면 범람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정비 의뢰를 해달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런데 나가서 보고는, 이게 일제시대 때에 만들어진 건데 그 당시에는 저수지 밑으로 논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썼대요. 썼는데, 지금은 논이 다 밭으로 변경됐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크게 필요치는 않은 건데 기존에 있던 저수지니까 이거를 없애지를 못해서 지금 낚시터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뭐 어떻게, 용도 전환 이것도 하는 건지 어떤지 그건 몰라도 현재 사용은 낚시터로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주민들이 볼 때에는 저수지가 위에 있으니까 이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그게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수지 막은 것들이. 그래 가지고 요즘 뭐 게릴라성으로 팍 와버리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그래서 물이 범람 되면, 잘못하다가 그 둑이 손실되면 마을이 싹 저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했더니 아마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한 얘기가, 갔다 와서 결과보고를 해 주는 내용이, 이게 우리 요즘 댐 만들 듯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일제시대 때 만들어서 진흙인가 흙인가 뭘로 이렇게 댐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수를 하다 보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들 수가 없다, 댐 자를. 대신에 이렇게 댐이 막은 데가 반듯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물이 어느 정도 되면 흘러내리게끔, 위에까지 안 차게끔 그렇게 있어서 범람이라든지 댐의 붕괴 위험성은 없다라고 해 가지고는 그때 보수를 못하고 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이 개수가 많다 보니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 저수지의 사용도가 진짜 우리가 농수로를 주기 위한 건지, 아니면 옛날에 농수 때문에 만들었던 저수지인데 그냥 이게 개인 땅에다 만들어서 저수지 속에 지번들이 다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지적도를 떼보면.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이 물을 다 빼면 내 땅이 물속에 있는 이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파악들을 해보셔서요. 만약에 농수로 안 쓰고 그냥 어떠한 다른 용도로 쓰는 거라든지 이거를 없애도 괜찮은 거면 사전에 없애줘야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요즘같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게릴라성으로 폭우들이 막 쏟아지고 이럴 때 잘못했다가는 온 마을이 떠내려가야 되는 그런 사례가 벌어질 수 있어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참고를 잘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한번 저희들이 그 현장을 보고,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꼭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필요성이 없다라면 관할청에,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에서, 어떤, 청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주도를 할 것 같은데, 협의를 통해서 혹시 폐쇄조치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주민들하고도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가 육안으로는 사용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저기 했으면 좋겠고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그 176페이지에 보면 ‘인쇄산업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 24년 작년 같은 경우에 인쇄UP페스티벌 이거, 아트페스티벌 이거 하신 거 이거 결산이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용순
성용순위원
25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어요. 여튼간 서로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안 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격년으로 하기 위해서 안 선 거예요, 아니면 당분간 어떠한 요인이 발생되기 전, 안 하는 거로 한 거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거는 문화예술과인데,
용순
성용순위원
이게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용순
성용순위원
또 넘어가는 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용순
성용순위원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두 번을 해봤는데, 사실, 참여도라든가 또 저희들이 인쇄업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발전하고 흥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요소라든가 그런 콘텐츠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노력도 많이 해봤지만, 그래서 우선 올해 1년을 좀 안식년으로 한번 가져보고 올해 부서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면, 한번 인쇄조합 측하고 더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도 적극 참여가, 필요성을 느끼고 본인들도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저희들도 뭔가 좀 인쇄업자들에 대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든다면 내년에 다시 이렇게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아, 그러면 그냥 임시로, 올 2025년도만 쉬는 걸로 저기가 된 거네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1년은 한번 안식년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고민을 해보자. 왜냐하면 2년 동안 보면서, 위원님도 느끼셨겠지만 성과보다는 사실 질타를 저희들이 많이 받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채워서 내년에 한번 다시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모든 축제는 보면 그 축제에 걸맞은 날씨가 50%는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을 했는데 첫해는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1부 행사 끝나고는 가기가 급급할 정도로 너무 추웠거든요. 그런데 또 작년에는 비가 와 가지고 또 그랬었고, 그래서 날씨가 도와주지를 않은 그런 것도 컸었고, 항상 이게 예산 설 때서부터 일부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거였거든요. 소비성도 아니고 축제의 내용은 똑같은데, 일반 그냥 축제나 똑같은데 진짜 인쇄산업, 조금 사양되어가고 있는 인쇄산업을 육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지원을 해서라도 해야지 되는 건데 해보니까 일반 그냥 축제나 똑같은 거고, 어떠한 인쇄산업을 육성시키는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라서, 올해 그러니까 잘 이거를 검토해보셔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 건지를 안 세울 건지를 결정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좀 많이 연구 좀 해보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금 아마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래서 진짜 이게, 이를테면 인쇄문화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 거고, 또한 크게 필요치가 않다고 한다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과연 그걸 해서 인쇄산업, 그러니까 산업 자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인쇄산업 육성,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발전 방안이나 우리가 이걸 함으로써 그 산업에 뭔가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축제로 이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 참 그게 그 요소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그러시겠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성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질문이 과를 넘나들고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순
박영순위원
하나만,
이재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책자 169쪽, 길고양이 동물약품 지원 시비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보조금을 반납을 하셨어요, 다 쓰고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또 전용예산 사용한 데를 보면 사무관리비를 갖다가… 이거 쓴 거는 또 뭐예요? 전용으로 바꿔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길고양이 동물약품 지원은 중성화수술을 하면 30만 원인가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퍼피동물병원에서 이 사업을 대행을 하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면 반납도 했어요, 보조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1만 4,000원 반납을 했더라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반납을 했는데, 여기 또 결과 자료에 보면 예산 전용사용에 보면 사무관리비를 그거를 또 길고양이 동물약품 지원으로 또 전용해서 썼단 말이에요. 없으신가? 이거 반납도 하면서 여기를 또 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이거는,
영순
박영순위원
항하고 목을 바꿔서, 뭐여, 이게. 뭐예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전용을 한 게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뭐예요? 이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 사업 목적에, 그러니까 통계 목을 세울 때 사무관리비는 아니다, 라는 그런 시 농업생명과인가요? 농업생명정책과에서 추진 방식이 변경이, 그러니까 통계 목이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로 통계 목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예 시에서 항, 목 바꿔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시 자체에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 예산이 재료비에 서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재료비로는 성격이 안 맞는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지, 그렇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니, 참, 사무관리비로는 안 맞는다, 재료비로 바꿔야 된다 해서 그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렇게… 아, 왜 이렇게 복잡해. 책도 두꺼워서 복잡한데 내용도 그렇게 복잡하게… 알겠습니다.
웃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171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서류 84쪽 이월사업비 현황 중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경제문화국장 최영길입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김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판암주공4단지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 개선사업 해서 지금 저희 회원님들 잘하고 계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다 좋아하십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안 좋아하는 거 하나 있잖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제가 정확히…
김영희부위원장
LH하고 계속 상의를 좀 하시겠다고 했는데,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 예.
김영희부위원장
화장실은 상가에서 개방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좀 일정 인센티브를 드리고 계시죠? 그렇게 해서 화장실 개방을 하고, 지금 현재 수도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때 적극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 1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아마 지금 아파트 자체가 LH 소유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 지금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데 상당히 좀, 협의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 LH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희부위원장
1년 전에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마 곧 되지 않을까,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국장님 가시면 안 돼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될 겁니다, 이번에.
김영희부위원장
언제, 이거 확실하게 확답 주고 가시와요.
웃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래서 LH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 차는 있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예상하고 저희들도 빨리 좀 더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좀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하루하루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여기에서는 현재 수도 관련해서만 좀 불편하시고 다른 거는 괜찮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다른 거는 뭐,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리고 가양2동 게이트볼장,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년도에 준공을 하네, 또 4월에 준공을 하네 하면서 지금 현재 거의,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지금 된 상태인데, 그쪽에 시 관련돼서 공원, 근린시설 관련돼서 시에서 지금 작업을 원활하게 못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게이트볼장은 다 준공이 됐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됐고, 지금 아직까지는 기존 게이트볼장을 쓰고 계신데, 그 쓰는 이유는 남간정사 터널 공사가 착공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의 터널 공사가.
김영희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 지연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어쨌든 현재 규모로 되어 있는, 그 어르신들이 거기를 쓰신다고 해서 우선은 거기 쓰고 계시고요. 만약에 공사가 착공이 돼서 거기를 폐쇄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지금 현재 새롭게 조성된 게이트볼장으로,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일정이 시설이 지금 완공은 했는데, 지금 준공식은 안 한 상황이지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김영희부위원장
터널 작업을 하면 그때 이제 옮기시겠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어르신들이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요,
김영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민원들은 어느 정도 보상해 주고 옮기시기만 하면 되고 시설도 원하시는 요건들이 충족을 저희가 거의 다 많이, 그래도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과장님이랑,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갈 때마다 이런 민원 부분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많이들 하셨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 상태로 두고 나면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 체육회가 가면 또 구 체육회 직원한테 붙잡고 또 얘기를 하시고 계속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저희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다 정리가 됐고요. 우선 그 어르신들이 조금 더 늘려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길치공원, 그 공원, 도시계획 공원변경결정계획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하는데 우선 시에서 그런 부분들은, 좀 넓히고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은 아직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준공해놓고 사용해 보고 부족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뭘 설치를 하겠다, 추가로 해드리겠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여기 가양2동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워낙 의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많이 받아서 아실 거예요. 그 모든 게 잘 갖춰지고 마무리가 다 돼서 준공식하고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쪽에서 공사를 해서, 그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의견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지금 거의 다 완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전해서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또 민원 있으면 빨리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김영희부위원장
완공해서 뭐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준비 다 완벽하게 하고 민원 없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재규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일단, 국장님. 저기, 가시면서 하나, 숙제 좀 하나 풀고 가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웃음
영순
박영순위원
제가 위원으로 있어 보니까 관광체육과가 같이 묶으면 안 돼. 너무 일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 체육행사가 특히 주마다 있더라고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한겨울도 거의 뭐, 한겨울은 또 실내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 직원들도 좀 가족하고 있어야 되고 쉼이 좀 있어야 에너지를 더 발산할 수가 있는데, 그 분과를 좀 하면 어떨까요? 관광도 관광대로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하는 게, 행사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체육은 체육대로 많고. 우리 체육회 팀장님 지쳐 죽겄어, 하루도 못 쉬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어려운 건가요? 이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번 이거를 제안했었는데 수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영순
박영순위원
원인이 뭐래요? 이유가.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유는 아무래도 좀…
웃음
영순
박영순위원
뭐, 총액 인건비… 총액 인건비는 어때요? 그거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이거는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고 분과를 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아무래도 자치단체 직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세분화를 시켜놓다 보면 업무가 너무 또 이렇게 나눠져서 시너지 효과를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저희들 직원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한 번 더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갈수록 구민 건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종목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언젠가는 예산 부족해서 체육 종목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산 때문에.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언젠가 그게 다 사라져 갖고 매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이 수십 개인데, 그건 조금 우리 직원들한테도 조금 고려를 해 줘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아요, 체육행사가. 그런 면에서,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한번 어떻게 적극적으로, 발이라도 내딛게 한번 해보고 가세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장
178페이지 보면 저희 ‘동구 러닝크루 운영’해서 2천만 원 예산 사용하신 게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장
이게 지금 24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셨고 25년도에도 본예산 때, 작년 심의할 때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던 사안인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장
결산서에,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거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럼 이게 24년도에 잘, 실적도 좋고 성과도 좋아서 25년도에 추가적으로 본예산에 예산까지 세웠던 사업인데 이것 관련해서 성과보고서에 내용이 한 줄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내용상에, 그런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죄송하고요. 그리고 올해,
이재규위원장
예. 그리고 25년,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장
올해도 지금 러닝크루 진행을 하고 계시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같이 일률적으로 안 하고요. 저희들이 좀 영역을, 구역을 나눠서 동부, 서부, 아니면 남부 이런 식으로 구역을 좀 나눠서 찾아가는 러닝크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규위원장
지금 상반기 거의 끝나가는데 그러면 분기별로라든지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과에서 지금 확인하고 계신 거죠?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재규위원장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도 작년 본예산 때인가 과에다 질의했을 때 사실 너무 체계적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체계적으로 잘 운영해 보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장
거기에 보면 작년에 저희 어떤 의원님께서 제안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대부분 체육회에 위탁해서 여러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러닝크루에 대한 정말 필요성이 많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계획에 또 러닝크루에 관련한 예산을 올리실 때 한번 그런 여러 다방면으로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들이 체육회로 넘겨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열다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각각의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러닝이나 이런 종목을 넘기다 보면 또 여기에 맞는 전문 생활체육지도자를 또 이렇게 선발을 해서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넘겨서 저희들 업무도 다이어트화시키고, 좀 더 체육회로 가서 전문화된 그런 러닝크루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규위원장
예. 올해도 사업 진행하니까 그 내용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최영길경제문화국장
예.
이재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