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만제 의원 발언
철용
황철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3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오후에는 환경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복지환경국장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 아까 자체 자활 근로사업 국도비 반환이 50%가 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신청자를 모집하는 데는 홍보나 이런 게 미흡해서 신청자가 없는 건 아닌가? 그 부분은 충분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10명 정도를 그냥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예산 신청을 했는데…
했으면 10명 정도는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생각 없이 10명이라고…
그래, 하여튼 예산은 있는데 국비잖아,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런 분이 우리 지역에 없다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그죠? 없다는 거는 좋은 일이긴 한데 혹시 있는데 발굴을 못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하여튼 세세하게 잘 검증을 해서…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없으면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잘 정리를 해서 우리 꼭 돈에 맞춰서 국도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또 신청을 적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찾아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 간식비 지원한다, 그지예?
이거 지금 현금으로 입금하고 우리 함안군은 지역화폐로 하고 있지예?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화폐가 아니고? 저번에 군 보도에 보니까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아, 그러면 바우처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이게 좀 문제점이 부모가 문제점인데 그지예? 그런데 그걸 활용을 잘하고 진짜 간식에 아이들을 위해서 쓰시면 좋은데 이 지금 어려운 차상위 계층의 부모들은 이 지역화폐도 일반적으로 사용 안 하는, 편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습니까?
문제점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진짜 정말 간식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함안군에 우리 동네 공유부엌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8개 읍면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칠북, 대산, 여항 세 군데가 안 하고 있다 그지예? 7군데 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이나 운영 성과 이런 거 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송영미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담당 송영미입니다. 우리 동네 공유부엌이 최초의 가야와 산인을 시작으로 현재 6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25년 하반기에 2개소 칠원읍, 대산면이 추가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8개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칠북과 여항도 지금 의견을 면과 조율중에 있고 하게 된다면 전체 10개소가 다 완료될 예정이고요. 일단 어려운 점은 기부가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통해서 거기에 물건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는 일단은 들어온 물품이 음식물일 경우에는 관리를 조금 잘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잘해서 좀 큰 지역에는 일단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많이 빠져 물건이 오히려 수급이 어려울 정도고 좀 작은 읍면에는 유동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그 냉장고에 기탁 들어온 물건을 저희 복지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보관했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접 배달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은 함안군 자체에서 운영을 한다 그지예?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송영미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단체…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송영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말남
안말남위원
협의체 이런 데서 운영을 해가지고 하던데…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송영미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에는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그다음에 문제점은 뭐냐 하면 날짜가 가까워졌다 이럴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어서.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송영미 일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물품의 수급이라든지 하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다른 단체들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물건이 유통기한이 지난다든가 하는 일은 사실 없는 게 물건이 조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유통기간이 다 돼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독거 노인이라든지 홀로 계신 분들에게 직접 배달을 가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넘기는 일은 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읍면의 운영 지침은 딱 정해져 있죠?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송영미 지침은 내부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홍보가 되면서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디까지의 대상자에게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읍면 자체적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보통은 어떤 다른 시군에 보니까 한 사람이 3회 이상 못 가져간다 이런 조건들이 지침에 있던데 함안군에도?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송영미 저희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함안군에서 지침을 만들어 주기에는 읍면별로 상황이 좀 다른 부분이라서 한 사람당 두 품목씩 일주일에 한 번 가져갈 수 있다라든지 그거는 개별적으로 읍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음면의 운영 지침이 따로 있다 그지예?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송영미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 이것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송영미 아, 우리 동네 한 바퀴 사업은 세진에프앤에스라는 기업체에서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순대랑 어묵을 저희에게 주기로 MOU를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고 경로당에서 저희가 읍면당 연 2회 정도 지정을 해서 같이 공동 조리를 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회 이상은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어떤 경로당은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고 어떤 곳에는 봉사하는 자들의 잔치 비슷한 형태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노, 지도편달 이것도 좀 이상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드렸습니다.
담당
담당희망복지지원
송영미 읍면의 담당 계장님들이랑 한번 회의를 통해서 더 활성화되고 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계장님, 간단하게 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예.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그거는 우리 함안군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북면의 복지관 그런 거는 어떤 쪽으로 분리가 되는 깁니까?
예. 그거는 우리 관에서 관리를 안 하고 면에서 관리를 하더라고. 우리 군북에서는 3.1 체육관도 우리 군북 면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한번 우리 복지관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더만은 그거하고 또 좀 별개라서 그냥 저도 넘어가도록 할게예.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조금 이제 보시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태준 기념관이나 어떤 위치에 찾아가려고 하면 위치에 대한 이 좌표라든지 그런 게 아무 그게 없다 보니까 그거는 그래 이번에 우리 현장방문으로써 충분하게 느꼈으리라 믿고 앞으로 지역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거는 뭐 감사 지적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충의공원의 위패 안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충의공원의 위패 안치는 어떤 분들이 지금 안치돼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래 현충일날 행사를 하고 나서 참석한 유공자 중에서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함안 충의공원에는 임란공신, 호란공신, 항일 의병, 6.25 참전 등 해서 1,395기의 위패가 봉안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립 현충원이나 즉 서울이나 대전 현충원에 6.25 다들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도 다들 돼있지만 심지어 월남이나 이런 분들도 여기에 다들 지금 위패가 모셔져 있고 또 공원에도 우리가 다들 갈 수가 있도록 돼있는데 왜 함안에는 충의공원에 왜 위패가 없나라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는 우찌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조례로서 제정이 돼 있다그죠.
지금 현재 우리 국립현충원은 월참은 전사, 순직, 공상, 무공 수훈자로서 국립묘지 안장 및 위패 봉안 역시 가능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도 한번 챙겨보시고 해가지고 우리 월남전 파병 용사위패 봉안도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이 몸이 불편한데 계장님이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북의 3.1 기념탑 거기 한번 들어가보셨죠?
작년에, 올해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거기에 누수가 있나.
아, 그쪽 말고 기념탑 안쪽에 위패모시는 데 안쪽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꼭 누수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노인 전동기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운전을 하지만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쪽에 우리 노인들 보조금 지급을 해가지고 전동기 구매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특히 시내나 농로에 갔을 때 어르신들이 좀 운전에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육을 좀 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 그렇지예. 알겠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혜택인데 저희들이 지금 명예수당하고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명예수당이 712명, 보훈수당이 505명인데 지금 명예수당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보훈수당은요?
글쎄, 저희들이 여기 보면 그래도 우리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군부에서 그래도 최고 높은데 비해서 이분들은 지금 거의 고령자거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자기 영혼을 태운 사람들인데 예우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명예수당이나 보훈수당을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논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짜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예우가 안 되죠. 다시 말하자면 저희들 함안군은 그래도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조금 여유를 부려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그게 되는데 이유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물으면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논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다른 데 보면 지자체 별로 60만 원, 7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그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올려주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이소.
경아
차경아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훈수당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좀 이렇게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나 여기서 봤을 때 10만 원이 거의 다 대부분인데 우리 군이 12만 원으로 올리면 또 다른 시군도 올려야 되고 이러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제 얘기가 그렇게 지자체에서 먼저 선두적으로 이 카트라인 정해놓고 더 올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우리가 선두 주자에 나서서 보훈수당이 거의 10만 원이 대부분이거든요. 우리 군이 보면 상위권 클래스에 있는데 더 주면 좋겠지만 이런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도 못 올리고 우리 군이 선두주자에서 제일 처음 제일 많이 올렸거든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타 시군보다 높으니까 처음에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 파트나 도에서 이렇게 조금 협조를 구하더라고예. 그래서 이제 군수님도 그렇고 올려주고는 싶지만 아까 말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용국
조용국위원
그냥 과감하게 조금 올려주이소, 이런 거는. 올려줘봤자 그분들 지금 거의 우리 육참 같은 경우에는 9분인가 밖에 없어요. 그분들 진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거의 또 몸이 불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예우 차원에서, 고생 얼마나 하셨습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너무 이게 짜, 진짜. 우리는 우리대로 할란다고 이렇게 좀 줘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70만 원 준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들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일샀는데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저희들도 답변드리기가 힘들어요. 여유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30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매번 할 때면 조금씩 집어주는 느낌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이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거의 10년간 계속 최하위점 F,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보는 최하위등급 F등급을 받아요. 그런데 시설은 잘 해놓고 왜 이 프로그램과 모든 부분은 조금 하면 되는데 이게 또 그다음에 복지에서 보면 5% 정도 상위에 들면 또 750만 원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또 우리가 조금 3% 내외에서 개선했다는 게 많으면 350만 원인가 이렇게 또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 복지관만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또 그런 것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복지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자긍심도 생기고 하는데 왜 계속해서 F등급을 받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가 등급이 하위 등급이 되면 컨설팅도 받고 상담도 받고 이렇게 복지부에서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충실히 하면 거의 등급 올라가는 거는 별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실천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장님 혹시 답변 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죠.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왕계연 종합사회복지관담당 왕계연입니다. 제가 올 7월에 왔는데 저희가 F등급 받았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번에 중앙하고 경남도에서 컨설팅을 다녀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국에서 저희 도내에 F등급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보통 지자체 직영 부분들이 거의 F등급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저희가 3대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 부분에서 사례 관리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자체는 저희군 같은 경우에도 사례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이런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점수를 매기는데 이번에 중앙에서 부원장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건의를 했거든예. 지자체 부분에 대해서만은 평가 항목은 조금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군내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매기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했더니 그 부분은 부원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점수 항목을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라고는 일단 답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23년도부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관에 최소 관리인력이 12명입니다, 최소가. 그런데 우리 군 자체 인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인원을 채우기는 조금은 어렵고 이게 위탁 부분으로 가는 게 한 몇 년 전부터 위탁을 좀 많이 돌렸던데 지금 현재는 조금 위탁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F등급이라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A, B까지는 못 가더라도 F는 탈피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나름의 최대한 노력하면. 최소 D나 C등급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컨설팅 받으면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아마 공무원은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좋은 아이템을 좀 내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영동
김영동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방금 우리 조용국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등급의 평가 기준을 보면 시설 및 환경, 재정조직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관련, 이용자 권리 이래 해서 시설 운영 전반을 A, B, C, D, F로 평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 및 환경이 2022년도에는 우리가 A등급을 받았던 걸로 나와 있고 24년도에 갑자기 D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설의 부분에서.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왕계연 그 부분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자세히 그거는 뭐한데 저희가 이제 이게 15년이 되다 보니까 올해가 딱 만 15년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시설 부분에서는 이번에 오셨던 부원장님께서도 아주 쾌적하고 잘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예. 그런데 뭐때문인지는 저희가 아래 내용 부분까지는 못 봤는데 22년과 23년, 24년을 봤을 때 시설이 크게 뭐 갑자기 노후됐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는 않거든요.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등급이 판정이 잘못됐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22년도에 A등급을 받던 시설이 2년 사이에 D로 하향이 됐어요. 원인 분석을 좀 한번 해봐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서비스 이런 부분도 18년도에는 D등급이었었는데 또 프로그램 서비스가 2022년, 24년 들어와가지고 또 F로 또 이렇게 하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과에서 충분히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용자 권리 같은 거는 상향이 됐는데 이용자 권리는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상향이 되고 아마 시설운영 전반은 보면 F에서 B로 이렇게 상향이 됐는데 제가 제일 조직 운영하고 프로그램 서비스 그다음에 시설 환경 이런 거는 지금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한 번에 2년 사이에 2등급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가 이 조사가 잘못됐든지 안 그래요? 우리 시설에 문제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챙겨봐서 충분히 이거는 등급을 F등급에서 탈피를 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은 걸로 제 생각에는 파악이 되어지거든요. 참고를 한번 해봐주시고 또 우리가 종합복지관이 칠원에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아까 말한 대로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또 읍 청사가 좀 있으면 2∼3개월 후면 완공이 되고하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3층, 4층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서 이렇게 하면 등급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저는 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계연 계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내년에는 F가 아니고, 포상금은 안 받아도 됩니다, 작년에 외부 분수대하고 다 없애고 아주 주위 환경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고 지하에는 지금 다 됐어요? 이제. 우리 행정감사까지도 갔는데, 작년에.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왕계연 아 예. 지하에는 지금 이제 준공하고 모든 장애인 인증 다 끝났고예. 이게 연회장도 대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도 입법예고 다 끝나고 지금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올려놓은 상태고 테이블하고 의자는 지금 주문해서 이번 주중에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이번 주중으로?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왕계연 이번 주나 다음 주초쯤에는 설치가 될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우리 동부권에 있는 행사라든지 해놔놓고 사용 안 하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건 또 사용을 많이 하면 F등급 받는 게 D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까 보니까 조금 이렇게 개선하면 바꿀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내년에는 F 만일 받으면 우리가 또 질책을 합니다?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왕계연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이게 10년 동안 F만 받아 될 일이가, 지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종합사회복지관
왕계연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주민복지과장 허지숙 주민복지담당 박정자 노인복지담당 최문정 여성보육담당 이인숙 아동청소년담당 강진숙 장애인복지담당 정미숙
철용
황철용위원장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시는 조언과 지적을 꼼꼼히 반영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장시간 우리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분량이 엄청나네예, 우리 복지과는. 저는 경로당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보조금 집행에 혹시 특별히 문제 사항은 없는가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사실 꼭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지예? 연세가 드시고 이래 하니까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계 처리를 하는 데 대해서 경로당에 교육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있습니까? 없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고민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3월에 노인회 정기총회를 거의 2월이나 3월에 하게 되는데 그 즈음에 저희가 거의 모든 경로당 임원진들이 다 오시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교육을 한 번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 부장님 한 분이 회계 부분에 전담이시거든요. 다니시면서 그분들이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에도 올해, 작년이었던가 올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순례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교육을 좀 실시를 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하여튼 연세 드신 분들이 어떤 교육을 또 받아들일 여건이 되는 그런 마을도 있지만 그지예? 또 어떻게 보면 교육 자체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제가 생긴 민원으로 이리 보면 주변에 몇 몇 경로당은 이장이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그거 하니까 개입을 하려고 해도 접근도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예.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싶어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사실 동네 개개별로 속속들이 알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가 다른 시스템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대신에 보조금 나가는 통장을 따로 개설을 해놓고 있고 옛날부터. 그리고 이제 카드를 전용 카드를 쓰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영동
김영동위원
보탬e 회계관리 시스템 하는 거 이거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른들은 거의 못 쓰십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거의 못 쓰겠죠, 그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공무원도 좀 힘들어 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그 집행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마을 전체에 서로 간에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하니까 하여튼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함이 없도록 물론 여러 가지 이거 아니라도 일이 많지만 이 부분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잠깐만, 혹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자료나 이런 거 요청할 수도 있죠? 없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어떤 자료 말씀하십니까?
영동
김영동위원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정산 부분 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경로당 보탬e 그걸 활용을 잘 못한다 하는데 이거 우리가 일정한 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입력만 딱 하나, 예를 들면 품목별로 입력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보탬e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게 함안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보탬e가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만의 시스템을 어떻게 따로 구축을 해서 하기에는 조금 예산 부분이랑 문제가 있고 그게 이제 보탬e하고 연결되는 상황은 중앙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저희들이 한번…
말남
안말남위원
한번 우리 함안군만의 특별하게 폼을 하나 만들면 그 어르신들이 요새 핸드폰이나 딱 입력만 시키면 될 수 있는 폼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주면 우리 문서 작성하듯이 하나 만들면 그런 시스템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책자로 딱 만들어 가지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 배포 다 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함안군에도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74페이지에 보면 아이 돌봄 시스템 올해 462명에 8,705건의 건수가 있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42명이 8천 건이 넘는 케어를 하게 되면 불편한 거는 없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루 종일 보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한 시간 부모가 볼일이 있다 그럴 경우에도 그 건수에는 한 건으로 들어가니까 실적 건수가 거의 8천 건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뭐 별 그거는 문제는 없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금 활동 돌보미 그게 52%의 완료가 됐다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돌보미 활동 보상금 예탁 부분은 돌보미들의 인건비로 나가는 거고 그 위에 좀전에 말씀하신 그 활동 보상금은 주휴수당이라든지 수당격의 보상금이기 때문에 주휴가 없다든지 그런 거 발생 안 하면 예산 집행률이 낮아집니다. 이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적게 받아 놓을 수는 또 없는 상황이고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이돌봄 지원금이 우리 함안군을 아이 낳기 좋은 방안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원금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지금 우리 여성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70페이지입니다. 우리 여성센터 작년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시설을 해놨는데 우리 운영 만족도 조사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만족도 조사도 하고 내용도 조금 충실하게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1기에 마치고 만족도 조사를 해서 2개 강좌 신설하고 2개 강좌 폐강을 해서 지금 2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계획상으로는 교육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읍면별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 여성센터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구비를 잘 해놨는데 우리 함안군 여성들이 배움의 장, 소통 장으로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예. 그다음에 우리 지금 함안군 스토킹 범죄 아까 피해자 사례가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에 보면 우리 지금 스토킹 범죄가 2025년도에 3건이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스토킹 범죄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묻고 싶어서 우리 함안군에 스토킹 범죄 피해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스토킹 조례는 죄송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말남
안말남위원
피해 지원자. 그런…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접근하기가 조금 그 대상자들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성가족 상담센터에서 대신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실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상의 한번…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얼마 전에 함안군 홈페이지에도 무슨 협회 사건으로 스토킹 신고했는데 내가 거기 신고자였다, 그런데 내가 지금 협회에 못 들어가거로 하겠다는 어떤 그런 홈페이지에 한번 그거 한 것도 있거든예. 이거는 주제는 다른데 그래서 한 번 스토킹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때 피해자 지원 조례에 잘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며칠 전에 골프협회에 회원가입 문제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스토킹했다는 것을 명시를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함안군에도 피해 지원 조례 같은 게 좀 잘 되어가지고 함안군에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는 조례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리 함안군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6개소입니다.
조만제위원
거기 우리 아동 수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제가 아동 수까지는…
조만제위원
지역별로 좀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칠원에 2개소 있고 가야에 2개소 있고 또 군북에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외에도 지역아동센터는 아니지만 대산에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지역아동센터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좀 많이 하고 있죠? 보니까 인건비도 3억 7천 복지교사 해서 거의 한 5억 정도 들어가네예. 그런데 사실 거기에 센터장님이 이렇게 혹시나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선거를 하면서 어느 모 정당의 선거 사무원으로 회계요원으로 근무를 하셨어요.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거기 회계담당을 할 수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분들이 선거에 관여를 못한다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주말에 만약에 활동을 하시는 거는…
조만제위원
회계 아닙니까, 회계.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회계를예?
조만제위원
회계담당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담당주사에게 확인 후) 저희가 선관위에 그때 확인해 봤을 때는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있다”라고 하는 담당주사 있음) 아, 있다.
조만제위원
할 수가 있어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기 인건비를 주는데 그럼 그 기간 한 달 동안 그 인건비는 왜 주는 거예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근데 혹시 낮에도?
조만제위원
아, 회계 근무자가 밤에만 하는 게 회계 근무자예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자, 분명히 회계 근무자는 선관위에서 인건비를, 수당을 받습니다. 받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직원이면 당연히 인건비를 받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자, 그거 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이중으로 결국은 수령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아동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전액 환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군북 월촌 경로당 17일날 준공식 했잖아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우리 어르신들 참 그날 좋게 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처음에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 부분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리고 지하실 지하 1층 그 부분도 활용 방안을 그날도 우리 어르신들이, 3개 동장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지하에 그래도 젊은, 우리 어르신들 빼고 그래도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활동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는 그게 건의사항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 부분도 꼭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리고 우리 노인 전동기 전동 휠체어하고 전동 스쿠터 요즘에 이런 부분이 사고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조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분들에 한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안전교육을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현재 그분들한테 그냥 보조만 해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교육도 같이 연계를 하는 사항입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노인 분야에서는 나가는 사항이 없고 보통 노인들이 장애가 있으시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건보공단에서 보조기구 구입비가 아마 90% 나가고 저희가 한 10%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예.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든 간에 노인들이 실제적으로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나 이렇게 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각이 있습니다. 운전교육도 받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스쿠터를 또 많이 이용을 하고 휠체어 이용을 하시거든예. 그런 분들은 도로법이나 이런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면 모든 거는 우리 행정 책임이지 않습니까? 안전교육을 꼭 좀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아마 함안군 전체의 복지를 아우르다 보니까 업무량도 진짜 많습니다. 많고 항상 저녁에 늦게까지 물이 켜져있어가지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짠하기도 하고 정말 고생 많으신데 그만큼 또 자긍심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복지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비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24년도 예산 집행률하고 이렇게 반환율을 보니까 집행률이 지금 60% 이하가 된 게 약 10건 정도 그다음에 저희들이 반환율이 20% 이상 넘는 게 13개 정도 사업이 되네예. 물론 업무가 과중되고 힘들겠지만은 충분한 수요 조사를 해서 가내시를 받을 때 조정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가지고 다른 데 용도에 쓰일 수 있게, 어차피 국가적으로 또 세금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좀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차피 진짜 복지 파트니까 보조금을 엄청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거의가 보면 보조금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제가 그런 자료를 다 받을라 하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고생한다고 해서 그런 자료를 받지는 않고 대신 좀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주는 입장 그다음에 좀 확실하게 보조금 집행을 하시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28조에 보면 운영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매년 사업 완료 후 7월 말까지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돼있는데 하고 계시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한 번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헤에 공고도 하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매년 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성과 평가를 하셔야 돼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야 이 예산이 우리가 바로 쓰이는가 안 쓰이는가 이걸 짚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사업은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있는데 하고 있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게 보면 자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가 위탁사업을 할 때 장기적으로 5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계약을, 일단 계약을 하ᅟᅳᆫ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3년마다 평가를 해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중단을 시킬 것인가 이런 걸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게 사업하는 업체가 그걸 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막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점검하는 차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계획, 사업 관리, 사업 성과 3개 분야 평가를 해야 되고 5가지의 등급 평가에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할당돼가지고 미흡 10%, 매우 미흡 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미흡 평가 보조금 할 때는 증액이 우리가 중지되는 거 이런 것도 알고 계시죠?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되거나 지원 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 사업 내역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이런 부분 혹시 있으면 바로바로 제출을 해서 저희들하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자료는 저희들이 다 받아봐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이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하시리라고 믿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고견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아까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에 보면 저희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3조에 보면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이렇게 거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대신 우리 군에는 가족센터가 있어요. 가족센터가 있는데 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처음에 할 때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에서부터 가족 지원 부분하고 다문화를 같이 통합해서 하라고 한번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 그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법은 양분화 돼 있으면서 여가부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내려오면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왔었는데 아직까지 통합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필수 조례 정비 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 제·개정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방금 물어보는 거는 이게 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중앙에서부터 그 당시에 지금 14년도, 15년도 사이에 통합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당시에 명칭도 변경을 하면서 19년도에는 저희가 함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을 해서 하다가 21년도에 함안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아마 보기에는 건강가정사가 있거든요. 가정사는 다문화센터에 가정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병행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되는데 우리 조례 기본법상 보면 따로 이렇게 두어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거창군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따로 두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 간의 차이가 서로 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어떤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짤막하게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거 월촌 경로당에. 사실은 월촌의 주민들은 우리 여항면에 비해서 인구가 한 7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어디 갈 공간이 없어예. 그래서 그 부분의 지하는 전에부터 우리 대충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데 거기에 헬스장을 해달라고 작년 지을 때부터 그렇게 부탁을 했었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한번 의논해서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현재 우리 5개 중에 우리 군북은 또 거기에 보면 지금도 아직, 지금은 이제 책상하고 의자를 넣어 놨습니까? 아직까지 판을 펴가지고 모여서 하고 있지예?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정원을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정원도 저희가 증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사도 한 명 더 채용을 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 공간 자체가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애들은 많고 그런데 그 공간 속에서 이제 애들이 생활하려고 요즘 세상에 판을 펴가지고 앉아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혹시나 내년에 또 우리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에 한번 염려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군북에는 또 실제적으로 애들이 유치원이 없다 보니까 전에도 한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 우리 군북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입학은 이번에 35명으로써 다른 타 지역보다는 많은 인원이 출산 물품이나 애들이 학교 입학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회사 산단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자녀가 학교에도 학생을 늘리고 하더라고. 월촌초등학교도 보니까 자녀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음에 혹시 계기가 된다면 그런 공모사업이 있다면 우리 군북에도 유치원이 하나 정도 있다면 애들이 다닐 수 있도록예. 군 부대 자체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공모사업이나 있으면 신경 써서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군북에 신경을 많이 써주이소.
지숙
허지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확인해서 반드시 보고를 하시고. 하여튼 업무보고, 행정감사 자료 만든다고 우리 과장님, 주무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후반기에도 함안군민의 주민복지를 위해 힘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환경과장 이순래 환경정책담당 김형선 자원순환담당 편유장 대기관리담당 조정미 수질관리담당 문설희 생활환경담당 배윤주 환경시설담당 신구용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업무보고한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가지고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순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23년도에 개방화장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제적으로 개방화장실은 실제 우리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은 우리 함안군에 3곳이 운영이 되고 있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태화휴게소하고 의령휴게소 그쪽에 현장에도 가보고. 왜 그분들이 개방형 화장실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는 생각보다 좀 미미한 부분도 있고 또 설정을 하게 되면 저희 부서에 이렇게 관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좀 주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1년에 우리 예산이 개방화장실 10곳을 해서 4백만 원, 한 달에 4만 원씩 화장지 지급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건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개방형 화장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제가 부탁드렸던 부분이 현실에 맞게끔 좀 하자, 타 시군구 같은 경우는 거의 4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4백만 원 가지고 개방형 화장실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한 달에 화장지 값 4만 원 줘갖고 그 개방화장실 화장지뿐만 아니고 거기에 우리 군민들이 들어오면 수도세나 모든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화장지 한 롤값 4만 원 가지고 그거는 생색내기입니다, 생색내기. 현실에 맞게끔 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또 이것조차도 지금 세 곳이지 않습니까? 그럼 3곳이면 4백만 원의 예산 중에서 3곳만 지원하면 거의 한 300만 원을 반납하죠? 불용하죠? 이거 안 맞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단 개방 화장실 관련도 상위 법률이나 저희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부분을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경우 비교 분석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꼭 좀 개선을 해서 요즘에 지금 어디를 가나 화장실이 가장 그래도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모범적으로 잘 돼가지고 있는 것이 화장실 문화가 가장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지자체에도 우리 또 관광객이 특히 태화휴게소, 의령휴게소도 사실 우리 함안 수박 휴게소로 좀 바꿔달라 했는데 사실 그건 안 되고예. 그런 행정적으로 좀 지원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함안군을 더욱 더 아낄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법수면에 환경 오염 23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다녀온 곳 혹시 아십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어떻게 지금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단 그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 매월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제가 현장에도 4월달에도 다녀왔고 요 앞번에 우수기 접어드는 5월달에도 다녀왔는데 방수포가 지금 위에 씌여져 있는 좀 바래가지고 한 번 더 그쪽에 방수포를 교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거기서 침출수는 사실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렇게 장마기간되면 침출수가 이렇게 많이 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방수포는 꼭 교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 덮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국도비 반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 23년도, 24년도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전기차, 수소 그다음에 노후된 경유차 그다음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반환율이 한 16%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 뚝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기폐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 반환율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대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그래도 저희도 계속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선정할 적에는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폐차를 하고 폐차를 하게 되면 이제 대체로 신차를 구입하든지 어쨌든 중고차를 구입하든지 다시 차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신차 구입을 예상했던 분들은 약간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선정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포기를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하고 반환율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하여튼 간에 앞의 슬레이트처럼 조금은 반환율을 떨어뜨리고 100%, 슬레이트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마을별로 많이 하고자 하는 가장 요즘에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이걸 좀 처리해 주십시오, 슬레이트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 예산이 아마 부족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의 예산을 더 좀 확보를 해서 그런 슬레이트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조기폐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벌써 10년 이상 그 부분에 조기폐차 부분은 정부에서 이렇게 표준을 딱 해놓은 게 있죠? 그런데 거기 그것보다도 또 우리 지자체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안 그래도 지금 조기폐차 예산에는 조금 집행이 저조하고 또 이제 최근래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부분은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가 도에 조기폐차에서 한 6억 정도를 감액하고 엔진 교체 쪽으로 좀 전환을 해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시고 우리 직원님들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만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까 우리 국비 반환율이 높은 전기자동차하고 수소 보급차 이게 조치 결과가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함안군의 형평성에 맞게 맞기는 맞는데 다른 시군에는 보면 많이 확대해가지고 이게 조건 완화도 많이 되고 또 보조금이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함안군에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 맞게 해주십사 이래 조치를 내렸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안 그래도 저 이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거창군에 또 한번 알아봤는데 거창군에서는 조금 군기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담당자 교육을 갔을 적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을 적에는 서로 어떤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매칭 비율대로 하라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수소 보급차를 그러면 이 수소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는 수소 충전소가 함안휴게소에 한 군데가 있는데 도에서 이제 이 보조금을 배분을 할 적에 수소 충전소가 있는 곳은 그냥 일괄 배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안 받고 싶어도 내려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 지금 수소 충전소는 한 곳인데 배로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산 제안설명할 때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도 군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을 안 하고 싶지만 또 나중에 최종적으로 집행잔액이라든지 기초 이런 것도 보고하는 상황에서는 또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내가 볼 때는 10%밖에 반영이 안 됐으면 같은 금액을 줘도 뭐 할 건데 배로 지금 3억 3천에서 6억 6천이 내려왔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수소차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거는 그렇고 우리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기 충전소에 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 그지예? 이럴때 우리 함안군에 전기 충전소에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전기차 보급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전기 충전소는 경제기업과의 에너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에너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다른 신문지상에 화재 사건들도 일어나고 이거 지금 전기자동차는 보급을 하면서 전기 충전소 점검을 하는지 함안군에 충전 배터리라든지 이런 배터리 취급은 우리 여기서는 안 하십니까? 우리 다른 곳에서는 충전소 우리 전기 충전기 자동차 보급에 충전기 사업도 같이 하던데 우리 함안군에는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지금 반환이 되면 충전기 사업도 좀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안군에 그런 것 같으면 경제기업과에 지금 이 업무는 넘어간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여러 환경 부분에 악취 부분부터 해서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한 두 가지만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4쪽에 예산 집행 부분에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사업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작년 경우가 지금 7300만 원 또 올해가 3750만 원인데 그것도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영농 폐기물 수거가 어떤 종류입니까? 영농 폐기물이 그거 뭐지, 차양막이라든지 부직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각 읍면에 장기적으로 누적돼 있던 폐기 부직포라든지 이런 걸 치우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조금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지금 현재 영농 폐기물 중에서 부직포 수거가 몇 프로쯤 되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 조사한 것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는 전체적으로는 다 하지는 못했고예. 한 70∼80% 정도만 읍면에 했던 거를 지금 수거를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우리 다른 면보다는 우리 대산면을 보면 한 곳에 계속 가져가서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고 있는데도 한 50% 정도만 군에서 수거해 가고 그러니까 계속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계속 가서 수집소도 아닌데 그걸 하나 예비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 계속 갖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보면 수거해 놓은 거기에서 이동해갖고 군에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더 가져온 걸 못하거로 막 여러 겹으로 해서 갖다가 적재를 못 하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예산도 좀 확보를 좀 하고 그 부직포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거 좀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한 곳에 모으고 있는데 수집소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다들 지금 농경지로 가다보면 부직포가 아직 수거도 안 하고 논두렁이나 이런 데 산재 이런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본인이 안 가져오고 방치해 놓고 하우스나 다른 것들을 안 하니까 갖다놓고 방치해 놓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우리 토지를 황폐화시키고 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을 황폐화시키는데 그 부분에서 이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는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수서에 신경을 써주는 게 안 좋겠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부직포 관련해서는 작년에 특별히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던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갖고 처리를 한 상황이고 지금 대산면 그쪽도 작년에 조사한 그 건에 대해서 계속 비가 오고 이러고 누적돼 있다가 지금 거의 치우고 지금 한 얼마 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8대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처리 완료 예정이고요. 또 이제 기본적으로는 부직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저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모든 거를 정리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농사 지으신 부분이 일정 자기가 배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예, 또 저희가 공공용지라든지 장기간 누적되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환경정리단을 통해서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거기도 아까 담당자께서 보니까 쪽지도 갖다 주고 전달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산면에 가면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갖다가 그걸 버리려 해도 줄을 쳐가지고 절대로 차량이 진입 못 하도록 막아놓았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곳은 사실 버리는 곳이 아닙니다. 한정적으로 모아서 처리를 하려고 해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재해 놓은 것을 자동적으로 거기다 농가들이 직접 갖다 놓는데 우리는 수거 비용도 안 들고 거기서 수거해 오면 간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이거는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의논을 해서 좀 수거에 적극적으로 좀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분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정도하고. 다음에는 우리가 5페이지에 보면 칠서산업단지 악취 실태 조사 용역하고 그다음에 함안면 축사 악취 실태조사 용역하고 해서 작년에는 두 곳에서 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함안면 축사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저쪽에 25년도 비고란에 보면 칠서산단, 일반산단 악취 관리지역 실태조사와 통폐업한다고 해서 예산만 1억이 있지만 집행이나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칠서하고 같이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된 동기가 있는가 한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악취 실태조사 관련해서 저희가 칠서와 함안면 지역에 악취 실태 지역이 두 군데가 지정돼 있는데 매년 용역을 실시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악취 실태 조사를 계획하면서 다른 지자체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두 개를 같이 용역을 실시를 하고 예산 절감을 이룬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함안면 1억 부분은 추경에서 삭감은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칠서산단에는 다른 산단하고 달리 NC함안이나 또 인근에는 엠함안이나 지금 악취나 또한 그리고 미세먼지라든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도 얼마만큼의 예산이 편입되더라 해도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자꾸 제재를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긴 합니다마는 함안면 축사 악취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해야 우리 주민들이 할 건데 이걸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예산을 절감한다는 게 내가 참 경이롭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중단은 하는 건 아니고예,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예산은 지금 현재 함안면에는 악취없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률이 없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두 개 권역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를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배재성위원
발주를 해도 지금 현재 칠서 악취 실태조사도 그 예산이 증액되든가 하여튼 한 데묶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내나 공원은 단순하게 그 정도만 돼 있어서 한번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 해도 그 두 개 부분은 확실히 좀 짚어야 안 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실장님도 와계시는데 우리 맨날 행정사무감사 하면 질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 좋은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칭찬도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내년에는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실장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라고 함) 25페이지 과장님, 민원 사항에 보면 사슴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염소도 있고 사슴도 있고 이래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대형견, 반려견도 있고 이게 민원 발생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야생동물로 안 되면 사살을 할 수 없다는 이 이야기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이게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겠나. 안 되겠지, 그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일단 이제 이 사슴 부분도 꽃사슴에 한해서 지금 이제 야생화된 거는 사살할 수 있게 지금 법령은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주변에 꽃사슴이 있나. 53페이지 불법 쓰레기 이 부분에도 과장님, 예산이 좀 많이 들어도 이 회사 업체 이런 데서 쓰레기 차떼기로 싣고 와가지고 버리고 하면 사실 업체에서 안 싣고 가는 게 사실 많거든요. 이걸 한 번 안 싣고가면 계속 두더라고. 그러면 조금 조금 버려져가지고 고마 사실 쓰레기 버리는 데는 도로변에 잘 보이는 데 아닙니까? 흉물로 돼 가지고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든요. 이 예산이 좀 낫게 들더라도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 CC카메라 설치할 때 화질이 좀 좋은 거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버리는 거 단속을 사전에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또 악취하고 소음 이게 갈수록 자꾸 민원이 더 많아진다 아닙니까, 그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도 사전에 좀 잘 해주시고. 우리 배재성 위원님 조금 전에 담요하고 부직포 이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산에 이게 현실입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이거 부직포하고 꺼내고 하는 거 외국인들한테 돋내기를 줘버립니다, 돋내기를. 이 부직포하고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부직포하고 치워주고 하다 보니까 이걸 외국인들이 받아가지고 불법으로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 현실이 지금 대산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한번 현장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칠서 이룡에도 둑방에 저번에 그걸 한 번 했었다 아닙니까?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칠서에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걸 할 때는 정말 영상 CC카메라를 좋은 걸로 달아가지고 이룡할 때도 보니까 이거 정말 버려야 될 것만 버리면 되는데 자기 가정집의 일반 쓰레기까지 갖다 버리는 그게 문제입니다. 대산 부분하고 이 부분도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화질 좋은 CC를 달아가지고 불법 투기를, 정말 우리가 군에서 수거하는 부분 수거할 수 있도록 하되 불법 쓰레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문석주위원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질의하이소.
문석주위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 부탁만 좀 할게요. 16페이지 보면 여기 필동마을 소각장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문석주위원
나는 이게 지금 현재 함안군에서 지원을 하는 이 범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예. 실제로 그 공해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우리 군부대하고 봉남마을, 사촌마을까지 피해가 와예.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의장님도 그때 선거운동하는 데 와서 냄새 난다고 독하다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모든 부분에 대해서 냄새가 거기까지 오는 거는 현실이라예.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 들어오자마자 내가 그때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이게 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동네 보면 쾌안마을하고 춘곡이나 덕전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생각을 한번 해 보이소. 주민들 아니면 군북면에도 그렇고 주공하고 두 개는 거기에 해당이 될 상 싶거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주민 지원금을 주는 거는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 저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부분은 소각시설 부분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률상에서는 거리 자체도 실제는 저희는 지금 굴뚝으로부터 1㎞ 범위 내에서 주고 있는데 실제 법률상으로는 그것보다는 더 적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1㎞ 이내가 좀 적당한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법적 조례에는 300m로 돼 있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그러니까예.
문석주위원
직선거리 300m인데 어떻게 조례로 개정하지도 안 하고…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조례 개정이 아니고 그거는 처음에 그거 할 적에, 우리 유치하고 할 적에 그거 지정이 가능합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지정을 해도 조례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준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 조례 그거 말고…
문석주위원
예산은 그러면 아무 데나 줄 수 있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당초에 지정할 적에 그게 우리가 유치할 적에 있는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
유치할 때 우리 법에 상관없는 것도 우리가 지정해서 이렇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거를 법에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그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전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 다른 과장님 계실 때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때 300m 직선거리 외에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 LNG 저것 때문에 LNG발전소에 들어오는 거 저기는 5㎞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규정하기가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당초에 유치할 적에 주민들하고 협약한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협약은 일단 어쨌든 법에 상관없이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지예? 그리고 또 41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이거 보니까 41페이지는, 아, 내가 조금 잘못 봤네, 44페이지를 봐야 되네.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총 40개소 중에 우리가 우리 군북면이 25개나 이거 과태료나 경고를 받았네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행정처분 현황예?
문석주위원
예. 그래, 그만큼 우리가 기업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은데 그중에서 내가 조금 의심이 가는 거는 다인 코리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요 25개 중에 3개를 차지하고 있거든예. 거기에 보니까 대충 처리 명령 미이행 해가지고 1개월 처리를 받았고예. 그러고 보니까 한 개는 정보 프로그램 처리자 실적 입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두 개를 받고 그리고 우리 군북은 실제로 주민들이 그 주변에, 산단 주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도 가서 또 막상 맡아보면 내가 코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별로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 가까이 가야 느껴지더라고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민감한 사람은 더 가까이 안 가도 생각보다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주민이 어쨌든 불평을 해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그래도 가서 부탁 좀 하고 그리 좀 해 주이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또 62페이지에 아, 62페이지는 그냥 놔두고예.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님이 이야기했었던 그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담요 같은 거를 농업기술센터하고 의논해서 그걸 우리가 뭐 보조사업을 해가지고 보조를 주고 있거든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아, 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보조사업할 때 수거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나는 그걸 갖다가 그냥 우리가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하나의 보조를 해줄 때 얼마의 금액을 조금 더 줘가지고 안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나 여러 단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 단체에서 하나에 가져왔을 때 다문 5천 원, 만 원을 주든지 5천 원 정도를 줘가지고 그 계산을 했을 때 우리 소각장이 가져왔을 때 내나 우리가 받아오는 4만 원 정도의 내고 가는 그 가격을 맞추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좀 지원을 해주면 아무리 봐도 아무 일 없이 돈을 버는 일이라서 어디 트럭이 있고 청소하시는 분이 누구라도 시간 나면 안 가지고 오겠습니까? 그런 방향을 한번 조금 유도리를 생각해 가지고 고마 앉아서 저 사람들이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연구 해보이소. 돈 적게 들고 우리 군은 이득을 볼 수 있도록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 위원님. 조금 이리…
문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위원님이 지적한 우리 행정감사 후반기에도 잘 좀 이행해주시고 저는 아까 우리 조만제 위원이 한 개방형 화장실 지금 돼가지고 있는 데 세 군데가 어디어디 돼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지금 개방 화장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인데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어디입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대성식자재마트가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처음에는 10개소를 우리가 예정을 했다. 그지예?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저희가 개방 화장실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었습니다. 공고를 해서 선정돼서 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제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한 번 저희가 공고를 하고 그쪽 휴게소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잘 진행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 어찌 보면 이게 좋은 건데 각 읍면당 예를 들어 한 개씩이라든지 관광객도 오고 예를 들어서 관공서도 우리 일요일 문 닫아 버린다 아닙니까? 할라 하면 옳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안 그러면 괜히 있다 해가지고 가보면 이상하면 안 하는 게 나을 거 같애요.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현실성 있게, 내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상위법 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딱 그걸 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옳게 현실성 있게 했으면 싶습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용국 위원, “예”라고 함) 아, 예. 그러면 하나만 짧게 하이소.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얼마나 앞으로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아래께 새벽 5시에 가야읍을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제가 사진을 지금 많이 찍어놓고 있는데 오늘 안그래도 좀 띄워야 되는데 띄우지를 지금 못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있었는데 쓰레기 하치장 하는 데 엉망입니다, 엉망이라. 그렇게 우리가 계도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야읍을 이렇게 새벽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 정말 하치장이 아닌 곳에 내놓은 것도 부지기이고 그냥 불법 투기는 아예 당연한 거고예, 그러니까 연강산업에서도 그걸 대행을 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저희들한테 주는데도 그걸 좀 강력하게 몇 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좀 강력하게 단속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주민들의 인식도가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그냥 그게 실천이 안 돼요. 의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자는 겁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실천 의지가 없다고 이런 것보다는 투기를 한다거나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 그런 부분이 예전에 초창기에는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요즘은 사실 이게 봉투를 뜯어보고 하더라도 그렇게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CCTV에서 사람이 버리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을 경우에도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존재를 합니다. 차량으로 투기하고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 그거보다는 단속이 좀 수월한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마을에 그런 투기가 심한 어떤 마을 단위로 저희가 직접 현장 방문도 하고 또 마을회관에 다른 주민들을 모아서라도 좀 더 강력하게 홍보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 환경은 앞으로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행정이 따라가지를 못하거든요. 진짜로 주민의 어떤 역량을 그런 데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라도 질서 유지를 위한다든지 어떤 미래적인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합니까? 공공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해주셔야지, 우리 민들이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좀 강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잡혀집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가축 분뇨 위반이나 어떻게 악취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잖아예. 이 제재받을 수 있는 거는 좀 행정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이나 국비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지? 조례는 없는지?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방법.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런 어떤 저희 이런 부분 말고라도 예전에 체납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군의 어떤 보조사업 이런 혜택을 제한을 한다든지 그런 예시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적 강제적 구속력은 조금 떨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악취가 특히 가축이나 이런 데 보조금 국가 보조금이나 지방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아간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데 잘 살고 있거든. 차들을 외제차 진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삐까번쩍하게 사는데 맨날 이 행정처분을 받고는 이런 형태로 나간다는 것은 국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좀 못마땅한 일이거든요. 이게 행정처분을 몇 회 이상 받는다든지 어떤 기준에서 있으면 보조금을 못 받거로 우리가 좀 행정처분을 꼭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한번 조례를 만들든지 어떤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게 되면 자기들도 좀 조심성 있게 행동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군에서 그런 조례를 한번 만들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곽세훈 위원님 또 있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아까 조만제 위원님이 개방형 화장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유소나 공공기관 이런 데는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하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그거 상시 개방 이런 부분은 그런 어떤 주유소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개방 화장실을 다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개방하게 안 돼있냐고 그걸 물어봅니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기본적인 거는 아마 강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방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개방 화장실 기준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일반 주유소…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자꾸 개방형 일샀는 게 대성유통 같은 경우 이거 개방 그게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대성유통 경우는 이제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볼일 보러 가면 어차피 하는 거고 우리가 조만제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주유소나 이런 데 그런 데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개방형이 많이 있으면 안 좋겠나.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유소나 공공기관 이런 부분도 영업시간이라도 우리가 개방형 그 문구를 붙여 놓은 데가 사실 없거든요. 주민들이 우리가 기름 안 넣고는 가서 들어가기 뻘쭘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팻말을 군비를 들여서 붙이든지 그런 거 좀 붙여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래
이순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산림녹지과장 배균종 산림보호담당 조건제 산림조성담당 강만진 녹지조경담당주무관 이명정 공원관리담당 박혜선
철용
황철용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업무보고한 거는 좀 생략을 하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가지고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배균종입니다. 오늘 우리 녹지담당주사는 개인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명정 담당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장님과 황철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9페이지 청룡산 맨발 걷기 길 지금 이게 대상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냥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추진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저희들이 휴양림을 할 장소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이르고 그리고 사실은 장수방 폭포 입구에 처음에는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부지 협의가 사실은 땅 부지 협의에는 문제가 없는데 편백나무 목재 때문에 조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하여튼 이거 끝나면 한번 청룡산에 직접 그러니까 임도 위쪽으로 그쪽에 한번 장소를…
영동
김영동위원
아직 장소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원래는 장수방 폭포로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잘 안 됐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려고 했는데 그럼 제3의 다른 장소로라도 지금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7월 준공인데 지금 6월 말인데 아직 장소 선정도 안 되고 이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좀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거고. 올해 안에는 그러면 이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안에는 장소를 옮겨서라도…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고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 가로수가 가지가 너무 낮게 퍼져서 도로를 이렇게 침범해 있으면 진행하는 대형차들이, 승용차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대형차들은 자기 차가 다칠까 봐 걱정이 돼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주로 지금 가장 심각한 쪽이 칠서공단 한번 가보시면 칠서공단에 우리가 4차선 도로 주변이나 이래 보면 전부 가로수 가지가 칠서공단은 또 전부 대형 트럭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뭇가지가 차선을 침범해 있으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안전 교통사고 관리 차원에서라도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끝나면 다음 주중에 꼭 칠서 공단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함안군에 산불이 안 나서 참 다행이다,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덕분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임도 개설 문제가 지금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임도가 안 돼가지고 산불 났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임도 우리 함안군을 봤을 때는 지금 임도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되는데 지금 또 작년에도 이월된 사업도 1개 있지만 동의가 사업비는 충분한데, 동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임도가 개설되어 있는데도 도로가 차 진입이 안 되는 임도는 좀 없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진입이 안 되는 거 없이, 지난번 업무 보고 시에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임도 폭이 3.m에서 한 4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전체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산불이 났을 때 차가 진입해가지고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우리 함안군에 그나마 불이 안 나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자연 생태 놀이터 운영 이거를 한번 보시면 우리 2023년도에 산인에 자연생태 놀이터 마련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거기 들어가는 목재체험관 가는 입구에 있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거기 안전시설하고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어서. 초등학생 기준으로 놀이터가 조성되었다고 하던데 거기에 보니까 좀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지난 현장 감사했을 때 현장 확인을 우리 목재체험장 갔을 때 곽세훈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주신 사항이 있는데 진입도로 부분하고 그런 부분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함안군 전체적인 예산 확보 차원에서 좀 캔슬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차장 부분이, 진입 도로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자연생태 놀이터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휴일에 직원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안전 확인도 하면서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전요원도 좀 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표지판도 좀 설치하셔가지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올해 우리가 다른 예산은 줄었는데 대체적으로 임산물 상품 지원 유통기반 조성 이걸 많이 늘렸다 그지예? 우리 함안군에. 4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지금 한 40%∼50% 가까이 늘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중점 늘린 이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 임산물 산림소득 사업 전체적으로 신청할 때 이게 저희들이 신청하는 시점하고 주민들한테 예산을 주민들이 신청하는 시점은 1월달입니다. 1월달이고 예산 신청하는 거는 7월달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여기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오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많이 신청한다든지 이거 내가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유추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사업 신청을 6월달부터 신청을 할, 거기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말 되면 또 우리 상품화 지원 사업은 사실은 포장제 지원하는 사업인데 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미리 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보니까 생산기반 조성 이런 것도 진짜 많이 늘었거든예. 7800만 원에서 2억 3600으로 한 3배가 늘었다, 그지예?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기반 조성을 갑자기 3배나 늘린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서.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리고 또 우리 추경할 때 실제 예산을 반영해서 조금 정비는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연말 되면 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염려를 하고…
말남
안말남위원
타 예산에 비해서 2배, 3배가 갑자기 늘은 이유를 물은 겁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안말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김영동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맨발 걷기 19페이지에 아까 그 위치가 정확하게 안 정해졌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 함안면에 갔을 때 맨발 걷기 지금 현재 돼 있다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아, 성산산성 입구 말씀입니가?
문석주위원
예. 거기 가보니까 훼손도 많고 경사도가 높은 데는 이게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가급적이면 경사도가 없고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산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청룡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조금 그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그것도 위치를 정하고 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뒷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 황톳길로 이렇게 만약에 맨발 걷기를 조성하면 이 사후관리가 지금 우리가 대전의 계족산인가를 황톳길 명품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1년에 사후 관리비가 몇 억씩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건 또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으로 하면 사실 못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문석주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백이산하고 청룡산에는 황톳길이 아니고 그냥 맨발로 그 현재 길에서 조금 정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일에 거기 황톳길로 해가지고 또 세족장을 만들고 이래 하면 사실은 돈이 또 억대 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습지사업 이거는 내가 확인이 됐는데 26페이지 보면 여기 법수면에 “유”해가지고 세 분이 있거든요. “유”해가지고 요 위에 27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쯤부터 해가지고 이게 톱밥 배지 이래가지고 3개가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사실은 같은 사람이더라도 그 총액이 우리 지침상에 1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가능은 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이 안 넘어가면 가능은 합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이게 보면 “유”,“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면 되는데 톱밥 배지 해가지고 2천, 2천 딱 잘라놨거든. 그냥 한 개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또 그리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두 개를 딱딱 붙여가지고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확인차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상 이야기드리지만 방대한 면적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은 지금 간선 임도나 그냥 산 임도나 지금 임도가 폭이 좁고 또 관리할 데도 많고 새로 내야 될 데도 많은데 그런데 24년도 저희들 4페이지 보면 이게 집행률이 31% 해가지고 8억이나 내려왔는데 31%로 이걸 완료를 시켜버렸어요. 이게 다른 데 임도를 간선 임도를 내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 31%로 해가지고 이게 끝냈습니까? 4페이지 밑의 간선 임도 신설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쪽에 우리 함안 미산에서 여항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평가를 했는데 그게 우리 도에서 너무 경사가 심하다고 이야기가 돼서 그래서 그 사업은 일단 접은 그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걸 다른 쪽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다른 데 우리가 임도 낼 곳 이런 곳으로. 굳이 꼭 거기만 하라는 법칙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군 전체를 봐가지고 임도가 필요하다 싶은 곳에는 낼 수가 있잖아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이걸 거기 꼭 안 한다고 해가지고 31%만 이게 사업비를 쓰고 반납을 해버리면 우리 함안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손해지 않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사실은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국
조용국위원
이미 24년도에 끝내버렸는데 이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진짜 아깝잖아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얼마든지 우리 산지가, 지금 함안군에 산지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이걸 31%만 쓰고 이거 완전히 완료시켜버리고 반납을 한다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융통성 있게 이렇게 좀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이거는 그럼 이월돼있는 겁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이월시켜가지고 지금 대체임도를 모색하고 있고예. 그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사실 우리가 임도 개설하는데 사업비는 충분한데 이게 타당성 평가가 조금 힘들어 아, 사용 동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면 어떤 하나의 소유자가 4명, 5명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 동의가 애로가 많아가지고 임도 개설하는 점에 애로가 많지,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이걸 완료를 해놓지 말고 사고이월이라고 해놨으면 저희들이 아, 다시 계속 이 나머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걸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지만 완료로 딱 해놓으니까 이거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간혹 저희들이 군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하다 보면 산지에 지금 대체목을 심기 위해서 벌목을 한 데가 많이 보여요. 보이는데 우리가 가면서 물론 벌목을 아주 산림이 잘 우거져있는데 벌목을 해서 보기도 싫은 것도 있지만 근데 한 가지 허가를 내줄 때 가장 참 중요한 게 경사가 너무 급한데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갑자기 그렇게 하나도 나무가 하나도 없이 벌목을 해버리면 가령 우수기에 우리가 산사태 날 염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에 흙에서 물을 먹고 하는 뿌리에 힘이 없으면 그렇는데 그래서 그 경사도가 좀 심한 곳에는 이렇게 벌목허가를 내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항상 우리 여항 쪽으로 정금효 위원님 생각도 그러시고 또 조용국 위원님께서는 우리 가야의 춘곡 쪽에 가면 또 경사 심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걱정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조림 신청을 할 때 사실은 물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저희들이 하라고 이런 거는 또 재선충이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유를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산림자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조림할 때 이거 경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개발행위 부분에 20도 이상 되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은 여기 우리 함안면에 가다 오른쪽에 보면 우리 원예시험장 좀 지나서 보면 사실은 저 경사도가 한 40도 정도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하기 전에는 그것까지는 그리 될 줄, 그 정도일까 했는데 사실은 그리 우리가 조림한다고 새로 하다 보니까 경사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매번 저희들이 가다 보면 저런 데 왜 벌목 허가를 내줬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게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이제 300㎜, 500㎜ 이런 식으로 갑자기 비가 올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낭패 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면 좋고 만약에 이게 벌목을 하더라도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다 벌목을 하는 게 아니고 커가면서 이렇게 벌목을 해나가는 그런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일단 하여튼 지금 당장 장마철이고 해서 저희 담당 직원들한테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좀 잘했다 못했다 이미 그 조치를 한 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거는 하고 있고…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다음에 이렇게 벌목 허가를 내주실 때 조건부로 해서 경사도를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차등을 둬서 벌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여유를 부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만약에 혹시 그 경사도가 심하거나 주택지 주변에 있는 부분은 하여튼 좀 최대한 이렇게 거리를 둬서 조금은 나무를 남기는 쪽으로 해서 조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낙동강 오리숲 조성 추진현황이 있는데 제가 이 오리목에 대해서 목록을 한번 쳐보니까 굉장히 오리목 이게 저희들이 가구 목재로도 쓰고 나무는 좋은데 이게 굉장히 해충에 문제가 많아요. 이제 농작물 피해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공격성, 질병 매개체로의 역할, 문화 경제적 영향 등 이게 굉장히 나무로써는 목재로써는 좋은데 이 환경 영향적으로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예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조성을 할 때도 꼭 이렇게 오리목 이렇게 활엽수도 좋지만 사람한테 영향을 덜 주는 이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낙동강 오리숲 명칭하고 이렇게 연장을 한다고 저희 또 그 지역에 가면 사실 오리나무가 물론 우리 시골의 어느 산에 야산에 가면 오리나무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거 맞춘다고 하여튼 올해는 주변의 숲가꾸기를 120㏊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있고 내년에 특화 조림을 해서 오리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 사업비 확보해놓은 게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 조립사업 중의 일부를 그쪽 지역으로 투입하는 건데 나무는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해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5m내지 10m 자라서 나무는 참 좋은데 목재로 쓸 수 있고 우리가 활용도는 좋은데 이게 인간한테 이렇게 침해를 준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산속으로 요새 레저를 해서 많이 가게 되는데 이게 사람한테 공격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종은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우리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서 조림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이 부분 아직 내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덩굴 식물이 참 문제가 사실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수원인가 시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업을 해서 덩굴식물 총력화를 벌이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예. 이것도 사실 초기에 잡아야 돼요, 덩굴식물은 그죠?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잠깐 있었는데 올해도 별 시행이 안 되는 거같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좀 늦은 것 같고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을 잡아서라도 우리가 덩굴식물 칡넝쿨하고 가시박하고 세 가지가 지금 돼 있는데 내년에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초봄에 조기 총력전을 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저희 덩굴류 제거 사업으로 조림 사후 관리 사업을 한 9억 원 정도, 덩굴 제거 사업은 한 3억 원 정도 그리고 우리 가로수 사후 관리 사업은 한 5억 원 정도 지금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조림지나 숲가꾸기 사업의 덩굴류 제거사업은 지금 “하늘아래”라고 한농에서 쓰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한 효과가 저희도 봐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칡넝쿨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저희들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하늘아래” 약을 처리를 해 보니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 이 효과를 좀 검토를 해볼 것이고 사업비를 좀 넉넉하게 확보해서…
세훈
곽세훈위원
특히 가시박 같은 경우는 정말 일찍 초기에 진압을 안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초기에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초기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아까 임도 부분에 우리 안말남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산불은 10월, 11월 이후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함안군은 산불이 없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임도가 저도 산인에서 칠원 넘어가는 데 한 번씩 넘어가보면 사실 그 나무가 큰 나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 소방차가 못 올라올 그런 부분이 구간 구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마철이 지난 이후 10월 이후 정도 모든 임도에는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해서 또 나무 가로수 부분도 정비를 잘해서 혹시 산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앞에 하여튼 현장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해서 하여튼 11월달까지는 예산이 없으면 또 할 수 없으니까 범위 안에서는 하여튼 구조 개량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추후에 우리 임도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사실은 교행할 수 있도록 소방차가 진입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임도 신설도 딱 한 군데만 하지 말고 사실 우리 가보면 임도가 필요한 데 정말 많거든요. 여러 군데 지정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빨리 포기를 하고 될 수 있는 데를 할 수 있도록 임도 예산이 많다 하니까 많이 가져와가지고 임도 신설해놓으면 서로 좋지 않습니까? 산주도 사실 자기 일부러도 길을 내샀는데 임도 신설해 놓으면 사용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꼭 안 하려는 데는 포기하고 여러 군데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그런데 임도 부분은 실제로는 좋고 하지만 사실 우리 담당 계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 임도 도로에, 내 산에 도로가 나면 작물도 하기도 좋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동의를 요구를 하면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은 좀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동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사태 위험 지구는 잘 관리가 돼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지구가 83개소가 기이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산사태 방재단이 지금 6명이 기간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라든지 비 올 때 되면 미리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또 그래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산사태 위험도 산불만큼은 안 되지만 위험하니까 관리 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5쪽에 토석 채취 허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부분에는 대산면에 마침 또 삼보산업하고 승일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허가가 나갖고 단속을 좀 해주셔야 되지, 지금 여기 폭우가 오고 하면 토사 유출이 잔토같은 것들이 지금 유출이 돼 가지고 옥렬리 같은 경우는 저수지 또 그다음에 따라서 소하천 또 우리 대산 부목리 같은 데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사실은.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배재성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여러 가지로 호우가 오면 잔토나 이런 것들이 유출된다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게 다 비 오는 데 섞여가지고 어디로 갈 겁니까? 아래로 내려오면 저수지나 또 그리고 우리 하천이나 이런 데로 전부 다 오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씩 출장을 가서 이런 우수기는 점검을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방지가 되고 하지, 잘못하면 지금 제방을, 하천을 따라서 와가지고 모심은 농경지 이런 데 만약에 덮쳤다 하면 큰일납니다.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부탁을 꼭 드리고. 밑에 단속 및 복구 현황이 있는데 이거는 지침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사실은 도에서 작년에 감사할 때 적발된 사항인데 이게 복구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주인 없는, 그러니까 일제시대부터 등기가 안 돼가지고 있는 그 필지 중에 한 10㎡ 정도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옮기려고 하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자기들 회사 측 설명으로는 3억 정도 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이렇게 조치를 하면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사실은 또 만일의 경우에 이 조치를 하면 우리 근로자가 한 6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치하는 동안은 근로자들이 또 일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하고 회사 측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통 기간을 한 2년을, 고민을 해서 검토하도록 2년을 준 사항이고 도에도 그런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삼보하고 승일 부분은 지금 토석채취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상시 좀 감독을 해서 나가서 점검을 해서 더 이상의 토사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우리 토석 채취장이 삼보하고 사실 보니까 배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데 하여튼 우수기에는 자주, 지금 당장 오늘은 이미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방금 우리 곽세훈 위원님하고 배재성 위원님께서 임도 관련해서 또 산사태 위험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임도 신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되어 있는 임도들이 보면 곡각지점이나 이런 데 보면 경사가 너무 급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또 장마도 지고 할 건데 무너질 위험성이 아주 높은 데가 청룡산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장마 오기 전에 한번 챙겨서 산사태로 전환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우리 김영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잘 알겠고 하여튼 저도 이틀 전에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도 소유자의 동의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낭떠러지가 있고 예산을 확보할라 하면 제가 어림잡아도 한 2∼3억 정도는 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으로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렇게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장마에 대비해서 크게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라도 해서 위험성을 조금 줄이는 그런 쪽으로라도 좀 생각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하여튼 월요일날이나 화요일쯤에 우리 산림조합하고 현장에 한번 확인하고 난 이후에 우리 위원님께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가로수가 관광객들이 어찌 보면 제일 이래 처음 이미지를 남기는데 가로화단도 우리가 많지예? 여기 보면 37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이래놨는데. (산림녹지과장, 자료를 찾음) 찾아보시고 지금 우리 가로수 식재는 국도나 군도나 지방도나 잘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사후 관리가 예산이 지금부터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가로수를 심어놓고 업체한테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2년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워장
지금 우리 대산 평림리에 배롱나무 심어놨지요? 평림리에.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다음 꽃잔디하고.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심어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거기 1억 정도 들었을텐데, 예산이.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미국풍나무 심어놨는데 2023년도에 심고 그 앞에 심어놨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서 거기 작년같은 경우에는 코스모스 해가지고 잘 돼 있더니만 또 올해 배롱나무를 심어놨던데 꽃잔디도 심었지요?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심는 위치가 입구부터 하든가 끝에서부터 하든가 입구하고 끝에는 놔놓고 중간에만 이것도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2년 하자보수 기간인 것 같으면 한번 가서 담당자 우리 계장님 가서 죽은 나무는 돈이 1억 들었습니다, 1억.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꽃잔디는 거의 안 보이고 사후관리가 내가 중요하다 하는 게 같이 연결해가지고 심었으면 사후관리가 될 긴데 4m 심고 1m 띄워버리고 중간에 풀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 사후관리가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그 2년 안에 하자 부분 난 거는 꼭 좀 챙겨야 됩니다. 지금 대산에 어찌 보면 평림리 그 길이 킬로수도 길고 얼굴인데 배롱나무도 내가 볼 때는 고사된 게 많아요. 거서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칡덩굴 그거는 내가 5분 발언 했어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수요 조사가 중요합니다. 예산편성도 물론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급한 게 우리 도로하고 둑방이라도, 뭐 산도 다 중요해요, 그리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 기고 제가 부탁하는 건데 우리 녹지과에는 지금이 이제 칡넝쿨이 많이 올라와있어서 도로의 현황 파악은 잘될 겁니다. 그래서 칡이라 하는 거는 이게 한번 올라와버리면 마디마디가 뿌리가 생겨요, 마디마디가 30cm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죽일 수 있는 방제단을 구성을 좀 해가지고 전문적인 게 한 5년이나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되지, 한 1년쯤 했다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가지고 녹지과에서는 도로 부분만 하면 되니까 임야는 별도로 제 생각은 또 하면 되고 일단 당장 급한 거는 도로에 가면 칡넝쿨이 엉망이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거는 장비를 넣어가지고 퇴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 뿌리를 없애야 돼요. 아까 “하늘아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방제단이 가가지고 뿌리를 치고 약을 거기다가 발라야 되지, 그냥 대충 하면은 또 내년에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적에 다 못 할 겁니다. 그 많은 거를 우찌 다 죽이겠노, 올해는 예를 들어서 군북면 안 그러면 칠원읍 이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해가지고 정확하게 현황 파악부터 먼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균종
배균종산림녹지과장
지금 도로변 가로수 부분은 5권역으로 나누어서 물론 칡넝쿨 뿐만 아니고 일반 풀하고 같이 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하여튼 잘 반영해서 칡넝쿨 부분만 면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우리 전 의원이 다 걱정하는 게 이 칡이라는 거는 한번 번졌다 하면은 잡지를 못해요.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과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함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함안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 관리담당 배현주 상수도담당 배정한 하수도계획담당 김맹습 하수처리담당 강호철 정수담당 민찬식
철용
황철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게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현석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철용
황철용위원장
소장님, 물 한 잔 드이소. 우리 소장님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학습을 많이 했는데 질의할 것도 설명을 다 해버려서 있을란가 모르겠다. 물 한 잔 천천히 드이소. 좀 더 했으면 위원님들 다 가실 뻔 했다.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이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새집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좋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계량기 동파 민원 해결에 신경을 써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수도를 계속 쓰는 데는 별로 동파가 없는 거같고 어르신들이 겨울에 아들 딸 집에 가고 비워놨을 때 이럴 때 동파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동파 방지팩을 보급한다니까 제 생각인데 나이많은 어르신들 이런 위주로 먼저 보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가보면 비어 있는 집들이 많고예, 또 사실상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 사실상 깊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가면서 좀 얕게 묻힌 부분들이 타고 들어와서 계량기 동파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거의 다였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재실 이런 데 수도 넣어놓은 데 보니까 안 쓰다가 쓰려면 막상 터져가지고 있고 이렇더라고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18페이지 아까 고액 체납자 부분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이 부분 사실 또 생계 곤란한 이런 데는 단수도 또 시킬 수도 없죠, 그렇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생계 곤란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단수까지 가게 되면 보통 우리가 한 2∼3개월까지 시간이 걸리거든예. 그러면 보통 단수 처분 간다 하면 거의 납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그래 이런 부분은 사실 또 수도요금도 얼마 안 되고 보니까 11번까지 여기가 한 3분의 2를 차지하네요, 그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징수를 잘 하고 있다 하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이 고액 체납자들부터 우선해가지고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은 지금 64%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유수율.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누수율. 누수율. 우리 그냥 새 나가는, 배관이 오래돼가지고 우리 못 잡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만, 계장님도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장
예.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렇게 누수가 많이 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함안군 전체 생산량 중에 수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이 그 정도 되고 그런데 이제 노후관 중심으로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구간에는 관리를 해 보니까 한 93% 정도가 유수율이 나오더라고요. 노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누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제 현대화 사업 부분을 계속해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비를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 할 때 팔십 몇 프로 일샀더만은 지금 육십 몇 프로면 그러면 새로 신설한 부분은 한 93% 잡고 누수율이 한 7% 되고 지금 현재 오래되면 한 35% 된다 이 말이지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군의 군민들 이 수도 보급률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98% 정도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많이 하셨네. 어쨌든간 식수는 제일 중요하니까 식당 같은 데는 또 단수하기도 좀 어려울 겁니다. 누적이 돼도 그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할 납부 받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관리 잘 하셔가지고 체납자가 좀 많이 안 생기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소장님, 저희들 함안군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 우리 계장님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4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걸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7페이지 보면 저희들이 이월·명시·사고 사업 현황이 저희들 총 사업비 대 이월액이 거의 한 26%에요. 물론 우리 상수도 사업을 하고 하수도 사업을 하다보면 굴착 사업을 주로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거의 다 보면 사전 답사를 다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마 산정이 되면은 그 해 그 해 거의 쓸 수가 있거든요. 꼭 이월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26% 이월이 생긴다는 거는 이게 엄청난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거든요. 이걸 만약에 조금이라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급한 쪽으로 돌렸다면 훨씬 더 예산을 알뜰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 저희들 같은 경우상하수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하는 게 그냥 단일 1년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국비가 한 60% 이상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사실 반납을 하지는 못하는 거고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사업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을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저희 여기 보면 주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우리 군비 사업이니까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3단계부터 윤외 공공까지는 전부 다 국비 지원사업이라 60%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그다음 해 사업으로 계속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 예산이 최대한 안 되도록…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우리가 주로 가내시를 통해서 미리미리 우리 예산을 받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때 조정을 좀 하고 다른 쪽에 돌려가지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훨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제가 24년 집행실적 지방재정 365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4페이지 있는 가야 4단계, 칠원 4단계, 윤외 공공처리시설 이런 사업들이 책정은 돼 있고 아주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실시설계도 안 됐는데 이 사업비가 벌써 책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해서 다른 쪽으로 이 사업비를 돌리면 정말로 그게 알뜰하게 우리가 예산을 쓸 수가 있을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확인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는 대로 덜렁덜렁 받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안 생기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의지가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2026년도에 국비 신규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공모식으로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가야 4단계, 칠원 4단계, 대산 3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이 그냥 간단한 돈이 아니고 지금 국비가 한 60% 이상 지원되는 그런 공모사업이거든예. 저희들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함안군에서. 설계를 들어가고 설계한 걸 갖다가 모든 걸 붙여서 신청을 합니다. 올 4월달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26년 사업으로 신청을 해놨고 그때 좀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실시설계도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설계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한 설계서를 붙여서 우리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설계가 됐다는 소리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설계를 한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사업비에 사업비를 확정을 해 달라, 사업 대상지로. 지금 사실상 국비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따지 않으면 돈 받기 힘들어예. 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무슨 말인지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예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좀 알뜰하게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돈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보다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른 어떤 경제 활동이라든가 모든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이런 부분에 예산적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서 책정을 하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
소장님,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우리 하림의 우리 오폐수 관로 공사하다가 사망사고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가 들었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우리가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지만은 실제로 상주 감리가 거주를 하는 게 맞지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군북에는 어차피 끝이 났지만 또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지금 관로 공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군북에도 또한.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군북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림 끝났지만.
문석주위원
그럴 때 조금 더, 사실은 또 부족한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개인이 집을 한 채 지어도 실제적으로 참 신경을 많이 쓰거든예. 마음은 또 저도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지만 우리 직원분이 몇 분 안 계시고.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두 번 다시 인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빨리 마쳤으면 좋겠는데. 그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중에 아까 체납 관련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는 했는데 20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사이에 갑자기 체납액이 이렇게 확 늘어나는 원인이 뭐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서류 작성하는 시기가 6개월밖에 안 걸렸다는 거고 1년이 걸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작년에 할 때는 10월까지 이걸 한 걸 갖다가 제출한 거고 이거는 지금 6개월만 해갖고 제출을 한 그런 사항이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거 저희들이 체납을 없애려고 1년에 두 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작년 10월부터 한 그게 체납액만 한 1억 5천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지금 4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예. 여기 지금 한 1억 2천 정도는 받은 게 있고 또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더 아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10월까지 작성한 거는 900만 원이고 이거는 4월 말까지 체납액을 받은 이건 체납된 그걸로 계산하고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또 이걸 받으면 아마 올 10월달이 되면 이 체납액도 한 900만 원 정도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남은 6개월 기간에 이 1억 정도의 체납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체납을 하는 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처음 우리 23년도 거를 계산하면 23년도 10월 전까지 이걸 해서 감사를 받을 때 자료를 냈기 때문에 890만 원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까지 지금 계속 체납을 하고 있거든예. 있는 것도 하고 1년에 두 번 막 방문도 하고 이렇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그러면 2023년도 체납액이 우리가 890만 원이거든요. 행정감사에서 된 내용이. 그런데 2024년도는 2천만 원밖에 안 돼요. 2014만 3천 원인데 2025년도 체납액이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체납액이 1억 천만 원이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거는 부과를 해서 3개월, 4개월 동안 생기거든예. 4개월 동안 해서 체납된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도 아직 받지를 못했으니까 체납으로 계산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맞고예. 그게 맞고예. 지금도 우리 가산금 부과 또 통보를 했거든예. 이거는 월별로 끊기 때문에 못 갚으면 가산금 내고 그다음에 또 가산금을 붙여내고 계속 이렇게 관리해 가면 이게 또 나중 되면 다 받게 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안 내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 몇 천 원 되지도 않으니까 놔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대한 없애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받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2천만 원 체납액이 보니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이게 체납으로 계산이 되어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부과하고 돈 들어온 거 그다음에 바로 계산이 되어지면 바로 나옵니다, 고마 계산이. 못 받은 거 딱 1억 3천만 원 나와버립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뭐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또 올 연말 지나서 또 내년 감사 때 한 번 보입시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김영동 위원, 이해 갔지예? 내년 이맘 때는 많이 받는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하이소.
배재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저하고는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공감을 하는 현상인데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산 2단계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 그 공사가 모르긴 합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그거 또 감리도 있고 또 우리 감독도 우리가 또 계속 하고 하는데도 왜 중단됐다 하고 또 그다음에 업체가 바뀌고 현장 소장이 바뀌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중단이 되고 하는 것은 왜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공업체에서 처음에 현장 대리인을 할 때는 자기들도 좀 많이 잘하는 시공 대리인이라고 넣었는데 자기들 캐리어가 있으니까 넣었는데 실제 우리 하수관로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업 공사 현장 대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거기서 저희들이 할 때마다 그 사람들 한 실적을 보고 막 계산하는데도 실제 와보니까 감리하고 현장 대리인하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거 일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조금씩 생기고 현장 대리인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저희들도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승인을 안 해주니까 공사를 못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예. 그래서 이 교체를 하는 게 제가 기억을 하기로 현장 대리인 변경을 한 네 번 정도는 한 것 같습니다.
배재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민들이 마산부락 부목리 동민들이 전부 다 현장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그래, 지금 현재 그것이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가보면 그 밑에 묻어야 될 모든 작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관로를 연결하는 관이나 이런 것들이…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받이가 다 많이 재어있습니다.
배재성위원
노출돼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이 현재 어떤 시기입니까? 모내기 시기 아닙니까? 트랙터니 농번기에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떠억 있다 하는 것은요, 진짜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쪽에서 어디 뭐 사고가 났다고 하더니 우리 거기도 앞으로 큰 아마 위험을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업체가 어떻다고, 업체가 그렇게 감지가 왔다면 감독을 더 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을 해보이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 때문에 저번 주 월요일 날 저 회사 시공사 회사 대표하고 우리 감리 대표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갖고 회의를 한 결과가 6월 10일 날까지 이게 자기들이 회사 직원들이 다 배치될 거고 지금부터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해 나갈 거다. 그렇게 자기들이 와서 또 그걸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에 비만 오지 않으면 사실상 거기 마산부락 입구에 있는 부분 도로 부분 빼고는 그게 아마 다 마무리 될 겁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마침 하수 아닙니까, 그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배재성위원
하수관거인데 하수라는 것은 밑에서 지금 잡아놓은 게 2m, 3m 밑에서 서로 연결하고 하수를 수집 운반하고 다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이음새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물이 새면 어찌 됩니까? 그거는 누가 볼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어요. 그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이거 뭐 현장 소장하고 현장 인부하고 트러블이 일어나고 우리 주민들이 이러면 안 된다, 저런다 싸움하는 거 말리기도 하고 계속 이래샀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안정적인 하수관거 작업이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공사가 약 100억 공사 아닙니까? 그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신경을 써서 하나하나 원칙대로 좀 하다 보면 되지, 안 그러면 다시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좀 용단이 있어야지, 이걸 갖고 방치한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도무지… 소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소장님 못지않게 가서 할 거고 감독도 할 건데 좀 제발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거 감사 지적에 남깁니다. 관리 감독 좀 잘하고 하라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한 가지씩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도세가 다른 타 시군보다 어떻습니까? 적정합니까, 비쌉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쌉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하수관로 공사 안 했다가 지금 한 데는 하수세를 내니까 사실 느끼기는 수도세가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수세는 어떻습니까? 하수 지금 원래 기존 우리 칠서 같은 경우에는 칠서공단 거기 쓰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이제 하수세를 받으면 이게 생산 원가하고 수익이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련 한번 더 다시 원가 계산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저게 계속 시설들이 증설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완성도에 왔을 때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 시설이 증설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산은 하지 못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가는 거 우리 상수도를 계산해서 본다고 보면 상수도의 64%가 하수도세거든예.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현실화율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하수관거 저거 할 때 거의 국비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한 60% 이상이 국비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군비가 한 40% 들어갑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수도세 우리가 인상한 게 7대 때 인상했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세훈
곽세훈위원
아, 예.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수도세를 한번 올릴 때는 되긴 됐네예.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작년부터 그런 준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탄핵 정국하고 이번에 지금 새로 또 정권이 바뀌면서 또 요금을 동결하라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용역을 할 겁니다 하고 내년 상반기에 그 부분을 현실화율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삼칠권에는 최근에 이제 하수관거 공사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수도세만 내다가 하수세까지 내니까 엄청나게 수도세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또 당장 올리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단디 의논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하수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삼칠하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준공되면 한 이게 90%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칠원 4단계, 가야 4단계, 대산 3단계까지 하게 되면 95% 정도 보급률이 돼버립니다. 그때 되면 저희들도 원가 계산도 해보고 그러니까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하수 부분좀 남아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칠서공단 같은데 공업용 상수도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데도 그러면 하수 처리비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칠서공단 안에는 우리 물 안 들어가는 데는 받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안 받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받지 않고. 공업용 쓰는 데는?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도 안 받습니다. 자기들이 받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자기들이 맞아가지고 그러면 우리 지금 칠서같은 경우에는 그 하수를 칠서공단 거기다 같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저거 공단에서는 저거가 받고 우리 군민들은 군에서 받고?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우리가 받아서 그 사용료를 그쪽에 칠서공단에 주는 걸로 그렇게…
세훈
곽세훈위원
아, 공단에 납부를 합니까?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비용 계산해서 주는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곽세훈 위원 고생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배재성 위원이 화를 잘 안 냅니다. 그 질의한 내용을 제가 볼 때 안전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꼭 한번 챙겨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는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행정사무감사 하여튼 준비하느라고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25년 6월 2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