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의원 발언

그게 제가,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게 저희 사업이 아니어서…….

아까 이용운 위원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고 김상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디지털 복지플랫폼에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서 따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8페이지 생활보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시민 부고알림 서비스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잘 정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을 더 신경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로 내용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업무 부하량이 좀 많을까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서 쪽지보고식으로 해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장제처리를 하기까지 기간이 무척 길어요. 연고자 찾고 기반,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데 길게는 몇 개월도 걸려서. 그렇지만 저희가 장제 행할 때쯤에는 다 되니까 쪽지보고식으로 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니까 알기 쉽게, 찾아보기 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이용하면서 또 필요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휠체어탑승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87건 운영했고 2025년에는 열일곱 건 운영을 했는데 사업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4월 전년 대비 비교를 했을 때, 전년도에, 2024년도에는 열세 건이었는데 2025년도는 지금 열일곱 건으로 시행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동기간의

네, 괄호 안에 있는 게 전년 동기

운영실적이라는 거죠?

실적입니다.

알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이번에도 읍면동, 공공기관 이렇게 홍보를 요청했고 그 외에 동행플랫폼이나 전자신문에도 게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홍보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장애인동행플랫폼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꾸준하게, 접속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 평균으로 어느 정도 이용하고 계신지.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보고,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께,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직접적인 홍보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사실 개인개인에게 전송하기는 조금, 여건상 완벽하지는 못 하고요. 어쩔 수 없이 단체 위주로, 단체나 어떤 공공매체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행사나 이럴 때 개인정보동의 이런 걸 받아서 조금 홍보하는 것을, 시 전체적 홍보하는 것에 저희도 같이 홍보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떤 여건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건지, 예산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고요. 개인정보 수집을 좀 많이 해서, 그런 정보를 개인적으로 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장애인 참여 독려 관련해서 이용운 위원님께서 많이 건의를 해 주셨는데 여기가, 비봉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전산망을 통해서 대상자 명단 확인하고 문자 발송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굉장히 잘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신 사례인 것 같아서 관련된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좀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 공동모금을 해서 지금 모금액이 상당 부분 됐죠?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혹여나 준조세 성격을 띤, 강제성이라 그럴까, 이렇게 무언의 압력 같은 거로 인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정말 순수하게, 세제혜택도 받고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그게 시라든가, 우리 화성특례시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올해 목표는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올해 50억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조업 1위인 시입니다, 전국의. 그래서, 아직도 모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게 사회공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안된 저것도 있는 것 같아서 상공회의소하고 좀 얘기를 해서 모금을, 공동모금회나 이렇게, 저희는 홍보 정도만 하는 거고 모금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에게 세제혜택도 100%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모금회를 통하면 세제혜택을 100% 다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적다는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준조세, 강제성을 띠지 않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0만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다문화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총괄 현황 보고입니다. 여성다문화과는 총 열여덟 건의 조치요구 사항 중에 열두 건을 완료하였으며 여섯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에서 4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산학협력단 지도감독 철저 처리사항입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을 포함하여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기관인 화성시가족센터와,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하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문화더함공간 ‘서로’에 대한 상반기 지도점검을 3월 내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4년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기관 대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반복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5-5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수행 시 인력공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지양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국도비 교부 시 2024년 종사자 중도퇴사로 인한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연내에 대체인력 채용을 완료하였으며 추후 시설 종사자 장기근속을 위한 노력을 통해 인력공백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김상균,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육아나눔터 중장기적 계획 수립 건입니다. 화성시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반영하여 2025년 1월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의 중장기적 운영 방향을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실적 기재 시 당해 추진실적 기재 건입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실적에 대해 사업별 추진 현황, 이용자 수, 예산집행 실적 등 구체적 수치를 포함하여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운영실적 기재 시에도 이를 반영하여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 시 설계 절차 개선 건입니다.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관련부서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매월 공정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공정을 무사히 마치고 2025년 3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며 효율적 운영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5-9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호시설 퇴소자 취학 관련 지원사업 홍보 건입니다. 보호시설 퇴소 시 퇴소지원자립금에 대한 안내와 신청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자립금 최대 2,000만 원과 최대 5년간 매월 5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퇴소자립지원 수당을 2025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보호시설 두 명 퇴소 예정으로, 퇴소 후에도 보호시설 종사자와 함께 취학, 자립 등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기금 운용의 적정성 제고와 관련한 진행사항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한 부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금고 금리현황을 참고해서 2024년 2월 양성평등기금을 재예치하였습니다. 향후 만기가 도래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만기 및 금리를 지속적으로 비교분석 하고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는 등 기금의 적정성,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김종복,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급식비 지원 사업 추진 시 내·외국인 차등지원 해소입니다. 올해부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급식단가를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사용처도 확대해서 다양하고 질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지원대상 확대를,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2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아이돌봄 종사자 및 사업대상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화성시가족센터에서는 가정으로 파견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지난 5월까지 간담회 43회, 역량강화교육 3회, 아동학대예방교육 13회를 실시하였고 매월 열 개 이상의 가정을 대상으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돌봄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상담, 자조모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위영란, 차순임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정수물품 중 내구연한 고려한 불용물품 파악입니다. 2024년 12월 재물조사 실시에 따른 부서 내 총 93개 정수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반영한 재물조사표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5-14쪽 이용운, 명미정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가족통합센터 건립 사업비 이월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했으나 현재 86%를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계문화축제 추진 시 관객 호응이 좋은 공연 유치입니다. 지난해 5월 18일 개최한 제18회 화성 세계문화축제 공연 시, 호응이 좋았던 미8군 군악대 공연을 3년 연속 유치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도 다문화합창단, 태권도 동아리 공연 등 관객 호응이 좋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도비 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반영한 시비 추가 투입 건입니다. 화성새일센터에서는 2024년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 다섯 개 과정과 우리 시 직업교육훈련 두 개 과정을 운영하여 평균 취업률 8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5년에는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에 대한 예산을 증액편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명미정 위원님의 가족·저출산 관련 지원사업의 적극적인 발굴 건입니다.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요청하는 돌봄 수요를 반영하여 2025년 2월에는 여기서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장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2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하반기 가족만세센터 내 공공예식장 운영을 위한 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단독 아이돌봄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저출산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5-18쪽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요 대비 예산부족 사업 확대 방안입니다.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2024년 대비 2025년 추계 인원이 크게 급증함에 따라 수요예측을 반영해서 1회 추경 시 증액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9쪽 여성 취업관련 사업의 취업연계 강화입니다. 화성새일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연계를 위하여 여성가족부 직업교육훈련과 경기도 경력보유여성 취업, 화성시 직업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사업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취업률은 7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내 여성 구직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0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성인지 통계 적극적 활용입니다. 2024년 성인지 통계로 본 화성시 양성평등정책 방향을 분석하여 여성친화도시협의회, 아동·여성지역연대 회의의 성과를 공유하였습니다. 추후 여성평등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성인지 통계 결과를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다문화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지혜 청년청소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정책과장 송지혜입니다. 청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청년청소년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여덟 건이며 이 중 처리 완료 건은 아홉 건, 추진 중인 건은 한 건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개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명미정,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사업 지도감독 및 관련 교육 철저입니다. 올해 3월 여성가족청소년재단 2024년 위탁사업 정산검사 시 세출예산 집행 및 지출과 관련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단에서는 6월 안정적인 회계질서 확립 및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9-4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국도비 지원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및 행정안전부의 대체 채용 중단 요청에 따라 중도포기자 건에 대한 이월예산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향후 유사 사업 진행 시 예비선발 등을 통해 중도포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사업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은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실인원 기준으로 2025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 e-스포츠 사업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과 여가문화 선도를 위해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매년 1회 청소년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AR 기반 스포츠 대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e-스포츠 관련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분야의 수요를 다각도로 조사·분석하여 사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7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추모공간 조성 시 유가족 의견 반영 조치입니다. 씨랜드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유가족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2022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가족 면담 8회 및 합동 현장점검 2회를 실시하여 표지석 설치, 평면배치계획 변경 등 주요 설계사항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통화 및 문자를 통한 수시 소통을 병행함으로써 세부적인 의견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습니다. 2025년 6월 공사 준공까지 유가족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청소년 행사 예산 수립 시 이전 연도 실적을 고려하여 편성입니다. 2024년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은 연 5회에서 연 3회로 운영횟수를 변경하여 예산집행률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실적과 수요에 기반한 내실 있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9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적기 추진입니다. 봉담 청소년문화의 집은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향남 및 동탄2권역 청소년문화의 집은 2027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설계용역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립부서인 공공건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0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현수막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2024년에는 8,783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예산집행률 96%에 달합니다.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홍보를 통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11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년 취업역량강화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입니다. 지역특화 전문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2025년 전문교육기관으로 화성산업진흥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선정하였으며 30명의 청년에게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기업 총 9개 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교육 수료율 및 기업 연계율 제고를 통해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2쪽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청년의 날 행사 추진 시 청년 참여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2025년 청년의 날 행사는 청년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청년이 행사운영 전반에 대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분과별 홍보부스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 운영, 사업평가의 전 과정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9-13쪽 차순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청년·청소년 사업 추진 지속적 검토입니다. 청년 면접지원 사업의 경우 정장대여 단가를 4만 2천 원에서 3만 6천 원으로 인하하고 대여 횟수를 3회에서 5회로 확대하는 등 청년들의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의 경우 화성시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예산집행률 88%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사업 모두 신청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소진으로 인한 지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희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들과 소통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들으신 것 같은데 근로자분들의 건의사항 중에서 특이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항상 좀 높은 편이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8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들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고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건 좀 홍보할 필요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다문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시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는 건의 열 건, 처리 여섯 건의 요구사항 열여섯 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 화성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을 제작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1월 중 배포하였으며 금년도 4월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정결의대회를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의 의지를 다졌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홍보스티커와 파일을 배부하여 어린이집에서도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및 소통을 통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함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관리 철저 처리 건입니다. 우리 부서는 예산액 100억 이상인 주요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 철저한 집행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전체 집행률 47%로 상반기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 사업별 월별 집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지원사업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위영란, 차순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징수부서로 업무 이관 전 세외수입 관리 철저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말 기준 보조금 반환 등 다섯 건 체납에 대하여 독촉고지 및 안내문자 발송으로 신속한 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체납관리로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차순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수물품 관리 철저 및 전수조사 실시 처리 건입니다. 금년도 1월 국공립어린이집 152개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관 정수물품 전수조사 및 정기재물조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전수조사를 연례화하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철저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지원 건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 3회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화성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보험 특약을 통해 교직원의 변호사 비용과 법률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절차 사전 안내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사업 주체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대한 안내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입주자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관련법 협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립 설치·운영 관련 사전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처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의 대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 시 안전시설 추가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설계 초기부터 위탁 선정된 원장과 공사 관계자 및 담당 공무원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사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기준 등 관련 내용 구체적 명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접수단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요청사항을 사업 주체에 제시하여 준공 전 미비점이나 설치기준 미충족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화성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요청사항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사업 주체와 협의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협약 이행의 구체성과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7-11페이지입니다. 김상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 처리 건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화성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지도점검 시에도 단순 지적보다는 컨설팅 위주의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처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분을 검토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교육을 통해 중대한 지적사항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과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CCTV 관련 불시 지도점검 실시 및 설치·관리 실태 지속적 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어린이집 현지조사와 어린이집 자체점검을 내용으로 하는 화성시 어린이집 CCTV 설치관리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 시 경미한 사항은 컨설팅 위주로 지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해진 절차에 따른 CCTV 열람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수시민원 등 발생 시에는 불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13페이지입니다. 이용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장애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현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28개소 중 12개소는 전담 치료사를 배치하여 매월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9인 미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5개소는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치료사 순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애어린이집 취약 보육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7-14페이지입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행정처분 감소를 위해 사례집 보급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 1월에 화성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신규 개원 어린이집에 대한 사전교육 및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어린이집 행정처분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15페이지입니다.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유보통합 관련 어린이집과 유기적 소통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원장 등 운영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육청 주관 공모사업 신청 등을 홍보·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보통합 정책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하고 일선 현장에 있는 종사자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7-16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기관의 근로기준법 준수 및 지속 관리감독 건입니다. 위탁기관인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연 2회,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점검은 3월에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도점검 항목은 조직관리, 복무, 예산, 사업 등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전반으로, 2025년 근로기준법 교육 이수 현황을 토대로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기관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지역의 합의된 기준 마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연초 2025년도 보육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본청 및 권역별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가 제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수급계획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동친화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친화과는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한 건으로 총 세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2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탁사업 지도감독 시 회계관리 등 철저 건에 대하여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민간위탁 운영 중인 29개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시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8-3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시설 운영 시 범죄경력조회 실시 철저 건에 대하여 2024년 76개 시설을 대상으로 종사자 범죄경력조회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는 6월 현재 76개 시설 중 58개 시설의 범죄경력조회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조회를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대상 시설 운영에 있어 범죄경력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총 79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욕구를 조사하고 1 대 1 맞춤으로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에 필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들이 온전하게 자립을 준비하고 자립준비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중장년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복지과장 이영희입니다. 화성시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계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장년노인복지과 지적사항은 총 열 건 중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여섯 건으로 아홉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김상균, 명미정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위탁사업 금전 관련 부분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2025년 1월 권역별 노인복지관 네 개소에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금전 관련 부분을 확인 및 점검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부정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반기 지도점검 시에도 철저하게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0-4쪽 김상균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화성시니어클럽 CCTV 설치·운영 개인정보보호법 관리 철저입니다. 화성시니어클럽 종사자를 대상으로 영상정보처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정보관리 역량을 강화시켜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상정보처리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5쪽 김상균, 위영란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행정처분 시 지속적인 지도감독 및 교육 실시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노인학대 판정 시설 네 개소를 포함해 장기요양기관 전체 323개소 기관에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감독과 관련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0-6쪽 위영란, 명미정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초연금사업 진행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실집행액을 기반으로 소요액을 산정 후 조사결과를 2024년 3차 추경,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률 99.9%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초연금 실집행액을 모니터링하고 소요액을 예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7쪽에서 10-9쪽 위영란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10-7쪽 수급자 과오납 관리 및 세외수입 분할납부 안내입니다. 복지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자 과오납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징금 등 부과 시 분할납부가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을 확인하여 그 재정 상태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과 금액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과오납 관리와 세외수입 분할납부 업무에 더욱 세심하게 대응하여 화성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복지관 운영위원회 참석률 증대 방안 검토입니다. 네 개 복지관의 의견청취를 하였으며 복지관별 운영위원회 사전 일정조정과 안내로 운영위원회 참석을 독려한 결과 2025년 1분기 참석률이 복지관별 82%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향후에도 복지관 운영위원회 연간일정 조기 확정 등 안정적인 참석을 유도하겠습니다. 10-9쪽 정조효노인복지관 하자보수에 대해 적극 대응 요청입니다. 공공건축과, 업체 등과 대책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월부터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30% 보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시설의 안정성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10쪽 명미정, 김종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냉난방비·부식비 전용 가능 지속 공지입니다. 냉난방비와 부식비 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사항에 대해 읍면동 및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안내공문 발송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경로당 예산 운용의 혼선을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에서 10-12쪽까지 김종복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10-11쪽 중장년 기준나이 변경을 적용한 세심한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8월 변경된 화성시 중장년 기준나이를 반영하여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중장년 소통 프로그램 사업에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애전환 준비 및 실질적인 창업 등과 관련 있는 맞춤형 콘텐츠를 확대하고 야간교육과정을 활성화하여 직장인이 퇴근 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화성시 중장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12쪽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고령사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12월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등 아홉 개 기본계획과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에 대한 욕구 등 5대 욕구를 기반으로 화성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2025년 4월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화성시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며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보, 노인일자리 제공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중장년노인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