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0

정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50턴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이경숙 위원님께서 동 소관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회피신청을 하여 감사하지 못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남인숙입니다.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승 황지동장입니다. (황지동장 김대승 인사) 박현주 황연동장입니다. (황연동장 박현주 인사) 이문형 문곡소도동장입니다. (문곡소도동장 이문형 인사) 이용재 장성동장입니다. (장성동장 이용재 인사) 이창근 구문소동장입니다. (구문소동장 이창근 인사) 2025년 동 주민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8개 동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8개 동은 기정액 대비 8,335만 원 증액된 32억 9,04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청사 운영관리에 7,2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황지동은 4,925만 원, 황연동 500만 원, 문곡소도동 800만 원, 장성동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구문소동에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910만 원 증액하였으며, 황지동에 500만 원, 장성동에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동 주민센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총무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 우리 동장님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화합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는 데 좀 동참해 주십시오! 주민들과 또 의회와 시가 서로 화합해야 이 어려운 우리 태백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작은 민원이라도 함께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을 잘하면 전 모든 일을 해결을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신 우리 동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서무 팀장입니다. (서무팀장 김지은 인사) 김공주 인사 팀장입니다. (인사팀장 김공주 인사) 안경옥 자치행정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안경옥 인사) 노효진 공공노무복지 팀장입니다. (공공노무복지팀장 노효진 인사)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7,216만 2,000원 증액된 751억 5,6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2,667만 원 증액된 50억 9,983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 201-01 사무관리비에 925만 원 증액된 1억 1,765만 원, 201-02 공공운영비에 500만 원 증액된 1,500만 원, 206-01 재료비에 200만 원 증액된 500만 원, 청사방호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증액된 1억 2,499만 원, 태백시민대상 201-01 사무관리비에 2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분야에 9,800만 원이 증액된 6억 4,154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 401-01 시설비에 2,0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 301-06 자율방범대실비지원에 2,000만 원 증액된 2억 3,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200만 원 증액된 4,200만 원,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부분에 1억 1,599만 6,000원 증액된 7억 4,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568만 원 증액된 1억 5,850만 원, 160페이지입니다.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192만 원 증액된 1억 4,047만 8,000원, 307-04민간행사보조에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2,0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 201-01 행사운영비에 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306만 원 증액된 506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1만 6,000원,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 201-03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301-11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 통장 사기 진작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7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5억 3,149만 6,000원 증액된 682억 2,817만 7,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162페이지입니다. 101-01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억 4,8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01-03 공무직 근로자보수에 7억 8,000만 원 증액된 72억 8,3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위원회에 우리 청년위원회가 많이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가 담당하는지 모르겠네, 위원회 그 분들이 그날 오시면 7만 원씩 들이잖아요, 다 똑같죠? 위원회마다? 그게 제가 알아보니까 2004년도에 결정됐더라고요. 7만 원이라는 금액이?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2004년도면 지금 거의 20년이 다 됐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올해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이 7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부족하다! 라는 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몇 명쯤 되는지를 좀 봤거든요? 그런데 7만에서 3만 원 올리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절이 되면 한번 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요.

위원회 수당은 저희가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하시게 되면 7만 원이고, 2시간을 하시게 되면 10만 원 해서.

이경숙위원

그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네. 정부에서 지침이 금액이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경숙위원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살펴보는데 조금 완화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네.

이경숙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 통장 사기 진작해서 여기 307-02 통장연합회 활동복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활동복 어떤 활동복을 사드릴 계획입니까?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저희 통장님들께서 저희 태백시 자체 활동 조끼가 없습니다. 타 시군는 보면 활동 조끼가 있는데 저희는 조끼가 없다 보니 그래서 어디 행사를 가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태백시에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통장님들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통일성이 없어서 그래서 조끼를 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조끼를 입으신 게 약간 밤색 같은 걸 통일되게 입으셨는데 올해 다시 또 새로운 걸 사드릴 계획이신가요?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밤색 같은 거는 그거는 강원도 이통장님들 공통 조끼입니다. 강원도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강원도 전체 통장님들이 입으시는 거고 우리 태백시 통장님들만 색깔을 내서 사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가 통장님들이 숫자가 상당히 많으시죠?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네. 지금 현재 191명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191명?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1,700만 원을 가지고 사드리면 옷 재질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계상을 하기에는 1인당 9만 원 정도에서 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많이 입으시는 어른들 얘기하시는 나일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걸로,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옷을 사 드리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통일되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입으셔야 되고 그걸 하는데 이걸 하나를 사 드려도 한 3년이나 5년을 입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제대로 된 걸 사드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심창보 의원님!

창보

심창보위원

안경옥 팀장님! 작년인가요? 제가 그때 단체복 살 때 어디에서 샀는지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때 새마을하고 어디하고는 그때 제출을 나중에 했나요?

경옥

안경옥자치행정팀장

그때 일괄적으로 한 번 의회에 제출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요? 그거는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우리가 지원해서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반드시 지역 업체에다가 구입을 하고 그 백데이터를 그 부분만큼은 구입된 부분만큼 하고 의회에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는 여기에서 조금 다만 얼마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안 그래도 소상공인 기타 상인들 문 많이 닫고 이러잖아요? 그거 좀 더 비싸게 단체에서 했다고 의회에서 시나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돈을 더해서 지원을 태백에 어느 업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지역에서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급 할 때 공문으로 그렇게 좀 보내주세요! 지역 업체에서 반드시 구입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단서를 붙이세요! 만약에 지역업체에서 구입을 하지 않고 사유를 하고 그리고 지역 업체를 안 했을 때는 보조금 금액을 반환하겠다! 그러한 강제조항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저걸 하고 이렇게하지 안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니! 더 비싼데 왜 외부에다가 하냐고! 지역 업체도 옷을 단체로 누군가가 구입을 했으면 그 상가는 거기 매장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유도해서 지역 업체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역과 함께 상생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통과 소관

13시 15분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강명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행정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성남 인사) 문주식 교통지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문주식 인사) 교통시설팀의 강지숙 주무관입니다. (교통과주무관 강지숙 인사) 그럼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억 1,273만 3,000원 증액한 9억 6,89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입니다.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7만 원 증액된 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공공형희망택시 재정지원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1억 1,928만 원 증액된 1억 7,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택시 콜센터 재정지원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브랜드 택시 통합콜센터 운영 지원금을 462만 원 증액된 1억 4,4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2-01,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택시 뒷자리 카드 결제 시스템 구축비로 1억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외부 랩핑광고입니다. 201-01 랩핑제작 및 교체비로 160만 원 증액된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307-09 운수업계보조금으로 7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입니다. 301-14 기타보상금으로 4,150만 원 증액된 1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당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입니다. 307-05 민간위탁금 1억 6,127만 6,000원이 증액된 8억 7,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000만 원 증액된 7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관리입니다. 201-01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에 387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3페이지입니다. 401-01 노인보호구역 조성에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억 6,618만 7,000원 증액된 3억 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9,333만 1,000원 증액된 8억 6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로 대학길 인근 공영주차장에 2억 3,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태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1,100만 원 증액된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한지 주차장 조성에 7,07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801-01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704-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억 1,436만 9,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311쪽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 지원 이게 지금 현재 태백시가 9대에서 올해 12대로 지금 증차할 예정인 겁니까?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지금 현재 콜을 하면 대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약자 관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즉시 바로 이용이 되는데요,

정연태위원

안 되던데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이게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정연태위원

한 시간이 넘은 경우가 제가.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관내 이용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태위원

네. 그것도 어제.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아! 그게 지금 현재 물량이 조금 차량이 많지 않아서 아마 약간 밀리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게 막 밀리는 구간들은 조금 밀리는데요.

정연태위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콜은 도에서 지금 관리하는 거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강원도 콜센터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그런데 이게 장애인들이 무작정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문자 서비스가 일반 콜택시가 하면 어떤 차량 번호가 언제 도착합니다! 라고 딱 오는데 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문자서비스가 없어요! 이건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시간이, 그러니까 무작정 이 장애인은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파악을 해서.

정연태위원

한 시간이 넘게 걸린 걸 옆에서 봤습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관내 이용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연태위원

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정연태위원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챙겨보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도 콜센터에서 장애인들이 얘기를 못 해서 그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2대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고, 지금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하시는 분들의 휴게시간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보장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순환적으로 식사 시간들이 조절이 되고 있습니까?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지금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아마 근무조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서로 공평하게 근무시간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것도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게 점검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어제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건 이거랑 좀 별개인데 지난번에도 했고 작년에도 사실 민원이 좀 있었는데 황지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원랜드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캐노피 형태로라도.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버스요?

정연태위원

예. 길게 있었으면 좀 좋겠다! 라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좀 더 살펴봐서.

정연태위원

그게 부영 생기기 전에도 사실 민원이 뭐가 있었냐면 학생들이 대기할 때 비를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학원차 타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캐노피를 좀 길게 해서 부영 앞쪽에 아이들 나오는 문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그 직원들도 타더라고요. 거기 좀 캐노피를 길게 해 주면 학생들이 이용하거나 또 그 직원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빠른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우리 버스 정류장 다른 것도 개선해야 될 게 올해 예산이 충분하지가 못하잖아요? 그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되 내년에 더 올리시더라도 필요한 부분들 이렇게 해 주시고 혹시나 국민체육센터 앞에도 보면 우리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지만 거기도 직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고요, 예산에 좀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런 부분은 혹시 더 저거하다고 한다면 의회에다 얘기하시고 지역에 사는 분들의 그런 처우를 개선하는 부분은 좀 빨리 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리 해가지고 공한지 주차장 두 군데가 올라왔네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예.

홍지영위원

주차난이 심한데 이런 거 발굴해서 하시는 거는 저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함태길 조성 관리를 봤는데 제가 네이버 길찾기를 해봤거든요. 유진창호공업사라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느 부분이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유진창호 그 건물 밑에 있는 땅하고 그 옆에 약간 공간이 있잖아요?

홍지영위원

여기에 몇 대나 그러면 조성을 할 수 있나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스무 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스무 면?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거기 교통 그 갓길에 주차가 불법 주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좀 많이 나고 주민들이.

홍지영위원

본예산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다뤘던 그런.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거기에 하실 때 거기는 주차장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아랫집이 비가 오면 물이 다 거기로 쏠린다고 그래요! 거기 하실 때 작업하실 때 그런면 까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민원이 없어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챙겨봐 주시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함태길 주차장 말씀하시는거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지금 우리 홍지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교통약자 이 얘기를 아마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이용을 하는 시간이 보통 기본 한 시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 다른 분이 계실 때 말씀드렸더니 3대를 더 하는데 이분들이 운영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죠? 시간이?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24시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24시간 하는 건가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이경숙위원

제가 새벽에도 한번 이 차를 봤거든요. 그래서.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아마 근무조를 짜서 사서.

이경숙위원

스물 네시간을 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3대가 더 늘어나니까 조금 덜 그거 하겠네요, 그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여유가 있는데요. 앞으로 더 저희가 지금 원래는 법적으로는 중증장애인 100명당 한 대라서 지금 딱 법정 대수를 채웠어요. 저희가 여유가 된다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운전원 기사분들이나 아니면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401-01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인데 이게 황지? 상장?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황지중앙초등학교하고요, 상장초등학교.

이경숙위원

현재 있는데.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지금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시속 40으로...

이경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아! 30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학교 등교 07시부터 밤 여덟 시까지 40㎞.

이경숙위원

40㎞로 다시 이제 하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그 외 시간들은 50㎞로 완화시켜서 하는데요, 금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들어가고 내년 1월부터는 정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일단 13개 소가 어린이보호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속도제한 운영은 지금 2개 소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제가 받은 민원이 서학골 어린이집 앞에 거기 제가 민원을 좀 받았어요. 어쨌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그렇고 거기에 차가 속도 제한이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받았으니까.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경숙위원

들어가 있나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초등학교 위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 위주로는 어린이 구역이 안 돼 있어서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업무 협의해서 한번 지정할 수 있도록.

이경숙위원

그래요, 거기가 오랫동안 지금 몇 번 얘기를 해서.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서학골 어린이집,

이경숙위원

네. 서학 어린이집 앞에 거기 한 번 살펴 봐주세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10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2-01,02 여기 같은 자체 재원이고 이전 재원인데, 그러면 택시 뒷자리에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앞자리에 카드를 주면 기사님들이 결제를 하셨는데.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제는 본인 스스로 하도록.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스스로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앞에 운전자가 하실 때는 애플페이는 안 되고요. 뒷자리는 애플까지 다 돼서 지금 저희 시도 이 예산이.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뒤에다 카드를 꼽을 수 있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저희가 스스로.

재욱

김재욱위원장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에 요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요금이 나왔을 때 본인이 그거 하나요? 거기에서 정리를 해주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꽂기만 하면 되나요?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나오면 거기서 셋팅을 해주면 저희가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카드를 꽂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기사님이.

재욱

김재욱위원장

고객이 본인이 싸인만 하면 끝나게?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카드를 꽂으면 자동결제가 되게 그냥.

재욱

김재욱위원장

나온 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예전에는 운전기사님에게 카드를 줘서 기사님이 하셨는데 뒷 자리에 앉았을 때는 기사님이 얼마라고 딱 찍어 주면 금액이 나오면 저희가 결제할 수 있게 화면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카드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택시 총 몇 대에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276대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백.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칠십 여섯 대.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몽땅 다 되는 겁니까?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다 해당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런 걸 그거 하심에 있어서 이게 홍보가 중요해요! 모두가 내가 알기 때문에 남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고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이걸 설명 또 이런 홍보 이런 게 잘 돼 있어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실행해 보면 어떤 또 문제점이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혹여 거기에 요금 거기에 맞게도 되는지도 타시는 분들이 잘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모두 젊은 사람들이라서 그냥 뭐 넣고 하는 거 문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카드를 주고도 그걸 안 받아 가갖고 카드 찾으러 또 가는 것도 봤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새로운 어떤 일을 도입을 할 때는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원만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구축이 되면 한번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 주변을 정비를 하고 어떤 주차장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이래 할 때는 그 주변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도 여러 번 민원을 받고 나갔었는데 비가 왔을 때는 직접 갔댔어요. 그리고 경사면이 있어갖고 거기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집 연탄 창고로 빗물이 들어가! 그래서 일을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같이 봐서 정비를 하시면 민원이 안 생길 거고.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네. 잘 살펴봐 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한꺼번에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강명주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사업소 소관

13시 32분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점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석 시설관리운영 팀장입니다. (시설관리운영팀장 임진석 인사) 김용주 석탄박물관 팀장입니다. (석탄박물관팀장 김용주 인사) 정수미 자연사박물관 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팀장 정수미 인사) 원정희 용연동굴 팀장입니다. (용연동굴팀장 원정희 인사) `25년도 시설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7,825만 7,000원 증액한 18억 4,3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석탄박물관 기능 강화에 2,200만 원 증액한 3억 4,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207-01 중장기 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문화 유산 육성에 4,533만 7,000원을 증액한 7억 6,4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고생대박물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안내로봇 통신비에 113만 7,000원, 401-01 시설비에 3,670만 원을 증액한 1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 전시물 이전 설치에 470만 원, 진입로 보수에 3,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구문소 관광지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구문소 화장실 정화조 청소에 750만 원을 증액한 4,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보존 계승에 960만 원 증액한 10억 2,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406-01 자산물품취득비 환경정비용 물품 구입에 550만 원, 차단봉 구입에 110만 원, 매표소 쉼터와 관광객용 의자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1-02 전기요금 132만 원 증액한 3,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지금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국립공원 내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 관리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려고 리모델링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사용 못 하고 원래 시설사업에 있던 건물을 다른 데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누가 쓰던지 리모델링 할 때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지금 제안사항으로 들어온 거니깐 국립공원하고 이야기하셔갖고 국립공원에서 그걸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시설사업소에서 일단 소관이니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또 우리 그 위에 있는 시유지 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정연태위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에서 빨리 매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치부터 해서 올라가는 데는 국립공원 쪽에서 대부분이 어차피 민박촌도 다 매각했기 때문에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국립공원하고도 한 번 미팅을해 보시고 그래서 회계과로 넘겨서라도 빨리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카페도 지금 거기가 비어 있으니까 관광객이 오거나 손님이 왔을 때 불편하다! 라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계획이 타 부서가 크게 없다고 한다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청취불능)

재욱

김재욱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미영위원

하실 때 지금 청년들이 거기를 태백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를 쓰고 싶어 한다! 라는 민원도 일단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런 민원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지난번에도 거기에 민원을 같이 보러 나가고 이래서 그래도 안내판은 지금 잘 설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오게 하려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우리 시설사업소의 구문소 거기 일만은 아닙니다. 관광과도 함께 해야 되고 또 어떤 산림에 있기 때문에 산림과도 함께 해서 우리가 구문소 전체를 관광지를 더 크게 확대하고 여기는 화석이 있기 때문에, 이 화석은 큰 자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관광지를 더 넓게 하면 충분하게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이 분야에 박사님들도 오실 것 같고 이래서 그런 쪽을 좀 깊게 담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공모 사업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전체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구문소 그 건너편을 해서 같이 그 5지구라 했나요? 그 화석이 있는 데가? 뭐 지구가 몇 번인지 우리 왜 그 안내표지 세운 곳?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글램핑장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그 아래 있는 데에서부터 그걸 데크 길을 돌려서 해 놓으면 구문소 전체가 관광지가 더 잘 될 겁니다! 사람들이 오셔서 묻기도 좋고 또 거기를 보러 화석을 보러 가시는 분들도 그 길을 따라가면 충분하게 우리 태백의 관광지 색다른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부서에 협업할 수 있다면 부서와 함께 좀 협업을 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걸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점희

강점희시설사업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과 소관

13시 40분

다음은 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김신동입니다. 세출예산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농업과 예산은 14억 3,735만 9,000원을 증액한 232억 3,5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농연 중앙행사 및 교육 참석 450만 원 증액한 585만 원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구)농업기술센터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수송버스 임차료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 마약검사 지원에 600만 원 증액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개선 지원에 1,000만 원 증액 한 4,000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 사업에 1,400만 원 감액한 3,7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에 2,528만 원을 증액한 6,200만 원, 자체재원으로 2,528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운영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에 750만 원, GAP 기본교육 강사수당에 20만 원 증액한 9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 참가비 실비에 100만 원 증액한 300, 농산물 시장운송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장 조성에 1억 8,000만 원, 농산물유통센터 장비 구축에 4억 100만 원, 육묘장 장비 구축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드론 구입에 4,700만 원, 친환경 전처리시설 농산물유통센터 신축총차분에 5,500만 원 증액 한 7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전처리시설 및 농산물유통센터 장비 구축에 5,500만 원을 감액한 4억, 농산물 중금속 검사에 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2,48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을 5,1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비 지원을 1,000만 원 등액 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블릿PC 구입에 167만 7,000원, 공익직불분 토양검사비 지원에 만 원을 이렇게 증액한 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6,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480만 6,000원을 증액한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1,449만 6,000원을 증액한 3,449만 6,000원, 농업재해 피해농가 재해대책비 지원에 3,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날 화합 한마당 행사에 2,06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식품박람회 참가에 400만 원, 가공센터 관련 농업인 실비보상에 100만 원, 가공센터 장비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지원에 2억 1,210만 원을 감액한 18억 9,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씨스트선충 공적방제 지원 장비 임차료 지원에 5억 7,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 피해경감 살균제, 영양제 등 구입에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양제 구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토양사료채취 기간제근로자 보수 1,0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검정실 사무용품 구입 및 기구류 소규모 수선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실험관련용품 구입에 85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미생물 배양 시료분석 수수료에 60만 원을 증액한 240만 원, 사무용품 및 보호구 등 안전용품 구입에 40만 원을 증액한 140만 원, 미생물 배양 액상배지 구입에 100만 원을 감액한 900만 원, 기간제근로자보수로 파쇄지원단 채용에 2,74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파쇄지원단 운영 사무용품 등에 500만 원, 수리비 및 유류비에 1,225만 7,000원, 소형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에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중형 영농부산물 파쇄기 구입에 4,000만 원, 명품과원 조성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361페이지에 여기 드론 구입이 있어요. 이거 무슨 드론을 어디에다가 사용하실 건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이게 지방소멸기금으로 인해가지고 총괄사업비 중의 하나의 장비인데 드론을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7월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무슨 민간위탁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온 저장시설 짓는 그 안에 장비 다 목록입니다.

최미영위원

그 시설을 짓는데 그 안에 드론을 구입하는 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세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삼척하고 시군 연계 사업으로 하는데 삼척에 드론에 저희들이 일부 포함됐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라디치오하고 사과연구회가 얘기가 되는데 거기서 하면 육묘장을 조성하거나 나름대로 하면 라디치오 밭에다가 농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살포할 계획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드론 구입하고 현재 그 드론을 할 사람은 없다! 라는 말씀이시네요? 농민들을 교육시켜서 해야 되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태백시에서 드론으로 농약 살포하는 그 팀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탁받고자 하는 라디치오 연구회나 이런 데서는 아직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드론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서 드론을 구입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이 공문은 어디? 공문 같은 걸 볼 수 있나요? 저희가? 이게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 있는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이게 농민들이 드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텐데 여기에 의무적으로 드론을 구입하게 되어 있다?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니요, 이게 시군 연계 사업으로 삼척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의무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드론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당초 사업 계획에 삼척하고 연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목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구입 안에 목록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사람이 없는데 장비 구입만 하면 뭐 합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4-H 회원단이나 이런 일부 드론을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는 먼저 운영을 하다가 점점 배워가는 거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매번 이렇게 장비만 구입하고 사용하지는 않을 장비들 사용 바로 하지도 못하는데 이것도 했다가 나중에 뭐 구형돼서 사용 못 하고, 할 사람 없어서 못 하고 목록에만 집어넣었다가 이거 구입해서 이 4,7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심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활용은 당연히 하겠지만 당장 할 사람도 없고! 또 이 드론을 일단 목록에 있어서 구입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태블릿PC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다가 설치 할 거고 누가 사용을 할 겁니까? 이 PC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최미영위원

363페이지에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태블릿PC 구입, 요 국비가 내려오긴 했어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 내에 농민들이 방문했을 때 요즘 은행가면 이렇게 태블릿PC로 이렇게 신청하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종이 문서 대신에 스크린 터치, 터치스크린을 활용해서 그렇게 신청이나 조회가 가능하게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이거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농민들이 와서 뭐 사인하고 해야 될 게 많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1년에 신청받는 서류가 어마어마합니다. 각종 뭐랄까 수당부터 해가지고 비료 신청이라든가 농인들 신청받는 가짓수가 거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종이는 사용을 안 하고 이걸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종이는 사용하는데 거기에.

최미영위원

은행처럼 하신다는 거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71페이지에 명품과원 기반 조성해가지고 금액이 9,800만 원 잡혔는데 이건 무슨 사업인가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사과 사업입니다. 사과 재배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영위원

재배 면적을 어떻게 얼마큼 늘리시는 건데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현재 사과 재배하는 면적이 한 37농가에 한 22ha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면적 가지고는 사과 주산단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매년 사과를 늘려가는데 예산이 신청하는 농가에 비해서 예산이 받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해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과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 평수는 얼마나 돼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금년 연초에도 신청받아 보니까 한 4.5ha가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다 수용을 다 못 해주고 `25년도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도비 사업으로 5ha 정도를 신청했는데 그걸 지원해 달라고 다시 건의한 상태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4.5ha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니요, 금년 연초에.

최미영위원

금년에 그러면 4.5ha를 원한 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신청을 받아보니 면적이 그 정도의 4ha에서.

최미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나 해 줄 수 있다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지금 이거는 2ha 정도 물량밖에 안 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줬으면 하더라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사업비가 급한데 이게 신청은 했는데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사과 사업은.

최미영위원

그래서 사과가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닌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사과 제배하는 거는 연초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요즘 기후가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연초로 좀 바뀌게 되는데, 사과 사업은 연초 사업으로 할 수가 없는 게 묘목 이식을 봄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시설은 항상 연말에 그래서 묘목 입식은 연초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최미영위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추경이든 뭐 본예산이든 빨리해서 우리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신청한 거는 많은데 허가 난 건 얼마 안 된다! 이러셔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산이 자체적으로 100% 받쳐주지를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도비도 내려오고 시비 나머지 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적극적으로 이거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라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4~5ha정도 신청이 들어온다. 그래서 내년에는 5ha 정도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방문해서 건의드리고 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최미영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최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명품과원 조성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마다 예산을 받쳐주지 못한 거는 저도 연말에도 말씀드렸고 연초 예산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홍지영위원

근데 이거를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올해는 2ha밖에 못 하잖아요? 내년에는 하실 때 예산실하고 좀 더 협의를 좀 하시고 도비가 안 된다고 하면 시비라도 책정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사과가 지금 잘 되는 거는 다 알고 있고 기후로 변화로 하는데 이걸 농민들한테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거예요? 지금 1년이 또 그냥 간 거예요! 그분들 기준으로 하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2ha를 더 늘려가지고 뭐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소화되는 게 없다고 하면 진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해요! 농민들 다 힘들다고 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매년 매년 차츰 계속 많이들 기다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동안에도 많이 힘드셔가지고 제가 의원이 된 지가 벌써 3년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그분은 그 시간을 저는 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에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추경뿐만 아니고 향후에라도 의원님들께서.

홍지영위원

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태백이 최소한 사과를 나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갈라면 최소, 한 40~50ha가 돼야.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전에는 사과하면 대구나 저 밑에 쪽이었지만 이제는 태백이 해야 된다고 누구나 다 인지를 하면서 계속 농민들한테 언제까지 지금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심한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순위, 후순위 밀리는 분들은 또 다음에 먼저 해 주고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알고는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다 모든 게 예산이 문제잖아요? 예산에대해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우리 예산은 농업과의 예산은 이거밖에 없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실하고 협의도 하시고 도비든 국비든 받을 수 있는 부분에도 좀 더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예산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조금만 말씀드리면 순수 시비로만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해결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농업과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이 63억이나 지금 재워져 있습니다. 안 쓰고!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에서도 사업을 하라고 저희가 두 번이나 권고를 받았고 이래서 저희가 농업과에 이거를 사업비로 풀어라! 이거를 몇 번이나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 제가 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소진하라고 지금 기금이 문제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난해 기금이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지금은 농민이니까 농민 얘기만 할게요? 농업과 하고 관련된 그분들도 저에게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하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기금이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냥 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강호 팀장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어요! 지금 몇십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기금도 활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년도에는 기금에 대한 계획부터 세우시는 게, 일단 그것도 기금 예산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활용만 하시면 돼요! 그걸 안 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의원님들이 조례상에 100억으로 묶어놨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를. 저희들이 단체회의할 때도 그 얘기가 안건이 나왔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흐트려 놓으면 사실 푼돈처럼 없어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고민을 해보자! 라는 의견이,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려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화두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지영위원

그것 또한 그럼 가져가지고 그분들하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조만간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노력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기금이 100억에서 안 풀렸나요? 지난번에 한 번 갖고 들어온 것 같은데? 위원회에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조례상은 100억 목표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때는 아마 조금 낮췄을,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닙니다.

이경숙위원

아직 결정이 안 됐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100억 고집할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깨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자는 게 단체에도 한 번 화두를 꺼냈었는데 조금은 미온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100억까지 가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던데? 보니까? 현재 그렇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계속 기금 출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경숙위원

그리고 배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수익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업종을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옥수수도 많이 하고 태백에 옥수수가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옥수수 농사 짓는 분들도?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직은 태백에서 옥수수 가지고 영농사업을 주종으로 하시는 분은 없고 소사료, 사료로 하고 있고 비탈밭이 많다 보니까.

이경숙위원

식용이 아니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잘못 내가 이해했는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소사료 목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하는 분을 좀 계시는데 아직은 주작물로 그렇게 전환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경숙위원

아직 지원은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지금 누가 그걸 민원을 나한테 제기하기 때문에 내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소 조사료로 지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소 사료? 우리가 먹는 건 아니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시 또 전화드릴게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357쪽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공사 1식은 지금 새로 건물 짓는데 이야기하는 겁니까? 357페이지 제일 앞에요. 농업기술센터 종합 청사 관리에 보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정비공사 1식 6,000만 원? 그게 지금 그러니까 건물 짓는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지난번 예산이었습니다. 이번 예산이 아니고 현재 예산은 저희들이 조성 막바지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성이 다 돼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농업교육센터 내진성능평가는 이건 왜 하는 거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이게 `25년도에 내진평가 기관 대상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대상으로요? 뭐 안전 등급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안전 등급에 문제도 없는데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일단은 내진 설계, 내진 그 대상으로 지정돼 있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이상 없다! 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정연태위원

그래요, 보통은 안전 등급에 뭐 진단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D등급 이하면 뭐 당연히 또 해야될 수도 있는데.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아직 내진 그게 처음으로 설계 안 돼 있어 가지고 아마 검사가 안전성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이 내진성능평가가 하게 되면 안전평가가 같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완전 또 별개인가요? 이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마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해 봐야 알겠지만 같이 포함을 시켜야죠, 당연히. 할 때 같이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연태위원

같이 돼 있는지 보통은 안전 등급이 미흡하면 보통 공공기관 건물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먼저 한다고 하길래.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내진설계할 때 말씀하신 안전성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같이 가는 거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8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301-14 마약검사지원 이래갖고 600만 원을 증액해서 1,100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검사 마약, 우리 태백의 어느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동남아에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가장 민감한 게 마약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의무적으로 마약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농업과에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니요. 마약 기관에서 나와서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 검사를? 그러면 계절근로자분들이 오시면 전체적으로 다 하시네,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마약 성분이 검출되면 추방입니다. 바로.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러시구나! 우리 지역에 오신 분들은 추방된 분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안 계시겠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게 궁금했고, 369페이지에 101-04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파쇄지원단 채용해갖고 두 분을 채용하시겠다고 이래 하셨네,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파쇄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영농부산물입니다. 산불 예방방지 차원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말고 농민들이 처리하게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파쇄해 주고 그런 제도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파쇄한 거는 거기에 뭐 퇴비로 쓴다든가.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밭에 다시 뿌리고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게 궁금했고, 모든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우리 태백시에도 사과가 점점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명품 사과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를 따기까지가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3년이면 땁니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열매 맺히는 거는 3년 정도면 맺히는데 실질적으로 상품성 정도 나오려면 빠르면 4년,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기다려줘야 되네,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4년에서 5년 정도만 기다리면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익이 나서 뭐를 보시려면?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까 우리 사과나무 심기를 많이들 선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예산 부족으로 그걸 다 수용을 우리 시에서 지금 못 해드리고 있네, 그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근데 농민들이 많은 농민들이 요구를 하지는 않는데 그중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을 100% 아직 매번, 매년 수용을 못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우리 지역에 땅은 한정돼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농사 짓는 분들이 배추 농사가 수익이 고수익이다 보니까 이 턴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으면 시간은 그만큼 기다려줘야 어떤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감수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요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조금만 고생하시면 많이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태백시에 중앙 회장님으로 계시는 최흥식 회장님이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장관님도 수시로 만나시고 그래요. 이런 분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훌륭한 분이 계시면 그 분들한테 가서 조르면 충분히 이걸 다 받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가서 요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애. 한농연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농업과나 축산과나 우리 뒤에 들어오는 부서가 조금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이게 꼭 필요합니다! 회장님! 이거 하나는 선물로 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받아 올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걸 행하시지를 않는 것 같아서.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제가 그 회장님하고는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서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가서 좀 조르십시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저도 제가 예전에 7대 의원 때 장관님을 만나서 그걸 했더니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못 받았지만! 이랬듯이 우리는 오는 사람한테 더 관심 있고 더 애착이 있습니다. 그죠? 가만히 있어서 주세요! 보다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면 어디를 찾아서도 꼭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 고생스러워도 좀 하십시오! 하면 이걸 충분히 받아서 이 예를 들어서 이 사과나무를 이 정도 심는데 예산이 이렇게 없습니다! 이걸 우리 회장님의 선물을 받고 싶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정말 그냥 보다는 애절함을 가고 하시면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제가 그 회장님하고 거의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몇 번씩 전화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안다는 거는 내가 요구할 수 있고 그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처음부터 터서 하기는 너무 힘들지만.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 쪽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

김신동농업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농업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산림과 소관

14시 09분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심은숙입니다. 산림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5억 6,538만 2,000원 증액된 61억 7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 관리 국내여비에 72만 원 증액된 168만 원, 산사태 취약지 관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비로 70만 원 증액된 350만 원,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부담금 26만 4,000원 증액된 1,800만 2,000원, 사방사업 시설비로 2억 4,996만 4,000원 증액된 4억 8,2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사업비로 2,064만 9,000원 감액된 1억 7,148만 5,000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대리경영 사업비로 5,086만 1,000원 증액된 7,3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인 정보지 구독지원 사무관리비로 85만 7,000원 증액된 14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가공시설 안전관리비 정비로 5,000만 원 증액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강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308만 8,000원 증액된 9억 1,46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123만 9,000원 감액된 4억 6,57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무관리비로 산불현장출동차량 임차비로 6만 7,000원 증액된 1,446만 7,000원, 산불현장출동차량 유류비로 2만 9,000원 증액된 326만 원, 산불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산불예방홍보비로 3,000만 원 증액된 4,5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동식저수조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관리 사업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 증액된 1억 9,880만 원, 산림치유프로그램 관리비는 총금액은 변동이없고요, 이게 폐기금인데요. 시비 전액에서 도비 70%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운영 국내여비에 72만 원 증액된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381쪽에 401-01 보면 황지천하고 호암동하고 본적산 숲길이잖아, 그죠?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380페이지인가요?

이경숙위원

381페이지.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401-01 황지천 힐링숲길을 하고, 호암동 숲길, 그다음에 본적산 숲길 네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본적산 숲길이 관광대 뒤로 등산로 여기 돌탑 얘기하는 건가요?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거기에 된 거예요?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일단 그 사업비 말고 설계비.

이경숙위원

설계비 하면 내년에 되겠네, 그죠?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다음에 378쪽에 보면 401-01목가공시설 안전관리 및 정비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세 군데네, 그죠? 정자 3개? 이 정자 3개를 어디 어디 하실 건가요?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379페이지요?

이경숙위원

378페이지. 401-01 목가공.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증액된 금액은 정자 3개 소가 아니라 저희가 목가공 가공하는 제작소가 있습니다. 장성동 14번 지에 2개 동이 있는데 그 건물이 올 봄에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이경숙위원

아! 정자 3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네. 안전상 좀 위험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한다! 해서.

이경숙위원

목가공 가공하는 곳을?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가공소가 있습니다. 장성동에.

이경숙위원

그래서 내가 이해를, 내가 지금 정자 3개를 어디를 하는가! 해서요, 지금 정자해놓고 3개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그거는 사업목표이고요, 지금 세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경숙위원

목가공 건물을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요.

이경숙위원

이게 지금 장성 쪽에 있는데 아닌가요?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구)운전면허시험장 뒤편으로 보시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메밀뜰에 있는 거죠?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전에 숲 가꾸기 하던 그 사무실 거기 말씀하십니까? 동점동?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때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민원 사항 중의 하나가 도로변 나무 제거를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진행에 문제가 없나요?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도로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영위원

저기 보건소 그 부분이랑 해서 그때 한번 제가 민원 제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요?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러면 따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예전에는 산림과에서 숲길, 수변 숲길 이런 사업도 있었어요, 그죠? 그래갖고 수변 숲길에 데크를 놓고 이렇게 쭉 해갖고 지금 여기도 보니까 3대림 하고 1대림은 그 사업으로 들어온 건데 지금 야간조명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2억 2,000을 담아오셨네, 그죠?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요즘은 그런 사업을 안 합니까?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했거든요. 태백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그렇게 황지, 장성, 철암 다 이렇게 했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선이라고 할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사업이 끝났냐고 묻는 거는 그 사업을 꼭 거기에 수변 숲길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의 어떤 공모나 우리 저기 해야 할 곳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산림과에서 그런 길을 데크 길 또 수변 숲길 뭐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시설사업소가 들어왔을 때 내가 구문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문소에 구문소가 있지, 그죠? 구문소가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석포 쪽으로 가다 보면 화석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화석이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화석이 구문소 전체 화석 단지에서 좀 떨어지게 5지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박사님들이?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화석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강을 쭉 따라서 올라와갖고 동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를 놔서 그 다리를 통해서 관광객이 구문소로 들어와서 구경을 하고 화석 연구를 하고 가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관광지가 새로 탄생할 것이며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또 관광객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박사님들이 5지구에서 어떻게 갈 수가 없어! 물에 빠져서 그 화석을 보고 이렇게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지역은 없는 것도 찾아서 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지역은 있는 걸 조금만 거기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만들어 놓으면 관광지도 되고 화석을 연구하는 박사님들도 충분하게 오시고 학생들도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위치를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면 나중에 함께 나가서 어떤 위치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쪽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번에 나가 보셨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저는 직원이 나갔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의회 사무실을 쪽에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내용을 그런 사안은 대규모 저희가 그전에도 연락이 왔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대규모 프로젝트는 얘기를 했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서로가 부서끼리 서로 밀기를 하면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관광부서에서 해야 돼! 이거는 산림에 그거 되어있으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해! 이거는 구문소에 어떤 화석 종류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돼! 이렇게 서로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태백시의 일이고 태백의 어떤 발전 방향을 가지고 가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낼까! 를 좀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함께 고민해서 그 일이 되면 우리 관광객들이 태백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됐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 쪽을 관심을 갖고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경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여기 보면 우리 추가 설명해 보면 사업 규모 정자 3개, 제작 설치 등 사업 위치 태백시 관내, 사업내용 전통 정자 3개 소 신규 설치 목재 편의시설 평상 벤치 등 제작 설치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너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목가공시설 인력 뽑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 1년 목표가 그거예요. 정자 3개 만들고.

이경숙위원

지금 맞잖아요, 그죠?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그런데 지금 신청이 쭉 들어와가지고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고요.

이경숙위원

지금 태백시에 정자가 몇 개나 있나요? 거의 50개 넘지 않나요?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많은데 정확한 숫자는...

이경숙위원

저는 많기 때문에 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위치는 안 정해져 있고, 그냥 3개를 막연하게 짓는다고요?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벌써 신청,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치가! 3개가!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올해 사업은 황지연못 근처 황지천에 1개이고.

이경숙위원

황지천에 하나? 황지천 어디쯤이요?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중앙로를 기준으로 아래쪽, 환경과에 신청된.

이경숙위원

아래쪽에 좀 약간 넓은 공터 말하는 거예요?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네.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올해 가능하면 할 후보지인데, 귀네미마을에 한 동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귀네미마을, 또?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네. 신청이 들어온 게 있고, 한 동은 동에서 들어온 건데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청은 3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경숙위원

신청이? 이거도 마을마다 있다 보니까 자꾸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봐서는 좀 많아요. 정자는 어지간히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3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위치가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리고 하여튼 한 군데 지금 저도 누가 저도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거기가 포함됐나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한 군데는 지금 안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제가 메모를 안 가지고 온 상황입니다.

이경숙위원

위치도 몰라요? 근데?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세 군데는 올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두 군데는 아는데 나머지 한군데는 지금 모르잖아요?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한 군데는 제가 메모지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 한 군데 알아서 나한테 연락 좀 줘요.

현조

김현조산림경영팀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건 뭐 축산과에도 지금 축산 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공원이 있지, 그죠?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며느리 공원을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지, 그죠?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어떤 반려견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며느리 공원에 이렇게 나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개똥, 반려견들 똥이 너무 많아서 예초기로 그 풀을 베면 이게 다 튀어갖고 엄청 그거 하다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반려견들을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건지, 반려견들이 왔을 때 충분하게 담아서 잘 가져가시면 좋은데 그렇지를 않고 변을 본 걸 그 숲에다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 좀 해서 깨끗한 며느리 공원이 돼서 관광객들도 타워브릿지가 생기고 하면 거기로 관광객이 많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게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같이 두 부서가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심은숙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축산과 소관

14시 24분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극

전광극축산과장

먼저 축산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세형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축산정책팀장 서세형 인사) 축산개발 팀장이 지금 부재중이어서 홍희민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축산과주무관 홍희민 인사) 그다음에 금치연 동물방역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금치연 인사) 그럼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555만 원 증액한 19억 4,3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물 생산유통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27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에 33만 원 증액한 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4,458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에 1,832만 2,000원을 증액한 3,4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등 지원에 480만 원을 감액한 4,2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140만 원 증액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4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우리 산림과 들어왔을 때 말씀드렸듯이 반려견,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광극

전광극축산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공원 이런 데 그냥 아무 공원이나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시면 그 모든 것도 똥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담아서 가져가서 집에 가서 버려주면 좋으신데 이걸 담아갖고 그냥 나무 숲에다 버리시고 이렇게 가시는 경우가 많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저도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 를 고민을 했어요. 모두는 그냥 사람 눈만 없으면 그냥 아무 대나 이렇게 버려서 뒤에 치우는 분들이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반려견들이 갈 수 있는 공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광극

전광극축산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는 너무 적습니다. 이 반려견들도 뛰어서 에너지 분출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하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이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어! 이게 아니고 실제로 개들이 뛰어서 그 에너지를 분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야 관리를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반려견들의 공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며느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려견들이 갈 곳이 정확하게 있다면 저기는 반려견을 같이 안 오게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같이 섞이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이 그냥 동 떨어진 게 아니고 함께 속된 표현으로 어르신들은 이사 갈 때 안 모시고 가고 반려견은 데리고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반려견이 한 가족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광극

전광극축산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그걸 충분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가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라 할까! 이런걸 다시 한 번 반려견들의 공원이라 할까! 이런 걸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를 해서 거기가서 충분히 뛰고 놀고 하고, 우리 사람들이 그래도 쾌적하게 공원을 산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며느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워브릿지가 생기고 하면 거기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많이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도 또 오시고 이러면 거기에 그런 게 있다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미리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찾으셔 갖고 놀이터 다운 강아지들만의 반려견들만의 놀이터 다운 놀이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를 가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쪽은 못 가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디엔가 갈 데를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우리 과장님은 또 정년이 다 되셔서 그거 하시니까 우리 팀장님, 정말 심사숙고해서 함께 만들어서 우리 태백은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환경적으로 사람이 가는 공원 또 우리 반려견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이 다 따로 있다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는 잘 모르십니다. 실제로 내가 나가보고 그걸 할 때 그게 튀는 걸 봐야만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현장에 가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그걸 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물론 공원은 아까 산림과 제가 같이 얘기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물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의 수준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키우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니까 그래서 며느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대도시에도 가면 있습니다. 일단은 배변 봉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심지어 선진국에는 그 배변 봉투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모아서 버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는 봉투랑 수거함이 같이 있어갖고 같이 산책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면 이렇게 의식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을 해결하려면 그런 것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 입구에 배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하나 더 있고 그렇게 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극

전광극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심창보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전광극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광극

전광극축산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광극

전광극축산과장

35년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35년 하셨습니까? 세월이 참 빠르네, 그죠? 그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수고도 많으셨고 이런데 오늘 의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우리 전광극 과장님의 소회를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광극

전광극축산과장

(청취불능) 그런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여튼 그동안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여튼 무탈하게 지내다가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모든 이런 일은 지나 놓고 나면 아쉬움이 많이 남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35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가셔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광극

전광극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기획감사실 소관

14시 34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유병욱입니다. 먼저 의원님들 오전에 저희들한테 질타와 당부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 소통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소통과 협치가 가능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공직자들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우리 배석하신 팀장님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수 기획 팀장입니다. (기획팀장 김경수 인사) 고영림 언론홍보 팀장입니다. (언론홍보팀장 고영림 인사) 김예라 법무통계 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김예라 인사) 최의람 미디어영상TF 팀장입니다. (미디어영상TF팀장 최의람 인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750만 원 증액된 23억 33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으로는 크게 4개 사업이 해당이 되는데 먼저 강원 스테이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인구소멸기금과 관련된 공모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5대5 해서 2억씩 반영해서 4억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태백하고 정선만 금년에 강원도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시설비가 2억 8,000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정 주요시책 홍보 관리 사업비로 기정 예산 4억 대비 3억 증액한 7억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한 것은 태백시가 폐광 이후에 다양한 어떤 큰 프로젝트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게 되면 대대적으로 태백시 미래 비전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홍보자료실 운영비로 150만 원 인상한 1,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브랜드 마케팅 기반 구축 사업비가 6,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여서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고 태백시 재정이 어려운 만큼 정말 중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아예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법무 및 소송 업무추진비로 해서 5,600만 원 증액한 1억 5,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 최근에 우리 시민들의 권익위 신장하다 보니까 다양한 소송들이 사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비가 금년에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서 증액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실장님, 144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일간지 및 주간지가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늘어났죠? 일간지 및 주간지 늘어난 거?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일간지하고 주간지가 사실은 늘지는 않았고요, 인터넷 언론 매체가 일부 좀 늘긴 했고 증액을 하게 된 원인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 증액된,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됐냐고요? 사유가?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상반기에 우리가 당초에 사실은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집행한 게 현재 한 1억 한 4,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태백시가 지금 대체 산업과 관련된 대형 어떤 프로젝트로 지금 폐광 경기진흥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청정메탄올부터 해서 4개 프로젝트로 URL 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걸 대대적으로 사실은 대외 홍보를 할려고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에 줄 거냐고요?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방송 3사, 우리 지역에 있는 일간지 그러면.

창보

심창보위원

방송 3사는 방송사 위에 부분이 있고 일간지하고 주간지를 주는데 어디에 주냐는 거죠?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사실 횟수를 좀 더 많이 편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주고 있는데 어디를 더 주고 일을 하는지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다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특정 뭐 언론사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사실은 강원도는 도민하고 강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백시가 들어오는 주재기자들이 연합부터 해서 일간지들이 있는데 그런데다가 주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간지나 일간지 쓰는 이름별로 그 금액이 다 틀리잖아요?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 기준이 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사도 안 쓰고 계속 지급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 기사라는 거는 태백시를 홍보하는 기사도 있고, 비판하는 기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판한다고 어느 어느 신문사는 안 주고 또 비판 안 하고 가면 있는 회사는 그냥 주고 또 어떤 분은 태백시에 옹호적인 부분만 하는 사람은 또 거기는 다 주고 그게 일괄적으로 내가 봐서는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사실은 1월 1일자로 와서 개인적으로 뭐 편파적으로 집행을 사실 별로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초기에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을 다 사실은 집행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특정 언론사들이 우리 정책에 대한 어떤 비난을 넘어서 뭐 비방하듯이 그렇게 해서 최근에 한두 차례 정도는 집행을 안 한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그쪽 언론사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이러는데 언론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 언론학을 공부를 했는데 옐로우리즘 개념보다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를 해야지만 저희들도 언론사에 더 감정으로 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성을 유치하되 최대한 정정당당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언론사가 정확한 보도를 좋은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기사를 써야 되고, 비판적인 부분도 써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얘기만 하게 되면 태백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나쁜 부분도 지적을 할 줄 아는 그런 기사가 정말로 기사지,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고 남이 쓴 기사를 그냥 퍼갖고 똑같이 내는 그런 기사들한테 과연 이걸 활동을 한다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자체가 태백시가 모순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까?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공개석상에서 딱 정확하게 정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와서 사실은 상당 부분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뭐 말 그대로 짜집기 위해서 내보내는 그런 언론사들한테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비용적인 면에서 줄이고 줄여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판하는 기사들에 대해서도 과감히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판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언론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또 수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자세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충분히 맞게끔 어떤 형평성을 갖고 저는 행정이 균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흔들림 없이 균형감각을 갖고 집행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를 들어서 좋은 쪽만 태백시를 홍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아닌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적에 대한 뉴스, 그리고 신문을 게재하고 그리고 매스컴에 나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고는 좋은 얘기만 했을 때 좋은 온실 속에서 좋은 꽃이 살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건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꽃이 계속 잘 자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맷집을 맞아서 강한 맷집을 맞고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한테만 지원해 준다! 이거는 태백시가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판적인 있는 부분에서 우리 태백시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사를 쓰는 부분에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태백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변호사 수임료가 좀 늘어났어요. 그죠?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데 우리가 가면 갈수록 분쟁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강호 팀장님? 이거 변호사 비용은 이렇게 적게 책정할 게 아니라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울 때 조금 넉넉하게 집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조그마한 일도 우리가 분쟁에 있어서 이걸 다루려고 그러면 변호사 수임료가 많이 들 거래요. 그래서 이건 참고해서 이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성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했다가 또 하고 이런 거보다, 아니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봐서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부분을 서로 다투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지금보다는 더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의견이 없고요. 이번에 기획감사 실장님을 우리 조례가 법무부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래서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2월 1일 날에 다자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해야 된다는 거를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하시겠지! 하고 있었더니 안 해서 조례 개정을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유병욱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중간에 부서를 정하지 못해서 메인 부서가 어디냐! 하면서 두 부서장님께서 서로 핑퐁하고 그러다가 실장님이 일단은 정리를 해 줘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부서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팀장님 담당 부서들이? 그 자체도 모르고 선별역량평가가 필요한지 전화를 드리면 그때서야 이제 시작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가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2013년도에 2월에 했으면 연초에 했잖아요? 그럼 했으면 벌써 부서에 알아서 척척척 그걸 진행했다면 그 해에 끝나도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게 우리가 태백시가 처음 하는 조례도 아니고 타 조례가 다 똑같아요. 지자체가! 전국이 고민하고 있는 지자체고 실질적으로 다 개정이 다 돼어 있는 부서, 다 일을 했던 건데 우리는 왜 이렇게 헤맬까요? 지금 2025년 6월 말을 지나고 있어요. 이러므로 인해서 피해는 누가 보나요? 저는 시민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복잡한 이야기를 이번에도 마무리가 또 안 되고 있어요! 부서에서는 또 올리지 않고 저는 조례 제정 그것만 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또 안 됐었거든요? 이건 총체적으로 실장님이 전사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실장님으로서 뭔가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무를 어떤 부서에서 하는 것조차도 부서장끼리 핑퐁한다고 또 기간이 걸리고 이거 되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이 정리를 좀 해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참 어떻게 보면 행정관의 한 사람으로서 참 창피한 말씀을 주셔서 부끄럽습니다. 법제사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성장할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금방 지방자치법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공직자가 바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도 하고 관련 자료들도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저희 팀장님들까지 최근에 한 십여년이면 팀장이 되는 그런 사회변혁기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으로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법제사무가 상당히 고난도의 어떤 사무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게 되면 말 그대로 그게 지방자치법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교육을 통하던지 내부적으로 한 번 고민해서 직원들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뭐 홍보 쪽 예산비용을 보면 이번 5월달에 청정에너지 선도 도시로 해서 상을 하나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5월 달에 평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평가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 시 단위로 하는 건데 그건 태백시가 제일 꼴찌입니다. 대한민국 도시브랜드 평판, 이거는 보면 어떤 걸 기준으로 잡냐하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소비자 참여 가치 그다음에 소통의 가치, 소셜 사회적 가치, 시장 가치, 재무 가치, 그리고 거버넌스 분석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해갖고 도시의 브랜드 평판을 매깁니다. 근데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에서는 태백시는 최하위에서 물론 작은 인구가 적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우리끼리 위안을 삼을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올리려고 한다면 `23년도에 또 강원연구원에서 나온 그 용역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깐.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갖고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론 홍보가 저는 대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빅데이터에 들어간 이런 가치들에 대한 중점적인 고민 없이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고민 없이 도시 브랜드를 바꿔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내실 있는 브랜드 평판을 받아야 되지! 뭐 언론 홍보랑 뭐 이런 것만 통해갖고는 저는 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태백시 브랜드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실장님, 저희 14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저희가 강원 스테이 사업을 하네요?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거기에 있는 계산동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미영위원

여기 이거의 운영 주체는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의 운영 주체는 장성동 복지센터가 하고 있거든요. 장성동이죠. 근데 저희들이 그것이 다 리모델링 하고 지금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뭐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던 건데, 지난번에 우리 최미영 의원님께서 우리 청년이라든지 다른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라는 그런 지적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최미영위원

네.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장성동장님하고도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먼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게 되면 운영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 주체를 한 번 잘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동장님하고 그런 협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 주체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카페로 이용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태백시에 가장 많은 게 카페 아니겠습니까? 이 자영업자들이 전부 카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공의 예산으로 이렇게 카페를 대형으로 차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자영업자들은 다 본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익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시민들에게 이것이 누구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투명하게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또 이곳이 정말 잘 이용이 돼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이 되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이게 그 옆에 있는 청년센터조차도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자꾸 이렇게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있어가지고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오픈 전에 철저하게 계획해 주시고 또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잠깐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당시에도 도의 점검팀들 관련 전문가들이 오셨을 때도 청년센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중복된 시설이 인근에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되냐! 이래서 태백을 사실은 미선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청년센터가 있는 지역하고 계산동에 있는 복지회관하고는 지형적인 위치라든지 접근성하고도 좀 차이가 나고, 활용 빈도도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저희들이 거기를 계획했던 이유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백시가 온 사방 그런 카페와 이런 문화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만큼은 되게 소외됐다는 느낌을 저는 제가 동장으로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 그 부분만큼은 조금 더 거기가 장성광업소가 바라다보이는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뭔가 작은 일자리도 만들어 놓으면 우리 동해 도째비 마을이나 이런 것이 사실 시간이 지나서 지금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 나름 경쟁력 있는 어떤 벽화마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경관을 활용해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력이 있는 그죠? 경쟁력이 있는 운영 주체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처럼 동장님하고 충분히 숙고해서 잘 선정해서 투명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그런 운영 주체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좀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소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소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서로 자꾸 불신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로 불만이 있는 모든 사항도 소통을 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애쓰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모든 분들을 컨트롤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 친절하십니다. 그래도 간혹 불친절하셔갖고 미꾸라지 하나가 그 흙탕물이 된다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오셨을 때 좀 더 친절하게 미소로서 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기감실 실장님께서 공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유병욱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당부 말씀 새기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14시 5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영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 팀 김경순 팀장입니다. (문화팀장 김경순 인사) 관광정책팀 김춘옥 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춘옥 인사) 관광홍보팀 김지언 팀장입니다. (관광홍보팀장 김지언 인사) 관광시설운영팀 권기천 팀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팀장 권기천 인사) 문화예술회관팀 최수영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팀장 최수영 인사) 태백시문화재단 김서희 사무국장입니다. (태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김서희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105억 5,135만 2,000원 대비, 9억 3,718만 2,000원이 증액한 114억 8,8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예술총연합회 태백지부 운영비 보조 사무국장 인건비에 383만 7,000원을 증액하여 3,628만 7,000원을 계상하고, 복합기 임차료 90만 원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태백문화원 지원 및 육성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태백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794만 6,000원을 증액하여 1억 8,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지원 출연금 306-01 태백시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1억 3,288만 4,000원을 증액하여 40억 3,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운영 및 관리 공공운영비 201-02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안의 하모니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총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 태백산 천재단 보수정비 공사 시설비 401-01 천재단 하단 보수정비공사에 국비 3,150만 원, 도비, 시비 각 675만 원 총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천재단 천황당 긴급정비에 1,26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관광도시 육성 행사운영비 201-03 철암 관광 활성화 행사운영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수송 지원 사무관리비 201-01 2025 전통시장 연계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영의 도비 4,500만 원을, 기타보상금 301-14 체류형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제공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 총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채계구축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시설비 401-01 맞춤형 종합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정비사업 자체사업에 시비 2,0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 공공운영비 201-02 홍보물 발송 택배요금에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3 관광 방송 판매 활성화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축제 연계 미디어 홍보 ‘긴머리 휘날리며’ 방송에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 201-01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도비 273만 원, 시비 147만 원, 총 4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관광활성화 연계 콘텐츠 개발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2025년 줌바 페스티벌에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운영 시설비 401-01 태양의 정원 조경 유지관리공사에 2,200만 원, 힐링 시티타워 발권시스템 설치 공사에 1,11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05-01 힐링시티 타워 책상 등 집기물품 구입에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에 공공운영비 201-02 문화예술회관 건물 유지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206-01 가로화단 관리 재료 및 꽃묘 구입, 공연시설 유지보수 재료구입, 청사 환경정비 재료구입에 각각 100만 원을 증액하여 각각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 소방 시설물 유지보수용 자재구입에 50만 원을 증액하여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시설비 401-01 조경수목 전지전정공사에 6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냉난방기 교체 설치 공사에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공연 및 전시 행사 행사운영비 201-03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에 기금 2억 8,038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25년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기금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로컬 뮤직 페스타 행사운영비 201-03 2025 로컬 뮤직 페스타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총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버스 회차로 조성사업 시설비 401-01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먼저 문화재단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강호 팀장님! 우리가 재단에 넘겨주는 거는 재단에서 이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나 우리가 재단이 시설공단이나 예산편성이 올라오면 그 예산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일괄로 예산을 주죠? 그죠? 지금까지는? 아닌가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하고 다시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부서 검토하고 이러는 건 몰라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통으로 나간다는 그 말씀을 여쭤보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항목별로 올라와서 그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서 확인해서 만약에 27억이 결정이 됐다고 그러면 27억을 그냥 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 항목에 아닌 부분을 집행할 수가 있나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지금 외국어로 말 하나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축제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축제든 뭐든 간에?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이번에 저희가 산나물 축제 때 쓴 부분은 지역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1억짜리 서 있는 부분이 나가서 아예 아니라고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이강호 팀장님!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 자! 우리가 봐봐! 문화재단도 어차피 항목별로 이렇게 나눠갖고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냥 이렇게 나가나?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항목별로 나가잖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목별로 하는데 그거도 맹 똑같이 우리가 돈이 태백시로부터 나가는 거기 때문에 태백시 회계 규정에 의해갖고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태백시 회계 규정으로 집행을 안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만약에 목적대로 안 썼으면 그런데 지금 사계절 축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 축제 일부분에 나갔으면 어느 정도는 어차피 그게 아예 다른 사업이나 뭐 건설사업 이렇게 나간 부분이 아니어서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작년에 다른 부분에서 사회복지과나 건설과에서 나가서 목적 외에 사용했던 그 부분은 잘못되고 이거는 그래도 굳이 따지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포괄적 성격이 좀 묻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좋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전에 편성할 때 보다.

창보

심창보위원

좋아! 좋아! 이강호 팀장님! 그러면 작년 거는 잘못됐네? 목적외 사업이 아니잖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네?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보

심창보위원

경로당 집행한 거 하고, 회전 교차로 하고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그게 뭐지? 연무정.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스포츠과의 연무정 말씀하십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연무정이 도비 내려온 금액하고 시비붙인 금액하고 명칭이 틀려! 우리가 사로증설 공사인데 강원도에서 내려온 거는 환경 정비라고 해서 환경 정비로 쓰는 건 좋은데 태백시에서 예산을 세운 거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사로증설 공사로 썼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사로증설 공사인데 사로증설 공사를 안 하고 정비사업으로 다 했단 말이야! 그건 목적외 사업이잖아, 그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하나, 그다음에 회전교차로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3개! 그런데 이거는 아니다! 라고 그러잖아, 올해! 나물 축제는 포괄적인 부분에서.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을 받을 때 축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얼마 얼마를 어디에 쓸 것인가! 두리뭉실하게 해서 뭉쳐서 오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부적으로 나눠서 저거 해야 되겠지요? 그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별 예산 제도여서,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 그렇지!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딱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맞는데요,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저희 시에서 기관공통경비를 가지고 있듯이, 총괄적으로 이거를 딱 목적에 맞게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반적으로 아예 법을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 일정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강호 팀장님 말씀 잘하셨네, 동 축제는 왜 지원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동 축제도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거는 검토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거 무슨 소리야?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동 축제는 안 된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검토를 안 했잖아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주려고 생각도 안 했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검토 부분은 좀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자! 봐봐요! 이강호 팀장님! 그거는 왜 놓쳤을까? 그리고 태백시의회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안 된대!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짓 허위유포하고! 태백시 돈이 이 돈이 틀리고 이 돈이 틀리나요? 똑같잖아요? 예산이?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 나가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는 축제의 돈은 안 되고, 그것도 검토도 안 했어!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태백시의회가 삭감했기 때문에 성명서 발표하고 난리는 피웠잖아요! 그죠? 자! 문화관광과장님!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왜 검토를 안 했나요? 그렇게? 미처 생각을 못 했나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아까 간담회 때 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평가 용역이라든가 성과평과 뭐 이런 거를 좀 하고 난 뒤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못한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1회 추경때는 편성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과장님 왜 다른 답변을 하셔! 제가 여쭤본 게 그게 아니고 지금도 왜 풀 예산 문화재단의 풀 예산을 동 축제 예산으로 2,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삭감된 1,500만 원씩인지 더 줄 수 있잖아요? 그걸 왜 검토를 안 했냐는 얘기지?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사계절 축제 발굴 및 운영 예산인데 그거는 현재 1억을 당초에 확보했었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나물 축제에 6,600만 원을 지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잔액이 3,4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산나물 축제 말고 또 있잖아? 또 지원해 준 게 있잖아요? 6,600만 원 말고 또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우리 과에서 방송 콘텐츠로 제작을 한 겁니다. 거기에 따로 뭐 지원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에 있는 예산 과목에 맞게 지출을 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3,600만 원밖에 없어서 이 돈 가지고 남은 거 해가지고 각 동에 450만 원씩 지원해주면 세이브가 되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돈은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기에다가 적용시켜서 해주고, 그거는 왜 안 해주냐는 얘기야! 그래서 의회만 안 해준다고 계속 떠들고 다니잖아! 자! 그러면 다시 해서 이강호 팀장님!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포괄적인 성격으로 가지고 예산 올라온 건 우리 이제 안 해줄 거래요. 딱딱 명시해서 그리고 정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산나물 축제 5,000만 원 깎았는데 그 깎았을 때 당위성을 설명해갖고 못 깎게 해야지! 의원들한테! 맞잖아요? 이거 5천만 원 깎아가지고 6,600만 원 여기로 줬어! 그게 뭐야! 다 똑같은 돈인데! 모양새가 아주 우습고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 끝까지 밀었어야지! 5,000만 원 깎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인순이를 부르든 송가인을 부르든 불렀어야지! 제가 봐서는요, 죄송합니다! 공무원님들! 너무 세워주면 하고! 안 세워주면 말고! 옛날에 지금 현직에도 계세요! 그 분들! 돈 2,000만 원 때문에 의회에 세 번이나 찾아와서 부탁해요! 그런 분들 삭감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신신당부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 부분에서 예산을 세워 줘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조상죽인 원수도 아닌데 그걸 왜 안 세워 주겠습니까? 세워 준다고요! 그런데 너무 있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저 뒤에 곽혜경 교육과장님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예산 당연히 세워주는 건데 저한테 두 번 왔어요! 세워달라고! 그래서 제가 오지말라! 라고 했어요! 세워준다고! 왜? 그거는 공모사업이 됐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래놓고 의회에다가 다 핑계대고! 그렇게 하지마세요! 의회가 예산을 무조건 아무런 의미없이 삭감하고 그런곳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고 저거하는데! 이강호 팀장님, 내년부터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전용에 불과한 깜깜이 예산은 이제 안 세워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장님이 유두리 있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 좋아하겠지! 그런데 우리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당연히 구분을 하라!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딱 거기에 맞게끔 탁탁 진행하면 그거 왜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합니까? 그런 의원들은 없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부분 지적은 안 한다고! 이강호 팀장님 무슨 얘기 아시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곤란하니까 대답을 아주 약하게 하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좀 예산편성이나 뭐 있는 부분에서 클린하게 해서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집행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아! 뭐 그거 안 돼! 이런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해야 돼요! 디데일하게 해야지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맞춤형 종합 관광안내표시판 243페이지에 보면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 어디 쓰려고 했던 겁니까? 5,600만 원?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종합안내판 올해 한국관광공사에 통합 안내표지판 관련해서 컨설팅 사업이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받고 난 뒤에 관내 관광안내 종합관 안내표지판을 좀 다시.

창보

심창보위원

위치가요? 위치? 위치가 태백역 앞에?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태백역 앞에 포함해서 2개 소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태백역하고 태백산 국립공원 유일사 탐방지원센터 있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 거기?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그리고 저희들이 총 6개 소를 하는데 거기랑 검룡소 그다음에 용연동굴 그리고 석탄박물관 있는데 하고요. 오투리조트 스키 하우스 있는데 그다음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태백시외버스터미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태양의 후예 그쪽에는 정원 조경 유지관리할 필요성은 있어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건 하시면 되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기타 뭐 여러 가지도 청사 유지 관리비, 조경 전지작업 이런 것도 있고, 힐링시티타워가 되니까 거기에 집기류도 구입하시네요, 그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나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여기가 10월 달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공공사업과에서 얘기를 해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과에서 관광시설 운영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표를 어떻게 하고, 판매 이런 걸 어디 위치에서 하냐는 얘기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스카이워크 하고 하늘그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매표까지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위치가?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시설 있는 데입니다. 아니, 힐링시티타워.

창보

심창보위원

힐링시티타워 중앙로 내려오는데 거기냐 아니면 저 위에냐? 는 거지?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중앙로쪽.

창보

심창보위원

중앙로에서 올라가는 거 하고, 내려오는 거 하고 거기에서?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매표에서 올라가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수수료를 받습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조례를 관광시설 운영 관리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려고 입법 예고 중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 사용료를?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사용료가 스카이워크가 1만 5,000원, 하늘그네가 5,000원.

창보

심창보위원

1만 5,000원?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5,000원.

창보

심창보위원

본전을 금방 뽑겠는데? 1만 5,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다른데는 거기보다 더 비싸게 많이들 받더라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죠? 임원은 얼마씩 받아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 자료는 따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최근에 우리 인근에 스카이 힐링타워 쪽의 어떤 비슷한 곳이 입장료가 얼마인지는 파악을 해서 우리가 1만 5,000원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러면 1만 5,000원으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원가계산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도 보통은 저한테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 인근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거기는 얼마를 받고 있고, 임원은 얼마를 받고, 어디는 얼마를 받아서 우리는 1만 5,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하는데 원가를 따진다고 그러면 사업 자체에서 공사비가 많이 틀리면 다른 목적에도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따라서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많이 올라갈 거고, 간단하게 했으면 가격이 적게 되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근 지역의 그런 걸 다 조사를 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조사한 데가 어디냐고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그걸 조사한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요.

창보

심창보위원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있어요?

기천

권기천관광시설운영팀장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고 또 간담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입법예고하고 간담회 얘기를 하냐고요.

기천

권기천관광시설운영팀장

제가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게 있지만 지금 단양이나 이런 데는 여기 있는 스카이하고 좀 차원이 틀린데 거기는 그냥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단순하게 내려오는 입장료를 안 받는 데도 있고요. 또 받는 데는 2,000원, 3,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일단 실제로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체험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남해의 레인보우 스카이워크 이런 데는 뭐 4만 원 받는데도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레인보우니까 그렇지요.

기천

권기천관광시설운영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레인보우니까 그렇지. 그거는 레인보우니까 그렇게 비싼 거고요.

기천

권기천관광시설운영팀장

동일한 시스템으로 가는 곳을 가격 조사를 해 보니까 남해에 있는 데는 4만 원 받는 데가 있고, 또 다른 데는 1만 8,000원 그래서 저희들이 비슷한 곳과 비교해 보면 4만 원보다는 좀 싸고 1만 8,000원보다는 조금 더 싼 1 만 5,000으로 선정을 했고, 그네 같은 경우에는 8,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한테 조금 그거보다는 낮춰가지고 5,000원으로 용역 자료를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답변을 하는 게 금액만 얘기를 하고 지명은 전혀 얘기를 안 해! 남해 레인보우 4만 원짜리 하나하고, 어디가 1만 8,000원이고 이런걸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야지! 1만 8,000원은 어디에서 그렇게 받아요? 모르죠?

기천

권기천관광시설운영팀장

레인보우 스카이워크있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는 4만 원이고.

기천

권기천관광시설운영팀장

남해에 보면 그네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기는 8,000원을 받고 있어서요.

창보

심창보위원

1만 8,000원 하는 데는?

기천

권기천관광시설운영팀장

아닙니다. 그네는 8,000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까 1만 8,000원 하는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천

권기천관광시설운영팀장

거기는 남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남해 어디냐고요! 그네 말고! 자! 우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이 사용료를 결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사비 대비해서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좋은 거는 4만 원이고, 그런데 우리가 4만 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근데 이거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게 있는 게 가미돼서 이보다는 좀 더 받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1만 5,000원 잡은 게 왜 1만 5,000원 잡았나고 자꾸 여쭤보는데 그렇게 딱 집약적으로 얘기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저희가 조례 개정을 간담회 할 때 그런 자료를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고야! 오늘 이 시간 해야지, 예산을 세우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간담회 할 때 자료 취합해서 그 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244페이지에 보면 307-04 줌바 페스티벌이죠? 이게 여름 우리 축제 때 그죠? 연계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를 가 보니 아이들하고 무대가 아마 중앙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약간 턱이 져 있어요. 거기 가 보면요. 거기 물 배수구가 있더라고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문화광장 말씀하십니까?

이경숙위원

네. 문화광장에. 배수구가 있어서 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표시 안 해주면 이게 발목을 삘 수가 있겠더라고요. 위험하겠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린 아이들이 놀다가 거기에 조금 약간 턱이 있다 보니까 넘어지기도 했는데 어쨌든 줌바는 신나는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전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거 해줘야 되고 우리가 지금 지역 축제를 이런 거 하면서도 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밸리댄스도 있고 이번에 줌바 댄스를 같이 접목하다 보니까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 지역의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국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계해서 그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가주고, 또 이 지역에 와주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올해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인원이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 상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해 주셔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위험한 거기는 꼭 챙겨주시고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예.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240페이지에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운영 및 관리에 있어 가지고 여기 공공 와이파이 5개 보수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게 공사 완료할 때 와이파이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던 건가요?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보수를 합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공사할 때는 그런 와이파이에 관한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기존에 있던 건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새로 하는 걸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최미영위원

이게 누리큐브 사업할 때 왜 같이 포함이 안 됐을까요? 좀 의구심이 생기네요? 그리고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라면 지금 이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철암 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 이게 구체적인 행사 내용이 뭡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재배정해서 철암동에서 행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행사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받지는 않았는데 예년과 비교해 보면 탄광문화장터에서 8월달에 그런 별밤음악회 같은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유사하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최미영위원

며칠간 하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이틀간 합니다.

최미영위원

이틀?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틀에 이 금액이에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야시장도 하고 추억체험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을 합니다.

최미영위원

기존에 여기 행사를 제가 두 번이나 가 봤는데 기존에는 이 정도 금액이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매년 2,000만 원이었습니다.

최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저희 힐링시티타워 발권 시스템 설치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본 공사 발주 시에 왜 제외가 됐나요? 제외가 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최미영위원

발권 시스템은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 본 공사 발주할 때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안 들어간 걸로 확인이 돼 갖고.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발주할 때 그래서 우리 행정에 대한 오류라는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 자체가 당연히 본 공사 발주할 때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를 그때 안 하니까 별도의 돈이 또 예산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걸 질책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어떤 공사를 할 때 이게 대형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본 공사 때 같이 들어가서 발주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추가로 이런 돈이 들어온다는 게 이런 게 예산 낭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없으세요?

홍지영위원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경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244페이지에 307-04 줌바 페스티벌을 6,000만 원 들여서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 행사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하실 계획 계십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여기 말 그대로 줌바 페스티벌, 줌바 경연하는 팀을 전국에서 모집을 한 20개 팀 정도 모집을 해서 8월 달에 8월 중순경에 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태백시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와 어떤 연결은 없습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그거 끝나고 나서.

재욱

김재욱위원장

축제 끝나고 나서 이거를 할 계획이십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다시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 생각에는 이런 전국적인 축제를 할 때는 거기에 연결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거는 독단으로 따로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거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8월 달에 우리 시가 여름 철 시원한 기후, 다른 데에 비해서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홍보를 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줌바 댄스팀을 모셔다가 경연대회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행사를... 행사는 하루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이런 축제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우리 태백시 축제,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할 때 올해 수계도시 공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전적으로 지금 여쭤보려고 합니다만 그런 거 없습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올해 수계도시 공연팀 접수 했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현재 몇 개 팀이 온다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아직 확정 짓지는 못했는데 50여 개 팀이 접수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문화재단에서 관광문화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이게 전국 줌바 페스티벌이잖아, 그죠? 그러면 끝나기 전이라든가 해서 같이 축제를 더 활성화할 수도 있고, 풍성함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여기 행사 장소가 문화광장이다 보니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도 야간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 거기서 다 소화가 되기가 힘들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뭐 10일까지를 축제한다! 라고 그러면 이걸 11일에 넣어서 같이 하면 더 효과가 더 크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오늘 문화재단도 왔으니까 우리 문화재단 관광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1억 3,288만 4,000원을 증액해 오셨네, 그죠?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게 증액된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태백시 합창단하고 그다음에 태백예술대에 대한 예산이 매년 작년까지 태백 예술제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6,0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매년 9월 달이나 10월 달에 그런 예술제를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 예술제를 태백에서 유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태백 예술제에 대한 부분 예산은 올해 예산을 따로 확보를 못 해갖고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도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매년 시비로 이렇게 매칭해야 되는 겁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도비 확보를 못 한 거는 태백 예술제에 계속 공모를 해서 3년간 계속 3,000만 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3년 지원해주면 또 이렇게 쉬어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올해 지나고 나면 내년에 다시 또 도비를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한 해만 쉬면 그다음에는 또 도비의 확보가 가능하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우리 문화재단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 축제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태백시가. 그래서 우리 태백시 축제는 제대로 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도와드리면 되는 건지, 어떤 점은 좀 부족하니까 이런 건 좀 이렇게 챙겨달라든가 우리 사무국장이 한 번 우리 태백시에 지금 다가오는 게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서희

김서희태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부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태백시 문화재단은 여름 대표 축제로 제10회로 맞이하는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항상 어려움에 부딪치는 부분이 인력과 예산에 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 2회 추경에 축제 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신규 프로그램도 계획을 하고, 또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도 내용적인 면에서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경호나 경비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안전상의 이유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된다면 여름 축제에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모든 거는 예산이 있어야 모든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는 함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 축제는 우리 관광과에서도 아시다시피 모든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행을 할 수 없지, 그죠? 그러면 동 축제는 거의 안 한다고 접고, 태백시 축제는 잘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축제가 정말 전국적인 축제, 더 나가서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를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밟았습니다. 그래서 수계도시 축제도 넣었었고 마라톤 대회도 넣었었고 어떻게 하면 이 태백시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까!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관광과하고 또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에는 문화재단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겼기 때문에 인력이 적으면 인력이 적다고 표현을 해서 인력을 정확하게 확충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고, 이 돌아오는 이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는 정말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부의장님 그 인력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에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규정이라든가 개정을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자 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지원을 요청해 오면 적극 검토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뒤에 행사를 함에 있어서 잘했다! 하는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올해 정말 이 동 축제 때문에 하도 말이 많아서 우리 태백시 이 축제에는 기대도 크고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태백시에 기본인 한강·낙동강 발원지 시 축제에 동 축제가 하고 싶다면 그 뒤에 다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축제가 동 축제를 보고 가서도 관광객은 그게 동 축제인지 시 축제인지 모릅니다. 모르고 태백시에 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다 태백시 축제인 줄 알아요. 미비하면 동 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태백시 축제에 갔더니 뭐 뭐는 안 좋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 축제에 정확한 그걸 갖고 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우리 태백시 축제가 시 축제 다운 축제를 해서 모범적인 축제가 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관광과나 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우리 과장님한테 더 여쭤보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308-13에 보면 관광축제 연계 미디어 홍보 이래 갖고 긴머리 휘날리며 방송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송일까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강원 도비를 2,200만 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도비 2,200만 원은 직접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이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시비 매칭 없이 도비만 갖고 하는 사업입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시비 2,200만 원, 도비 2,200만 원 그렇게.

재욱

김재욱위원장

4,400만 원 행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프로그램 제작을 하는 겁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홍보?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우리 시의 홍보 차원에서 이 컨셉이 김태원이라든가 박완규 뭐 이렇게 긴머리 있는 그런 로커들이 있잖아요? 그런 로커들 4명을 우리 태백시로 초청해서 태백시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홍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 방송을 찍어서 그 방송을 KBS나, MBC나, SBS 이런 데 내보낸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든 방송사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방송사라고 정해져 있는지? 혹시?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KBS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KBS1?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2TV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2TV예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KBS2TV 까지 나왔으면 며칠에 방송이 된다는 것도 정확하게 다 잡혀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이거를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할 때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때 제작을 하신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걸 조금 더 빨리 제작을 하면 우리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언제부터 언제 태백에서 합니다! 하고 홍보가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숏츠로도 그전에 좀 제작을 해서 일부 홍보를 하고 본 제작은 축제랑 연계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홍보 예산에만 그거 하지 말고 이런 거는 방송을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을 투입하면 그 예산 투입한 만큼의 홍보 효과를 더 보고 싶어요! 더 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미리 하면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더 홍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방송사랑 숏츠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같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 효과를 더 크게 보기를, 보는 방법으로 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버스 회차로 조성 사업 해갖고 5,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어느 부분에 버스 회차로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힐링시티타워 개장과 연계되는 건데 힐링시티타워가 개장이 되면 아무래도 버스 이용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올라와서 브릿지를 건너서 내려가게 되면 버스가 회차를 해야 되는데 회차하는 공간이 지금 없어서 주차장에서부터 사무실에 돌아나오는 그 구간에서 화단이라든가 이런 걸 철거를 해서 버스 회차구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문화예술회관을 지금 중심에 두고 버스 회차가 들어가서 한 바퀴를 돌아나오게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내려와서 다리를 건너간다? 글쎄 상상으로는 거기 뒤에 또 도는데...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이게 반경이 화단 때문에 반경이 안 나와서 버스가 한 12m 정도의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예술회관을 중심에 두고 버스가 한 바퀴를 돌아서 빠져서 나갈 수 있게 이걸 회차를 하신다고 하는데 뭔 공연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거는 어떻게 될까? 살짝 걱정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공연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버스길을 찻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그 좁은 공간에?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승용차하고 버스 하고 같이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선도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길을 찻길을 만들어야 거기로 차가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광장도 모든 게 다 좁아질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주차장 관련 부서에서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연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안내를 해서 주차 관련해서는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길이 있는데 차를 못 오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올라와서 회차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아무튼 그거 한 번 검토해서 첫 번째로 안전해야 합니다! 그죠? 모든 걸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 놓고 공연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긴머리 휘날리며?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숙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4월에 내려와서 태백시의 관광지를 지금 찍어갔어요. 찍어갔는데 방송에 나왔다는 내가 얘기도 들었단 말이에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그분들 숙박을 내가 안내해줬단 말이에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아마 헌팅을 한 것 같습니다. 촬영 장소를?

이경숙위원

그래서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거 알아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저도 촬영을 하러 왔기 때문에 숙박을 하면서 봤거든요? 촬영을 했는지, 보러 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거 한 번 알아봐 주시고, 그런걸 촬영을 하게 되면 홍보를 해서 우리도 TV를 보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방송이 지나가고 입소문을 듣고 나왔다! 안 나왔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좋잖아요! 방송에 나오면 태백을 알리는데? 그걸 참 홍보, 홍보하는데 홍보가 정말 부족합니다!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덧붙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태백시에 큰 건이 있을 때는 어느 한 장소에 가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어떻겠냐? 현수막 붙이는 것 보다는 주요 큰 행사 같은 경우는 한 장소에 가면 아! 태백시 방송 나오네? 무슨 행사를 하네? 어디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홍보, 홍보 태백시의 관내 홍보는 참 잘 된다! 할 것 같으면 장성도 하고 또 철암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죠?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몇 번 지금 말씀드렸는데도 안 하세요!

영미

이영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태백시 문화재단 지금 인상 분에 대한 구체적인 9,400만 원하고 4,368만 4,000에 대한 산출 기초 자료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어디에 썼는지 그 자료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교육과 소관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곽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현민 교육정책 팀장입니다. (교육정책팀장 배현민 인사) 이미경 교육발전 팀장입니다. (교육발전팀장 이미경 인사) 은경희 평생학습관 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팀장 은경희 인사) 김경화 시립도서관 팀장입니다. (시립도서관팀장 김경화 인사) 한은숙 산소드림도서관 팀장입니다. (산소드림도서관팀장 한은숙 인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과 세입 예산액은 총금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총액은 14억 6,370만 원 증액된 31억 8,536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6,007만 3,000원 증액된 122억 8,210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24일 중앙지방재정 공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에 따라 태백 꿈탄탄 이음터 건립 사업에 필요한 예산인 401-01 시설비에 토지보상금 10억 2,000만 원, 건축 계획 용역비 1억 5,000만 원, 꿈탄탄 이음터 임시 개방 주차장 조성 공사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5,000원 감액한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조성사업 201-01 과목에 교육발전특구 홍보 영상 및 물품 제작 1,55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가계산 용역 3,00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 물품구입 2,000만 원, 설문조사 600만 원, 자문위원회 참석 참석수당 200만 원, 성과공유회 자료 제작 550만 원, 스마트AI 셔틀 차량 운영 용역 2억 2,500만 원, 교육학습 통합 플랫폼 운영 2억 3,4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지역대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1억 6,100만 원, 진로진학 상담실 운영 2억 원, 메이커AI 교육센터 운영 2억 2,500만 원, 전환기 학생 대상 탄탄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9,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308-08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연구 활동 지원 1,000만 원, 2025년 진로박람회 활동 지원 2,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1-01 시설비에 청소년시설 리모델링 7,000만 원, 405-01 자산취득비로 청소년 시설 집기 비품 구입비 1억 3,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401-01 시설비에 옥상난간 보수 공사 1,600만 원 증액된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가 올 9월 17일 태백에서 개최됩니다. 관련하여 평생학습관 교육 운영 201-03 행사운영비의 성인문해 청춘만개 행사운영비 태백시 부담에 2,500만 원 증액된 5억 9,2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입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사업으로 257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301-11 행사실비지원금에 성인문해 현장학습 운영 300만 원이 증액된 95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401-01 시설비는 사업비 변경 없이 부기명 경정을 하였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 201-03 행사운영비에 어린이 독서퀴즈교실 24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독서의 달 운영 및 재료비 398만 원 등 638만 원을 감액한 5,0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638만 원은 301-14 기타보상금 편성목에 독서의 달 참여자 경품 지급으로 398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독서퀴즈 참여자 경품 지급 240만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5년 4월 29일 도 공보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비 도비 270만 원을 포함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201-03 행사운영비에 다문화 이해 독서프로그램 국비 350만 원을 포함한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2024년 12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산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청소년시설 집기 비품 구입 내용은 어떤거예요? 1억 3,500, 도비 내려온 거?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청소년시설 집기 구입비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창보

심창보위원

1억 3,500.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1억 3,500만 원은 상장 문화의 집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을 저희가 강의실로 꾸미고 있거든요.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집기류 또는 거기에 필요한 구입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기존에 있던 거는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기존에 있던 시설이 낡고 노후돼서 저희가 거기서 교육발전 특구가 작년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이 돈은 교체 비용이래요? 신설 집기 비용이에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1억 3,500만 원은 집기 비용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집기 비용인데 신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겁니까?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설도 있고, 오래된 거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오래된 거 교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강의실은 또 그 전에 거기가 강의실이 아니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새로 꾸민 대는 신설하는 거는 새로 구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에 있는 비품 교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어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이번에 교육발전특구로 해서 프로그램이랑 예산이 지금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 양성과 보편적 교육, 미래지향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는데 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 대학 협력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전환기 학생 대상 탄탄프로그램 교육이 어떤건지 상세한 내역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265페이지에 보면 3억 5,000이 지금 감이 됐거든요? 어떠한 이유인지 이거만 설명해주세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작년도 24억 6,900만 원으로 최종 예산으로 되어있는 교육환경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이게 3억 5,000 감액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사실 작년 예산서에서 세부사업설명서 242페이지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기숙사라든가 교육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이 5억이 있었거든요? 그 예산이 24억 원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특구 예산 때문에 기존에 교육경비에 들어있던 반가워 프로그램 예산을 별도로 뺐습니다. 실질적으로 3억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걸 삭감을 해도.

홍지영위원

아! 그러면 교육발전특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더 커져서 여기를 감하고 거기에 더 했던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혹시 또 어떤 이유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걸로 이 표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교육발전특구에서 더 많이 돌아간 거니까,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과장님, 267페이지에 아까 심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집기만 교체하는 데 1억 3,500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

구체적인 집기 교체하는 목록은 나왔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목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집기 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이게 좀 과다 책정이 된 건 아닌지? 거기에 의문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청소년 시설 리모델링 위에도 7,0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리모델링인가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하고 여기 상장 문화의 집을 청소년시설 리모델링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작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작년 예산이 일부 들어가 있거든요? 작년 예산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7,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계상한 겁니다.

최미영위원

부족분이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청소년수련관에 입구 들어가서 왼쪽 편에 보면 거기에 강의실이 없었고 큰 다목적실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새 강의실을 만들었어요. 3개로 나누어가지고 그래서 그 강의실에 들어가는 집기류다 보니까 좀 양이 많습니다. 뭐 책상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거기서 앞으로 프로그램도 좀 많이 하고 또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미영위원

집기 교체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예산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거 하실 때 어차피 공공의 돈이라고 해서 막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말로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 계산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거기가 강의실 만드는 거 아닌가요? 강의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맞습니다.

이경숙위원

지금 아래층을 다 털었잖아요? 그죠? 맞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네.

이경숙위원

폴리텍대학인가? 혹시 그거 준비하는 건가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교육발전특구 예산이어서 일단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걸로 하는 거라고 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숙위원

가 보니까 아주 대대적으로 했더라고요. 다 털어서 아주?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래서 수련원은 많이 손을 봐야 돼요.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 얘기 들어봐도 굉장히 노후 됐잖아요. 지난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몰라, 이번에 또 얼마만큼 어떻게 변화하는지 모르지만 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꾸 손을 대다보면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7,000만 원 가지고 또 좀 보수를 하잖아요, 그죠? 물 도 새요, 지금 물도 새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옛날에 지은 거라서?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저는 또 제안을 한 가지 할게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이경숙위원

화전초등학교 우리가 처음에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잖아요? 매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건물 해결 안 돼서 매입을 안 하는 걸로 포기하는 거로 되어 있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화전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숙위원

네. 화전초등학교.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매입은 혹시나 도 교육청 재산이기는 한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서 팬션하시는 분이 계약이 끝난데요. 이번인지 다음 달인지 하여튼 계약이 다 만료됐기 때문에 그분은 안 하신대요. 안 하시지만 지금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건 그냥 주기에는 아까우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아마 교육청에서 매매한다는 소리가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매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학교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빨리 손 빠르게 해서 제가 가 보니까 그 건물 자체는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었어요. 돼 있기 때문에 뭐 청년들의 일자리를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장님이 얼른 재빠르게 매매하지 않는 쪽으로 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아깝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8쪽에 태백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옥상방수 공사 설치 비용이 지금 스틸 방수 공법에서 방수 공사로 바뀐 금액이 차이가 없는 겁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268페이지 처음에는 옥상 지붕 설치 공사로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막상 하려고 했더니 태백은 겨울에 일교차가 심해서, 일교차가 커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부기명을 옥상 방수 공사로 바꾸고 방수 공사를 하려고 부기명만 바꾼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그대로고요.

정연태위원

근데 사업비가 그러면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서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해서.

정연태위원

아니! 그래서 스틸로 하는 지붕 공사 비용이 원래 더 적게 드나요? 방수 공사 비용이 거기 한 지붕이 몇 평 정도 나오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연태위원

네. 한 백 평 나오나요? 왜 5,000만 원씩 들어가나 싶어서?

경화

김경화시립도서관팀장

저희가 스틸 방수를 해서 매년 3년이 지나면 누수가 계속 이어져서 좀 다른 공법으로 방수를 좀 방지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희가 알아봐서 스틸 방수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조금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만큼만 저희가 하려고 자문을 구해 봤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로가 생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냥 일반 방수 공사로 하려고 하는데 그 금액 차이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더 절감이 된다면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많지 않나! 싶을 정도의...

경화

김경화시립도서관팀장

면적이 생각보다 좁지 않고요.

정연태위원

얼마 정도죠? 면적이?

경화

김경화시립도서관팀장

옥탑이 있어서 거기까지도 방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면적은 작지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요? 금액 차이가 없어서, 금액은 사실 차이가 나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금액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남으면 어쨌든 반납하실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시립도서관이 방수 공사하는 게 지금 구문소에 있는 거기에 그게 지은 지 얼마나 됐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거기가 `96년도에 지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96년?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렇게 방수 공사는 이렇게 집들이 이래 물이 새거나 비가 새서 이래 보면 방수 공사는 정말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는 경우를 누차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 방수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전문가가 하시겠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애. 좀 할 때 제대로 해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교육발전특구 이게 우리 태백시에 선정이 돼서 지금 20억 이상의 도비로 갖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네, 그죠? 특구를 지정하기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특구가 됐으니까 교육특구가 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태백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백시에 전체적인 교육특구 하니까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학생 수는 3,337명 정도 됩니다. 올해 고등학교까지.

재욱

김재욱위원장

올해 초등학생부터 해서.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25개교.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 해서?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특구가 됐다는 거는 그 학생들한테도 실질적인 특구의 어떤 그런 게 도움이 되고 피부로 와 닿게끔 행정을 풀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많이 따시고 고생하셨고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또 진로하는 데도 있어서 큰 도움으로 가서 우리 학생들이 더 넓고 더 좋은 대학을 가서 정말 지역 인재를 길러내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교육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환경과 소관

16시 30분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학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 팀장은 공석인 관계로 홍지현 주무관이 참석하셨습니다. (환경과주무관 홍지현 인사 ) 환경지도 김지원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지원 인사) 수질총량 김영임 팀장입니다. (수질총량팀장 김영임 인사) 생활환경 구민재 팀장입니다. (생활환경팀장 구민재 인사) 환경시설 김태호 팀장입니다. (환경시설팀장 김태호 인사)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 세출은 225억 5,504만 3,000원으로 기정 147억 3,644만 9,000원 대비 78억 1,859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야생동식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에 1,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ASF 대응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비 지원에 포획장비 구입 1,958만 4,000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900만 원 증액하여 3,3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석면 피해자 구제 5,644만 2,000원 증액하여 1억 2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수질 검사 수수료 여비 염소측정기 구입 황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 조경관리에 2,620만 원 증액하여 1억 2,65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위탁처리비에 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운영비 700만 원 증액, 전기요금 312만 원 감액, 수거보상비 156만 원 감액 및 추가설치분 3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104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용에 7,908만 6,000원 증액하여 2억 6,8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위탁운영비에 2억 5,000만 원 감액하여 29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광역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76억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공무관 임금협상 인상분에 2억 2,923만 9,000원 증액하여 39억 8,84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반입수수료에 2,237만 7,000원을 감액하여 2,76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기금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에 2,359만 8,000원을 감액하여 3,0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예치금에 44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얼마 전에 이거 누구한테서 제의를 받았는데 혹시 EM 원액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EM, 이게 보니까 약자더라고요? Effective Micro-organisms의 약자인데 유용미생물 균이에요. 우리 말로는.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알아보니까 강원도에서는 강릉에서 하고 있고, 고성에서 하고 있고, 원주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으로 봤을 때는 서울 그 인근 지역 몇 군데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태백이 청정 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냄새가 나면 락스 같은 거를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이걸 천연으로 쓰다 보니까 결국은 수질도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오염을 막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는 실시를 하고 있으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아직까지 이런 걸 아직 모른다! 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알아보세요! 제가 또 제안서를 받은 게 있거든요? 있으니까 내가 전달을 해 드릴게요, 드려서 이거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이 걸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음식물 EM 발효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한 번 주시면 저희 시도 시에 적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발 빠르게 빨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홍보할 때 농업도 아마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한테 굉장히 하루살이 같은 거 있으면 약을 안 치고 이걸 뿌리면 그냥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오신 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이미 강릉은 굉장히 확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안서를 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어요? 과장님, 275페이지입니다. 석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석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슬레이트 지붕 이런 데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많이 치우고 그러는데 우리 태백시에서 그 과에서 슬레이트 치우는 일을 하시죠? 환경과에서 안 합니까?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태백시에 슬레이트 지붕이 총 몇 채가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저희가 2,000년도 최초 했을 때 3,200개 정도가 발생돼가지고 십여년에 걸쳐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21년도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가 조사를 했는데 약 한 3,200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2033년까지 국고보조 사업으로 계속 지원하고 가는데 국비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집이 사람이 사는 집도 있지만 이렇게 왜 사람이 안 살고 그냥 이래 쓰러져 가는 집들이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환경 오염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그거 하면 그런 걸 정비하는 쪽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사람이 없는 집은 조금 피해가 적다해도 사람이 사는 슬레이트 지붕은 정리를 더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람이 사는 공간에 슬레이트 지붕이 몇 채인지 그걸 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올해는 몇 채 정도를 하실 건지? 그거를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혹시 아시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작년에 약 한 290개소 처리를 했고요, 저희가 항상 목표는 320개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1년에 치우는 목표를 320개?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네. 그렇게 해야지 10년간 3,200개를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거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건축주들이 자부담 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철거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나가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셔요. 지금까지 내가 이래서 살았는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라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태백시민의 태백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건강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으로 좀 예산편성을 할 때 지원을 더해서 함께 동참해서 깔끔하게 슬레이트지붕이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치울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재활마당?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동네마당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녀보면 그런 걸 해 달라는 곳이 좀 많습니다. 우리 태백시가 올해는 몇 개, 몇 군데 정도를 더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올해는 저희가 추가 사업 확보를 많이 못 해가지고 작년에 이월된 사업하고 해서 한 3개 소 정도.

재욱

김재욱위원장

하실 계획이십니까?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할 계획인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사견으로 한다면 동네마당이 추가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설치돼 있는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 두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지가 벌써 한 십여 년이 넘다 보니까 5년 전에 실시한 거는 거의 목재료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 사업했던 건 전부 다 철구조물이라 녹이 슬고 해가지고 오히려 환경을 훼손하는 시설이 되다 보니까 향후에는 확보하는 것들 의회에서만 협조해 주신다면 사업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보다 환경개선 시설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고 싶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없애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동시에 태백시 전체에 그런 걸 필요한 곳을 쫙 해주고 순차적으로 치우면 되는데, 안 해 준 곳은 아예 안 해 줘서 그런 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또 한 곳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어서 제공을 해 드리면 그 뒤에 관리를 하는 걸 시민들한테 부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가 쓰레기 이렇게 치울 수 있는 거 분리할 수 있는 데를 딱 지어드렸는데 거기를 이렇게 뭐 위에 박스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그 밑에를 청소를 안 하면 이게 쌓여갖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통장님들을 통해서 함께 쓰레기봉투를 하나씩 드려서라도 거기를 한 번씩만 청소해 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부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스스로가 해주면 최고 좋은데 모두는 스스로 하기보다는 누가 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하시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활마당인지 그걸 지어놓고 그 뒤에 관리는 그 곳의 통장님들 한테 꼭 부탁을 하셔야 됩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깨끗하게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래된 거는 노후화된 거는 좀 정리를 해서 다시 깔끔하게 주변 환경이 우리 태백시민도 주변 환경이 깨끗한 데서 생활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김학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건설과 소관

16시 45분

재욱

김재욱위원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세현입니다. 의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순식 건설행정 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함순식 인사) 이정훈 도로철도시설 팀장입니다. (도로철도시설팀장 이정훈 인사) 김래현 도로정비 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김래현 인사) 김희성 기반조성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김희성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 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2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5억 6,675만 원 증액된 212억 6,205만 7,000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망 확충 및 유지관리 도로가로망 확충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시설비로 특별 교부세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혈리 어평간 국토 확보장 사업 시설비로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기반구축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시설비로 기정 예산보다 4억 8,000만 원 증액된 1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교량 및 터널 신설유지보수공사로 기정 예산보다 3억 7,000만 원 증액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영교 학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 시설비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0만 원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지방도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로 기정 예산보다 도비 8,000만 원 증액된 1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8호선 도로정비 통리 자동차매매상사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시설비로 기존 예산보다 도비 5,0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8호선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기정 예산보다 1억 원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장성 보도 정비공사 시설비로 기정예산 보다 2억 원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봉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단풍축제장 주차장 정비사업 단풍축제장 주차장 정비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기능강화 제설대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제설장비 임차료로 기정 예산보다 6,000만 원 증액된 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제설차량 유지관리비로 기정 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요금 열선 및 염수분사 장치 등 기정 예산보다 55만 원 증액된 8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열선 및 염수분사 장치 등 기정 예산보다 900만 원 증액된 3,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제설자재 소금 등 구입비로 기정 예산보다 3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제설장비 수선 기정 예산보다 2,0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급경사지 인도 열선 설치공사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장비 임시 보관 부지 정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시설비로 기정 예산보다 7,000만 원 증액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 농로포장 시설비로 기정 예산보다 2억 8,000만 원 증액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행정 편의도모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시민불편바로해소사업 시설비로 기정 예산보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개발 도시경관 조성 가로등 설치관리 시설비로 장성동 협심2교 조명 등 설치공사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황부자며느리공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시설비로 17억 4,720만 원 증액된 48억 2,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2억.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여기에 사업내용은 일단 BF 인정받은 휀스 교체를 하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 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 포장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카메라는 어린이보호구역 저희는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카메라 이런 거는 교통쪽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청취불능)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협의해 보라고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태영교가 어디죠? 태영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태영교는 대국기업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 뭘 확장하는 거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보행교, 보행교량을 놓으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량이 지금 직각으로 돼 있는데 가각부 부분을 좀 확장하려고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진출입부분 날개 확장한다는 얘기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거하고 보행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86페이지에 매봉산 우회도로 실시설계용역 1억 이거 뭐죠? 286페이지 맨 위에?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매봉산건은 거기에 농사 짓는 부분하고 관광 도로 개념을 한도로 외길로 같이 쓰고 있거든요. 매봉산 올라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도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첫 번째? 좌측 가는 길하고 우측으로 가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 하고 관광객들이 동선이 교차되지 않도록 백두대간 쪽으로 올라가는 우회 도로를 저희가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설계비가 1억들어가는데?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설계비는 1억 정도고요, 총사업비는 25억 원이 예상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우리한테 간담회 했댔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간담회는 안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5억이 들어가는데?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설계 나오고 나면 세부안 가지고.

창보

심창보위원

설계 나오고 한다고 하면 다 하는 거지 뭐! 설계 끝나고 간담회를 왜 해?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를 간담회 했어야지! 알았어요! 하여튼 일단! 그다음에 287페이지에 황지동 급경사지 인도 열선 설치하는 거 어디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열선은 대산2차아파트에서 중앙로 내려가는 쪽에서 우측편 보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대산아파트에서 중앙로 내려가는 우측에?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위험해!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거기 600m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만 하는데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오케이! 그리고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도로편입은.

창보

심창보위원

그냥 태백시 전역에?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태백시 전역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285페이지에 시도 지방도 도로정비공사에 이번에 도비 8,000만 원을 받으셨네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지난해는 못 받으셨는데 올해 받으신 거 맞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죄송한데 지난해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홍지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해는 못 받았는데 올해 받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도비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태양의 후예 그 올라가는 길을 지금 도로 파임 현상 때문에 예전에 말씀드린 거 있는데 어떻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 수 있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그 부분 지금 발주가 나가 있고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에는 그러니까 관광객들 오기 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단풍축제장 주차장 정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현장 점검 나가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고민도 아마 같이 하셨을 텐데 여기도 볼라드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5,000만 원이면 몇 개나 설치를 하시려고 지금 예정을 하신 건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예산은 1억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사실은 당초에는 볼라드를 검토했었는데요. 볼라드도 어차피 차량이 주차하면 차에 손상이 가서 마을분들 하고 협의 결과는 조팝나무라든가 조팝나무 그러니까 이게 데크가 있는 구간이 문제거든요. 데크하고 주차가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데크도 훼손되고 차도 훼손돼서 지금 여기는 삼색 조팝나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아! 조팝나무로 그럼 하는 거고 볼라드는 안 쓸 거고 노면쇄석 포설하는 이거는 진행을 하실 거죠? 이거 그대로?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어쨌든 여기가 축제가 열리는 곳이고 여기가 또 밤에도 야간에도 관광객이나 주민들도 거기에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또 신경을 쓰셔가지고 경관까지는 예산이 한도가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 같고요.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부서와 산림과라든가 같이 할 수 있으면 그 분들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을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전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조금 의아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관내 보도 유지 보수하시는데 보도를 보도블록을 교체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야자매트를 깔고 있고, 거기 지나서는 보도블록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또 깔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스팔트는 일단 태백시가 겨울이 길다 보니까요. 아스팔트가 제설에 효과가 좀 있습니다. 이게 눈이 내리면 좀 녹는 속도가 좀 빠르고요. 우리 태백시가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정연태위원

그런데 오래된 보도블록 위에 야자매트는 왜 깔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야자매트 까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위치를 따지면 계산아파트인데 복지관 있는 데는 보도블록을 교체를 했어요. 하고 장명사 입구에는 야자매트를 왜 거기에다가 덧 씌우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가 인도가 끊어지다 보니까 인도를 새로 이번에 개설했잖아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정연태위원

하는데 거기는 또 아스팔트고, 그러니까 하려면 다 똑같이 하든지 한 쪽은 보도블록 한 2년 전인가, 2년도 안 됐죠, 교체하고 중간에는 되게 오래된 보도가 있으면 거기를 교체하면서 들어오든지 통일성이 있게 하든지 해야 하는데 거기는 또 야자매트를 덮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장명사 같은 경우는 인도가 없는 구간을 이번에 신설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정연태위원

신설했고 그 직전에 있는데 또 야자매트를 깔고 있던대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야자매트는 저희가 공정에 따로 들어가는 건 없는데.

정연태위원

그러면 그거 누가 까는 거예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혹시나 다른 쪽이나 동이나 한 게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공정은 없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이왕이면 복지관에 되어 있으면 이어서 다 같이 교체를 하시든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찔끔하고, 여기는 뚝 띄우고, 또 찔끔하고 왜 공사가 그렇게 되는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앞으로는 일관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터널 내부 청소는 주기가 있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청소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터널 전부 다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주로 장성 터널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나머지 터널은 뭐 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장성 터널 1년에 한 번씩 한 거 맞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예. 타일 청소 이렇게 합니다.

정연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도로편입 사유지보상 여기는 어디인가요? 아까 얘기됐나요? 태백시 전역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7명 중 한 명은 지금 보상완료...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아! 그거는 우리가 미불용지라고 표현하는데요,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나서 보상을 주지 못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필지가 있는데 한 필지의 소유자가.

정연태위원

지분이 나뉘어져 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7명이 계셔서 나머지 1억 원은 보상이 나갔고, 몇 분이 더 공유자니까 달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로등은 신설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쓸 수 있는 가로등을 때로는 너무 빨리 교체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의원님, 저희가 가로등을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성향의 모형으로 바꾸면 기존의 가로등을 폐기처분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아예 설치 되지 않는 곳이나 그런 곳으로 회전을 하지, 저희가 수명이 덜 된거를 임의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정연태위원

처리하지 않고 있나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정연태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작년까지를 보면 계속 가로등이 필요하다! 라는 우리 4차 선 우회 도로 쪽도 사실은 삼수동 방향은 아직 많거든요. 그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그런 쪽은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경관조명을 위한 가로등 설치를 하면 반드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전하셔갖고 예산도 좀 아끼고 없는 곳은 빨리 다 설치를 해 갖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숙위원

저는 한 가지 올해 보니 농로포장공사를 지금 6개 그죠? 여섯 군데네, 그죠? 농로포장 공사가?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어디어디 하는지 알고싶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네.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농로포장은 첫 번째는 금천동에 불무실골이 있습니다. 불무실골 들어가는 입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철암에 머리골이 있습니다. 머리골 드가는 입구에 농로포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사미동에 사조치안센터라고 있습니다. 인근에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사미동인데 하천 따라 뚝방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요, 계획은 유일사 그 진입 도로라고 유일사 입구에 포장이 안 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합니다.

이경숙위원

또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나, 둘, 셋, 하나 더? 여섯 군데인데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하사미동에 같은 게 좀 통합 포함돼 있는 게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하고 2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입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조탄도 빠졌고, 조탄이 안 됐네, 그죠? 조탄이 안 되어 있고 구문소동? 동점 구문소동 거기도 안 됐네요? 두 군데 다? 왜 안 됐을까요?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저희가 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 관할 도 의원님 통해서 예산을 조금 지원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직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면 보니까 또 급하게 쓰는게 있네요? 공사가? 그죠? 여기에 보니까? 민원 급하게 받은 민원들이 있잖아요? 일단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농사 짓는데 두 군데 내가 민원을 받았잖아요? 올해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보세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농사 짓는 게 가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진짜! 가서 보셨잖아요? 그죠?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네. 사실 농로포장은 많이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경숙위원

점차적으로 해드려야지! 다는 한꺼번에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기반조성팀장

진입할 수 있는 소 교량이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던 부분들을 최대한 아껴서 쓰고 혹시나 또 잔여 예산이 남으면 필요한 부분들도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렇게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저희가 입찰잔액이라는 게 또 생기니까요, 소홀하지 않도록 많이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그죠? 이게 어느 분은 빨리해서 빨리해드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일단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불편한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봐도 급한 데가 있잖아요? 그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런데부터 먼저 봐주셔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이경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세연

김세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없어요?

최미영위원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건설과가 도로도 닦고, 농로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발전이 된 게 눈에 보입니다. 저는 우리 태백시의 어떤 일을 해야만 모든 게 변화됐다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안전과 소관

17시 07분

다음은 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경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경 안전관리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김해경 인사) 전형철 복구지원 팀장이다. (복구지원팀장 전형철 인사)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김경희 민방위경보 팀장을 대신하여 김지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안전과주무관 김지혜 인사) 안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8억 5,924만 원을 증액한 107억 2,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심사수당에 기정의 대비 140만 원을 증액하여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에 물품구입비로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전광판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증액한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추진 관련 회의 여비로 72만 원을 증액한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복구 대책추진비에 대설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마을 제설기 수선 유지 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소형 제설장비 구입 등의 특별교부세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 개선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곡7지구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특별교부세로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관련입니다. 29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운영에 민방위복 구입비에 1,800만 원을 증액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안전과는 장마철이 시작됐다는 보도도 있고 오늘도 비가 오고 있고 등등 이렇습니다. 근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러기 전에 꼭 하십시오! 왜냐하면 민원 받은 모든 곳이 비가 와서 장마가지면 그게 무너지면 거기 물이 역류하면 거기가 다 쓸려서 내려가요, 그죠?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 안전과가 이 장마 대비해서 미리 좀 대처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어느 쪽 민원이 들어와도 다 급해서 또 장마가 오기 전에 비가 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그거 꼭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401-01 밑에 문곡7지구 급경사지가 어디쯤이죠?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장성여고에서 국일로 가는 문곡동 있지 않습니까? 장성여고에서 4차선 말고 2차선으로 가는 길.

재욱

김재욱위원장

장성여고에서.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장성여고 지나서.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등광사로 가는 그쪽?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그쪽 산 쪽에 급경사지로 해서 문곡7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미

황경미안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제가 7지구가 어디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안전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 도시과 소관

17시 12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마정아 도시정책 팀장입니다. (도시정책팀장 마정아 인사) 신응모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신응모 인사) 김규한 도시재생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규한 인사) 그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은 넘어갈까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세출만 해주세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세출만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도시과는 당초 31억 7,821만 2,000원이 증액된 55억 3,9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재생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시설비 5,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사무관리비로서 집수리지원 선정위원회 291만 원, 민간위탁금 회계 검증비 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4,800, 현장지원센터 운영비로 646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마을관리회사 설립교육에 6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공모사업으로는 1,8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 황지이음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서 14억 8,642만 3,000원, 감리비로 6억 2,80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3-02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수수료로 4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이 추정되나 올해는 8,000만 원 먼저 계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에코잡시티 태백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로 36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 예산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그때 나가 봤더니 이게 시기에 안 맞아! 지금 보니까! 감리가 지정이 안 되는데 지금 감리 조달청에 의뢰하고 이런 저게 한 게 왜 이렇게 안 맞지?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작년에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이 올해 교부될 국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현장 점검을 할 때 의원님께서 일단 우리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자체도 조달청 가서 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라는 지적을 한번 해 주셨고, 최근에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당초 7억 9,600만 원으로 건설사업 관리를 계약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그거로는 할 수 없다! 라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고 같은 그거로 해서 저희 시가 직접 하는 거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런데 시점 부분이 지금 안 맞잖아요? 앞뒤가?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약간 안 맞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가 약간 안 맞아? 이렇게 시행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정리해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정리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코잡시티 태백지원센터에 지금 예산이 360만 5,000원 해가지고 더 늘어났는데 지금 현재 여기 비어 있지 않나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비어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지금 두 가지로 일단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통합 플랫폼을 비롯한 전체적인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운영을 역으로 제안해 준 게 어제 제안을 해 줬습니다. 일단 하나는 어차피 시설물이 도시재생 거점으로 만들어진 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본연의 목적을 만족하면서 지금 분산되어 있는 각종 기능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런 부분들이 좀 여의치가 않다! 라고 하면 시에서 오전, 오후에 회의에서 나왔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청년센터라든가 기타 등등 지금 시간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치를 좀 해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 플랫폼뿐만 아니고 예전에 썼던 현장지원센터 계산동에 있던 그거까지를 함께 아울러서 첫 번째는 센터가 전체적으로 판을 한번 짜는 그런 거 아니면 그게 여의치 않으면 시가 각종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쪽으로 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고려하는 건 좋은데 이럼으로 인해서 지금 쓸데없는 예산을 2,000만 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연에 지금? 드론 예산만 봤을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거로만으로도 그렇고, 그럼 문화 플랫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 플랫폼도 지금 다 안 찼잖아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그래서 지금 문화 플랫폼은 에코잡시티 사업 자체가 사실상 국토부하고는 끝내는 걸로는 했지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적으로 했던 카페 공간도 있고, 공유 오피스 공간도 있고, 먼저 교육 공간들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질문 안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 비어 있어서 오히려 노후되면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런 상황이 계속 연장되면 우리가 진짜 써야 될 예산을 시민들이나 소상공인, 취약계층 필요한 예산은 너무 많은데 예산실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고! 불요불급한 쓰지 않아야 될 예산은 계속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행정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하고는 계시겠지만 타 부서와 예전에 한번 거기를 가 보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 거기가 비어 있다 보니까 노후는 더 빨리 되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거니까 각 부서와 같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런 공유 재산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영위원

저도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정화조 청소비 이런 거는 이게 어떻게 발생이 된 거예요? 현재 비어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전을 비교드리면 예전에 비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 자체를 쉽게 한번 끊었다가 다시 붙이는 것도 그렇고, 두 번째는 간혹 시에서 각종 행사나 이럴 때 2층 공간들은 계속 간혈적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최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비용이 어마무시하네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그 건물이 규모가 있어서 기본적인 수전 전기 기본값이 좀 기본료가 비쌉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공간에 이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 가지고 한다! 라는 것은 이거는 빨리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그리고 이게 과도하게 많이 투입이 되는 게 맞네요! 전기요금도 지금 1,300만 원, 수도요금도 지금 사람이 없는데 100만 원, 정화조 청소비 42만 5,000원 이거 납득이 가능할까요? 이게?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빠른 시간 안에 사람들이 상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태백시에 이런 공간들이 정말 좋은 공간들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하고 계속 유지관리비만 지출되는 게 이게 바로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정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에 대해가지고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찾아가는 게 선제적으로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빨리 이런 것들 조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최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의원님?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통리 게스트하우스 5,100만 원 정비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그걸 하면서 위탁을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탁 종료 기간이 2024년이었고 그래서 그 종료 기간쯤 해서 일단 새로운 활용방안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공부 조사하는 단계에서 `23년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연태위원

`23년도에.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23년도에 건축과에서 그 건물 5층 부분에 불법으로 증축이 되었다! 라고 해서 공부상의 위반 건축물로 등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새로운 위탁 방법이라든가 이걸 고민할 때 그걸 알게 돼서 그거를 기존에 있는 대로 일단 사용을 할 것인지! 를 고민을 컨설팅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왔던 거는 우리 감사 컨설팅에서도 일단 유형 건축물을 공공에서 민간인들한테 제공을 하는 이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제회라든가 어떤 용조물 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방 재정공제회에서 이런 상태로 가입이 되느냐? 라고 하니까 불가! 라는 통보를 받아서, 그렇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여하튼 일부 의견은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철거 자체도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 안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좀 해서 가능하다! 라면 가능한 공법과 방법들을 선정해서 처리하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거기뿐만이 아니잖아요?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통리에?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도시재생으로 관리하는 거는 그쪽 통리역 앞에 밑에 카페하고 지금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는 그걸로.

정연태위원

아동센터도 있잖아요? 아동센터도? 아동센터도 위에 그게 없어요? 불법?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어느 센터요?

정연태위원

아동센터, 그것도 도시과에서 관리하지 않아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그거는 관리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넘겼나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안 하고 있어서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넘겼네요, 그런데 이런 건물들이 지금 많은데 문제인데 그러면? 그러면 이게 정비가 아니라 진단금액이 들어간 거네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진단하는 비용은 900만 원으로 책정했고요,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견적을 받은 금액인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그 전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기 전에 건축사 사무소에 자문도 얻었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철거한다는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철거 자체로만 견적받아서 하는 건 문제는 없지만, 과정에서 사고가 나거나 그 이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진단 자체를 먼저 시행하고 그 부분은 이후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이게?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쉽지 많은 않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연태위원

그죠? 지금 민에서는 해결하기 힘들죠, 그죠? 앞으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도 고려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해 봤자 뭐 더 저거되고, 전략 계획 301쪽에 수립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수립해야 될 연도가 언제죠? 이게?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당초 작성했던 기준 연도가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법상 10년.

정연태위원

10년이죠?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그래서 올해는 착수를 해야 돼서 일단은 전략계획 자체가 `16년도에는 한 9,600만 원 정도로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전략계획 자체를 수립하면서 그 안에다가 섹터별로 어떻게 보면 공모할 수 있는 유형 자체를 같이 넣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내년도에 막바로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마지막에 공모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다 보니 나눠서 계산을 하면 한 2억 5,000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족한 돈일 수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전략 계획하고 지금 옆에 활성화 계획 태백역 일원, 같이 돼 있어갖고 활성화 계획도 지금 이게 태백역 일원에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태백역 일원은 당초에 지역 특화 재생으로 예전에 추진하다가 혁신지구로 바꿨는데요? 국토부 입장도 그렇고 도시재생 전문가 집단에서도 하는 얘기는 특화재생 자체가 사실상은 우리가 올해 8월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가 돼야 뭔가 조금 구체화된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전략 계획부터를 앞단에 치중을 하면서 차수계약으로 내년도에 그것들을 반영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왜 같이 이렇게 들어왔지? 전략 계획은 그러면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뭐 길어지니까 지금 안 되겠다! 따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 통리 게스트하우스 정비 사업이 처음부터 잘못됐네, 그죠? 처음에 이게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든가 뜯던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처음에 할 때는 또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살펴보니 이게 잘못됐어! 그래서 이걸 뜯어야 될까? 그냥 놔둬야 될까? 참 우리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뭐가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막바로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넘어가면 뒤에 이런 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기껏 그때 다 리모델링해서 다 해주고 이제 와서 이게 잘못 돼서 이걸 뜯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진단을 받아서 이거 위험하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그때 있었던 그 사람이 집니까? 지금 있는 과장님이 지십니까? 현재 있을 때 본인의 위치에서 정말 일들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 있다가 가면 그만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반듯하게 해 놓으면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예산 낭비입니다! 예산 낭비!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걸 리모델링을 또 하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걸 또 할까? 싶어 돈이 5,600만 원이 올라왔나 싶어서 우리 정연태 의원님이 이야기를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참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일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때 보고 잘못 됐으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나? 막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일이 똑바로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이게 반듯하게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 점검을 다 나가보고 이랬는데 황지 이음터 이게 올해 중에는 삽을 뜹니까?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뜹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확실해요?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예. 확실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예 저는 거기를 가보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걸 싹 밀고 주차장으로 태백시민이나 관광객이 와서 차를 좋게 그냥 편하게 될 수 있게 막 이렇게 그냥 해드려라! 하고 싶어요. 정말. 한번 그 건물이 올라가도 입주를 이제 며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일을 그렇게 오셨잖아, 그죠?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게 정말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 절차는 있습니다. 말하듯이 쉽게 되는 거는 아니란 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풀거는 풀고, 이래갖고 어떤 건물이 올라가서 또 우리 태백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발 빠르게 좀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모든 거는 말은 쉽지만 행동은 그래도 행동으로 보여주셔서 결과물을 도출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최만식도시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이 일도 똑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여러 사항이 여기 겸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지어졌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도록 머리를 맞대고 반듯하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 공간정보과 소관

17시 34분

다음은 공간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강진혁입니다. 배수환 공간정보과장이 공로연수를 앞 둔 장기재직휴가 중이어서 제가 부득이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봉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박주봉 인사) 강명구 전산 팀장님입니다. (전산팀장 강명구 인사) 오세휘 정보통신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오세휘 인사) 317쪽입니다. 공간정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억 8,217만 6,000원 증액된 45억 6,396만 7,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자체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원 증액한 4억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로 12만 5,000원 증액한 643만 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추진사업비로 336만 3,000원 증액한 1억 6,724만 1,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기초측량비입니다. 8만 8,000원 증액한 233만 2,000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보급 공공운영비 중 사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사업비입니다. 500만 원 증액한 1,3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민간빅데이터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2,2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정보화사업 업무추진비로 160만 원 증액한 24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산실 이전 공사비로 11억 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부담금으로 2,73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운영 부담금 2,7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관리비입니다. 시설비 전산실 이전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공간정보과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국장님이 또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적재조사가 30년까지로 지금 돼 있는데 맞나요?

진혁

강진혁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30년인데 지금 `25년입니다. 그죠? 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일의 양을 보면 그때까지 다 마칠 수 있을까요?

진혁

강진혁건설국장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주봉

박주봉지적재조사팀장

예. 지적재조사팀장 박주봉입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태백시에 몇 프로했습니까?

주봉

박주봉지적재조사팀장

저희가 전체 지구에서 지금 45% 정도 사업량이 완성됐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이건 정말 정부 차원에서 나라의 땅을 토지를 똑바로 해놔야만 어떤 개발 행위에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이거는 우리 시 문제만이 아닙니다. 땅이 밀림 현상으로 다 그거하면 지어놓으면 내 땅을 내놓으라! 했을 때 건물을 또 뜯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모든분들이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 땅부터 똑바로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태백시에 뭐 한 45% 정도 했다고 하니까 그래로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상당히 좀 미진해서 2030년에 끝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정말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과에 또 국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비 주는 게 부족하다! 이러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태백시만큼이라도 작은 태백시만큼이라도 좀 100%의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분들이 건물을 지어서 발전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잘 지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위에 지은 거 부숴라! 하면 부숴야 하지 않습니까? 땅 임자가 우선이지요? 그죠?

진혁

강진혁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똑바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강진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공간정보과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건축과 소관

17시 44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우혁입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화 건축경관 팀장입니다. (건축경관팀장 최상화 인사) 최철순 주택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최철순 인사) 이정민 주거복지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이정민 인사) 그럼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 사업은 제출서류로 갈음하고 32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9,461만 8,000원 증액된 57억 4,17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401-01 빈집 정비사업에 7,300만 원 증액된 1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1,600만 원 증액된 4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주거지원사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301-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738만 2,000원 감액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사업입니다. 307-08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1,300만 원 증액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특별회계는 1,967만 9,000원 증액된 47억 9,68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시영공동주택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시영아파트 임대료 관리 프로그램 유지 및 고지서 발급 타워빌아파트 관리 대행수수료에서 244만 원 감액된 4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01 시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다가 1,4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4-01 임대주택 자본전출금으로다가 6,37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201-01 압류관련 수수료 융자금 반환지급수수료 등으로 48만 원 2,000원 증액이 된 29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로 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704-0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5,744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빈집 정비사업 국비 1억은 철거만 가능하게 내려온 겁니까?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올해 처음 내려온 건가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예. 처음입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한 것도 같이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매칭 사업에 대해서.

정연태위원

어쨌든 2,700 빼고 원래 저희도 1억 잡혀있었잖아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굳이 매칭을 맞추느라고 금액을 뺀 건가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매칭을 맞추느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지원 뭐 이거는 늘 매년 똑같은 건데 지금 안전과하고 혹시 협의한 내용이 하나 있나요? 이거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보면 그러니까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재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는 지금 이 공동주택 이 금액 갖고 되지 않거든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변경해서 재난 그리고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 금액을 더 높여서 지원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저희 쪽에서는 단순한 공동 부분에 대한 어떤 수리 지원 사업인데 그건 안전과하고 추가 협의를 해야될 부분 같습니다.

정연태위원

아직 협의를 하지는 않았나요? 제가 그때 벌써 한 달 전에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공동주택 보면 축대가 있거나 오래된 데에는 축대 붕괴위험이 있는 데는 아파트 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아파트 내의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시가 잘못 건들였다가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보상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서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공동주택 주거 지원인데 단순히 이런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 도색하고 지붕 씌우는 부분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도 물론 다른 데는 조례로도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해서 3,000만 원 지원되지만, 그 축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아파트에서 소유자들이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안전과 재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는 한 5,000에서 1억 사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게 그럴 경우는 또 뭐 자부담을 굳이 안 하더라도 또 근거를 넣어서 지원할 수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태백지역에 생기고 있기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 주거지원에 조례를 변경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나중에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빈집 철거를 14동을 한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죠? 이 예산으로 14동을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태백시에 빈집이 총 몇 동이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예산이 이만큼을 가지고 14동을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은데 혹시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지요? 빈집을?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거의 한300~400 여채 되는 거로 전에 되어 있고요, 지금 하는 거는 그 소유자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자가 철거를 승낙한 경우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렇지요, 동의를 받아야만 이 집을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빈집이라 하면 정말 이렇게 뭐 1년 이상은 이렇게 사람이 안 사는 집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구체적인 그거는 있죠?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전체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부서가, 빈집을 1년 이상 비어 있는 집. 이렇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도 또 깨끗하게 그거 한 거는 다시 리모델링 해서 주인이 허락을 한다든가 이러면 또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철거해야 될 집. 거기에 순위에 맞게 예산이 들어온 대로 해야 되거든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인 빈집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래야만 일을 할 때 모든 순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부서이기 때문에 또 이 빈집 관리나 우범지역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 그런 빈집이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화재가 난다든가 또 청소년들의 어떤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곳이 이런 게 있기때문에 이런 걸 관리를 하심에 더 숫자를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오늘 마지막이시지요?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아직 조례도 남아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조례 남아 있어요? 건축과 조례가 있구나! 조례가 있으시군요! 그래요, 조례는 월요일에 우리가 조례를 하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37년차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세월이 많이 갔습니다. 과장님, 어떤 예산 부분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소회를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즐거웠던 일도 있었을 거고, 또 괴로웠던 일도 있었을 거고 여러 사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간단히 하면, 지난 시간이 뭐 37년이라지만 참 한순간 같습니다.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 살얼음판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또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주신 우리 시장님과 동료 선후배들 또 이렇게 시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또 끝이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건강 잘 챙기시면서 새로운 멋진 제2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혁

권우혁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건축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공공사업과 소관

17시 52분

다음은 공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과장 심재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환봉 공공사업 팀장입니다. (공공사업팀장 유환봉 인사) 김정태 공영개발 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김정태 인사) 지금부터 공공사업과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배부한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과 `25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83억 4,900만 원에서 17억 원이 삭감된 166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5페이지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철암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업무 위수탁 기관인 한국 농어촌공사에 대하여 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니스 항노화산업 진입도로 확포장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입니다. `25년도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조정 승인에 따른 국비 20억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 기정액 대비 17억이나 삭감이 됐네,그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공공사업과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돈을 이렇게 삭감해서?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방금 말씀드린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서 20억이 조정된 내용은 원래 국비 전제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 종료 시점이 `25년인데 실제로 사업기간은 `27년 11월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2억 중에 20억을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은 아니지만 조정을 해서 어차피 공사가 `27년에 완료되니 올해 전체 예산을 다 받을 필요는 없겠다! 라고 강원도 하고 협의가 돼서 내년으로 이렇게 배정을 좀 금액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런 내용입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그게 공기관대행사업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위수탁대행사업비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기성률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데, 돈만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게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공사 기간 자체가 `27년까지니까 국비를 배분하는 거를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업이 `25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국비 지원에 예산 계획은 올해까지였지만 공사 자체가 `27년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 시점을 조정을 한 거죠,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금액이 전체 사업 금액이 감액되거나 한 건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또 사업을 할 때 받아서 쓴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때까지의 그 사업이 `25년도까지 쓰는 사업이었으면 좀 더 앞에서 길을 한다는 게 상당히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배리골 그 길을!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장

미리 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좀 맞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래요. 무슨 사업이 정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라는 생각은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태백시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사업을 이렇게 펼쳐놓고 조금 빠르게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우리 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심재순공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공공사업과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사업과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4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