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혜영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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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문화관광재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대표이사가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본부장에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복지재단 소관

주택

임주택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주택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재단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시간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재단의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1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11억 4581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406억 2315만 2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98.7%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41억 458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398억 9281만 6000원입니다. 그 외 명시이월금이 1억 3350만 원이 있고 집행잔액은 11억 1950만 원입니다. 총 집행률은 97%입니다. 계속해서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복지재단 세입예산 현액은 250억 6060만 원이며 수납액은 251억 4663만 8000원으로 8603만 8000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출연금은 146억 2694만 1000원 전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8억 2018만 6000원 중 67억 8418만 2000원이 교부되어 3600만 3000원이 미달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예산현액 25억 5361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26억 7565만 2000원으로 1억 2204만 1000원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160억 8521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54억 7651만 3000원으로 6억 870만 2000원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복지재단 세출예산 현액은 250억 6060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244억 8348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33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4361만 5000원입니다. 3페이지 시니어클럽 세출예산 현액은 160억 8521만 6000원 중 154억 933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 7588만 4000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은 본부별로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이월액은 단 한 건으로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우수관로 정비공사에 공사기간 연기에 따른 공사비 1억 335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영지원팀 인건비 잔액과 부가가치세 등 공공요금 납부 잔액 등이 있으며 또 시니어클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활동수당 집행잔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의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본부 소관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김영호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영지원본부에 부서별 동력비 현황을 살펴보니 여성센터도 4200만 원이 잔액, 4만 2000원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청소년수련관 32만 원 해서 전체 한 66만 원 정도 집행잔액인데 그러면 동력비가 지금 주로 어떤 부분에 사용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위원님 동력비가 보면 재난상황 시 정전이 되든가 했을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전원이나 모든 시스템을 가동하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전년도 2024년도에는 각 시설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 관련해서 이상 유무가 없는지 저희가 정기점검할 때 일부 조금 사용했는데 그 부분은 기존 있던, 전년도 남아있던 유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은 못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서부청소년센터는 당초예산을 6만 5000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렇게 해도 지금 집행은 거의 이게 아,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부청소년센터에서도 예초기, 전정기 이런 것 1년간 사용은 안 합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서부청소년센터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 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전지작업이나 이것을 다 해주고 있고요. 우리 시설물 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유무 없는지 점검하는데 서부청소년센터는 작년 6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점검해 주고 있던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모의공원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제일 많이 되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하는 것은 LPG 사용료 때문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복지사업본부 동력비는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총괄해서 보니까 복지재단 명시이월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이고 예산 대비 집행률은 97%여서 그다지 많이, 뭐 잔액으로 치면 이게 많이 남은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시니어클럽, 예산서 3페이지 여기 시니어클럽 예산에서 잔액이 지금 6억 7500만 원 해서 95% 집행률인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95%를 집행하셨는데 지금 예산도 편성이 많이 남아있고 한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률이 이렇게 95%밖에 안 되는 건지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시니어클럽은 복지본부 소관이기는 한데요. 시니어클럽은 연간 근로하시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숫자가 좀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업 참여 도중에 뭐 사고든 본인 마음이 힘들어서 못하겠다든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적재적소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흔히 말하는 빈자리에 바로 투입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잔액들이 쌓여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교육훈련비가 한 400만 원 해서 집행률이 한 91%인데 제가 알기로 복지재단에 교육훈련 같은, 이 예산은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보통 교육훈련이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관련, 사무실에서 집합교육으로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자꾸 늘다 보니까요. 교육시간은 전체적으로 연간 50시간 이상 하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분들이 업무도 해야 하고 교육도 받아야 하다 보니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업무시간 틈틈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은 진행되되 일단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그게 절감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게 좀 절감된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절감된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성과표를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성과표를 만드셨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위원님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여기 보다시피 책 찾다가 시간 다 가고 중심적인 얘기가 있고 이런데 뭐 계산은 저희보다 엑셀이 잘합니다. 더 빨리 찾아내고, 계산하려고 여기 있는 것은 아닌데 복지박람회를 보니까, 이번에 이게 최초였습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복지박람회는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정도 못하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복지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도 이런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올해도 아니고 내년에 또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잘하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이제 표가 나야 합니다. 이게 홍보 효과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저희가 뭐 조례를 만들어서 아무리 차상위계층에 5만 원씩 주고 최대 50만 원까지 준다고 해도 못 찾아냅니다. 요구르트 배달도 해보고 이리저리 다 해봐도 또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바로 실습해야 하고 기관에서 위탁하는 직접적인 역할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 저희도 일본이나 이런 데 복지, 그쪽을 갔다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케어가 좀 많이 필요하다. 자체적인 케어가 그리고 또 우리 시설이나 원도심이나 이런 데를 직접 가보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예를 들어 사실 최초의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도 너무 열악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설 자체는 열악하지만 관리감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너무 열악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공동모금이라든가 사회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금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재단들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 돈들이 너무 재단에만 쓰지 마시고 사회 외적인 데, 소외되어 있는 데에 사실 사용돼야 한다. 내가 안 하면 남이 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을 보듬어 주고 이렇게 해야죠. 소외된 계층을 보듬어 주고 이래야 하는데 일전에도 제가 노인회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너무 소외되어 있더라고요. 시설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최초의, 또 원도심이라는 이유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경영 상태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지역구로 있을 때는 또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 자체 공연장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연장이 열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연도 제가 보면 어르신들이 식사시간에 한 10시부터, 그 앉는 자리도 제가 개선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 공연 자체를 안 하는데, 한 10시부터 2시간이나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재단이 어느 큰 기관으로만 서있는 것은 아닌가. 위탁을 맡겨놨을 때는 좀 안 보이는 부분도 좀 보고 이러셔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보면 시설 안에만 치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도 하셔서, 너무 많은 것을 관리하시려 하면 안 돼요. 지금 관리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실 이득은 좀 그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버스킹도 많이 하고 1인이 공연할 수가 있고 굳이 안 짜도 봉사로 버스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소공연장이지만 그런 것을 활용했을 때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되지“우리 재단 사람들만 우리는 챙길 거야.”이렇게 해버리면, 그 외부 돈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단하고 상관없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큰 기관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돈인데 그런 것으로 찾아가는 공연문화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소외된 데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조금, 본부장님도 관에 또 계셔보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기금 조성한 것으로 민간복지시설도 많이 지원해 주고 해서 같이 상생하는 것을 찾아라 하셔서 안 그래도 대표님 오시고 나서 저희가 올해는 우리 기금 조성한 부분에서 1억 원을 가지고 민간 사회복지법인에 사업비 신청받고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관련된 시설들은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복지재단이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또 시대 변화에 따른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위주로 저희가 계속 연구개발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다운 것은 그렇습니다. 어려울수록 더 잘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데하고 다른 게 그래서 기금 같은 것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재단에는 우리 사업비를 또 가져갈 수 있지만 외부 쪽에서는 진짜 막 그런 데 청구할 사람도 없고 관리상태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가보면 너무 소외되고 복지도 사실은 다 같이 이렇게 느껴야 해요. 재단에서 하는 일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미담이 되는데 기금 조성 들어오는 것도 조금 외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생교육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평생교육도 잘하고 계시는데 일전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문까지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우리 행정의 제일 문제는 우리 것만 한다 거든요. 다 같이 통합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재단은 다를 겁니다. 재단은 그런 기관들을 다 같이 하고 있어서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 동물복지 쪽에서 해야 하는 이런, 가리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재단 같은 경우도 평생교육사업 제가 얘기했지만 동물하고 저희는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사회입니다. 초고령화사회면 그게 복지 쪽으로 생각하셔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도, 타 시도는 그런 게 참 연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기도 쪽에는 완전히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되어 있거든요. 선진지 견학도 좀 하시고 안에 있으면 안에, 그리고 과장님 또 직장에 계실 때하고 재단에 갔을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일 많잖아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봐도 일 많은데 어디 선진지 견학 갈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갔다 와서 얘기하면 눈높이가 안 되니까 또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똑같은 눈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쪽에는 돈이 많고 예산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5분 발의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듯이 재단에서 해야 할 역할론이 너무 많은데 그냥 좀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저희도 시설 가보면 그렇고 벤치 같은 것도 제가 공원 벤치에 갔더니 그것을 너무 빨리 보수를 했더라. 나는 나무를 바꿀 줄 알았는데 장판을 딱 깔아놓았더라고.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런 것도 잘했듯이 그렇게 나무하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장판 깔아놓을 수도 있잖아요? 청소하기도 좋고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관리에 좀 용이합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아이디어니까 어느 시에서도 그러했듯이 그런 좋은 안을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 함께 좀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저는 청소년 쪽에 성과지표들이, 청소년문화예술제, 진로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다 성과지표에 달성률이 되게 좀 낮은 편이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이유를 조금 듣고 싶어서, 여기 책자 어제 주신 것에 21페이지부터거든요? 사업성과보고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일단 위원님이 워낙 청소년 관련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서부청소년센터는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좋은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의논해서 하려고 하는데 21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문화예술제를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준비해야 하고 좀 여유가 없어서 좀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분기가 아닌 반기별로

혜영

이혜영위원

늦추시는 거네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이렇게 작년에는 두 번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네 번 할 때보다 인원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이런 운영이나 내실은 조금 다져지고 있어서 올해는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봐서 이제 반기별로 하는 것을 정착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이런 경우도 보면 자기계발하는 경우와 과학정보활동 이렇게 큰 그림으로 2개 파트를 하고 또 현장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밀양 표충사 편을 작년에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가 각 수련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청소년지도사분들이 교육을 이수해서 자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당은 조금 절감됐는데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이 계속 늘지는 못하는 부분이 내년에는 아마 상당히 많이 업이 될 것 같고요. 서부청소년센터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또 도심 한가운데에 수련시설이 있다 보니까 아, 청소년센터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직원들이 벅찰 정도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수련관은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너무 접근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오게 하는 것은 방과후수업하는 그 위주로 가고요. 찾아가는 활동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혜영

이혜영위원

그리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예산 집행률이 53.1%거든요?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예산 1000만 원이면 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산에는 또 더 적게 쓰셔서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지금 보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총예산이 일단 100만 원인데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 1000이 아니고 100이구나.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이것은 학생들이 왔을 때 간단하게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도사분들이 워낙 재주가 좋으시다 보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많이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학생들하고 호흡이 많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것은 아니고 대신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수련관 이야기하셨는데 찾아가는, 그 좋은 건물을 두고 찾아가시면 안 되시고 찾아오게 만드셔야 하는데 저희는 진짜 사실 청소년, 지금 서부청소년센터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건물이 있으면 할 게 너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찾아오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을 조금 더 하셔서 방과후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방과후보다는 장유지역에서도 갈 수, 뭐 버스 타거나 학교에서 단체로 갈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예. 그런 것은 지금 계속

혜영

이혜영위원

예. 그래서 안에 빨리 뭘 하시겠다는 목표를 잡으시고 조금, 그 상태로는 안 찾아갈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안에 뭐 프로그램을 정확히 애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더 빨리 확충하셔서, 지금 사실 서부권은 서부청소년센터만으로는 작아서 안 됩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맞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애들을 많고 동부보다 서부가 훨씬 애들이 지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경영지원본부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