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종현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24회계연도 환경국 소관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183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81억 98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45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5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교육 추진 외 9개 사업에 254억 6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후대응과는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지역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333억 98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외 9개 사업에 786억 23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하천과는 도심하천 정비사업 외 9개 사업에 307억 12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사업 외에 5개 사업에 120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후대응과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외 4개 사업에 23억 75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외 3개 사업에 66억 3800만 원 이월하였으며 하천과는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외 12개 사업에 235억 77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3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후대응과는 31억 7000만 원, 자원순환과는 7억 5900만 원, 하천과는 12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04억 5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08억 1400만 원, 수납액은 307억 4200만 원, 미수납액은 72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결산 주요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수입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으로 98억 4000만 원이며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수입액은 기타사용료 등으로 7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액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193억 2500만 원이며 하천과 지하수특별회계 수입액은 기타사용료 등으로 8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04억 5900만 원, 지출액은 302억 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7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외 9개 사업에 98억 16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6억 96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및 예탁금에 189억 33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인력운영비 외 3개 사업에 7억 57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월액 주요내역으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비비 등에 2400만 원,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에 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에 1억 6500만 원, 지하수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에 32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액은 기타액에 전입금 등 16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결산액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등에 16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대체적으로 전용, 변경사용 많고 명시이월도 있고 이런데 제가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지속가능발전 추진 여기 세부사업에서 전용사용한 것 있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공기관 등에 대한 정책 위탁사업 이것 관련해서 변경사용했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전용사용을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전용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용역비로 편성했다가 그때는 김해연구원이 발족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해연구원이 발족되고 난 이후에 김해연구원하고 협의를 통해서 김해시 전체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연구이기 때문에 김해연구원에서 하는 게 적합하겠다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부득이하게 전용해서 그렇게 집행한 사안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 예산 잡아놓고 지출 안 한 것은 뭡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 추진에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 개념으로 1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주차장을 개보수할 사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애인주차장이 좀 규정에 안 맞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장애인주차장으로 개보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출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것은 성격이 시설장비유지비보다는 시설비 성격이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미애위원
이쪽 시설비 쪽으로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시설비로 전용을
이미애위원
보니까 전용하셨네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밑으로 내려와서 환경 추진사업 해서 아, 그렇게 했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렇게 한, 사용을 안 한 게 아니고 했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은 연구용역비가, 이것 왜 이월시키셨습니까? 사용하셔도 되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명시이월된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계약기간이 2024년 1월에 계약을 시작해서
이미애위원
가축분뇨 관리한 용역비 같은데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용역 기한이 12월 말까지 준공이 되면 전액 집행이 가능한데 계약기간이 25년도까지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이미애위원
아, 그냥 명시이월하고 그러면 지금 25년도에 사용하실 거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시설비도 똑같습니까? 같이 이것 두 개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림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때문에 한림에 주민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은마을 마을회관이 공사가, 건축물 공사가 12월에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준 예산을 가지고는 내부 인테리어나 이런 걸 할 건데 한림면에서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돼서 이월해서 이것은 지금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래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25년도에 다 완료가 됐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습지보전 및 이용,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및 보전이용시설 설치 이것도 그러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우리 과에 지금 계속비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계속비사업이구나.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공사 준공 때까지
이미애위원
아, 명시이월시키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계속비이월을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이것도 예산 잡아놓고 안 썼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설부대비
이미애위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설치 이것 관련해서 전환사업인 것 같은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는 시설부대비를 같이 계속비로 이월을 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재정부서에서는 시설부대비를 안 쓰는 것은 감액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감액을 당한 그런 사항
이미애위원
감액을 당한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안 쓰고 있으니까
이미애위원
그럼 이것 여입 처리도 안 되는 거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기본적으로 공사감독
이미애위원
아니요. 300만 원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미애위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 전환사업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30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는데
이미애위원
있고 그러면 이게 여입 처리가 다 안 되는 거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상황은 있으면 안 되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설부대비를 100% 집행하면 좋겠는데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딱 쓸 수 있는 게 공사감독 여비라든지 현장체재비라든지 피복비 이런 정도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공사를 하는 부대경비로써 써야 하는데 저희가 요즘 직원들이 여비도 잘 안 받고 이러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조금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은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당초예산 잡을 때 고려하셔야겠다 그죠? 직원들이 이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아주 특별한 사항 아니면 시설부대비는 요즘 잘 안 쓰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아니면 잡아놓고 이런 것을 전용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좀 있는데 저는 이 부분만 궁금해서 질의드리고요. 밑으로 내려가도 뭐가 좀 많이 있던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가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내년에 또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올해 예산을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사실 우리 김해시가 그렇게 녹록하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는 않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이나 이런 것 보고 저는 정책목표에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에서 쭉 보면 결산에 6억 7700을, 결산에 6억 7000만 원 썼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처음학교 교육인원 이래서 당초에 3,191명 잡았다가 이번에 3,599명을 해서 111.5%를 달성했다. 그런데 이게 목표를 잡는 인원은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이렇게 목표를 잡아서 111.5%를 달성했는지 그것은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인원을 해서 올해는 좀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성과목표를 잡을 때 과거 연도, 직전 연도 또는 한 3개년도의 평균치라든지 거기에서 상향적으로, 저희가 23년도에 약 3,000명 정도였다면 2024년도에는 약 3,200명 정도로 이렇게 조금 더 상향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 2025년도 할 때는 3,559명의 실적이 왔으면 그 이상을 잡아야 또 달성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수치로 계산하면 되겠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달성률 꼭 거기에 한정해서 하기보다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면 됐겠고요. 교육도 그런 케이스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폐수 효율성을 보면 100% 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100%까지 보기에는 좀 약간 생각에 다름이 존재할 수 있는데 뭐 100%라고 하니까, 99% 기준도 과거에 그렇게 평균적으로 측정해서 결과를 그렇게 한 거예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경우에는 방류 BOD가 약 한 2ppm 이하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입 BOD 자체가 약 1만 ppm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99% 이상 효율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ppm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 보면 그렇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새 환경오염물질 점검도 100%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1,000개소를 점검하겠다 그러면 그 목표는 달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지난해에도 거의 뭐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해서 추진하고 있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간 지도점검계획을 세워서 도하고 승인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오염총량제 이것 이행 여부 점검이 점검업소 수 전년도 중공업 소수에다가 100% 곱해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100% 나왔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준공업 소수란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오염총량을 할 때, 인허가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LID 저영향개발을 인허가 때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준공시점에 그게 되어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준공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100% 달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 실적이 100% 나왔는데, 111.7%인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 실적은 화포천습지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그 학습관이 전년도에는 한 4만 2,000명 정도가 왔었고 2024년도에는 4만 7,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 추진율이 예산액에 계약 이렇게 해서 100% 했다면 이것은 계약액이 많아서 증액된 건지 아니면 예산액이 혹시 줄어들어서 퍼센트를 높이는 건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은 한 85농가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신청받을 때, 이 부분 예산은 전체 한 2억 정도가 됩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라고 철새들이 놀 수 있는 쉼터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볏짚 존치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분들이 돈을“나는 그것도 싫다.”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약 취소 사례가 발생합니다. 계약 취소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것을 달성하는지를 율로 나타내는 건데 저희가 목표를 93% 정도로 잡았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100%, 93%를 잡아서 99% 되는 것 100% 하는데 삼는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과연 100%까지, 취소한 부분이 몇 가구가 있었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목표한 가구수 예를 들어서 85가구를 했다 그러면 준공 때까지 85가구는 유지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다 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맨 처음에 이분들이 할 때는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91농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약 취소를 하고 실제 마지막까지 간 농가는 83농가에서 85농가
종현
조종현위원
83농가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 대비를 따지면 한 93% 목표를 그렇게 잡았고 달성도 그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달성률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그게 좀 객관적인 것에 준해서 그렇게 처리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환경정책과가 이월액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그죠? 그것은 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환경정책과하고 또 하천과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 전년도 이월액이 지금 24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23년에서 넘어왔던 전년도 이월액이 24년 당초예산액보다, 확보했던 액보다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오는 이월액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거의 한 60% 이 정도로 줄었는데 그래도 이 비율 역시 굉장히 높고 하천과하고 같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주로 국비사업이 많고 그죠? 그리고 토목공사, 대규모 시설사업 이제 계속, 그래서 이월도 계속비이월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은 맞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충분히 이것은 당연히 이해는 됩니다만 이 안에서, 결산서에는 구체적으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당연히 우리 시비가 생각보다, 환경정책과 예산에서는 시비 비율이 꽤 높은 편입니다. 저는 국비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시비가 더 많죠?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때는 세출예산을 봤을 때는 국비, 도비 다 합한 것보다, 이게 전환사업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시비가 일단은 비율이 많이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포지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전체 저희 사업 예산을 따지면 화포천습지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하고 전환 비율이 75%이기 때문에 시비 포지션이 25%고 그다음 훼손지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시비 포지션은 한 21% 그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시비 포지션이 한 9% 정도로 국도비가 현격히 많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일반 가축분뇨 민원처리라든지 그런 경상적 경비로 봐주시면 되고 시설비적인 성격의 사업비는 국도비 비율이 현격히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총 당초예산, 3회 결산 자료에, 작년 결산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전체예산이 한 168억 정도, 그중에서 시비는 한 100억 원 정도, 96억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게 왜 궁금했냐면 이월액이 많은 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고 어떻게 고쳐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차피 토목공사 시설사업들은 대신 이 예산을 이제 잡을 때 우리 시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을 정말 미리 우리가 확보를 안 해놔도 사실 되잖아요. 그죠?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당장 내년에 아무리 늦어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기준으로 올해 연말까지 못 쓴다든지 아니면 가을까지 못 쓴다든지 하면 어떻게든지 추경은 또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당초예산으로 그것을 잡아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비이월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시비 매칭을 미리 안 해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걸 또 미리 다른 데로 조금 썼다가 꼭 필요할 때 그때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당해연도에 당초예산으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만 맞춰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게 가능한 사업이 있고 불가능한 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칭이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국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비 예산서 확보 근거를 같이 붙여야 국도비 교부가 되는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국도비하고 매칭해서 시비를 확보해 놨다가 결산추경에는 저희가 시비만 삭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실제적으로 국도비에 비해서 시비를 오히려 더 적게 편성하는 그런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공모사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공모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비 확보를 안 하면 아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교부할 때 같이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네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많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당연히 할 수 없이 맞춰줘야 하는 것이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교부가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이라도 계산하셔서, 그런 경우 저보다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업들은 지금 꼭 확보를 안 해도 사실 되는데 심리가 뭐든지 확보를 해놔야 원래 잠이 잘 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워낙 빠듯하니까 다른 부서 배려 차원에서라도 안 쓸 것들은, 정말 확실히 안 쓸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들은 미리 확보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계속공사 같은 경우에도 원인행위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똑같은 말은 제가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천과는 사실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올해보다 더 심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사고이월되어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운영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결국은 예산 부족이었어요.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농공단지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 원인자부담금으로 농공단지 기업체협의회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그 부분을 일반회계로 받아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에서 전출하는데 돈은 그달에 들어왔습니다. 돈은 그달에 들어왔는데 일반회계 통장에서 특별회계 통장으로 전출되는, 금고에서 금고 간 전출기간이 일주일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넘기려고 하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돈은 있지만 특별회계로 넘어온 돈이 없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1월 초에 저희가 집행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계획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면 재정정책을 저는 개선할 수 있는, 이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시행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래서 연말에 특별회계 집행 기한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조금 앞당겨서 적어도 한 열흘 정도의 기한을 조금 두고 집행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이월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내용들도 질의응답하면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라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서상에 나와 있지 않은 저희가 뭐, 어떤 말씀인지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소위 말하는 불용액,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까지 조금 신경을 써서 처리를 긴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결국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유용하게 잘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잘 되어야지 실제로 저희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저는 더 원활하게 시에 또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하수관로 설치가 지금 19억 7500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
송재석위원장
231페이지입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분에 국도비사업을 받게 되면 수계기금에서 최대 3%를 지원을 해줍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70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1년에 약 85억 정도를 물이용부담금으로 냅니다. 내면 저희가 수계기금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약 98억 정도로 지원받거든요. 그러면 그 재원을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환경기초시설 운영 부분에 환경청에서 교부해 주는 돈을 저희가 특별회계 통장에 꽂았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통장으로 이월시켜 주고 실제 사업은 하수과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전출금으로 일단 나간 거다 그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것은 민원 부분인데 물론 하천과도 해당이 됐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소하천이나 구거 그리고 이제 하천 변에 지금, 면단위 쪽입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이 지금, 물론 길 가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차 타고 가다가 던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외국인 밀집지역 쪽 공장지역에도 그런 게 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하천오염 부분에 대한 쓰레기 처리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금 전용사용을 일부, 전체 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보조금 반납을 했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게 전용사용하고도 아, 아니네. 공공위탁 위탁사업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용사용한 내용이 있으면서도 도비 반납을 했는데 운영이 안 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 사업비는 국고보조가 50% 1억, 1억, 지방비 1억을 부담해야 하는데 지방비 부담을 80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러면 국비도 8000만 원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국비를 2000만 원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비율로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애위원
매칭이니까 그게 안 맞아서, 그것도 전용사용도 했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것은 개소하면서 사무실 책걸상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부 전용을 500만 원 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대부분 보면 도비반납금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다른 부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시행령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후대응과하고는 관련 없겠지만 이번 행감하는 기간에 이런 게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시행령이 있다 보니까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 부분에서도 참 그런 아쉬움이 많이 보이거든요. 도비 반납 다 해야 하고 매칭도 맞춰서 해야 하고 이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국장님 그런 아쉬움 없습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법이, 시행령이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지자체에 큰 도움이 될 건데 현재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다 비율대로 반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조금씩 변화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참 중요한데 참 안타까운, 들여다보면 참 집행부에서 행정을 보는 데 아쉬움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현재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진행 중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것은 버스 15대가 출고 지연되면서 20억가량이 더 이월됐는데 지금 거의 소진 다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25도에 지금 소진 다 됐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성과도가 좋으시네, 잘하셨네요. 그러면 전기차 이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전기차 관련해서 수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한번 아, 수소전기차 보급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이것 지금 전용사용을, 변경사용했다 아닙니까? 그죠? 변경사용하고도 일부 전체 전부 다 반납해야 하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전기차 말씀입니까?
이미애위원
예.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세부사업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 삭감되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미애위원
예. 삭감되는 부분이죠. 보조금 반납,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당초에 저희가 70대가량 보급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추진했었는데 25대밖에 지원을, 보조를 못했습니다. 구매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또 수소차량 같은 경우 차종이 넥쏘 한 차량이기 때문에 모델이 아직 한 5년 돼도 계속 그 모델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조금 선택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올해 6월에 새로운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구매자가 더
이미애위원
6월에 새로운 모델 뭐가 나왔는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넥쏘 출시가 돼서
이미애위원
아, 넥쏘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이미애위원
그것을 기대하고 있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렇게 또 반납하는, 도비 반납을 할 수도 있는데 또 보조금 반납, 반납을 다 해놓고 다시 또 확보해야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내년에도,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지자체마다 일정하게 차량 배분을 해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미애위원
70대에서 25대밖에 보급 안 됐으면 이것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닙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수소 가격이 지금
이미애위원
아, 수소 가격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9900원 ㎏당 요금을 받고 있는데 부산시나 타 도시 같은 데는 1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실제 수소 충전 가격이 ㎏당 4~5000원 대가 적정가격인데 원유가 자체 이런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수소값도 올라서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저는 수소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생소한 편인데 일반 시민들도 그럴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없어서, 이것은 조금 처음에 과다하게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수소 관련 구축사업들을 여유를 갖고 시작했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안 받쳐주다 보니까 조금
이미애위원
그렇죠. 이게 뭐든지 시민들한테 우리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면 무용지물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시는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지금 하반기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서 올해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그 모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휘발유면 휘발유, 차량에 따라 기름을 많이 먹는 차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새로 나오는 차가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그냥 모델만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한다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조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게끔 모델이 세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델에 맞춰서 소비자들이 조금 선택할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하는 편입니다.
이미애위원
수소비가 비싸서 사람들,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수소차량 전기차 같은 경우
이미애위원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텐데 모델이 바뀐다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일반 내연기관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SUV를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전기차량이라든지 수소차량 같은 경우 시내 주행보다는 장거리 주행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맞게끔 아마 구매자들도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한테 밀착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뭔가가, 또 다른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계속 반복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도 계속 반복적인 것만 지적,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감사 받고 이런 것을 지적했는데 이것 또한 똑같은 정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옵션이 없을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급이 안 되고 이러면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리고 지금 대체로 민간, 용역비를 참 희한하게도 민간위탁사업비로 대부분 부서마다 전용사용을 많이 했고 변경사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부서마다, 민간위탁사업비 미리 사업비가 정해져서 사업을 하는데 왜 전부 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옛날에 전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앞전에 그런데 사무관리비는 전용이 많이 줄었어요. 준 반면 민간위탁사업비 전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지금 기후대응과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민간위탁사업 예산이 부족합니까? 항상 운영이 잘 돼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저희 기후대응과는 위탁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용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미애위원
민간위탁사업비 여기 슬레이트 철거, 개량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 그것은
이미애위원
용역비에서 지금 민간위탁 사용을 했는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은 2023년도 국정감사 때 슬레이트 조사, 전국적인 조사가 좀 부실하다 그래서 갑자기 정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4100만 원을 별도로 슬레이트 조사, 건축물 슬레이트 현황 조사에 긴급하게 쓰는 바람에 그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긴급한 것을, 연구용역비 연구를 안 합니까?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사용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할 게 없었으니까 사용했겠지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전용한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연구용역비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이미애위원
아, 마이너스 그렇지. 감사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 차원에서 그렇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정부 정책 차원에서 국정감사 때 아마 지적을 받은 모양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긴급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저희 사업비가 있어서 아마 전국 지자체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보조,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파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이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서 민간위탁사업비가 처음에 잡혀있을 때 그 내역이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4100만 원이 어디서 빠져서 전용한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슬레이트 철거 처리사업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수량을 줄여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수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수량을 줄여서 나갔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 관련된 자료 혹시, 국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하고 여기서 전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역서를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는 진짜 이 한바닥으로만 봐도 정말 일 열심히 하신 게 눈에, 한바닥에 보입니다. ‘바쁘게 움직이셨구나.’라는 게 보이는데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명시이월된 것도 있어서 지금 진행 중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생활쓰레기 안정 처리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우리 소각장이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사항인데 1일 가연성쓰레기가 한 190톤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 소각장에서 한 140톤을 태웁니다. 나머지 잉여 50톤은 부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광역화 협약을 체결해서 1주, 1일에 15톤을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한 35톤이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2022년부터 저희가 1일 한 30, 40톤 정도는 소각장에도 태우고 부산에 가지만 남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3년, 24년, 올해까지, 소각장 현대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가연성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중 일부 원인행위가 늦게 되고 한 것은 명시이월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 부서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보시면 있지만 이게 작년에 준공됐습니다. 준공됐고 그리고 그중 일부 사업비가 남아서 출장소 인근에 또 생활행복순환센터, 장유출장소 있는 건물 일부 명시이월됐는데 그것도 작년에 준공되고 일부 잔여 사업비를 1층 필로티 공간에 직원들 식당이 없어서 이월된 명시이월 사업비로 한 2억 몇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출장소 식당을 조성하는 사업이라서 집행은 다 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것 끝까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올해 안에 마무리가 다
이미애위원
예. 다 마무리되겠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여기도 또 민간위탁금 변경사용이 있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미애위원
이게 부서마다, 개인적으로 조금 민간위탁 이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까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민간위탁금 이게 뭐냐 하면 초과 쓰레기, 남는 쓰레기를 민간위탁처리하는데
이미애위원
이것도 생활쓰레기 관련한 거잖아요. 그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부산시에 1일, 일주일에, 1일 15톤이 가는데 부산시 생곡소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부산시 생곡소각장이 부산시 여건에 따라서 1일 15톤 협약은 되어 있지만 저희가 부산시로 가는 것은 톤당 14만 원이고 민간위탁금은 한 20만 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산시로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부산시 여건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연말에 저희가 검토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부산에도 소각장이 한 세 개 되거든요. 해운대소각장, 생곡소각장 있는데 거기도 대보수를 합니다. 대보수하는 기간에 저희 쓰레기를 못 받아주면 저희는 최대한 많이 보내고 싶지만 안 돼서 민간위탁금으로 돌려서, 이게 한 2억 조금 넘죠? 이 두 건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이미애위원
설명하시면 그게 이해가 되는구나, 그랬겠구나 하지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솔직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촘촘하게 물량을 산정했어야 하는데 여건 변동에 따라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 다음부터를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2023년도에는 사무관리비 때문에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24년도에는 위탁금,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전 부서가 다 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25년도에는 바뀔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결산 때라든지 한번 조정 기간이 있을 때, 결산추경 때 최대한 바룰 수 있는 것은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조금“뭐지?”하고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좀 그렇게 긍정적인지 않은 부분이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잘 살펴봐 주십시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수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하천 유지보수사업비 이것 왜 사용 안 하셨어요? 아, 했네. 죄송합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지금, 잠시만요.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 전환사업인데 이것 지금 사용 안 하시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현재 이월입니다.
이미애위원
이월됐는데 이유가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있거든요. 설계VE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이라든가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그런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애위원
일부 좀 사용한 것은 뭘 사용한 거죠? 이행 중에 있는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용역이 진행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준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용역비 일부 지출된
이미애위원
주고 나머지 사업비를 사용 안 하고 이월시켰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선급금 같은 그런 것 나가는
이미애위원
아, 그것은 나가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진행 중이면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계속비이월
이미애위원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사업 진행이 오래되는 건가 보네. 용성천 생태 뭐 어떤 부분 용역 주는 거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설계용역을 준 거군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설계용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국고보조금도 기본경비 같은 경우 예산 잡아놓고 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시간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사고이월 두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여기 시설비, 국가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8000만 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 내용은 뭐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상동 여차에 매화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매화공원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거기에 화장실을, 행사할 때마다 거기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데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때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화장실 설치를 못했는데 사고이월을 하려면 지출 원인행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예 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약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원인행위는, 그 계약은 됐고
준호
정준호위원
아, 했다가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계약은 하고 이월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허가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계약 먼저 하고 그렇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가 작년도 말에 낙유청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그런 쪽에서는 화장실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건데 먼저 그쪽 답을 듣고 계약을 해야지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거기가 작년도에 친수공간으로 바뀌었거든요. 바뀌면서 저희가
준호
정준호위원
아, 가능하다고 보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가능하다고 보고 계약을 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그게 안 됐네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작년도 말에는 안 됐고 올해 상반기 때 설치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제 다시 했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원인행위를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로 잡았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다음에는 이건데 이게 금액이, 화장실 그것은 8000만 원인데 이것은 8억 3000이거든요. 뭐냐면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인데 제가 예산서를 지난번에 보니까 2차 추경 때 이것을 확보했다가 그죠? 그전에 이월된 금액 26억은 아마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안 잡혀있을 것 같고 여기 29억 정도는 원래 2차 추경 때는 사실 8억 4000밖에 없었던 게 20억이 증액되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 시설비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추경 때 확보했는데 그 추경 때 확보한 20억을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맞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그중에서 명시이월이야 답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사고이월 내용 8억 3000 이것은 뭐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소하천, 호계천 쇠내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작년 말에 사업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절대공기에 맞춰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관급자재 지연 이런 것은 아니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기간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혹시나 어떤 자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했다가 우리가 기다려주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이것도 사고이월 가능한 거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같은 이런 건은 사실 순서는 잘못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먼저 설치 가능한지 안 한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계약하는 것이 맞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작년도까지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지출 안 하면 돈이 떠내려가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아,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거였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애위원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진영지구 우수 이것 지금 지출 전혀 사용 안 하고 그죠? 안 했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안 하고 지금 보조금 반납하잖아요.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진영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행안부하고 지침 개정 관련해서 그러니까 현재 우수저류시설에는 저류지만 개선하는, 보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류지만 개선해서는 효과가 없다, 배수, 침수되는 데 효과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배수장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지금 개정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개정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조금 반납금이 6억 7300만 원 있는 것은 이것과는 또 별개인데요. 작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에서는 이것 회수해 갔는데, 사업비를 회수해 갔는데 저희 e호조상에서 정리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배수장을 설치해야만 저류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법이 언제 개정된 건데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현재
이미애위원
이게 예산을 다 책정, 정해진 상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무리가 온 거예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정 안 된 사항인데
이미애위원
확정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사업비는 아직 확정 안 됐고 협의 중
이미애위원
아, 사업비는 확정 안 됐지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애위원
일부 예산은 우리가 확정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배수장을 먼저 설치해야 하는 그 과정 몰랐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행안부에서 담당부서가 다릅니다. 자연재난과가 있고 자연재난경감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상 자연재난과에서 시행을 시작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를 가중시키기, 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자연경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침
이미애위원
어떻게 유동적인 건가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침은 5월에 고시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은 유동적인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이제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변경해서 다시 시행할 거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럼 사업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반납하고도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가능할 것 같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이 부분 조금 이해, 납득이 안 가서 질문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마지막으로 지방하천 정비 추진실적이나 소하천 개수율이나 하여튼 하천 유지관리 해서 하는 달성현황을 보면 성과현황이 거의 100% 가깝게 집행했다 하는데 지금 하천 여기 부서 성과에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들이 집행 대비, 계획 대비 집행으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정확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 동네만 봐도 한 두 군데 사업도 보니까 다 기간 안에 안 됐고 그게 또 1년 딜레이된 것도 아니고 4년, 많으면 4년, 3~4년은 기본적으로 딜레이됐는데 성과목표가 이렇게 100으로 나오니까 조금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거울삼아 다음에는 하천 관련해서는 제때 목표를 설정하면 그 기간 안에 되도록 사업을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천은 공사를 중간에 하다 보면 폭우가 오거나 혹시나 장마가 오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했으면 그 안에 빨리 완수해야 홍수로 인해서, 담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 전례도 지금 한 서너 번 돼요. 내가 의원생활하면서 몇 군데하고 또 활천동 도로변에서도 물이 새서 주민들이 잠기고 이런 현상도 많이 했거든.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맞는 기간 안에 어쨌든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특히 하천은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서 뭐 국장 되어 버리면 나 몰라라 하면 다시 국장을 소환한다니까 알겠어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행감에서도 부탁드렸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다,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오염된 지하수를 저희 김해시민분들께서 사용하시지 않도록, 물에 대한 불안은 늘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용성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0년에 계획을 시행해서 내년 2026년 1월에 착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년간 그러면 계속 실시용역, 설계 이런 것만 계속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사업기간이 조금 늘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장 큰 사유가 무엇인지, 물론 뭐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저희가 하천사업을 한 개 하기 위해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돼야 합니다. 그때 저희가 2020년 6월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됐거든요. 그러니까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게 상당히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김유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길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국가에서 또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사업비가 가장,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정도, 이게 평균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좀 길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사업비가 없는데 굳이 조금 무리해서, 저희가 확보한 이후에 했어도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왕 이렇게 시작된 것이고 이제 많은 예산 투입될 것인데 착공하게 됐을 때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진영에 무슨 마을이죠? 진영 봉하마을과 연계해서 친수공간으로써 우리 지자체를 찾아주는 관광객들한테 관광명소로써 많은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은 지금 잘 수렴이 되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용성천에 대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약 3㎞ 정도 조성하는 사업인데 지금 밑에 본산에서 약 3㎞ 올려서 물을 위에서 다시 흘러내리게 해서 원활한 어떤 유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운데 관광객들이라든가 주변 거주민들이 와서 이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저희가 옆에 화포천 정비계획도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용성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마중물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저도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계획은 언제든지 또 변경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왕 이렇게 조금 지체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년이라는 시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저희가 착공했을 때는 사업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완벽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잡혀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또 변경되고 계획이 늘어지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또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업무, 내년 2026년 업무보고할 때 그때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조만강 생태하천 거기서 지금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했었는데요. 부대비 어떤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228페이지
송재석위원장
228페이지 조만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시설부대비는, 시설비가
송재석위원장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사용하신 내용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토지임차료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일부 한 1200만 원 정도로 그렇게 넘겨서 사용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토지임차료면 어떤 토지임차료를 말씀하시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거기 현장사무실 같은, 현장사무실입니다.
송재석위원장
현장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설비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안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가능하죠?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시설비로 나가야지 토지임차료가 시설부대비는 아니잖아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시설부대비에서 이월해서 아,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
송재석위원장
아, 임차료는 시설부대비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시설부대비로
송재석위원장
그럼 기존에 시설비로 잡혀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시설부대비가 좀 부족했다는 거죠.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시설부대비 잡을 때부터 임차료 자체를 조금,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적게
송재석위원장
기간이 연장되어서 부족한 겁니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아, 그렇게
수용
이수용하천과장
예.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김차영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예산현액은 122억 2200만 원입니다. 이 중 118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8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6억 7400만 원, 대민서비스 향상 및 민원실 운영에 9300만 원, 청사 이전 및 개청 준비에 이월액 8500만 원 포함해서 9600만 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12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에 6억 13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26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3억 7900만 원 등 총 18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및 2페이지 생활지원과는 보육시설 관리 및 장애인복지 지원에 500만 원, 환경관리에 23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4억 4900만 원,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1억 90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2억 150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2억 2800만 원, 율하천공원 정비공사에 9600만 원, 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에 19억 400만 원, 농산물 유통관리에 6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7600만 원 등 총 51억 9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3억 9700만 원, 창원터널 등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11억 27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4억 21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에 10억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40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4억 25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1억 6000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8800만 원 등 총 47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생활지원과는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신문동 완충녹지 소공원 정비사업 8800만 원, 능동공원 황토체험장 조성공사 5600만 원, 능동공원 황토체험장 차양시설물 설치공사 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결산추경 이후 국고 및 특별교부세 간주예산이 편성되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2024년 12월 2일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장유 중심상업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 4300만 원, 2024년 12월 3일 호우피해 국도비 교부에 따른 지방도 1020호선 사면 배수로 정비사업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 2400만 원, 기타 300만 원 등 총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700만 원, 등산로 정비에 500만 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200만 원, 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에 20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 400만 원 및 기타 100만 원 등 총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1900만 원, 재해대책 11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9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10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1000만 원, 불법건축물 주정차 단속 공공운영비 600만 원, 기본경비 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불편민원 해소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2400만 원 남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사람을 채용하면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기여금을 안 내도 되고 저희가 작년에 123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 60세 이상이 72명으로 거기에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남겼는데 솔직히 결산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일단은 채용하실 당시에는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준은 잡아놨는데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이 많이 왔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한 3명 내지 4명 정도는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만두신 분이 그러면, 그 이후에 채용은 추가로 안 됐던 거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안 됐고 그래서 그 인건비 조금 남은 부분하고 그다음 국민연금 안 낸 부분하고 그렇게 합쳐서 2400만 원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주로 이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역할이 어떤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에, 각각 인건비는 과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4대보험료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건비 관리하는 것은 장유전통시장 청소인부 1명 하고 그다음에 청사 경비 4명, 여권 안내도우미 한 분 이렇게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그분들 중에서 세 분이 중간에 그만두셨으니까 그 이후에 채용계획이 추가로 없으셨다면 당연히 반납은 하셨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말에 반납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 부분도 다음에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대민서비스 향상 관련해서 포상금 300만 원이 지출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체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뭐 한도가 있는 내용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체납세
배현주위원
아, 공무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포상금을 지급하는
배현주위원
실적이 좋았을 때 지급하는 것이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항상 300만 원의 한도를 가지고 하셨던 것이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인원수가 3명이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그 기준을 잡는데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실적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두 번 정도 집중, 체납액 징수기간을 정해서 그때 실제로 징수하고 있고 상반기 부분은 뭐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차 체납액 징수는 징수액의 100분의 1 그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많이 초과하셨기 때문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실제로는 그 이상을 징수하는데
배현주위원
하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 하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이 3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것 미수납액이 4억이나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상 지적재조사를 하면 지급하는 부분이야 시예산으로 바로 지급하는데 받는 부분은 금액이 좀 높은 경우 3회 분할로 받고 대부분 다 익년도 한 3월경에 그 사업이 종료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수납액으로 잡히기는 잡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받는 것은 익년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배현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거의 수납이 됐나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일부 체납액은 저희가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면 약 10% 정도인데 그 외에는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은 부분을 저희가 분할납부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세입을 당초에 예산 잡으셨을 때 일단 1억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결정징수액은 거의 8배나 되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건 어떻게, 예상이 안 됐던 부분인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예산에 솔직히 결손액이 생기는 부분을 좀 걱정해서 적게 잡은 부분이 있고
배현주위원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니에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사업구간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127필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많은데 저희가 추경에 못 받은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일단 예산 잡으실 때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다음에는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청사 이전하고 개청 준비 다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거기는 연령층이 낮은 부부들도 많으시고 그러면 유모차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가지고 오시고 하는데 구조상 때로는 조금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민원이 아마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이미 다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사실상 공공기관, 특히나 이렇게 많은 시민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단실이 개방된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출입구를 찾을 텐데 저희는 계단실이 약간 비상구 형식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저희가 개방하려고 하니까 소방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2층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찾다가 그다음에 계단실을 찾다가 이게 조금 많이 불편하고 또 주출입구가 두 군데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걸 찾는 부분을 굉장히 불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각종 사인물로, 굉장히 안내는 진짜 바닥에도 해놓고 벽에도 해놓고 또 사인물을 되게 많이 해놨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에도 좀 애로가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준공 당시에 설계계획을 변경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용하다가 불편했을 때는 뭔가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뭐 큰 비용이 안 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체크해서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민원처리기간 단축 있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100% 나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한 해에 시민들이 신청하면 그 업무에 따라 7일 이내, 3일 이내, 10일 이내 있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신청한 총 건수가 100개면 100개 중에서 100개를 하면 100%가 돼야 하고, 그 처리 안에 했으면 100개 중 80% 했으면 80% 돼야 하는데 여기 산정기준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4.5를 목표로 했다가 5.9가 돼서 100% 됐는데 이 4.5는 총 전체 수가 아니고 무슨 비율 산정해서 이렇게 4.5로, 5.5, 5.9로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겁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 일수는 기준을 법정 처리일수에서 우리가 실제로 처리한 일수를 빼서 그것을 퍼센티지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4.41을 당기겠다고 목표를 잡았고 실제로는
종현
조종현위원
5.9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5.91을 당겼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오히려 퍼센트가 줄어들어야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더 많이 줄인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더 많이 줄였다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단축,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단축 일수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면 법정 처리일수가 7일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7일인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하루 만에 처리했으면 이제 지수가 6이 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루 만에면 6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처리했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킨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결산이라면 민원처리를 그해에 받은 총수에, 그 기간에 다 했으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주 객관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용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정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참 눈에 띄는 게 공원 이용자 만족도가 100%입니다. 101%네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공원 이용률이 증가하고 그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을 보충해서 시민들의 여가선용에 큰 도움이 되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100% 만족도가 나오니까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100%가 좀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는 건지 각고의 노력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100%는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만족도는 96%고 만족도 목표를 95%로 잡았는데 만족도가 96%가 나오다 보니까 성과는, 달성률은 100%가 되는 것이고 지금 실제 공원업무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연말에 100명을 상대로 해서 각 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족하신 분이 구십육 명이 나오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전체적으로, 이쪽 관할 업무는 하잖아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니, 업무 자체가
종현
조종현위원
업무 자체를 안 하는데 이게 왜 생활지원과에 이렇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아, 작년까지는 저희 생활지원과
종현
조종현위원
작년까지 결과네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녹지 이런 것은 질의하는 게 의미가 없네. 어쨌든 간에 이런 지표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 만족도를 바로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 관련해서 배상금이 50만 원 잡혀있었는데 지출은 안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쳤을 때 배상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런 게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되게 다행인 거네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러면 예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통 발생을 안 하나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제가 그 업무를 안 하다 보니까 그전에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다쳐서 그것을 출장소에 얘기해야 지급되는 내용이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어떻게 안내하는 방법을 조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리고 녹지시설 확충 및 관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지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셨네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어떤 내용이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이게 중대산업재해 대응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안전용품을 저희가 구입하다 보니까 그 구입비용이 당초에 예산 반영한 것보다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일단 사무관리비 잡으실 때도 계획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인원수에 해당하는 그것만큼 잡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았던 것은 어떻게 봐야 하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사무용품을 사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배현주위원
충분히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조금 유동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부족하면 사무관리비 쓸 것도 아껴가면서라도 전용을 해서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배현주위원
기간제근로자는 총 몇 명이 근무하시는데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이것은 20명입니다.
배현주위원
20명 근무하시는데 그러면 이 정도면 몇 달 정도 추가 근무하신 건가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안에 20명이라도 10개월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짧게 여름 기간 동안만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안전모라든가 안전화, 안전우의 이런 여러 가지를 구매하는데 중대재해법이 조금 강화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품 사는 비용이 아마 증가한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장유에 있는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관리하시는 거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이랑은 상관없지만 최근에 5분 자유발언으로 병아리존이라는 개념을 한번 제시했었는데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배현주위원
저는 일단 우리 장유에 어린이집이 많고 또 아무래도 주차난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 앞 도로도 조금 위험한 데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저도 그것을 보고, 봤는데 사실 저희 장유출장소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부분이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급하고 지도점검업무 외에는 다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쿨존 부분도 말씀하셔서 보니까
배현주위원
도로과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도로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유지역 6개 어린이집이 스쿨존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참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지만 제 범위의 업무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장기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배현주위원
이게 도로과에도 자기 것 아니다, 교통혁신과도 아니다, 여성가족과도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어서 일단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제안하신 내용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배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일단 배현주 위원님 정책제안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인큐베이팅사업으로 한다고 봤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만약 어느 정도 결정된다면 굳이 주무부서를 따지지 않더라도 생활지원과 업무로 뭔가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한 섹터를 지정해서“이것 한번 해본다.”하면 그게 어느 정도 반향이 일어났을 때 그게 주무부서가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기에는 비용추계가 가장 붙어야겠지만 그것만 해결된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히 과장님 능력이라면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배현주 위원님께서 하신 표지판, 토더기 이용한 아, 병아리를 이용한 스쿨존 표지판 정도 부착하는 수준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 예산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스쿨존처럼 속도를 제한한다던가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이런 게 들어간다 하면 근거 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고
김유상위원
그렇죠.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만약 표지판 정도 붙이는 것 같으면, 주위를 좀 더 환기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표지판 정도 붙이는 것 같으면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만 주신다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논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업무 계획할 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그것 한다고 하면 예산 확보는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장보승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우리 도시관리과장이신 장보승 과장님께서는 올해 33년을 마지막으로 명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33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소회를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명퇴는 아니고요.
송재석위원장
아, 정년퇴직입니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꽉 채운 정년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죄송합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최근에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저번주에 돌아가시고 상당히 좀 경황없이 6월에 처음, 오늘 세 번째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해에서 초중고를 다녔고 잠시 2년간 대학 졸업하고 2년간 건설회사 세 군데를 떠돌다가 다시 부모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해서 여기 김해에 공무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해에 상당히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낮을 때 9급, 7급, 6급 때까지는 실무를 주로 보는 과정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돌적인 업무를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일을 같이했던 동료들이 약간은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불편해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런 저돌적인 어떤 위치에서 과장이라는, 전체 과를 대표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또 위치가 바뀐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다 보니까 조금은 좀 안전하게 안주하는 듯이 조금 리스크를 없애는 방향으로 진취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지막까지 뭔가 진취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오랜 기간 제가 무사히 정년을 퇴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같이 옆에 일을 했던 직장동료들 그리고 의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시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큰 사건사고 없이 정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하고는 또 대학원을 같이 2년간, 2년 반을 다녔네요. 다녔던 그런 또 추억도 있고 정말 33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제2의 인생 출발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또 후배들한테 좋은 귀감이 되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물론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또한 후배들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또 진취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울림을 주시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목표가 91인데 달성률이 48%다 그런데 달성률을 무조건 100%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중에도 분명히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시 본인이 샀는데 몰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것 하나 사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경우가 생기는 부분들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파악하셔셔 비록 목표는 이랬으나 달성률이 이랬던 것은 아마 과장님 33년의 그런 노하우가 숨겨져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에서 뵙게 되면 반갑게 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구원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연구원 소관
원장
원장
김재원 안녕하셨습니까? 김해연구원장 김재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해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현액은 15억 1948만 원, 수납액은 15억 194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12억 9510만 원, 직접관리비수익 2억 500만 원입니다. 2024년 세출예산 현액은 15억 1948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8억 6385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799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7567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 인건비가 3억 4834만 원, 사무관리비 1억 922만 원입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1억 5915만 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1504만 원, 목적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1억 8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2억 7995만 원으로 출연금 중 전산개발비 2억 5000만 원, 대행사업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29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억 7567만 원으로 인건비 1억 5339만 원, 연금부담금 3529만 원, 제조업체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 용역 1190만 원, 목적사업비 중 행사운영비 29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해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영지원실에서 총괄하고 연구기획실 관련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는 연구기획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건비를 잡아 놓고 아예 사용 안 하고 불용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2760만 원인가요? 얼마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은 기간제 인건비
이미애위원
예. 지출, 기간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기간제 인건비가 과목별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2700만 원은 연구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이 부분은
이미애위원
이것은 추경을 잡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당초에 있었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이 부분은 연구하면서 직원으로 채용된 부분이 아니고 연구에 필요한 전문, 외부 교수한테 원고료를, 원고를 부탁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원고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때는 비상임연구원으로 위촉해서 최장 3개월 정도 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였는데 작년에 사실상 연구가 조금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력이 부족해서 연구가 늦어지면 일이 또 진행이 안 되고 사업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다 보면 이런 또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명시이월된 것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일반관리비부터 경비인 것 같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명시이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 2억 5000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애위원
예. 2억 5000 있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이것은 지금 조달청에 연구개발, 전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조달계약을 의뢰해 놨습니다. 내용은 연구원 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연구과제 수행할 때마다 그 내용과 그때마다 발생하는 경비, 예산 집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우리 회계시스템과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이미애위원
일부 사용을 하고 또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불용액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것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탁사업으로 환경국에서 용역을 받아서 총 45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하다 보면 각각 개별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회를 할 때는 토론회대로 줘야 하고 자문할 때는 자문하는 대로 줘야 하고 나머지 금액이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아놓으면 유동적이다 그죠? 뭔가 좀 발생이 안 될 것도 발생되고 진행해야 할 것도 진행이 안 돼야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시기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죠? 시기에 따라서 연구가 또 더뎌지면 이런 상황이 되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다고 딱 봐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지금 명시이월 보고 잔액하고 사용한 것 나머지 불용액하고 계산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타이트하게 잘 맞춰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또 쉽지는 않을 텐데 그죠? 애로점 말씀해 주십시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연초에 시나 이런 데서 의논이 되고 진행되면 연내에 끝날 수 있는데 이 부분
이미애위원
갑자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작년 8월 하반기에 좀 해달라 이래서 하다 보니까
이미애위원
갑자기 과제가 오게 되면 또 이런 일이 발생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이런, 연구원에 이 문제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애위원
연구원의 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최대한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인력을 보충하고 또 충원하면 조금 또 나아지지는 않을까, 2025년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현예산이 총 1억 5000, 15억인데 이제 당초 세출에는 12억 정도 세출 했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지금 이월금이 2억 7900이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월내역을 봤는데 전산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그런데 이것 불용, 남은 게 3억 7500 남았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남은 것은 시로 반납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반납을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경비도 1억이나 남았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경비는 왜 1억이나 남았노?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제 경비가 기관 운영 여러 가지 경비인데 당초에 저희가 작년 4월에 개원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비인데 개원이 7월로 늦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집행 기간이 좀 줄어들어서 경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예산사업비라는 것은 이것도 시에서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기관에 용역 의뢰받아서 한 금액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어떤 부분
종현
조종현위원
자체사업비라 해서 불용액으로, 자체사업비로 해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아, 예.
종현
조종현위원
2억 2800에서 결산액이 1억 4100만 원 해서 8751만 원 불용액이 남았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출연금에서 받아서 했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용역사업비 이것도 그러면 시예산으로 용역을 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용역사업비는 시로부터 별도로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로 받아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용역대행 계약을 맺어서 받았다가 집행 다 하고 반납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해요? 용역사업비로 별도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저번에 설명했는데 이게 다른 통장에 관리하는 이겁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받으면 개별 통장을 다 만듭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우리 실장님 이야기, 설명을 들었는데 용역사업비마다 따로 통장을 개설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일괄 출연금을 넣어서 거기서 지출내역에 구분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 고민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게 쓰는 내용에 있어서 정산이 정확하게 시가 알아서 그 사업한 정산을 확인하는 것하고 우리가, 우리는 보통 총괄적으로 총예산 출연금을 받아서 그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쓴 내역을 체크해 가는데 이게 통장이 다르다는 느낌은 궁극적으로 총 출연금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총 출연금에는 그 금액이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50억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개별 용역비는 따로 통장에 들면 그 금액은 우리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전에 추경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미리 의원님들께 협의를 받고 이것을 최종 결산추경에는 저희가 반영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반영하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출연금과 대행사업 용역비가 일괄해서 연구원이 얼마다 이게 나타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올해 사업을 해서 결산 전체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는 표가 지금 우리가 아는 표라는 말입니까? 내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결산 처리를 다 하고 난 후에 용역비를 얼마 했고 총 출연금 얼마 해서 이렇게 결산했다는 그 표가 이 표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그 표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어제아래 별도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요약서라고 한 개 만들어드린 게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봤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거기 보면 뒤 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이렇게 각 목별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이게 지금 김해연구원이 새로 처음 생기다 보니까 받는 용역사업비하고 출연금 이런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다른 기관에도 이런 식으로 해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거기에 지금 따라서 하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처음 우리가 김해연구원이 돈을 출연금이든 용역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결과가 통장이 달라진다는 이게 내가 볼 때는 다른 기관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마 우리도 그렇게 따라 하는 것으로 아는데 통장이 달라진다는 건 좀 뭔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도 전체 출연금 예산에 넣고 그다음에 사업내역에 구분해 보는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라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꼭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방법을 고민해서 다른 데 한다고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는 전체 출연금에서 그 내역을 구분 쭉 하고 거기서 용역비가 얼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상황에 따라서 간과할 수 있는 부분도, 소지도 있다 이래서 내가 질의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세입ㆍ세출결산서 제출해 드린 책자에 우리
종현
조종현위원
예. 보고 있는데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회계감사에서 보면 49페이지에 저희가 각 통장별로 잔액, 잔고를 다 해서 회계법인에서 이제 그렇게 결산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49페이지요?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것 통장으로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통장 잔액이 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보나?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이것 있는 줄도 몰랐네. 일단 알겠습니다. 통장 잔액까지 봐가면서 우리 위원이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녹록지도 않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이전에 보고 판단해야지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고 반환금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282만 원 이것은 뭐를 반환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말입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건 이제 작년 총 당초예산하고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에 따른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저희가 뽑아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지난해에는 출범도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 않고 인원도 전체적으로 확충하는 인원만큼 채워지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은 한 15억에서 12억 쓰고 6억 5500만 원 정도를 다시 반납하는 일이 생겼는데 하여튼 내년 2025년도 결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억 5500이 상당히 큽니다. 그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금액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되도록 원래의 사업에서 결산이 완벽하게 처리돼서 진짜 한 눈으로 김해연구원이 하는 역할을 볼 수 있도록 결산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요약본에 13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목적사업비에 쭉 내려오시면 행사운영비를 당초예산에 800 잡고 추경에 3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출액은 860 정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송재석위원장
거의 당초예산 정도의 예산이 지출됐는데 이게 어떤 행사운영비였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이 행사는 포럼을 한 몇 회, 2회 정도 하고 연말에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저희가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구기간이 짧다 보니 성과보고회 개최를 좀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았었고 그다음에 포럼 행사를 2회 하려고 하다가 1회를 했는데 1회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예산절감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따른 회의비도 남은 것이고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국내여비도 같이 남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태문
김태문경영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연구원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6월 26일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