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의 세입ㆍ세출 부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기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희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안입니다.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현액은 1674억 5800만 원으로 이 중 1377억 7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7억 9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먼저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90억 5300만 원,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42억 2500만 원 등 264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식품유통과는 농촌테마공원 조성 45억 원, 학교급식비 지원 207억 7400만 원 등 418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개선사업 9억 21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10억 3600만 원 등 99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는 작물환경 기반조성과 신기술 보급 7억 4100만 원, 시가지 꽃거리 조성 15억 2300만 원 등 49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71억 5600만 원, 도시공원 조성 및 개량 88억 1700만 원 등 340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산림과는 정책숲 가꾸기 35억 7800만 원, 산불예방대책 34억 9400만 원 등 210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4페이지 이월액 총괄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6개 사업 237억 96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2억 7600만 원 외에 1개 사업 3억 7400만 원, 농식품유통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39억 9100만 원 외에 8개 사업 84억 4000만 원,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축산과 축산악취개선사업 1억 4000만 원 외에 2개 사업 2억 7900만 원, 농업기술지원과 농촌자원 활용 1억 9600만 원,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84억 1000원만 원 외에 5개 사업 128억 900만 원, 산림과 숲속야영장 조성 12억 500만 원 외에 4개 사업 16억 98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2억 6100만 원 등 9억 2200만 원, 농식품유통과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3억 2000만 원 등 8억 원, 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6200만 원 등 5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은 7페이지 농업기술지원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 4억 4900만 원 등 1억 9600만 원, 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20억 2700만 원 등 29억 5100만 원, 산림과 산불예방대책 2억 9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입니다. 8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액은 55억 100만 원, 징수결정액은 54억 7700만 원이며 수입결산 주요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00만 원, 예치금 회수 53억 7000만 원으로 총 54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계획액은 55억 100만 원이고 지출결산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차액 보전금 3300만 원, 예치금 54억 4400만 원으로 총 54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및 농어촌발전기금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공원녹지과 예산이므로 분과 되기 전인 공원녹지과장님인 공원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과장 강성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이 없어서 일단 좋아 보이고요.

예.

예산은 일단 목적대로 잘 쓰신 것 같고 다만 몇 가지 있는 게 좀 대헝사업들이기는 하나 지금 이월된 내용들,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이 좀 발생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서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같이 발생한 내역들이 좀 있는데요.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각각 다 발생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200억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좀 다른 사업하고 독특하게 시군의 대상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세부적인 위치를 새로 산림청에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바람길숲을 분석해서 대상지가 되겠다 싶으면 그 대상지를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을 먼저 합니다. 국공유지면 아마 행정, 사용 동의도 또 받아야 하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세부적으로 설계가 되고 나면 그 산림청에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승인을 받아야 하고요. 승인을 받고 나서는 또 도시숲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저희 또 용역보고회도 거쳐야 하고 아마 이런 단계가 너무나 변화무쌍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아마 공사가 좀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언제 시작한 사업입니까?

이게 2022년도에 저희가 아마 대상지가 지정돼서

그때부터 계속 이월해서 넘어왔던 거고

이게 사업은 전체 5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년차?

예.

그러면 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안 하셨어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 이게 예산이 1차 연도에는 20억, 2차 연도에는 50억 이런 식으로 아마 단위사업처럼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00억짜리 사업 정도면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연간 내려오는 사업 부분에 선정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규모는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하나하나 대상지를 그때그때 지정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억 안에 그러면 대상지가 여러 개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 13개소 대상지

그러면 그때 그게 연차별로 계속 지정해서 예산 규모가 정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좀 어렵기는 한데 그러면 일단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은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 명시이월 다음에 집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가 지정돼서 저희 발주한 상태에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24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금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올해 아마 제가 공원과장으로 하는데 3개소 준공이 되고 계속적으로 지금 준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전체적인 사업의 준공은 다 안 났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총 몇 개인가요? 6개?

저희가 대상지 후보지는 23개소 가까이 잡았고요.

예.

산림청에 아마 대상지로 확정된 것 13개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사업비를 13개소에 바람길숲 조성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재 6개가 준공이 났다는 말씀이시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번 사고이월을 더 이상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내로는 다 마감을 하셔야 할 텐데

아니, 이 사업비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국비를 다 못 받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까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 한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하는 건 저는 5년짜리 사업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정상적으로는 좀 안 보이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 뭔가 협의가 좀 필요할 거란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사업이 주먹구구식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사업일수록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계별로 그리고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 집행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효율성이 있을 텐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대형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는 게 일단 일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내에 집행하는 게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 번 정도 명시이월을 할 수 있고 이래야 하는데 아직도 보니까 설명에는 12월에 준공 예정이 다 되어 있지만 아직 절반도 진행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도 한번 절차를 좀 더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인력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무관리비는 저희 공원녹지과는 아마 전체 인력 승인이 19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되면, 인력이 채용되면 안전화라든지 개인 안전장구하고 개인용품 지급이 아마 사무관리비로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00만 원짜리 사업에 5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25% 정도 남아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은 공석으로 공원과장이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공석인 만큼 공원과장이 대표로 답변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답변은 팀장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과장 강성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산림과는 보니까 변경 건이 있는데 변경 건이 전부 다 감리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감리비를 예를 들어 제일 처음에 발생하는 변경 건에 보면 임도시설 해서 감리 500만 원을 잡았는데 224만 원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집행을 하고 잔액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감리비를 과하게 잡았다는 건가, 왜냐하면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집행은 또 하셨거든요. 뒤가 다 그래요. 안 잡아서 잡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감리비는 이제 기준금액이 좀 있을 거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감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림사업은 대부분 면적이 대규모입니다.

예.

몇백만 헥타르씩 하는데, 평씩 하는데 하다 보면 감리대상이 안 되는 소면적이 아마 많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감리비용이 좀 줄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 또 주변에 산림사업을 하는데 여건에 따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좀 과목변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설비는 늘리고 감리비가 준다, 둘 다 늘든지 둘 다 줄든지 그렇게 되어야 제가 보는 건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숲가꾸기사업은 우리 1년에 10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30만 평 이상, 100만 평 이상이 만약에 된다 이러면 그 사업에 50㏊면 하면 감리가 들어가는데 대상지가 그건 한 수십 군데 됩니다. 대상면적이 작고 사업비가 적으면 하나하나를 분류할 때

그러니까요. 감리비와 시설비가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변경이 전부 다 세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같은 경우 워낙 큰 사업이기는 한데 감리비를 2억 7200을 잡으셨는데 5263만 9000원을 마이너스로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시설비로 옮기셨거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어떤 사업 규모에 따라서 감리 비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좀 크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안 그러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못 쓰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산림과는 보면 감리비를 다 이렇게, 큰 금액은 5200 나오고 적은 금액은 100 단위가 나오고 이걸 빼서 전부 시설비로 이렇게 다 추가를 하셨거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편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재선충 방제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선충 방제사업은 만약에 발생 건수가 23만 번이다 하면 6만 1,000번의 방제를 했는데요. 거기서 소면적이면 경우에 따라 사업마다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 이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 제가 봤을 때 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으시면서 26년도 예산 잡으실 때 이 부분 한번 더 꼼꼼히 보시고 똑같은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공석인데 과장님, 소장님 언제 오시는가요?

지금 이동수 과장님은 파견으로 해서 공석이 되어 있는데 복귀는 12월 1일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중간에 아마 인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파견을 나가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그분이 오시게 될 건지 아니면 이번에 또 승진자가 다시 오시게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는 게 산림과 원낙 대규모 사업들이 많고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되게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업이 이제 연내 집행을 못하고 이어져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공석으로 오래 비워둘 자리가 못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일단 다른 구체적인 사업을 제가 여쭤보기보다는 조직체계를 빨리 보완하시는 쪽으로 집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셔야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올해 연내 집행하는 부분들도 더 챙겨서 책임 있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전직 또 산림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꼼꼼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 제가 33년간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준 분들입니다. 제가 92년 제일 처음 장유면사무소에 발령받았을 때 제일 기뻐하셨던 분이 부모님이 제일 기뻐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면 쪽에서는 산업계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33년간 농업 업무를 봐왔습니다. 있으면서 좀 굵직굵직한 일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 못하고 결국 우리 후배 공무원한테 이렇게 일을 남겨 놓고, 넘기고 이렇게 가야 해서 정말 죄송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마무리하면서 지난 세월이 참 빨리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학교생활하고 군대 갔다 오고 공무원 시작하고 눈 깜짝 뜨니까 집에 갈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세부적으로 하면 2002년도에 제가 또 한림이 돼서 태풍 피해 때 3개월간 현장 파견근무를 하면서 실제적인 농민 지원품을 전부 다 전달해 주고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특히 농업인들의 아픔도 같이 생활도 해봤고 또 저도 원래 집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업인들에 대한 애착도 심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 비롯하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한테 좀 예산도 많이 배정해 주시고 앞으로도 기술센터 잘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한 개만 하기로 했는데 딱 하나만 더 해서 두 개만 딱 물어볼게요.

예.

세입결산 관련해서 이번에 이행강제금이 보면 전액 미수납이 됐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이행강제금이고 왜 이게 전액 미수납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면 휴경이나 불법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사의 대상이 돼서 청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나 없나 청문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휴경농지라든지 자기가 오셔서 성실 경작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1년 동안 유예를 줍니다. 1년 후에 다시 저희가 조사해서 휴경을 하고 있으면 처분대상 명령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분명령 대상이 6개월 처분명령 기한을 줍니다. 그 기한 안에 농지를 처분 안 하면 공시지가 20% 이행강제금을 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보면 농지, 농사를 어쨌든 처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사와 반하여 안 짓기 때문에 강제적인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의 납부하지 않고 저희가 압류를 해놓으면 차후에 매매할 때 그때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3명인데 1명은 저희한테 분할납부를 약속하였고요. 한 사람은 분할납부도 안 하고 체납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비송재판이라 해서 문서로써 재판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재판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가 돼서 그래서 세 사람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3개 다 전부 지금

예. 그래서 저희는 농지를 압류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압류는 다 걸어놨고,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개선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은

지금은 처분명령이 났기 때문에 지금은 처분하거나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자분이 또 붙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한 번 5% 해서 한 번 딱 붙습니다.

한 번만 붙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끝까지 버틸 만하겠네요.

예.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이건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전액 불용이 됐더라고요.

이게 면적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토종이라면 우리가 내나 홍화씨라든지 수수, 이런 콩도 보면 이름도 잘 모르는 그런 콩이 있거든요. 그걸 받아서 하면 면적이 한 50㎡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심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그래도 한 50평이나 100평 이상 되면 신청을 할 건데 시범재배처럼 종자도 많지 않고 자기종자 증식 목적으로 그게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국비 포함된 예산이 있지만 그 면적이 작다 보니까 신청을 잘 안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보면

예.

여기 토종농산물이라는 게 뭔데요? 아까 뭐 대충 말씀하셨는데

홍화씨라든지 전에부터 내려오던 종자 있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계량된 콩이라든지 수수, 당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계량된 품종인데 계량되지 않은 원, 그러니까 계량하기 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콩도 보면 호랑이 무늬처럼 이렇게 생긴 거라든지 그다음에 홍화씨도 보면 계량되기 전에 품종 그러니까 재래종 그런 형태입니다.

이 재래종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종자가 유지는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안 해버리면 종자가 재래종이 없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원 종자가

그러니까 그 재래종, 개선되었기 때문에 좋아서 그걸 보편적으로 쓰고 있을 건데 이걸 재래종을 굳이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자라든지 원종 이런 품종은 전부 다 등록이 다 된다 아닙니까? 그죠? 저건 얼마든지 앞으로도 더 좋은 쪽으로 계량을 할 수 있는 원 품종이니까 지금 또 통상적으로 거래되고 하는 건 전부 다 계량된 품종인데 원 종자를 재배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 일부 보급해서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계속 조금 조금씩 재배하고 있거든요. 주로 수수 그다음에 토란 그다음에 콩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가시는 길인데 다음에 오시는 과장님한테는 최대한 불용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미리 추경에 떨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좀 잘해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과장님 농업정책과는 2024년도에 변경을 6건이나 했습니다. 이것 봤을 적에

예.

그래서 타과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서 과장님 퇴직하시는데 이것 팀장님들께서 좀 많이 이 부분을, 변경 부분을 조금 관심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식품유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조규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부분은 거의 다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세입이 보니까 초과수납이 됐더라고요.

초과

보니까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많던데요.

지금 저희 세입 부분은 주로 학교급식 부분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다르거든요. 학교급식비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교육청으로 주고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또 배정합니다. 우리 시하고 교육청은 회계연도가 12월인데 학교 같은 경우는 2월에 회계연도가 끝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회계연도 2월에 끝나고 나면 다시 보조금에 대해서 반납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교육청을 거쳐서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시로 다시 또 반납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에 따른 이자까지 자기들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초과 세입 부분

그러면 이자 부분이 초과분으로 잡혔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환급금도 있던데 환급금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잠깐만요. 이건 내나 도비, 보면 시도비보조금 등의 반환금, 환급금 그러니까 국비 반환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급식비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로 보조금 반환금에 대한 그런 사업, 8416만 9000원 이게 아이들 건강도시락 지원사업하고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반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보상금 관련해서 그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불용이 너무 많은데 조금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관련해서 택배비 보전을 하다 보니까 김해온몰이나 이런 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기획해서 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상기후도 있고 해서 온몰 행사 자체를 예전에 3, 4회 할 것을 한 번이나 두 번밖에 못한, 그런 것에서 못했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반환금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또 1회 했고 계절별로 나오는 과실수에 따라 나오는 작물에 따라 저희가 이런 또 특별지원이나 인터넷 쇼핑몰 지원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에 행감 때 주정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이제 온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쌀이라든지 특정 품종이 이제 제한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더 쓰려면 더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특정품목에만 이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도 우리 다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팔리는 품목에 지원이 최대한 많이 나가면 이렇게 불용이 많이 안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위원님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과에서 최대한 잘 챙겨봐 주십사

위원님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섭 위원장, 이철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농업정책과장이 대신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지.

사실 부원동에서도 자기들이 그때 제가 알기로 처음 축제를 하려고 하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장유1동도 해주이소.

저희하고 계속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뒷고기거리가 상징성 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로 뒷고기거리가 부원동하고 회현동하고 겹치기는 겹치지만 대부분 다 부원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지원했다 이해해 주시면

1인가구하고 무슨 상관인데?

일단 뭐 사업을 시작했으니 우리 위원님들이 질책하는 부분도 그걸 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돈을 들여서 한만큼 그에 대한 부분에서 상인들이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그걸 잘해서 상권을 한번 살려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빨리 좀 해주이소.

뒷고기에 추가해서 제가 결산이고 또 예산 잡으실 거니까, 뒷고기가 뭡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주정영 위원님.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사고이월 한번 여쭤볼게요. 축산과에 저능력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이 보면 사고이월에서 9480만 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주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또 30여 명의 직장동료와 17개 품목 연구회를 비롯한 농업인들과, 사실 공직생활이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곧 장마가 또 시작이고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이 사실 많이 흔들리고 있는 편입니다. 인건비라든지 각종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요인들이 농업 현장에서는 사실 아마 소리가 다 안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많이 다니는 저로서는 우리 농업 현실이 앞으로 더더욱 작고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요구도가 더 빗발치고 그에 따른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직무가 현장 위주로 많이 움직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보조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셔야 앞으로 더 안 낫겠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사실은 조금 크게 보면 농식품유통과하고 우리 과를 옛날에는 또 합치겠다고 할 때도 제가 나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는 각개전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조금 하지만 실제 보조사업을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새로운 사업들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 개체 수가 전 농가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먼저 하고 그게 좋다 하면 농식품과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엄밀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사실은 리시안셔스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 최초로 양액재배도 해서 우리 농촌진흥청이 있지만 농촌진흥청에서도 양액은 재배가 안 된다고 결론이 난 것도 현장에서 먼저 농사를 하다 보니까 같이 현장하고 맞물려서 그것도 사실은 해내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훼연구소장님도 오셔서“아, 이게 되네? 그러면 우리도 연구파트에 도입해 봐야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 나름대로 현장하고 사실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하튼 어려움이 가속 안 되겠나 싶은 마음이 많이 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현장에 더욱 열심히 뛰고 위원님들도 우리 부서를 많이 챙겨주시고 보조사업도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26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