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그리고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해 주시는 문무대왕면 면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문무대왕면장님이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도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 분들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무대왕면 면장 이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우리 문무대왕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문무대왕면의 큰 프로젝트인 SMR산업단지 조성과 문무대왕 성역화사업, 선부역사기념공원 등 굵직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문무대왕면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그 다음,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무대왕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경주시 문무대왕면장 이종주

면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면장님,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2024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문무대왕면은 문무대왕릉과 감은사지, 기림사 등 문화유산이 풍부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특히 한수원과 월성원전이 있고 SMR국가산단이 들어서는 에너지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토양이 비옥하여 토마토와 산딸기가 유명합니다. 행정구역은 15개 법정리와 20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75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2,344세대로 인구는 4,066명입니다. 총면적은 120.2㎢입니다. 안타깝게도 문무대왕면 역시 인구 감소로 인해서 5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4,000명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도로는 국도 3개 노선 18.1㎞, 지방도 1개 노선 20㎞이며 하천은 대종천, 호암천, 용동천 등 3개의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24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씩 있고 문화재는 감은사지 3층 석탑과 장항사지 5층 석탑 등 국보 2점을 포함하여 17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나머지 산업별 현황과 농업용수 시설, 상수도 시설, 의료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3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복구 사업을 위해 33억 4,000만 원 사업비로 총 103건의 농로 및 하천정비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총 9개 프로그램으로 월평균 120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으로 생계비 지원 117세대에 5억 3,100만 원, 주거비 지원 131세대에 6,900만 원, 기초연금 1,196명에 4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서비스 연계사업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아름다운 마을 경관 조성사업으로 복지회관 주변에 수국 230식을 식재하였고 미니정원 5개소, 계절 꽃 1만 2,000본, 가로변 화분 35개를 조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등 부과 징수 실적으로 재산세 등 7개 세목 1만 8,446건을 부과해서 1만 8,171건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99.89%입니다. 23년 세정 평가 우수 읍·면·동으로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적지 정비 및 행락지 안전관리 강화 실적으로 관광지 환경 정비를 위해 봉길 해수욕장과 장항리 사지 주변에 화장실 관리 및 풀베기 등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피서객 안전관리를 위해 봉길리 해수욕장과 대종천 주변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및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22억 원의 사업비로 총 81건의 주민숙원사업과 하천정비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태풍 재해복구 사업,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 평균 10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 사업으로 생계비 지원 117세대에 6억 7,100만 원, 주거비 지원 129세대에 8,200만 원, 기초연금 지원 1,244명에 43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에 서비스 연계 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농·축산 농가지원 사업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공익직불제 963 농가에 13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관리기 등 농기계 7종을 61 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양봉 등 4개 작목반에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공수의 방역과 자가방역을 통해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방세 등 부과 징수 실적으로 재산세 등 7개 세목에 총 1만 6,228건을 부과하여 1만 5,817건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 99.76%의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정 평가 우수 읍·면·동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PEC 관광객 맞이 꽃 정원 조성 실적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복지회관 주변에 수국 300주와 미니정원 조성 5개소, 계절 꽃 1만 본, 가로변 화분대 35개, 걸이식 화분 68개를 조성 및 설치하여 APEC 대비 관광객 맞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무대왕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한방무료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노령으로 병원 방문이 힘든 주민들을 위해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학생 70여 명이 참여하여 침구시술, 물리치료 및 한약재 처방까지 무료로 진료를 진행하였고 어르신 200여 명이 의료 혜택을 받아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동경주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와 여가선용을 위해 노인대학을 운영하여 9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웃음치료 등 7개 과정과 현장학습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삶의 여유와 위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적극 행정을 통한 수익 창출 건입니다. 2023년 호암천 재해복구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실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면에서 발 빠르게 대처하여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대부료를 조기에 징수할 수 있어서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고, 재해복구 공사가 조기에 착수할 수 있게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업무성과보고(문무대왕면)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하여튼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면장님실에 들어가니까 현황판이 있던데, 그지요?

예.

그 현황판 언제 기준인지 혹시,

작년에 했는데 아직 올해는 정비를 못 했습니다.

아, 올해는.

예.

그러면 우리 여기 감사자료의 일반현황은 2024년 12월 31일 날짜 기준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실의 현황판은 그 전에 설치됐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전에 설치되었다 그랬는데. 그건 뭐 한번 고치시면 되겠죠?

예, 바루토록 하겠습니다.

임야 부분이나 이런 게 이게 단위가 1㎢ 같으면 평수로 치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혹시 면장님, 몇 평인지 아시는지요, 1㎢가?

1㎢는 3,000평 아닙니까?

30만 평.

아, 30만.

30만 2,500평이 될 겁니다. 그래 되니까 이게 뭐 숫자가 1 차이지만 평수로 치니까 한 30만 평 되니까 일반 시민들도 혹시 와 가 보면 그렇고, 그거는 좀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 연번 12번. 아, 업무 보고.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2번에 시유재산 대부현황 71페이지, 그죠? 보시면 여기 시유재산 대부현황에서 연번 19번부터 34번까지 봉길리의 사유지에 대한 어떤 용도의 건물이 있습니까?

예, 봉길리는 지금 횟집하고 일부 지역이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6월 말까지만 하고 지금은 봉길리 문무대왕 성역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6월 말 되면 인제 완전히 대부기간이 종료됩니다, 봉길리 구역은.

그럼 여기 저 이런 건축물은 불법 혹시 건축물은 뭐 없습니까?

불법 건축물 지금 횟집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는 인제 8월 말까지 지금 문화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금 다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연번 7번 설계변경 시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좀 본 공사에 비해가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게 현장을 특히 읍·면에 보면 현장을 가 보면 거기 주민들이 조금만 더 해 달라, 조금만 더 해 달라는 게 많고요. 그렇게 되면 입찰, 수의계약을 하면서 계약 잔여금액에 대해 가지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 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 설계변경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또 현장을 가다 보면 공법 자체가 또 설계 당시에 몰랐던 그런 사정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변경되는 공법이라든가 시공 방법에 대해 가지고 특히 읍·면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뭐 어차피 뭐 면장님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4번 125페이지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이 10건 있지 않습니까?

예.

단속을 직접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십니까?

예, 직접 거의 미화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오고요. 우리 담당 청소 담당 직원도 뭐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 한 번씩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연번 5번 행사실비 지원금 집행 현황에 23년하고 24년이 걸쳐가 있는데, 연번 4번 보면 집행 현황에서 현충일 기념품 구입으로 롤케이크 구입을 하셨는데 2023년에는 106개, 24년에는 113개로 구입 개수가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우리 국가유공자 중에 이사로 전입, 전출이 있을 수 있고 해마다 조금 아니면 또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조정이 몇 분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롤케이크를 전달할 당사자가 예를 들어가 요양병원에 입소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는 기타 사유로 주소지 없을 경우에는 전달할 수 있는, 없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거는. 어쨌든 간에 뭐 가족들이나 일단 나왔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일단 전달은 다 하는 걸로.

아, 그렇죠, 예.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지금 우리 18페이지 보시면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려야 됐는데 APEC 관광객 맞이 꽃 정원 조성 해 가지고 이게 지금 4,0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지난 5월부터 해가 11월 달까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까, 했습니까?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에 거기 백일홍 꽃들 지금 식재한 상태고 그리고 또 감은사지 앞에는 지금 황화코스모스를 지금 식재를 해 가지고, 아직 꽃은 지금 시기가 멀어 가지고 안 폈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새마을동산이라든가 그래 지금 계속 해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APEC도 하고 하는데 이런 계획이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누가 계획하고 우리 주무관 누가 하십니까?

이거는 뭐 장소라든가 꽃하고 그거는 면에서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또 사적관리과라든가 새마을과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지금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 서무담당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조성도 잘 아이디어도 좋고 들어오는 입구고 이러니까 상당히 좀 담당자, 담당자 여기 계십니까?

예, 여기 서○○ 씨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은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나중에 APEC 관련해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우리 VIP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떤 상징성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저희들 일반현황에도 뭐 했는데 여기 지금 보건소가 네 군데가 있고 한의원이 있고 약국, 약국, 병원인데 병원이 있습니까, 병원?

예, 병원이 수년 동안 지금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얻었는데 지금 이제 발전협의회하고 각 단체장님하고 협심을 해 가지고 우리 오상도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동경주병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 올해?

예, 올해. 예, 올해죠, 예.

그러면 지금 환자 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환자 수는 한 일일 100명 정도 되는데.

많네요.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의사분이 또 서울서 오셔 가지고 스펙도 상당히 좋으시고 거의 의사분이 뭐 돈보다도 우리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 정신으로 그렇게 지금 우리 지역까지 내려 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는 이거 없던데 하여튼 병원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어쨌든 이종주 우리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도 어떤 뭐 다 합심해서 이런 병원이 또 유치가 되고 지역의 어떤 여러 단체들이나 특히 우리 지역의 오상도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이 아주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물론 뭐 부득불 인근 큰 병원이라든가 2차, 3차 병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예, 우리 오상도 위원님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이 시설이 지속 발전될 수 있도록 주민들, 아까 저희들 수범사례에서도 뭐 이래 동국대학교에서 와서 혈압도 재 주고 많이 하는 이런 부분들도 추진해서 좋은 것 같고 지역의 어떤 우리 특히 동경주에 이런 병원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어떤 건강이나 편의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는데 우리 면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문무대왕면 우리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고하고 민방위 관련해 가지고 현장 거기 좀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휴식 및 참고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 및 참고 확인 업무를 위하여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장 점검 결과, 일반 장구라든지 장비라든지 우리가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전반적으로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었고 청결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유류하고 이런 부분은 아주 분리돼 가지고 잘 돼 있었습니다. 하여튼 준비하신 우리 면장님 이하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감독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관 각. 김항규 위원님 예,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양수기가 10대, 현황이 10대지요?

예, 맞습니다.

현재 보유 지금 재고가 있는 게 6대인가?

예.

4대는 어디, 사용 중입니까, 지금?

지금 대여, 지금 농가에 대여 중입니다.

농가에 대여할 수는 있습니까?

예, 하나씩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하시면 대여가 됩니다.

농기계임대센터 있는데 면에서 대여용으로, 원래 같이 보관하는 이유가.

예, 공공의 목적으로.

예, 농가에 지금 물이 부족할 때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보급하고 사용을 했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관리자 이름이 이래 있던데 뭐 정부 이래 가지고. 그거 한번 확인 안 해 보섰죠?

예, 지금 바로 바꿔 놨습니다.

아, 금방 바꾸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2년 만에 받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좀 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문서고도 그렇고 다른 데도 지금 그런 걸로 있는데 한번 확인 전체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바꿔 놓으라고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방금 세부적인 걸 좀 첨언해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했는 부분이고 또 우리 김항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양수기 10대 중 4대는 각 마을의 개별적인 게 아니고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서 대수가 불출이 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아직도 회수는 안 돼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 여기 대여하는 어떤 우리가 대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없다고 제가 아까 우리 내가 다 물어봤고 그거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원자력정책과가 아니고 안전재난과 맞죠?

예.

안전재난과에서 제가 작년에 다 회수를 해 갖고 지금 현재 한 250여 분이, 250여 대가 아주 관리, 정돈은 잘 돼 있고 또 네임 태그까지 딱 붙여 가지고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조금 이래 소소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제가 지도를 전달했고, 그렇게 바로 또 시정조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우리 현장에 물품이라든가 창고 현황이라든가 민방위 부분은 전반적으로 가지런하게 정돈이 잘 돼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전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지방세 90, 뭐 99.76 해가 체납 현황이 99%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위에 보니까 징수율이 99.76%가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뭐 면장님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담당 공무원이 많은 애를 또 썼다고 하여튼 봅니다. 담당, 세무 지방세 담당이 권○○ 6급인데 뭐...

6급은 아직 보직을 못 받아가 그렇습니다.

뭐 권○○ 팀장님 해도 됩니까? 뭐 어예 됩니까?

우리가 그냥 계장이라고 합니다.

계장. 아, 계장님.

예, 팀장은 보직을 받아야 팀장이고.

권○○ 계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 걸로 알고. 하여튼 여기 또 문무대왕면이 보니까 2023년과 작년 2024년 우수 또 읍·면·동 2년 연속 표창도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 계장님이 나름대로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한 어떤 민원 해소에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혹시 계시는가요?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팀장만 남아 있고 지금 업무 보러. 불러올까요?

예, 잠깐 한번 오시면 우리 박수라도 한번 치도록 칭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제가 또 연번 23번에, 계장님 오시기 전에 23번에 124페이지에 불법 건축물 처리 현황이 있는데 잠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연번 1번에 어일리 740 외 1필지에 동·식물 관련 시설이 우사라고 확인됩니다, 불법 건축물이요. 이게 지금 전체가 불법 건축이면 이행강제금을 지금 조례 연 1회 부과, 첫 부과가 돼 있네. 그죠?

예.

부과했는데 이게 지금 이행강제금을 이 사람이 계속 냈습니까? 납부를 했습니까?

지금 아직 납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우사면 이게 이제 사육 두수에 따라가 금방 이게 자진 철거하기가…

우사인데 지금 소는 없습니다.

소는 없고.

지금 빈 축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 사람이 불법 건축물 신축한 목적이.

처음에는 우사를 했는데 지금은 소는 없습니다.

소는 없고.

예, 비어 있습니다.

적발일이 2024년도인데 불법 건축물 신축한 거는 그 훨씬 이전이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계속.

지금 뭐 요즘은 뭐 우리가 면에서 강제 철거는 요즘 거의 안 하고요, 계속 매년 떠날 때까지 이행강제금만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에 불법 건축물로 등재는 되어 있습니까?

관리를 불법 건축물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등재돼, 기록이 돼 있죠, 건축물 관리대장에?

대장은 없습니다,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아, 불법이네. 없네. 그러면 이게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지목은, 여기 지목은 뭡니까?

지목은 제가. 지목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아마 전답이나 그런 데지 싶습니다.

그렇죠? 농지네. 그죠?

예.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계속 관리해가 자진 철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 지방세나 세외수입 평균 징수율이 우리 지자체가 뭐 전국 평균보다도 우리 시가 좀 열악합니다. 저희 징수율이 부진한데 우리 문무대왕면에서 우리 계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셔 갖고 아주 훌륭한 99%, 99.89% 징수율을 올리셔 갖고 우리 상임위에서 칭찬을 한번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에… 시장이 지금 장옥 현황 이래 보니까 면적은 다 동일한데 50개소인데 2개, 3개씩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쪽수 76페이지부터거든요. 76, 77. 77. 작년 거 매나 해 가지고 이게 사용기간은 1년으로 계약합니까? 이게 우리 양북면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 경제정책과에서 하는가요?

관리는 경제정책과에서 전반적인 건 해도 그게 계약 뭐 하고 하는 거는 면에서 합니다.

아, 여기 문무대왕면에서.

예.

그러면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항상 그거.

예, 매년 재계약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나면 이제 재계약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사용료가 보니까 20 한 18㎡에 26만 5,000원 1년 치 됩니까, 이게?

예, 이게 1년 치입니다.

아, 그러면 1년 12달로 나누면 사실 뭐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변하고는 혹시 어떠신가요, 이게 주변 또 시장 상가점포 임대료 부분하고는?

엄청 쌉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제 공설시장은 공시지가로 요율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상가하고는 비교가...

이거 사용되는 거는 매년 어떤 또 경쟁이 이래 좀, 경쟁이 있는가요? 하시는 경우가.

경쟁이 지금 영업이 사실상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또 공실이 많거든요.

아, 지금도 공실이 있습니까?

예, 공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사용료는 또 납부는 해야 되고. 그죠?

아니요, 공실은 우리가 아예 임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재된 게 50개소인데 50개소가 더 됩니까?

50개소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37, 39개소만 지금 계약이 돼 있고 나머지 11개는 지금 공실 상태로 상가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보니까 이게 18㎡가 36㎡도 있고 그러면 18 곱하기 2를 하니까 36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2개 점포를.

예, 2개 점포 가진 사람도 있고.

계약을 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공실이 있는 거는 세금을,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예, 아예 임대료, 임대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 여기 차○○ 씨 해 가지고 이름이 적혔잖아요, 53만 원.

거기 연번에 보시면 지금 계약자가 39명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빈 점포에는 지금 우리가 계약을 안 하고 있고 비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2개 36은 칸이 2칸이고, 이 2칸 가지고 있는 분도 몇 분 계시고 지금 완전히 지금 전체가 다 임대가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총 점포 수가 50개입니까, 더 됩니까?

50개입니다.

50개인데 여기에 지금 36이라든가 54 같은 경우는 2개, 3개를 사용료를 준다고 계약을 했는 거 아닙니까? 계약.

이거 자세한 거는 우리 산업팀장이 아마, 예.

아니, 그게 맞지 싶은데 제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가.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한테.

예.

지금 18㎡가 점포가 1개인데 36, 54를 2개, 3개로 다 합했는 게 50개소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개, 3개를 사용 임대계약을 했는 분은 사용료를 무조건 더 내잖아, 그죠?

예, 2배로 내는데.

지금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는 내야 되잖아. 그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아니, 본인이 점포를 비워놓든 그거는.

아, 예, 맞습니다. 비워놓든지 간에 사용료는 냅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무대왕면에 지금 경로당이 총 몇 개 되지요?

48개 정도 됩니다.

48개. 연번 29번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현황 관리 실태인데 여기에는 자료에는 9개소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설치됐는 것, 2년 전에 2023년, 2024년, 25년도 설치됐는 현황만 있는데 그러면 그 외의 경로당에는 운동기구가 없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시에서 야외 운동기구하고 설치해 가지고 했는 현황이고 그 외에는 원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동기구를 또 이렇게 했는 경로당이 또 있거든요.

아니, 아니, 어디 뭐 원자력발전소에서, 한수원에서.

예,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한수원이나 원자력발전소에서도 운동기구를 경로당에 설치를 해 줬다.

뭐 그게 공식적으로 하는 건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자매 부서도 있고.

아니, 면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발전소나 한수원에서 어디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자기들 비용으로 설치를 해 줬다는 말씀이죠?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차후 관리는 면으로 이관을 할 건데요? 자기들이 유지·관리까지는 안 해 줄 건데, 어떻습니까?

예, 유지·관리까지는 안 해 줍니다.

그러면 현황판에도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거는 그...

아니, 그러니 경로당이 48개가 있는데 어디 경로당에 가면 어디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노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보니까 그러니 운동기구가 9개소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자료가 있길래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 경로당에는 몇 년 전에 한수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많이 했는데 지금 관리는 저번에 한번 한수원에서도 수리를 한 번 했다고 이야기하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거 뭐 자기들이 기분 내키면 또 요청하니까 뭐 발전소나 한수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현황은 경로당은 전부 다 부지가 공유지에 다 있을 겁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요. 그러면 저희들 공유지 안에 시설물이 있는데 관리를 해 주면 좋죠, 우리 예산을 안 들이고. 그런데 현황 파악은 당연하게 그 면에서 다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현황 관리는 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경로당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를 종합적으로 같이 자료에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시에서 설치했는 부분만 현황에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한수원까지.

시에서 설치든 한수원에서 설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무대왕면 경로당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또 계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를 할 필요성이 당연하게 있죠. 경로당에서 고장나면 양북 문무대왕면으로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그러면 뭐 조치를 어떻게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의 노인복지과로 한다든지 우리 면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향후에는 관리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차후에 운동기구 설치된 경로당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떤 산책로나 어떤 그런 휴양시설,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분명히 시나 우리 면에서든 운동기구가 설치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가 한번 자료 좀 뒤에라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하고 같이 좀 적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면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번 14번 80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 현황 및 인부 임금 지급현황인데 이거 나중에, 지금 고용 기간만 나와 있고 일자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단가는 7만 6,900원인데 같은 고용 기간 내에 지급액이 다 다르네요. 그죠? 아마 고용 일자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나중에 그거 자료.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좀, 같은 고용 기간의 지급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맞습니다, 유고가 있어 가지고 뭐 하루 이틀씩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같은데. 그래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또 문무대왕면의 면장님, 또 부면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다가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소회가 계실 것 같은데 소회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주셔 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연일 또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고 오늘도 포함해서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올해로 한 33년 정도 됐습니다. 마무리하는데 마무리 인사를 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고. 사실은 뭐 이렇게 퇴직한다는 게 잘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집에서 출근 안 하다 보면 이제 그때 실감이 날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더라도 또 출근하는 느낌이 들고 또 장기간 휴가 가는 그런 느낌이고 아직 전체적으로 실감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우리 문무대왕면의 큰 사업들을 또 위원님들이 신경 많이 써 주셔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특히 또 우리 지역구 오상도 위원님께서는 또 부족한 저를 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도, 문무대왕면은 의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오상도 위원님이 또 문무대왕면을 또 엄청 챙겨주시고 예산도 또 많이 확보해 주시고 저도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계신데 하여튼 내년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제2의 인생을 또 멋지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하여튼 늘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면장님도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행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저희들 위원장님하고도 모시고 같이 가지만 경주시라든지, 의원님들 의회라든지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 경주시가 무한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앞으로 행운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 질의에 성의 있게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무대왕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남면장 김철조입니다. 존경하는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고를 하시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양남면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양남면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은 즉시 시정하여 양남면 발전과 면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고 직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경주시 양남면장 김철조.

면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순서로 면장님은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성과, 2024년 주요업무 성과, 현안사항, 수범사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양남면은 신라시대 금산가리촌에 속했으며 1987년 1월 1일 월성원전 건설에 따라 양북면 봉길리 일부가 양남면 나아리에 편입되었습니다. 1995년 1월 1일 도농복합시로 행정구역이 통합되면서 경주시 양남면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치는 우리 시의 동남부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울산 북구, 서쪽으로는 외동읍, 북쪽으로 양북면과 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양남면의 가구 수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3,642가구이며 농가는 1,046가구, 어가 169가구, 비농어가 2,427가구입니다. 인구는 6,369명이며 남자 3,399명, 여자 2,970명입니다. 총 면적은 85.08㎢이며 경지는 11.51㎢로 13.5% 정도이며 임야가 63.09㎢로서 7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15개의 법정리, 22개의 행정리, 75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6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방위 대원은 20개 대대, 20개 대, 111명이며 예비군은 119명입니다. 용수시설로는 소류지 13개소, 보 12개소 등 전체 64개소가 있습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5t 미만의 어선이 103척 있으며 5개의 어촌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현황입니다. 월성1호기부터 4호기까지 4기가 양남면 나아리에 위치하고 있고 나머지 신월성 1, 2호기는 양북면 봉길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2만 9,300MW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친절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직원 봉사활동을 통하여 취약 지역에 대한 환경 정비를 실시합니다. 보안등 보수, 쓰레기 처리 등 생활 밀착 민원 및 농어업 불편 사항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민 화합과 지역안정 대책으로 30개, 1,500여 명의 각종 자생단체 및 조직을 활성화하였으며 각종 사고에 지역 민방위대가 즉시 동원되도록 비상연락망 등 민방위 관리에 최선을 기하였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인 1,463명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관내 36개소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10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122가구 151명에게 6억 4,0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하였으며 54명에게는 장애수당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34명에게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서 818농가에 8억 7,80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개발을 위하여 20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89건을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2년도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고액 체납 징수 독려 등을 통하여 99.3%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슬로건은 면민이 감동하는 행정 실현입니다. 주민의 어려운 점들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에 주력하며 주민의 행정 참여를 극대화하여 화합하는 양남면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18쪽입니다. 봉사행정의 실천 및 주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월 1회 이상 친절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어업 경영 및 생활과 관련된 민원은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주 3회 이상 환경 순찰을 통해 쓰레기 불법 행위 단속 및 쓰레기 투기 단속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주민 화합과 지역 안정을 위해 각종 단체와 자생조직이 앞장서서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채롭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477명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 장애수당, 한부모 가족 지원 등 10억 9,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1,568명에게 기초연금 53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보수 9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다양한 농어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자생단체와 직원들의 환경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쪽입니다. 양남면은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6억 원을 투입하여 6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징수율 99.3%를 달성하였으며 이 징수율은 타 읍·면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남에서 감포로 이어지는 국도 31호선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1년간 사업비 710억 원으로 폭 4차로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한 60% 정도쯤 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산업 물동량의 수송거리 단축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환동해해양문화 거점을 조성함에 따라 접근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관광객이 주상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입니다. 양남면에서 문무대왕면으로 이어지는 국도 14호선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 사업비 669억 원으로 폭 2차로로 국도 개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양남 주상절리 관광객 증가 및 산업단지 입지 등 대형차량 통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개량을 통한 국도 고유의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양남면 4개 리, 신서, 신대, 서동 3개 지역 하수시설이 없어 근대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 설치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 달부터 착수하여 2028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하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오수 처리 시설 확충으로 수렴천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양남면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남면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서 마을주민과 지역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읍천1리 주민과 함께 하는 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도 3월부터 총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읍천리 마을회관 내외부 도색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어르신 쉼터 공간 개선 그리고 옥외화장실 및 비가림 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노후된 마을회관 시설 개선과 개성 있는 외관 도색으로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인근 주상절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남면 나눔 창고 해오름곳간 운영입니다. 2024년 12월에 해오름곳간을 개소하여 누구든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와 함께 기부 받은 물품을 지역 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면서 지역사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행정과 협력하여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주요업무성과보고(양남면) 부록에 실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수 44페이지, 43페이지, 거기 보면 행사 실비 지원과 집행 현황 연번 5 있어가 여기 보시면 이 중에 2023년도, 4년도 이래 보시면 현충일 추념식 참석 유공자 및 유족 제품 빵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예.

43페이지에도 있고 44페이지에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23년도에는 118명, 24년도에는 140명이 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증가한 걸로 나타나는데, 인원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 3년에 117명에서 4년도 118명으로 증가된 사유 말씀입니까?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이거 아마 신규로 아마 1명 발생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빵 배달 시 장기요양 뭐 병 등이나 병원 입소로 뭐 이래 부재 시에는 빵을 전달할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합니까?

이거는 추념식에 그날 당일 날 황성공원에 참석하는...

아니, 참석을 못 하거나 다른. 이게 전달을, 그날 참석이 안 돼 버리고.

참석 못 하는 분들은 자녀를 통해 가지고 자녀들한테 일단 전달을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마는 어차피 기념식이고 하니까 예를 들어가 당사자가 못 오더라도 가족분들로 해 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12번 97페이지. 시유재산 대부현황에서 연번 3번, 하서리 3번하고 28번 다음 장, 28번 수렴리 이래 보면 이게 상업용 아닙니까. 그죠?

예.

상업용인데 이게 위 지번 위에 건축물이 혹시 있습니까, 이 지번에? 시유재산 대부현황 중에 연번 3번하고 28번에 보면 이게 지금 상업용으로 목적이, 대부현황 목적이 지금 상업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업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대부를 했는데 여기 지번 위에 그래 인제 건축물이 있습니까, 건축물? 혹시 뭐 면장님 안 되면 뒤에 우리 분들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확인 안 됩니까?

여기는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은 없고.

2개 다 건물이 없습니까?

예, 건물은 없고 이거 커피숍 들어가는 그 진입하기 직전에 바로 도로변입니다. 커피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서리 1511번지를 밟고 거쳐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대부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건물은 없고 도로도 아니고 도로하고 건물 사이에 공유지가 끼어 있습니다.

아, 면적 자체도 좀 적네요,

예.

그러면 뒷장에 그러면 수렴리 여기는 1,795㎡인데 여기는 어떤, 거기도 길입니까, 유원지라고 해 놨는데. 여기도 건축물이 없습니까?

아, 여기도, 여기도 그냥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입니다, 산책로.

산책로입니까?

예.

그러면 건축물이 없다, 그죠?

예, 건축물은 없습니다.

2개 다 없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연번 23번. 불법건축물 처리현황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기 지금 총 1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불법건축물은 이거 5번에 보면 처리결과는 강제이행금 부과해서 전부 다, 불법건축물 무단 증축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추인 하는 이거는 뭐를 보고 추인했다는 얘기입니까, 5번에? 종교 집회장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 종교 집회장이라 가지고 특별히 추인해 준 건 아니고요. 이게 불법건축물이 발생했을 경우에 건축물을 뭐 저희들 건물을 짓다 보면 타 법이 여러 가지가 관련돼가 있습니다. 뭐 혹시 임야 같은 경우에는 산지법도 돼가 있고 여러 가지,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법도 관련이 돼가 있고 한데. 이게 타 법에 농지법이라든지 산지법이라든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전혀 저촉이 없고, 없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납부를 하면 납부가 완료되면 추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하여튼 면적은 되게 넓지는 안 하네요, 그죠?

예.

하여튼 불법건축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면에서 다 이래 잘 파악하고 잘 계시죠?

예. 그러니 이 사람 같은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시에서 332만 5,000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를 완료하고 나중에 추인이 된 건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한 해만 내는 게 아니고 매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1회, 여기 그러니까 추인해 줄 수 있는 거는 1회.

아, 그러니까 1회 하면서 그냥 그 이상 안 내는 거.

예. 나머지 추인 안 되는 거는 매년 한 번씩 부과합니다.

그렇죠. 아, 추인이라는 그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1년에 하고 마는 걸로.

예, 이제 양성화가 돼 버렸으니까 더 이상 안 나가죠.

양성화 된 부분을 추인으로 판단하면 됩니까?

예.

아, 그래도 됩니까?

예. 그게 뭐 추인이라는 말이 통상 하는 저희들이 하는 말로 양성화입니다, 양성화.

양성화입니까?

예.

다음 장 145페이지, 연번 24번.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실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3년도, 24년도 이래 나누어져 있네요?

예.

23년도에는 저희들이 29건,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이. 그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29건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장 148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에 이래 보면 생활 불법 쓰레기가 급속하게 지금 단속 실적이, 단속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급격하게 지금 늘어 가지고 39건이 됐단 말이죠. 이게 특별하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참, 50군데, 151페이지까지.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뭐.

배 더 늘었네, 배.

예, 저게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또 주민들이 촌에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주로 연세 드신 어른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뭐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거의 지금 관념이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28군데, 28건이 적발이 돼 가지고 2023년도 됐고 2024년도에는 지금 50군데가 적발이 됐는데, 뭐 어떻게 보면 50군데가 적다면 적지만 상당히 거의 한, 배 가까이 늘었는 상황인데, 이게 매년 좀 들쭉날쭉한 것인지. 간혹 가면 예를 들어가 매년 늘다 보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현재는 지금 한 몇 건 정도 돼가 있습니까?

현재 올해 거는 아직까지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파악 안 됩니까?

예,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예를 들어가 지금 매년 증가가 되는 추세로 갈 때는 올해는 50건이 훨씬 넘어가는 듯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는 몇 건 정도 됩니까? 22년도 안 나옵니까?

예, 22년 거도 그거는 나중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지금 현재 단속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마는 계도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고, 물론 잘 안 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잘하고 계셔야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좀 계도를 좀 많이 해 가면서 어떤 벌을 소위 말해가 단속을 하는 이런 부분이 다음부터 좀 좋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드는데.

예, 그거 뭐 지금 계도는 저희들이 뭐 현수막도 붙이고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획기적으로 늘어난 그 사유는 우리 해수욕장에, 관성 해수욕장에 거기 캠핑카가 많이 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캠핑카가 많이 오니까 그쪽에다가 이제 워낙 불법 투기가 심하다 보니까 CCTV를 2023년도 말에 하나 달았습니다. 그거 때문에 많이 획기적으로.

많이 늘었습니까?

예, 많이 적발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제 관성 해수욕장 거기가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좀 아주 취약지역이네. 그죠?

예.

그러니 그거를.

지금은 CCTV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또 마음대로 못 버리고.

그러면 줄어들랑가?

예. 관성 해수욕장에, 예. 대부분 외지인들이 캠핑카 갖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거를 예를 들어가 우리 이동용, 뭐 쓰레기 단속하는 이동용 카메라 합니까? 이동 단속 카메라.

아닙니다. 고정,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고정식도 있고. 그러면 안 그러면 그거 하는데도 반경 벗어나는 데 또 버리고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집중, 왜냐하면 일 년 열두 달 다 자주 오는 건 아니겠지만 좀 많이 올 때는 행락지 마을들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기는 쓰레기를 좀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쓰레기 수집 나눠가 분리수거 하는 데도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데나 버립니까?

있고 현수막도 있고 한데 놀러 오는 사람들이 뭐 아직까지 의식이 아직 그 정도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더 직원 분들 고생하시겠지만 좀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가 또 APEC도 얼마 안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됐으면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행감자료는 아닌데 우리가 결산서, 결산서 보시면 우리 양남에 1년 예산이 얼마죠? 1년 예산. 한 18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맞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예.

예, 금년에는 16억입니다. 당초 예산 해 가지고.

작년, 작년. 작년 예산 현액을 18억을 잡아 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를 여쭤보려고 하냐면 저희들 지출잔액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 2023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6,400여만 원인데 올해, 올해 1억 6,500만 원으로, 아니 참 올해가 아니고 2024년도. 그렇지요? 이게 이월 그 지출잔액이 배로 늘었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물론 뭐 18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뭐 적다고 하면 적지만 많은 예산이고 나름 우리 혈세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양남에 18억을 우리가 꼭 이것만은 우리가 올해 예산에 꼭 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배로 늘었단 말이죠. 잔액이 늘었는 뭐 특별한 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특별하게 소위 말해서 집행이 안 됐는 내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산 잡을 때 물론 감사 우리가 요구했는 자료하고는 없지만 전년도하고 배가 늘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양남면에도 그렇지만 다른 우리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도 꼭 써야 될 어떤 그런 데 못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로 늘었는 그런 부분을 보면 주민지원 시설비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늘었는 모양인데, 이게 주민행정운영계획 해가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이게 지금 안 써졌는데 이게 뭐 어떤 인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잡다가 집행이 안 됐는 것인지.

예.

혹시 뭐 뒤에 팀장님 혹시 뭐 이래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예, 이게 공사비는 대부분 집행됐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한번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2026년 예산 잡을 때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10 한 7억 정도 되는 예산을 야물게 잘 어떤 해서, 또 뭐 무조건 뭐 뭐 원인도 없는데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꼭 하겠다 라고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뭐 했을 때는 아마 이유가 있을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뭐 웬만하면 우리가 예산 됐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부득불 못 쓰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이월하거나 뭐 반납을 하거나 해야 되겠지마는 하여튼 그 부분은 뭐 면장님 더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거 원인을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현장 우리 창고 현황하고. (정종문 위원장과 김항규 부위원장 사회교대)

하려고 합니다.

아니,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제가 간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진행하시고.

질문 끝났습니까?

자, 답변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 및 창고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 및 창고 확인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항규 부위원장과 정종문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 다녀오신 최영기 위원님은 현장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게 잘 돼 있습니다마는 약간 뭐 우리가 방독면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바로 시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뭐 잘 돼 있었습니다. 다만 예비군 중대 이동, 이전 관계로 전체적으로 뭐 전기가 좀 안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고,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잘 되어 있는 걸로 이래 판단됩니다.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좀 이렇게 잘 채워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뭐 전체적인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잘 되어 있었고요. 양호하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면장님, 먼저 연번 5번에 43쪽입니다. 행사실비지급금 집행 아까 뭐 다른 위원이 질문했는데 제가 또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1번에 연번 1번에 보면 참석자가 김○○ 외 117명 하고 뒤에 이제 집행내역은 인원이 또 1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연번 1번 현충일 추념식의 인원이 좀 많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참석 인원을, 예. 2024년에는 119명, 참석자로 적혀 있는데 간식비 지급은 일단 140명. 뭐 직원, 직원들.

못 오신 분들 집에 갖다 드렸다 안 카나, 다.

아니, 근데 인원이 증가된 사유하고 그걸 아까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

이게 뭐 인원 참가를 숫자를 같이 맞추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서류상이다 보니까.

예,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 인원이, 계획 인원이 지금 참석 대상자가 125명이 돼 있는데 실제 참석한 인원은 연번 1번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김 누구 외 117명 해가 118명만 참석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자료가 그렇게 됐답니다. 원래 당초 계획 인원은 125명이고요.

그럼 간식비는 125명인데 다 지급이 됐는 거죠?

예, 이거를 사전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 모양입니다.

잠깐만요. 예상 인원을 125명으로 했는데 실제 참석은.

예, 118명이 참석.

118명이 참석했다.

예.

뭔가 좀 어폐가 있어 안 보입니까, 저는 느낌에. 그러면 간식비를 118명 치를 지급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간식은 뭐 전날이나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이게 감사자료에 별도로 그거를 118명 하고 그러면 125명 같으면 7명이 차이가 나니까 뭐 거동이 불편해서라든지 어떤 유공자라든지 해 가지고 자택에, 간식비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서류이기 때문에, 책자 서류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기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 뭐 2024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한 21명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러면 뭐 감사에서도 지적이 안 될 수도 있고, 바로 이거를 봤을 때 이해가 가지 않겠나. 뭐 면장님 다른 거.

예, 차후에 자료 낼 때 그거를 명시를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되고요. 이게 제목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4년도. 수의계약 같으면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 미만 이제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 미만을 수의계약으로 보시는 거죠. 그죠? 보면 87페이지에 일단 3개 보면 18번, 19번, 20번을 이래 보면 밑에 괄호 안에 있는 금액이 공사 금액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8번 같은 경우는 3,799만 2,000원, 공사 금액이. 19번은 3,300,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 수의계약입니까?

예, 이거는 이제 2인 이상, 2인 이상 견적 수의에.

아니,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은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해가, 그냥 2인 이상이 아니고 2인 이상은 나라장터에 공개입찰을 붙이는 거고. 맞죠?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그냥 수의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 그러니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공사 금액이… 혹시 뒤에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공사 쪽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예, 그러니 아니, 면장님한테 한번 살짝.

그러니까 이걸 계약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금액 2,000 부가세 포함해가 2,200만 원 이상 되는 거를 저희들은 통상 입찰이라 그러는데 그게 지방계약법상으로는 2인 이상 견적 붙인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통상 그걸 2,200만 원 넘으면.

그러면 이거를 입찰 붙인 공사네. 그죠?

그거 입찰 그거입니다, 입찰.

그렇죠?

예, 통상 입찰이라 그러는데 그게 지방계약법상으로는 2인 이상 견적 붙인 수의계약으로 그래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시면 이 자료에 자료를 한번 내실 때 수의계약 현황은 수의계약 현황대로 하고 안 그러면 2,200만 원 이상 공사발주 건수를 별도로 적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렸을 겁니다.

예, 다음부터는 그것도 개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매나 여기서 아까 보듯이 4,000, 총 공사 사업비 도급액은 4,500인데 공사가 3,700이 나갔고. 그지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조달 물품으로 관급자재 구입하신 거죠?

예, 관급자재.

그러니 이게 관급 총 도급액이 있는데 관급자재도 감사자료에 좀 넣을 수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총 공사 금액에서 자재 계약을 하게 되면 매나 업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그러면 자재 구입이 1,000 뭐 예를 들어가 1,500만 원, 공사 금액이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이 되든 간에 그 업체도 그거는 오픈이 다 되거든요, 사실. 이건 뭐 경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감사자료에도 그렇게 좀 기재를 해 줬으면 더 꼼꼼하게 우리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을 이 책자만 보고도 금방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거는 우리 사업비 란에.

예, 그렇죠.

그거 칸을 질러 가지고 서식만 조금 개선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스콘, 물품 구매, 물품 별도 발주 그다음에 안 그러면 뭐 플륨관이면 플륨관 이런 식으로요.

예, 그리고 토탈 금액 나오고 하면 그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뭐 하여튼 잘 하여튼 시정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질문은 질의는 저는 뭐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양남면에 이래 오니까 또 아주 또 성실하고 출근도 일찍 하고 업무도 늦게까지 보고 늦게까지 퇴근한다는 그런 주무관님이 한 분 계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한번 칭찬을 한번 드릴까 싶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총무팀에 김 ○○ 주무관님 계십니까? 김○○ 안 오셨습니까? 예, 잠깐 서 주시지요. 그래도 여기 담당이 보니까 뭐 자연재난이나 도로하천, 시설물 관리까지 이거 굉장히 주민들과,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업무인데 하여튼 이렇게 또 소문까지 나 가지고 제가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 대표해가 칭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박수 한번 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 중에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남면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