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병길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정춘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구청장 일을 하면서 참 이렇게 뒤돌아볼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었는데, 오늘 2020년도부터 지난해 2024년도까지 쭉 재정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또 불법현수막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데 대해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잉여금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다음에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도에 578억 원, 그다음에 쭉 이렇게 증가가 되어서 2024년도에는 1339억 원으로 약 2.3배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산액하고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살펴본 결과 2020년도에는 578억 원 중에서 이월금이 한 50% 정도 이렇게 봤고, 순세계잉여금이 40%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가 약 129억 원 정도 현재 이렇게 되었고요. 21년도, 22년도 쭉 거쳐오면서 많이 되었는데 대폭 증가된 것이 2022년도, 제가 구청장 취임을 하면서 그때부터 2022년, 23년도가 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정 규모도 많이 좀 늘었지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잉여금이 2217억 원 중에서 이월금이 713억 원 해서 약 한 5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435억 원, 36% 정도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1385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그중에 이월금이 101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308억 원, 현재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제가 볼 때, 그동안 많은 원인관계를 여쭈어보셨는데 원인은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된 대형 사업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특별교부세·교부금 관계가 많이 증가된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별교부세·교부금은 연도 중에 내시가 되어 사업이 되고 특히 또 연말에 교부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2021년도에 교부세, 교부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총 85억 원 정도 되는데, 2022년도에는 155억 원으로 해서 약 한 7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2021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159억 원, 지난해 같은 경우 120억 원 해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관계가 많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단위 사업들의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됐다고,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현재 잉여금 매년 발생 사유 관계하고 발생 요인, 현황 이런 부분들은 제가 총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도별 결산서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산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예산 운용 전략이 좀 부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중장기재정운용계획 전략 관계하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중장기재정운용계획안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또 발생되는 신규사업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많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별도로 또 우리 의원님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내부적으로 투자심사가 필요한 부분은 투자심사를 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거치고 또 예산실의 검토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의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좀 더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불필요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그런 예산들은 아무튼 그해에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우리 부서에서도 실·과장님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이월된 예산에 대해 가지고 구청장인 제가 주재하는 회의도 하고, 또 집행 상황, 당해연도 예산에 대해서 그 추진 상황 보고회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집행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또 잘 보완해서 집행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현수막 관련해서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구민의 알권리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충돌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도시 미관도 보호해야 되고 환경도 조성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보행자나 차량 통행의 안전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게 현수막 업무인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불법현수막에 대한 단속 기준이 좀 없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에 따라 가지고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합니다마는 사실상 현장과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 잘 좀 챙겨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의 통일된 기준 관계하고 매뉴얼 관계를 좀 이야기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실무부서하고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현수막 부분까지는 제가 잘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서 큰 테두리만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와 잘 좀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치 현수막, 정치성 현수막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정치 현수막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각 정당에서 여러 가지 법을 바꾸어가면서까지 거리에 이렇게 게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법」에 저촉을 받지 않도록 현재 그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당 간에 서로 경쟁적인 어떤 그러한 광고물이 형성되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들도 많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더 의논해 가야 할 그런 부분이 같이 있고요. 또 우리 「옥외광고물법」하고 또 「공직선거법」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행정에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할 것이냐, 「공직선거법」에서 적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괴리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적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현장 부서에서 좀 그런 혼란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더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취불능) 위원장님께서 불법광고물이다 이래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고발하신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묵묵부답이다’ 이런 현재 보도도 되어 있던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 당일 날 오전에 공문을 받고 급하게 부서를 불러서 대책을 세우고 의논을 하도록 하고, 그날 오전에 우리 해당되는 정당 사무실에 공문으로 직접 갖다드렸고, 정확하게 불법광고물이 어떤 것인지를 지적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직접 드린 바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시기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또 선거 기간 중에 일어난 일들이라 조금 우리 정당 간에 어떤 잘, 아름다운 정치 문화가 좀 정착되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 현수막 관계는 「공직선거법」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 또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우리 구청에서 그냥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문제하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재정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오랫동안 이 재정 업무를 담당해 온 구청장입니다. 제가 예산계장도 한 4년 정도 했고 기획감사실장도 했고 의회 전문위원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구청장을 하면서, 구청장 중에서는 재정문제를 좀 가장 잘 아는 구청장이 아닌가라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좀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현수막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잘 정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미흡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문제하고 이 불법광고물 관계를 우리 해당되는 국장님들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상세히 설명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의 답변을 제가 대신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한 자료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면 의원님과 별도로 더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정춘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조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래 회의 진행과 다소의 변동 사항이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정춘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춘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구청장님 답변이 충분하셨다고 하셔서,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정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