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제28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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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교통행정과 2) 건설과 3) 도시과 (10:02 감사개시)

춘남

박춘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경제도시국 1) 교통행정과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화영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18쪽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여객 자동차 운수업체 재정 지원 내역입니다. 72개 노선에 37대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금으로 총 66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쪽 희망택시 운행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4년 운행 마을은 10개 읍면동 45개 마을로 연간 이용자는 33,190건입니다. 2025년 2월 11개 읍면동 7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8월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신규 마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31쪽 점촌네거리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1년 12월부터 중지되었던 점촌네거리 공영 주차장 사업은 2024년 11월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38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 문경시지회에서 22년 5월부터 수탁 운행 중이며 총 10대의 차량을 운행을 통해 이용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버스하고 택시하고 그다음에 문경 고속철도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에 우리가 9시 이후에 문을 닫는 바람에 화장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행 과정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는지 늦게 이렇게 야간에 오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좀 애를 먹었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일단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사업비가 좀 작은 듯하다 해가지고 안전재난과에 온유 사업비를 통해서 좀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럼 5동에서 하는 거예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5동은 아니고요, 안전재난과가 될 수도 있고요.

서정식위원

아, 거서, 하여튼 올해 중으로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택시가 세 가지 질문드릴게요, 택시에 대해서, 희망택시가 지금 저들이 4억에서 13억까지 또 예산도 올리고 증액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게는 몇백에서 적게는 몇만 원 이렇게 이제 수입원이 편차가 심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 먼저 답변 좀 해 주세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차량별로 상한액을 지정할 경우에는 일단 배차 시간이 늘어나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희망택시의 취지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좀 불부합되는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법적인 근거 없이 운행 수입하고 이런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례는 또 개정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택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일단 공평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무조건 콜센터를 통해서 희망택시도 그렇게 하는 방법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예, 그 방법이 그러니까 콜로 들어온 경우 희망택시 개인 저게 아니고 그거는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차 문제 계획 좀 설명해 주세요, 버스 무료화로 인해 가지고 택시업계가 힘이 든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제5차 택시 총량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261대인데 182대까지 줄이라는 그렇게 지금 택시 수요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택시 그런 감차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일단 그렇게 최대한 5년에서 10년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택시에...

서정식위원

그럼 내년에 몇 대 줄이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182대까지 줄이는 걸로 그렇게 일단 돼 있는데...

서정식위원

아니 내년에 몇 대...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올 8월경에 감차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 좀 부탁드리고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택시에 세 번째 콜비 문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좀 합치자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택시에서 이거는 또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러면 콜비 문제 해결은 어떻게... 광고비에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광고비로 일단하고요.

서정식위원

그래 광고비에 지금 24만 원에서 30만 원 늘어나니까 광고비로 콜비 문제를 해결한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황당한 경험을 했어요. 문경역에 갔는데 아니 어떤 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이었는 모양이라요, 한 40분을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열차가 시간이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버스 업계에서는 시간 조정이 안 돼 있고 또 그 시간표상으로도 변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려가지고 택시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택시 전화번호를 대표 전화로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왔는데 누구한테 물을 데도 없고 혼자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 이거는 그러면 문경역에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전에는 20분 안에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올 수 있고 새재가고 이랬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방안이 특별히 없는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문경읍 방면 모든 노선이 문경역을 경유하도록 그렇게 지금 7월 1일 자로 하는 시내버스 전면 개편 용역에 그렇게 일단 다 정해졌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문경역을 통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점촌역, 문경역, 문경새재를 왕복하는 급행 노선도 신설해서..

서정식위원

그거를 하셨을 때 우리가 그냥 간단한 건 넘어가요, 시간표 이거를 바꿔줘야 돼요. 이게 열차가 아무래도 이게 뭐 상반기, 하반기 시간이 바뀌든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급행버스라든지 시간표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남

박춘남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저는 의문 사항하고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위원

지금 희망택시를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무료 버스 때문에...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 전체에 지금 버스 노선을 폐지하는 데도 있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위원

많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일부 있으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뭐 버스 자체도 지금 줄이면 또 예산도 그쪽에는 좀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렇게 줄일 수 있어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결과...

김경환위원

버스에서도 그걸 흔쾌히 허락하는가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이제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김경환위원

저는 그래요, 택시를 지금 감차를 한다 만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사업이 시작인데, 얼마 안 됐는데 희망택시를 그만큼 또 늘려놨잖아요. 콜도 그래요, 지금 문경읍 같은 데도 지금 문경읍이 택시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개인하고 법인이, 그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개인택시가 실질적으로 운행을 잘 안 해요, 보니까, 희망택시 좋은 데 자리 잡아놓고 법인은 가까운 데 가고 개인은 또 멀리 가고 이래 가지고 좀 돈 받는 부분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거를 형평성 있게 좀 돌리는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러면 개인도 벌기 위해서 오늘 일당을 좀 더 벌기 위해서 할 건데 먼데 희망택시 한 두세 군데 갔다 오면 집에 가요, 그냥, 내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현장이거든, 그런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어, 그렇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위원

본인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불만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요, 불만만, 그러면 그에 타당한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한번 알아보고 제재할 거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 제재했을 때 옳은 말을 했을 때는 그 말을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런데 불리한 것만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전화했죠. 이런 사안이 어떠냐, 하니까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했을 때는 아! 내가 또 저분들한테 또 희한한 얘기 들었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가서 슬쩍 한마디 하지 그분들한테요, 아니 듣기로는 행정이 이렇다고 하는데 왜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하면 아, 그거는 뒤로 싹 빠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감차도 좋고 다 하지만 버스 감차도 일단은 해야 되고 맞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택시 감차는 지금 잠깐 보류를 해야 돼요, 보류를, 왜! 희망택시를 그만큼 줬는데 희망택시 그거 요금 장난 아닙니다, 맞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지금 엄청나게 줬는데도 계속 우는 소리밖에 안 해요, 그리고 광고비도 대주잖아, 그렇죠, 맞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환위원

광고비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문경이 내가 모르긴 몰라도 제일 많이 줘요, 맞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전국에서 최고...

김경환위원

전국에서 최고죠,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야, 그래서 콜택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임이자 의원님께서 가서 해결 좀 하러 갔다 오라고 해서 내가 직접 갔었어요, 법인 가서, 설명을 다 했어, 하고 나니까 당신들끼리 싸우지 마라, 사무실을 두 개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두 개를, 아니 그러지 말고 똑같은 영업인데 어떻게 두 개를... 차라리 한 채에서 콜 따로 이거는 가능한데 왜 자꾸 분리를 하려고 하느냐, 분리를, 그거 들었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거는 진행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은 시민들이 최대한 배차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시민들 위주로 이제 저희들은 행정을 펼치지 택시업계에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어떤 법과 원칙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이 편한 방향으로 그렇게 행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환위원

자! 그럼 희망택시에 우리가 젊은 층도 있고 다 있는데 가구당 1인당 6회를 주는 거죠, 6회, 맞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위원

1인당, 차가 있든 없든 그죠, 승용차가 있든 없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러면 저는 그것만 해도 저는 동네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정리1리에 박인수 이장님께서 불러가지고 갔었어요. 처음에 우리 희망택시 했었을 때 100회분을 주니까 아침에 뭐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택시가 줄을 서더라 이거야, 근데 15일 되니까 그만 택시가 다 떨어지고 없대요, 그럼 그다음에 쓰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이거는 좀 바꿔야 된다, 순환적으로, 그래서 지금 6회로 했는데 버스하고 이런 거는, 버스는 버스대로 가지만 택시 타는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좀 3명씩, 2명씩 이래 가라, 그래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그때부터는 하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택시가 좀 덜 되는 거야 몰아서 댕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대 이제 무료 버스 하면서 실질적으로 저도 타격이 많아요, 가은에서, 한 30% 매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말도 못 하고 있어, 이건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점촌 경기는 좋아졌습니다, 점촌은, 그런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교통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버스 회사는 힘들다 소리 안 하죠, 합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뭐 크게...

김경환위원

안 하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위원

줄 만큼 줬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역으로 생각하면 택시한테도 줄 만큼 준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환위원

맞잖아요.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위원

이런 부분은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이슈화를 시켜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민원만 받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시민들한테도 피부로 느끼게끔 만들어 줬잖아.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김경환위원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 현실성 있게 저도 표를 먹고 살아요, 못된 말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또 할 때는 해줘야 되거든 표를 안 먹잖아요, 과장님! 그 뒤에 팀장님들 표 안 먹죠, 욕 좀 먹어도 돼요, 가서 할 얘기는 좀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어떻게 좀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현장 가서 얘기 좀 하고 좀 센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 두 마디, 세 마디만 하면 알아들어요, 그분들도.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위원

그래 놓고 나서 정말 어려울 때 얘기를 해야 되지 맨날 가면 어렵다고 하는데 뭐 우리 가은 택시들은 지금 룰라랄라라 희망택시 더 많이 들어왔다고 좋아 가지고, 농암도 그렇고.

화영

이화영교통행정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