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최명호 의원 발언
동령
이동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0시21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전부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권고한 개선사항에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제도가 포함되어 해당내용을 반영하고, 2017년도에 개정된 해당 조례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필요없는 내용 삭제 및 항목 재배치 등 자치법규 규정 형식에 맞게 변경하고자 조례 전부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현행조례에는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세외수입이 포함되지만, 개정안에는 세외수입 적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은 지방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외의 포상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포상금 지급 공적심사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 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행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를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증평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 내부위원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내부위원을 위촉하여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현행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는 규정을 개정안에는 삭제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 금액을 환수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위임 또는 근거가 없는 규정이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별지 서식을 간단명료하게 정비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대장 관리에 대한 조항은 내부적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기에 조례 에서 규정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였으며, 졉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지급 방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외부 위촉위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른 포상금 환수 시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이자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대상과 심의·환수 기준을 개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환수규정 있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뒤에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아도 환수는 안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이 앞에 부정한 방법이라도 형사처벌 받는 거하고 영향 없다는 거는 그게 뭔말인가 이 규정이 꼭 필요한가 해 갖고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환수하는 건 맞겠는데, 뒤에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게 왜 필요한 규정이죠?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형사처벌이 있어도 적정한 포상금 지급이라면 별개라는 의미입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이 세금하고 상관없는 형사처벌을 받아도? 그런데 이거는 꼭 세금하고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려서요. 이렇게 해 놓으면 세금하고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는 사람도 환수를 안 한 것 같이 해 갖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나 이런 거 놓을 때는 세금 징수하고 상관없는 형사처벌이라는 게 어딘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 갖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세금하고 관련 있는 형사처벌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세금하고 관련 있는 형사처벌은 환수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하고 관련 없는 형사처벌은 환수 안 하는 거고, 지금 그런 거죠?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세금하고 관련 없는 거, 이 건과 관련 없는 형사처벌이라고 넣어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해 갖고요, 이 법 조항 자체가.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의미는 그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별개라는 의미로 해석을……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별개면 별개라는 거를 좀 넣어놔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헷갈려 갖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세금하고 관련해서 형사처벌 받으면 안 하고 저기하는 것 같아서요.
동령
이동령위원장
환수를 못하는 거 같아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예?
동령
이동령위원장
환수를 못하는 것 같아서요?
명호
최명호위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는 세금하고 다른 건으로 형사처벌이라는 조례상에 규정을 두어야 될 것 같아서요. 이대로 놔두면 뜻은 그렇게 되어 있겠는데, 명확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명확히 규정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민원 문서 발급 수수료의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원 행정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인하 및 감면 권고에 따라 제6조 수수료의 면제 조항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이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금액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징수 기준의 명확성을 도모하고,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선 및 보완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식 표현 및 일본어투 등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요건을 3,0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심의 및 직무 대행규정을 신설,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이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비용추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을 조정하고,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면심의 기준과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심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과장님, 직무대행을 행정복지국장님까지 해 놓고, 그런데 법에 보니까 부위원장이 2명이에요, 행정복지국장하고 민간위원하고.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은 부위원장이라 자리를 받으면, 그다음 행정복지국장님 다음에도 민간위원이 부위원장이면 그 사람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부위원장을 보니까 행정복지국장님하고 민간위원을 하나 두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을 각각 하나. 그러면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면 행정복지국장님이 하든, 민간인 부위원장이 하든 그 다음에 직무대행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부위원장 중에 행정복지국장님이 하고, 부위원장이 있는 데도 위원장이 누구를 지명하래, 행정복지국장이 못 오면. 그런데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부위원장이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둘중에 누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8페이지에 보면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부위원장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런데 행복복지국장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민간인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분을 빼고, 행정복지국장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미리 선임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민간위원 부위원장을 뽑는 이유가 없는 거죠?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뽑았는데 민간위원 부위원장을 안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명을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니, 법에는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민간위원 중에 호선을 하게 되어서 법에는 되어 있잖아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법에는 되어 있지만.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 거를 조례에 안 되어 있으면 조례가 잘못된 거죠.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그러니까 조례로 부위원장을 일단 행정복지국장으로 뽑고, 그 외에 민간이 할 경우에는 그때는 지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명호
최명호위원
그런데 법을 어겨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나요? 과장님, 이것도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부위원장을 행정복지국장하고, 민간위원을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에 두게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는 당연히 둬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으면 그 순서대로 직무대행을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법무팀하고 검토해 봐서 정비해서 다시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하세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게 조례를 정할 순 없는 거잖아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정비할 수 있으면 정비하세요, 이것도. 이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서면 심의하게끔 신설이 됐는데, 서면심의 할 때는 어떤 경우에 서면 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나요? 공유재산취득분이니까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자료가 위원회 위원님들께 일단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서면심의를 보게 되면. 자료를 보시고 서면심의를 하셔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심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면서, 위원 전원에게 사전 설명자료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회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서면 심의 대상과 절차를 명확하게 제한할 예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그것이 제한이 되어야 할 게 어떤 행정의 편리성을 가지고 이게 법에 되어 있으니까 서면 심의를 좀 더 확대해서 하시다 보면 우리 군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명확하게 군 재산을 운영하기에는 약간의 문제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위원장님 염려해 주신 거는 충분히 알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설명자료와 수렴절차를 해서 서면자료이지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예, 이게 또 사실은 공유재산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 약간의 비밀성도 있는 것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서면 심의에 대한 부분은 선택을 하실 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애
심정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정
조미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의 적용 범위를 수정하여 보건소 등 수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위임 법령 명시 및 하위 조항 신설로 진료비 수가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보건의료사업 추진으로 군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가 조례 적용 범위 수정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 조례 목적 규정에 위임법령 명시, 법제 형식상 지자체 장을 규정할 경우 지자체의 명칭 모두 규정에 따라 정비 및 조문 제목 및 조항 신설과 삭제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와 「증평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증평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목적 규정에 상위법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조문에 명시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령
이동령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