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 다음 질의, 답변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조미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786억 3,900만원이며, 3,740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3,650억 7,300만원, 지방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등 11억 1,300만원, 세외수입 37억 8,900만원, 보조금 반환금 39억 2,700만원 총 3,739억 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192억 3,200만원이며, 그중 93.8%인 4,868억 5,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8억 8,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67억 500만원, 집행 잔액은 77억 8,8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83억 5,400만원이며, 그중 87.7%인 248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10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이재민 구호 및 지원 4,000만원,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13억 4,000만원, 보훈대상자 지원 1억 300만원 등을 포함한 21억 6,100만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953억 4,000만원이며, 그중 93.8%인 894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활센터 이전으로 11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생계급여 지원 1억 8,900만원, 주거급여 3억 1,700만원,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9,200만원 등을 포함한 7억 900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1,746억 5,200만원이며, 그중 92.4%인 1,614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운영 등으로 53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사업별로 영유아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21억 7,900만원, 가족복지 증진 2억 8,300만원 등을 포함한 27억 9,3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216억 3,600만원이며, 그중 92.4%인 199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1억 5,300만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5,200만원 등을 포함한 5억 3,100만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 예산은 1,992억 4,800만원이며, 그중 95.9%인 1,91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 및 경로당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 2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사업 6억 200만원, 기초연금지급 5억 2,800만원 등을 포함한 15억 9,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8억 7,900만원이며, 국ㆍ시비 보조금 6억 2,000만원, 세외수입 1억 1,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4,7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은 7억 6,700만원이며, 그중 99.2%인 7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종으로서,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은 49억 400만원이며, 2024년도에 3억 1,6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1억 8,2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24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50억 3,8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24년도에 보면 예산에서 세입예산이 3,786억 3,000만원 되잖아요. 시비보조금도 받고 교부세도 받고 있는데, 보조금 반환이 39억 2,700만원 보조금 반환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매칭 사업, 매칭률에 따른 반환입니다. 그 주요 사업은 기초연금이나 생계비, 보육료 등이 되겠고요. 이는 법적으로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집행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이 많았다? 그다음 장에 보면 보조금 반납이 167억이나 돼요, 여기도. 그렇죠? 그다음 장, 상단에.

예.

78억 8,200만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167억 500만원, 이것도 반납액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여러 사업이 유형별로 매칭 비율이 많겠지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남고해서 반납했다고 보잖아요?

매칭 비율에 딱 맞춰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지 않냐 이거지, 167억, 아까 39면 이것도 40억인데, 거의 200억 넘는 돈을 반환하게 되는데 금액이 많다, 이것 좀 제대로 잘 챙겨서 집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 집행 비율에 보면 2023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92.5%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93.8%로 전년도 대비 약 1.3%를 그래도 더 집행에 노력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93.8%를 집행을 했는데 그보다도 더 100% 제대로 집행을 해서 반환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구민한테 써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비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들인데 이외에도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아마 집행도 않고 또 반환하는 금액도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항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건 2025년도에는 더욱더 집행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 예산 잘 집행해서 사업대로 여러분들이 잘해 주면 우리 구민들한테 돈을 써주고 국가에 반납하지 않고, 어차피 국가에서 준 돈인데 구에서 집행해서 사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에 앞서 차문철 생활환경국장님, 임종환 환경과장님이 긴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간단한 소감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차문철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업무를, 또 그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생활환경 관련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점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노력하고, 그리고 또 저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종환 환경과장님.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임종환입니다.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보람도 있었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덕분에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생각해왔던 영등포구는 다른 어느 자치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또 급성장할 수 있는 자치구라고 늘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구청과 영등포구의회, 구민 모두가 다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영등포구가 되기를 멀리서나마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생활환경국장 차문철입니다. 업무보고,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차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267억 6,500만원이며, 징수결정 금액은 268억 8,100만원입니다. 도로사용료, 폐기물처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99억 8,5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37억 8,7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등 27억 8,700만원 등 총 265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98.8%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94억 1,400만원으로, 그중 86.5%인 773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58억 5,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1억 5,300만원, 집행 잔액은 60억 7,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예산현액은 9억 6,900만원이며, 그중 86.8%인 8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사업 지출잔액 등 1억 2,8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637억 1,100만원이며, 그중 90%인 566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 등 30억 7,2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자원순환센터 운영, 환경공무관 인력운영 사업 지출잔액 등 38억 7,9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43억 800만원이며, 그중 94.8%인 40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각종 사업 낙찰차액,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에어컨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집행 잔액 등 1억 5,6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현액은 204억 2,900만원이며, 그중 77%인 157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근린공원 정비, 유수지 생태공원 환경개선 사업 등 22억 8,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자매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5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각종 사업 낙찰차액, 문래근린공원 정비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한 미사용 등 19억 1,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740만원으로 100% 수납하여, 그중 92%인 4,3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의 폐기물 위탁처리 부가가치세 환수소송 관련 배상금 5,400만원, 환경과의 전기차 충전시설 내 소화기 구매설치비 1,200만원 총 6,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관리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 기금, 청소과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과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등 모두 3종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총액 20억 8,000만원에 2024년도 중 순조성액은 6억 8,300만원으로 기금 총액은 27억 6,300만원이며, 이중 8억 4,500만원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여 2024년도 말 현재 최종 기금액은 19억 1,8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제안설명에 4페이지 푸른도시과 집행률이 77%인 거는 사유가 조직개편인가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 집행 잔액은 대부분 계약 심사로 인한 절감액이라든지 낙찰 차액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집행을 게을리 했거나 부실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조직개편에 의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과는 86, 90, 94 이렇잖아요. 그런데 왜 푸른도시과만 77%인데?

대부분 공사가 많기 때문에 계약심사 절감액, 그다음 낙찰차액, 그런 것들로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낙찰 차액이 컸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제일 큰 게 또 집행 잔액, 아까 말씀드린 낙찰차액이나 계약심사 절감액 외에 명시이월이 22억이 있고요. 사고이월이 5억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 조정교부금이나 특교세 같은 게 12월달에 교부가 돼서 뒤로 명시이월시킨 것들도 있고요. 사고이월은 중간에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시킨 것들이 있어서 총 27억 때문에 약간 집행률이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부지런히 집행을 하셔야겠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에 앞서 차해엽 안전교통국장님과 지부근 치수과장님, 송윤영 주차문화과장님, 긴 공직생활을 마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간단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소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서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90년 양평1동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35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영등포에서 저의 스토리가 많이 쌓여 있는데, 지금 최근 안전국장을 맡고 1년 사회건설위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영등포의 안전을 위해서 일했던 시간 뜻깊게 생각되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년 동안 안전국장을 하면서 모든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이다. 하고 체크 체크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구의회 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일정도 제가 정말 잘 한번 해내겠다 생각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잘 검토해서 이번 정례회 검토를 부탁하셨는데, 저희 안전국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마지막 선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부근 치수과장님 소감 말씀 듣겠습니다.

예, 치수과장입니다. 저는 한 36년 정도 한 거 같은데요. 서울시 근무가 한 60%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자치구가 한 40% 정도 되는데, 자치구는 강남하고 송파하고 강동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 별로 조금 업무하는 게 여러 가지 좀, 차이점은 약간씩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민들은 좀 억지는 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대개 순수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다음에 우연치않게 영등포를 오게 됐는데 한 4년, 21년 7월에 왔으니까 딱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는 아마 영등포구는 많은 추억이 될 거 같고요.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시고 하신 우리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송윤영 주차문화과장님 소감 말씀듣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송윤영입니다. 공직생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가서 영등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관심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차해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 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입 부분으로 예산현액은 192억 7,000만원이며, 209억 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과태료 등 총 199억 8,400만원인 95.6%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73억 4,500만원으로 그중 79%인 453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81억 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6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 예산은 104억원이며, 그중 80.6%인 83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로 1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폭염, 한파 등 자연재난대책 1억 4,3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2억 2,300만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1억 5,300만원 등을 포함한 7억 3,000만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66억 4,300만원이며, 그중 75.9%인 202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로열선 설치 및 보도정비공사와 양평교 승강기 설치 등 사업비 4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 5억원, 여의나루로 가로등 정비 1억 2,300만원 등을 포함한 20억 1,300만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150억 1,400만원이며, 그중 85.1%인 127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하수맨홀 안전시설 설치 확대사업, 안양천 자전거도로 확장 및 선형 개선 등으로 16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하수관로 준설공사 1억 4,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9,600만원 등을 포함한 5억 9,8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52억 4,300만원이며, 그중 75.7%인 39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운영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1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9,900만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3,000만원 등 총 2억 7,2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 예산은 4,600만원이며, 그중 86%인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기본경비 등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의 예산현액은 301억 7,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36억 7,000만원으로 수납액은 주차요금수입 등 296억 3,9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은 예산현액 301억 7,800만원 중 92.2%인 278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2억 7,7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5억 7,300만원 중 CCTV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에 5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는 296억 500만원 중 273억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및 주차 관련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22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14억 600만원으로 저지대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신청 급증과 화물차 불법증차 손해배상소송 관련한 배상금 지급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 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3년도 말 기금 총액은 98억 7,900만원이며, 2024년도 중 조성액은 83억 7,100만원이고, 이중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및 도로굴착 복구 등 53억 7,700만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최종 기금액은 128억 7,4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해 보여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출이 아예 안 된 사업들도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 계획 수립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런 경우가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정된 사업대로 다 진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와 매칭되거나 아니면 정책이 변경되어 어떤 그런 것들은 변경 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출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 그런 지침은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차인영 위원장님! 이예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291억 9,200만원이며, 71억 9,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으로 47억 9,100만원인 6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54억 5,200만원으로 그중 77%인 118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억 7,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15억 8,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 63억 600만원 중 46억원을 지출하였고, 경인로 일대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13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주택행정 지원 및 기본경비, 보조금 반납금 등 3억 8,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1억 4,700만원 중 7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부선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으로 2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및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기본경비 등 1억 4,900만원입니다. 주거사업과는 예산현액 68억 1,400만원 중 58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등으로 3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등 6억 4,7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6억 1,400만원 중 2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빈집 철거 지원사업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빈집 철거 지원사업 및 기본경비 등 3억 4,7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5억 7,100만원 중 5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본경비 등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보전수입으로써 예산현액 24억 2,900만원이며, 40억 5,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0%인 28억 2,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12억 3,300만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4억 2,900만원 중 48%인 11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로 2,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 및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보조금 반납금 등 12억 3,7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면 세입 부문 예산현액이 291억 9,200만원에서 71억 9,600만원 징수 결정하였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개발부담금으로 47억 9,100만원 67%를 수납했는데, 왜 이렇게 수납이 저조해요? 이 부분들은 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수납액은 60∼70%로 정도로 해서 예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니까.

예년하고 차이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33%나 지금 미수납, 수납이 안 되고 있잖아요. 67%만 수납이 됐으니까. 수납이 아주 저조하다고, 이게.

예,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왜 수납이 저조하냐니까, 답변 좀 해 주라니까요.

수납액이 특별히 저조한 비율은 아니고요. 통상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도 67%…….

이행강제금, 과태료나 수수료를 수납을 안 한,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정도의 비율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매년 67% 정도 수납이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70% 전후로 해서 발생을…….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33%는?

나머지 부분은 이월되는 거죠, 다음 연도로.

이월된다? 이월된다면 그해에 발생되는 건 그해에 수납이 돼야 되는데 이월돼 버리면 그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 징수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징수 과정에서.

징수 결정을 해도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즉시 다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안 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너무 징수가 적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잘 챙겨서 더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챙겨줘 보세요, 좀. 그리고 그다음에 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우리 집행 잔액이 보조금 반납금 해서 15억 8,000만원이 되잖아요. 주택과는 3억 8,2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왜 이렇게들 많아요? 여기는 사업도 큰 사업들만 하는데. 왜 많은 거죠?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보조금 집행 잔액은 3억 8,200만원인데요. 보조금 반납금이 대부분 차지하는 게 경인로 일대 보도환경 개선사업,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다 완료돼 가지고 그게 한 2억 7,500정도가 이번에 반납하다 보니까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억 7,000 정도를 남아서 반납한다는 게 사업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문래에 있던 보도환경 개선사업이 원래 21억 정도 됩니다. 2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사업을 다 완료하고 이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남았다고? 부동산정보과는 집행 잔액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및 기본경비 등 해서 5,800만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정보과 과장님.

부동산정보과 집행 잔액 5,8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왜 이렇게 많이 남냐고요?

그거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개별부담금 부과 징수 부분에서 약 1,500만원하고, 기본적으로 약 4,000만원 정도가 직원들 국내여비나 특근매식비, 이런 쪽에서 기본경비에서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도 집행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5,800만원 돈이. 여기에 대한 내역서 좀 한번 줘 보세요. 주택과장님, 내역서. 왜 이렇게 많이…….

내역서요?

예.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예, 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도 보면 12억 3,300만원이나 잔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많아, 금액이. 미수납 총액 12억 3,300만원. 이 부분도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은가.

어느 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안전특별회계. 왜 이렇게 많은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2회 부과하다 보니까 좀 수입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세출보다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미납됐습니다.

세출보다 수입이 많이 나서? 돈이 남았다 그런 얘기네요?

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월됐다?

예.

이것도 내역서를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동료 위원의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67%가 예년하고 비슷하다라는 답변으로 그냥 예년하고 비슷하게 또 나왔으니까 수납률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담 징수 방안이라든지 연차별로 감축하겠다는 목표치라든지 이런 실행 계획들이 부서에선 있습니까? 예년하고 비슷하면 그냥 계속 그대로 예년하고 비슷하게 또 넘어가고, 넘어가는 건가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에 저희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일부 예산이 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저희도 5억 4,900 정도가 결산서에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5,700정도가 현재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다 압류 조치를 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나 그다음에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압류 조치를 한 이후에는 수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못 받은 것은 한 92% 정도는 수납 발생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공간국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형태를 분류해 가지고요, 앞으로 어떻게 징수하겠다는 실행 계획을 다음 회기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국장 서연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4,530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441억 9,500만원보다 88억 5,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5억 5,000만원, 특별회계 23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공모 지원금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ㆍ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65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28억 5,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등 20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36억 8,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부모급여 지원, 수어통역센터 운영 등 42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23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2억 2,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91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476억 4,900만원보다 433억 7,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96억 7,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53억 9,500만원 대비 142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미래공간과는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사업에 27억,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에 3억 3,000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과는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1,5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2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원도시과는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에 11억,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에 5,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식재 사후관리 1,800만원,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 1,30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에 200만원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201억 3,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952억 8,000만원 대비 248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 관리 사업 4,900만원, 사랑나눔 푸드뱅크 마켓 운영 6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4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돌봄SOS 운영 및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지역자활센터 이전사업에 8,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2억 7,4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보육서비스 강화 사업에 33억 600만원, 보육시설 기능 강화사업에 38억 3,200만원, 가족복지 증진사업에 49억 8,8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7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드림스타트 사업 및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사업에 4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및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사업 1억 1,2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족학교 운영사업에 2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는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에 5,0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에 2억 1,9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2억 2,600만원, 장애인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 및 장애인 쉼터 조성사업에 11억 4,4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34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917억 5,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897억 8,900만원 대비 19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환경공무관 시간외근무수당 4억 1,200만원을 증액하고, 청소장비 관리, 청결기동대 운영, 가로쓰레기통 설치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비를 1억 7,5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후변화취약계층 지원사업,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담장허물기 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600만원을, 구유지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1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33억 2,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23억 400만원 대비 10억 2,3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체험 한마당 재난안전 체험부스 운영비 1,8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7,1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양평교 승강기 설치에 5,000만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호울타리 설치에 2억 6,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2억원, 안양천 노후 진출입로 재설치에 1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4,1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61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8억 8,000만원 대비 12억 4,9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주택과는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사업과는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안전특별회계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비 3억 900만원,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비 3억 600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예비비 1,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ㆍ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데레사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 결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투자로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립 등을 위해 편성하였고,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쉼터 조성,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주말 반찬 제공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 서울형 영어키즈카페 조성 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으로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호울타리 설치, 안양천 노후 진출입로 재설치,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보육 및 생활안전 향상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 및 타당성 등의 요건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따른 예산절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집행 부진이나 집행계획 미비 등으로 인해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는 개선이 필요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업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소요 예측과 실제 집행 간에 큰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의 과ㆍ부족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은 연간 재정운영의 기준이 되는 만큼,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소요 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국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173쪽 없으시죠? 다음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국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0에서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14억,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증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주차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습니까, 실적이? 주차요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실적들이?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30억 정도 주차장 수입하고 과태료 부과로 해서 잉여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전에 비해서?

예, 증액입니다.

주차 수입?

기정액 2억 5,000에서 14억 정도.

수입이요?

예, 그렇습니다.

더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잉여금 늘린 겁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세입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 2억 5,000인데 결산을 해가지고 지금 증감된 게 14억 8,000정도 지금 잉여금을 늘린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사용수입이 늘어나지 않았을 거 같은데요? 확실하죠?

예. 과태료는 조금 전전년도 비해서 한 20% 정도는 감액되고는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일부 플러스 됐습니다.

결국 사용액은 감액됐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이걸 채운 거잖아요, 세입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와 징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별도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계도 위주의 현장단속으로 하고 교통 소통하고 보행안전 쪽으로 해서 주택가 이면도로 쪽의 단속을 그동안은 과태료 위주의 단속보다는 유연한 단속을 진행하다 보니까 과태료수입 부분은 상당히 줄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사전문자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공간국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지금 189쪽 건축과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이게 보존이 된 거 같아요, 세입이? 맞습니까? 어떤가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충당하신 거 같은데. 아닌가요?

예. 이게 아마 전년도에 이행강제금 수입이 일정 부분 증가를 해서 그 부분이 2024회계연도 결산 감사 결과를 반영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미래도시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공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미래도시국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6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있으십니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63페이지에 통합 신청사 건립 추진과 가칭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과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영등포구에서도 역점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사업인데, 이 첫 공사 단계를 2025년 2차 추경에서 다루게 된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더해 주시면 좋을 거 같거든요. 사업별 설명서에도 물론 투자심사를 언제 하고 이런 게 기계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미래도시국 말고도 공사를 하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는 사업들이 다 이 2차 추경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통합 신청사와 문래예술의전당 2건에 대해서 특수하게 왜, 지금 시작하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공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은 작년 2024년 8월에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그 이후로 우리 그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여태까지 진행시켜 왔습니다. 우리 통합 신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건축기획 수립 용역을 2024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를 하였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2024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이번 달에 했고 25년 7월까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재해영향성 용역도 24년 11월부터 25년 6월까지 마치고, 이제 통합 신청사 건립 사업은 이번 달부터 국제설계공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3개월간에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이제 설계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금액은 기본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비 착수금으로써 총 설계비 137억 4,800만원의 약 19%인 263억 5,117만 7,000원을 올렸고요. 그다음 전기 설계, 지능정보화계획수립, 지적경계측량,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이라는 이 설계에 꼭 필요한, 법적으로 필요한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까지가 다 사업별 설명서에 쓰여 있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통적으로 배부된 내용들에 대한 얘기라서 또 보고도 해 주셨고,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두 사업 모두 큰 사업이라서 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신청사는 이미 우리가 23년부터 5년, 10년 단위로 사업을 계획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설계공모라든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경에 굳이 담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충분히 그 전체적인 타임라인 안에서 본예산으로 책정을 하거나, 내년에 넘어가거나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왜 이 2차 추경에 다 그런 게 공통적으로 들어오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설계랑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왜 2차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 부분을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대체를 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그 사업은 우선 건립 사업은, 사업의 단계를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그 사업을 법적인 행정절차를 하게 되는 사업 단계하고요. 또 설계 단계 그리고 공사 단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행정절차를 했다고 하면 올해 설계, 그 행정절차를 마치고,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업비와 설계에 필요한 사업비, 또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사업비를 잡는다고 하면 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어떤 특정 연도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면이 되니까 지금 단계별로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신청사, 특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어떠한 행정절차가 언제 끝났고, 이 설계를 언제 판단해서 그런 타임라인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해 주시면 제가 심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관련해서요, 일단 제 질의가 끝나면 향후 절차에 대해서 계획된 거 있으면 자료로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 7월달에 투자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투자심사가 어떤 투자심사인가요? 지방재정 투자심사인가요, 아니면 행안부 투자심사인가요?

7월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서울시 투자심사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사? 그럼 그 이후에 지방재정이나 행안부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는 거죠?

아, 아닙니다. 투자심사는 중앙 투자심사가 있고 서울시 투자심사가 있는데요. 그 투자심사는 심사 주체가 다를 뿐 투자심사는 건립 사업에 필요한 투자심사는 한 가지면 효력은 똑같습니다.

따로 투자심사를 진행 안 하나요?

7월달에 투자심사를 받게 되면, 통과하게 되면 따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타당성조사나 지구단위변경 기간이 끝나는 시기가 2026년도 3월과 2026년도 10월달인데 이 투자심사가 끝나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진행단계에서 새로 추진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투자심사를 7월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반기에 쓰여질 예산인데요. 또 사업이 그 예산, 내년도 만약에 본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의 사업 기간이 불투명해지고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죠?

투자심사는 7월에 그냥 심사…….

소요기간이요, 소요기간?

투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서울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줄 예정입니다.

한 달 이내요? 7월 언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추진 일정에 대해서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공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있죠? 이게 10만원씩 해서 850명한테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 본예산에 7,000만원 했는데 또 1,500만원을 더 증액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을 했나요?

청년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4년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5월달부터 대집행을 시작하여 작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추계로 저희가 계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2,000만원 증액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올해 상반기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 7,000만원으로는 10월달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증액…….

잠깐만, 작년에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500명, 5,000만원이었습니다.

5,000만원 지원했는데 몇 명이나, 자격증?

실질적으로는 6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650명을? 그래서 금년에는 더 많을 것이다하는 예상이 돼서 증액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신규 사업이다 보니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반환금, 국고보조금,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아요? 반환금이 4,200만원, 그 밑에 보면 680만원 돈이 있고,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거예요?

지금 반환금 중에서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4억 5,800만원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출은 92% 이상 지출을 하였고요. 그중에 일부 반환금이 발생한 이유는 청년 90명에 대해서 저희가 프로그램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중도포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이 부분이 반환금이 발생하였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 인건비 잔액이 좀 발생되었고요. 그리고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얼마 받았어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가 4억 5,800이고요. 국비는 4억 2,000입니다.

그런데 4,900만원 반환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사업은 지금 청년들 90명 대상으로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인데요. 그중에 79명이 수료를 했기 때문에 미수료한 자에 대해서 지금 반환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이 청년이 우리 영등포구 주민 청년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 응시료를 지급을 받았는데 취업이 돼서 다시 돌려받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신청할 당시에 미취업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이라서요. 지원을 받고 취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에 신청해서 다음 달 15일 경에 응시료를 지급 받으면 그 응시료를 가지고 12월달까지 쓰면 되는 건가요?

이번 달에 신청을 했더라도 기존 전달에 응시로 시험을 쳐서 이번 달에 신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바탕으로 취업에 성공하게 된다면 좋은 방향이고요. 토익 같은 경우는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한 번 시험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시료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7월달이든 9월달이든 12월달이든 본인이 희망하는 시험에 쓰면 된다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시험을 응시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후불로 신청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증액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저희가 그렇게 많이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타이트하게 좀 계산해서 신청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지금 지원을 10만원씩 해 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취업을 했다든가 그게 유용하게 써먹었다든가 이런 자료가 전무한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고 지원하는 부분만 있다 보니까 미처 사후 관리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추후에 이 부분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취업률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청년 관련 사업 혜택을 받은 후 취업한 프로그램별, 어떤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완전히 전무한데,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실력 한 번씩 평가해봐라, 이것밖에는 안 되는데 어떤 다른 방법을 대안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취업에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냥 무조건 진짜 우리가 이렇게 대줄 테니까 네들 평가를 해봐라,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정말 유용하게 써먹고 이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의인데요. 여기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등에서 총 906종의 시험에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목록을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 포함을 하든 안 하든 작년에 어떤 시험에 몇 건씩 신청했는지 그 자료가 좀 보고 싶어서 공유해 주시면.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런데 이거 응시료 지원받으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개가 있죠?

총 7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거 본 위원장이 들어가 봤는데 개인정보는 또 이메일로 접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서류들은 별도로 정부24?

정부24를 통해서 초본이랑…….

초본이며, 너무, 10만원 물론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일 수 있는데 너무 절차가 복잡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다소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요. 저희가 종류를 좀 줄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홈페이지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 메일로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충분히 발생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신청을 받을 때 차라리 거기에 개인정보에 동의한다는 것 체크만 할 수 있게 해 주면 굳이 그걸 이메일 발송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영등포 거주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서류 하나랑, 응시 영수증이랑만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서류를 제출하게 해서 약간 부서에서는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절차 간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65에서 26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래근린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이랑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이 두 경우 모두 특교 용도 변경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용도 변경 사유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래근린공원 일부 공사를 위한, 그러니까 노후 된 산책로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정비하기 위한 특교세, 특교금을 저희들이 8억, 3억해서 11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너무나도 오래된 40년 이상 된 문래근린공원을 이렇게 땜빵용으로 공사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80억 드는 사업을 마스터플랜을 그리고, 이걸 남과 북으로 나눠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부족한 예산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31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측 구간부터, 북측 구간 43억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용도 변경을 해서 같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들이 제방 사면 안전을 위해서 5억원의 특교금을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요. 5,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00만원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걸 다시 활용 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문래근린공원은 처음에 11억 받은 게 너무 국소적인 범위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구 예산이랑 합쳐서 한 번에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여기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은 집행을…….

잔액이 남은 돈이 있어서.

아껴서 해서 남아가지고 그걸로…….

그걸 다시 또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쓴 취지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도시과 여쭤보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빗물관리 확충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정원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디?

267에 두 번째, 세 번째.

아, 빗물관리 확충 사업하시는 건데요. 이거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라고 그 부서에서 저희가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대부분 불투수성의 포장재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투수성 포장이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가로정원 띠녹지가 투수, 물을 머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 지원받아서 저희들 당산역 쪽에 공사 사업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원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유승용 위원입니다. 271쪽 중간에 보면 BF본인증 보완공사해 가지고 4,9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어요?

예,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BF인증 받기 위한 추가공사가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근처에 횡단보도 그 부분이 약간 바닥 경사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경사로를 없애고 거기 설치하는 공사…….

어린이집 어디 경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도로 쪽에.

도로?

예. 그거하고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블록이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도 옆에 있는 보도하고 연장하는 횡단보도를 조금 신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풍구 가림판 보행자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것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구역 마킹하는 도장공사가 일부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폐지할 사업인데 친환경 생활환경 그런 부분들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BF본인증은 어느 기관에 주는 거예요?

그건 인증기관은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에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우리 영등포동 공공복합센터가 건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BF 관련된 보완심사 요청으로 다시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BF인증과 관련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당길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아, 시기적으로 당길 수 있었냐고요?

우리가 여기 준공되기 전에 마무리가 됐었으면 이러한 예산이 중복으로 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공되기 전에 BF인증 부분을 다 설계대로 공사는 했습니다. 설계가 제대로 됐고 그게 공사가 완료됐는데,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다시 그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횡단보도가 설치는 돼 있지만, 약간의 경사가 발생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부분, 부분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타 다른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BF인증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예. 최종 점검 때.

다시 한번 보완 심사할 때 그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대부분 공사들이 이 공사…….

다른 공공시설도 다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예,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다 준공 끝나고 나서 최종 점검을 또 하면 보완공사가 나오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으로 예산들이 다 집행된다는 건데, 이 BF인증과 관련된 제도 개선의 문제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게 설계 공사 시공하는 업체입장에서는 설계 대로 시공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휠체어 이런 것들을 움직일 때 미세한 경사만 있어도 또 BF 인증기관에서 지적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는 또 그에 맞춰서 보완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횡단보도 철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미지화된 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공사하기 전 거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이제 할 것들?

지금 공사할 부분들? 예, 그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디까지죠?

275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지 어떤,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텐션이 올라갔는지, 그런 결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이 사업은 작년까지 저희 과에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전문 상담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바우처사업이었는데요. 이건 특별히 소득 기준은 없었습니다만 신청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181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을 이용을 했었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청년에서 전국민 마음건강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보건소로 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성과는 좋았어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감이라든가 은둔, 고립, 이런 형태의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상담을 받으면서 많이 치유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276쪽 중간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이전 이게 8,050만원 돈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등포동 지역자활센터 이전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말에 설계가 완료될 계획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공사 범위보다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받으면서 조건을 제시한 사항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추가한다든가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런 내용을 설계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조금 증액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10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우선 필요한 감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공사 감리비가 지금 8,000만원 돈, 7,967만원 돈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감리비만 그렇잖아요? 감리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했어요?

저희가 지금 그냥 현재 그냥 개략적으로 계산한 공사비는 36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에 설계가 완료돼 봐야지 정확한 공사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7월에 설계가 나오나요?

예, 7월에 설계가 준공이 되면 정확한 공사비는 산정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 감리비에 반영한 공사비는 개략적으로 24년도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서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을 했을 때 공사비를 기준으로 우선 감리비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7월달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는 내년에 반영을 하잖아요?

예, 저희가…….

그러면 감리비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반영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10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면 착공 동시에 감리는 시작을 해야 돼서…….

아, 10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러면 10월달에 착공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10월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반환금들이 많은 가지고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거예요? 그 밑에 보면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32억이나 반환금이 되는데.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비나 시비 주요 반환금 내역은 저희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매월 나가게 되는 급여 부분…….

내역은 있어요, 내역은 쭉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을 우리가 집행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금액이 커도 너무 커요. 적은 금액이면 이해가 가는데 다 금액이 크다고.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핵심만 답변하세요.

예, 저희가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매칭 비율로 집행을 하고 남은 구비 잔액이라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던 거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알았고, 앞으로는 이게 국고보조금이나 시 교부금으로 나오면 다 쓰세요. 쓰고 집행을 해요, 100%. 그런 생각을 갖고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3억 3,000만원 돈이 반환하게 되면 안 되지. 아니, 아까 내가 사실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내가 국장 보고 자료에도 보니까 너무 많아. 물론 집행하면 잔여 금액이 남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쓰는 게 좋다.

예.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들 많이 하면서 기왕에 구민들을 위해서 잘 챙겨서 집행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노력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7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279쪽에서 2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으로 국공립 환경개선 공사비가 집행될 때 주로 어떤 공사의 내용이 치중됐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의 우리 구 재산이 40개 동 중에서 20개소가 지금 20년이 다 넘었습니다. 그중에 11개는 3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방수라든지, 아니면 노후 에어컨이라든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런 것들 그런 게 큽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요. 긴급 보수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예.

긴급 보수 관련된 요청 건에 대해서 자세히 보니까 노후 된 국공립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요, 어깨동무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월, 3월, 또 앞으로도 7월에 긴급 보수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올해 긴급 보수를 어깨동무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렇죠? 또 특히, 7월에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에어컨에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되게 이것도 시급하잖아요. 보면은 어깨동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자가 많이 나오나 자세히 찾아보니까 94년도에 준공이 돼가지고 30년이 다된 어린이집이더라고요.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관내에 20년부터 30년 된 노후된 어린이집들 하자 발생은 계속 되고 있어요. 긴급 보수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에 모두 이런 예산이 다 집행이 돼버리면 다른 어린이집 환경개선 예산에는 효율성 있게 골고루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럴 바에는 저희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20년부터 30년 가까이 된 어린이집 4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30년까지 된 거는 11개.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긴급 보수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거기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더 이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떻게 장기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되는, 추진해야 되는 예산을 따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이런 걸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작년부터 어린이집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또 그건 관련해서 도시안전과하고 함께 그 대상을 추려서 예산은 편성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어떤 체계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계속 하자보수 위급한 데만 예산이 모두 집행되면 이 예산을 만드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장마 끝나면 폭염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영유아들은 특히 폭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금 냉난방기 그리고 실외기 교체에 대한 게 양평3가, 그리고 또 여의도동 어린이집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예.

이렇게 시급한 부분은 먼저 집행해서 아이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 동의 여부를 떠나서 1차 추경에 편성을 하셨고, 의회에서 통과 안 된 예산들이 중복으로 다시 2차 추경에 들어온 점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특히, 이번에 보육교사나 원장 관련해서 들어온 거 같습니다. 먼저 서울형 민간 가정 근무지원수당은 1차 추경 때는 10개월을 계상을 한 거 같고, 이번에는 7월부터 12월, 6개월 계상해서 정확하게 동일한 금액, 동일한 규모로 편성을 하신 거 같은데요. 맞나요?

예, 6개월분입니다.

이건 변화가 없고요. 두 번째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속수당은 개월 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좀 더 많이 편성되었어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장기근속수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올해 이번 2차 추경에 3년으로 잡으셨던데 1차 추경에는 어떤 대상으로 잡았었던가요?

1차 추경 때는 7년 이상으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근속수당에 대해서 잡았었습니다. 지금 다른…….

이 부분 줄어들었죠?

예, 다른 분과에서는 3년 이상에 3만원, 5년 이상에 5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까지 다 해서. 직장 분과만 근속수당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똑같이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7년 이상이 아닌 3년 이상에 3만원, 5년 이상에 5만원으로 그렇게 잡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됐죠. 대상자가 많아진 거죠?

예, 197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서울형 민간 가정은 1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들어왔고,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속수당은 오히려 대상자가 확대돼서 들어왔는데요. 비서울형 어린이집 민간 가정 어린이집원장 처우개선비는 또 없는데 들어왔죠, 이번에 새로?

예.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어쨌든 의회에서 합의된 의견으로 삭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고 대상자를 늘리는 것도 모자라서, 또 신규의 지출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당황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취지에는 너무 공감하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금 1차 추경 때 저희가 이걸로 긴 시간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자료 같은 거는 이미 충분히 저희가 받은 게 많아서 추가로 제출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의 리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 1억 900만원 예산으로 그게 다 충당이 되는 상황인가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많이 소요가 될 텐데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선재하고 양평3가하고 신길5동에.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저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중대시민재해가 들어와가지고 현황을 보니까 아직 영등포구에서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현황이 없고 다른 지자체도 초기 단계라 없는 것 같아요. 요건도 사망자가 있어야 돼서 빡세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안전점검을 했는데 대처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실제로 형사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직결될 수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악명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 게 있으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공사를 하는 게 어떨지 하는 의견이 있는데요. 먼저 안전점검 결과 23년, 24년,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만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처우개선과 관련돼서 예산 심사 때 여러 차례 들어왔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삭감 의견도 있었고 증액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많았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온 건지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에 그냥 연말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보육 환경이 점점 원아 모집도 어려워지고 보육교사들의 잡무와 그다음에 시간외근무라든지,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다른 구하고 여타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임금과 수당. 그래서 우리 구가 상위에 있지 못합니다. 특히나 직장어린이집이 그렇고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저희 보육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좀 이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도 있고 민간어린이집도 있고 가정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 회장단이든 해서 모두가 모여서 간담회를 한번 진행을 했어요?

예, 2023년도 말까지는 4개 분과가 모여서 아시다시피 간담회를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개선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그런 수당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잠시 요구를 그만하기로 했었는데요. 일부 특정 분과에서 우리 너무 많이 서운하다,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같이 또 재차 반영을 하게 됐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34개소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월 주는 수당이 0원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직장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타구로 가게 돼서 그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간의, 또 그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오해와 갈등 같은 것들이 조금 해소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해서 중대시민재해 저촉되는 어린이집이 몇% 정도 되나요, 관내에?

그 자료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제출해 주시고 어린이집에서 먹거리 또한 중대시민재해로 들어가는 거죠?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급식과 관련된 것들.

예.

그래서 중대시민재해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어린이집과 관련된 노후화된 곳에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지만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어린이집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연 ㎡로 따지는 거죠?

430㎡.

그런 것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관련돼서는 크게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보면 상단에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 이게 35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작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들어갈 돈이 시설비 2억 9,000, 그리고 시설비 자체 재원으로 22억, 그리고 감리비 10억 해서 34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교육청에서도 부담을 하는 거죠?

에.

교육청하고 우리 자체 예산하고?

예.

이렇게 해서 35억 돈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네요?

예, 교육청 거를 받아서 함께 집행합니다.

그러면 진행 과정은 어때요, 지금?

지금 터파기 공사 마치고, 한창…….

이제 토목공사 했네요, 터파기 공사 끝났으면?

터파기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84쪽에서 2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8쪽에서 29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안 질의하겠습니다. 짧은 건데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협회비 지원 사업을 보니까 1,000만원 금액이 김포시가 회장도시여서 거기서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공모사업을 할 때 관리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저희가 받은 사업이?

저희 구가.

직접 수행을 하시나요, 이 사업을?

예.

그러면 보통은 참여하는 단체나 이런 거는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협회가 있는데 거기 회원구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1,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왔고요. 기존에 다문화축제가 1,500만원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하니까 집행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공모해서 그 돈하고 지금 받아온 돈하고 합해 갖고 2,500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다른 단체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292페이지 보면 중간에 가족학교운영, 이게 8,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물론 뭐 서울시하고 매칭 사업인데, 왜 이렇게 이것도 서울시에서 다 이렇게 삭감됐나요?

잠시만요. 이게 국비, 시비가 아니라 시비 100%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중점 사업을 폐지를 해서…….

아, 폐지를 했다고?

예.

폐지했는데 예산은 지금 살려놨네, 여기 금년 보면?

그래서 감편성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폐지했으면 우리 구…….

이게 시 100% 사업이라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비에 잡혀 있었던 부분들을 반환하는.

그러면 학교 운영을 못 하겠네요? 예산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 특정 사업이 없어진 거고요. 유사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예, 가족학교라는 특정 사업만 폐지가 된 거고.

특정 사업이 프로그램이 주로 뭐예요?

가족센터에서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가족친화적인 프로그램 말고 지금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문화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보면 중간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3억 2,600만원 예산이 아주 크게 편성이 됐는데.

이게 감편성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확정내시가…….

감편성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아, 아이돌봄비요?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비는 저희가 이 사업을 23년도 하반기 10월쯤에 신규 편성된 사업이었는데 24년도 작년에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사업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일부 남기도 했었는데 이게 작년 진행을 하고 나서 친인척이 돌봐줬을 때 돌봄비를 받는 부분들이라 조부모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서울시가 1차 추경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예산서에는 없는데 아동청소년과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특화프로그램이요?

지역아동센터의 특화프로그램.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1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더 많이 했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데 그게 국비 지원이 끝나서 저희 구비로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혹시 이거를 올해 추경에 조금 예산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더라도 구비 분담금을 늘리는 게 어떨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황에서 더 하고 싶다라고 말씀 주시는 센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기억난 김에 메모해 두고 싶어서, 진행 상황을 나중에 사후 보고를 주시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시겠어요?

현재 1개소 특화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랑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4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가 2억 5,27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에다가 설치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피해아동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반납입니다. 피해아동 쉼터가, 잠시만요. 원래 특교로 국비, 시비로 받았었던 부분들인데 23년도에 전세사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LH나 SH의 설치 기준에 맞는 전세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없어졌어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그 기준에 맞는 LH나 SH 전세 자체가 굉장히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구할 수가 없고, 사실은 학대피해아동은 같은 인접 지역에 있으면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구에다가 저희가 아이들을 보호를 하고 있는 상태고 보호자 들이 어디 있냐고 알려달라고 해도 저희가 알려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우리 구에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있는 게 꼭 좋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는 또 우리 구에 위치해요?

우리 구는 없으니까 우리 구에 오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있으면 보내야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타구에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지정된 곳이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아이들이 혹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타구에 있는 인접지역으로 아이들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98에서 30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센터 운영을 하고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급식비 관련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 그것만 보고는 이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취지나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저희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소재 장애인사랑나눔의 집에서 저희가 매일 300명을 대상으로 급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에는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도 있고요. 또 최중증장애인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 5일 급식을 하다 보니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식이 우려가 되어서 급식을 토요일과 주말, 공휴일을 통해서 이틀간의 급식을 더하는 걸로 했고요. 300명 인원 중에서 저희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중증장애인들을 선별했을 때 150명 정도의 인원이 있다라고 시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급식 날짜랑 대상자 늘리는 예산인데, 이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생각보다 사업별 설명서를 잘 보려고 하는데, 이런 답변해 주신 내용을 자세히 담아서 보고 이해가 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쉼터 조성 30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루나무어린이집 그 건물에 생기는 거 같은데, 혹시 건립 이후에 위탁운영 주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나요, 관계가?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가 장애인 쉼터를 조성하고 나서 구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검토를 한 바는 있습니다.

검토한 바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8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1억 8,600 맞죠? 이게 많은 금액이 편성됐는데, 핵심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알겠습니다.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사업은 우리 구의 의료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저희가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이 통보된 금액은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 1월부터 9월까지 평균을 통해서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1%와…….

매칭이네요?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서울시 1%와 자치구 9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자치구는 99%고 서울시는 1%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매칭도 아니고 100% 다네요, 우리 자체 예산인데.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 끝나셨나요?

잠깐만요.

예.

우리 299페이지 보면 하단에 민간 장애인복지센터운영 사업인데 1,2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1,260만원?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1,260만원 증액되었나요? 이유가 뭐예요?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저희 장애인사랑나눔의집에 무료급식 대상자로 하는 주 5일 급식사업을 주 7일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99쪽에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 이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벌써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안정기를 보이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있나요?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구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24년 12월 15일에 아트홀에서 성과보고회 가졌을 때 720명해서 1,112건 돌봄활동 수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A라는 동에서 한 달에 26건 돌봄서비스를 지원했어요. 실질적인 대상자는 2명이고 자원봉사자는 3명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면 한 사람이 한 분을 케어 하는데 25년 2월 6일, 2월 10일 이렇게 이틀, 3일 한 번씩 해서 지금 1명이서 28시간을 했더라고요, 7번에 걸쳐서. 또 한번은 1명이서 하루하고, 2명이서 또 12일을 했어요. 그래서 14일 어차피 7일씩 하는 거잖아요. 4, 7에 28. 그죠?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봉사단 활동비 계산 지급 예산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3명밖에 운영되지 않는데, 그러면 3명이서 봉사했다고 하면 18개 동에 3명씩이면 3, 1은 3, 3, 8은 24, 54명 정도면 되는데 여기 130명, 140명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누적분을 제외한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서비스 이용 대상자 숫자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장애인과장 박옥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운영하면서 신청자에 대한 신청 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구에 여러 차례의 방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와 25년도 저희 대비해서 약 5배의 인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건수도 있고요, 금액도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에 대한 부분도 기존에 90명을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펀성을 했으나, 2025년도 5월까지 운영한바 저희가 봉사인원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또 가구수도 24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24년도 1분기에는 113건이었습니다. 25년도 1분기 대상 건수가 258건으로 봉사자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봉사자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비 예산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이거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잘 부탁드려서, 정확한 숫자를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304에서 3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이번 예산안 중에 저기 편성되었나요? 좀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재활용하는 것들.

클린하우스 개선 예산 말씀이십니까?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추가는 안 됐죠?

추가는 계획이 없고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입니다.

비용은 안 올렸고요?

추가로 추경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314쪽에서 315쪽에 대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요. 이게 보통은 지방보조 재정사업을 감추경까지 해서 6월달에 이렇게 하는 사례는 거의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12월까지 상황을 보면서 최대한 추가모집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2차 추경에 감추경까지 하신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다른 부서나 이런 데서 필요로 하는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요구되는 금액보다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추경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이거를 감추경하면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어요?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 건으로 들어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판단…….

쓸 수 있어요, 이 돈을? 저희 구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구비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련 아, 저희 구비로 보조금을 주는 그런 내용,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대한 하려면 하지만 다른 사업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 감추경하는 측면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았는데요.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는 해소가 됐는데, 감편성하지 않고 예산 못 씁니까?

지금 1차하고 2차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8건이 지금 요구가 들어왔고요. 금액상으로 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거는 다른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좀 듣긴 했는데 지금 이제 6월달이잖아요. 1년 중 반 지났는데 반 기간 동안에 또 모집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지?

예.

이전하는 거하고 안전시설…….

화재시설?

화재, 소화기 구매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단순한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60개소에 대한 예산이 감편성된 거죠?

130개소.

130개소가 어떤 곳인지 좀 자료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오늘 영등포구에서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전기차 화재 주차장 막는다' 라는 언론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와서 보는데 전기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하고, 그런 거 보면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편성됐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자료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6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3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17쪽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에서 3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2025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종합계획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23개소가 대상시설이 돼가지고 이번에 보육지원과를 통해서 시설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외에 다른 복합건축물이나 운동시설 등을 점검했을 때 개선사항이 좀 있었던 곳들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제외하고?

시설점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아직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어린이집 몇 개소가 개선대상으로 지적이 되었나요? 23년, 24년 거를 바탕으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추경. 그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질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진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로 해서 미래교육과에서, 그러니까 개정이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어떤 개선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하는 건 안전체험 관련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충을 드리면, 오늘 오전에 보육지원과 질의를 할 때 시설개선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근거를 여쭤봤더니 도시안전과랑 합동으로 중대시민재해 점검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예산을 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었고요.

그건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그 사항입니다.

그거 지금 어린이집 대상 시설물이 23개소입니다.

거기서 우리 대상인 곳, 23개소는 문제가 생겼을 때 중대시민재해에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중에 23년, 24년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개선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보육지원과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어린이집 외에 47개 중에 어린이집 빼면 24개 복합건축물, 업무시설, 노인요양시설, 운동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추경이나 본예산으로라도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설개선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각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지원과에서 해당되고요.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르신ㆍ장애인과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개선사업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면 추경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따로 편성한 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용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금 질의하신 재난안전체험부스 이게 지금 10개란 말예요, 10개소?

예.

180만원 씩?

예.

지금 이게 설치가 어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10월 24일 하는 행사 자체가 영등포공원 안에서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그 공간을 저희가 일부 사용합니다.

행사 부스네?

예.

지금 현재 5월달부터 7월까지 하고 있네, 프로그램 부스 배치…….

안전체험 한마당 지금 질문하신 거 아닌가요? 1,800만원 편성한 거 이건 10월 24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전체험 한마당이 아니고 어린이 안전교육입니다. 그건 5월달부터 계속 계획을 세워서요.

이것도 안전체험 한마당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한 차원입니다.

1,800만원, 금액이 똑같고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재난안전 체험부스이고 여긴 안전체험 한마당?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안전체험 한마당인데 그 안에 부스도 하고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버스도 2대가 오고 영등포소방서에서 불 끄기 소화기 사용 시험 그런 것도 체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많아요? 1억 9,800만원 쭉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 가장…….

그 밑에 또 1억 2,700만원, 국고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 반환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요, 2022년도 대림동 풍수해 때 재난지원금으로 국비 나온 게 한 124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22년, 23년, 24년까지 계속 지급을 했고요. 집행률은 거의 99.8%인데, 나머지 세입자하고 주인하고 합의가 안 돼서 아직 지원 안 된 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월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게 벌써 3년 전 이야기인데.

예,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합의가 안 된 사람들 사업 내역서를 만들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지금 현재 반환금에서?

안 된 부분이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한번 보게.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3쪽에서 32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3페이지, 양평교 승강기 설치 부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별 설명서 읽어봤을 때 조금 잘 안 보여서 추경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교 승강기 설치는 시비 9억하고요, 당초 구비 1억 5,000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구비 1억 5,000 같은 경우에는 당초 PHC파일로 설계가 되어 있던 걸 현장 여건이 시공이 좀 곤란한 상황이어서 마이크로파일로 변경한 사항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요. 지금 5,000만원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교를 보시면 목동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쪽, 그리고 계단 하부 이런 쪽으로 통신 선로 트레이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사각형 함을 통해서 그 안에 각종 선로들이 건너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 안양천이나 선유도 투웨니퍼스트밸리 그쪽에 접속 부분에 계단을 설치해서 육교 교량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정해서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KT 선로를 거기까지 끌어와야 합니다. 그런 비용, 그리고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보행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서 보행로가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선용 조정이랄지 이런 기타 부대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서 5,000만원을 추가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부과된 게 조금 됐잖아요, 시기가? 말씀하신 대로 1차 추경과 본예산 때도 설계 변경을 하면서 추가 금액이 들어갔고 이번에도 공사를 실제로 하다 보니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금액이 추가로 지출되는 건데, 첫 번째로는 그러면 이 교부금을 부과한 게 서울시인가요?

예, 서울시 맞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실은 그냥 좀 뭉뚱그려서 이 사업에 9억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1억 정도 더 들어간 거고, 그러면 구는 특교를 신청할 때 조금 이거를 적게 적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사업비 신청할 때는 상세 설계보다는 개략 설계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좀 있었던 거고요. 그 차이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더 요청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에서는 다른 부분에 특교세 반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그 부분이 약간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보통 특교를 받아서 할 때 추가금액이 들면 구비로 할 수도 있고 추가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안 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말씀 잘해 주셔서 납득이 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승강기 밑에 보면 다중인파 밀집지역 방호울타리 설치 있죠. 이게 2억 6,300만원이거든요, 예산이?

예.

그런데 이게 보면 22년도 교부세 집행 잔액 1억 6,300만원, 또 정비사업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집행 잔액이 돼서 이게 또 1억원, 이렇게 해서 2억 6,3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경부선 철도변 및 서부간선도로 녹지정비사업에서 국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보다는 그걸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예산과에서 반영을 해줬고요. 그 밑에 여의대로 부분은 시비 부분입니다. 영등포역 횡단 보도육교에서 집행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최근에 보시면 서울의 대표적인 집회장소가 광화문광장하고 대표적으로 여의도에서 집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를 함으로써 교통 무단횡단 방지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집회 시에는 집회 모여 있는 부분하고 실제 그 주변을 통행하시는 분들을 분리를 함으로써 통행 불편하지 않게 하는 취지로 국ㆍ시비 잔액을 활용해서 정비하고자 이번 사업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방호울타리만 해도 860m나 돼요, 길이가 860m?

지금 여의도 부근 두 군데인데요.

정비는 뭐예요, 철거하는 거예요?

아니오. 신설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의도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도 500m 구간이 있는데?

거기는 85㎝ 간격이, 한 3m 간격으로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만 있으면 강봉이 탈락된 부분이 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그게 흉물로 변할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부 제거를 하고 새로운 서울형 디자인 울타리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몇 가지 보완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아니라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울타리인가요, 아니면?

탈부착은 가능한데 설치하고 나서 그걸 철거할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인력이 두세 명이 동원돼서 철거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작년에 국비로 반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설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호울타리가 이제 국회의사당역 일대와 여의도공원 주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계획된 이미지가 아마 있을 텐데 그것 좀 참고할 수 있게.

실질적인 이미지는 도로상에 일반적으로 설치한 회색으로 돼 있는 가로변에 그런 스타일로 할 거고요. 단지, 연장 그 부분.

구간이 어디인지?

위치도를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치수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관내 하수시설 및 유지관리는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평상시에 해 오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처음 올리는 겁니까?

예,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2억은 우리가 매년 이건 유지관리비로 연간 단가라고 해가지고 지금 올리는 금액이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16억이고요. 그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봄에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신안산선에서 대형 함몰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주민들이 약간 불안심리가 많이 겹쳐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폭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억에 대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한 60%가 저희가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이후를 대비하려면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6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26페이지 마을버스 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증액 사유가 그러면 이게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적자 내지는 수익금이 줄어들어서 추경이 발생한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예, 주요 예산편성 사유는요. 추경은 지금 서울시 예산의 기준액이 7, 8월경에 한 1만원 정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있고 지금 대영운수라고요. 마을버스 운수회사가 전기버스 9대를 도입했습니다. 9대를 도입했는데 저희가 충전소가 없습니다. 없어서 강서로 지금 9대가 충전하러 가는데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운행 감소에 따라 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주요 요인이 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2,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거까지 감안하면 한 2,400만원이 소요될 걸로, 월평균 350만원이 추가될 걸로 해서 지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이해가 됐는데요. 그 전기차로 교체한 업체는 그러면 왜 교체한 거예요, 그걸?

지금 저희는 대폐차하고 연한이 되면 전기차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차로, 마을버스.

의무사항인가요?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예외사항이라는 것은 충전소가 없을 때 좀 예외는 하는데 당초에 대폐차는 9대를 저희가 받아줘서 지금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9대는.

그러면 예외사항으로 해서 그냥 운행을 할 수도 있었을 거 같은데, 좀 무리해서 전기차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전소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검사해서. 지금 곧 보는 데가 있는데 아마 그것을 충전소가 되면 이런 수입이 감소한 것을 타개할 것으로 봅니다.

그 재정지원금 처음에 1월에 계획 세우신 이유랑 실제 월급 정산하시면서 그 업체가 더 많이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겠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을 월별로, 업체별로 자료 좀 제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차인영 위원장, 이예찬 위원과 사회교대)

이어서 도시공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반환금인데요. 여기도 이렇게 반환금들이 많은데 시비보조금 잔액이나 문래동예술촌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명시이월됐는데 이런 것들은 반환금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3억 3,300만원이나 돼요?

주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문래예술촌 일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경인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요. 추진했던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2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예산이 2억 7,500이 명시돼서, 그다음에 집행 잔액이 발생한 내역입니다. 전액 시비로 21억 5,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저희가 지원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2억 7,5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 밑에 2억 7,500만원의 이자 반납금이 5,600만원 발생해서 총 같이 이번에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30쪽 상단에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이게 용역이 2억 5,000이에요?

서울시하고 5 대 5 매칭입니다.

이게 용역사업인데 서울시하고 5 대 5 구비 매칭 사업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지역이에요?

도림동 133-1번지에 있는 장미마을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 지역에 주민동의율이 예상치보다 빨리 득해가지고 8월경에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지금 선정될 걸로 예정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추경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서울시하고 50%씩 매칭 사업이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31쪽에서 33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입니다.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빈집ㆍ빈건축물 안전점검하고 여러 가지 긴급안전 점검비용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번 추경 때 올라온 거 같은데요. 이번에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니까 지난번에 빈집 철거지원 사업이 3억 5,000만원이었는데 거의 2억 8,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잖아요. 거의 일맥상통한 사업이 아닌가요?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긴급안전 보수보강 비용은 이게 노후 건축물이나 3종시설물이 붕괴위험이 있거나 갑자기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복구하려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률이 작년에는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일부는 저희가 정기안전점검 비용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안전점검해 드리는데요. 그 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빈집 붕괴 및 전도위험 등으로 안전점검 요청 횟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인데, 그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빈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빈집을 저희가 철거대상으로 10개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그중에 자진철거하고 그다음에 보수보강하고 안전조치를 해서 그건 제외하고 두 군데 정도 저희가 직권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자진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비용이 많이 남았고 지금은 안전점검을 요청해서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을 좀 요청하신 거죠?

빈집 철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빈집 철거는 매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빈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대상이 8개인데 최근에 실태조사 하니까 12개가 늘어나 가지고 한 20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안전 보수보강비하고는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제가 그러면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건축안전특별회계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고 생각보다 꼼꼼하게 자료 주셔 가지고 저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 조금 중복된 얘기지만 마지막 정리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정책과나 가로경관과에도 예비비적인 성격이라는 예산을 잡으시더라고요, 이재민 지원금이나 보수보강비로. 그런데 다른 구나 중앙 광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예외적으로 건축안전특별회계는 특별회계라서 예비비에 넣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이해해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2항이랑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내용들이랑 실제 수행하고 계신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법에서 허용하는 예산은 다 소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중에도 빈집이나 화재안전성능보강 같은 사업도 실제로 예산을 더 많이 잡았지만 영등포 실제 파악을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다하고 있는 거 같아서, 여기도 의견 주셨지만 당장 이번 예산에서 다룰 내용은 아닌 거 같고,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이 있다 보니 3억, 3억씩 해서 말씀하신 예비비적 성격으로 남겨두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이게 법에서 정한 모든 사업을 꽉 채워서 다하는데도 계속해서 3억, 6억 이렇게 돈이 남는 상황이라면 결국에 대안이 하나밖에 안 남는 거 같아요. 건축이행강제금 세입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타구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같이 30% 하는 구가 아홉 군데이고, 20% 하는 데가 네 군데, 15%가 세 군데, 10%가 한 군데, 그리고 아예 일반회계로 다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렇게 예비비만 쌓아둘 게 아니라 좀 비율을 10%나 15%로 낮추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일단은 결산을 했을 때도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해서 실제로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정말 불가피하게 소진이 다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엄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에 개정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사후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3억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나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다른 분들께서도 예산 심사에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이게 뭐 금액이 아주 많은데 3억 6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저희가 작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6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급하고 위험성이 있는 게 3종시설하고 노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3억, 3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업을 안 했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붕괴위험이 있을 때 긴급하게 저희가 복구를 해야 하니까 그런 성격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보강보수, 추가 보수한다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예산을 자꾸 이렇게 올리는 건 편성하는 건 좋아요, 추경에. 편성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업에 못 쓰게 되잖아요. 활용을 못 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사용을, 그동안 집행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또다시 추가로 3억 600만원 돈 추가로 그래서 7억 5,500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게 내용으로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집행률이 문제가 있단 얘기죠, 앞으로. 그리고 또 집행을 다소 전년도처럼 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들은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지 않느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해야 되는데 편성할 때 조사도 좀 제대로 해서 편성을 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추가 답변드리면요. 건축안전특별회계가 서울시 건축 조례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점검 비용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런 건 저희가 다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계속 예비비로 쌓아둘 게 아니라 비율을 좀, 이행강제금의 현재 30%인데요. 타구는 10%도 하고 15%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에 예산을 더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 건축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특별회계에 사용하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분명히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해에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추가 2차에 편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좀 부적절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별회계는 저희가 편성하는데 좀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 데나 다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튼 알겠습니다.

그 항목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답변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있나요?

예, 안전팀이 안전센터입니다.

안전팀이 안전센터?

예, 안전팀이 안전센터.

거기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예, 임기제로 채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예찬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찬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가칭 영등포 문래예술의전당 건립 등 총 5건, 4,616만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서 7,500만원을 증액하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찬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