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며 보건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72억 2,9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4억 5,861만원 대비 2억 2,90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44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1억 5,970만원, 의료관련감염관리 사업에 46만원을 감액,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에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49쪽 시‧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7,985만원 감액,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에 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5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45만원, 16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9쪽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165억 2,69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8억 1,507만원 대비 2억 8,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389쪽 질병 발생예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3억 1,941만원 감액, 방역소독약품 추가 구입과 포충기 설치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에 2,400만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563만원 감액된 98억 8,874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91쪽, 구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분야는 보건소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결핵관리 전담 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086만원 증액된 3억 8,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9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보건소 청원경찰의 하반기 구청 이동 배치로 인한 인건비 3,630만원 감액, 공무직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987만원 증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088만원 감액된 62억 2,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99쪽, 재무활동 분야는 과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75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보건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관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표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신혜입니다. 지역사회 보건 향상과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임수환 위원장님과 여러 복지보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액 119억 4,77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481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35쪽 기타이자수입 880만 7,000원, 139쪽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1만 8,000원, 140쪽 위탁비반환수입 4,8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변경 내시에 따라 144쪽 국고보조금 4억 5,464만원, 145쪽 기금 1억 5,049만원 감액하였으며 150쪽 시비보조금 3억 9,78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보전수입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7,170만 8,000원, 164쪽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 6,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쪽부터 4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1,30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54억 7,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406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3,134만원, 407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 9,800만원, 408쪽 난임부부지원사업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5쪽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4,24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40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 1억 8,002만원, 407쪽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8,982만원, 408쪽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5억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408쪽 인력 운영비 기타직 보수에서 조정 인력 인건비 4,38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직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충당금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412쪽 국가금연지원서비스 2,293만원, 413쪽 방문건강관리사업 3,8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건강증진과에서는 대부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금액 및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신재헌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에서 164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9억 2,4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세입은 지난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우수식재료 소비확대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서 421쪽에서 422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 15억 3,200만원에서 800만원이 증액된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산취득비 잔액을 손세정 교육기 구입을 위한 예산 5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고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과에서는 사업물품 구입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북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보건지소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강북보건지소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북구를 만들기 위하여 지소 운영에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강북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쪽, 145쪽 및 15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1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예방접종 수수료 등 보건의료수수료 4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425쪽에서 42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억 5,300만원에서 1,300만원을 증액한 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여 총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예산 구조조정에 따라 업무용 택시 이용 요금항목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북보건지소에서는 예산절감을 염두에 두고 보건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강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담당부서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추경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건강증진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식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치매환자가 앞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10억이 넘는 기준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해서 작년까지는 통으로 10억 이상의 금액을 내려줬는데 올해부터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해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공문에 보면 총 예산은 일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9.9% 일괄삭감했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43% 정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기저귀나 환자들에게 주는 거를 조금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지금 조사한 데이터나 그런 게 있죠? 몇 년도에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거 맞죠?

2023년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를 했는데 2024년도 작년에는 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니까 치매진단검사비가 예산대비 진단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진단검사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게,

그거는 사업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치매안심센터 전문요원이 있는 요원들이 진단검사를 센터 내에서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단검사를 병원에 의뢰하던 거를 줄여서 센터 내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려고 그렇게 부득이하게 조정했습니다.

센터 내에서 실시하려고, 그거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부터 사업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치매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도 건강증진과인데 간단하게 페이지는 404쪽에 있고요. 건강걷기동아리운영 이 예산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이 사업은 잘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건강동아리는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주로 증진과에서 하는 예산은 우리한테 있지만 지소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70팀에 200명 넘게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삭감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서상으로는,

동아리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어 있는 일은 없고 그 안에서 조정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설명은 404쪽에는 어떻게 이해를,

감액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행사운영비에 건강동아리 발대식을 저희가 4월 말에 하려고 했는데 취소하는 바람에 400만원이 삭감되었고 행사실비를 건강동아리나 이런 걸 운영하다 보면 간식비나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행사실비지원금을 조금 올리려고 일반운영비에서도 조정해서 이쪽으로 목간 전용을 했습니다.

행사비가 절감된 거고 여기 밑에 주민주도형 건강증진참여자 모바일상품권 이거는 신청해서 받는 건가요?

주민주도형 모바일상품권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가 5월부터 9월까지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걷기를 챌린지하고 있는데 목표달성자에게 무작위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이게 참여자가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달에 5월에서 9월까지 하면서 월별 100명씩 추첨하고 5월에서 9월까지 모두 목표를 달성하신 분들한테는 추가로 더 모바일 상품권 지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건 증액이 매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김종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건강증진과에 딱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의를 해주셔서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404페이지 건강동아리 운영에서 저는 봤을 때 해석을 행사실비지원금에 항목을 바꿨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포함시켜서. 그 금액이 아까 설명에도 말씀해주셨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항목을 바꿨지 않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통 행사운영비로만 들어가면 일반지출이라서 할 때 식대라든지 딱 공무원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행사실비지원금에 포함시켰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혹시 넓어지잖아요. 실비지원금으로 이전하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잖아요?

행사실비지원금은 공무원보다 참여하는 주민에게 주는 건데 이 금액을 증액한 이유는 뭐냐 하면 걷기동아리는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주도형사업으로 생활지원사 저소득층 가정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만 특색있게 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인데 작년까지는 생활지원사분들이 80명 96명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청인재가노인돌봄센터 그쪽 강북지역에서도 참여하게 되어서 생활지원사님들 기본교육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인원이 증가되어서 간담회도 그분들과 많이 해야 되고 교육도 여러 차례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조그마하게 간식비 주는 거 이런 거를 증액했습니다.

저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이해가고 걷기동아리운영 이런 거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대나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공무원만 쓸 수 있고 거기에 참여자만 쓸 수 있고 명단에 올라와야 쓸 수 있고 이런 일반지출이 되고 지금 행사실비지원비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했던 주민들이라든지 쓸 수 있는 폭이 조금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활지원사 간식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돈을 증액하고 이것도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2024년 추가경정까지 자료 준비한다고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분 모두 고생 많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이 어렵고 하지만 북구 주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하여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91페이지 보건과 포충기 지난번 결산할 때도 김종련 위원께서 질의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포충기 관련해서 391페이지 노원동 재개발사업 부지에 기존 3대 예산 잡았다가 3대를 추가로 한다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장님 동방문 시절 노원동에 건의서 당초에 올려놓았는데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충기 설치했을 때 효과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설치 전과 설치 후에 대한.

효과 부분은 솔직히 크게 있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합니다. 포충기 있으니까 벌레가 많이 죽었다 생각하시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 어느 정도 벌레가 죽어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효과가 영 없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심미적으로도 벌레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주민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가설치하는 중입니다.

하여간 난해한 질의를 한 것 같아서 미안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포충기 설치하고 난 뒤에 보면 왠지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었는데, 그리고 그 관리에 대한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노원동 재개발 구역에 했다 설치하고 난 뒤에 관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업체에서 고장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수리해주시고 A/S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에 경로당 야외에 설치했다 그러면 그쪽 동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요, 설치한 업체에서. 구매한 업체에서 A/S 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실질적으로 포충기 설치하고 난 뒤에 몇 달 뒤 보면 거미줄에다가 안에 벌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 만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는 건지? 주기가 있는지?

꼭 주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지저분하다든가 고쳐야 할 상황이 생기면 업체에 얘기해서 수리해달라 하고 거미줄 이런 부분은 신경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포충기 설치가 너무 더럽다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연락하면 업체에서 와서 청소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도 최소한 6개월이든 1년이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든지 하면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설치는 다 하는데 하고 나면 관리가 안 되어서 다들 많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관리 신경써주시고 포충기 설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치 전과 후에 대한 그런 수요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어느 정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반응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해서 알고 있어서 하니까 나은 것 같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데이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미안합니다,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앞서 동료 위원들 다 생각이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치매 관련해서 왜 예산이 이렇게 줄었는지 제가 사실 초록이 치매환자가 알게 모르게 많다는 것을 5분 발언도 했고 해서 오히려 치매에 대해서 산을 더 늘려야 하는데 왜 삭감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거 중에 전년 대비 1% 정도 줄었다 하길래 약간 개인적으로 의아한 것 같아요. 제대로 우리가 홍보를 안 하고 조사가 적은 게 아니냐. 전체적으로는 치매환자가 는다고만 방송이나 언론보도에서 접했을 때 그렇게 들리고 있는데 줄었다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워서 그 부분은 앞서 차대식 위원과 채장식 위원이 이야기했으니 추가적으로 답변 안 듣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고 치매환자 초록이부터 모든 치매환자를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더 신경써주십시오.

위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초록이 치매환자 대상으로 그 1명이 자활센터에 있는 커피 거기에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당시로 조사된 60여명은 다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활동하기를 거부했는데 그 이후에 진단된 초록이 환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에게 어떤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했는데 1명이 아마 조만간 주 2회씩 해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구에서 첫 시행하는 만큼 데이터관리 잘하셔서 향후에도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십시오. 408페이지 첫만남이용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헷갈려서 첫만남이용권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약 43억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올해는 35억 예산에서 예산 삭감해서 29억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건데 다른 용도로 예산을 전환해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첫만남이용권에 대한 아이들 출생이 적어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억 8,100만원 정도 위탁을 사회보장정보원에 하는데 정산결과를 받아보니까 3억 8,1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되어서 올해 연도로 이월이 되었다고 그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올해 연도로 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35억에서 2억 9,000으로 이렇게 된 거는 잔액 때문에 중앙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40억 정도 사용을 했고 올해 29억에서 3억 5,000 플러스 해도 대충 계산해도 33억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적어서 그런지?

출생아는 2023년도보다 2024년도에 우리 지역이 조금 증가했고 나라 전체적인 상황에서도 출생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첫만남이용권을 출생가정에 지원하는 게 다른 용도로 지원하는 것보다 예산에서 해도 이 사람들한테 일시금을 주는 게 아니고 바우처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2년 동안 300만원을 쓰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기간이 되어서 정부에서 조정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용이 다른 용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삭감한 거는 작년에 이월잔액이 있어서 기정에서 삭감이 들어간 거다. 전반적으로 차이는 없다?

출생아는 지금,

숫자상으로는 전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사용보다는 2025년도 예산 금액적으로는 줄었어요. 결산 때 내용을 보겠습니다. 혹시나 저희가 빠지는 게 있지 않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421페이지. 위생과 얘기할 건 없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행감이나 할 때마다 위생과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 사실 조리하시는 분들 위생장갑 껴서 청결한 분위기 속에서 끼는데 위생장갑이 끼는 이유가 과장님 뭡니까? 조리하시는 분들이 위생장갑을 끼는 이유가?

위생장갑을 끼는 거는 손에 있는 대장균이나 감염균이 있을까봐 무균 상태에 있는 그런 비닐이나 폴리 이런 걸 끼는 것으로 해서,

맞습니다. 음식물에 세균 같은 거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생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식당이나 큰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는 나름 교육이 잘 되어서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 식당이나 특히 영세업자들 개인 노점이나 이런 분들, 제가 어느 곳이라고 딱 짚긴 그렇지만 운암지 입구에 있는 노점에 한 분이 할머니인데 위생장갑을 끼고 판매해요. 판매를 하면서 위생장갑을 낀 상태에서 생물을 만지고 물건 담아주고 또 그 상태에서 돈을 받아서 하고 또 벌레를 잡아서 주변도 닦아요. 그런 부분은 물론 저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손 세정 구입비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하고 교육 측면에서는 청결하게 식당이나 할 때 특히 음식물 하시는 분들 특히 영세업자들한테도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이 진짜 위생의식이 부족한 분은 목장갑 끼고 하루종일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뜨거우니까, 아까 카운터 할 때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골목상권활성화 지도 계몽 할 때 철저하게 해서 다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그만큼 절실하다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손세정교육기 50만원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약품 얘기하는 겁니까?

뷰박스라고 있는데 형광물질 로션입니다.

로션?

그걸 뷰박스라고 합니다. 로션을 발라서 손을 씻어서 갖고와서 보면 손톱 밑이라든지 남아있는 그게 손세정교육기 뷰박스라고 하는 겁니다.

손세정교육기 구입이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여쭤보는 사항이에요.

박스 안에 자외선 등이 보라색 등이 나오는데 형광물질을 묻혀서 손을 씻고 오세요 해서 깨끗하게 씻은 줄 알았는데 손을 집어넣으면 형광물질이 보이도록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손세정 잘했는지 어떤지 감별하고 그런, 알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북구 주민들 건강과 위생 모든 분야에서 올 한 해도 안전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금방 손세정 교육은 보통 언제 합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들고 가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교육하셨죠?

이게 인기가 좋아서 순서를 정할 정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생업주 교육을 한다든지 어른을 대상으로 할 때도 현장에 데리고 가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교육하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더 안 좋았나,

원래 1대 있었는데, 11년이나 지나서 추가구입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신천에는 방역을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저희들 관할 쪽에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북구 관내는 북구 중구는 중구. 신천 쪽에 벌레나 이런 부분 소독을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많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의약품 및 위생용품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서 줄였습니까?

작년에 사용을 해보니까 남아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청사가 누수공사를 할 일이 있어서 건강지원센터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작년에 하니까 이게 많이 남았다,

예, 남아서,

올해도 많이 남는다 말씀이잖아요?

해보니까 남을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청사 유지보수비에 그 비용을, 어떤 갑자기,

천장 누수가 생겨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여쭤보고 싶은데 이자반납 부분만 있고 내용은 확인을 못해서 지금 예산 잡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3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고 있는 중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아파트에서는 단체교육을 했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을 거고 안 하는 것도 있지 싶은데 그렇게 하면 가산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가산점은 없고 2년에 한번씩 교육받으라고 공문도 보내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대구응급지원단이라고 방문하고 주민들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500세대 미만에도 일부러 설치해주고 임수환 위원장님부터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설치해주고 할 줄 모르면 안 되니까 교육이 진짜 중요한데 다들 의무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받았지만 또 다시 하라고 하면 잘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20명씩 모아서 초청해서 하는 그런 아파트에는 가산점이나 공모를 신청할 때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예를 드는데, 500세대 미만 해도 관리하시는 소장님이나 이런 분이 결정자잖아요. 번거롭고 하지만 일부러 신청하고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교육까지 사람 모아서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마웠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 잘 아셔서 칭찬을 해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인센티브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그만 거라도 하면 힘입어서 소문이 나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북보건지소에 하나만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 해서 1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상자는 누구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만성질환관리 간호사들이 보통 교육받고 합니다. 우리 강북보건지소하고 보건소에서 통상 2년에 1번씩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2년에 1번은 아니고 만성질환 담당 간호사가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파견 나가서 교육받는 겁니까?

교육장에 가서,

교육금액이 188만원 같으면 꽤 있는 건데 몇 달 가있는 겁니까? 교육받으러 가서 안 그러면,

교육시간이,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서,

교육시간은 그렇고 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데,

보통 경북대학교에 가서 한 번 갈 때마다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3, 4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년에 1번,

2년에 1번 하는 거는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예를 들어 홀수에 갔다면 짝수에는 강북지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딱 1년에 한 분만 가시는 거네요.

비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1년에 한 분밖에 못 갑니다.

여기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역량강화교육인데 한 분 정도 가서 받고 오시면 어디 정책에 반영되고 합니까?

법령에 의해서……,

보건소장이 추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교육은 5년 정도 된 신규교육인데요. 그전에는 FMTP라고 만성질환관리담당자가 기본교육을 받는 게 있는데 심화교육을 신설했습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주관해서 교육비가 거의 180만원 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6월에서 10월 정도 5개월 동안 월 1회 정도 해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심화교육이다 보니 보낼 때 기본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몇 년 한 친구를 보내거나 기초교육인 FMTP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보내게 됩니다. 가면 교육내용도 심화가 되어 있고요. 마치고 나면 레포트도 해서 교수님이 검증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내용은 되게 좋고 받고 오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건 있는데 내용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1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생과 과장님 뷰박스 같은 경우 이렇게 추가구입하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2대 됩니다.

합쳐서 1대가 50만원입니까?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린이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위생관념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음에 2차 추경이나 당초예산 같은 데 대기기간이 없이 충분히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장영철 위원님이 위생장갑에 관해서 우려점을 말씀해주셨는데 김밥집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비닐장갑 꼈다가 다시 빼고 계산하고 하시는데 그거 하루종일 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데 위생 같은 경우 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인식 개선하고 문화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관해서 캠페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우리 북구에서 자체로. 더 적극적으로. 위생장갑 같은 경우도 이건 굉장히 식당 하시는 분들이 귀찮아하실 것 같지만 계산하시는 분이나 직접 음식을 만지시는 분이 장갑 색깔 같은 거를 구분하거나, 일의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문화 확산에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번에도 뷰박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손소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뷰박스 크게 비싼 금액이 아니니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런 김밥집이라든지 저도 가보면 벗어놓았다가 꼈다가 저녁 때 가면 구멍이 손만 넣어도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서 그게 아까워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김밥집 점검할 때 직원이나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서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북구 먹거리골목 홍보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대상지는 함지산먹골촌, 함지공원먹골촌, 대학로먹거리타운 총 3개소입니다. (영상 자료 시청) 이게 올해 3곳 해서 찍은 부분이죠? 위생과에서, 아직 더 남았습니까?

아니요, 이게 시즌3라고 세 군데 하는 겁니다.

올해는 3군데, 예.

저는 궁금한 게 저희 쪽이라서 다 아는 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거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나 그거 정말 궁금해요. 다들 이렇게 자기 가게가 나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 지역방송국 있죠?

상가연합회에 해서 해주세요 해서 가져온 거예요?

예, 추천받거나 우리가 맛이 유명한 집 위주로,

방영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부연설명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방청석에서) 식품위생팀장 조필연이라고 합니다.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도 협회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협회 쪽에서 골목 쪽에 오래되고 괜찮다라고 다른 분들한테 선보여도 괜찮을 만한 곳을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서 컨택을 했고 거기서도 방송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조율해서 선정했습니다. 방송은 지난주 월‧화 함지산먹골촌 나갔고요. 수‧목이 함지공원 먹골촌 나갔고 오늘 월‧화에 대학로먹거리촌이 저녁에 시간대는 금호방송 8시 뉴스 시작하고 7분 이때 쯤으로 알고 있고 8시 9시 반 10시 반 이런 식으로 해서 뉴스 끝나고 중간중간 오늘 내일은 대학로먹거리촌이 나가고 수‧목은 동변동이 한 군데 작업 중이어서 아직 못 나갔는데 선보이지는 못 했는데 한 군데 더 남아있는데 동변동먹거리골목 거기가 목‧금 방영이 될 거고요. 지금 각각은 3분 정도씩 해서 편성이 되었고 원래는 이번 달에 편성해서 내보내주시기로 하셨고 7월부터는 뉴스하고 중간중간 편성해서 북구 쪽으로 홍보해주시기로 금호방송과는 구두로 약속이 된 상태여서 한번씩은 보실 수 있고 4편을 한꺼번에 묶어서 10분 정도로 축약해서 계속 연말까지는 금호방송에서 방송해주는 것으로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지난주부터 했고 연말까지?

(방청석에서) 네.

고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협회에 얘기해서 장소를 협회에서 했고 예를 들어 함지산먹골촌이다 그 먹골촌 안에 식당이 세 군데 네 군데 나온 것 같은데 함지산먹골촌 안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방청석에서) 협회랑 골목상권회랑 합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고,

왜 그러냐 하면 저렇게 홍보하면, 제가 다 아는 집들인데, 그냥 본 거와 오늘 영상을 봤을 때 더 맛있어 보여요.

(방청석에서)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은 보여드린 게 유튜브 영상으로 나갈 거라서 간판이라든지 다 나갔지만 금호방송에서 송출되는 거는 간판하고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나갈 수 있어서, 금호방송에 실질적으로 나가는 거는 모자이크 처리가 나갈 거고요.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고 구청 채널에도 다 올라갈 거고 보건소에도 스크린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미디어영상 전자게시대 그게 있는데 가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홍보영상 TV가 다 있기 때문에 가게마다 틀 수 있게 다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열심히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회원이면 우리 집도 할 걸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판은 가리고 한다.

아까 보면서 뚱보냉면이라고 나왔는데 ㄷ냉면이라고 자막은 다 나오길래 이렇게 해서 간판 다 보이는데 그랬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가 갔고 참 그런데 너무 좋거든요. 나라도 진짜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식중앙협회를 통하고 세부적으로는 함지산먹골 거기에서 한 업체에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맞기는 맞아요. 가장 공평하고 뒤탈 없고 이런 선정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까 오래된 업체 돈 많이 내는 업체 파워있는 업체 제가 봤을 때 이 업체 3개는 제가 아는 데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골목 그거 했을 때는 기대를 했어요. 파워 있고 주둔해서 내가 내고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기를, 왜, 대학로라고 하면 밝고 이슈되고 아이들이 핫한 핫플레이스같은 이게 분명히 많은데 거기에, 하나도 나오지 않고 파워 있고 힘 있고 돈 많이 내고 하는 이 업체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우리는 홍보를 하고 이건 조심스러워서, 이 말도, 그렇지만 그런 거 할 때 우리 쪽에 할 때 경계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의견수렴이라든지 방식을 살짝 바꾸는 것도 좋을 듯 해서 우리는 홍보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해서 어떤 테마를 가지고 와서 해보려고 하는 이런 젊은 사람의 이런 건 없고 이런 게 아쉬었다 말씀도 드려요.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민원이 있겠지만, 감안해서 이만큼씩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충분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거예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인데 하면서 바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