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이재석 건설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시어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사정상 그리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 예산은 당초 40억9,600만원 대비 2억7,739만원 증액된 43억7,33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0쪽, 그 외 수입에서 동화천 유지용수 유지관리비 3,9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41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9쪽 시도비 보조금에서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124억3,500만원 대비 25억2,585만원 증액된 149억6,0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73쪽, 건설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에서 하천구역 수해 쓰레기 처리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에서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1억8,795만원, 도남동 600번지선 도로건설 10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에서 37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서 도로굴착 원인자복구 2억원, 도로보수 4억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 3억원, 교량 유지관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칠곡교회 주변 노후도로 정비 8천만원, 고성북로 노후 보도정비 2억7천만원, 장애인 편의 증진사업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375쪽,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에서 하수도 유지관리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천정비에서 하천유지관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꾸럼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 7천만원, 연경천 정비공사 1억원을 신규 편하였으며, 동변교 상류 세굴방지 및 하도개선공사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6에서 377쪽,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보수 4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에서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및 국내여비 1,3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에서 2023년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을 위한 이자 1,14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항목에 없는 게 있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안 그래도 집중호우 때 작년에 수해지역에 있었던 태전동, 태전1교 하부에 엘리시아 아파트, 차수벽 설치된 것도 보고 했었거든요. 미리 조치를 잘하셨던데, 거기에 지금 내수 배제시설 설치작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대구시 교부금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분리작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던데, 최근에 대구시에서 6월 17일인가, 재난기금에서 포함돼서 예산이 내려왔었죠? 그러면 그 예산은 이 예산 책자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그것은 6월 17일 자로 해서 이 책자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에 위원님께 저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기존에 반영돼 있던 것으로는 구체를 만드는 작업을 일단 1차로 하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는 펌핑 시설을 추가로 배치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내에 펌핑 공사까지 다 끝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저희가 구체를 만약에 먼저 만들게 되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라도 금년 내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1년 됐잖아요?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대구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분리 공사할 수 없겠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최대한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연경천 정비공사 1억원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이게 지금 진행 중이죠?

예, 맞습니다. 연경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경천 정비공사는 당초에 행정안전부에 재해예방대비 사업과 도시행정과 쪽에 개발제한구역 사업으로 해서 연경천을 전 구간 정비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가 해결하였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공사비를 책정하다 보니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넓게 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내용은 하도를 많이 넓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천 폭을 넓히고, 많은 비에 소하천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게 쌓아서 그쪽에 재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벌써 장마철이 되고 하니까 주민들은 장마철 들어가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작년에 수해를 입었다든지,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장마에는 거의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앞에 엘리시아 아파트도 그렇고, 가을 태풍 이전에는 조속히 마련돼서 주민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기예산 반영된 것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373쪽, 도남동 600번지선 도로 건설에 대해서 애초에 너무 소액으로 편성되었는데, 추경에 10억원 이상 올라왔잖아요? 필요 이상은 뭔지, 경정된 주요 집행이나 구성 내용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 1차에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올려놓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되고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온다고 저희가 확정받은 후에 보상비만큼 추경에 올린 상태고, 향후 공사비는 특교금을 이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4쪽 교량 및 절개지 정밀 점검 용역비 2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대상지가 어딘지,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2024년 7월 16일에 개정됐는데, 당초에는 직원들이 점검을 했는데, 직원들은 초급기술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 중급기술인으로 바뀌어서 하반기부터 전기 안전 점검을 용역을 줘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75쪽 상단 부분입니다. 2025년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신규 편성이 있는데, 시 공모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이게 시 공모사업인데, 시에서 공모사업 해서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해서 할 생각입니다.

사업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장애인 편의시설은 점자블록, 인도에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장애인에 대해서 노력이 시 공모사업이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375쪽에 보면 아꾸럼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이 없이 7억원을 증액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꾸럼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은 7천만원이 올해 편성됐는데, 당초에 사고 이월했는데 누락돼서 이번에 7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들 착오로 누락된 부분입니다.

행정적인 착오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5억5,810만원에서 9억801만원을 감액하여 56억5,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9쪽,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중 현년도 분을 224만원 감액하여 17억9,775만원으로 편성하고, 과년도 분 9억233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140쪽, 기타 수입에서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사업 기정액 700만원에서 200만원 감액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경동 회전교차로 가로등설치 시설부담금 정산 차액으로 6만9천원 신규 편성하였고, 149쪽, 시도보조금 등에서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사업 기정액 700만원에서 150만원 감액하여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46억8,005만원에서 11억6,299만원 증액하여 58억4,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 회전교차로 경관조명 전기요금 납부를 위하여 8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2억원에서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에서 보행안전지도 사업 인력감소에 따라 인건비 등을 기정액 5,715만원에서 1,428만원 감액하여 4,287만원을 편성하였고, 382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서 시설비로 기정액 32억6,096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여 42억6,096만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 사업에서 용역 및 입찰사이트 이용수수료로 사무관리비 780만원, 공공요금 등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23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사업에서 기정액 1,400만원에서 300만원 감액하여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구형 DRT 운영사업 부담금으로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임금 재책정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4억9,179만원에서 1,005만원을 감액하여 4억8,17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43억4천만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하여 12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타 사용료로 노외주차장 위탁료는 기정액 3억7,049만원에서 2,079만원을 감액하여 3억4,970만원을, 노상주차장 위탁료는 기정액 3,451만원에서 176만원을 감액한 3,274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는 기정액 2억694만원에서 492만원을 증액하여 2억1,1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수입에서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선급금 및 정산차액 환불로 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기정액 13억9,050만원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여 13억6,55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99억4,886만원에서 19억6,177만원을 감액하여 7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3억1,346만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한 133억1,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서 공영주차장 위탁료 원가산정 용역과 공공요금 납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기정액 1억4,384만원에서 1억1,944만원을 증액하여 2억6,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환경정비사업에서 공영주차장 잡초 관리를 위해 시설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종합지도서비스 도입사업을 신설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주차장개방 공유사업에서 기정액 8천만원에서 2,800만원 감액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사업에서는 시보조금 반영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하였고, 기정액 60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서는 적립금 기정액 56억1,779만원에서 21억5,119만원 감액하여 34억6,660만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별 인원 변동을 반영하여 기정액 7억5,312만원에서 31만원 증액하여 7억5,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 2,4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송학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382페이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건에 대해서 지금 10억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예.

그리고 6월 17일 특별조정교부금이 12억원 편성됐었죠?

예.

안 그래도 대구시에 열심히 다니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신다는 이야기, 제가 시를 통해서도 전해 들은 게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얘기 드리고, 12억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10억, 12억, 이러면 당초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30몇 억 정도가….

27억….

27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까?

예, 5억원 정도가 저희가 좀 더 시와 협의해서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준공까지는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것이 5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거 없이 금년 연말 내에 완공이 안 되잖아요?

그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이유가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 국가 땅이 국토교통부에서 자기들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못산 돈이 있습니다. 그 돈 6억이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국가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용도도 바꾸고, 국토교통부에 절차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그게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못 사고 있는데, 아마 현재 예상으로는 내년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내년쯤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내에 국가 땅이 있기 때문에 6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자기들 업무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이상 없고, 보상만 뒤에 자기들 업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추가로 하면 되니까 뒤에 해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완전 준공 일정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9월 초로 잡고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공사상 대성가스 밑에 단차가 큰데, 거기에 옹벽도 하고 하다 보니까 흙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이 진행돼야 되니까 최대 2개월 정도 지연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지만, 하여튼 올해 안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공기를 맞추고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보충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원래 당초 9월 2일 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지하 박스가 하나 공사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로변에 너무 인접해서 흙막이 시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76일 정도 지체됐습니다. 전체 공정에서….

잠깐만요. 그 통로박스가 왜관 가는 그 길 지하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시가스 있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서 우리 부지를 통과하는 박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우수하고 물이 나오는 거죠. 처리가 돼야 되는데, 당초 설계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로에 딱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에 흙막이 시설 가시설하고 공사를 해야 되고, 그 시설 이전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원래는 바로 파일 박아서 건축물이 바로 옆에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공사를 못하는 거죠. 이게 지연이 되는 부분이 76일 정도 됐고요. 또 저희가 철골 주차장을 짓고 있습니다.

몇 층으로 짓죠?

2층으로 짓고, 3층 이용 가능한 230면 정도 들어가는 철골주차장인데, 이게 특허공법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철골을 구매 요청했는데, 최근에 안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골을 타 규격으로 변경해서, 변경을 하면 구조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를 하니까, 그게 또 많게는 36일 정도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현장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실제 받아줄 만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최종 연장하기로 한 기간은 100일입니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곡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많이 지연됐지만, 예산확보에서도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좀 더 해가지고 정말 마지막까지는 준공기간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침에 칠곡군 경계지역에 있는 낙산2리, 제가 팀장님들 협조를 받아서 낙산2리 입구에 주차선도 별도로 긋고, 봉도 박아서 불법주차를 막고 했는데, 최근에 옹벽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큰 화물차들이 낙산2리 마을 진입로를 완전히 막고 있는 사항이 발생되더라고요. 지금 화물차 차고지가 조성되고 나면 그런 생각이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칠곡 외각지역에 화물차 불법주차가 굉장히 심해져서 낙산2리가 특수한 마을이지 않습니까? 진입로 자체가 통행이 어렵다고 하니까 단속을 하시든지, 아니면 현수막을 게첩해서 홍보를 해 주시던지, 화물터미널 들어서기 전에 주변에 대한 정비를 미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하 먼저 드리고,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85쪽, 세외수입이 20억원 감액되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 관련 과태료 수입이 주는 주정차 단속이지만, 교통과 각 계별로 과태료 받는 게 있으니까 다 모아서 하는데, 현재 20억원 정도 줄어든 것은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35억원을 보내고 15억원이 남았거든요. 저희가 이걸 전부 적금으로 들어놨습니다. 만기가 되면 넘기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줄어든 내용이 487쪽에 적립금, 예금하고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까? 21억원인데 연관이 되는 겁니까? 487쪽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라고 해서…. 어쨌든 답변에 설명주신 그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뒤를 돌아보며)팀장님, 혹시 설명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임예숙입니다. 김상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99억원에서 20억원 줄은 79억원이 추경에 경정이 됐는데, 사유는 작년 순세계잉여금 책정할 때 본예산은 작년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5년도 결산하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79억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고, 줄어든 사유는 작년에 저희가 운암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15억원 들어가 있고, 관음동 1·2주차장에 주차관제 시스템도 여러 가지 바꿨기 때문에, 총지출이 작년에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출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수입 받은 것에 대해서 제일 많이 쓰는 곳이 결국 주차장 조성입니다. 올해 현재 사업이 도남주차장, 산격공영주차장, 소규모 공영주차장, 특히 사수동에 파크 골프장 개장에 따라서 금호동에 임시주차장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입된 돈이 20억원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486쪽, 시설비가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1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느 주차장인지,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

저희 주차장 조성하고 위탁을 줍니다. 그중에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오는 곳이 산격3동 동사무소 있는 무지개 공영주차장인데, 15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바닥이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487쪽, 주차장 개방 시설은 민간사업 중에서는 활용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액이 되었는데 2,800만원, 작년에는 혹시 어디에 했고, 올해는 어디가 더 신청을 했는지…?

주차장 개방하는 게 사실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할만한 곳은 다 했습니다. 교회가 대부분이고, 대형 슈퍼마켓, 동천동사무소 뒤에 있는 그런 주차건물 등, 다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방할 수 있는 곳도 많이 찾아봐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현동 신광교회 1개만 했습니다. 1개만 하니까 실적이 낮아지다 보니까 시에서도 예산형편도 그렇고 하니까 시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면 지금까지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결과적으로 교통과에서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주·정차 단속입니다. 교통과라고 하면 단속인데,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 안전한 보행,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그런 것을 많이 하지만, 뇌리에 박힌 것은 단속입니다. 그러면 단속만 하지 말고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지.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지 하면서 이분들은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옳은 공영주차장 만들려면 500평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50억원 들어갑니다. 부지매입비가 70~80% 들어가니까…. 주차장 조성과 단속하는데 직원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애로도 그렇지만, 사업하는 쪽에서는 다른 문제점, 차 이동할 때 쓰레기를 놓고 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민간사업 중에서는 괜찮은데, 좀 아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하십니다. 교통과에서도 예산편성에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민감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만큼 충족이 되어야 시설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칠곡 화물공영주차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경사스런 일입니다. 저는 거기서 덧붙여 보면 일단 저런 시설을 우리가 갖추고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계몽활동도 필요하다. 지금 현재 우리 부지에서, 우리 북구에서 저런 시설을 해서 이용을 하고, 물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불편함은 있어요. 그까지 가고 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시설을 했는 만큼 이용도를 높여야만 일반 외 지역에서 그런 주차로 해서 피해를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일반 승용차 같으면 그렇지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뿌리를 뽑아야 활용도도 높이고 하니까, 또 일반적으로 민생고에 제일 미약한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이해는 가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계몽 활동이라든지 해서 단속도 동반돼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관내에 보면 일반 차들도 야간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해놓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격동에 DRT 사업에 7천만원 해서 지금 운영을 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 중에 호응도가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교통을 활용해서 외각지역에서 보상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청취해서 보완을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걸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분들이 취약시설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그렇다 싶더라도 취지에 맞게끔 행정을 펼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이, 특히 운전 기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의사항이나 요청사항을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서 하시는 만큼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구비가 지출되어야 되니까, 편익부분은 발굴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님의 DRT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7천만원 편성됐다면 DRT 버스가 2대 운영되잖아요, 그죠?

예.

7개월 예산으로 보면 1달에 1천만원 정도의 분담금을 안는다고 보면 될 거고, 내년 정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갑니까?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솔라티 구입 등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조금 올라갔고요.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구시 교통과하고 해마다 별도의 협상을 거쳐서 분담금 조정을 해내는 겁니까?

예.

이성근 위원님께서 챙겨보라고 했던 시운전을 하고 난 뒤에 생겼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교통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활용도가 조금은 아직 1회에 25분 걸린다면 3명 정도, 4명 정도, 이러다 보니까 홍보를 조금 못한 것, 그런 것도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당초 개통식 할 때 건의사항 받은 것은 교통공사에 전달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 랩핑이 영어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마을버스라는 것을 표시해 달라, 새롭게 인쇄를 해 달라, 아니면 자석식 현수막을 붙여달라는 것도 있었는데, DRT 자체가 대구시 교통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붙이기는 어렵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교통공사에 전달했는데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한 달이나 두 달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를 뽑아서 자기들이 한 번 더 개선을 하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차에 시인성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DRT 자체가 대구에 몇 개 지역으로 가느냐, 팔공산 노선 같으면 팔공산을 배경으로 하는 랩핑으로 가고, 우리 같으면 구암서원을 배경으로 하는 랩핑이 간다든지, 차량별로 별도의 지역에 있는 특색있는 랩핑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왕 마을버스니까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랩핑을 하는 게, 추가적으로 그런 아이디어들도 낼 것 같으면 주민들이 자기 마을버스라는 인식이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아직 이용을 안 해 봐서 궁금하긴 한데, 시범적으로 도입돼 있는데,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서 차고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해 2,019만9천원 예산을 증액한 이유와, 이것은 민간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 짓고 난 뒤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시 시설공단에 맡길 것이냐,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서 예를 들면 신서 같은 경우는 1년에 2억원~3억원 적자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년에는 민간위탁, 민간임대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그걸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예산으로 올린 겁니다.

민간위탁하면 입찰을 주로 합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화물차 운수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이런 쪽에서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입찰 들어올 겁니다.

지금 다른 곳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2~3억 적자를 보고 있는데 입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입찰은 공무원이 하게 되면 지켜야 할 것이, 하여튼 들어가는 비용이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신서공영차고지 운영비로 해서 1년에 2~3억원 들어가는데, 아예 이것을 민간에 줘버립니다. 예를 들면 금호 차고지 같이…. 금호 차고지를 위탁하는 분이 대구시 화물운송사업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나마 이익이 좀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들어와서 하듯이, 저희도 그쪽으로, 왜냐하면 재정이 열악한 입장에서 해마다 2~3억원씩 적자를 보기보다 해마다 1억원이라도, 얼마라도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초에 9월 초에 완공을 두고 있는데, 거기서 2개월 뒤에, 그러면 12월 정도 돼야 착공된다는 것입니까? 그래, 준공. 11월 말 정도 보면 됩니까?

예, 그 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DRT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북구만 하고 있나요?

동구, 수성구, 저희입니다.

아무래도 분담금 관련해서 시와 조율을 해야 되는데, 수성구에서는 70% 하면 안 되겠냐, 처음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아까는 유지비가 많이 안 들지 않겠느냐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다른 구와 같이 해서 목소리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최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처음 도입되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는데, 구청장님하고 지역구 의원들만 부르지 마시고, 우리 의원님도 같이 타서 의견을 나누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과장님, 잘 챙겨서 저희들하고 소통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계속 예산이 들것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의 하나만 짧게 하자면 제안설명에서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사업에서 인력 감소를 했다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연혁을 보자면 처음에는 2~3곳에 하다가 많게는 8곳까지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에 공공근로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4개가 됐는데, 올해 또 1개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3개 하다 보니까 그 차이만큼 인력 감축에 대한 감액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사회안전망에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 계속 삭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잠시 답변드리자면요, 2011년에 우리 구에 대구시 처음 시범사업을 팔달초등학교에 시작했습니다. 해서, 계속 확장을 해서 3년 전에 8개소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뭐가 바뀌었냐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담당했는데, 교육부에서 학교 예산에 지원해 학교 자체적으로 하게끔 예산지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이끌어낸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못 해 주고 있지만, 그 학교가 전부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바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저희들도 이게 줄어든 이유는 8개소 하다가 예산이, 저희들 예산하면 괜찮지만, 공공근로가 50% 줄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4개소 줄었고,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또 50% 줄었습니다. 2개 학교를 해야 되는데, 참여 학생을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것을 줄이고 1개 학교가 확실히 좀 이용도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나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가 해서, 우려 때문에 저는 질의를 했고, 그게 아니라면 바람직한 부분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DRT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DRT 차량운행이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시에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여러 난관이 많았었는데, 저기 뒤에 앉아 있는 김창학 팀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DRT 운행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주무관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좌우간 두 분이 북구 서당골 DRT 운행에 제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거듭 감사를 드리고, 운행의 건에 대해서는 점차 홍보가 되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날씨가 무덥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바깥 외출하기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승차율이 부족한 것 같고, 아마 날씨가 좋으면 LH 아파트하고 서당골에 있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사업이 산격동에 숙원사업이다시피 됐는데, 내년에도 점점 활성화시켜서 잘 운행이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DRT는 마지막인가 싶어서, 또 서상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어르신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침에 학생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시간대를 당겨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그쪽에 계시는 노인층 분들이 산격시장하고 도는 그런 생각을,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지금은 범위가 해보니까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거기에 있는 직장인들, 학생들 수요도 상당히 많다는 것, 거기서 타고 나와서 환승하는 그런 부분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다가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몇 달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면 그런 요구사항이 있지 싶은데, 이 기회에 덧붙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