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하병문 의원 발언

제31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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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럼 제1항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

김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나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한 후 소관 상임위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태손위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의원 이태손입니다. 먼저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초고령화 사회 및 지속 가능한 노인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말에 대구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20.1%를 차지하며 특별시, 대도시 중에서도 부산 다음으로 가장 먼저 대구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 후 2045년도에 가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대구시 전체 인구의 39.5%를 차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됩니다. 대도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수준의 빠른 고령화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노인의 돌봄이나 빈곤, 의료비용, 사회적 고립 등 다차원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노인 정책 전반에 대해 우리 지역 현실에 맞춘 정책의 설계가 더 중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빠르게 진행될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또 노인 정책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또 노후 준비가 안 된 빈곤 노인도 역시 가속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 전국의 노인 빈곤율은 38.2%로 선진국에서는 가장 빠르게 우리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말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폐지 수집하는 노인이 대구시가 2,506명으로 전국의 8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구시가 자체 조사한 통계와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타 지역보다 빠르게 초고령화로 접어든 대구에서는 노인 빈곤 문제가 앞으로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지역에 노인 빈곤 현황이 어떠하며 혹시 조사한 내용은 있는지, 또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늘어나는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한 대구의 지원 방안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곤 문제만큼이나 또 특히 늘어나는 1인 가구, 독거노인들과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돌봄서비스가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돌봄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시비로 추진해 왔던 노인돌봄 정책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이제 국비 사업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야 하지요?

했지요?

통합했고, 노인들의 돌봄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구시가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폐합하면서 지역사회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또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통합서비스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하고 또 사각지대가 없는지 좀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고.

내년 3월부터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며,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해서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고 하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3월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각각 분리되어 추진하던 의료, 돌봄, 요양, 주거 문제를 하나로 연결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돌봄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지역사회 계속 거주라는 지역 밀착형 돌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므로 지역 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돌봄 통합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돌봄통합지원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은 어떠하며 우리 대구 지역 현실에 맞는 통합돌봄모델 마련은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분들이나 이렇게 지역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노인정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해보면 사실은 “노인에 대한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될 분들이 받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면 재산이나 뭐 이런 거 있는 거를 자식들에게 미리 주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부정수급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많다는. 뭐 1~2명 있는 게 아니고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거를 근절할 방법 같은 거는 혹시 없습니까?

물론 통·반장을 통한다든지 주민복지센터에 해서 그런 불법 수급을 하는 일이 없고, 사각지대나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못 미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실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요즘 또 북구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그 말 많은 우리 대구 신청사 건립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시민들의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한 신청사입니다. 그죠? 시장이 바뀌었다고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2004년에 최초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청사 노후와 업무공간 부족을 이유로 신청사 건립이 언급되면서 지역 간의 유치경쟁이 치열하면서도 그때는 건립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당분간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의회에 들어왔을 때, 권영진 시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그죠?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과 숙의를 거쳐 두류정수장터로 신청사 입지가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우리 대구시 재정상으로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이런 거를 내세워가지고 청사 이전 전담조직도 해체를 하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자 2024년 9월 정부에서 산격청사 부지를 문화예술허브 사업지로 확정하면서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신청사 사업을 재개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우리 달서구의 신청사추진위원회들의 노고도 많았고요. 그것 달서구만의 신청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구시 이만규 의장님의 많은 기여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이제는 신청사 건립이 정상으로 추진되는 것 맞습니까?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면 또 중단되는 건 아닌지 지금 지역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북구에서도 언급한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죠?

또 사업이 지연되는 거 아닌지 지금 우리 주민들이고 모든 게, 이렇게 좀 우려하는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그 말씀 정말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사실은 재정이 문제죠? 그죠? 그동안 우리 지역에 뭐 어느, 각 지역의, 북구청에도 행정부지, 우리 성서에도 행정부지, 명품관, 이번에 제가 질의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 행정에 대해서 좀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명품관 주차공간이.

정말 유용하게 지금 잘 쓰여지고 있는데 그때 우리 안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행정부시장님께서도, 권한대행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지금은 차량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주요 재산들을 팔아서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지역사회에 또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겁니다.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된 상황이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재원 확보 효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하셨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공유재산 매각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2027년에 시작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그거 했듯이 “지방채 활용의 필요성과 재정건전성 확보 마련에 대해서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채 발행,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추진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서도 살림을 살다 보면 전체 뭐 여유 있는 돈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살림살이가 그거 해가지고.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우리가 또 금융기관에 차용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꾸 부적절하게 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뭐 빚을 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방채를.

어느 정도 검토를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달 대구시는 신청사 설계공모를 공고하였습니다. 그죠? 여기도 보니까 설계공모는 국제 설계공모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올해 9월까지 설계용역 계약을 마무리하고 내년 9월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완료해 그해 말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2027년에 공사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설계공모를 진행 중인데 접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유능한 건축사들이 참가등록을 좀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예전에는 정부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고 진행이 되었었는데 제가 지금으로 봐서는 행정통합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대구시의 이번 공모에는 청사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지금 행정통합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그리고 신문에서도 그랬듯이 우리 신청사가 대구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많이 그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주위에는 전부 초고층 청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청사를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는 랜드마크가 고층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청사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 층수는.

그런데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후에도 짚을 건데 그 주위에 보면 문화공간이, 그쪽에 가보면 두류공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주위 환경 여건들을 잘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청 같은 데서는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지를 못 팔게 한 거예요.

그 부지를 매각을 못 하게 했는 거예요. 그만큼 반대를 하면서.

그리고 신청사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4차선 도로가 좀 복잡할 거다. 그죠?

그런데 그 주위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건데, 저는 그 주위의 구도를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의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 야외음악당.

그전에는 부시장님께서 야외음악당 있는 그쪽으로 주 진입도로를 낸다고 하셨는데 본인 생각도 거기에는 별 이견은 없지만 또 달구벌대로가 이렇게 나 있고.

거기 지하철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지하도로로 해가지고, 밑으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건립만 우선 하시고요. 그래도 장래적으로, 우리 달서구를 아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달구벌대로에 그 지하철이 있잖아요. 지하도로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 안 돼요.

반대요? 그래 안 하면 또.

예.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건도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신청사 진입도로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잘 좀 검토하시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열린 정책 마인드로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청사는 대구의 역사·문화, 본인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정체성을 담아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건축물, 또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건물, 공무원의 사무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대구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상징적인 공간으로 바라보고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육정미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대구시가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준비한다고 나가시고 재정 정책이 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목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한데 재정 정책이 기존의 홍 시장 때 어땠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긴축기조.

재정, 더 이상 채무를.

긴축재정에서.

더 이상 채무를 발행하지 않았던 긴축재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죠?

아니, 그 얘기는 앞에서 재정건전성을, 저는 재정건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홍준표 전 시장 때의 정책기조에서도 그런 얘기는 쭉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정책기조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는 긴축재정했다.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여쭤본 겁니다. 돈은 없잖아요. 그럼 긴축재정을 했었어.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부채 탕감했어. 그러면서 재정은 건전하다, 재정건전성을 계속 우리는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옳지.

예.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 때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서 채무를 탕감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재정건전성을 추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정도를 늘 말씀했어요. 뭐 “미래 성장동력에, 우리는 핵심사업에 투자하겠다.”, “서민복지 강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 그다음에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집안의 살림살이 말고 지방정부에서의 재정건전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남기지도 말고 빚내지도 말고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있는 것 안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불요불급할 때는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통으로 다 재정건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 시장께서 하셨던, 긴축재정을 하면서 부채를 탕감했다고 재전건전성을 추구한 것은 사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비교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 살아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살아있다.”, “아, 그래?”, “심장이 뛰고 있어. 그러니까 살아있어.” 이제 홍 시장은 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것은 심장도 뛰어야 되고 다리도 걸을 수 있어야 되고 팔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내장기관도 건강해야 됩니다. 이럴 때 살아있는 것, 돌아가고 있어, 이 정도가 돼야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홍 시장이 재정건전성이라고 기조를 내세우면서 했던 모든 사업들은 본인의 정치철학에 맞추어서 소모적이고 필요 없는 사업들에 투자되고 있는 돈을 줄인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민생·복지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어요. 앞서서 우리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가노인돌봄사업을 대구시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거기에 30%, 들어서시면서 모든 사업들을 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30%를 다 삭감하시면서 재정건전성을.

잠깐, 행정부시장님 또 이러신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그러시더만. 부시장님 그러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태도는 안 되십니다. 우리 기본을 지킵시다.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행정부시장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말씀하시고 계속, 저번에도 한 번 그러시더니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전체를, 시민들은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것을, 저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예산을 보기 전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우리 채무 탕감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심장 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팔다리 다 묶여있는데 나와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상의 구체적인 행위를 보자는 얘기죠. 말 말고요. 말에 갇혀가지고 그다음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보 같은 시민들을 자꾸 양산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대구시나 제대로 하자고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기조, 미래성장동력, 서민복지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아닙니다. 오히려 노인 맞돌 사업에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더 만들었습니다. 앞선 사업에서는 주소지가 안 돼 있어도 그 노인이 살고 계시면 혜택을 받도록 했는데 홍 시장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됐습니다. 왜? 삭감하면서 복지사를 줄이면서 사업 전체가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돌봄, 의료·요양 복지 통합되는 것에 비추어볼 때도 한 치 앞을 들여다보지 못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축소한다고 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구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법적이면서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의 유착적인 관계 안에서 이미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민간보조사업을 현재는 테크노파크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공위탁사업으로 돌려놓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얼마 전의 간담회 때는 업체가 “나는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가 질질 끌려가도록 하는 것을 이미 2년 전에 예결특위에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고 복안을 만들라고 할 때도 모른 척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가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미 진행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제 주제만 가지고 다시 더 하겠습니다. 자, 발끈하셨는데요. 시의원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부시장께서도 의회에 와서 그렇게 발끈하실 것 같으면 직책을 다른 걸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쇼라 하더라도 지킬 건 지키면서 하셔야 됩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마음껏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0+1 정책이라고 큰소리치면서 나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영애 위원님께서 신청사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주 굵직하게 지금 공항 문제 있고요. 그다음에 안동 취수원 문제 있습니다. 취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동네 모임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약속했던 것들이, 이미 다 진행된 것들을 구미시장의 어떤 지원금액 추가 요청 때문에 발끈했다고 돌아서서 대책도 없이 거기 지나가는 관로 자체가 얼마나 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일단 이 2건에 대해서 긴축재정에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 기조를 바꾸어서 지방채 발행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특히 지금 공항 문제를 주제로 하시는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공항과 맞물려서 한번, 지방채 발행과 이 기조와 변화된 기조 안에서 지금 이 공항 문제를 한번 연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걸 일단 그러면 앞에 이제 공항 관련해서는 답변한,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지금 현재 국가하고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부족분을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줄 때 우리는 가능하다.

그걸 계속 조율하시고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가 나길 저도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항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하면서 지금 현재 공자기금으로 전적으로 부족분을 메워주겠다는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지만 현재 앞선 1차 개정안을 통해서 토지, 그 지역 일대에 보상은 할 수 있는, 그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단계라는 얘기를 앞서 기조실장 계실 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할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상하는 이런 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제가 우려가 있어서 확답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런 일은 없다.

이 사업이 어떻게 부채가 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삽 푸는 시늉하다가 또 이것 예산 낭비 다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확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동댐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이제 기조는 바뀌었네요. 앞에서는 뭐 해평취수원 저리 건너갔다는 얘기 같았는데 지금은 둘 다 놓고 하고 있다. 좋습니다.

예. 고집 피우지 않고 또 변할 수 있을 때는 신속하게 변할 수 있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연일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25만 원, 50만 원, 뭐 몇조입니까? 그게 지금 몇조지요? 중앙에서.

반대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만약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진행돼서 그 예산이 이제 지자체로 편성될 때 우리가 매칭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 말하고 있는 그 예산들 안에서 20％ 정도는 지방에서.

그러면 그때도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 여건 자체가 다들 다르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 되고 이렇게 다른 것처럼 여건에 따라서 비율 자체가 다르거나 이렇진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매칭을 해야 되면 지금 현재 지방채를 우선 발행해서 그것 메꿔야 될 형편이네요? 지금은.

그렇게 했을 때 앞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사실은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국민들이 다 반기면서 받긴 했었는데 물론 선별이냐, 아니냐라고 할 때 선별하느라고 뭐 행정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그 가이드라인들이, 기본 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큰 문제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어쨌든 설왕설래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돈이 풀렸을 때, 물론 그때의 여건과 지금의 여건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때 코로나 때는 소상은 문을 닫고 있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지금과 다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연구자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풀었을 때 실제 시장이 활성화되고 돌고 내가 소비 욕구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렇게 소비 욕구가 생겨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가능성이 우리가 그 돈 대비 한 몇 퍼센트 정도 난다. 그냥.

결과 같은 게 있습니까?

입장들이 다르고.

그러면 거기에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한 케이스들이 있습니까?

예산 대비.

저는 정말 미안한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대구로 배달앱 있지요?

국민들이, 대구 시민들이 독과점 업체의 그 횡포에 시달리는 수수료 횡포,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달앱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업체에 유착적으로, 특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들을 100억 원을 넣으면서 그 효과가 미비한 것과 비슷하네요, 이게 어쩌면. 돈이 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배달앱은 한 업체만 좋았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여러 국민들이 사실 기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해서. 이게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시민을 기망하고, 중앙정부는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대구시에서, 단어를 제가 만들어보자면 거의 뭐 포퓰리즘 매표행위다,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은데 이거는 일단 돌아가는 것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모두 다 누구랄 것 없이. 어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고요. 행정부시장께서는 앞으로는 저하고 만나는 1년 동안은 저도 그렇고, 태도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대구시의 굵직굵직한 정책 방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이 물러나신 시기가 5월 11일 맞습니까?

2024년도 4월 11일입니까?

예.

올해 4월 11일이지요? 그지요?

5월 11일이 아니고 4월 11일이에요?

예. 하여튼 그 이후로 지금껏 이제 시정방향을 권한대행님께서 이끌어 오시는데 여기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됐고 또 지난 16일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걱정스러운 점이 나옵니다. 대구시 역점 사업들이 우리 국정과제에 충분히 반영되고 채택될 것인가? 이렇게 하려면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협조를 많이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지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 자리가 또 공백이고 이렇게 해서 우려가 많이 되는데 권한대행께서 중앙과의 소통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열심히 뛰고 있으시고 또 언론에서도 이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사안별로 걱정스러운 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님 사퇴로 이제 추진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업들이 장기 표류화되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라든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그리고 안동댐 취수원 이전 문제에서 한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는 공자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지요?

현재 기재부에서 계속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들고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지금 새 정부는 기재부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로 이관하려고 하는 정부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예산 편성 기능이 대통령실로 이관이 되면 또 소통하고 협의의 문턱이 높아서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또 본 위원은 생각되고 있고요. 또 새 정부하고 여당의 박찬대 전 원내대표님이시지요? 이러한 공자기금이 새 정부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견해가 또 나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게 소문인지, 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SPC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제 TK신공항에 관해서는 이러한 우려점. 그다음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 문제를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그동안 대구시에서 행안부하고 대통령을 설득시켜서 공동합의문까지 이끌어내셨다. 그지요? 근데 이제 공동합의문 당사자,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퇴진하고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또 정권도 바뀌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 윤재옥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이제 특별법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 특별법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지요?

이러한 문제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안동댐 취수원 이전 문제, 이 문제인데요. 이거는 환경부 장관이 새롭게 오시게 되면 그간 추진해 오던 안동댐 문제가 어떻게 잘 될지 이러한 불안이 또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 질의에서 잠깐 내비쳤습니다마는 권한대행님께서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것과 구미 해평취수원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의한 투 트랙으로 지금 정책을 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문제로 돌아간다면 낙동강 수계에 있는 상주, 의성 주민들의 수질오염 문제, 그다음에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또 구미시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한대행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미시장님의 반대가 지금 있고요. 이러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댐 취수원 이전 문제 이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보면 취수원 다변화 이러한 계획으로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구시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권한대행님, 아까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 SPC, 이러한 사업 리스크를 좀 줄일 수가 있다면 SPC 쪽으로 방향을 틀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한 부분이신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시지요?

이러한 사정에서 우리 SPC 쪽으로 한번 갔다가 또 실패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을 잘 한번 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월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이것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9기 민선으로 밀려간다.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는 우리가 대구 시민도 그렇고 경북도민도 그렇고, 경북도민들이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찬성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 문제부터 먼저, 대구 시·도민에 대한 찬성률을 이끌어내는 게 먼저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취수원 이전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맑은물하이웨이 담당 부서에서는 안동댐 취수원 이전, 그러니까 안동댐 이전, 아까 권한대행님도 말씀하셨는데 안동댐에서, 조금 될 수 있으면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더 크신 것 같아요. 그지요?

안동댐 같은 경우는 우리 TK신공항.

공항에 대한 것도 같이 하려면 안동댐 이전이 좋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되면 구미라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2안, 플랜 A, 플랜 B에 대한 계획을 촘촘히 잘 짜셔서 하셔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고요.

또 안동댐 문제 같은 경우는 중금속 오염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공백인 상황에서 우리 권한대행님이 이제 중앙에 아시는 분도 많고 뭐 이렇게 하셔서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는 좀 정치력을 좀 모아야 될,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국회나 시민들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와 고민을 함께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새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소통하는 데 촘촘히 잘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또 대구시의 주요 사업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채택이 많이 돼서 국책과제에 충분히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모아주시는데, 아까 9기 민선으로 미루고 하는 그런 행정통합 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중요 순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협의가 긴 호흡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인지 순위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잘 검토하셔서, 또 전향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문제를 잘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의회와 의논도 해주시고 고민을 함께 또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예. 이동욱 위원입니다. 권한대행님, 짧게 짧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침체 장기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대구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상황은 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결국은 미분양이 많은 거는 공급과잉인데 대구시에서 인허가 관련해서 초창기에 2021년, 2022년에 좀 많이 내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특별하게.

예. 나름대로 그런 좀 조절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면 이 미분양 해소 방안으로 LH나 아니면 우리 지역의 도시개발공사에서 새로 서민이나 신혼, 청년, 노년층을 위한 집을 짓는 것보다는 이 미분양을 매입하는 게 어떠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시장권한대행님은 어떻습니까? 해소 방안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지금 청년이나 신혼 내지는 노약자에 대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대신해서 이걸 매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지금 현재 전부 다 매매가 아닌 전세 전환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분양이 있는데 이것 해소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깝게 가자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자금이 없어서 사실은 매입을 못 한다면 우리가 전세로 이걸 돌릴 수 있으면, 우리가 매입해서 전세로 돌려준다면 그나마 이 공급 해소가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합니다.

서울은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달리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과 서울에, 이걸 정부에 좀 많이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방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이 미분양에 대한 해결책 방안을 가지고.

혹시 그런 계획은.

중앙정부에도 그렇게 많이 건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대구시에서 이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쯤 또 묻고 싶네요.

대구시만.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권한대행님도 충분히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지역의 발주를 빨리.

그러니까 늦어지기보다는 빨리 조기 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단지 제가 하나 그거 되는 게 사실은 지방재정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방세 중의 3분의 1 정도가 주로 취득세가 많이 그거 되는데, 취득세가 지금 현재 급격히 줄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약 1조 1,000억 원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에는.

그러면 이게 취득세가 그만큼 감해졌을 때 다시 말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을 풀기 위해서 20％를 부담하라. 아까 1,300억 원 정도 더 하시라고 했는데 그럼 이 재원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적은 것하고 이것하고 이런 걸 하실 때.

예.

오늘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여지는 있습니까?

여지가, 25.3％에 대한 부분 그걸 좀 더 줘야 된다.

예.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에서 진짜 해야 될 부분을 깊이 고민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양극화 때문에 요구해야 될 부분, 늘 이야기돼 왔지만 실질적으로 세수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말만 지금 몇 년째 돌고 있는데.

다만 1％라도 좋습니다. 1~2％라도 당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 말합니다. 건설경기, 이런 사업이 돼야지만 낙수효과로서 지방의 경기가 산다고 하니까, 대부분 느끼는 게 그거니까 이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구시의 방안이 좀 나와서 건설사가 문을 닫지 않고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예. 달성군 출신 손한국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권한대행님, 우리 큰 대구시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워낙 큰 발로 벌려만 놓으시고 소득은 하나도 하시고 가시지 않으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간에 미국발 관세 영향이라든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와 중국산 배터리 저가 공세로 국내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배터리 기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되고 지금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이차전지 소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즉, 엘앤에프 기업이죠?

그런 데 큰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지난달에 우리 정부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핵심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잖아요.

우리 대구시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질의드릴게요. 지난달 11일에 우리 달성2차 국가산단에 배터리 재활용 중심의 이차전지산업 순환파크가 준공되었잖아요.

순환파크, 순환파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순환파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켈, 리튬 등의 소재가 사용되잖아요.

우리 지금은 특정 국가 수입에만 의존을 했고 대외 여건 변화에 그 소재 공급망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즉 폐배터리, 사용 후 즉시 배터리를 재활용한다면 이런 배터리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자체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사업 그걸 도시광산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 타 지자체에서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우리 경북에는 포항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대구는 달성2차 국가산단에서 하고 있는데, 산단의 순환파크 내에 시험평가센터를 구축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구시 평가센터와 경북 포항 평가센터의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대구시와 포항의 차이점이 완전히 다르다. 그지요?

예. 우리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가, 이차전지 관련 사업이 우리 대구의 주력사업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주력사업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폴리에스터, 섬유·직물이 아주 대구의 주력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자동차 사업으로 변했다가 이제는 이차전지 관련 기타 정밀 화학원료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변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 산업단지나 순환파크가 활성화되려면 결국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유치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 또 그리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대구 이차전지산업 생태계가 산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잘 조성이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그러면 성과는 좀 있습니까?

5개는 지금 완전히 결정이 났고.

4개는 아직 소규모적으로 분양을 하겠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미국발 관세전쟁과 중국의 저가 공세로 전기차 시장이 아주 불투명해져 버렸어요. 이것을 반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및 불편함 등의 문제로 우리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그 화재 나는 차량을 보면 뭐 중국산 저가 배터리라고 판정을 하더라만 연 30％ 이상씩 고속 성장하던 우리 이차전지산업의 성장세도 지금 아주 둔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우리 이차전지기업인 엘앤에프의 경우에 최근 실적이나 영업이익이라든지 회복세는 약간씩 보이고 있다고는 하는데 주가를 보게 되면 여전히 70％가 떨어졌어요. 엘앤에프 주가가 최고 상한가를 칠 때는 17만 7,000원까지 했는데 지금 기준은 5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70％를 저걸 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이차전지산업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 동력인 반면에 전기차 시장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데 이차전지 산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이차전지산업의 정책이나 예산 낭비, 이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그러면 그런 미국발 관세전쟁이라든지 중국산 저가 공세에는 뭐 반대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없나요?

예. 최근에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차전지산업이 주춤하고 있는데 이차전지는 모든 분야의 필수적 요소로 손꼽히는 게 미래 먹거리 산업 잠재력이 여전히 높잖아요, 이차전지가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차전지산업이 대구시가 집중하고 있는 모빌리티, 로봇, AI, 데이터산업과도 연결·융합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시가 명확한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이차전지산업 생태계를 잘 구축하여 시장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 우리 대행님이 내가 이럴 때 큰 업적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큰 자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전경원위원

대행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재 대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주셨는데 지난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GRDP가 대구가 또 꼴등이거든요. 이게 30년째 지금 대구가 이 수준인데 민선 8기 들어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규제도 좀 철폐하시면서 일선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안 돼요. 물론 이제 지역산업 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치가 계속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이차전지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시기적으로 우리가 의료 관련해서도 대구가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난 정부 때 결정이 나면서 오산인가 어디였지요?

오송이지요?

같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물 산업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대구가 이렇게 좀 탁 채갖고 오는 그런 맛이 잘 없어요.

지금 사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것 제가 알지만 국회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의지를 그렇게 많이, 솔직히 열심히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 철이 되어도 타 시·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구가 지금 좀 뭐라고 그럴까,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우리 노란우산공제 신청이 지금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국 평균은 95.1%의 소상공인이 있는데 대구가 95.7%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소상공인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구에는 폐업이 늘다 보니까 상가 철거업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성행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굉장히 높고 폐업률이 높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 처해지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 지난 2024회계연도의 노란우산공제 폐업 지원금 예산을 보면 직전 연도보다 1억 원이 좀 줄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 부분도 중요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재정 건전화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이 덜 갈 수 있게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싶고, 지난 1차 추경에서도 우리 의회에서 제안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조금 늘리긴 했는데.

방금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지금 아직 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 증가율을 보면 건수의 증가율은 10%가 되는데 금액 증가율은 2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예산을 좀 할 수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애써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역 경기가 어려워지면 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 부분도 기업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부분을 대체하고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공공일자리인데 우리 대구시는 물론 또 재정 건전화를 말씀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일자리를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검토하시고.

저는 한 가지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대구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솔직히 지금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난항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대구만의 장점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7대 때인가 8대 때 추진했던 팔공산 관련한 여러 가지 관광테마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대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대구시에서 좀 고민을 해보세요. 그때도 사실 진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좌초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그러면 아마 단기간 내에 대구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무슨 조치가 좀 취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권한대행님께서 좀 점검하시고, 내년에 뭐 지방선거가 있지만 아직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1년 동안에 우리 대구시가 역동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후에 권한대행님이 또 시장으로 오실 수도 있고 다른 분도 오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대구가 앞으로 좀, 30년째 GRDP 꼴등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 맡으신 지 벌써 한 달 넘었지요?

그래 됐습니까? 원래 이 권한대행.

보통 임기 보면 이렇게 1년 한 2개월. 그지요? 2~3개월 정도.

그러면 거의 전 시장 반쯤 하는 정도인데 앞으로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인사하셨더라고. 그지요?

인사방침에도 이렇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우선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조정실장 하실 때 계셔 보셨으니까 그때 또 역할을 하는 분은 다시 컴백시키고 이렇게 좀 전문성을 띤 쪽으로 해서 좀 한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있으니 제가 간단하게 묻고 싶은 거는 그럼 앞으로 정말 전 시장 임기의 반쯤 정도 남아있는 그 막중한 임기 기간 동안 말이 권한이지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지요? 여러 가지 모든, 지금 우리 대구 시민들이 상당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의원, 여기 동료들도 다 시의원이지만 시민대표인데 상당히 막중한 책임도 있지만 답답한 거야. 그동안 모든 정책들이 전부 뒤로 다 빠꾸되어 버리고 정지된 상태이고 예를 들어보면 하나라도 이 완판, 완결된 게 없어요. 특히 신공항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지난번 그때 시정질의, 전 시장 있을 때도 심지어는 시의원이 시장 멍석 깔아주나, 이런 식으로 해서 TBC 생중계할 때도 기회를 내가 많이 부여했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전 시장께서 신공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또 마련하셨어요. 그랬었는데 이 진행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올스톱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덕도가 이미 정치권에서 완전 고속도로 진입하듯이 갔었는데 오히려 뒤로 주춤하고 밀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대구·경북에서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역할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우리 시민들, 우리 대구·경북 마찬가지지요. 도민들하고는 정말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권한대행 하실 때까지 거기 어떤 방침으로 하겠다는 것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현황인 것 같아요. 다음 차기 어느 시장께서 오시든 간에 또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동안 우리 대행님이 한 것.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님이 여기 오기 전에 조직전문가로 그 상위.

고위 간부로 계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잘 활용하셔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100대 과제 선정하고 그러잖아요.

거기 포함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부산이 밀렸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국민의힘이지만 현 정부는 민주당이 쥐고 있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권한대행님이 같이해서 서로 이제는 공조해서 신공항의 답을 찾아야 되지.

꼭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방식은 SPC가 안 돼서 또 무슨 방법을 바꿔서 하든 뭘 하든 간에, 공자금을 빌리든 간에 그걸 꼭 시·도민한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경기도 어렵고 민생 사는 건 어렵지만 그거는 또 국가 정책상에서 그걸 풀어줘야 되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만 짧게. 전 시장님 계실 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권한대행님도 뭐 북구하고 연관이 있으시겠지마는 우리 북구가 전반적으로 모든 현안 사업이 뭐 꼬이고 싶어서 꼬인 게 아니고 뒤틀리다시피 이렇게 모든 게 여러 가지 약속도 안 지켜지고, 이렇게 큰 틀에서 우리 북구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아마 권한대행님도 아실 건데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타운 부지, 아마 오시기 전에 시장께서 올린 걸 우리 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두 번 다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안이 뭐고, 물론 우리 대구시 전체 차원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세수 절감해서 이렇게 매각해서 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 북구민으로 봐서는 그 부분이 상당한 항의도 되고 여러 가지 발전 계기가 완전 북구만 소외된다, 이런 게 구민들에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터지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엑스코선을 하면서 동구에서 차고지를 두 번이나 반대한 걸 북구 검단동 축산단지를 활용하면서 전 시장께서 도서관을 지어주겠다고 해갖고 아마 북구에서 양보해서 그렇게, 시립도서관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 양보를 했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권한대행님이 알려나 모르겠다마는.

구에서 돈 좀 내라, 약속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그것 못 하겠다,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 뭐 어떤 혐오시설이라기보다 그런 부분이 중간에 차고지가 오는 경우는 차량 기준으로 세상사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을 했는데 그마저도 약속이 안 지켜지고 이렇게 뒤틀려버리고.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권한대행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좀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타운 부지에 어떻게 보면 북구·칠곡 쪽에 한 25만 명 거주합니다. 대구 인구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점 도서관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기획조정실장일 때 아마 도서관을 하나 우리가 건립하려고 추진했었어요, 제가 시의원으로 7년 전에 왔을 때도. 그러다가 우리 남구의 대표도서관 때문에 사업이 밀려버리고 또 이제 지자체에서 광특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대부분 우리 북구 주민들이 그쪽에 구립도서관을 사실 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권한대행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한번 말씀 좀.

그러니까 그런 좋은 방안도 이제.

구민들이, 요즘 도서관에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들어오고 하니까. 24~25만 명이 살거든. 대구의 한 10% 정도.

그렇지요.

예. 그것 정확하시지요?

예. 그 말씀은 됐고요. 그리고 구민운동장도 물론 우리 지역이지만 이게 북구민들이 다 원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우리 북구청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됐어요. 진작 제가 시의원으로 오면서도 추진했었는데 우리가 대구시로부터 빌려 썼잖아. 계속 빌려 쓰다 보니까 그걸 용도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바꾸든지 대구시 쪽에서 했어야 됐는데 이게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권한대행님이 보고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민들이 우리 북구 구민만 오는 게 아니고 대구 시민들이 다 옵니다. 거기에 또 시비도 많이 투입했었고, 이것도 한번 꼼꼼히 좀 고민하셔갖고 우리 구민, 정말 시민이니까, 구민도 시민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주시기를.

예.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도매시장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예타를 받는 이유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투입되니까.

국비가.

그러면 예타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뭐.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그 주변에 또 요건이 되는가 그걸 받는 거지요?

비용 편익 대비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비해갖고 효과가 있냐.

만약에 그게 예를 들어서 잘되면 좋지만 보류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하는 겁니까?

그게 언제 결정됩니까?

아, 11월까지.

그것 말씀 고맙습니다. 됐고.

예. 알겠습니다. 그걸 뭐 안 된다고 뭐 원하는 게 아니고 방향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우리 권한대행님도 아시다시피 북부화물터미널 부지.

그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고 본 위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도 전 시장께서 모든 안의 용역 다 끝나고 발표 단계에서 스톱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정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겁니까?

그 자리에 기술센터 이전.

예.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예.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화물터미널 부지가 우리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관련 상가를 옮기기 위해서 다 매입했어요.

했는데 법인 땅이 50%인데 법인은 해산했기 때문에 아무 근거가 없고, 50%는 사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내년 5월까지 다 이렇게 다시 돌려주는 것 환매라고 그럽니까?

그걸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공공사업성이 들어오면 그게 면제되잖아요. 그지요?

권한대행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타 통과하는 부분,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한번 대담 좀 할 수 있도록 저하고 상의를 좀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 및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예. 이태손 위원입니다. 뭐 잘못됐어요?

전경원위원

아니요.

이태손위원

이것 처장님께 질문드려야 되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매년 의회 청사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손위원

2024년도에 위험성 평가 용역을 했는데 지적사항은 한 몇 건쯤 됩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25건 정도 나왔습니다.

이태손위원

25건.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태손위원

조치 완료는 다 하셨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22건은 끝냈고요.

이태손위원

예.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3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곧 조치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그게 시간이 좀 걸리고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외벽이 이제 떨어졌을 때 그건 검사를 겨울에 받았는데 봄 지나고 여름 정도쯤에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수도 지적이 있어서 방수 처리를 다 했고, 그런데 이번 여름에 물이, 장마가 왔을 때 우리가 방수를 했는데 새는지 한번 확인하고 추가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먼저 한 것 확인하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1년에 안전 용역은 몇 번 합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했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5월 말부터 6월까지 했고요.

이태손위원

예.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저번 주에 결과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이태손위원

올해도 지적 건수가 좀 나왔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올해 6건 나왔는데.

이태손위원

6건.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크지는 않고, 사다리 같은 것 안전모를 써야 된다든지 3층에 창고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작년에 지적받아서 조치 못 한 것 우리 시의회 가족분들을 위해서 안전조치 좀 잘해 주시고, 또 여름에 이제 호우가, 지금 집중호우가 또 예상되고 있고 하니까 비 샘이라든지 잘 점검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처장님,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위 김종익 전문위원님이 시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대구시와 우리 시의회의 인사 교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8대 때 북구의 의장을 하면서 구·군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도 단위는 사실 어렵더라도 광역 단위는 구·군끼리 의회 인사가 가능하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협의해가지고 대구시의회나 8개 구·군이 인사를 하면 어떠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가 시가 상위 기관으로서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8개 구·군끼리만 인사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인사 독립이 되고 기간이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아직은 인사 문제가 덜한데 사실은 오랫동안 인사가 안 되면 자리라든가 또 업무에 대한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시 관계, 그다음에 구·군 관계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먼저 처음에 김종익 국장 인사 교류 건은, 저희들이 행정직은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라고 해서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그런데 건축, 토목,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전산은 구하고 시하고 통합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은 구·군, 시,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고 근무 성적 평정도 전체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의회 말이지요. 이제는 전출이 다 됐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동욱위원

직원이 거의 다 전출됐고 구에도 이제 직원이 구의회로 다 전출이 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의회끼리 인사가 돼야 되는데.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지금은 의회, 시의 건축직은 다 통합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기술직은 통합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냥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행정직은 별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행정직에 대해서 구·군하고 시하고 그거는 우리 분야는 아닌데 직원 의견을 듣거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의견을 다 취합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교류는 예를 들면 시에서 의회로 오고 싶다. 그리고 의회에서 1명이 가고 싶다고 그러면 일대일 교류로 해서 의견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간에 합의가 돼야 되고, 구에서 올 때도 그렇고 다 일대일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의회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의회가 이제는 전출이 되니까 의회 기능을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구와 구의회의 전문 기능하고 그렇게 서로 인사가 되는 게 맞지, 시나 구로 이렇게 가는 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의회와 구의회의 인사교류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안 했을 건데 추후에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교육은 한번, 구에 있는 구의회하고 시의회 직원들의 교육은 한번 통합하는 게 어떠냐, 외부로부터 이런 제안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좀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사 독립이 되고 전출로 오는 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추후에는 이분들이 우리 의회직으로 5년씩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지칠 수도 있고.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동욱위원

또 다른 시·군에 내려가서 좀 있다가, 우리가 행정직이 내려갔다 오듯이 의회에서도 구·군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건데 교육도 그렇고 이런 인사교류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할 시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오랜만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오전에도 신청사에 대해서 정책질의를 좀 했는데 만약 우리 신청사가 저쪽으로 2030년도. 그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본청으로 들어간다면, 청사에 들어가면 우리 의회 건물의 이것도 다 옮깁니까? 이제 그리 가게 되면.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우리 건물, 물질적인 건물은 여기에 있는 거고.

이영애위원

놔놓고 그래, 우리도 다 옮겨가면서.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설계에도 이번에 반영이 다.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의회 이제 여기.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규모로, 설계가 법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설계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럼 그 후에 우리 청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매각을 한다는 게 이제 그 뒤에도 그것.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매각으로 지금 제가 알기는.

이영애위원

유지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이? 그런 거는 아직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이 소유가 대구시 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대구시의 결정에 따라야 될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이게 좀 오래된 우리. 그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의회 건물이라가지고 문화 그거로도 좀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개인적으로는 단순 매각보다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직까지 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그거는 없다. 그지요?

승대

이승대의회사무처장

예.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환경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이영애위원

계속 연속으로 이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도 힘드시죠? 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상임위는 아니지만 또 질의는 해야 되겠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학정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영애위원

집행잔액 과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자료를, 자료를 어디 갖다 놓아버렸네. 내가 이것 갖다 놨는데 자료가 가버렸네. 치워버렸네. 너무 많더라고, 예산 불용액과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거의 100% 집행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 대학정책국에 여기 집행잔액 과다 불용액이 49.1%, 근 50%.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영애위원

감이 가죠?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영애위원

대구도서관 개관 준비죠? 그죠?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영애위원

사유를 보니까 대구도서관 준공 지연으로 자료선정자문단 구성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상반기 지출 사유 미발생이 있고 또 대구도서관 준공 지연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시기 동반 지연으로 용역비 미지출이 있고. 이렇게 준공 지연 사유로 보니까 업체 부도, 한전 측 이설공사 지연 이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49%로 매우 높은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공 지연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에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이유하고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 이유는 이미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죠?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영애위원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런 상황에도 추경에 감액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지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준공 지연이 조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을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12월에 확정, 자료는 보통 보면 한 8~9월에 작성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계속 한 다섯 차례 정도 준공이 지연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항상 연말이라도 준공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예산을 사실은 저희들이 추경 때 감액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자문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중에, 기본적으로 책을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해가지고 1,000만 원 중에 한 3회 정도, 한 4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570만 원하고 그다음에 준공되면 무인경비시스템 그게 한 1,8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49% 정도 불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여기도 보면 지적을 했듯이, 제가 자료도 다 받아봤어요. 대구시의 30% 이상 불용액하고 또 전체 의견서 그 사유를 다 받아봤어요. 아까 여기 갖다 놓은 게 있었는데 없네요. 그렇게나 여기도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권고사항에 보면 “예산 이월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가급적 당해연도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불가피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전 부서에,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과다 불용액은 좀 지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준공 지연으로 자료선정자문단 구성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도서관 자료선정자문단 운영비를 불용하였다고 하는데 준공은 지연되더라도 자료선정자문단 운영은 가능하지 않나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자료선정자문단은 저희들이 작년 2024년도 9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12명 했고, 당초에 예산 확보되면 책 선정하는 것 포함해서 한 10회 정도 자문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책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최근 작년에 안 됐기 때문에 기본적인 3회 정도만 운영을 해가지고 한 4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책 구입, 올해부터 지금 자문단 선정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한 7회 정도를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서점 배제 논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저한테, 부의장실에 서점가의 업주들이 저한테 한번 방문했어요. 그때도 제가 좀, 우리 달서구 같은 데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대구시에도 보니까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있는데, 이렇게 보면 도서, 여기 보면 신문에도 그렇고, 여기 신문에도 보면 “대구도서관이 대구 도서업체 홀대” 이래가지고 매일신문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맞죠?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여기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의 납품업체 선정 기준이 지역서점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책이 8만 권이고 예산은 한 16억 원 정도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항상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3억 5,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에 한정해서 할 수 있는데 돈이 16억 원이다 보니까 지역업체에 못 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그게 지역업체뿐만 아니고 외지에 있는 업체들도, 이 예산을 작년도에 확보하고 난 뒤에 올해부터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사실은 여기 우리 지역업체가 그것 하기에는 조건이 좀, 그것 완화하지 못하다는 걸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서 인력이 10명 이상, 최근 5년간 납품실적 16억 원 이상, 단건 사업실적 6억 원 이상, 이런 것 같으면 우리 대구시 서점가에서는 그것 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실제 저희들이 평가할 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20점이고 정성평가가 70점이고 가격 평가가 10점입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정량평가 20점이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참여한 업체는 6개 업체였습니다. 6개 업체인데 외지에 3개이고 그다음에 외지하고 대구시가 컨소시엄 들어와가지고 1개 업체, 그다음에 지역업체 1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선정되고 탈락된 부분은 정량보다는 정성에서 선정됐고요. 그다음 참고로 2018년하고 2021년도에 세종이라든지 울산에 있는 시립도서관도 저희 대구시하고 비슷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이 15명 이상, 그다음에 세종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 했고 저희들 대구시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을 했었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량보다는 정성평가에서, 정성평가는 외부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배제됩니다. 외부 위원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되면 그분들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거야 당연히 외부 평가위원들이 하기야 하지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규제사항이 좀 그것 하는 사항, 뭐라고 하노, 업체의 입찰 조건이 좀 너무 그것 하다 보니까 우리 대구 업체들이 좀 홀대를 받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남 아산시 같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중앙도서관 개관 시 11억 원 규모 도서를 지역서점 8곳을 돌아가면서 구입했다는 사례도 있고요. 상주시는 상주시도서관 개관 시에 지역서점 활성화 중점을 그거로 해가지고 거의 그쪽에서 다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상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3억 5,000만 원입니다. 그건 지역 제한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요. 아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일단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45번이나 분할 수의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전화를 해도 사실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고요. 일단 저희들도 그걸 검토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준수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8만여 권 도서구입비와 데이터 구축비 등 16억 원의 사업, 서울에 본사를 둔 도서납품업체가 지역 납품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원을 하는.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게 맞습니까?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6개 업체 중에 외지에서 3개 업체, 그다음에 서울하고 지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업체하고 했었는데 그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성 있는 납품업체 선정이 중요하지만 타 시·도의 경우 지역서점을 활용하면서 지역서점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이영애위원

타 시·도의 사례처럼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다시피 서점가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도서 구매 정책 개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저희들이 도서 할 때 저희 과에서 했는 게 예산 가지고 16억 1,500만 원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행정과에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5,000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책을 신간을 구입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간 도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계획은 내년도에 한 2만 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간 도서 같은 경우는 매달 매달 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2만 권은 만약에 예산이 반영되면 수의계약, 지역업체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어쨌든 대구 서점가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서 지역서점에, 깊이 그런 부분에서 좀 완화해가지고 그분들 업체가 도서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대학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3산단 스마트 주차장. 누구한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아, 우리 국장님. 경제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이게 사업개요가 내년까지 되어 있네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근데 사업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게 이제 장소 세 군데를 저희가 좀 보상을 해가면서 주차장으로, 노후산단 재생사업 일환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는 예타를 다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이게 스마트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좀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컨설팅을 받고 이러면서.

하병문위원

아니, 이게 3산단이 스마트 산단으로 지정됐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사업이 그렇게.

하병문위원

아니, 스마트 산단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기에 적용돼 있는가? 그건 모르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지정된 건 아니고.

하병문위원

아니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 주차장 3개 하는 사업 이름이 스마트 주차장.

하병문위원

스마트.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조성사업입니다.

하병문위원

3공단이 스마트 그때 있을 때 스마트로 뭐 지정되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거는 성서공단이.

하병문위원

성서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지정이 됐고, 저희가 지금 다른 3산단이나 이런.

하병문위원

성서하고 우리 3산단은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잖아. 3산단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뿌리산업의 선두이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성서하고 차이는 어떤. 기업 수는 어떻게? 대략.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성서는 대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단이기 때문에.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규모나 이렇게 보면 3산단, 서대구, 그다음에 나머지 공단들 다 합친 면적하고.

하병문위원

그렇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성서 1차에서 5차까지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렇지만 3산단은 우리 산업의 뿌리산업이잖아요.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1인 기업이 대부분 많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예전에 우리가 공단, 제대로 된 계획도시 하기 전에 조그마한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주차 공간이 상당히 협소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에 시비 28억 원 중에 1,400만 원만 집행됐네.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아까 전자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한 부분이 지연돼서 그렇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이 좀 늦어지면서 원래는 연초에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렇게 보완을 요구해가지고.

하병문위원

보완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게 작년 11월에 되는 바람에. 이게 국비는 주로 보상비이고 시비는 공사비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병문위원

아, 국비는 보상비이고 시비가 공사비.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집행이 되고, 한 100억 원 정도는 다 집행이 됐는데.

하병문위원

아, 보상비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시비는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또 공사.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보상은 올해 올 초에 다 끝났고.

하병문위원

끝났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끝났고, 이제 공사비도 지원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공사비가 지금 바로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저희가 목표한 시비.

하병문위원

여기 보면 삼영초등학교 자리에 90면.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대신택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대신택배 쪽이 원래 3산단인데 일부 팔아먹었나요? 예전에 반틈.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아마 그게, 거기 3산단 관리사무소입니까? 뭡니까? 3공단.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3공단 관리사무소.

하병문위원

관리사무소. 그쪽하고는 소통을 좀 합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저희가 최근에도 간담회를 하고.

하병문위원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황이나 예를 들어서 민원 부분 여러 가지 그 대표들하고 할 수 있는, 그쪽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거기 보니 상당히 지난번에, 제가 7년 전에 경환위 위원장을 할 때도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이어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정리 안 되고 지금 법적인 여러 가지 현안이 묶여져 있고 최근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보고받으셨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대충 들었습니다.

하병문위원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쪽 내부적으로 거기 산단에 속해져 있는 업체하고 그것 또 이렇게 길 하나 사이로 산단에 좀 속해지지 않은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의사항도 좀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냥 산단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그 산단 이사장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던데 그런 사업에 대해 지금.

하병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모양인데 3산단 내의 거기 사무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직원 부분하고 거기의 간부급하고 어떤 단지 땅 관계, 서로 이렇게 매입 과정이나 매매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 그런 거는 전혀 몰라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 내용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병문위원

아니,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거기 지금 7~8년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국장님께서 그걸 알고 일을 시행해야지.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 정확하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파악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세 군데, 이게 결국은 주차장으로 할 택지가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쪼개서 이렇게 지정해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한다.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삼영초교 자리는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별 그게 없고 벌마마을은 이제 보상이 다 됐고, 그리고 대신택배 이것 하나만 저희가 남았고 나머지 벌마마을하고 삼영초교 자리는 올해부터 공사가 시작됩니다.

하병문위원

삼영초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도 부지지만 그것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잖아요. 내년인가 몇 년 뒤에 뭐 지식산업.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센터 맞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센터.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언제 완공이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것 제가 한.

하병문위원

몇 년 뒤에?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한 2~3년, 지금 그것도 공사 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이, 거기 한번 3산단 관리공단에 가셔서.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거기 직원들 있잖아요. 전무부터 있을 것 아니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서 그 현황을 좀, 민원이 뭔지 파악을 구체적으로 좀 하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하셔갖고,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이 오시고 도매시장 부분도 내가 얘기하고 했는데 별로, 말로만 하지 잘 안 하더라고. 보기에는 박기환 국장 해서 이름이 비슷비슷한 분이 많던데, 상당히 내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경환위에 내가 6년 동안 있으면서 대부분 아는 분이 좀 있는데 그것 부탁드리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 하도록 하고. 그리고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도 마찬가지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경제국 소속이에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돼요? 2027년도. 우리 워터폴리스는 지금 보상은 다 끝났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다 끝나고 지금 어떻게 뭐 뭐 남았나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워터폴리스 입주기업 분양도 실시하고 있고.

하병문위원

하고 있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다 됐습니다.

하병문위원

다 되어 있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그래서 뭐 지금 경기가 조금 좋지 않아서.

하병문위원

그렇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서로 금융권 이용해서 대출했는 사람들, 지금 서로 주고받고 그게 상당히 잘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래, 애로사항을 많이 겪는 모양이던데, 근데 진입도로 건설이 2027년도 12월까지 가능할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이것도 이제.

하병문위원

마찬가지인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것 사실은 국비 구간, 시비 구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비 구간에서 저희가 이월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하병문위원

시비에서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수용재결, 작년에 원래 수용재결이 나기로 돼 있었던 게 그게 1년을 이래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월이 됐고, 이거는 저희가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집행했습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리고 국비 구간은 올해 공사가 착공되고 나머지 시비 구간 남아있는 보상도 내년에 저희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하여튼 물론 경기 자체가 어렵고 이 공단 자체가 우리가, 일반 시민들 아파트도 지금 대구만, 서울은 뭐 아시다시피 40 몇 주 조금씩 오르는 상태인데 대구는 85주인가 계속 곤두박질치는데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더라도 국비, 시비 지원되는 간접도로 이런 게 확보가 잘돼야 또 안의 교통이 편리한 이런 부분이, 이 산단 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미리 좀 당겨서 예산 확보된 데서는 계획에 맞게 좀 준비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하병문위원

3산단 같은 경우도 우리 국가산단, 국가기관이 있죠? 국가산단입니까? 그것 공모 신청 많이 하는 곳 어디죠? 국가산업기술원인가? 공모사업 많이 하던데. 한국산업단지입니까? 뭐 하여튼.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예. 산단.

하병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공모사업을 각 공단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공단이 아마 조금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아마 보고 못 받았지 싶은데 그걸 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몇백억 원 단위로 해서 작년에도 뭐 받은 경우도 있고 한 모양이던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물론 국비사업이라고 전혀 관심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그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서 연계되니까 좀 알으셔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이동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저는 미래혁신성장실에요. 친환경자동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기자동차하고 전기화물자동차 이 보조금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기.

이동욱위원

자동차.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자동차.

이동욱위원

일반 승용 자동차와 그다음에 전기 화물차 보조금의 차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기본적으로 택배용 전기화물차나 배달용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이상 유지했을 때 국비가 10% 추가 지원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전기화물차 수요는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전기화물차 수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월까지 집계된 걸 보면 한 75% 정도, 올해 물량이 75%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동욱위원

전반기인데 75%면 그러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지원이 많은 편입니다.

이동욱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사실은 전기차든 그다음에 수소차가 상당히 비쌉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이것 고가인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사고 싶어도 비싸서 못 사거든요. 그 보조보다는 사실은 이게 화물차나 버스, 이 차가 비싼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데 개인한테 이것 지원하는 것보다 이쪽 편에 지원하는 게 안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수요가 늘어난다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게 매년 약간씩 차이가 나가지고요. 재작년에 저희가 화물차가 좀 적다 보니까 충분히 공급을 못 해서 작년에 또 화물차를 좀 늘린 경향이 있고요.

이동욱위원

형평성을 따진다면 사실은 고가 자동차, 전기나 수소차는 일반인이 사기에는 고가인데 그 사람한테 지원보다는 우리 공공성, 화물차도 늘어나고 버스도 늘어난다면 이쪽 편에 더 지원이 맞다는 거죠. 그런 형태로 배정을 하는 게 안 맞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수요가 많으면 수요에 따라서 또 많이 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은 줄이고 이런 공공성을 띠는 화물이나 이런 버스 같은 데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배정을 우리 자체에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러니까 올해는 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올해 수요를 보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반영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게 반영할 생각은 계시는 거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재작년에도 한번 그게 있어서 작년에 많이 반영을 해서 충분히 공급을 했고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인데 우리 전기차량은 많이 좀 구축이 돼 있는 것 같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데 수소 차량은 지금 버스 말고는 일반 차량이 거의 못 하니까 버스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수소차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적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면 보통 버스차고지 중심으로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설치합니다. 그게 시내에 설치하기에는 좀 민원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동욱위원

예. 위험하다는 게 있으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버스차고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 지금 한 4군데에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아마 한 8군데로 늘어날 것 같고 충전소도 이제 꾸준히 늘리고는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 자체가 지연되고, 검단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데도 지연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부분은.

이동욱위원

지연된 부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작년 12월까지 하기로 했던 게 올 2월에 끝났습니다. 올 2월에 한 두 달 정도 지연이 됐고 지금 집행은 완료가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집행 완료됐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리고 보니까 작년에 전기차 관련해서는 261억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 수소차 같은 경우 32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물론 국고보조금에 맞춰서 우리가 지방비를 매칭한다고 이렇게 잡겠지만 이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으면 미리 좀 생각해서 아예 보조금 자체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좀 돌린다든가 이런 생각을 못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인프라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이동욱위원

다르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다르기 때문에요.

이동욱위원

그것 다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이 정도 늘 매년 남는다면 아예 요청할 때 이것보다 인프라 구축에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더 달라, 이런 생각을 안 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인프라는 저희 계획대로 지금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급 쪽은 저희가 수요를 보고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게 좀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아, 그렇죠.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친환경 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인프라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낮다면서요. 낮고, 그다음에 사실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많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위의 정부에서 좀 줄이고 인프라 구축 비용을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런 생각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 인프라가 그냥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버스차고지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런.

이동욱위원

수소차는 그렇다면 전기에 대한 부분은요? 전기차도 옛날에 초창기에 도입했는 게 저속이 아닌 급속 충전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은 전기충전기는 거의 민간에서 다 합니다. 국비로 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고요.

이동욱위원

그럼 동사무소에 지금 현재 충전기가 되어 있는 거는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러니까.

이동욱위원

그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초창기에 깔아놨는데 밤새 물려놓아도 제대로 충전이 다 잘 안 되는데 그것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완속충전기 있는 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마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이동욱위원

예. 그러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내구연한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대충 제 질문에 대한 의도는 아실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이동욱위원

인프라와 친환경에 대한 부분. 그런데 친환경 차 값이 비싸니까, 너무 고가인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는 공공성을 띠는 데 지원하는 게 맞다, 그런 방향성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 취지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의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부분이고, 그거는 중앙부처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건의사항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 세출결산설명서 160페이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이것 앞의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또 불용액, 이월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는데 이거는 해마다 정해진 것 같아요. 결산 되면 불용액에 관해서, 이월률에 관해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률이 45.9%로 나옵니다.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불용률이 99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불용률은 45.9%. 이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선 지적해 주신 점 제가 잘 이해하고 또 이것 줄이는 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크게 보면 조기폐차사업, 또 한 가지는 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좀 큰 게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 대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가운데 선정을 하게 되고 선정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분들이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그때 지급되는 이런 구조인데 문제는 조기폐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체적으로는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많은데 조기폐차 사업은 한 70%는 불용이 된 이유가 시비 미매칭으로 국비가 남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김정옥위원

예?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김정옥위원

매칭.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국비.

김정옥위원

국비가 남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 70%입니다. 한 20%는 뭐냐 하면 폐차 사업 같은 경우에 신청을 하면 거기 새 차를 받게 되는데 신청하신 분, 선정이 되신 분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신차 가격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도 있었을 겁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사업을 포기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독려도 하고 사전에 연락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나머지 좀 남는 부분들은 폐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좀 오버되고요. 나머지는 신청을 조금 덜 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좀 불용도 생기고 이월도 생기는데 저희들이 올해, 특히 늘 지적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포기를 했으, 시기가 좀 많이 남아있으면 빨리 다른 사람으로 선정해서 또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뒤늦게 되다 보면 이게 또 이월이 되는 수가 생깁니다. 나름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불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안 그래도 이렇게 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2024년도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신청 건수가 4,900건 정도 넘는데 실제로 지원은 3,400건 정도 하고 나머지는 또 지원을 받지 못했고. 아까 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 부분이 신청을 해 놓고는 막상 자기 순서가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신청 사업포기자 줄이는 방법 같은 경우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신청 포기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으면 진작에 조사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신청받을 때 보면 포기, 그러니까 문턱을 조금 높게 한다거나 이래서 꼭 신청해야 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무슨 장치는 할 필요가 없을까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것 접수하면 조건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수하고 나면 또 여러 사유들이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후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는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는데 차가 옛날 차 아닙니까, 그죠? 오래된 차인데 노후가 되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아이고, 이것 그 돈 들 바에는 안 하겠다고 또 포기해 버리면서 차라리, 저희들이 설득을 막 합니다. “신청을 했으니까 해달라. 선정까지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내년에 조기폐차로 신청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발을 빼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는 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4,900건에서 3,400건 정도밖에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아까같이 이렇게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는 경우다.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업 자체에도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필요해서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조금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서 집행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과다 편성이 안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편성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 여기 결산서 24쪽, 30쪽을 보시면 사업명에서 신천처리구역의 범어천 오수간선관로 설치하고 신천처리구역 동신교에서 냉천교 오수간선관로 설치, 수성구 노후관로 정비에도 마찬가지, 신천처리구역 범어천 쪽의 오수간선관로하고 동신교~냉천교 오수간선관로 설치는 감리비에서 2023년에서 2024년도 전액 이월했다가 전부 불용을 시켰다.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런 부분 이유는, 또 여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우선 이것도 결국 이월하고 불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특별회계를 통해서 공구별로 여러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 많은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좀 사유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 신천처리구역의 범어천하고 동신교에서 냉천교 구간은 저희들이 하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하게 되고요. 설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지하 공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절차도 복잡하지만 변수가 자꾸 발생합니다. 절차로 말씀드리면 우선 설계하고 나서도 설계 안전성 검토 그런 검토도 들어가야 되고 교통소통 대책도 들어가야 되고 설계VE라고 타당성도 검토해야 되고 기술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길다 보니까 이게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범어천 구간은 그런 여러 행정절차를 가다가 지하에 여러 상황이 있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중단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단을 하는 바람에 예산 이월이 됐습니다. 예산을 이월하고, 이월하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불용을 하고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범어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했는데 사업했던 공사업체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 대금을 지급해야 될 텐데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거를 불용하게 되고요. 그러면 또 불용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 업체가 사유가 해소되면 그다음 해에는 또 추경으로 확보해서 지급하고 이런 개별적인 사안들도 좀 발생합니다. 그런 점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것 맞는데 아까 금방 또 국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지하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적인 절차 문제 중에서. 이것도 지금 보니까 행정절차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미리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하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또 공사가 중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측 가능한 부분은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에 불용액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 감액을 좀 하셔서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도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안일한 처사인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여기 수성구 노후관로 정비시설비에 있어서도 보면 준공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못 줬다는 건데 이거는 당초에 공사비가 그러면 과다 편성됐다는 거네요. 그죠?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공사를 완료했는데 하고 나서 여기도 도급사의 사정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돈을 집행 못 하고 예를 들어서 4억 1,2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한 상태에서 나중에 집행할 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부도 처리되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을 하면서 보험료라든지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뒤에 저희들이 검사하면서 정산하는 금액들을 계산하고 나니까 준공금에서 상계 처리를 했습니다. 상계 처리해서 그 부분 다 끝에 가서는 돈을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사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좀 방만하게 잡아서.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쓰기는 합니다만 그것 제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 한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하 매설물이 있습니다. 공사가 되면 하다 보면 지하에 변수가 생겨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하게 되면 공법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공법을 바꾸면서 돈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돈이 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더 드는 경우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으면서 아주 타이트하게 잡을 수는 없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공사를 하면서 돈이 더 들면 그렇게 커버가 되고, 공법에 따라서 돈이 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효율적인 예산 편성하라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금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시다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러한 공법을 변경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또 추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추경에서 이런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으셔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예산 편성에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26쪽, 443쪽, 444쪽에 계속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10억 원 이상 이월이 됐는 게 호산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그다음에 달성군 다사, 화원, 가창 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 이건 13억 1,2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달성군 옥포, 현풍, 구지 지역 노후관로 정비사업도 16억 6,000만 원이 그대로 이월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이유도 이건 아직까지 공사 준공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대로 이월됐다고 되어 있네요.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도 행정절차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이후에도 여러 검토, 안전성 검토, 교통대책, VE, 기술 심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이월액이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이 문제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하나하나 더 이렇게 보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위쪽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월률이 50% 이상인 경우도 많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나 또 아까 불용액이나 이런 경우 크게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하셔서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또 점검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추경 때 감액하셔서 다른 사업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추경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쪽이나 이런 쪽에 정말 예산이 필요한, 조금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추경에서는 안 된다고 다 이렇게 칼질하시고 안 된다고 야멸차게 그렇게 하시는데 이러한 사업에 예산이 끝에 이렇게 남고 막 불용액이 생기고 이러면 저희들이 보기에 참 이거는 아니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산 편성 부분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불용이라든지 이월액이 더 적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하수도 회계 속에서, 공사 그 속에서 이제 설계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점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은 특별회계 중에서 이렇게 또 사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

권오상환경수자원국장

예. 지적하신 점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교통국에 잠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4쪽하고 206쪽입니다. 동북로71길 정비사업하고 시내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릴게요. 본 사업은 처음에 북구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지금 전면 재검토된 것으로 하고 있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그 재검토된 사항을 저희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조만간에 주민설명회에서 마무리해서 사업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래, 이게 지금 보면 전액 불용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 1회 추경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당초는 경사 완화로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좀 강하게 반발해서, 그것 왜냐하면 그 사유지가 포함돼야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반발이 있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율해서 경사로 완화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 뭐 학생 통학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안전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하신 그쪽 아파트 측에서도 저희에게 동의했고, 근데 당초 사업비를 납부하신 그쪽에 일부 이견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조만간에 다 정리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그래, 주민들의 부동의 통보가 거의 8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년째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재우위원

지금까지 지체되고 있는 사유가 정확히 뭡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저희는 일단 최초 제안대로 경사로를 완화해서, 그것 아시겠지만 선열공원 가는 그쪽 도로인데 학생들 안전도 있고 해서 최대한 경사로를 완화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쪽 반대하는 쪽을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쪽에 재산 피해나 아파트 소음, 진동 이런 피해 때문에 그쪽 내부적으로도 좀 이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래, 공동주택 승인 시점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당초 시점에서 그게 좀 정리가 되고 출발했으면 이렇게 불용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 부분은 저희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좀 협의 단계에서 지금 차로를 확장하겠다, 인도를 만들겠다. 대안을 좀 확실히 제시해서 했었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것 지금 현재 최종 변경안은 지금 양쪽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반대하셨던 측에서는 일부 수용하시는 걸로, 그쪽의 원래 저희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경사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는데 원래 이 사업을 제안했던 측에서는 당초 경사로 제안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희가 또 조만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설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설치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재우위원

지금 여기 보면 본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완료 목표로 지금 3억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지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김재우위원

그것 당초 계획보다 지금 사업 기간이 한 6개월 지연됐는데 지연 사유가 뭡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내부 시설 때문에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내부 시설물, 당초 LCD로 하냐, LED로 하냐, 이런 부분도 있고 화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서 실제로 안에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하면서 한 5개월 정도 지체됐습니다. 당초 저희는 어쨌든 작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늦어져서, 지금은 다 완료를 한 상태고요. 일단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다 완료하려고 동구하고 저희하고는 그 취지로 하는데 생각보다 좀 시간이 지연돼서 완료를 못 하게 됐습니다.

김재우위원

그것 보면, 게다가 보면 여기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잡혔네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저희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당초 저희가 동구하고 협의할 때는 이월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협의가 됐는데, 저희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시기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시하고 구가 달라서 저희가 이미 통보받았을 때는 그 명시이월을 할 시기를 놓쳐서, 앞으로는 다른 사업을 할 때는 그것 좀 저희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그럴 만한 뜻밖의 사항이 있었는지, 막판에 또 무리하게 사고이월을 처리한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도 그 명시이월을 할 시점을 놓쳤다는 건 저희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재배정 사업들은 그런 구청과 시의 사업 시기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파악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당초에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측되는 사업인데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은 좀 전형적인 방만한 예산 운영의 사례인 것 같고요. 특히 본 사안과 같이 구청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 운영에 관리·감독이 좀 부실한 만큼 우리 대구시에서 좀 각별히 주의해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한국 위원님.

손한국위원

예. 손한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군사시설이전정책관님.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손한국위원

사업설명서 28쪽에 보면 국군부대 통합 이전 수립 용역입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원래 10억 원이죠? 10억 원인데 1차, 2차로 5억 원씩 나눠서 집행되는 거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1차는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2차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용역을 하는 거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1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22년 7월 1일에 저희 부서가 설립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잡고 그리고 국방부와 MOU를 맺고 하는 그런 제반 사항들에 대해서 했고요. 그리고 예비 이전지 선정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 단계를 마쳤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그다음에 2차에 또 5억 원인데, 2차의 5억 원 중에 3억 6,000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됐어요. 맞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전년도 이월액 3억 5,700만 원 전액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잘 아시다시피 올해, 원래 작년 연말에 국방부로부터 저희가 예비 이전 후보지를 내려받으면 연말까지 최종 이전지를 선정한다는 게 당초 목표였습니다마는 작년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의성군과의 화물터미널 이전 문제로 인해서 플랜 B 제시 문제로 인해서 국방부가 좀 플랜B 안이 해소될 때까지 예비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조금 연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인 2월 4일에 국방부로부터 예비 이전 후보지를 내려받았고 3월 6일에 저희가 최종 이전 후보지를 군위로 결정한바, 이 일정 때문에 저희가 좀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아직 용역이 중지 상태잖아요. 그지요? 맞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올 3월에 이전지가 우리 군위군으로 선정되었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좀 전에 말씀도 하셨는데 후보지가 선정되면 용역을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손한국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은 거는 국방부와의 합의각서 체결안을 작성하고 이전 협의 요청서를 작성해서 국방부와 그 후속 절차들을 이행하는 것이 이 용역의 잔여 분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월 중순에 용역을 재개해서 연말까지 그런 제반 절차를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래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손한국위원

2022년부터 현재까지 3년째 진행 중인데 또다시 불용 처리가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듭니다. 근데 설명서 29쪽에 보면 2025년 7월에 용역 재개할 예정이고 올 연말 12월에 용역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계획대로 올 연말에 차질 없이 완료가 가능한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이렇게 계획해 놓았습니다.

손한국위원

그냥 계획만 한 거예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게 100%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약속합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손한국위원

지금 저희들은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 버렸지, 우리 시장님 안 계시지. 또 거기에 우리 경북의 도지사님까지도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 대구·경북이 걱정이 됩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가. 그래서 그다음은 우리 33쪽의 미군부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손한국위원

미군부대 통합 이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인데 당초 올 상반기 용역 착수 예정이었잖아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손한국위원

근데 아직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그 부분은 왜 그런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것도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이게 미군과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군으로부터 그 시설 기준 소요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미군 측에서는 본인들이 C-175라고 해서 미군들이 직접 협상테이블에 나올 수는 없고 미 국무부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미국 측에서는 우리 군공항 이전 사업에서의 포괄협정이 완료되면 C-175라는 미 국무부로부터 권한위임을 승인받는 그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가지고 이것도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 군공항 포괄협정도 곧 재개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외생 변수에 의해서 조금 차질이 생겼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꼭 올 상반기 내에는 군부대 포괄협정을 체결하고 용역을 재개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황에 그 부분도 차질이 없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손한국위원

차질 없이 하실 수 있다. 물론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미군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적인 지원 없이 우리 대구시 자체 노력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새 정부가 출범하고 공약사항 준비로 한창 바쁜데 군부대 이전 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책관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처음 취지가 우리 도심에 있는 부대를 외곽으로 보낸다는 이런 취지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한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예. 이태손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대부분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해서 질문을 많이 드리던데 저는 오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보니까 이 사업들이 100% 예산 집행은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좀 더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실제로는 불용액이 거의가 35% 이상입니다. 이거는 왜 이래, 우리 집행부에서는 100% 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그 사업 초기 계획 때부터 면밀하게 못 한, 저희가 면밀히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사업을 말씀드리자면 도로 개설이나 이런 걸 하면 저희가 일단 기본 단가로 그 거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기본 단가로 해서 뽑습니다. 기본 단가로 뽑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만큼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근데 저희도 이렇게 핑계 대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것 거의가 낙찰차액이 있다, 또 사업이 중복됐다,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지 않냐, 이런 것.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입찰을 낼 때는 그 예산이 있어야지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가격을 경쟁하시는 분들이 퍼센트를 한 85%에서 88% 이렇게 쓰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금액으로 입찰을 할 순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낙찰차액은 어차피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런데 저는,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겠지만 이게 주민참여사업이다 보니 주민참여사업은 절차가, 주민이 어디로 먼저 사업 신청을 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제안을 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이런 걸 검토해서 의견을 주면 총괄적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바깥의 외부 위원들에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구나 군하고는 관계없이 바로 민간 주민참여하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겁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구·군에서도 관련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받으면 관련 부서로 다 할당이 돼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씁니다.

이태손위원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전문가 수준이지만 주민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잘 못 세웠는데 우리가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비를 내려줘서 이런 차액이 생기지 않나, 이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이 이미 진행되는 사업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했던 사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여기는 단계별로 해서 이미 계획이 세워진 사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고 사업비나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비까지 정확하게 책정하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런 것을 계산해 달라고 하면 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에서 다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교통국에 주민참여예산 꼭지가 몇 개입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많은 편입니다. 도로과하고 버스과 이런 데서 많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많아요?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이태손위원

제가 교통국에 있는 거는 아까 세어보니까 6개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던데?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근데 일단 제안은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다, 좀 어느 정도 안배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안은 저희 쪽에 거의 제일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손위원

제가 보니까 6개 중에 도로과에 35.2%, 뭐 38.2%, 43.9%, 34.5%, 35.5% 이렇게 다 35%가 넘어요. 거의가 이래 되면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미리 이게 안 되면 추경에라도 삭감할 건 삭감하고 사업 대체를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일단 추경보다도 저희가 사업 단계부터 좀 면밀히 해서 이렇게 불용되는 게 없도록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전혀 불용액이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다 35% 이상 나는 거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교통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예. 육정미입니다. 도시주택국 사업설명서 202쪽. 국장님, 아직 여전히 계시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육정미위원

예. 그럼 잘 아시겠다.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뭐 한창 전세사기 아직도 ING이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전세사기는 아직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계속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2023년 12월에 마찬가지로 예결할 때 제가 그때 정책질의를 했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2024년 1월이죠. 1월에 조례안 발의해서 심사받을 때 그때 국장님이 거기 계셨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바깥에서는 되지도, 거의 뭐라고 그러죠? “껍데기뿐인 조례안 한다고 욕 얻어먹고.” 이런 얘기 저한테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또 안에서는 사실은 말씀들은 다 그래도 센터도 필요한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럼 개정, 수정하자고 했는데 뭐 전혀 되지 않고. 막 난리도 났었습니다. 그지요? 언론도 막 관심 가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욕만 먹었어요.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 위원님 어떻게 보면.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원 조례 제정부터.

육정미위원

지금 결산에 있어서 제가 딴소리는 뭐 그렇고요. 다시 오늘 앞선 시간에서 행정부시장한테 정책질의도 하기는 했었는데요. 우리가 앞선 전 홍 시장 때의 기조 자체가 긴축재정을 하면서 부채 탕감하면서, 저는 건전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뭐 건전 재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3개의 기조를, 3개의 기본은 지키겠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거는 매해 2022년도 본예산 할 때, 2023년 2월 7일이니까 2023년 본예산 할 때, 2024년 본예산 할 때, 2025년 본예산 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뭐 단어만 좀 바뀌었지만 세 가지를 “이거는 꼭 지키겠다. 내가 그렇지만.”이라고 하면서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사업에 대한 재정 투자하겠다. 미래 먹거리는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는 얘기죠. 서민복지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그다음에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과감하게 축소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앞서도 잠깐 얘기는 나왔지만, 다른 건 치우고 여기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서민복지 강화하겠다. 이것 전혀 안 됐습니다.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과감하게 축소, 본인이 하지 않은 이전 사업들을, 이전 지방 정부 권 시장 때의 사업들은 많이 축소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유착적 사업들은 하셨어요. 저는 자꾸 동어 반복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불행한 사고가 났어요. 그지요? 7월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육정미위원

그제서야 그분이 계셨던 그 구의 조재구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면서 빠르게 정말 다른 구에 앞서서, 저는 그분께 굉장히 진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나서서 “대구시장한테 얘기하겠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피해자들한테 그런 말씀도 죽 하시면서 그게 7월이었기 때문에 그때 긴급 간담회를 대책위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했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초청도 안 받았지만 갔다고요. 아시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때 오셨습니다.

육정미위원

대구시에서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때도 오라는 소리 안 했지만 갔었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참여하신 것 기억납니다.

육정미위원

그때 내가 국장님 면 세워주면서 얘기했죠. 자, 그러고 나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지요? 2024년, 끊임없이 2023년부터 얘기하고 2024년에 조례가 나왔음에도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6위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5위까지는 중앙의 돈을 지원받아 센터 설립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무슨 개인이, 그걸 우리가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 돌아가시자, 복지 사각지대에 누구 하나 목숨이 끊어져야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 때 또 예비비 지출 결정하셨어요. 맞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육정미위원

3억 3,000만 원. 이렇게 갑자기, 제가 이래 쭉 얘기했지만, 그래도 국장님 입장에서 예비비 지출해서 이렇게 된 것, 또 우리 이영애 의원님도 5분발언 하셨고 조례 개정 또 하셨어요. 그지요? 하게 된 이유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추경 때 앞에도 있었고, 본예산도 있었고, 뒤로도 또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다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주셨지만 육정미 위원님, 전세피해 지원에 관련해서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예산 근거, 또 전세피해지원센터 근거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전세피해가 좀 심각해서 2023년도에 법이 생겼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좀 피해 건수가 저희는 한 360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4,000~5,000건, 경기도 그러다 보니까, 부산도 한 2,500건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360건 정도 되는 데는 지원센터보다는 좀 이렇게, 지원센터는 한 5위권까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도 TF 지원을 통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법상 지원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때 조례 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전세 설명회도 하고 또 TF를 통해서 그 피해자 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5월 1일에 사망자분이 발생하셨고 또 간담회 그때 참석하셔서 간곡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피해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많은 비용이 아니라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부라도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수렴해서 7월에 방침을 내부적으로 수립하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국토부와 협의해서 만들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은 끝난 상태이고 2회 추경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여기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급한 심정으로 예비비를 쓰겠다고 생각하고 예비비를 지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랬습니다. 그지요? 이거는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한 분이 사망하시고 나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사람,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라는 단어 자체도 계속 누구나 다 알게 된 이유도 결과적으로 세 모녀입니까? 그런 사망사고 이후 아닙니까? 그런 것 만들어내지 말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이 돌아가셔야 돌아보는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지금 다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기본 자체는 갖추어져 있고 중앙정부의 법이 또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그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경제국장님.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잠깐만,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건데요. 여기 설명서에 186쪽부터 일자리 사업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보면 집행액이 다 있고 이월액도 없고 불용액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지요? 186페이지도 그렇고 187페이지도 그렇고, 근데 사업은 2023년에서 2024년 종료가, 2024년 종료네요. 종료로 2024년도에 다 됐고. 제가 염려하는 거는 결산을 안 하셨어요.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아마.

김정옥위원

이 사업들의 결산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을 안 한 상태에서 2024년도에 대구시 예산은 다 나갔으니까 자체적으로 제로라고 이렇게 표시한 것 맞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아마 이 건은 이제 국비가.

김정옥위원

아니, 시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 기간은 2024년, 전부 다 2024년 종료로 다 돼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결산을 빨리,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국비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결산을 빨리하셔서 그 결산에 나온 집행잔액을 하반기에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결산을 안 하셨어요. 결산을 안 하시고 지금 2024년도에 나간 돈은 전부 다 제로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가 결산 회계, 결산하는 회계, 지금 결산 회계연도잖아요. 결산하는 곳이잖아. 6월에. 그지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조차 그 결산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보시기에 담당 공무원분들이 2024년도까지 종료되는 사업이니까 ‘2025년도 안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맞죠? 여기에 분명히 이월, 집행잔액이 아마 많이 남았을 거예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것 확인을.

김정옥위원

많이 남았어요. 지금 보면 제 경험상 많이 남았어요. 분명히 억이 넘을 정도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벌써 결산 정리를 딱 해주시면 하반기 추경에 또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번째 계속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이것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 집행잔액이 없는 거는 그냥 구·군으로 단순히 교부가 100% 됐으니까 그냥 안 한 걸로 표시를 한 것 같고.

김정옥위원

아니, 시비 것도, 구·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비, 단순히 시의 사업도 지금 그래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해봐 주시고.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한번 파악해서.

김정옥위원

해주시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제가 맞다면, 제가 맞다면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결산은 결산 시기에 할 수 있어서 그 결산 금액을 갖고 다른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아마 이게 국비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국가에서 또 같이 결산을, 이게 전국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2024년도 사업이면 2025년도 안에는 결산 시기.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결산이 돼야 되는 사업이니까.

기환

박기환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3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이태손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 파악 다 하셨는지 질문하기가 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육정미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태손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51쪽에 보면 우리 혁신도시의 복합문화센터 이거 집행이 적정했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2024년 그때 본예산 편성할 때는 4월에 개관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개관은 올 3월에 개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빛 서원으로 개관했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이게 늦어진 것이 아마 그동안 하자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2024년 2월 16일에서 원래 4월에 개관하려고 했지만 못 하고 바로 하자가 발생해가지고 2024년 2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하고 2024년 12월 26일부터 시범 운영을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3~4일간 시범 운영을 했는데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2023년 7월에 개관을 하는 일정으로 추진했었고 이게 이제 돈이 집행됐는 이유가 인건비하고 운영경비인데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 7월 개관 일정에 맞춰서 2023년 3월에 계획 공고를 하고 5월 달에 합격자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2023년 7월 달부터 한 31명가량이.

이태손위원

잠깐만, 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공고를 언제 하셨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직원 채용 공고는 2023년 3월에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3월에 했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합격자 발표.

이태손위원

합격자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합격자 발표를 2023년 5월에, 한 두 달 뒤에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5월에 했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래가지고.

이태손위원

이게 2024년 12월 16일부터 계속 하자보수를 하면서도 이때 될 줄 알았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했는데 그때 당시 당연히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는 이게 빨리 하자 공사가 마무리돼서 적어도 문제없이 7월 달에는 개관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했던 것인데, 법적으로 기존 판례라든지 저희가 노무사 자문을 이렇게 받아보면, 그때 받았었는데 합격자를 발표하면 이거를 하자보수라는 사유로 채용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법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제 7월에 채용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2023년도에도 사실 인건비가 들어갔고요. 그 2024년에도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인건비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31명 채용을 했지만 그런 인력들을 저희가 이제 두류수영장이나 올림픽기념관이나 한 9개의 시설, 우리 시 산하 다른 9개의 시설에 좀 분산해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시공사하고, 시공사 너거가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을 못 받아도 우리가 먼저 계약했던 대로의 공고를 해서 직원 채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그분들은 왜냐하면 그때까지 7월에 저희가 당연히 채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합격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계약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정대로 7월에 채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결국 하자로 인해가지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시 정책 신뢰도 저하 등 막대한 손해를 입힌 만큼, 그러면 추경 심사에서도 감정평가를 통해서 인건비나 공사비 등 손해비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해당 공사업체한테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려고 지난주에 대구시 자문변호사들 중 한 분을,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손해배상 소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청구 예정 금액 같은 건 다 나와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어느 정도 하겠다 하는 인건비하고 계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이런 인건비라든지, 2024년 위탁사업비의 인건비, 운영경비뿐만 아니라 2023년에도 그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싹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태손위원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뭐 승산은 있겠지만 시공사는 말하자면 쫄딱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뭐 시공사는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대구시.

이태손위원

시공사는 대구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업체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거 사전에 잘 관리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이렇게 긴 거는 이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 눈을 속이고 빨리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발생되지 않았나, 그 관리 못 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뭐 대구시의 관리책임도 일부 있고 그래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징계도 좀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구한 금액을 100% 다 못 받을 경우는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지실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손해배상 부분은 저희 대구시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손해를 배상받고.

이태손위원

예.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하여튼 공무원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우리 예산 낭비도 있지만 그 하나의 기업도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대기업에서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1년 가까이 하자보수를 함으로 해가지고, 하자보수하지 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다 지급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그분도 제가 볼 때는 뭐 파산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철저히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서로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믿어도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고 그때 일 나는 모른다.” 하면서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제가 오기 전의 일이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교육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관리를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62쪽 여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보면,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여기 행사운영비 집행에 보면 예산집행 결과, 여기 박스 안에 세 번째 보면 금액이, 운영비 보셨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1,300만 원.

이태손위원

1,600만 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을 할 때는 여기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최종 선정 시에 시민투표 방식 변경에 따라서 절감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주민제안사업들을 선정할 때 주민들한테 투표를 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투표를 받고 오프라인 해가지고 이제 읍·면·동에 그런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에서도 우리 주민제안사업들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그전까지 직접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받은 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개별 신분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온라인 같은 경우는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개인이 한 사람당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할 경우 그게 어려워서 그거를 다 없애고 작년부터 다 온라인으로만 저희가 투표를 받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투표를 받는 그쪽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하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서 남은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안 그래도 집행잔액 발생 사유 하단에 보니까 “최종 선정을 위한 시민 투표 방식 변경에 따라서 예산 절감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민원은 없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저희가 읍·면·동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게 투표하는 경우보다는 사실 요새는 휴대폰으로 다 투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정당에서 의사결정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에도 이제 유사 사례를 보니까 거의 대구만 이렇게 직접 투표를 받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도에서 온라인 투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번거롭고 이런 걸 떠나서 조금 약간 부정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투표하거나 그런 부정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온라인으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하면 이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고 다른 시·도처럼 또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여기 보니, 지금 몇 쪽인지 모르겠지만 진밭골 연못 정화사업 있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 1,000만 원에 전액 불용된 거 이거는 주민참여사업인데 전액 불용된 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거 개별사업은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태손위원

뭐 담당국장님 안 계십니까? 여기는 보니까, 진밭골 여기 전액 불용 사유를 보니까 기상 악재 후 뭐 이렇게 등등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래서 전액을 삭감, 100% 삭감했는지 그러면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세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개별적으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주민들이 직접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너무 바람직하고 좋지만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이분들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한테 설명을 잘하셔가지고 주민참여사업 할 때, 예산 같은 거 이렇게 편성할 때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별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고 선정할 때도 그런 기준을 우선적으로 둬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예.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태손위원

그래서 그 주민참여 이분들이 이렇게 서류 하는 거라든지 예산 자료를 작성하는 거라든지 좀 미비해서 편성을 잘 하지 못했다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 도와가지고 최대한으로 차액을 줄여서 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다른 데라도 좀 유용해서 쓸 수 있도록, 사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제 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이태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문위원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 함지산 산불, 어디,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때 재난안전실장님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지금 뭐 사후 처리는 좀 됐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지금 사후 처리를 금년 우기 대비해서 골막이 하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림조합중앙회하고 취수원 협회하고 해서 임시방편으로 했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복구계획 예산을 산림청에서 1억 원 받아서 임도라든지 복구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하병문위원

그 당시 산불 났을 때 피해 입은 주민들, 시민들은 없었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북구에서 그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했고 제 기억으로 5월 말 기준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피해액이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건수, 이름, 뭐 구체적으로 그런 건 잘 모르시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아, 제 기억으로는 건수가 한 52건 정도 들어왔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기로 병원에 갔다는 분도 계시고 출근을 못 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트랙터가 고장났다, 논밭이 소실됐다, 뭐 살림이 좀 소실됐다, 이런 분이 있으신데 북구에서 그거를 기준에 따라서 검토해서 돈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한테 재난관리기금으로, 재해구호기금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하병문위원

아직 그 현황 파악은 안 됐나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걸로 지금 그래.

하병문위원

그거 지금 보니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 한번 파악해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보고를 좀 해주시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리고 이번에 며칠 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이후에 한번 실태 파악을 해봤는가 모르겠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북구에 저.

하병문위원

그전에는 가보셨다고 하더라고, 비 오기 전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토요일 날 저희가 비가 왔을 때 집중호우 주의보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병문위원

이렇게 만든 거 있지요? 그 뭐라 합니까? 이렇게 물로.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골막이.

하병문위원

골막이.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3인 1조가 돼가지고 1시간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상황이 생기면 바로 주민 대피를 할 수 있는 조치도 좀.

하병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최근에 비가 많이 왔잖아. 하루.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비 올 때, 저희가 토요일에 비 올 때.

하병문위원

폭우가 쏟아지고 난 후에 점검을 해서 그 상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체크해 보셔야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비 올 때 현장에도 나가봤고 별문제가, 토사가 유출되는 건 없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당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쪽 노곡동 쪽에서 불이 나서 오히려 넘어가면서 더 번져버렸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서변동 쪽.

하병문위원

물론 우리 지난번 의성 화재도 마찬가지로 의성 안평면 괴산리에서 번졌지만 오히려 마지막 도달한 영해 쪽인가 그쪽 울진 쪽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던데 이게 이번 화재도 보면 우리가 재선충 위험 때문에 나무를 절단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간 쌓아놓은 거 뭐라 합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훈증이라고 합니다.

하병문위원

예.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그대로 방치해서 그냥 이렇게 덮어놓는 식인데 그게 오히려 불쏘시개예요. 이해하시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보니까 주불일 때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잔불, 주불을 헬기로 진화하고 난 다음에.

하병문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 이후에.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잔불로 이제.

하병문위원

불씨가 항상 밑에, 몇 단계 밑에 깔려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인이 거기서 더 크게 생기는 거야. 불이 더 타오를 수 있도록.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그 모든 그게,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구청에서 재선충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그걸 파쇄처리하든지 옮겨야 되는데 비용이 좀 만만치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북구 함지산은 저희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훈증 더미를 좀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지금 산림녹지과가 재난안전실로 조직개편이 되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여기 오지요? 그래 와서 이제 뭐 기동대도 새로 구성하고 그렇게 하던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대구시의 재난안전실장님이니까 구·군의 안전총괄과 이런 데 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9개 구·군이 회의를 하셔서 그 방안을,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하든지 해서 꼭 그 부분을 조치해야 돼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게 상당한 무기가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 수립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예전에 저도 시의원 처음 들어와서 초선 때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3공단 쪽에 침수, 장마도 많이 오고 해서 하수도 이런 부분이, 공단이 조성되면서 노후화가 상당히 많이 돼 있잖아요. 그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

이 부분이 왜 중단되고 이러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지금 2024년도에.

하병문위원

7월 용역이 중지됐네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북구, 서구의 구청장님들께서 재해위험지구를 고시하시고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가 침수구역을 정했던 것보다 행안부에서, 이 사업의 주관 부처는 행안부입니다.

하병문위원

아, 행안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래서 행안부에서 “침수구역 예상 지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됐는데 그 절차가 이제 6월 말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해서 빨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아, 여기 6월 말까지.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하병문위원

그러면 월성이나 이현지구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월성, 이현은 지금 금년 9월까지 설계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산격, 침산도 공정률이 민원 때문에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옆에 차 수리하는 집에서 공사를 좀 반대해서, 그거는 공정률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체크를 한번 잘 좀 해볼 수 있도록.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 채용 문제, 그거는 어디, 기획조정실. 아, 우리 행정국장님.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하병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몰라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그러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좀 더 있어야 됩니까? 제가 얼핏 보기에 기행위에서 지적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채용관계, 지금 보니까 원서접수하지요? 9급 공무원. 아, 시의회와 따로 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난주 토요일에 필기시험을 봤습니다.

하병문위원

했습니까? 이번에는 9급 공무원을 몇 명 뽑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제가 인원이.

하병문위원

한 300명? 아마 언론상에 300 몇 명인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하병문위원

18대, 뭐 하여튼 17 대 1인가 뭐 18 대 1이라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18 점 몇 대 몇,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병문위원

경쟁률이 부산 다음으로 2위라고 그래 나오더라고, 언론상.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하병문위원

그리고 제주인가 어딘가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이래 나오던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렇게 되면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시장께서 이렇게 전국구로 다 풀어놨지만 부산도 그렇게 풀어놨습니까? 아니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지역제한은 지금 서울하고 우리 대구시 이렇게만.

하병문위원

우리 대구하고 그리고 국가공무원 전체하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렇게만 풀어져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지역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저하고 인연도 많고 처음에 일자리국장부터 출발하시고 이랬는데 그 “안중곤” 하면 “일자리”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아니,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뽑아버리면 대구 청년들은 취직할 데가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부산으로 주소를 옮겨서 부산으로 간다는데,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장님이 지난번처럼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전 시장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 서울에 있는 그 친구들이 과연 9급 공무원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대구에 취직을 해와갖고 얼마나 기거하면서, 내가 봐도 KTX 타고 출퇴근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수시로 내려오니까. 그러면서 자기 직장이 여기보다 나은 조건 또 서울에 그 정도 되는 수준의 조건 같으면 다 서울로 간다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일자리, 예를 들어 경제국 같으면 야시장 해서 젊은 친구들 장사하고 이런 거 뒷받침해 주고 일자리 해주고 또 청년몰 일자리 해주고 동성로, 여러 가지 예산 투입해서 전 시장 때부터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물론 국장님한테 답변을 또 해보라고 하면 우수 인재 확보해서 한다고 하지만, 제가 공무원분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선 정도 되면 요즘 젊은 친구들은, 기획조정실장님, 맞지요? 다 똑똑하지요?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다 이거지요. 고위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도 있지만 우리 대구의 공무원들 다 잘하신다고. 그 정도까지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한번, 전 시장께서 해서 몇 번 시행했지만 이거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짧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는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수 인재들이 대구로 오게 되면 우리 지역의 너무나 고정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좀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구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으로 인해서 민간기업들이 좀 더 대구로 많이 오게 되면 민간의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날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사고에서 출발했던 개편작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에 있는 수험생들이나 수험생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게 우리 지역의 수험생들에게 조금 불리해지는 개편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좀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대구의 9급 공채 커트라인이 전국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공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공부량과, 아주 많은 공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가 커트라인이 낮다면 다른 지역의 인재들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9급 공채는 우리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같은 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준비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크게 불리할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 응모를 받아보니까 이제 외지로 분류돼 있는 분들이 20%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경북 지역에 계시는 출원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가 제도를 이렇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저희 의도대로 우수한 인재들이 대구에 오는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그분들이 공직 내에서 얼마나 활기를 불어넣는지 이런 효과성들을 좀 보고 제도를 다시 개편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가 예상을 그대로 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한데 이제 사후관리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얼마나 그 친구들이 여기 와서, 대구에 가족을 이끌고 와서 여기 계신 분들처럼 가정을 구성하면서 인구에도 협조하고 우리 대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무원으로서 봉사를 하는지 그 데이터를 좀 파악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이 대구가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대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도 좀 개방적으로 이래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자기네들이 모든 문화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본다 이거지. 월급 이전에 서로 교류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시스템이 수도권인 서울은 다 갖춰져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도 전자에 얘기했듯이 대구는 42주째 내렸는데 서울은 82주째 상승한다.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뭐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후관리를 좀 해보셔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바로 또 변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말씀은 내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하병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이태손위원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육정미위원장대리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아까 실장님께 진밭골에 대한 개인 보고를 받도록 말씀드렸는데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인지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욱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좀 더 하고 다른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지산 화재가 나고, 결산하고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도심형 안전 재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헬기 관련해서는 이번에 국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산림청의 국비를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초기 단계에서 대응은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소방하고 우리 공무원 진화대를 어떻게 연계를 할까, 뭐 CCTV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대정연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내년도부터 좀 순차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산불 진화 역량을 초기부터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일단은 대번에 내년 예산 문제니까, 그 지역구의 김승수 의원입니다. 저희 지역구도 매나 같이 의원님을 모시고 있는데, 북구이니만큼 국회 예산 관련해서는 김승수 의원님한테 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이거 사실은 헬기가 지자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노후되고 정비가 안 되니까 이런 추락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위원님, 안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지난 주말에 산림녹지과에서 한번 의원님을 찾아뵈었는 걸로.

이동욱위원

아, 저한테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승수 의원님을 뵀는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김승수 의원님 보좌관님하고 뵌 걸로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래서 좀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확보에 노력해 주면 좋겠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사실은 제가 그 현장에서 거의 2박 3일 정도 같이 있어 봤는데 진단키트, 지원하는 키트가 구하고 적십자, 대구시가 다 다른 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막상 어른들은 대구시 게 제일 좋으니까 구의 것 주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구는 재여 있고 시의 것 가져오면 받겠다고 하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그거 관련해서 재난 관련 키트를 준다면 동일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어찌 보면 대구시에서 같이 관리해서 사고가 나면 각 구에 내려주는 게 맞지, 각 구에서 보관해가지고 또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잖아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재난 지원 물품에 대한 부분은 동일하게 해야 되고 대구시에서 관리를 해줘서 나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하나가 이번에 또 느꼈는 게 체육관을 빌리니까 교육청하고 좀 협의가 안 돼서 학교장은 “청소비 내놔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육감하고 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뭐 재난의 상황이니까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사람들이 한 150명 들어가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도, 그래서 이번에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 부분입니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걸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가보니까 체육관에 하나는 4인 텐트만 다 쳐놓고 어떤 데는 2인 텐트만 다 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 4인 텐트만 다 있으니까 두 집 들어가라고 하니까 안 들어가려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몇 명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그거는 안 맞는, 다른 집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반반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여러 가지 순차적인 문제가 아주 많았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짚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또 실례로 그렇습니다. 대피하라고 방송을 했는데 여기 동서변동의 학교를 갔더니만 다 찼다는 거예요. 100명 이상이 되니까. 그래서 팔달로 가라고 하는데 80대 노모입니다. 어른 두 분한테 다 찼으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왜냐? 택시는 전부 다 콜해서 불러서 가는데 어른들은 모르니까 밖에 30분을 기다려서 겨우 타고 갔는 거예요. 거기 가서 팔달초등학교에 딱 내려주는데 학교에 태우고 가니까 정문에 내려줄 것 아닙니까? 정문에 내려주니까 학교 문은 잠가놨어요. 체육관은 뒤에 있으니까 내려가지고 한 400m 걸어가서, 제가 거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욕부터 합디다.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아까 위원님.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수송에 대한 부분도, 터졌을 때 구에서 수송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지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북구에서 그나마 그래도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이번에 좀 신속하게 잘했고 요양병원도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앰뷸런스로 다 옮기시고 저녁에 또 어르신들께서 약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설 앰뷸런스도 다 배치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구·군하고 해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거기 현장에서 느꼈는 부분이거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심 화재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정리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희준

박희준재난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다음에 실장님한테, 저희들이 사실 이제는 신천을 넘어서 우리가 금호강으로 가자. 그래서 금호강 르네상스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사실은 4대강 낙동강, 4대강이 국가사무라면 우리가 금호강 정도는 우리 대구시에서 하고 신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도 동화천이나 팔거천 이런 천은 구·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신천에 투자보다는 이제 금호강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실장님,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조금 파악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크게는 동구의 우리 동촌유원지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북구, 서구 쪽에는 여기 하중도가 있고 달서구에는 디아크가 있고 화원에는 화원유원지, 크게 네 군데 정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예. 실례로 어떤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하중도에 대구휴게소 만들면 어떻냐?”, “완전히 명소 아니냐?” 지금 금강휴게소가 명소듯이. 농담삼아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제가 덩달아 “저는 사실은 거기에 북구청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계 유일한 관공서가, 멋진 곳이 될 거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이 4대강 사업, 아니, 금호강 르네상스를 시작한다면 각종 규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실장님이 아시고 이걸 좀 풀어야지만 일이 됩니다. 그래 이 사업이 크게 네 꼭지에서 규제에 관련돼서 무엇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환경청에 많이, 지금 뭐 환경청은 안 된다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물론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묻겠지만 그런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하천구역은 예전에 제가 대구시에 있을 때도 하중도 그걸 전 세계적인 관광지로 바꿔보려고 검토도 했었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환경부의 하천구역 규제가 많아가지고 못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이 있으니까 거기랑 협의해가지고 규제를 뭐 어떤 거를 풀어야 될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지금 국가정원 내지는 그렇게 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인기는 좋으니까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국장님.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욱위원

이제 금호강 수상레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거는 시장님의 추억이, 동촌유원지의 추억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런데 이게 착공도 못 하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9억 6,000만 원은 작년에 이제 집행을 했고 그 당시에 14억 원 정도는 올해 공사비로 이월을 했고 올해 6월 말까지는 지금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에 문복위에서 위탁용역 승인은 일단 저희들 상임위까지는 받았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렇습니까?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운영비는 4억 원이고 수입은 5,000만 원이다. 그거 혹시 내용 들으셨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언론보도에 났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용역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게 시내에서 카누나 카약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시설이라고 봤고.

이동욱위원

저기 있습니다. 동구에 거기 있지요? 그 이시아 쪽에 수상레저 산업, 동구에 있잖아요.

김재우위원

이시아 쪽에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봉무공원.

이동욱위원

봉무공원 거기도 수상레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거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내에서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 관광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떤 공익적인 측면이 좀 강해서 이 부분은 적자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기보다는 시민들에게 즐길 수 있는 권리라든지 아니면 타 시에서 오는 어떤 관광명소의 측면으로 봐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이제는 관광명소나 그런 것 때문에 유지비로 4억 원을 넣고 수입이 5,000만 원, 매년 그렇게 할 계획은 있다는 말입니까? 계속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다만 저희들이 어떤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오시는 다른 인바운드 여행사나 이런 분들 팸투어도 하고 또 SNS를 좀 활용해가지고 전국에서 “아, 시내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즐길거리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해서 일단 적자폭은 최소화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물놀이시설 자체가 그 1월 달부터 3월 달 동절기 부분에는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지금 호우나 장마기간 중에도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어쨌든 적자폭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이 시설이 각, 우리 수성못도 있지 않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게 얼마 사용됩니까? 몇 개월 사용 안 되거든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욱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지금 올해 6월에 거의 준공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이제 준공인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유지비가,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만드셔야지요.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이동욱위원

4억 원을 넣고 5,000만 원 번다고 생각하면, 매년 계속 그렇게 하자고 하면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의 안전요원 4명 정도만 지금 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이걸 하더라도 좀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로 뭐 선진지 견학을 가서라도 새로운 구조를 찾으셔야 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여러 부분 한번 또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성

이재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동욱위원

좀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렇게 수상산업 이런 거는 바로 얼마 전에 토요일에 비가 많이 왔듯이 장마 관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금호강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장마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고 전반적인 그림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다시 한 번쯤은, 뭐 우리가 크게 공항 배후 관련해서, 베니스 관련해서도 그림을 한번 안 그리셨습니까? 그렸듯이 다시 한번 이 수익 면이나 누구나, 외부에서 투자해야지 우리가 계속 할 순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외부 사업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육정미위원장대리

이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기획행정 쪽의 납세착오에 따른 환급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의견서를 딱 보니까 납세자 착오에 따른 환급금 부분이 여전히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환급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납세자 권리 구제를 위한, 문제점입니다. 환급도 전년 대비해서 227.8%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영애위원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시장권한대행께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세입 확충을 늘려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었다고 했는데 납세 징수도 우리 세입 확충하는 데의 일부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환급을, 우리가 납세자 착오에 따른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많아서는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실장님 처음 오셨지만 더 잘 아실 테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제가.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납세자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되고 또 공무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구시는 환급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과세품질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부당하게 환급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2025년도 결산 그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환급액이 많이 늘었는데 행정기관 착오 그게 크게 많이 늘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지도·점검이라든지 또 시스템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다음은 우리 행정국의 사업설명서 121쪽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참 문제, 문제, 문제, 문제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이영애위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시민들의 그거에도 많이 지탄을 받는, 이게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동상 건립 집행잔액 과다 및 명시이월입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좀, 왜 2024년 1회 추경에, 이 사업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문제고 또 그거한 문제였나요? 왜 그때 추경을 편성해서, 또 조례 발의 전에 이게 됐는데 충분한 검토도 없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장님.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14억 5,000만 원 편성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때 당시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려야겠다는 이런 필요성 그리고 이런 것을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겠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안을 통과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런데 동상을 건립한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과 산업화 정신 계승, 어디든지 공적을 기리는 기념비는 다 있어요, 동상은. 그런데 특히 저는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을 1호로 건립하는 걸 좀 추진하는 이런 걸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짚고자 하는 거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도 아니고 또 거기 가보니까는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제가 많이 다녀봤어요. 새마을, 청도 그런 데 동상을 봤지만 전혀 이미지는 아니더라고요. 맞지요? 누구 닮았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이런 공적기념비를 해도 그분의 이미지와 닮은 것, 그분이 하신 사업에 추호도 이만한 누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짧게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애위원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작가 선정 그다음에 작품 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정을 기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동대구역 광장에 조성돼 있는 동상 그 후면에 보면 저희가 그 모티브로 했던 사진이 같이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많은 일반인들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선글라스를 착용한, 지시봉을 들고 있는 이런 약간 엄숙한 이미지인데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한 거라고 보면 이 볏짚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 이런 거를 좀 형상화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조각가 입장에서 보면 모자를 쓰고 웃고 있는 모습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모티브로 삼았던 그 사진과 닮음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요. 제가 그런 거는 지적, 볏단 이래갖고 있고 그거는, 그런 이미지는 참 좋아요.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그거고 옛날에 또 논에 가서 모심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정말 얼굴의 그거 있잖아요. 생김새라고 할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상 후면에 저희가 모티브로 삼았던 사진이 있거든요. 그 사진을 같이 부착을 해놨는데.

이영애위원

아니, 그래 그 사진이 있더라도.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사진과 똑같습니다.

이영애위원

정말 박정희 대통령 그분과 같은 그거를 만드셔야지 사진이 뭐, 우리도 사진이 잘못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진이 어떨 때는 할머니같이 나올 때도 있고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동상의 이미지는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 좀 하고 싶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점은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건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결산서상 11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대구시 스스로 사업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을 성급히 추진했다고 보는데 추경 편성 시 산출 근거조차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작년 예산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3억 4,0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동대구역 광장의 동상 비용 중의 일부를 기 집행했었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동상 준공금 3억 원을 집행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이 한 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억 원 정도가 미집행된 상황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했던 거는 동상 2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동대구역 광장에 만들려고 했고 하나는 대구대표도서관에 만들려고 한 건데, 지금 대구대표도서관에 건립하려고 했던 동상은 이 대구대표도서관 사업 자체가 예정보다 많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아마 대구대표도서관이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대표도서관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언제 준공이 될지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 대표도서관 앞에 조성하기로 한 동상은 일단 보류를 하자,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사업비 8억 원이 지금 집행이 되지 못한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로 밀려가지고 사업이 잠정 보류된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마저 해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보류했다는 말씀은 이제 도서관 앞에 만들려고 했던 그 동상에 대한 설계나 작품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보류, 중지를 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 동상에 대한 건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박정희 동상 건립은 지금도 조례 폐지, 7월에 아마 조례 그게 올라오죠? 그죠? 시민이 하신 조례가 올라올 건데 동상 철거 소송과 향후 박정희 동상 철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의 구조물 인도청구소송 진행이 2025년 1월 9일에 소송 제기가 됐고 1차 변론기일이 7월 3일 예정이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철거를 하고 차후 어떻게 할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이전에 좀 말씀을 올려야 될 것은 이 국가철도공단이 소송을 내게 된 배경과 그 승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금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서 원래 7월 3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었는데요. 철도공단 측에서 자기들이 변론기일을 좀 뒤로 미루자고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8월 21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짧게만 쟁점을 말씀드리면 철도공단에서는 이 동대구역 광장 이 부분이 준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허가를 받으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두 장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17년도 11월 22일 준공식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공식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지석은 준공표지석입니다. 이게 2017년 10월 31일에 이 공간이 준공되었다는 표지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준공이 완료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직 서류상 소유권이 100% 깔끔하게 안 됐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고측에서 변론기일도 지금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우리가 승소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표지석도 했고 준공기념식도 했는데 그분들이 인정을 해주면 다행인데요. 그죠? 안 해줬을 때 철거·인도완료일까지 1일당 100만 원 지급 청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계산해서 추계했을 때 얼마 정도로 예산이 소요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글쎄요. 그거는 판결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 시점을 기산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2017년도에 이런 준공식, 준공표지석이 만들어진 이후에 8년 동안 우리 대구시가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공간을 실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37건이 넘는 구조물들을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그런 많은 구조물들이 설치될 때 철도공단은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혹시나, 패소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패소 시 향후 기념사업 조례도 폐지가 돼야 될 입장에 놓여 있고 동상 철거나 이전 계획까지도 생각 중이신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거는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폐지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거를,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주셔야 되는.

이영애위원

우리가 승인을 안 하면 되죠.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과정에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말씀 올린 것처럼 법원의 판결 내용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한 검토 후에,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한 검토 후에 확고한 이런 게 섰을 때, 법적 근거가 섰을 때 우리가 이런 동상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이런 조례도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도 있듯이 그리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1월 여기에 동상 방호 관련해 CCTV 4대를 인근에 추가 설치했음에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불침번 근무를 강행하여 논란이 된 바 있죠? (육정미부위원장, 류종우위원장과 사회교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영애위원

불침번 근무는 지금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됐지만 동상은 훼손되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동상 훼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동상 제막식 전날 일부 분들의 소란이 좀 있었고요.

이영애위원

예. 맞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일부 좀 훼손까지는 아니지만 낙서 사태 등등이 있었다는 점을 아마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위원

그런 분들이, 만약 훼손이 됐을 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 불침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또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장 포상까지 이렇게 추진 중인데 대구시는 철회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그 유공 포상과 관련해서는 딱 이 동상 건립과 관련한 것만은 아니고 그걸 포함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유공자 포상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언론이나 시민단체, 또 위원님들께 불편하게 보인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리 하시고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또 그 부서에, 또 우리 상임위도 있잖아요. 거기의 여론도 좀 물어보시고 협의해 보시고, 그리고 또 기일이 8월 20 몇 일로 밀렸다고 했잖아.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8월 21일로 밀렸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때까지 우리 소송에 대한 이런 적극적인 대처를 잘하셔가지고 저는 꼭 승소하기를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잘 준비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국장님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청년여성교육국장님! 사업설명서 41쪽 취약계층 비대면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클라우드서비스 불용률이 22.3%다. 그죠? 우리 이 사업이 비대면으로 아동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급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우리 결식아동들한테 만족도가 아주 높을 건데 최근에 2024년도 이용률을 보면 25.6%, 이용건수, 생각보다는 많이 수치가 좀 낮은데 홍보가 부족하게 됐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이용 수치가 낮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먼저 결식우려아동이 이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하신 비대면도 있지만 대면도 있습니다. 비대면이 25.6%라는 거고요. 대면으로 이용한 게 74.4% 정도가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비대면으로 이용한 거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를 대구로 앱을 이용해서 집으로 배달한 거고요. 비대면으로 사용한 거는 편의점이나 인근 서점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용하는 그 실적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이걸 많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산 편성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정옥위원

저도 들어보니 비대면보다 대면을 많이, 74% 정도는 대면으로 했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웠었거든요. 보통 우리 생각으로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겠나 했는데, 홍보는 좀 충분히 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홍보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처음 그렇게 해당되는 카드를 발급받을 때 인근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을 받으니 거기 바우처로 그렇게 충전이 되기 때문에 보통 사용하고 남은 잔액 때문에 그렇게 불용으로 된 겁니다. 이게 다음 달로 이월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날 그때그때 사용한 금액만 빠져나가고 남은 금액은 이월이 되지 않는다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소멸이 된다는 거네요.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러면 향후에 자동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받게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런 제도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용 건수가 적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좀 이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는 없나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가 이제 타 시·도 사례도 좀 보고 또 급식 이용방법에 있어서 명절이나 방학 시작 전에 학생들 대상으로 조금 더 홍보를 잘 해서 이렇게 결식되는 아동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잘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보면 6월에 구축이 됐고 민간에서 대구시 D클라우드로 이관된 게 7월입니다. 그죠?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민간에서 D클라우드로 이관한다는 전제하에서, 아시고 나서 이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예산이 과다 편성된 건가요? 원가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아닙니다. 원가계산용역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사실상 이게 월사용료로 지출되는 거라서 원가계산용역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이관하는 과정에서 혹시 지체될 걸 우려해서 조금 길게 그렇게 산정을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왕 이제 그렇게 됐으면 우리 앞전에 상임위 때도 이렇게, 우리 결산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거는 국비도 아니고 전액 시비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관되고 나서 7월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해서 필요한 다른 사업에 배정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을 또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얼마 전에 SK텔레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정보가 많이 유출됐지 않습니까? 우리 D클라우드로 이관된 이 복지 정보, 아동급식 관련 정보는 너무나도 예민한 정보인 것 같은데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보안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산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검토보고서 182쪽, 198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안 보시더라도 이게 제 말씀만 들어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3.4% 증가해서 2,908억 3,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381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세입 예산을 과소 편성한 부분이 있고 추계를 또 잘못한, 실패한 부분, 세출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실 건데 실장님 생각에, 이게 지금 계속 안 고쳐지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 한번 주십시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이 2021·2022년 그때보다는 좀 줄어들다가 작년에 좀 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 사유를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생각보다 작년에는 또 부동산 취득세가 많이 걷혀가지고, 좀 더 걷혔던 면이 있고.

김정옥위원

예. 맞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또 행안부에서 보통교부세 깎는다고 했다가 이제 한꺼번에 깎으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그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조금 덜 깎은 면이 있고 그런 두 가지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히 지방세 세입 부분은 저희가 추계모델을 좀 더 정확하게 만들고, 행안부 표준모델뿐만 아니라 대구시에 맞는 특화된 모델을 더 잘 만들어가지고 지방세 세입도 잘 예측하도록 하고 하여튼 세입이 정확하게, 세입하고 세출이 좀 맞도록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세입이 좀 보수적으로 많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세밀한 세입 추계를 기반으로 해서 정확도를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예산에 미편성된 부분,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9.7% 감소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 121건, 48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면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으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다음부터는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업 부분에 다 불용액이 발생하는데 이 불용액은 이번 2024년도에는 이제 한 18%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죠? 감소한 부분인데 감소했지만 아직 3,475억 3,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특히 추경을 통해서 12건 정도, 15억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추경을 통해서 편성한 그 예산이 전액 전부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긴급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추경을 통해서 편성이 됐다. 그러면 정말 취약계층이라든지 예산도 별로 없는 부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별로 책정되지 않은 부분에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한번 점검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매년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음해 예산에 조금 감액 편성한다든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추경을 활용해서 예산을 재편성해서 하여튼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비비 부분, 2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예비비 부분에는 일반회계보다도 이제 여기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5년 내에 하나도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비비는 편성이 됐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우회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정하게 예비비를 배정하셔서 효율적으로 편성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 뒤 236페이지에 보면 앞전 시간에 우리 육정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2023년도부터 여러 위원님들,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5분발언, 조례 제정을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2023년도부터.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또 추경에도 편성하지 못하고 또 예비비로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실장님.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은 예비비에 담지 말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책자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예비비의 절반 이상이 소송 관련 예비비로 많이 지출이 됐다. 예측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진행 상황과 또 법률 자문 등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소송 관련 예비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님.

육정미위원

복지국장님. 제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7쪽 하기 전에 잠깐만 한 가지, 결산하고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국의 사업설명서 227쪽에 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하는 사업 그다음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227쪽과 233쪽에 나와 있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게 지금 재가노인돌봄센터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35개소고 복지관 5개소가 있습니다. 이 35개소에서 2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저는 이제 뭐 하나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같은 기관 안에서 사회복지사가 지금, 재가노인돌봄센터를 전담하는 복지사가 지금 현재 2명이 줄어가지고 3명이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3명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노인맞돌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1명하고.

육정미위원

맞죠? 그렇게 해서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가 물론 연차가 쌓여가면서 그게 달라지는 건 모르겠지만 그 사회복지사가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사업이 다르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납니다. 대우받는 것, 그러니까 인건비 받는 것 자체가 기준이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처우. 처우가 다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처우.」하는 이 있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저희들이 사업별로 인건비 기준이 조금씩 달라서 복지부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육정미위원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이게 예전 한 몇 년 전에 아동쉼터라고 해가지고 가정 방식으로 돌보는 그 기관의 사회복지사들도 굉장히 또 처우가 나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은 대충 올려가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 대수에서. 그런데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의료·요양·서비스 통합입니까? 전체적으로 노인 서비스가 통합되어 가는 지점에서 이 부분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살피셔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냥 끄덕이지 마시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좀 듣고 싶습니다. 이후에 담당 직원한테 좀 알려주시고 계획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사업설명서 27쪽 정신요양시설 관련 불용이 지금 30%인데 저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하게 이런 사업이라면 중앙에서 예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정신요양시설 정심수양원 자체에서 예산 자체가 계획보다 좀 더 올라갔을 때 시가 좀 부담해서라도 할 수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정신요양시설 이곳을 이용하는, 일단 개략적으로 짧게 말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사업 포기까지 넘어갔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국장님이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 만성질환자들이 입소하는 시설인데요. 저희 대구에는 이제 3개소가 있고 지금 문제가 된 정심수양원은 현재 현원이 60명 정도 입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시설이 노후가 되면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 반반씩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심수양원에서 세 가지 사업을 제안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소방시설 그리고 누수공사하는 부분 그리고 화장실 세면장 리모델링 이 세 가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화장실하고 이 세면장 리모델링 공사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뭐 하면 되지만 이게 사업비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추가가 되면 그 사업하는 수행기관이 민자를, 자기들의 사업비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정심수양원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급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업은 포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추가가 되면 시비를 추가해서 할 수 있지는 않네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렇지요. 증가하는, 증액되는 부분은.

육정미위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근거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가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면 사업의 수행기관이 이제 더 부담을 해서 하는 거는 허용이 되지만.

육정미위원

어쨌든 그런 게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 매칭해서 100% 민간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처음에는 이대로만 진행됐다면, 예산 안에서만 진행됐다면 자기들이 시설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은 없었잖아요. 맞죠? 따로 있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이 계획대로 되면 처음 당초계획에는 민자 부분이 없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 말은 우리가 공공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청 예산도 그랬고 시설예산에서 우리가 어디입니까? 컨벤션도 그랬고 혹은 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시간의 변화 속에서 인건비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변동이 되면서 사업이 변경되고 예산이 더 올라가는 일은 사실은 제가 너무 자주 봐왔던 일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이라면 제가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다 이용하고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가장 열악할 수 있는 화장실 세면장 리모델링 이 부분에서 이제 예산이 수반,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재비, 인건비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거는 우리가 사업계획서 올라왔을 때 뷰로사업, 컨벤션이죠. 컨벤션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억 원입니까? 당초예산보다 막 몇십억 원씩 올라가도 결국 “아이고, 위원님.” 하면서 “예. 예.” 하면서 다 올라갔는데, 이해된다 하면서 올라갔는데 저는 이게 말씀드렸을 때 이제 궁금한 것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러한 사업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할 때 민간에서 하라는 말 전에 시가 더 부담할 수 없느냐, 없다면 그게 없다는 지침이 있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 이제 지출한 것 중에 원래 예산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액 지출을, 내려온 사업비는 다 지출을 했습니다. 이게 누수공사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증가돼서 이런 부분들을 원래 화장실 세면장 리모델링 공사비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누수공사비로 해서 저희들이 다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편성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부분까지는 다 지출을 했고.

육정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사비 증가로 여기 지금 21쪽 책자에도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딴 얘기 아니고 제가 궁금해 하는 것 말씀하시면 돼요. “그럴 수 없다.” 하면 “아, 없구나.”, 없으면 못 하잖아요. 국장님이 자기 재정도 아니고 그게 아닌데 없으면 못 하는 건데 그럴 여지, 할 수 있느냐, 있었다면 이런 걸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예산이, 공사비 증가로 리모델링 공사를 포기했다고 하니 그 부분을 여쭙는 건데, 앞에서 죽 장황하게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거는 공사비가 증가해서, 우리가 보통 시설사업들 할 때 증가하고 뭐 여사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통과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백 번 얘기해도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작년, 재작년 사업 지지부진하게 끌다가도 또 올라간 것들은 다 통과되고 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공사비 증가가 안 됐느냐? 그것이 더 이상 추가하는 걸 민간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또 동어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걸 여쭤본 겁니다. 할 수 없는 지침이 있느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지침상으로 일단은.

육정미위원

“할 수 없다.” 이런 거 없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이걸 갖다가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할 수도 있겠네요? 만일 했었다면, 대구시에서 6,000만 원 추가해가지고 했다면 할 수도 있었겠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할 수가 없나요? 지침은 없다면서요? 그러면 한다면 할 수가 있었던 사업인가요?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하려면 저희들이 시비를 별도로 포함을.

육정미위원

예. 추가해서 하면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럴 때는 하십시오, 나중에는 이런 문제 터지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에 덧붙여서, 그런데 안 했어요. 이런 시설에, 가장 열악할 수 있고 안에서 가장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곳에는 안 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이렇게 인건비 상승이라고 여기도 나오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도 나오고 이 책자에도 나왔습니다. 공사비 증가로 리모델링 공사를 포기했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안타깝고요. 여기에 시비가 더 부담되면 국비는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한 2,000만 원 정도만 더 부담했어도 할 수 있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좀, 여기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대구에 세 군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또 더 안타까운 거는 전국 59개 시설 중에서 등급을 D등급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육정미위원

정심수양원이 202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국 59개의 정신요양시설 중 유일하게 D등급 나왔습니다. 시설 및 환경 영역에서 F도 받았는데요. 이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 계실 때가 아니지만,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국비 받고 시비 매칭한 그 사업예산안에 맞지 않아서, 민간이 부담하지 않으면, 넘쳤으니까 부담하도록 했겠죠. 그런데 부담하도록 안 하고 시에서도 부담할 수 있는데 안 했어요. 그 예산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시설 환경 등급이 2023년도에 D고 F를 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현실감 없는 몇십억 원의 예산들을, 그리고 사실은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예산은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컨벤션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시설 대구에 3개밖에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정신요양시설이에요. 판단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머무는, 그것도 화장실 세면장 리모델링하는 곳인 거예요. 제가 다시 국장님, 엉뚱하게 국장님이 서 계신데 어쩌겠습니까? 서로 공통적인 책임들이 있다고 보는데, 건전재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불건전재정이었습니다, 홍준표가 있었던 3년은. 왜? 말은 건전재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그렇게, 앞에서 제가 건교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건전재정을 하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래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하겠고 서민복지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겠고 관행적이고 비효율적 사업 과감하게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본 바로도, 지금도 발견되지만 그 2,000만 원 예산 아끼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안 했고요. 앞에서 너절한 얘기는 저도 많이 했고, 뭐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대구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깝고요. 지금 어쨌든 홍 시장께서 지금 뭐 귀가 아프겠지만 어쩌겠습니까? 1년 내내 귀가 아플 수는 있습니다. 꽃노래만 하시다가 책임 없이 다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라는 곳은 우리가 정신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단어가 오늘 생각이 많이 안 나네. 어쨌든 이분들 전혀, 사실은 어려운 환경 안에서 자기들 판단도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다시 된다면 추가 발생 좀 하더라도, 아니면 초기에 예산 자체를 좀 적정하게 잡아놓고, 좀 널널하게 담아놓고 남으면 남기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불용 잘하지 않습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할 만하면. 그렇게 좀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태운

김태운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 및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결위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