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 의원 발언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거하고 약간 상이하게, 지난해 결산에 대한 내용들과 사업을 같이 이렇게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입니다, 그죠? 특히나 처음에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경제산업과가 또 이렇게 질의·답변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생소하게 받아들여서 준비나 내용들이 약간 좀 헷갈렸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처음 또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의 준비를 하고 질의·답변 속에서 약간, 내용은 그게 아닌데, 답변 속에서 서로가 좀 덜 확인된 부분들이 존재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처음에 와서 약간 당황했을 부분들이 있었을 거고, 저도 질의 속에서 답변이 좀... 이럴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과정 속에서 정회나 아니면 일정 마치고 나서 또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었는 거는 사실인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질의·답변 속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세입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경제산업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이게 반복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징수과에서 또 통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부분, 통으로 잡다보니까. 그 속에서 내용들도 통 속에서 각각의 과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들어 있지 않고, 이런 어떤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후에 개선해야 될 전체적인 부분들로 확인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했던 그런 내용들이, 경제산업과뿐만 아니고 서로가 조금은 이해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 이후에 대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정하고 고쳐 나가야 될 부분들로 확인했던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 속에서, 이후에 나름의 또 올해 추진 사업들도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셨고 해서,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은 이러한데 그때 느꼈던 과장님의 내용은 어떠신지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이게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든 빠졌던 부분들이고 해서 서로가 약간 공부하는 기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속에서 우리가 또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은 고쳐 나가고, 또 서로가 공부해야 될 건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내용들로 해서, 내용적으로는 서로가 인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거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부분들은 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도 다 배포가 되었던 자료인가요?

예.

아, 그래요?

이게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배포가 되었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저만 또 받으니까, 제가 막 이야기하니까 저만 주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를 해야지만 궁금한 사항들도 질의하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결산 관련해서는 저는 이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는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을 때 전체적인 부분들에서 가장 크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세외수입에 대한 전 품목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든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 자료에는 전체가 다 빠져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답변이 좀…… 해서 그 이후에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건설과에서는 특히나 다른 과에 비해서 결산적인 부분들로 보더라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들이 많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이 세입과 세출에 관련해서 준비된 답변이 있으면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이 부분들에서 건설과의 사업 특성상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부분들은 아니고, 결산적인 부분들 자료에 근거해서 건설과의 특수성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명시이월 사유 다수가 보상협의에 대한 내용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의 발생 내용들도 자료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드렸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의 또 준비된 답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 확인만 한 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해서 전번에 질의드렸던 도로사용료,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제출된 자료에 세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는 지난 질의에서 답변하셨던 부분들인 거죠, 확인하지요?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도로사용료, 기타이자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세입 예측하기 불가능한 건지 한번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후 자료에는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누락되지 않고 기재가 된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사업인데요. 이거는 어쨌든 지난 내용들이기는 하나 사고이월 한 사업인데요, 사고이월 한 사업인데 전액 불용사업으로 처리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 이유가 뭔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현풍 경관광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0년의 화원, 다시 꽃피다!’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전년도에 사고이월 해서 넘어왔는데 그다음 해에 이거를 전액 불용처리 한 사업이거든요. 이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질의는 뭐냐 하면요. 사고이월이 되어서, 어쨌든 다음 해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그 해에서는 사고이월 된 금액을 전체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상 집행잔액 이퀄 all, 모두가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저는 근거해서, 자료에서 보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부분들은 이퀄 전체 불용액 처리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지, 그거 확인할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전액이 불용처리 된 사유는, 사고이월액은 전체가 불용처리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사고이월 금액이 넘어왔는데 전액이 불용처리가 된 내용들에 대해서 사유를 듣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왔다니까요?

아니요. 제가 확인한 부분은 사고이월 된 금액입니다. 사고이월 된 금액으로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결산 승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의회도 주어진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들은 의회와 그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밟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의회에서 결산위원장을 두고 해서 결산에 대한 내용도 밟아가지만, 전체적인 사업 내용 속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는 부분들에서 좀 더 확실하게 짚어달라는 내용들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의 전체를 보면 건수가 명시이월이 2023년도 303건, 작년에는 264개, 사고이월은 작년에 조금 줄었네요? 252개에서 134개 이렇게, 물론 경제건설 쪽에 명시와 사고이월이 참 많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도시정비과를 보면, 작년만 해도 명시이월이 69개하고 사고이월이 55개나 되는 거로 제가 자료로 확인은 했습니다. 물론 사고이월은 그 전해보다는 더 늘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도시정비과의 내용을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사업 중에서 전액 사고이월을 하거나 전액 불용처리 하는 사업이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그중에 이 내용에서 16개 정도가 확인이 되던데, 물론 그 내용에 보면 사고 대다수가 보상협의에 대한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거로 확인은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정비과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월되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고 자료로 확인이 되는데, 주무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 이상 뭐 제가 드릴, 없습니다만……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속 놓치고 갔던 부분들인데, 그때 우리가 지적을 하면 답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제가 속기록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대개 제 기억상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또 막상 그 시기가 돌아오면 둘 다 까먹는 거 아닌가. 저희들도 까먹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까먹고, 이렇게 또 지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이월이 반복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 대한 내용들로 와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과장님은 다른 행사 때문에 갔다고 제가 미리 확인을, 답변을 미리 주셔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계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해소된 것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파크골프장의 내용들로 보면 이렇게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개 많아요. 많은데, 전액 미집행된 게 있는데 이 부분들은 물론 제가 확인을 하니까 시기가 미도래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앞에서 충분히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에서는 너무 공격적인 사업 집행을 가져가는 부분들인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정도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정회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만, 우리 팀장님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공공체육시설에 상반기에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진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점검했을 때 결과는 어때요?

전기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안전점검……

중대한 결함이 없고 사소한 결함은 있는 거네요?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은 있죠?

예. 그런 내용이 있는 결과에 대해서 그 보고가 아직 안 되었죠?

지금 6월 달이니까 그 점검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나왔죠? 자료가 나왔습니까?

상임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으면 6월 달 가기 전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실태화에서 보조금 집행의 형평성, 투명성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행감 때 가서 또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에어돔 관련해서 그게 이렇게 찬반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번 보고 왔습니까? 해당 과에서는 에어돔 시설을 견학하고 왔냐고요.

그러니까 에어돔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리실 거죠?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그 논란에 대한 부분들이나 찬반에 대한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시설이 갖추어진 곳의 현장방문에 대해서 한번 검토·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우리 예산하고 사업이 올라오면 저희들도 봐야 되는데, 의원들도 시간 되시면 같이 그거를 본다면, 보고 견학을 해서 좀 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아서 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해버리면 저희들 회기 때문에……

고민을 한번 국장님도 같이해 주시면 이후에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확인했고, 오늘 제가 재차 뵙자는 부분들은 저도 공부를 좀 해왔고, 그래가지고 공부 좀 해와서 다시 보기로 했던 부분들이, 집행잔액 부분들은 전체가 불용액 처리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전체가 다, 무조건 집행잔액은 남으면 다 불용처리 되느냐라고 했을 때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확인차, 정확하게 서로가 팩트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절차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산 10억 원 중에 8억 원 집행하고 2억 원이 집행이 불가할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사유가 부지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월 대상이 아니고 이거는 불용액 처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불용액 처리됐을 때 행정적인 절차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하십시오. 부서별 집행 실적은 검토를 하고요, 이월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게 방금 예시를 들었던 불용액으로 분류가 되면 분류된 거를 결산서에 반영을 해서, 그죠? 그러면 의회의 승인 후 확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동의하십니까? 제가 확인한 부분들?

그렇죠. 이월 여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월이 이건 아니다, 불용처리 됐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거를 결산서에 반영을 하고 결산서에 반영된 부분들은 의회의 승인 후 확정하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 대상이 있고, 이월이 아닌 불용처리 해야 되는 경우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 관광과 사업에서, 이 자료에 보니까 말하자면 집행잔액 부분들이, 이 남았던 부분들이 전체가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명시된 거는 불용액으로 다 처리된다고 답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 처리가 될 대상이 있고, 이게 이월이 아닌 불용처리 해야 하는 경우가 틀리다는 부분에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

그러니까 이거는 2024년도의 결산서를 보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결과에 적힌 이거를 보면서 저희들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대상에서 우리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잔액 이퀄 전부 다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 대상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부분들에서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월 여부 검토하고 불용액으로 분류가 되었을 경우에는 결산서에 반영을 해서 이 반영된 내용들은 의회의 승인 후 확정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후에는 이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밟아야 된다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는 부분들과 달성군 홍보 실적은 현재 어때요?

축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부분들이라서, 이거를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확인차 뵙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농촌지도과에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예산 현액에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답변이 조금...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차 했었고요. 이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불용품 매각대금에 대해서 부서별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에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확인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에서 이렇게 자료에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왜 빠졌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고요. 거기서 약간 좀 말씀이 길어지셔가지고 나중에 이야기합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매각대금은 모두 회계에 영업외수입으로 편성이 되고, 매각비용을 제외한 순수...으로 이 부분들은 이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부서별로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서로가 논쟁을 하고 논박을 해야 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 부분들에서 왜 이렇게 뵙자고 했냐 하면, 저희들은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나 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이거를 확인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함에 있어가지고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제출 안 되어진다면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저희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후에라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고 서로가 또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정확한 보고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누락된 것들을 인정하는 것들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는지, 회계과에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결산에 대해서 물어볼라 하는데 회계과에다 물어도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책자 가져왔지요?

5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46.

거기 보면 중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거기 보면 부채가 있고 순자산이 있죠?

거기 보면 부채가 28억 9천, 순자산이 1억 6,700 이렇게 나오지요, 그죠?

그런데 그건 2023년도 겁니다. 그다음에 한 장 앞 545페이지에 보면, 그건 2024년도 거거든요? 거기 보면 부채가 4,350만 원이에요. 28억 9천에서 부채가 4,350만 원으로 부채가 줄어요. 그런데 순자산은 1억 3,300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순자산이 3,4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죠, 순자산이. 확인됩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게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이걸 물어볼라 하는데 회계과를 불러버리니까 내가……. 왜 우리가 전번에도 이야기... 밑에 행복위는 누가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이 여기 와서 사항을, 이거를 물어볼라 하면, 이거는 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물어볼라 하는데 갑자기 나는 당황스러워가지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숫자가 잘못되었는 건지. 부채가 28억 9천에서 1년 사이 4,35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숫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