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태 의원 발언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손중열 의원님께서 시정 운영 개선에 관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손중열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손중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민선8기가 시작되고 1089일째가 되는 날이며, 이제는 그 여정의 결과를 보여줄 시간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1조 3018억 원으로 2025년 6월 10일 기준 5600억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2025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지자체 합동평가 8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빼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 평가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입니다. 민선8기 들어 초대형 신규사업이 대거 추진되고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을 비롯하여 만인공원 조성, 남원성 복원, 드론항공산업, 천연물바이오 및 곤충산업, 스마트팜사업과 함파우 아트밸리까지 다양한 분야의 대형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 대부분이 진행은 되고 있지만 사업 성과에 있어서 여전히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들은 현 임기 종료 후에 완료될 예정으로 지속성이 의심받고 있으며, 민선8기의 공약사업은 불완전한 성과로 남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형사업에 6600억 원이 투입되면서 소상공인 지원, 농업 육성, 주민 숙원 해결 등 민생예산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 시민들은 기초생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는 다양한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가 부족하다는 냉담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노레일은 취임 후 소송으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수백억 원이 투입된 도시재생은 정작 '무엇이 재생되었는가?'를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함파우 지방정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지만 정원의 형체나 실체가 무엇인지 시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가치와 균형을 추구하며, 그 실용을 위해 시민과 행정이 충분한 소통을 이루고, 결론에 도달하면 신속하게 민생부터 돌본다는 것으로 우리 남원시도 이러한 국정철학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접목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남원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규모 장기사업도 매진해야 하지만 그와 함께 농업과 소상공인 등 지역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도 함께 살아가는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께서 제기한 여러 현안과 궁금증을 바탕으로 그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통해 5분 발언과 위원회 등에서 강조했던 사항들에 대해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남원시가 더욱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 첫째,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의 무산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2013년 남원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도입을 위해 MOU를 체결함으로써 시작된 지역숙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통행 제한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산악관광을 통한 남원 100년 먹거리 창출을 위해 2022년부터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이란 이름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지가 생태자연 1등급 권역과 중첩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 불가 판단이 내려졌고, 2025년 2월 26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협약해지 통보를 받으며 사업은 공식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13년에 걸쳐 추진해 온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사업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둘째,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의 감소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남원시 본예산 총액은 9288억 원입니다. 이 중 농림해양수산 분야 비중을 보면 2021년 24.72%, 22년 23.23%, 23년 24.02%로 24%대 수준을 유지했던 예산이 2024년에는 21.68% 307억 원이 감소했고, 2025년에는 21.94%에 그치고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이자, 산업 구조상 농업 비중이 높은 남원시 특성을 고려할 때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오히려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에서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2024년과 2025년 시장님 취임 이후 해당 분야 예산이 축소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 증액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셋째,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접근성과 위치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8년 시설 승인을 받아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백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복지관은 장애인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도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 이백면에 위치함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은 차량을 이용해야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지관 접근을 위한 교통 이용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장애인과 일상적으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물리적 거리와 접근성입니다. 남원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복지관까지의 거리는 9km입니다. 복지관이 시내권에 위치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상을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과 사회적 포용 문화 확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남원시 장애인복지관의 시내권 이전 필요성에 대해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상수원 보호구역 주변 주민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법·하천법 등 상수원 보호 관련 규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분명 필요하지만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매일매일 불편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수도법」에 따라 축사 설치 및 사육, 공장 설치 및 배출 그리고 농약, 비료 등의 저장과 살포, 그 외 각종 수질 오염 행위에 대해 제한하거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천법」에서는 농작물 경작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수도법 시행령」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유하거리 10km 이내 구간은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각종 규제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약 받고 생업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공익적 규제로 다양한 생활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아울러 향후 행정적 지원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남원시 도로관리 실태와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관광도시를 표방하며 다양한 관광개발과 축제를 통해 외부 방문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이 가장 먼저 마주하고 도시의 '얼굴'인 도로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물론 관광지 인근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를 직접 점검해 본 결과, 온전한 도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곳곳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 곳곳이 움푹 파이고 덧씌운 흔적이 반복되어 차량 통행 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차량의 파손과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광도시로써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도로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일상적 불편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관광도시 이미지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요 도로의 관리 실태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하는 노후도로 구간이나 주요 관광 연계 도로에 대해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손중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항상 시정 발전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는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자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견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눈곱만큼의 사감도 없이 드리는 그런 질문이니까 더욱 성실하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악용 전기열차사업의 무산에 대해서 묻기 전에 제가 짧게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년대에 우리 지리산 관통도로가 개설이 되었어요. 사실 그때는 토끼하고도 발맞추고 다닌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산간벽지 주민들의 삶이 비참할 정도였어요. 이 도로가 뚫리면서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지고 정말 심원에서 남원의료원도 속히 올 수 있고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족스러운 부분이 1년, 2년이 지나면서 아마 대한민국의 국지도, 지방도 중에 한겨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통제되는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국지도 60호선 737도로가 유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성공한 기업가로 서울에서 항상 고향을 그리워하며 귀는 열고 계셨겠지만, 그래도 못난 소나무로 지역을 지키고 있던 저희같은 사람들의 심정을 절절히 다 헤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우리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낸 것이 협궤열차 또 스노우멜팅이라고 전기열선 아시죠? 또 그다음에 자동염수분사구간 숱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안했었습니다. 제가 7년 전 제일성도 이 단상에서 드렸던 말씀이 이런 것이었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매번 회의 때마다 ‘시장님께서 우리 회의를 모니터링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니터링하시나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전혀 생소하지 않고,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정히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 담당 부서장을 통해서 답변 주셔도 좋지만 저는 가급적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시장님도 많이 고통 속에 보내셨죠? 이게 "되지도 않을 것이 정치 사기다, 선거용이다, 토목쟁이들의 일확천금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참 많이 받아온 비난에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도 지역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전기열차의 전도사를 자임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 많은 상처도 받았는데 그보다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지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남원으로 온 것이다" 하는 알만한 사람들의 그런 무지성 발언을 들을 때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2013년부터 철기원하고 우리 남원시하고는 이 전기열차를 유치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우리 남원이 아니면 안 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방송 사진 한 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강원방송. 전남 남원시라고 그래서 그때 공분했지만,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남원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공모사업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2022년 하반기에 남원 유치가 확정이 되었죠. 그 과정 속에는 우리도 애쓴 분들에 대해서는 또 애썼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신 강동원 의원께서 철도궤도운송법을 일부개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비가 10억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아, 우리도 이제 살길이 생겼구나, 우리 남원의 100년 먹거리가 만들어지겠구나.", 그렇지만 전기열차는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전인미답의 길, 누구도 성패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저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시장님께서도 실패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진행되어 왔던 친환경 전기열차가 2025년 2월 26일 날 철기원으로부터 협약 해지가 통보되면서 결국은 무산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며, 어떤 심정인지를 한번 짧게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사심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감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헤어질 결심, 패소할 결심이 주는 어감을 이해하십니까, 시장님?

물을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시네요.

시장님의 그 답변만으로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을 마무리할 수는 없고요. 사실 남원시가 투입된 예산은 약 13억 3천만 원, 사실 전체가 용역비죠.

2013년부터,

예, 그래서 사실 13억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들어간 시비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면 비난하시겠지만,

이 산악철도가 만들어지면 전 국민 대상으로 1200명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시장님께서도. 전 국민이 몇 퍼센트나 이 산악철도를 타 보겠다는 응답을 했을 걸로 알고 계십니까?

92%가 타고 싶어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고 누구도 시작하지 않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어느 누구도 성패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었다, 그만큼 우리 시장님 말씀대로 환경부도 난해하지만 이 사업의 범주도 너무나 난해한 사업이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천·이백·운봉·산내면민들의 그 당시에 교통기본권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남원의 관광 먹거리로 이렇게 뜻이 모아지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이 사업을 성사 시키기 위해서 정말 새벽밥 먹고 서울에 가서 국회 토론회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일몰됐었어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우리 전북의 인물 정세균 총리나, 전북을 시가로 둔 추미애 당 대표가 이 죽은 사업을 다시 불을 살려서, 지펴서 여기까지 온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과업지시서에 또 아니면 보완지시서에 우리 남원시의 부실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을게요. 우리 보완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부동의된 거 아닙니까, 시장님?

보완지시서에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 사업 ‘시범구간 1km 말고, 전체 구간을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이런 보완 지시가 있죠?

법정보호종에 대한 정밀조사 및 예측에 대한 보완 지시가 있었죠?

저도 과도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전기열차가 시범사업이 완성이 되어도 5년 후, 10년 후에 본선이 가설될지 모르는데 지금 미리 1km 시범구간 외의 전 노선을 평가를 해서 와라, 하는 것은 저도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철도기술연구원이 파산할 그런 위기에 있었던 것도 저도 인지는 합니다. 알지만 시장님, 오색케이블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강원도 양양에?

똑같습니다. 환경청에서 부동의를 내렸는데 단체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왜 나는 우리 남원시는 그렇게 못 했는지 또 아시고 계시죠? 저를 비롯한 몇 인사가 "왜 행정소송을 하지 않느냐" 또 행정 내부적으로 철기원이라는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철기원에서는 이미 사업의 마무리 시점에 접어들었던 시기죠?

13년간 기대하고 공들인 우리 지역 주민들이,

철기원이라는 그 기관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최경식 시장님께서는 양양군처럼 이것을 행정심판으로 가지 않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시장님, 제가 양양군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뚝심에 지역 주민의 동의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에서 그러면 이 사업이 13년간 이 사업을 갖다가 성사되기만을 우리 어른들은 "아, 이 사람아, 그거 나 죽기 전에 한 번 타 볼 수 있나" 이런 말씀, 우리 시내하고 체감하는 바가 다르겠지만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없는 다수는 전기열차 무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제가 우리 지역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주천·이백·운봉·산내 주민들께 이 사업의 협약 해지에 앞서서 이 사업이 왜 무산될 수밖에 없는지를 혹시 설명하신 적은 있습니까?

. 이미 그것도 제가 관광과에 강력히 질타하고 설명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우리 남원시 동의를 받아서 협약을 해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소통이 부재한 행정이 아닌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중앙 인맥이 탄탄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은 전북지방환경청 한 번 방문하셨죠?

박희승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찾아뵈셨죠?

받았습니까?

행정소송이랄지, 이 사업 무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요청에 있어서···…

중앙 인맥이 탄탄하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경찰대학 유치로 우리 국회에서 결의대회는 아니지만, 큰 행사를 한 번 치르셨죠?

우리 남원시민들 오시면서 꼭 끌려온 것처럼 영 찌뿌두둥하시더라고. 그런데 막상 지역을 망라해서 한 20여 분의 여야 국회의원이 오시고, 사실 두세 분 국회의원 한 장소하고 한 시간에 모시기도 힘들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남원시 공직자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을까 정말 가슴이 웅장해졌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전기열차를 볼 때 ‘저렇게 중앙 인맥도 탄탄하신 분이 왜 전기열차는 저렇게 소극적이었을까’ 시장님, 저도 이만큼 살다 보니까 귀가 열려 있어서,

계셔보십시오. 제가 인편이 있어서 이만큼 살아 보니까 아산에서 경찰학교 유치 대규모 결의대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시장님께 전화 한 번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달랐지만 저는 "운봉에다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걸어 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렸죠?

"결의대회는 공설운동장에서 열어 주십시오."

. 제가 하도 정말 심상한 마음에 우리 남원시 이장단협의회장님 또 남원시 발전협의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남원시 몇 군데에 플래카드를 게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플래카드가 며칠 못 갔습니다. 몇 개 있는 것마저도. 저도 참 제 성정도 대충 아시죠? 그렇지만 참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과연 여기에서 시장님의 의지가, 저 시장님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좀전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인 환경 네트워크가 환경부부터 전북지방환경청까지, 남원시청까지 정말 엄청난 반대를 했던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하겠다는 선출직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나 질문내용을 준비해 왔지만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께서는 우리 남원 공공의대가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대도 일몰되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유력 정치인들의 힘으로 명맥을 유지해서 이제 다시 공공의대 유치의 불씨를 살리고 있잖아요.

공공의대가 설립된다고 해서 남원 경제가 급박하게 활기를 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서남대가 폐교되고 남원시민의 상실감을 위로한 것이 앞으로 남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의대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매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공의대를 예만 든 것이지 공공의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바가 아니고 그러면 시민의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서 공공의대에 더 매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공공의대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사업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이 무산된 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은 시민들을 위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제안했었습니다. 지금 고기댐 아시나요?

엊그제 농어촌공사에 문의했더니 일 4만 톤을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안 되는 소리입니다. 4만 톤을 흘려보내는데 제가 2019년 이 자리에서 당시 시장님을 세게 질타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온 것이 일 800톤의 유량을 3000톤으로 늘리겠다는 확약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운봉을 지역구로 두신 두 분 의원님께도 죄송하지만, (자료화면 띄움) 이게 고기댐 배수지입니다. 시장님!

저 우측 편이 1200mm 관입니다. 저 왼쪽 편이 300mm 관입니다. 300mm 관은 세상에 생겨나고 맨 처음 흘렀던 물길 그대로 섬진강 유역으로 물이 흐르고, 저 1200mm 관은 물을 막아서 낙동강 권역으로 물을 흘립니다.

저 300mm 관은 거의 반쯤 닫혀 있어요.

보십시오.

이 부분에서 분명한 개선이 있어야 되고요.

차차 말씀드릴게요. 왜냐, 저는 구룡계곡 원천천의 수질에 대해서 왜냐하면 남원의 많은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뭘 좀 아신다 한 분들은 왜 구룡계곡 그 천혜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두느냐 거기에 구름다리도 만들고, 또 폭포도 만들고, 잔도도 만들고, 강천산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여타의 유명 관광지를 예로 들면서 질타를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게 있어요. 여기가 국립공원 구역입니다.

남원에서 5년 전쯤에 국립공원 재구역 지정에 대해서 용역했던 거 아시나요?

국지도 60호선입니다. 저 도로를 개량해 달라고 제가 2019년 1월 30일 날 이용호 국회의원님, 이환주 시장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빨리 2021년도에 국지도 5개년 개량사업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 땅 속으로 가자,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 국지도 60호선 노선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시죠?

것으로 봤을 때 국립공원 구역 조정도 안 돼, 친환경 전기열차사업도 부동의를 해, 도로도 용인을 안 해. 이런 환경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시장님? 힘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장님,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개량을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어렵더라도. 왜냐, 지금 저게 국지도에서 해지되면 우리 시도로 전락하죠?

우리 시비가 포함돼야 되지 않습니까?

시비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도로 자체가 폐도가 되는 게 아니고 도로관리계획에서 폐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시군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지도 60호선 육모정, 호경 고기 간 도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거,

또 고기댐 유량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는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노치, 회덕, 고촌, 내기.

재래식 화장실을 썼을 때는 원천천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정화조를 쓰면서,

생활하수가 배수가 되어서 그게 원천천으로 흘러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젊은 날에 육모정 가보셨죠?

그 물로 밥 해 먹고, 물도 마시고,

시절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문화와 미래산업이면 저는 그때 그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첨단이 가미돼야 되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말 큰 결심 또 다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환경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힘 있는 정치인이시잖아요. 중앙 요로에 연도 많으시고,

시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마무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농업분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남원시민 모든 분이 저의 멘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흡족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난 다음 지금 흘러보니까 그때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시장님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느끼는 그런 시장님의 멘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장님, 만기친람이라고 아시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온갖 것을 다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신하를, 부하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장님, 여러 행사에서 일을 누가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칭찬하시죠?

그 말을 듣는 공직자 분들이 정말 흐뭇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까 저는 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월드컵이라고 세계적인 축구대회가 있죠. 공산권 국가가 한 번도 거기서 우승을 못했답니다. 공산권국가가. 수직적이고, 획일적이고, 통제되기 때문에. 그래도 브라질처럼 남미나 자유분방한 나라들이 거기서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축구를 개발해서 우승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앞으로 남원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밀어붙이는 과정 속에서 혹시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또 긴장은 없는지 한번 그런 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게 질문 밖인데 과거에 어떤 시장님,

그 시장님이 멀리에서 오시거나, 발소리만 들어도 공직자들이 우회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않습니다. 그런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시장님 시정 펼쳐 가시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농업예산 축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시장님께서 GRDP로 답을 주셨어요. (자료화면 띄움)

GRDP에서 우리 남원이 고령화되면서 농업인구가 줄면서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약화 시킨다는 뜻으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시장님의 답변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자료를 보지 않아도 남원에 그래도······,

잘하셨습니다.

대산면에 스마트팜단지에서 몇 명이 일할 수 있습니까?

400명이요?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400명을 할 수 있는지.

본 질문에서도 시장님 하시는 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속도 조절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속도 조절을 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국가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집행은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1천 억이 교부세가 감액이 됐다고 하니,

예.

그 사업도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국비사업도.

다시 한번······ 그동안의 노고는 제가 그러면 치하를 드리는데,

예.

잘하셨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우리 예산이 줄었으면 배분, 안배에 대해서 똑같이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예산은 더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우리 정부에서,

질문드릴 게 많은데 시장님 설명하시는 건 짧게 설명 주셔도 우리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김제 예로 드셨죠?

3년 연속 농업예산이 신장됐습니다.

예.

남원은 어떻습니까?

21.68% 정도?

GRDP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개인 총생산이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남원시?

봤던 자료에는,

GRDP가 이제 2021년 것만 나와 있어요. 올해 하면 2022년 것이 발생되는데 2021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남원시민 1인당 GRDP는 2400만 원입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보면 GRDP를 굳이 안 봐도 전년도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님과 저하고 다름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농업은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이미 체계도 완벽히 구축되어 있어요, 남원농업이.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답변할 만한 걸로 물어 주세요.

답변을 드릴게요.

연 1천여 분의 귀농귀촌인이 남원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에 종사를 하실까요? 귀농귀촌인이 오셔가지고?

. 그러면 그것은 우리 고령화되는 농촌에 아마 농사를 폐업하시는 분들보다 귀농귀촌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노령화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남원의 농업 생산소득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시고 제가 오늘 굳이 이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다면 곧 추경이 있겠죠? 추경이 있고, 내년 본예산도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백 번 참조하시라, 참고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GRDP 중에 시장님께서 지금 중점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화와 미래산업이잖아요, 문화산업.

문화산업 분야가 우리 남원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큼인지 아시나요?

, 현재?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우리가 문화관광으로 창출되는 소득이 4.1%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규모 관광문화사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우리 남원에 많은 관광객들 오시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죠. 시장님도 외지인이 와야 남원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많은 시설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볼만한, 즐길 만한 꺼리를 우리가 만들어 주고,

그늘이 우리 시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생되는 과정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4.1%가 낮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농업에 비해서 4.1%의 우리가 문화관광으로 인한 생산소득은 미미하다,

시장님, 시장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문화산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경쟁력인 농업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저는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GRDP로만 놓고 봤을 때 우리 농수산 비중이 국가가 1.8%입니다, 보니까. 전북이 7.3%, 남원시는 무려 21.8%입니다.

지표가 보여주죠. GRDP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죠?

또 경제성보다도 정부 정책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단순한 지표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남원의 농업생산력이 이만큼 강성한데 시장님의 조금의 관심만 있으면 농업이 번성하면 소상공인이 잘 산다고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순환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시장님이 꿈꾸는 문화와 미래산업을······ 죄송합니다. 우리 시정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지 기억 못했습니다만,

농업이 오죽하면 서양에서는 농부는 인류문명의 선구자라고 하잖아요. 시장님이 꿈꾸는 것도 결국은 우리 남원농업이 강성할 때 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너무 오래 앉아 계시는데 제가 김제시를 비교했던 것은 김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우리 남원시, 정읍시 3개 도시가 한날한시에 도농복합도시로 승격이 되었지만 예산하고 인구가 똑같습니다, 김제가. 그렇기 때문에 김제를 제가 예로 든 내용인데요. 보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김제시는 3년간 연속해서 농업예산이 올라가고 있고 남원시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김제시보다도 더 높은 생산소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좀······,

시간이 많이 초과된 관계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시장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의 시설 개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냉난방기나 엘리베이터 교체에 본 의원의 요청에 신속하게 교체해 주셔서 그 점은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1998년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시 외곽으로 멀리 나갔을 걸로 봅니다. 이제는 이 점을 저한테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전을 해야 된다고 말씀 주신 분은 없습니다. 제 스스로 지역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을 다니면서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또 선진국의 사례나 대도시의 사례에서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시내 중심가에 멋들어지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일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중장기적으로 깊이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장애인복지관 자주 가보시죠?

길이 어떤가요?

또 다른 장애를 입을 만큼의 열악한 그런 길입니다.

점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신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요 도로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도,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가 있잖아요, 통합도로가요, 농어촌도로하고?

한번 봐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남원시의 어떤 도로 형태를 떠나서도 우리 남원시가 관리해야 될 도시계획 관리구역 내의 도로마저도 현 실태가 이렇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사무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시장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김관영 지사님하고 친밀하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예, 한번 보십시오. 교육청4가에서 곡성삼거리 나가는 길,

부분 또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가로환경에 저는 남원은 관광도시다, 관광도시를 표방하니 그에 맞는 가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시가 5월하고 8월 말이나 9월 초에 두 번 제초를 합니다. 7월에 우리 남원시의 가로환경은 참혹합니다. 그리고 새로 식재한 나무들은 살아남지도 못해요. 칡넝쿨이 칭칭 감아가지고. 이런 가로환경을 올여름에는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 요청드리는데 가능한 이야기죠?

7월에 제초 1번 더 해 주시고요. 꼭 칡넝쿨 제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질문에는 없습니다. 그저께 남원에 많은 비가 내렸죠?

파크골프장 부지 보셨습니까, 시장님?

제가 봤을 때 남원시에 98mm의 강우량을 보이고 있을 때입니다.

, 제가 봤을 당시가.

(자료화면 띄움) 저도 저 요천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한 것을 찬성했던 의원입니다.

우리 노암동, 금동 또 하부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크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도 있었지만 저는 소통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결정이 되었더라도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사과를 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찬성했던 의원으로서 이 부지는 적극 재고됨이 어떤가 시장님께 한번······, 아직 제 말씀이 안 끝났는데요.

일반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꽃단지도 만들고 우리 시민들의 위락시설을 만들잖아요.

알아보니까 저 사업에 공사비 한 40%가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돌쌓기하고, 평탄작업하고, 배수작업하고 이런 것이죠?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이 고수부지 하나 조성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 의견, 또 의회와도 소통하셔서 우리 요천에 파크골프장 한번 적극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취지로 의회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현지답사를 했어요.

보니까 그쪽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라도 하천변에 파크골프장이 위치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간과하신 부분이,

평야부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산간부여서 구배가 좀 있습니다. 물이 유속이 무척 빠릅니다.

시장님께서 굳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진행하시겠다고 하면 돌쌓기하셨죠?

영산강유역청하고 업무협의 하죠?

그분들하고도 협의 잘하셔가지고,

1단, 2단 더 쌓는 방법이라도 강구하시는 것이,

시장님이 시민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산 위원님들께는 죄송한데 저도 어차피 남원시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많은 항의성 전화들도 받고 또 만날 때마다 지적 받고 하는 것이 우선은 먼저 우리 도통동 천변 중앙분리대 가로수 교체, 철쭉 교체에 대한 거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우리 북남원IC 나가는 도로에 가로수 교체를 하셨죠?

잘 못했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주천 용담 앞에 중앙분리대 가로수, 주천 이백 간의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겨릅대 같다, 제발 좀 교체해 주시라 해도 안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저 중앙분리대의 산뜻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한 사업이 시민 여러분께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럴까 저것은 예산도 승인을 받았고, 사업도 승인을 받았는데 왜 그럴까, 저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님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무를 뽑아다가 심으라고 하는데, 쓰지 못할 나무를 교체하는 건데 어떻게 뽑아다가 심겠습니까, 절동을 하는 것이죠. 나무를 자른 거에 대해서도 그 많은 비난을 하는데,

믿지 않고요.

시장님도 잘 모르시는 게 나무는 흙갈이를 하면 1년, 2년은 아예 성장을 멈춥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염수가 소금 우리 나무 죽이기 위해서 소금을 쓰잖아요.

들어가서,

그 사업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칭찬 받는 일 없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시민들 의견을 우리 시정만 홍보하는 게 저는 소통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뜻을 겸손하게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더 소통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하겠는데 그전에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업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천면, 이백면, 운봉읍, 산내면민들의 큰 상실감이 있으신데 그 지역 주민들께 어느 공개된 장소가 있으시면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사업이 무산된 만큼의 지역개발에, 전북으로 말하면 동부권 남원처럼 남원으로 말하면 동부권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