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가. 주민복지과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건입니다. 5건으로 먼저 월남전참전기념비 설치 검토 건은 월남전참전자회 회장님과 회원님들과 의논을 하여 부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 및 기념비 설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센터 건립 추진 철저 건입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5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외에 작업은 거의 대부분 끝났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창호라든지 실내 디자인 등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 10월, 올해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추진 시 안전 관리 철저 건입니다.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여름철에는 참여 시간을 조정하고 시원한 음료 제공 등으로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 위험물 등에 대한 안전 교육 6시간과 치매, 보이스피싱, 아동 학대 등 직무소양교육 6시간 이상을 실시하였고, 특히 도로변 작업 시에는 형광 조끼 등을 착용하고 안전관리자 참여하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 철저 건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배려를 위한 공간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고, 추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건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 철저 건입니다. 작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서 6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설계의도 구현 등 18건에 대하여 6억 1462만 5000원을 용역하였습니다. 다음 7쪽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고령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공사의 사업비가 시스템비계수량 증가 및 BF 인증 공사 추가 등으로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상이군경회 고령군지회 등 총 16개 단체에 10억 135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8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으며 내실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포함하여 8건의 행사비 6310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4건 296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3쪽,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읍면동 스마트 복지 서비스 공모사업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대상은 125가구, 사업 기간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운영하면서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공모 사업은 질병, 사고 등 긴급 돌봄 대상자에게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였으며, 경상북도에서 수행하고 이용 대상자는 13명이며 209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2건에 1억 1589만 6000원 중에서 1억 6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위탁한 사업으로 자활사업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총 16억 35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올해 지원하였습니다. 2억 8000만 원입니다. 아래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고령군 노인회 및 사회단체회관과 급식소 시설의 관리 운영에 2600여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81가구 593명에 대하여 3억 22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 복지 대상자 현황 및 확인 조사 건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 복지 대상자의 자격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해서 신규 조사, 전기 및 월별 확인 조사 등 3가지 방법으로 4022명 조사를 통하여 2984명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맞춤형 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총 14개 분야에 혜택을 받으며 복지 대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실적입니다. 대상자 발굴 기준은 휴업을 하거나 폐업된 사람, 그리고 실직자,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연체돼 계신 분들, 그리고 전기세, 수도, 가스비, 이런 체납자들에 대한 공적 자원 연계 추출, 1439명에 대하여 공적 자금 연계 추출 및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행복기동대 등 저희가 관리하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들이 발굴한, 총 합쳐서 1439명에 대하여 서비스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9쪽에서 20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 현황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일반 조건부 특례 수급자 및 보장 시설 수급자를 포함하여 2024년 기초수급자는 1920가구에 2440명입니다. 20쪽, 사업비 및 지원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지역자활센터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에 14억 6738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장애인 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성요셉재활원을 포함한 장애인 시설 5개 곳에 국도비를 포함한 총 55억 465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요셉요양원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경사로 보수 및 외벽 방수 공사에 60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 노인복지시설 및 지원 현황입니다. 8개 읍면에 경로당이 213개소가 등록되어 있고, 경로당 보수 현황으로는 대가야읍에 회화경로당 외 15개소에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60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쪽,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은 213개소에 총 10억 8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은 9개소에 20억 7835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된 지원 내용은 입소자 생계비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수당, 복지포인트 등입니다. 25쪽, 노숙인 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들꽃마을 시설의 운영비, 종사자 수당 및 입소자 의약품 지원 등으로 11억 716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무료 급식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 급식 사업의 사업비는 6656만 원이며, 대한적십자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98명에 대하여 건강이나 영양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의 사업비는 1억 2410만 원이며, 고령군 새마을회 등 2개 단체에서 매주 화요일 98명에 대하여 저소득 재가 노인 분들에게 가정 방문을 통하여 식사 배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7쪽, 노인 일자리 추진 실적입니다. 공익형 표준 프로그램 1276명과 노인회 고령군지회 주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164명 등 1440명에 대하여 53억 4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기초연금 지원 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1만 1392명 중에 78.5%에 해당하는 8951명에 대하여 315억 1874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58억 5000만 원이며 2023년 3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2025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5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에서 30쪽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성품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등 7개 지원 사업으로 5억 9535만 1000원을 생계비, 의료비 등 다양하게 지원하였습니다. 30쪽에 성품 지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되겠습니다. 관내 복지 시설 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내역은 시설 2곳에 업무 정지 및 과징금으로 3988만 616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민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9쪽, 지금 수급자 중에 탈수급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거는 탈수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수급의 중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득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사망했다든지, 기존에 수급 혜택을 받던 분이 사망했다든지, 소득 인정액이 초과했다든지, 자녀가 소득이 생겼다든지, 그럴 경우에 탈수급, 쉽게 말하면 탈수급이긴 한데 수급이 중지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지가 됐을 때 또 자격이 주어지면 재…….

예. 환경이 또 열악해지면 다시 신청하면 다시 또 수급…….

조사를 해서…….

예. 매달 조사를 하고 있고, 수시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4종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교육급여,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이 네 가지가 주된 급여 수급 대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 같은 경우는 1인 22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충족 못 하고 그거의 32%인 한 70만 원 정도까지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생계 급여를 차등 지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거급여는 48% 이하에 해당되는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덕곡면에 98명밖에 안 되는데 3억 1262만 원 정도 집행이 됐다. 그렇죠. 근데 인원에 비해 가지고 조금 이게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실제 다른 데는 134명을 해도 4억 2700, 125명을 해도 3억 9800인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1인당 거의 30만 원씩 어르신들이 가지고 가시거든요. 금액은 정확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98명에 3억 1200하고.

1인당 가져가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따로 더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인원이 132명, 125명이 돼도 3억 9800밖에 안 되는데 98명의 집행액은, 이 부분이 조금, 인원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출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해 가지고…….

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10월 준공이네요,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공정률이 55% 정도. 실내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그렇죠. 준공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우리가 현장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좀 걱정이 돼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실내만 남았기 때문에 진도는 좀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외벽은 다, 바깥에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다 됐고, 실내에서 하는 거, 비 올 때도 할 수 있도록 실내만 남겨놨기 때문에 인테리어하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공사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9월쯤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배치라든지 이런 거는 노인분들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놓고 또 고치고, 해 놓고 손 보고 이렇게 하면 예산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노인들의 복지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10월 준공에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3쪽 봐주십시오. 노인 일자리 추진 안전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지만 안전 교육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나눠서 했습니다. 권역별로 하든가 면 단위에서 몇 분 정도 했는데, 지금은 면사무소 한 군데에서만 백몇십 명 모여서 안전 교육을 하는데, 노인들이 차량이나 모이는 장소가 불편해서 요구하는 게 권역별로 하든가 분할해서 안전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권역별이나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어르신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받는 면사무소에 가기가 어렵답니다. 걸음도 잘 못 걷고 하니까.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1차 하고 2차 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1차 못 했는데, 2차 기준치가 어떻게 됩니까? 1차에 떨어진 사람이 2차에 됐었잖아요.

일종의 대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기준치가 있어야 대기를, 1차에 했는 사람은 어떤 충족이 됐으니까 1차에 됐는 거고, 2차에 낸 사람은 기준치가 어떻게 해서 2차에 안 됐는데 2차에 하고 어떻게 했어요?

기초노령연금 받는 금액이라든지 소득도 좀 보고, 왜냐하면 소득은 저분은 잘사는데 시켜주고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을 봅니다. 소득도 보고 그분의 건강 상태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점수표로 하면서 기존에 예산이 1억이면 1억에 대한 인원만 해 놨다가 그 밑으로는 대기자로 쭉 놔뒀다가 그렇게 추가합니다.

일자리 사업이 국비가 나오죠?

예.

그리고 군비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군비가 한 10%, 8%……. 그 금액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군비가 조금 덜…….

군비가 남아서 1차 하고 2차 하고 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예산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추가 분은 우리 군비만.

군비만 있어요?

예. 해야 되는 거죠. 국도비는 이미 매칭돼 갖고 내려왔고.

그 과정은 과장님 잘 아시죠? 1차에 안 되는 사람은 2차에 다 해준다고, 예산 반영도 안 된 상태에서 해줘서 나중에 예산 반영해서 다 해줬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님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의결받지 않고 군수님이 다니면서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먼저 써 버리고.

그거는 기존에 국도비하고 매칭해놓은 금액이 있으니까.

2차 분에도 군비가 들어갔다면서요. 순수 군비만 들어갔다면서요.

전체적으로 반영한 예산이, 잠깐만요. 54억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해서 군비 해서 토털 금액이 올해 예산 받은 게 54억이거든요. 거기서 쓰고 1회 추경을 1억 9000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잖아요. 2차도 매칭 사업비, 2차 해서 1회 추경도 매칭 사업이냐 아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과장님이 매칭 사업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순수 군비만 했다면서요.

2차로 저희가 인원 잡은 162명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1억 9000여만 원 추경 했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아직 추경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 문제는 2차로 했을 때는 대상이 충족, 국가에서 책정한 예산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2차분은.

그렇지예.

그분들 재산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기준에…….

기준에는 거의 대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지금 그거는 대기자, 기존에 54억 예산에 대한 인원이 100명이면 그 뒤에도 될 수는 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일을 못 시키니까 나머지는 대기자로 뒀다는 거죠. 그 대기자들에 대해 군비를 추가해서 그분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죠.

1차분에서 국도비가 남았어요?

예예,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거 갖고 2차에 했단 말이죠.

예.

말씀을 순수 군비만 했다고 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말귀를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세요.

추가 인원에 대한, 162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비용은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국도비 매칭…….

앞에 남아도 매칭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 남을 수가 없죠. 다 써야 되죠. 모자라니까 저희가 군비를 추가해서 추가 인원을 뽑았는데…….

그러면 1차 분에 대해서는 군비하고 매칭 사업에 다 쓰는 거고, 그러면 2차는 순수 군비란 말 아닙니까? 그거 맞습니까? 순수 군비가 맞아요?

2차라고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는 추가 모집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순수 군비입니다.

자꾸 말귀를…… 내가 잘못 얘기하는가 아니면 과장님이 못 알아듣는가?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문제에서 순수 군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선심은 군수님 혼자 다 내고,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예산 투입되고, 왜 2차분을 그렇게 하냐 말이죠.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1회 추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짚고 넘어간다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냥 넘어가서는 원래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군수님 혼자 결정 내리는 것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왜 사업비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2차에, 의원 의결도 안 받고 다니면서 다 해준다고 하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의회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돈을 쓸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 앞으로도 유념하시고, 2차에 조건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그분들은 그래도 앞에 있는 분이면 정부의 조건, 그분들은 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분 앞 사람이 중간에 빠지면 또 그분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사람만 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차분에 사람 몇 명이었어요? 예산이 5억 얼마 투입됐는데 사람이 몇 사람, 그 사람들이 전부 대기, 그렇지는 안 하잖아요. 14쪽에 보면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이 있고 자활근로자 사업이 있는데 그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입니까?

자활센터에 인건비나 그런 겁니다.

인건비가, 몇 명 근무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위탁을 주는데 운영비라고…… 자활센터는 우리가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자활센터의 자활 사업을 통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활 능력을 배양하고 교육시키고 취업하고 이런 데…….

과장님, 이 금액에 대해서 3억, 4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자활에 위탁해서 쓰도록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2억 9300…….

운영비하고 근로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주면서 위탁 비용입니까? 뭡니까?

예, 맞습니다.

주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그게 다 포함되고요. 자활 사업은 레드플레이트, 보건소 앞에 있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민원실에 있는 카페라든지, 다산에 있는 식품공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사업을 하는 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을 해보면 운영비나 이런 거 보면, 결산 내역 보면 어때요?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반 기업체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이쪽은 그런 쪽의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큼 이윤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이윤을 남기기는 남기는데 그만큼은…….

남기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남기는 비용은 그분들이 가져가는 월급 자체도 적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다음 해에 다른 사업할 때 그 예산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산 내역을 따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있잖아요. 급식소 운영비 256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노인회관 시설 관리비하고 급식소에 장비라든지 필요하면 저희가 사드리고, 방수…….

이것은 노인회관에 지급되는 겁니까?

예. 건물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식소 유지관리.

예. 급식소도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 아래쪽에 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회관하고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예.

26쪽에 보면, 위에는 무료 급식에 운영 지원되는 재료비입니까?

예예.

밑에는 배달 사업인데 배달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배달 사업은 아무래도 무료 급식은 인근에 가까운 데서 오셔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무료 급식 되는 거고, 배달은 골짜기에 못 오시는 분들 중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드리다 보니까 배달료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98분에 대해서 반찬 배달을 한단 말입니까, 식사 배달을 한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 표기된 것은 식사 배달 사업이라고 되었는데, 밥을 주는 겁니까?

예예.

도시락을 만들어서.

네네. 배달하는 겁니다.

반찬 갖다 주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반찬 배달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대한노인회에서 반찬 배달, 행복…….

마을회에서도 반찬 봉사가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복지과에서 하는 건지 다른 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식사 배달 사업을 위탁하고…….

이것밖에 없는 겁니까?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반찬 봉사는 없고.

여기에 한 번씩 반찬만 배달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요.

본 위원이 묻잖아요. 중복이 되나 안 되나 묻는데 자꾸…….

위탁할 때는 식사 배달 사업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페이지, 전년도 질의 사항에 보니까 참전 기념비 설치에 대해서 질의돼 있는데 답변이 “부지 매입 및 건립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나 건립하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아니면 부지가 어디가 적당한지 확보하기 위해서 6·25참전 유공비가 있는, 국악당 옆에 있습니다. 그 옆에 공터가 좀 있어서 그쪽하고, 국악당 왼쪽 끝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공터가 좀 있고, 국악당 건물 뒤편에도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니까 6·25 참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위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는 여기저기 몇 번 말씀드리고 했는데 장소가 서로 간에 의견 차이로 아직 조율이 못 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일단 먼저 조율이 되면 건립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그 국악당 옆에, 6·25 참전비 옆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장님 말씀은 너무 구석에 처박아놨다. 약간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하려고 하면 시내 한복판에 하기에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면 회장님하고 그쪽 회원님들하고 의견이 안 맞고. 회원님들은 아무 데도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더 의견을 검토해서 좋은 장소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 정도 생각했었는데 거기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추후에 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니까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조금씩 남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단체에서 매번 보면 운영비라든가 부족해서 이야기 많이 하던데, 남아 있는데 사전에 지도해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불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그때 남아 있을 때는, 이 금액은 제가 어떻게 남아 있는지 그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전적지 순례를 안 가셨다든지, 두 번 정도 있는데 한 번 가셨다든지 그래서 남아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또 전적지 순례가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협조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11쪽에요.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 아니, 아니, 그 밑에 각종 행사 개최 현황 해 가지고 행사 집행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여기만 집행 잔액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집행 잔액을 표기했는데 여기만 지금 집행 잔액이 없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얼마에 집행 얼마, 집행 잔액이 표기가 돼야 되는데 집행액만 있어요.

그거는 다음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다 잘했는데 여기만 쏙 빠졌네요, 보니까. 하나를 본다면 현충일 추념식에 보니까 전체는 1430만 원이 잡혔는데 1280만 원을 사용했더라고요. 전년도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되고 있는데 꼭 일정 금액이 남아요. 일정 금액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인원수가 자꾸 줄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남는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긴 했더라고요. 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이 부분 한번 보시고 나중에 잔액 남은 거 자료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잔액 남은 거에 대해서는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각종 복지 대상자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원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16쪽에 보면 복지 대상자 현황 및 확인 조사해 가지고 신청 가구에 지금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4022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앞에 보면 또 긴급복지 지원 사업 해 가지고 593명이 있고 뒤쪽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실적 해 가지고 1439명이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중복이 됩니까? 안 그럼 별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복이 안 된다 그러면 인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8500명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별도고요. 예를 들어서 18쪽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시스템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시스템으로 442명, 그리고 그 시스템으로 내려온 인원이 한 800명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추출한 자료랑 우리 지자체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행복기동대 이런 데서 자기들이 다니면서, 이분은 군이나 면에 가서 한번 상담을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해낸 게 639명입니다. 그래 갖고 1439명이고요.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그래 갖고 가구원이 질병, 부상 등으로 위기 상황에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이거는 갑자기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예. 그리고 복지 대상자 현황 및 확인 조사에 4022명 이거는 기존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이 소득이 늘거나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정기적인 조사나 월별 조사, 수시 조사,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대상자 숫자가 4022명이 되겠습니다.

4022명에 긴급 복지하고 복지 사각지대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확실하게 중복이 안 됩니까? 보니까 퍼센티지가 이 3개만 합쳐도 6000명인데 그러면 우리 인구의 20%예요. 고령군민의 20%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복지 대상자 현황 토털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토털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복지 대상자 현황입니까?

예. 긴급 대상자 중에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면 정기 조사나 월별 신규 조사에 들어가서 그 인원이 이 숫자에 포함되니까 여기에는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22명이 포함되어 있다. 앞에는 별도라고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포함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인원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하나 또 있던데.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 현황 이거는 다릅니까? 지원 대상자 현황이 돼 있네요.

이것도 이 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중복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중복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고령군민의 28%가 복지 혜택 대상이 된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추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4쪽 한번 볼게요. 각종 민간위탁 현황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16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거 위탁을 군에서 줬습니까? 이 단체에. 근거에 의해서 줬겠죠.

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의거해서 지역자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게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지정해서 내려오면 사후 관리도 합니까?

예. 당연히 해야되고.

사후관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이때까지 계속 격년제로 하는데 계속 우수 단체로 지정되어서 혜택을, 또 다른 사업비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군에서 중복 지원되는 것도 있죠. 이 단체에.

중복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거는 그 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자기들이 하니까요.

이 단체에 위탁 준 데는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있죠. 다시 지원합니까? 장애인복지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장애인복지 고령분관이나 이런 데.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위탁을 준 데에 위탁으로 끝나고 또 자금 지원이 군에서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관리해 주길 부탁드리고요. 15페이지 보면 김기창 위원님, 성낙철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 지원 내역서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예.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양로요양 지원 현황, 이런 데에 지원을 했어요.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내가 보니까 기준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야에도, 요양원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지원한 내역서 자료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드릴 수 있는데 이게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지원한 게 이게 다 입니까?

자료 한 번 더 검토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했는지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기준이 명확치가 않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식사 배달 사업에 대해 김명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식사 배달 사업이라고 명칭이 주어졌는데도 반찬 사업도 합니까? 과장님 답변에 반찬 사업도 한다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까 그거는 기존에 적십자에서 하는 거랑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하지는 않죠.

예예.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업들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1차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몇 명의 사람을 국비로 한다라고 했는 그 사업에 돈이 남았다고 추가 인원을 써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3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시정 1건, 건의 3건, 총 4건입니다. 먼저 정보공개 종합평가 대응 철저에 대하여,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컨설팅 실시와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보통 등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고액 체납자 징수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토지 면적 증감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으로 2024년 12월 말 기준 체납액은 9192만 4000원으로 체납분에 대한 납부 독려와 압류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무과 통합징수팀으로 이관되어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 잔여 사업지구는 60개 지구로 약 800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사업 완료를 위해 사업 지구 확대를 하기 위하여 전담팀 구성과 직원 충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지하시설물 전산화 미추진 지역은 덕곡, 운수, 개진, 우곡, 4개면으로 순차적으로 전산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6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추가 구축 용역 사업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등 총 4건에 5억 900만 원에 대한 용역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과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총 7개의 위원회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회의 개최 횟수는 대면·서면 심의를 포함하여 총 16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8쪽 하단 집단 민원 발생 처리 및 현황과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 7건에 대하여 4억 9900여만 원을 부과하여 3억 23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납부 기한 미도래를 포함한 체납액은 1억 7500만 원으로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입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지적재조사 조정급 체납 건수는 총 15건으로 체납액은 1억 6500여만 원으로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압류 처분을 병행하고 있으며, 계속 체납할 경우 재무과 통합징수팀으로 이관하여 징수 활동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쪽, 투융자 심사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에서 12쪽입니다.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총 4건이 접수되어 1건은 승소하였고 3건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예비비 집행 현황, 각종 민간위탁 현황,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현황입니다. 청구 건수는 총 2048건 중 공개는 1151건, 부분 공개 66건, 비공개는 21건, 취하 등은 810건입니다. 행정정보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치 결과는 1건으로 개발행위 허가 관련 개인 정보, 도면, 설계 내역 등 비공개 부분에 대한 공개 요청으로 심의 결과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진정서 처리 및 주민신고 현황입니다. 신문고 온라인 민원 접수는 2234건과 오프라인 민원 40건으로 총 227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도로명판 2784개에 건물 번호판 1만 5661개, 사물주소판 114개, 총 1만 8559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개보수 현황입니다.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개보수 4건에 389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덕곡면 예리1 지구를 포함한 6개 지구에 1201필지에 대하여 2억 3500만 원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변동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전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0.29%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의견 청취 이의 신청 현황 및 반영 여부입니다. 총 10만 3503필지에 대하여 의견 제출 10건이 접수되어 하향 5건이 반영되었고 5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의 신청 건은 7건이 접수되어 상향 1건, 하향 4건이 반영되었고, 2건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지적 조사 사업에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거하고 지금 기간하고 조사가 다 가능합니까?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3년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고령군 지구가 96개 지구 중 31지구가 진행 중으로 완료했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70% 수준 진행될 것이고 30%가 미진합니다. 미진한데 전국 평균 수준이고 인근 타 시군보다는 5% 상회하는 진도율입니다. 전국적으로 한 70% 이하로 2030년까지 추진되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30% 완성이 된 겁니까? 2030년도까지 가면 30%가 부족하다는 거죠.

예. 70% 정도 됩니다.

70%밖에 완료를 못 하고 30%는 남는다. 국토부에서 지금 논의 중이라는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가 싶었습니다. 13쪽에 보니까 진정서 처리 및 주민 신고 현황 해 가지고 접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많은데 해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다 해결되는 건지 안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해결되었는지, 신고 현황만 있고 처리 건수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저희 민원실에서는 타 부서 각종 민원을 일원 창구로 해서 민원실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에 그 민원을 즉시 이관해 가지고 추진하고 결과를 처리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교통, 주차 위반, 환경 등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 시스템에 다 완료 처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 처리가 다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완료 다 되었다고 하지만 각 부서별로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아마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서에서가 민원이 많은지 저희 의원들이 알고, 또 거기에 어떤 내용이 많은지 다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보면 하나도 징수 안 된 게 네 군데가 있다. 그렇죠. 특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부과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이거는 저희 세무소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이 있다 해서 우리 군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되니까 타인 명의로 명의를 신탁했는 경우입니다. 거짓말로. 요래 됐는데 이 행위자에 대해 가지고 징수하기 위해 재산 조회를 일부 했습니다, 토지나 건물이 있는지.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거는 우리 소관에서는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통합징수팀으로 해 가지고, 금융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등등 이런 걸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통합징수팀으로 이관해 있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정말 보면 그분들이 교묘하게 과징금에 대해서 위법을 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 조치를 도록 해놓고 이렇게 애를 먹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하여 앞으로 강구할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고지를 해 가지고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안 냈을 경우에는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공매하는 수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분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등등 재산은 저희가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 가지고 통합징수팀으로 이관해 가지고 그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해 가지고 과징금에 대한 걸 회수 받고 또 징수하는 대책으로 넘어갑니다. 재산이 전무한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몇 건의 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있죠.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저희 과에는 아직 없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 추진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월성산업단지 등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월성일반산업단지 및 동고령IC 물류단지의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데이터센터 등 물류센터의 유치 활동을 추진하였으나 내수 시장의 부진과 투자 경기 위축 등으로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건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 대응 철저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받아 민원인에게 변상금 부과의 법적인 정당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기업지원센터에서는 공장 등록 애로사항 상담, 휴업 공장 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중부발전 친환경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2025년도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고령군은 4월 4일 경상북도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을 제출했고, 경상북도는 포항, 구미, 경주 등 4개의 지자체가 신청하여 5월 21일 에너지위원회에서 전국에 7개 지역 선정 발표가 있었으며, 경북은 포항이 선정되었고, 6월 중에 2∼3개 지자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2건에 5억 1521만 9000원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추진 중인 용역은 일반산업단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일반산업단지 입주 수요 조사, 고령1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사업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2건,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입니다. 고령 일반산업단지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는 지장목 제거 및 축구 스틸그레이팅 추가 보수 등으로 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쌍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진 보강 공사는 등기구 교체 및 도색 방수 추가 시공으로 4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동고령 일반산업단지 관리공단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장 인건비, 약품비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향사랑답례품선정위원회 1회, 고향사랑 기금운영심의위원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순천·여수 일원에서 고령군 상공협의회 워크숍, 12월에는 대가야문화누리에서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다산면 집중호우에 따른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5월 14일 11차 변론하였으며, 6월 25일에 선고 예정입니다. 다음 개진면 집중호우에 따른 공장에 연접한 비산수로에 막혀 업체에 월류한 피해 등 손해배상은 2024년 1월에 항소하여 11월 14일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다음 성산면 어곡리 공장 신축 허가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 간의 분쟁에 따른 공정 신축 허가 취소 소송은 2023년 3월에 소 제기 후 2024년 8월 22일 원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 개진면 옥산리 공장 신설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은 2024년 22일에 소 제기 후 2025년 6월 18일 1차 변론하였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12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1일반산업단지 환경 조성 사업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5년 8월에 고령1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착공 예정이며, 사업 내용은 산단의 특색을 살린 벽화 설치 및 근로자 쉼터, 노후 산업단지 주도로를 정비하여 근로자 복지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고령군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에 대하여 고령2일반산업단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금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실적입니다. 경북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 지원 등 11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산업단지 지원 현황입니다. 6개 산업단지에 6억 9558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고령1일반산업단지 이면도로 재포장 공사 외 4건, 개진1일반산업단지 3건, 동고령 산업단지 3건, 개진 농공단지 1건, 쌍림농공단지 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동 실적입니다. 일반산단 4개, 농공단지 2개, 총 6개 산업단지에 313개의 업체가 입주 중이며, 종업원 수는 4689명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4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진행 중이며, 월성일반산업단지는 공정률 65%,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열뫼산업단지 공정률은 55%로 20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국일반산업단지는 2024년에 수용재결의 미공탁 실효되어 2025년 6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의 예정이며, 20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고령IC 물류단지는 2024년 3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3년 5월부터 금빛마을 어울림센터 2층에서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공장 설립 등록 상담, 기업 애로사항 상담, 공장 등록 현황 실태 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차 보전 대상 및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도 1차 보전 대상은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 대출 실행분 3%, 2차 보전으로 2022년 하반기 대출 실행분 308억에 대한 이자 보전 2억 1900만 원, 2023년 실행분 735억에 대한 2차 보전 13억 3000만 원, 2024년 상반기 대출 실행분 351억에 대한 2차 보전 1억 5800만 원으로 총 17억 700만 원의 2차 보전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쪽, 지금 동고령IC 물류단지 공정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공령IC 물류단지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70∼80% 되어 가고 있어요? 쿠팡 유치하려고 하다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쿠팡은 유치 못 했습니다. 쿠팡은 국가산업단지 그런 쪽으로 100만 원 미만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대기업은 없고 농자재 물류센터를 하기 위해서 농협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도…….

잘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협하고도 지금 추진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물류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면 실제 군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도 같이 함께 어떤 방법을 연구해서, 중앙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 가지고 길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정을 하더라도 입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초에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 아울렛에서 먼저 지역경제자유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노력을 해 봤으나 유치를 못 했습니다. 성산면 득성리 고령IC 그게 제일 관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 3만 평만 물류기업이 다 입주하면 저희 고령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자재 물류센터나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과감하게, 도소매업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았는데 도소매업도 유치하게 되면 ― 코스트코나 이런 데 ― 그것도 0.05% 지원해 줄 수 있게 과감하게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지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나 또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높아졌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타 지역에 보면 실제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든 금액, 지가 금액을 보조해주는 그런 데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하던데 그런 지역은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 공단만 조성해 놓고 분양이 안 되는 이런 거는 군에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대기업 정도 유치되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주나 그런 곳에서 투자유치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투자유치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시행사에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변경했는데, 투자유치 촉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면 단지가 완료되고 나서 2년 동안 70% 미만 분양되었을 때 그리고 50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할 때 ― 자금을 투자할 때 ―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무방비하게 지원해 주면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은 또 해놨습니다. 또 그럴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좌우지간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여기저기 해결 방법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의회에서도 중앙부처에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군데로.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빛마실 실적을 보니까 18건, 공장등록 및 변경 안내 18건 이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공장 등록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죠?

공장 등록은 2024년도 한 30에서 40건 되었습니다.

금빛마실에서 했는 게?

기업지원센터하고 기업지원담당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비가 2900만 원 나가는데 이거는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인건비가 2300만 원 정도고 운영비가 한 달에, 올해는 금빛마을 사회적협동조합에 월세 정도로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 운영비…….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고, 기업 통계 부분은 성낙철 위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위원들 전체 자료를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성원환 위원님께서 금빛마실 이야기도 하셨는데 작년도에 고령군에 유치된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한 기업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에서 유치한 건 없고 공장 등록은 30에서 40…….

그 정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5페이지에 보니까 각종 용역 사업 해서 9번, 10번, 11번, 12번이 고령군하고 연관된 용역 사업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개를 말씀드릴게요. 질의 한번 드릴게요. 10번에 보면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 해 가지고 전년도 4월 16일에서 4월 29일 해 가지고 13일인데 주말 빼고 나면 9일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 해 가지고 1식 이래 돼 있거든요. 9일 만에 전문가 양성 교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은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한 게 아니고 그중에서 서울에 현대 기업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팩토리 하는 곳에 우리 직원들을 ― 가고자 희망하는 직원들을 ― 데리고 스마트팩토리 공장이 어떤 건지, 인공지능 전문가, 그것을 좀 보라고. 그거는 이런 게 있다고 직원들한테 견학 정도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과천에 한 군데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교육이 아니고 견학이네요. 그렇죠.

견학입니다. 견학하면서 교육하는 겁니다.

아니죠. 견학하고 교육은 다른데.

눈으로 봐야지 이게 교육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걸 보고 와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좀 부족해 갖고, 젊은 직원들은 잘 따라갈 수 있는데.

타이틀은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고 해 놓고 견학으로 돌리면, 이건 제가 보기엔 전혀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양성 교육으로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견학으로 쓰면 저는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은요. 교육이라 해놓고 견학에 쓴다면 목적하고 다른 거거든요.

왕릉 전시관에 가면 고분군 44호 그걸 메타버스 박물관을 구축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버튼을 누르면 그걸 다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거의 박물관 예산이다. 그렇죠.

예. 왕릉 전시관 안에 있습니다.

이게 투자유치과 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그게 미래담당이 있어 갖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돼 있는데 자체 평가 용역 1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는 저희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모든 정보를 민원인에게 알리는 걸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도에 이 법이 시행돼 가지고 민원인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고령에 요양원이 몇 개인지, 3개면 고령에는 노인 인구가 몇 명이니까 수요가 없겠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하는데, 건축 행정이나 새올, 도시계획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다.

설명은 알겠습니다. 돈이 국비 포함입니까? 순수 군비입니까?

순수 군비입니다.

순수 군비 같으면 이 정도는 한 번만 해도. 매년 했다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평가를 좀 못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김천에서 제일 좋은 우수등급을 받아서 김천이 한 업체에 올해 용역을 줬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좀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2번에 생성형 AI 디지털 빅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방안 연구 용역인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성형 AI 디지털 빅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 용역은 고령군의 현황을 분석하고 AI 도입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AI 공모사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 위주로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뽑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럴 때 참고하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입니다. 평소 인구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2단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 중 평생교육, 주민자치센터 교육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타 부서와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드론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2024년도부터 농협과 계약을 통해 감자, 마늘, 양파 등 농작물 방제 활동을 운영 중이며, 국가공인 드론 전문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천 구역 내 허가를 득하였고, 대기실, 화장실 등 필수 시설 설치를 검토 준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은 40건에 30억 8100만 원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기반조성공사,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및 수립 용역과 개별 사업에 따른 전기, 소방, 건설,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4건에 5억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좌학리 스마트팜 조성 공사 사업비 증가 부분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추가 공사 등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3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 공사비는 한전과 협의 후 전기 인입 위치를 변경하고 농가별 부하분리를 추가하면서 시공 물량이 증가하여 73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고령팜 실습농장 기반 조성 공사는 모듈 공사, 기초 공사 및 오수관, 상수관의 물량 증가로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문화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 1개 단체에 4억 8256만 2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4건에 191억 30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직영시설입니다. 고령군 청년행복 임대주택 등 4개소에 대해 군에서 행정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시설은 대가야 다래원 등 2개소로 시설물 사용수익 공개입찰을 통하여 임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관리 위탁입니다. 덕곡면 예마을 활성화센터 등 12건으로 농업 개발 업무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1단계 하드웨어 사업 준공 후 민간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50억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사무소 이전 연계 사업으로 온가족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행정복합센터, 군민 독서실,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으로 복합화를 구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중으로 6월 중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운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문화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현재 경상북도 시행 계획 승인 중으로 맨발 걷기 등 다목적 어울림마당, 쉼터 및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건축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성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성산면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현재 건축과에서 실시설계 중이며, 면사무소 복합화 사업과 연계하여 면민 평생교육 심화 및 생애주기 건강 관리 등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2단계 사업으로 덕곡, 개진, 우곡에 3년간 각 20억 원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도농 교류 활성화,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등으로 2025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총 70억 원의 예산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하드웨어사업인 고령팜 실습농장 조성 사업은 7평 규모의 모듈 주택 14동을 38억 2000만 원으로 우곡면 포리지구에 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신활력플러스 소프트웨어사업으로 2021년부터 5년간 27억 7000만 원 예산으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에 민간 조직인 액션 그룹을 발굴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시키며 액션그룹이 기획한 사업에 대해 기초 심화, 고도화 사업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3억씩 4년간 11억 5700만 원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사업으로 2024년 사업으로 가족행복과에 원어민 영어교실 평생교육 사업, 문화원 풍물단 운영 활성화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추진 현황은 2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928명을 전입 유도하였습니다. 인구 증가 시책 추진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군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내실 있는 인구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지역 일자리 추진 실적입니다. 각 부서에서, 실·과·소에서 134개 사업에 일자리 3635명에게 32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은 대가야씨네누리협동조합 1개 업체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443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은 농산물가공센터 등 7개 사업에 예산 199억 3800만 원으로 105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실적은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인구직 매칭 취업 컨설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하여 10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또한 밀키트 개발 등 청년창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1쪽에요. 사전에 설명은 있었지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고 해서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변경 내역은 5000만 원 이상 4건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학리 스마트팜 조성 공사는, 이게 2000평 정도 되는 두 동으로 한 4000평 정도 되는 유리 온실 공사입니다. 공사비가 한 44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가장 많이 변경된 거는 당초 시설에 없었던 내부 레일 설치가 가장 크게 추가되었고, 그다음 스마트팜 전체를 제어하는 컨트롤 판넬 설치, 그다음에 개폐기, 유동팬 등 온실 환경 제어에 쓰이는 전선 등의 물량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 시설은 공사 시작할 때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열 설비라든지 콘센트 물량 증가, 회로 변경, 그다음 전입 인입 위치 변경에 대한 농가별로 부하분리에 따른 시공 물량이 증가한 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 장, 나눔센터 제작소 인테리어 공사는 운영하는 우곡주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명을 레일조명으로 변경하고, 그다음 마감재 변경하고, 콘센트 수량이라든지 벽체 도장 마감 변경이 주민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변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 고령팜 실습농장 이 내용은 보면 사업 구간에 종점부하고 접합부에 콘크리트 깨기 물량이 좀 많이 증가했고, 제일 큰 게 모듈 주택 밑에 기반부에 있는 기초 공사하는 게 가장 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에 증액이 발생하는 게 사전에 어떤 자료라든지 설계라든지 부족한 데서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최소한의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당초 설계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2쪽 대가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2026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때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인구정책실에서 하는 온가족복지센터 조성입니다. 22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22페이지.

쉽게 얘기하면 읍사무소 전체를 하는데 인구정책실에서 소멸기금으로, 일부분 한 150억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기본 계획을 협의 중에 있는데 가장 빠른 시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거는 일단 해 놓고 읍사무소, 공사 시작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 잘하셔 가지고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수면에 기초생활, 다음 장이죠. 2번, 3번 운수면하고 성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농촌협약 1단계 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은 2025년도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부터 4년간.

보니까 1단계로 끝나고 2단계가 있습니까?

농촌구조화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1단계가 끝난 다산하고 그다음 쌍림도 있고, 지금 이거는 성산하고…… 운수하고 성산은 1단계를 하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2단계를. 여기 끝난 데는, 1단계하고 2단계 끝난 데는 농촌구조화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억짜리 들여서 농촌 전체 구조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2단계 사업이 있는 부서에는, 읍하고 덕곡, 개진, 우곡면, 이런 2단계 사업 중에 있는 데는 구조화 시행 계획하고 이어 가지고 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소프트웨어 요구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올해 끝나면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추가적으로 공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소프트웨어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이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했는데 계속 가능하겠다 그렇죠.

예. 올해까지인데 혹시 약간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내년에 시행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는 용역을 추진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부서가 인구정책실입니다. 인구정책실인데 고령군 인구가 3만이 현재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있는데,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지만 이 부분을 유지 또는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구정책실의 사업이 적절한지 안 그럼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실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려운 질의인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인구 정책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정주권이나 이런 걸 하고 편의시설을 조성해 가지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그런 게 한 개 있고, 그다음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리고 하는 어떤 지원 시책을 조례에 반영해 가지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생활인구, 우리 과에서 하는 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인구 유입이 쉽지도 않고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적절한지 이런 상황들은, 상황들이 좀 복잡하고 시책들도 많고 그다음에 효과도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 그런 기간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적정성 파악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떤 정책이든 간에 종합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책들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3만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경상북도 시군별로 인구 감소율을 한번 봐 보면 가장 적다,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정책 판단 기준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고. 그렇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실·과에서 인구 정책에 있어 가지고 가장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이, 실장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잘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왜냐하면 당사자잖아요. 과장님이 먼저 시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은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을 해야지만이 우리 고령 인구가 장기적으로는 줄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 고민 많이 하시고 또 다른 데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9페이지에 보면 용역 추진 현황이 있지요.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1쪽, 관리 위탁. 이거 평가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시행령이나 거기 보면 재위탁이나 위탁할 때는 수행 실적이나 관리 능력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지침이나 이런 거 보면 당초 농산어촌 사업을 할 때는 예비 계획 수립할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다음 공모사업 선정 시에도 주민들이 직접 가 가지고, 군하고 같이 중앙에 가서 발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법인으로서 법인 운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고, 또 단체나 마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설사 있더라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맞춰 가지고 수행 실적이나 능력을 평가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잘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평가를 안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돈이 되는 거는 사용수익 허가를 주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되지 않는 건물이라든지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보면 다문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집행 잔액이 없는데, 없는 게 맞습니까?

왜 그런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줍니다. 경상 위탁을 주기 때문에 일단 돈을 전부 다 거기로 다 넘겨줍니다. 넘겨주고 나중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도비 반납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2400만 원 하고 나머지 것은 반납 안 했습니까?

2024년 연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반납 안 됐어요? 매칭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올 초에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잔액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어디, 13페이지……

13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거 말씀하시죠.

예.

그거는 12월 연말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위탁을 준 금액으로 했고, 보조금 반납은 올해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못 했습니다.

이 책자는 언제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기준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돼 있다고요?

예. 자료를 전부 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내년에 다시 작성해서 잔액 반납한 거 올라온단 말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왔으면 결산을 당연히 해야죠. 해서 올려야 되지. 지금은 잔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위탁, 민간 기관에 위탁 준 거는 전부 다 집행한 걸로 하고, 사후에 정산하기 때문에 기준이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올해 못 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12월 말로 정산이 되잖아요.

정산해 가지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12월 말에 정산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정산, 출납폐쇄 후 한 달 이내에 되기 때문에 최소한 연초에 돼야 파악이 됩니다.

이 사업비로 보조금은, 어떻든 간 저희들도 3회 추경이나 정리 추경에 거의 사업비는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보조금은 달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간이 조금 달라서 그런 거지 반납은 됩니다. 여기에 안 나타난 것뿐입니다.

왜 안 올리냐고 내가 묻잖아요. 올리면 안 되는 겁니까? 날짜가 뭐…… 12월 말로 정산이 돼야 되는 건데.

12월에 정산됐는데 12월에 우리가 자료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게 정산이 12월 말까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12월에…….

그렇다면 실장님 자료가 올라온 게, 지금은 6월 달입니다. 근데 자료 누락으로 금액을 이야기하셔야 되지 그거 정산 잘못했다. 집행부에서 어떻든 간에 잘못 낸 거잖아요.

잘못된 게 아니고예. 시스템상으로 그렇단 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이런 경우는 몇 월 말로, 5월 말 기준으로 적어 달라고 하면 잔액 집행이 정리가 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 말로 아니고 이 건만도 아니고 다른 건도 많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실·과에서도.

기준을 12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완이나 그런 걸, 집행 자료는 올해 3월 달을 기준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자료가 집행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라든가 기타에 적어놨든가 뭔가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은 이 자료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압니까?

딴 자료도 좀 그렇습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모든 걸.

이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꿔야 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작년 걸 행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결산된 내역을 우리가 행감에서 할 수 있도록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구 현안 사업에 대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천년건축 시범 마을하고 청년농촌 보금자리 사업. 다산 벌지리에. 두 개 하면 전체 사업이 140억입니까?

예. 140억입니다.

이거 3개의 부서에, 인구정책실에서 하는 게 3개의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과입니까? 숙지는 하고 계셔야죠.

천년건축 시범 조성 사업하고 청년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인구정책실에서 하고요. 벌지에. 청년복합귀농타운이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건 사업비가 얼마래요?

그게 사업비가 50억입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70억입니다.

70억. 260억입니까?

전부 다 합하면 260억 정도 됩니다.

260억인데, 2027년도에 완공이죠. 그죠?

예. 계획은 2027년도에 완공이 돼 있습니다.

김광호 과장도 2027년도 완공이…… 실장님, 정년 언제입니까?

조금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27년도에 완공이다 그렇죠. 3개 부서고, 사업 전체가. 협의해서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나중에 사업 전체에, 한 부서에서 들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부서 저 부서 모여서 의논해야 될 것 같은 그거더라고. 내가 왜 묻냐하면 2027년도에 완공인데 실장님 정년퇴직하고 계실는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고요. 이게 큰 사업인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초에 했다고 하는데.

이게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공정률 내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청년복합귀농타운은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천년건축 시범마을에 진입도로 그거 하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일자리 연계형 사업이라든지 농촌보금자리 사업은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 전체 완공했을 때 인구 유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주택 수로 보면은 70호입니다.

70%. 3개 부서에서 다 합쳐서 70호.

예. 70호입니다. 70호여서 한 200명 이상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청년 인구 위주로 유입될 것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인구 증가와 활력과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구인데 3개 부서가 하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물어도 내 머릿속에서 매칭이 잘 안되더라고요. 실장님, 잘하셔 가지고 2027년도인데, 퇴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인구정책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마. 지역경제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실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지역경제실 정원 21명에 현원 20명입니다. 3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대가야시장 광장 입구 안내표지판 정비 관련, 2024년 7월 시장 안내표지판 현장 점검 실시 후 노후 안내 표지판 24개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 활성화 관련 현재 2025년 신규 가입자 사은품 지급 이벤트를 통해 신규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복택시 확대 방안 검토 관련해서는 과도한 사용으로 이용 횟수 조절하였고, 추후 행복택시 운행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 마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관내 관광버스를 이용한 군정 홍보 방안 검토와 관련해서는 2025년 1월부터 관내 관광버스 14대에 대하여 차량 랩핑 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5건에 용역비 42억 3906만 원으로 완료가 34건, 추진 중은 1건입니다. 진행 중인 용역은 31번째 군 관리 계획 용도지역 변경 용역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3건에 사업비는 당초 4억 3600만 원에서 4억 5020만 원으로 142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통시장 청년창업 공간 내부 리모델링 공사 외 2건 모두 사업 물량 증가 및 보험료 정산 감액으로 공사 금액이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12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4건의 보조금 708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령 대가야 시장에 전통시장 청년 창업공간 홍보 행사를 위해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령 상가 번영회에 상가 축제를 위해 5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고령군지회에 교통안전캠페인 홍보용품 및 장비 구입을 위해 8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림딸기 정보화마을에 쇼핑몰과 캠핑장 운영을 위한 관리자 인건비와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해 2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4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50명이며, 회의 개최 수는 2회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 1회, 고령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1회 개최하였습니다. 14페이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청년 창업공간 개장식 기념 행사 개최를 위해 9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 사용료 수입, 이자 수입으로 부과액과 징수액이 2628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환수금, 기타 수입으로 부과액 7억 6434만 9000원, 징수액 5억 8476만 4000원, 체납액은 1억 7960만 3000원입니다. 16페이지,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차량 의무보험 지연이나 미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번호판 영치, 체납 차량 압류 등 징수 활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주유소 영업 정지 처분 취소 2건으로 판결 선고 및 조정 권고 수용으로 소송 2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8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5건의 공모사업 중 4건은 사업 완료, 1건은 사업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으로 3억 원의 예산으로 스마트버스 쉼터 2개소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총 7개의 공유재산에 직영 형태로 운영 중이며 운영비로 753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대가야 전통시장 지원 실적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 2800만 원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 1억 원,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26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800만 원으로 합계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 고령사랑상품권 판매 실적입니다. 2024년에 일반 상품권 125억, 정책 상품권 35억으로 총 160억 판매하였습니다. 22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 운송 재정 지원 군비로 20억 4600만 원, 버스요금인하 손실보상금 2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보조사업비 4억 100만 원,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보조사업비 1억 900만 원, 합계 25억 7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고령 시외버스터미널 도비보조사업 3000만 원과 군비 2억, 합계 2억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동차 운수 사업 현황 및 지원,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운수 사업 현황은 농어촌 버스 1개 업체, 택시는 개인 27대, 법인 13대의 면허 대수가 있으며, 화물 694대 유가 보조금 지원, 전세버스는 가야고속관광과 새천년관광이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승강장 무정차 등으로 과태료 2건 16만 원,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유가보조금 환수 등 30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과태료 1억 9000여만 원 부과를 하여 1억 48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25페이지, 대가야행복택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적입니다. 대가야행복택시는 22개 마을 월 20회로 운영하여 4억 51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5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이용은 3727건입니다. 26페이지,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실적입니다. 상가시설 개선 사업은 6개 업체에 4700만 원, 새바람 체인지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8개 업체에 77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124개 업체에 4억 원으로 3건에 대하여 총 5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 2024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내역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자동차 분야 가입자 27명 중 주행 거리를 감축한 10명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총 74만 원 지급되었으며, 에너지 분야에는 가입자 1365명 중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한 926명에게 총 1383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27페이지, 택시 광고료 세부 집행 자료입니다. 택시 광고는 관내 개인택시 27대, 고령 법인택시 10대에 광고하고 있으며, 관외에는 고령향후회 29대, 다온택시 32대에 광고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고령군에 주소를 옮긴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다온택시 기사들도 주소를 옮기도록 꾸준히 독촉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경북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업체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체는 총 124개로 그중 폐업한 업체는 9개입니다. 보증 규모는 예산의 4억 원의 10배수인 40억 원입니다. 34페이지, 전산·통신 관련 업체 계약 세부 내역입니다. 유지보수 계약은 주로 프로그램 및 기기의 개발사 또는 납품사와 계약 체결하고 있으며, 관내 관련 면허와 기술 지원 인력을 보유한 업체가 있을 경우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산면 행정복합타운에서부터 다산초등학교 구간까지 전선지중화 사업은 현재 전주와 연결된 전기 통신선을 매립하는 포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설이 끝나는 대로 전주를 철거하고 9월 중 도로 포장을 실시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택시 총량제 산정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9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니까 저희 관내에는 총 택시가 지금 40대 있습니다. 40대 있는데 적정 업체가 25대 정도로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25대. 지금은 몇 대라고요?

40대 있습니다. 등록 대수가 40대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천원택시 그것 때문에 줄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실장님께서 운영 단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복택시 취지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오지에 있는 사람들 행복택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뜻으로 좋았는데, 사실 저희 고령군의 인구라든지 방문객 수를 감안한다고 하면 택시 40대는 좀 많은 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적정하게 감축을 해야 되는데 행복택시 시행되고 난 뒤부터는 오히려 수익이 증가되니까 오히려 감차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에 향후에 저희들이 진행한 사업대로 해 가지고 버스 공영제라든지 이런 걸 시행한다면 오지 마을까지 버스가 다 들어갈 수 있게 되면 행복택시는 거의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수익이 줄어들어서 감차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택시 업체에서도 감차 조건으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의 돈을, 말로는 전국 최고 수준까지 지원해 주면 우리도 감차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 내년부터는 예산을 수립해서 감차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7월 1일부터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청년몰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가 있는데, 청년몰 1개 업체당 사용료는 얼마 받고, 1개 업체당 수익은 얼마 되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부과하는 거는 청년몰이 작년 7월 달부터 오픈을 했는데 월세는 한 개당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180만 원 정도 부과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무료로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들 수익은…….

수익은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청년몰에. 조사를 하니까 일단 업체별로 조금씩 다른데, 월 매출이 시장브런치는 한 800만 원, 갈돈 한 1000만 원, 그리고 코메야가 한 700만 원. 월 매출입니다. 희한한 제과점이 오프라인만 200만 원, 온라인 합치면 좀 돈이 더 됩니다. 온라인은 좀 집계를 내 봐야 되는데. 주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주 큰 히트라기보다도 적정하게 현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실장님, 앞으로 점포를 살 계획이잖아요.

예.

우리 군에서는 업체 들어오는 걸 조정을 합니까?

예예. 저희들 메뉴라든지 이런 게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준비에 있습니다.

그런 점포를 청년한데 밀어줘서 예를 들어서 주소나 우리 군이 혜택 보는 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년몰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원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이 안에, 옛날에 양곡상회라든지 야채 파는 데 이런 데가 거의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제기능을 못 합니다. 물론 온라인 판매 때문에 지금 그런 게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사실 전통시장은 거의 노점상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점상을 유도해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노점상도 배치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계속 전통시장 세트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몰을 안에서, 지금 현재 생선가게나 건어물가게 이런 거는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몰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상설화로, 전통시장도 상설화로 가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청년몰이 들어오면 물론 청년 인구 유입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색적인 먹거리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관광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에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외지에서 사람이 얼마큼 오느냐. 한 번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오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는 외부 사람 좀 온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청년몰에 지금 현재 입주된 메뉴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동안 잘 안 하던 겁니다. 물론 돈가스 같은 경우는 하지만 파스타라든지 또 일식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코메야 같은 메뉴는 지역에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는 약간 반응이 좋고 지금 매출 되는 것도 어르신들보다는 주로 젊은 사람이 많이 가고. 그래서 외부 관광객들도 오면, 물론 지역에 소고기국밥, 돼지국밥 잘하는 음식이 있지만 그래도 이색적인 먹거리가 있구나, 그래서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말에라도 외부에서 와서 거기에 많이 들르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한테.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대가야역에 운수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령에서 화원까지 희들 공영화 해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재정을 감소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정 지원 말입니까?

예.

물론 매년 저희들이 운수업체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손실금을 보상해 주고 있는데, 대구 가는 차가 7대 정도가 없어지고 기사들도 줄어들고 그러면 재정이 좀, 대가야역에 주는 지원이 안 줄어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대가야역의 수입을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11억 정도 버스 요금을 받는데 거기에서 한 8억 정도가 대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대구 나가서 대구 사람들이 서문시장까지, 그 이용 요금이 한 8억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 가지고 다 보태서 11억 가지고 기사들 월급도 주고, 거기에 대해 모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이게 없어지면 수금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기사들도 줄어들고 버스 운영 횟수도 줄어들고 하니까 하는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 하면.

경북에, 도에 보면 차비도 공짜인 이런 데도 많고, 공영화 해서 직접 운영하는 건 맞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결정은 내리지는 않았지만 용역을 줘서 직영을 하면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산출하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산출했을 때 기사들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차량…… 차량 구입비는 별도로 보겠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별도로 봤을 때 1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전 군민 무료입니다. 무료로 했을 때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는 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해 가지고 한번…….

지금 같으면 수익금하고 우리가 대가야역에 주는 게 한 30억 정도 주죠?

26억. 예, 3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30억 드니깐. 다른 시군에는 사실 지금 공짜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공약을 실시해도 안 괜찮겠나 이렇게 보는데 ……. 24쪽에 보면 농촌 버스 승강장 무정차나 이런 게 건수가 2건이 있어서 벌금을 부과한 게 있는데 이거는 누가 신고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버스 승강장에 대기하고 있는데 차가 안 서고 그냥 지나가서 그분이 저희들한테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있는 CCTV를 확인해서 기사가 누군지 이래 가지고 부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민원이나 이런 거는 많이 안 들어옵니까?

옛날에 제가 지역경제실 오기 전에는 기사들이 불친절하고 빨리 몰고, 차량이 천천히 안 가고 노인들도 타고 있는데 과속을 하고, 그런 불편은 좀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일단 공영하기 전까지는 실장님, 주민들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정현원에 지금 1명이 모자란다. 그렇죠.

예예.

교통행정팀 보면 업무가 아주 과다한 거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한 명 모자라는데 실장님 능력으로 받아 오셔야 되지.

제가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필 결원이 교통계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또 총무과에 부탁을 했는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 육아휴직하고 휴직자가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한 두세 명씩 결원이 있다 해 가지고, 7월 정기인사에는 꼭 보완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교통행정팀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결원이 있으면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고령택시하고 다온택시하고 한 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표는 같은데 고령법인택시는 고령에 있는 택시고 다온은 대구에 있는 택시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업주는 같죠.

예.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죄송합니다만 하나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진척 사항.

주차장.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하니까 또 거기서 유구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정밀하라 해 가지고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6월 말에 끝난답니다. 그러면 저희들 바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6월 말까지 가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24쪽에, 앞서 질의한 게 있지만 버스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다녀 보니까 버스 난폭 운전 또 과속 이런 부분 사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고돼 가지고 처벌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선탑 버스를 이용하신 분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순간 어떻게 할 줄 몰라 가지고, 브레이크 잡아 가지고 버스 안에서 막 뒹군 적도 있고 상당히 위험한 적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계속 방치를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분명히 법에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지고 신고를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하는 동안에 주민들이 만약에 과속이라든지 난폭 운전으로 불편을 겪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어디에 신고할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일 쉬운 이장님한테라도 이야기해 주면 어떤 버스를 타고 아침에 몇 시에 왔는데 난폭 한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수합해 가지고 버스 업체 기사들 교육 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이 아니고 법에 보니까 500만 원까지 과태료 있고 벌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걸 행정적으로 사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한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심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필히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난폭 운전을 안 합니다. 안 그러면 해도 괜찮은데 하고 계속하거든요. 지금까지 이게 하루이틀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실장님, 화면 좀 봐주실랍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연조리 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차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출입문이 적어서 지금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보시지는 않았죠?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다.

개선할 마음은 없습니까? 개선해 주십시오.

하라고 했는데 학교 정문에서 얼마 이상 떨어져야 된다 해 가지고 저쪽으로, 뒤쪽으로 저렇게 밀었는데 학교하고 좀 더 협의를 해 보든지, 이쪽으로 밑에 좀 더, 요 한 칸이라도 좀 더…….

한 칸이라도 뚫어야 되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거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실장님, 버스 정류장에 차단기 철거하는 거 아니에요?

차단기는 철거하기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그대로 되어 있던데요.

여기 세워놓은 거는 버스터미널 대표가 차단기를 저 뒤로 물리라 해서, 저희가 철거하라 하니까 자기도 설치비가 있고 또 요금 업체하고 계약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대구에, 다른 데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때 이전하겠다. 조금 봐달라. 이번에 저희들이 옆으로 통로를 내서 무료 주차장을 만드니까 그때까지만, 철거는 하겠는데 좀 기다려 달라 해서 일단 세워놨기는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그게 들어가면 또 그 자리로 빠져나오기도 합니까?

버스만 들어갑니다. 버스는 또 못 나옵니다.

버스는 못 나옵니까?

예, 버스만 들어갑니다.

철거 약속대로 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