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경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도해양문화복합플랫폼사업과 관련하여 그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공정한 사업 추진과 주민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은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지역을 이끄는 핵심이자 서구를 찾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기억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송도의 100년 송도해양문화복합플랫폼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공공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의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의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러한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2023년 1월 다수의 언론보도에서는 송도해양문화복합플랫폼이 2024년 9월에 착공되어 2025년 상반기 준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보다 늦어진 시점인 올해 1월이 되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당초 계획보다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일정 변경이나 주민 대상 안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공사의 시점이 해수욕장 개장 시기와 겹쳤다는 점입니다. 송도해수욕장은 매년 여름 수많은 시민들과 관광객이 찾는 부산의 대표 여름 명소입니다. 이런 시기에 대규모 공공시설 공사가 진행되면 관광객 동선과 공사구역이 충돌하고 주변 상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객들의 불편은 물론 인근 상인들의 매출 감소, 지역 이미지 훼손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제로 착공된 지금, 주민들의 불편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행정의 준비 부족과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사가 불가피했다면 최소한 주민 설명회 등 사전 협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공사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마땅합니다. 첫째, 지연된 착공 시점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정이 늦어졌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 변경사항이 주민들과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행정의 신뢰는 투명한 정보 공유에서 비롯됩니다. 대규모 사업의 일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했던 점은 행정절차의 기본을 간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둘째, 공사 현장의 환경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은 천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명소로 바다와 모래, 공기가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분진이 해변 모래와 섞이게 되면 해수욕을 즐기러 온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와 고령자가 많이 찾는 장소인 만큼 분진 관리와 주변 정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책임이 뒤따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전략적 자원입니다. 그러한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그 목적과 효과, 수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역의 인구 유입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시설을 새로 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의 전체적인 설계와 운영, 계획, 이후 관리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민되어야 하며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준비가 과연 충분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 넷째,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한 보완책이 시급합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이상 이번 여름 성수기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공사장 주변에 더위 쉼터와 화장실, 임시 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공사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막 설치, 분진 저감을 위한 살수 차량 운영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비 없이 공사만 진행된다면 올해 송도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불편한 해변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송도 브랜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다섯째, 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송도해양문화플랫폼, 단지 건물 하나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 서구의 해양관광 정책을 대표하는 중장기적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설계부터 운영 방식까지 지역사회와의 협의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 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후 해명이나 사과보다는 사전 예방과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행정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 대한 대응이 진정한 행정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송도해양문화복합플랫폼 사업은 서구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사업입니다. 행정의 실무 하나하나,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결정 그 하나하나가 서구의 이미지, 주민의 신뢰 그리고 관광객들의 만족도에 직결됩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손끝에서 서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 말은 단지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송도를 방문하고 누군가는 이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여름을 찾는 이들에게 불편함보다는 감동을, 실망보다는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서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송도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