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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효린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김효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시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헌

이재헌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규정에 따른 위원장과 간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회부안건 보고입니다. 2025년 5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지난 6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이재헌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김오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장직무대행

김효린위원께서 김오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위원장에 김오성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숙 위원장직무대행, 김오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오성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맡겨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4년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편성하고 집행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의회 결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안재철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오성위원장

권경숙위원께서 안재철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안재철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중 간사에 안재철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해당 부서장께 먼저 질의답변하고, 이어서 도시관광위원회 소관 관광경제국, 도시국, 보건소 해당 부서장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지숙 회계정보과장 나오셔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최지숙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최지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중구의회에서 위촉한 김오성의원님, 노재희 공인회계사님, 김명현 세무사님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35쪽, 제1장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10억2,554만8,500원을 포함하여 4,183억8,464만8,500원으로 수납액은 4,337억79만7,504원이고 지출액은 3,458억9,833만4,468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78억246만3,036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285억6,557만7,800원, 사고이월 73억1,049만9,980원, 계속비 이월 138억4,551만990원, 국ㆍ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 46억2,647만9,007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4억5,439만5,259원입니다. 일반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4,177억6,764만8,500원이고 수납액은 4,330억8,004만6,017원이고 지출액은 3,454억6,287만3,95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876억1,717만2,06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명시이월 285억6,557만7,800원, 사고이월 73억1,049만9,980원, 계속비 이월 138억4,551만990원, 국ㆍ시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44억6,697만827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4억2,861만2,47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6억1,700만원으로 수납액은 6억2,075만1,487원이고 지출액은 4억3,546만518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억8,529만96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실제반납금 1억5,950만8,28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78만2,789원입니다. 다음은 38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83억8,464만8,5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54억9,067만5,233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337억79만7,504원입니다. 전년 대비 45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으로 1,814억원 41.8%입니다. 41쪽,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83억8,464만8,500원, 지출액은 3,458억9,833만4,468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98억158만8,770원, 집행잔액은 178억3,155만4,765원입니다. 전년 대비 408억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비중이 높은 것은 사회복지 분야 1,747억원으로 50.5%입니다. 제2장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5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77억6,764만8,500원, 징수결정액은 4,448억6,992만5,233원, 실제 수납액은 4,337억79만7,504원입니다. 목별, 부서별 내역은 57〜148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177억6,764만8,500원, 지출액은 3,454억6,287만3,95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98억158만8,770원, 집행잔액은 178억952만3,463원입니다. 목별, 부서별 내역은 156〜304쪽까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제3장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억2,075만1,487원, 세출결산 총액은 4억3,546만518원입니다. 329쪽, 제4장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내역입니다. 329쪽,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7건에 4,121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없습니다. 335쪽, 제5장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8억8,058만6천원으로 행정지원과 지방의원선거수행사업과 관광과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화재손실보상금으로 3억25만8,817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하수특별회계 40만원이며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341쪽, 제6장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345쪽,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4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753억5,199만7,789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32억6,507만917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89억9,596만4,82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96억2,110만3,886원입니다. 기금별 세부내역은 결산서 346〜37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491쪽까지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인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작성ㆍ공시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 자료로서 총괄 설명,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결산검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385쪽, 제1장 재무제표 총괄설명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6〜405쪽까지는 재정상태표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 재정상태를 나타내며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총자산은 9,284억2,000만1,807원으로 전년도 9,174억2,442만4,420원 대비 109억9,557만7,387원 증가하였습니다. 396쪽 유동자산이 2,639억4,329만9,825원, 투자자산이 22억3,207만3,080원, 398쪽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반 유형자산이 919억4,242만8,011원, 400쪽 공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주민 편의시설이 2,222억3,545만1,689원, 402쪽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이 3,463억9,481만1,999원이고 기타 비유동자산이 16억7,262만7,203원입니다. 404쪽, 총부채는 158억7,309만8,071원으로 전년도 대비 27억4,784만2,688원 감소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포함한 유동부채 56억3,211만9,656원과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 기타 비유동부채가 102억4,097만8,425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9,125억4,690만3,736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입니다. 406〜413쪽은 재정운영표입니다. 회계기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인 수입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입니다.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 순원가 1,233억8,664만2,991원에서 수입 1,510억153만1,026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276억1,488만8,035원입니다. 417쪽,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부터 482쪽, 부속명세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쪽 재무제표 첨부서류입니다. 485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 중인 채권은 보증금 채권 등 2종에 22억2,497만3,080원이며 41쪽,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제표는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으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금 위주의 세입ㆍ세출 결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까지는 결산검사 개요 및 분석으로 앞서 드린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전년도 사고이월액에 대한 불용액 방지입니다. 2개 부서에 해당하며 사고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예산 편성부터 사후관리까지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20쪽 두 번째, 사업 성과 달성을 위한 목표설정 및 홍보 독려입니다. 성과보고서상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자활근로사업의 성과목표 설정 및 효과적인 홍보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21쪽 세 번째, 차량 관련 과태료 미수납액 및 고액다수 건 체납자 관리 철저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해당하는 고액체납자가 많으므로 체납금액을 회수하고 미수납액을 줄이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율 하락에 따른 대책 마련입니다. 2024년부터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기분 고지서 발송 시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하여 납부시스템까지 연계하고 있으며, 체납 및 자동차 영치ㆍ압류 예고도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5쪽 두 번째, 이월액 최소화 운영 권고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의 비율이 증가하여 이월사업이 있는 부서에 권고하여 2024년 이월사업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이월액을 최소한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최지숙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김성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문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입니다. 2025년 5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9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근거법령, 결산현황,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 결산액은 4,337억100만원으로 전년도 3,881억4,800만원 대비 455억5,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 결산액은 3,458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3,051억4,800만원 대비 407억5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지방세수입 46억8,200만원, 세외수입 16억7,700만원, 보조금 190억2,8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34억8,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102억500만원, 지방교부세 31억1,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1,746억6,400만원, 기타 679억9천만원, 일반공공행정 350억8천만원 등이며,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1,596억2,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32억6,500만원, 사용액은 289억9,600만원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96.24%로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0.63% 하락하여 원인 분석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이월액은 약 498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9%이며 이월액의 비율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이월액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합니다. 2024년도 예산 집행액은 3,454억6,300만원으로 집행비율은 82.7%입니다. 2022년 84.2%, 2021년 86.4%에 비해 집행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서의 검토결과, 앞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세입ㆍ세출, 이월금, 예비비 지출,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는 적절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김성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과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지원과, 혁신사업홍보과, 안전총괄과, 회계정보과 부서장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기획조정실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획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결산 때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334억 정도 됩니다.

김효린위원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은 연말 오기 전부터 이루어지는데요. 그 말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에 본예산을 미리 편성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순세계잉여금을 대략 예상해서 세입 편성에 반영된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는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선 반영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25% 정도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이번에 저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봤더니 한 20% 정도로 확인됐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선 반영이 되면 나중에 결산액을 초과해서 감액 추경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20%에서 30% 사이로 잡는 걸 권장하는데 우리 구는 그래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 집행률을 만들 수는 없지만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1.4% 낮고 잉여금의 경우 2023년 이후로 증가 추세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잉여금이 2023년 이후로 증가했다는 것은 세입보다 세출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대비해서 지출 통제 노력이 반영된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한데 지속적으로 잉여금이 늘어난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선은 당연히 순세계잉여금이 낮게 나오도록 세입이 추계가 잘 되고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는 게 가장 적정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계속 노력 중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조금 감소한 입장이기는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규모 투자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과도한 세출예산에 대한 약간의 조절과 제재로 적정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린위원

문제점이 세입에 비해서 세출 비율이 만약에 낮으면 예산은 더 들어오는데 덜 쓴다는 것도 사실 의미를 하거든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 조금 대규모 사업이 있다 보니까 세입 대비 세출이 조금 낮아 보이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효린위원

그래서 또 그렇게 돼버리면 구민들에게 제공될 서비스가 예산만큼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잉여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돈이 쌓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집행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사업성 외에 실효성 없이 계획된다는 신호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도 지적이 많이 되었고, 지적 안에 사업 실효성이나 계획성 부족 등을 저희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남기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꼼꼼하게 계획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김효린위원 질의에 내가 첨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경우 결론은 재정운영전략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그게 필요하고요. 그걸 해서 순세계잉여금 줄이는 데 노력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걸 표방하는 기준이고 지표니까. 이상입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린위원

혹시 우리 구의 전체 예산 중에 시설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자세한 자료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효린위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24년도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뭔가 기능보다는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설비 예산을 봤는데 2024년도에 168억 정도 잡은 걸 보니까 비율이 5% 정도 되더라고요. 5.02% 정도 되고, 동구나 남구나 수성구, 달서구 그쪽에 비해서는 높은 편에 해당해요. 그리고 달성군은 사실 재정이 좋다고 보는데 시설투자가 많은 지역에 보니까 우리 구보다는 훨씬 높기는 합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뭔가 기능이 없는 건물이 계속 지어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고, 어떤 사업이 안에 시행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껍데기보다는 안에 내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구는 사실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 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드웨어를, 시설을 계속해서 늘려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를 부수고 다시 짓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문화, 유산들을 그냥 리뉴얼 하는 게, 재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시설분은 좀 줄여주시고,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을 훨씬 강화시키면 아마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2025년도부터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당분간은 워낙 대규모 투자시설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 비율이 갑자기 줄 수는 없는데 계획된 부분은 잘 진행되도록 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시설 운영에 반영되도록 각 부서에 잘 전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지금 시설을 계속 짓고 있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일단 하드웨어를, 시설들을 짓고 보자는 식 같아요. 예를 들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물론 내부의 계획을 하기는 했었지만 한 번 정도 저희 의회에서 동의안이 거절됐던 사례도 있거든요. 의회에서 거부되었던 이유가 안에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생활문화센터를 짓기는 했는데 건물 안에 세세하게 방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클래스를 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 없이 건물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 짓고 나서 하드웨어에 뭐를 담을 건지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할지를 먼저 계획하시고 하드웨어, 시설을 디자인하는 데 고민을 해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할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50페이지요. 직원 취미동호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직원 취미동호회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등산, 탁구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역사를 가지고 잘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또 요즘은 신규로 창설해서 하고 있는 클럽도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거에 대해 나중에 좀 주시고요. 동호회에 대해 인원이랑 어떻게 잘 되고 있다, 이걸 좀 보고해 주시고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보면 23년도에 달성률이 120% 가량 됐는데 24년도는 목표를 하향 조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목표라 하는 게 3개년 평균치를 잡다 보니까 그게 꼭 단년의 어떤 목표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동안의 실적 변동에 따라서 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특히 국외 배낭연수가 23년도 162.5%에서 24년도에는 45.6%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사유를 보니까 2회 추가 모집에도 불구하고 추가 신청이 미비하다고 돼 있는데 지원자가 이렇게 없으면 다음부터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도 되겠습니다. 그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게 연도별로 조금씩 지원자 수가 변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평균치가 낮았었고,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없어서 재차 추가 모집까지 했는데도 그렇고. 그리고 모집한 인원 중에서도 사정에 의해서 한 팀이 포기하고, 또 한 팀 내에서 개인 사정에 의해 갈 수 없어서 취소하는 인원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할 때 줄여서 해야 되겠네, 그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이게 어떤 때는 너무 과잉이 되어서 경쟁이 치열하고, 어떤 때는 또 미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잉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서로 가려고 하지.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준 예산도 다 못 쓰면 이게 다 불용액 아닙니까. 그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지만 올해는 인원이 다 채워졌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쨌든 저희는 책을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 수가 좀 적었던 경우였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되면, 이게 구민에게 돌아갈 행정서비스 비용을 대신해서 직원 복지를 위해 예산을 드린 건데 이렇게 많이 못 쓰게 되면 다음 해에는 이걸 감안해서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일단 최대한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또 나가서는 많이 보고 배워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만큼 안 가면 또 줄여서 잡는 것도 있어야 직원들이 그다음 해에 이렇게 평균치로 가지. 그러면 전년도에 많이 잡았는데 안 갔다고 올해 연도에 직원 반 이상이 갈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좀 과장하면 그렇잖아요. 직원들도 예산에 맞게끔 신청해서 가셔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줄여서 해보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잘 되죠.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몇 년간 조금 더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목표 설정할 때 기준을 다시 잡아서 해주십시오, 똑같이 하지 말고. 이만큼 줄었는데.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코로나도 아닌데 뭐가 특수했습니까?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많았고, 또 부서별로 출장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본 위원이 말했듯이 도표 좀 만들어 주시고,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자면.

김오성위원장

예.

김효린위원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면 다른 무슨 복지를, 사업을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걸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다 차서 충분히 예산이 다 되었고, 작년 2024년도만 약간 특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차 모집도 하고 했는데요.

김효린위원

올해는 괜찮은가요?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는 다 찼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작년도에 특수했던 그거하고 만들어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현

전정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훈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바로 반영 가능한 거 하나 제안드릴게요. 525페이지 보시면 필수 조례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달성률이 126.9% 나와 있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례 정비는 미리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조례를 알맞게 정비했느냐인데, 제가 보통 회기 때는 일찍 나오는데요. 올라온 조례를 보면, 이번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책자를 보면 띄어쓰기나 행이나 이런 거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좌우 여백도 다르고. 이런 것들 양식이 통일이 안 돼 있더라고요, 조례안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양식이 있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혹시 조례안 작성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보시면 서체도 조금은 다르다고 느껴지실 텐데 법제처에서 표준으로 쓰고 있는 양식을 저희도 똑같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도 사실은 평통이라든지 행사할 때 미리 보기도 하고 출력해서 한번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보셔서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숙

정정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임태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및 행정안전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민원토지과, 환경과 부서장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 49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환경과, 문화교육과, 경제과, 세무과장에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경제과를 빨리 보고 싶었나 봅니다. 639페이지요. 성과분석에 양봉농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결산 현황에는 보면 결국에는 양봉농가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조금 그냥 빠지든지 수정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원래 1세대가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전출을 가는 바람에 1세대 줄었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에 상자텃밭 조성사업 예산 축소 및 사업 홍보 강화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농업 차원에서 이걸 상자텃밭을 조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3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상반기 2개소는 확보를 했고요. 1개소 확보하기가 좀 하반기에 일단 공고를 내놨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의 양을 줄여볼까 하고 일단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사업비는 600만원인데 얼마씩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1개소당 16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40만원 자부담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아, 그렇게. 한번 홍보해서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6쪽에 일자리지원센터 사업대상에 대해서 취업률 중에서 24년도 실적이 43.1%로 나옵니다. 혹시 구직자나 취업자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중장년층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작년 10월달에는 일자리박람회 때에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했고 저희들이 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일자리박람회 같은 거 하잖아요. 일자리박람회나 채용박람회 우리 구에도 하는 거 몇 번 봤습니다. 이런 게 지역마다 열리잖아요. 종종 열리는데 우리 구에서는 다른 데 열리면 가보십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저희들 다른 데도 견학 가고 아니면 다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보고.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 박람회가 80%, 90%가 중장년층입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저희들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게 좀 많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렇죠?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센터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일자리박람회인데도 보면은 퇴직하신 분들 좀 쉬어도 되는데 퇴직하신 분이나 일찍 직장을 그만 두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때도 보니까. 제 생각에는 박람회에는 참여하는 업체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박람회 참여하는 업체가 중장년층을 원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 같아요, 그걸 보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단순 사무나 단순 노무직 종사자를 많이 구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위주고 달서구나 동구나 서구나 이쪽에는 공단이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직 업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구직 업체를 청년 위주의 업체를 좀 발굴해서 일자리한마당 할 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중구가 아파트 많이 짓고 해서 청년이나 젊은 층 유입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봐서라도 청년층도 갈 수 있는 업체로 이렇게 다변화시키시고 청년을 위한 부스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업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업체에 하더라도 일도 연계하지만 봉사활동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연계도 하고 멘토멘티사업도 하고 또 기업자, 기업 종사자가 청년들을 위해서 강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널리 알려서 박람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충실하게 준비해서 청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또 취업률 자체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직자 수 자체가 50명이 안 됩니다, 사실상 해보면. 그렇다 보니까 좀 구직자도 많이 늘리고 구직 업체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우리 구에는 시니어부터 해서 어르신일자리는 안 해도 차고 넘치고 시니어클럽에서 정말 잘 하고 있는데 박람회 자체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면 부스 자체에 오는 기업을 청년이나 장년층이 아니고 청ㆍ중년층까지 정말 그런 부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번 박람회에는 꼭 참여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김남훈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문화교육과 질의할게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은 드렸는데 일단은 재단의 잉여금 처리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잉여금 처리방식에 대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결산 후에 결산보고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면 중구청과 협의를 거쳐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예. 맞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과가 발생하는 잉여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주관 부서인 중구청 문화교육과랑 협의 후에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기본재산 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또는 차입 변제에 우선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청 출자ㆍ출연기관은 재단은 어떻게 사용을 했었죠? 지금까지.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김효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주관 부서랑은 협의 없이 추경을 해서 사용을 했었죠? 쭉.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로 반드시 소관 부서인 문화교육과로 협의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규정이 됐든, 예산이 됐든, 조직이 됐든 1차적으로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재단의 잉여금이 얼마가 남았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올해 2024년도 잉여금 발생액수랑 어떻게 사용됐는지, 어떻게 과정을 거쳤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오성위원장

담당자 없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그러면 재단에서 설명해야 될.

김효린위원

재단에서 설명해 주세요.

김오성위원장

재단 쪽에서 설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효린위원

올해 2024년도 잉여금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효린위원

아니요. 지금 그걸 상임이사님이 모르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잉여금을 저희들.

김효린위원

상임이사님, 도심재생문화재단 지금 이사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하여서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임이사님이 모르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재단에 자본금을 넣으려고 그렇게.

김효린위원

자본금을 넣은 게 아니고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3억7천만원 발생했는데 지금 세출예산으로 추경 다 잡아놨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추경예산 편성안에 딱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3억7천만원을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했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협의를 담당 부서랑 협의를 안 하고 지금 마음대로 재단에서 추경해서 사용했다는 게 문제고 그 안에는 기존 순세계잉여금 사용 원칙은 사업비를 녹여서 사용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산취득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게 지금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고 앞으로 이걸 개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일단 중구청이 관리감독에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못했다는 것이 크나큰 문제인 거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예산을 80억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80억을 주면은 70억 쓰고 10억 남았으면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70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수지차보전방식인데 다른 9개 구ㆍ군에 다른 재단들을 살펴보니까 거의 다가 대부분이 수지차보전방식을 사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앞으로 관리 감독하실지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저희들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을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이 그 이듬해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 제대로 편성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렇죠. 잉여금이 원래 차년도 세입예산을 잡고 새로 편성된 것에서 세출 빼고 잉여금분만큼 우리가 덜 줘야 되는 거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는 추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효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잉여금이 추경으로 그냥 써버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게 잉여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출연금 관리에 필요성 느끼고요. 문화교육과는 출연금뿐만 아니라 출연금을 출연하고 추경하는 재단 예산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얼마나 남았고 얼마가 쓰여졌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아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까지 모든 걸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추비로 기념품을 샀다고 하셨는데 이사장님이 과장님은 일단 됐고, 제가 부탁드린 건 꼭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업추비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념품 샀다고 기념품 살 목적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교육과랑 협의하고 사셨나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업추비요?

김효린위원

예. 업무추진비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김효린위원

1천만원 올리신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이사님이 저한테 업무추진비를 올린 목적이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문화교육과랑 협의를 하셨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그걸 밑에 직원들이 이야기를 했기를 전부 다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김효린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념품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업추비로 해서 기념품 살 목적으로 올린 거를 문화교육과랑 협의하셨냐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밑에 담당직원이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밑에 직원이 누군데요? 말씀하시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본부장도 있고 그다음에 팀장도 있고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여러 직원들이 아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상임이사님 모르고 지금 현재는 대답하실 직원이 없네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도 문제인 거 같고요. 업무추진비든 추경이든 올리는데 그 재단을 대표하시는 상임이사님께서 그게 어떤 목적으로 올렸는지 모르겠다는 것도 가장 큰 재단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보통 행정 부분은 본부장이 거의.

김효린위원

그래도 보고를 하지 않나요? 추경안이 나오면 상임이사님한테 이건 이러 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보고하잖아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직원들이 했는 걸 저는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일이 지금 위법해서 올렸는 건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효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밑에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그냥 다 믿어주시니까 지금 계속해서 행정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문제잖아요, 상임이사님.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직원들이 또 특별히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더 신뢰가 가고요.

김효린위원

아니, 재단직원 같은 거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그 업무는 전부 공무원들이 봅니다.

김효린위원

방금 안 본부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밑에 팀장은 공무원입니다. 밑에 직원도 공무원입니다.

김효린위원

일단은 이 추경 자체를 누가 편성을 하고 누가 컨트롤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임이사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셔야 되고 다시 개선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상임이사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관련 규정도 그렇고 운영 조례도 그렇고 상임이사님이 알고 어느 정도는 봐주셔야지.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위원

사실 재단의, 우리가 출연하는 건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 국민들 세금인데 마음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개인 사업자 아니시잖아요. 정확하게 리더가 알고 계셔야 되죠. 일단 문화교육과에 당부드린 점은 개선하셔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매일신문사에서 사진 구입한 저작권 오늘 오전까지 저희들한테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 서류 저작권이 계약서인데 서류 아직 못 보셨습니까? 준비를 또 해야 됩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마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주기로 했으면 빨리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두 번째 제가 봐서 그러는데 향촌문화관 앞에 우리 LED 설치되어 있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그 LED가 계속 꺼져있던데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게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에도 고장이 자주 나고 그래서 계속 늦어져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또 고장이 난 모양입니다.

안재철위원

계속 수리하고 계속 고장나고 에어컨까지 밖에 설치해서 저희들이 사진 찍고 했지 않습니까? 열나는 거 때문에 에어컨 설치해서.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다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안재철위원

이게 수억이 들어갔는데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꺼져 있고 고장 났는 것도 인지하고 계시고 또 수리했는데 고장 난 모양이다 그러고 이거 처음부터 문제된 업체 아닙니까? 설치부터 시작해서.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들도 그래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업체에.

안재철위원

LED 억 단위 들여서 설치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지 일단 빨리 조치 취하시고 조치 결과 알려주세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지시를 뭘 했고 업체가 어떤 걸 수리를 했는지도.

김효린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김오성위원장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린위원

상임이사님, 행정사무감사 때 향촌문화회관에서 해설사들 입는 조끼 구입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추경안에 추경 올려서 가구 구입했던 거 자산취득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올려서 그 안에 기념품 산 것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실 때에 상임이사님은 모르고 계셨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직원들이 한다고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적법 절차에 따라서.

김효린위원

어떤 것을 사고 며칠 날에 사고 얼마라고 보고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결재가 올라오면 제가 직원들을 믿고 결재를 하겠죠.

김효린위원

결재를 상임이사님이 다 하셨습니까? 세 가지 부분 다 했습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김효린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오늘 안덕임 본부장 왜 안 왔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오늘 노태철 관장님하고 저만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안재철위원

결산 하는데 결산 담당자가 원래 와야 안 되나? 본부장이 전반적인 행정이나 이런 거 담당자 아닙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런데 그분은 공직에 오래 계셨고 이거 잘 아실 건데 두 분만 오면 된다고 판단을 하셨는가?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저희들은 둘이 가는 걸로 그렇게 듣고 그렇게 왔습니다.

안재철위원

이거 진짜 문제 많네.

김효린위원

경영본부 팀장님도 안 오시고 본부장님도 안 오시고 회계담당하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오늘 이사회가 오후에 바로 있어서 아마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지 싶습니다.

김효린위원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도 참석을 안 해서 문제가 됐는데 결산 부분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문제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안 오셨다는 거잖아요. 알면서 일부러 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어떻게 사용됐는지 가구 누가 구입했는지 누가 책임자인지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상임이사님 묻는 거 족족 본인은 모른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우리 상임이사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쭉 종합을 해보니까요. 이사님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잘 하시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결이

김결이위원

예. 그러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장소를 선택하고 준비하고 하는 걸 직원들이 다 준비를 해줬다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도 직원들이 다해 주고 우리 상임이사님이 셔터만 눌러버리면 그게 본인이 원하는 작품이 안 나오면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건 제 책임입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그와 똑같은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내가 지금 촬영을 하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마음을 먹고 일을 벌려놨으면 그걸 조정을 하고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드는 셔터의 책임은 이사님이 최종 이걸 파악을 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이야기시니까 좋은 작품 만들듯이 문화재단의 어떤 경영 부분도 그렇게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이

김결이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사회가 열립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이사회 안건이 뭐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이사회 안건이 신임 이사 승인의 건 그런 것들입니다. 신임 이사 한 분이 나가셔서.

안재철위원

그러면 다른 안건은 없고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다른 안건은.

안재철위원

뭔데요? 이사회 안건은 상임이사님이 딱 파악하고 있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산결산 부분에 있어서 보고도 드리고 거기 승인 얻을 거는 얻고 그런 안건들이 좀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혹시 제가 의구심이 있어서 정관 관계는 없어요?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정관 관계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안재철위원

없고?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안재철위원

정관, 우리 의회 먼저 보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저번에 보고했을 때에 어쨌든 지적을 많이 했고 다시 그 사항을 반영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시고 하셔야 되지. 그냥 오늘 정관 변경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왜냐하면 지적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관에. 그런데 보고할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했는 게 캔슬됐다 그러면 캔슬되고 문제의 지적을 다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관을 다시 바꾸고 싶으면 수정된 그 정관을 의회에 먼저 보고하시고 의회에 또 보고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고 나서 이사회를 하셔야 되지.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상호

안상호도심재생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과 과장님, 잠깐만. 결산서 617쪽, 찾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김오성위원장

617쪽을 보면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주민 참여인원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의 기준이나 범위는 어떻게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지역 축제나 문화행사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오성위원장

예. 범위요.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우리 구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를 말합니다.

김오성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인원 분석에 동성로 축제의 참가인원 및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대구시 주관이니까 우리 중구에 목표 및 지표에 반영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동성로 축제는 저희들이 주관하는 거고 대구파워풀 축제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김오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중구가 주관하는 축제나 행사에 주민참여 인원의 수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기본적으로 김광석길에서 하는 건 좌석수가 300석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대충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요. 동성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에서 카운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누적 합계합니다.

김오성위원장

축제 및 행사의 기준에 따라 지표는 주민 참여율을 지표로 할지, 타 관광객 혹은 타구 인원 참여율을 지표로 할지 방향이 결정됩니다. 목표 및 지표 설정에 앞서서 먼저 우리 해당 지표에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지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나서 목표를 주민 참여율로 하겠다. 혹은 타 지역 인구 참여율로 하겠다 등 세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표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세무과 나오십시오. 과장님, 일단 659페이지에 징수율 측정 산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세무과가 제일 큰 일을 합니다. 우리 재정을 어쨌든 세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이번에 감사보고서에도 나왔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고 계시죠?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거두는 세원과 지출을 해야 될 돈이 같아야 되는 게 제일 건전한 거고 최소한 2%, 3%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10% 넘어버리니까. 그러면 이게 세무과에서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안 그렇습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원래 예산 편성에는 세입과 세출이 거의 추계했는 거에 대해서 지출이.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적을 거라고 했는데 수입은 많이 들어왔고 지출은 또 이 정도 해야 된다 해놓고는 90, 80% 맞추니까 이 비중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이건 건전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이 나중에 쓰여야 될 예산에 안 쓰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남아서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월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예요.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695페이지를 이야기하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연간 목표액 자, 지방세입 목표율 징수율 연간 목표액 또는 총액이죠? 보십시오.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안재철위원

연간 목표액 나누기 징수총액 아닙니까? 연간 목표액을 낮게 잡으니까 이 징수총액이 무조건 100% 초과해서 다 달성되는 거야. 이 자체가 넘어간다는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목표는 낮게 잡고 맞지요?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안재철위원

많이 거두었다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갔습니까? 이해 갑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안재철위원

그러면 이걸 현실적으로 해 줘야 돼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연간 목표율을 잡을 겁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가에서도 9월달에 예산 편성을 해서 보면 그 이듬해에 되면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얼마가 더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하듯이 원래 당초 예산 편성해서 연말까지 쓰고 세출 예산이 다 이루어지고 크게 없으면 그게 가장 건전한 예산 편성이고 지출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되는 거는 건전성에는 안 맞지만은 또 재정을 위해서 운영의 살림을 위해서는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세입을 책정을 하는 그게 지금은 세수 추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세목별로 해서 최근 한 5년 간에 세액 신장률이나 세입 뭐 특수 요인 등 세입 관련 요소들을 적용해서 추계를 해서 당초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편성 시기가 매년 10월 무렵이다 보니까 다음연도로 여러 가지 상승률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음 결산하다 보면은 추경을 하지만은 불가피하게 잉여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연간 목표액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3%, 105%, 106% 이렇게 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방세 체납률 징수율도 목표액이 적으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실적 207% 달성, 173% 달성 아닙니까? 이거 수치 문제되는 거예요. 많이 거두었다, 우리 목표했는 거 돈 많이 거두었다. 징수율 좋다 하면서 총 수입금액은 낮춰잡아 놓고 나중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순세계잉여금,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잡는 거 뒤에 한번 보십시오. 660페이지, 여기 보면은 성과 책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법 및 품질 확인 하는 게 있죠? 밑에서 두 번째 네모칸에 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잘 되어 있어요. 측정대상이 기간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징수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안재철위원

확인해서 전수 조사하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최대한 연간 목표를 근접해서 만들 수 있는 통계 자료가 이미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변경해야 되겠죠. 이걸 근거로 해서 연간 목표액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세요.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여기서부터 맞춰줘야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요. 이해 가십니까?
명호

윤명호세무과장

예.

안재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경제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 부서장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재철위원

도시디자인 과장님, 앞에 나오시고 건설과 과장님은 그냥 앉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보면은 개선 및 권고사항 보셨어요? 전년도 사고이월에 대한 불용액 방지 노력하라.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 이렇게 있네요. 이 책이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전문가들하고 우리 또 김오성 위원장님이 참석했는 여기 의견서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중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제일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 부서가 어디란 말입니까?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설과입니다.

안재철위원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일단은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아시잖아요. 한번 이월되고 나면 재이월 불가능하고 억수로 주의해야 될 게 사고이월이거든요.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안재철위원

그러면 가급적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어떻게 노력,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노력했는 방법을, 앞으로 향후의.

안재철위원

계획도 그렇고 줄일 수 있는 거, 노력은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고요.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사업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활성화 계획 갖고 저희들 전체적인 계획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된 사업들이 대부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5년이라는 세월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을 할 때에 사업성에 맞는지 검토부터 하는 단계가 1개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부지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지 확보 부분에서도 조금 시간이 걸린 부분도 있고 또 확보하더라도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간이 걸린 부분이 꽤 많습니다. 공사에 차질이 빚었던 건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주민들 반대 부분이라든지 공사장에 있는 어떤 공사의 지장에 대한 문화유부 문제라든지 그리고 공사에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지하수, 석회 암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이 조금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켰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이월 시킨 상황에서도 그해 2년 안에 못 끝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 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 있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공사들에 마무리 다 할 거고 앞으로 할 뉴빌리지 사업에 관한 것도 5개년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연차별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공사 부분하고도 검토를 해서 차근차근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재철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행정 다들 전문가시고 이게 하루이틀 사업 하는 게 아닌데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에서 생길 수 있는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더 꼼꼼하게 짜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도시디자인과든 몇몇 부서들이 계획 자체가 미흡했다는 이야기도 해요, 여기 감사에 나오셔서. 죄송하다는 말은 하는데 이 계획이 억수로 중요하니까 일단 계획부터 더 잘 하시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변수가 항상 생기지만 분기별로 중간점검 같은 걸 자주 하셔서 추경 때 빨리빨리 수정을 해주면 돼요. 추경 때 빨리빨리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처음 계획 미흡한 것도 보완도 되고 그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변수가 생길 때마다 중간 점검도 억수로 중요해요. 문제가 예측되는데 곪아터지고 나서 다 언론에 나고 모든 사단이 다 나고 나서 행정이 움직이는 건 뒷북치는 거예요. 요즘 선행 행정, 선행 행정 하는데 예산집행이나 계획 자체를 할 때도 선행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재철위원

그리고 건설과 관련해서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서서.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 시점이 몇 월이죠?
채운

이채운도로시설팀장

일반적으로 2월 말, 3월 초입니다.

안재철위원

보통 그렇게 우리가 12월부터 2월달까지는 동절기로 보고 3월부터 해지되지요? 동절기 공사 이런 걸 계획을 잡을 때부터 동절기 공사 중지해야 되는 거 미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12월 달에 밀려서 공사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당겨서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불편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신규이월 이런 거 자체가 지방정부 예산에 과도한 이월은 실행력 부족이나 예산 계획의 비현실성을 보여주는 지표고 균형 잡힌 예산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더더욱 꼼꼼하게 잘 살펴주십시오.
영미

고영미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 최근 109페이지, 건설과 팀장님이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운

이채운도로시설팀장

예.

김오성위원장

건설과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채운

이채운도로시설팀장

도로시설팀장 이채운입니다.

김오성위원장

우리 구에 최근 3년간 실시한 신축이나 리모델링, 설계변경 건수 몇 건 정도 됩니까?
채운

이채운도로시설팀장

금방 말씀하신 거는 건축물 신축.

김오성위원장

리모델링, 설계 변경 건수가 몇 건입니까?
채운

이채운도로시설팀장

그건 건축과 소관입니다.

김오성위원장

건축과 소관입니까?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건축주택 담당자 나오십시오.
종현

김종현건축허가팀장

건축허가팀장 김종현입니다.

김오성위원장

금방 말씀드렸던 거 들었죠?
종현

김종현건축허가팀장

예.

김오성위원장

3년간 실시한 신축이나 리모델링 설계 변경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건축허가팀장

제가 상세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그 공사장 신축 건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보통 용도 변경 그리고 리모델링 그런 건들이 조금 늘어났는데 한 100건 정도 100건에서 150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김오성위원장

그리고 행감 자료에서 봤던 내용인데 이걸 왜 물어보냐 그러면 설계 변경하게 되면은 초기에 제대로 해서 한 번에 통과할 때보다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또 이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 사유를 보면 죄다 집행시기가 미도래에요. 그리고 우리 심사받는 지방재정투자심사의 대상 조건은 어때요?
종현

김종현건축허가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 공공건설일 거 같은데 일반 민간건축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좀 많습니다만 그거는 민간에서 이행이 되는 거고 보통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그 공사기간을 책정하고 할 때에 당초에 공사비라든지 그리고 인건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조 파업도 있고요. 그리고 전염병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경우는 좀 많습니다.

김오성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처음에 제대로 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고 그대로 진행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설계 변경하게 되면 또 앞에 했던 절차들 중에 일부 절차를 또 다시 밟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이 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또 받아야 되고 그러면 그 동안 인건비, 자재비는 계속 오르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애당초 사업 초기 구상부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부서장께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의회사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