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본회의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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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부서별로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국원소장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소장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송정홍입니다. 먼저, 지난 대선부터 결산검사 승인까지 계속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래 기획팀장입니다. 조형숙 예산팀장입니다. 김윤석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양정욱 공보팀장입니다. 최선아 평가통계팀장입니다. 이도윤 세종사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 기본현황 및 2025년 중점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예비비 37억 662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21억 6,983만원이며, 5월 23일 기준 6억 8,03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31.3%로 다소 저조한 형편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보팀 예산이 10억 정도로 국외연수하고 예산에서 약간 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재 미집행 예산들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종합적인 군정 기획 운영으로 지역혁신 선도‘입니다. 군정 비전과 군정 5대 목표 실현을 위하여 군정 현안사업과 지시사항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회를 지난 1월에 개최하였으며, 4월에는 군정 주요현안 사업장 32개소를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와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추진할 예정에 있으며, 또한, 지역균형발전 위한 동부권발전사업은 3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2024년 시군평가 1위를 하여 인센티브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6년부터 시행될 4단계 사업도 양질의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국가예산사업의 전략적 운영관리‘입니다. 전년도에 54개 사업에 총 사업비 1,857억원, 국비 1,26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6~27년도 국가예산사업을 현재까지 42개 사업 총사업비 2,477억원, 국비 1,680억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는 21대 대통령 공약사업 5건에 2,825억원을 발굴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 2026~2027년 신규 국가예산사업은 국비 1,000억원 이상을 목표로 9월 중에 사업 발굴과 10월에 보고회를 개최하여 국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선진시책 발굴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입니다. 우리군은 일본 미토요시와 매년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80여명이 접수하였으며, 10월 중 20명이 일본 미토요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원 국외연수입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발굴 및 글로벌마인드 함양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외자율연수는 4팀, 22명이 선정되어 8월부터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고 아울러, 하반기에는 선진시책 발굴 연수와 모범공무원 국외연수도 추친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도 심사 3건을 비롯, 총 5건 1,092억원 규모의 재정투자심사 및 재정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6월까지 목표액 55% 이상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공시 의무이행 306건, 보탬e시스템 이용교육 추진 등 적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주민참여 예산 제도 시행,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통해 주민이 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보조금 성과평가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 효율적 재정운영에도 만전을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체계적인 교부세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입니다.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교부세 관리를 위하여 산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2025년도 기준재정 수요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군 재정 보전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등 총 6건, 12억원을 상반기에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안정적인 교부세 확보를 위한 7월 중 직원 역량강화와 기준 통계분석, 13개 분야 자체노력 부분 중점관리, 감액 사례 관리,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등 안정적 재원 확충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도록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 입니다. 우리군이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을 운영ㆍ확립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4월에 복흥면을 비롯해 면 종합행정감사를 시작하였고, 군 특별감사‧조사를 4건 실시하였으며, 부패 발생 취약시기에 맞춰 복무감찰 및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을 4회 실시한바 있으며, 공직기강 확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의 물품 제조 및 각종 용역 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98건 실시 하여 총 60,321백만원 중 1,946백만원을 감액하여 예산 3.2%를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구성원 청렴인식 설문조사를 4월, 공직자 청렴교육을 5월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예방적 감사를 통해 청렴 군정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군민 알권리 충족과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군정 홍보사항을 수시로 언론사에 제공하고 기획 보도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군 주요 정책과 관광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홍보 채널을 확대하여 군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공약사업 완성도 제고를 통한 군민체감 성과창출’입니다. 민선 8기, 5개 분야 79개 공약사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각종 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우리 군의 1분기 기준 이행률은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은 83.5%의 수치로,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지자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선정되며, 우리 군의 공약이행 노력을 다시 한번 입증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약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7개 사업 추가 완료를 목표로 적극 대응하는 등,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 2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1대 대선 공약 사업 발굴 제출 다음은 공설 추모 공원 관련해 가지고 2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2쪽 보면, 제21대 대선 공약 사업 발굴 제출 해가지고 5건 2,825억원 이렇게 공약 사업이 이번에 포함이 됐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지역 공약으로 해가지고 시 군별로 한 공약 사업에 포함됩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번에는 그 대선 공약 중에 시 군별로 이렇게 대선 공약에 이렇게 각 지역에서 원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넣어 주셨더라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5건 정도 해가지고 시 군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한꺼번에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순창군에 다들 중요하겠지만 관심이 많은 게 경마 사업 수행 기관 유치 및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이 사업은 예산이 한 5,000억원 정도 들어가죠? 예산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의원

그 자체적으로 사업 예산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근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순창에 과연 공약 사업대로 이렇게 지원이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공약 사업은 처음에 인맥을 통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마사회가 이전을 해야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담양하고 순창 전 담양군수님하고 순창군수님하고 사적인 자리에 만나서 이게 호남 상생 협력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담양군에 용역별 줘서 담양군에서 총괄적 용역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과면 하고 담양 금성면 이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국회차원에서 우리 박희승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이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 지역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원, 장수까지 연결해서 벨트식으로 해가지고 좀 한번 해보자, 이 사업을 해서 구성이 됐고요. 이 관계를 저희가 밀다 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이 사업을 지역 사업으로 반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마사회 관계는 전국적으로 유치 이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적이라든가 모든 인프라 면에서는 저희 순창군이 굉장히 순창, 담양군이 열악한 상태인데 단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벨트화시키는 거라고 호남 상생 협력 사업이라는 강점 하나 빼놓고는 사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성용의원

예,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 공약 사업이 우리 순창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이게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인 순창의 판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보면 지금 전남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공약 사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전남 차원에서도 담양, 순창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는 밀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약간 미온적인 상태였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적극적으로 밀고 전라북도 실명 거론을 안하겠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약간 미온적인 태도 다른 지역에 이렇게 유치를 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우리 순창군 대응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순창군에 유치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기획실 업무인 거 같아요,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진행 상황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사실적으로 이 관계는 저희 기획실 차원에서 하기엔 약간 무리가 있고 저희는 서포트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저희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들께서 같이 전북도 지역 의원님까지 다함께 노력을 해야만 조금이나마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업이고 특히나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이 사업이 순창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대로 여기에 움직이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확보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 사업이 예전에 각 지자체에서 수년 전부터 공모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각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이거를 했던 거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공모도 했었고, 근데 우리 순창군은 뒤늦게 뛰어들어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제일 마지막에 뛰어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성용의원

예, 정치권에서 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의원

이건 정말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박희승 국회의원과 협약해서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 순창군에 미래가 달려 있는 부분이니까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다음은 순창 종합 스포츠 타운 조성 적극 지원 사업이 저희 순창읍에 지금 스포츠 타운 종합 운동장 이렇게 지어지는 거 그거 말 하는 거죠? 아니면 따로 공약인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활력타운? 지금 12쪽, 말씀하신 건가요?

이성용의원

대선 공약 중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 대선 공약 중에.. 그거 맞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 한 5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그게 우리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그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 자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것까지는.

이성용의원

예, 용역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선 공약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순창군이 돈이 없다 보니까 대선 공약에 넣어서 국비를 좀 받고 싶어서 이런 거 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의원

예, 이것 또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봤을 때 순창군에 있으면 좋습니다. 굉장히 운영 관리라든가 유지비가 상당히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봐도, 종합 스포츠 타운 순창군 인구 26,700명 된 중에서 그 정도 대규모로 해야 될 사업인 것은 솔직히 제 공약 사업이 들어가긴 했지만 중간 규모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 되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성용의원

중간 규모로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한 50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수영장까지 풀 50m 수영장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 해당 부서에 의견을 들어 봐야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어찌 됐든 기획실에서 공약 사업을 발굴을 해서 제출을 했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에서 취합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우리 실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약간 미온적인 답변이 나와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종합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지원 해야 되는게 맞구요. 정책이 계속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하여간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18쪽, 19쪽 보면 목록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예방적 감사로 청렴 행정 추진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나 감사들만 다룬 것 같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의원

이제 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공설 추모 공원 관련해가지고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돼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법무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지금 한번 심리를 한번 했고요. 저희 군수님께서 직접 법원에 가셔서 가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설명하시고 변호사 선임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이게 끝나려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 가처분 신청 관계는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 인영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착공 업체 선정된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 인정이 된다 보면은 상당히 저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많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가처분 인용되지 않고 각 기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공사 입찰을 올렸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선정이 되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사가 처분 중지 가처분 실적을 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우리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기각이 될 수 있게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의원

설명하고 그런 도중이라는 이 말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만약에 이게 인용이 돼버리면 이 공사 전반적인 게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추진이 안 된다고 봐요.

이성용의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자 선정되고 지금 도시 계획 취소 결정을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행정 심판을 내놓은 상태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사업을 못 하게 인용을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집행 정지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승소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가처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법원 측 같은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용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러다 보면.

이성용의원

법원 측에서 약자 편에 손을 많이 들어 주는 편이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용이 되면은 이게 이제 본안소송이 언제 끝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용의원

진행 상황을 진행 중이니까요.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의원

실장님 상반기 공모 실적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해봤는데,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20건에.

김정숙의원

총 사업비?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총 사업비가 770억원 정도.

김정숙의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국비가 430억원도 비가 46억원 정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6월까지 현재 공모 확정된 사업 재원별 보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정숙의원

국도비가 그러면 합계가 483억원 인데, 전년 대비 그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올해가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 집계를 안 해봐서 저희가 상반기 기준은 아직 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김정숙의원

지금 이 사업들이 선정되기도 힘들지만 선정된 후에 당초 공모사업은 목적에 맞게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이행하셔서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지원을 계속하면서 관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기획실 평가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몇 건이나 관리 중에 있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지금 중앙부 단위라든가, 도 단위라든가 전국단위 라든가 평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가사업이 라는가 그런 공모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가 관련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대응이 잘못돼서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손수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 있습니다. 22개 부서에 61개 정도의 평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중에서 기관 표창을 하는데 44건이 되고, 재정 인센티브로 이루어진 것이 35건,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공포를 하는 게 1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제가 와서.

김정숙의원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기획팀에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를 한번 현황 파악해 봐라고 해서 매월별로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매월 체크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고 결과 어떻게 나왔냐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담당자가 실수로 이렇게 인수인계를 안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됐기 때문에 이 관계는 특별히 올해 금년도 지시를 해서 이 관계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숙의원

기획예산실 실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각 평가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책임 있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관계는 대외적인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 부분 잘 챙겨주셔서 우리가 그 교부세 관리에 있어서 페널티를 받지 않고 또 교통 교부세 또는 특별교부세를 교통교부세는 안정적인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통 교부세는 안정적 사업발굴이나 확보를 해야하되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삶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리고 특히나 그 정부 기조에 맞춰서 그런 사업 추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총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김정숙의원

정부 기조에 맞춰서 새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그 지금 현재 정부가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실에서는 특히나 공모 사업이라 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관계는….

김정숙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부세 재원 확보라든가.

김정숙의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국정 기조라든가 이 관계는 세종 사무소 이도윤팀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정부 국회 차원에서 유세관계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에게 정보도 주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정책 방향이라든가, 업무보고 라든가 , 또는 국정 기업인에 나오는 내용 같은 거는 최대한 최선적으로 입수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 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공모실적 이렇게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더 우리 순창군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대선 공약 관련해서는 구체화되고 그런 아직 없죠? 지금 발굴 단계입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대선 공약이요? 지금 국정 기획에 적용이 됐잖습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정희

조정희의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군의 필요한 대선 공약 관련해서는 발굴 단계부터 가능하면 이해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수시로 보고 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군이 필요한 대선 공약 관련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관련 지자체 또 정치권 여기에 군민들이 통합해서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그 역할이 필요하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번도 발굴 한 것도 저희가 단독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하고 원대 대표님하고 계속 상의해가면서 당 차원에서도.

정희

조정희의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협력 하면서 이번에 제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교부세 관련해서 우리 동료 의원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교부세에 우리 특히 자주 재원 관련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2년에서 감수하는 추세이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번에 대선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정부에 그 관련해서는 교부세 관련 기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혹시 변화가 감지되고 있나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현 상태 특별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예측하기로는 우리 말 그대로 앞 전 정권 때 부자감세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아마 그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안 갈 거라고 저는 예상 예측을 해봤을 때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부자감세 예를 들어서 법인세라든지, 부동산세라든지 이런 쪽에서만 조금 다시 전 정권 말고 이렇게 다시 재건 한다면은 교부세가 상당히 국가 세수가 늘어 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지금까지 나빠지진 않을 거라는 저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내년부터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는 왜 이렇게 나름대로 중앙에 어떤 정책에 기조에 기준을 기울 수밖에 없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자체 재원이 그 몇%에요? 전체 예산 중에 자체 세입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8%.

정희

조정희의원

8%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8.2%니까, 예.

정희

조정희의원

나머지 85% 이상을 중앙 정부에서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자주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 노력들은 최하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거기에 발맞춰 빨리 우리가 대행을 할 필요가 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그 우리 뭐 규정이라든가 또 징수태만으로 해서 페널티 지금 올해 받은 거 있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보조금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께 말씀을 했을 때 이월액 불용액이 많으면 패널티를 받거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어때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쪽 부분에서 조금 받는 것이다.

정희

조정희의원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내년부터는 이것이 개선된다, 그렇게 생각을.

정희

조정희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예산 사업 편성 과정에서 지금 사업은 편성해 놓고 아직 예산 미 확보된 예산, 그 사업이 지금 대략 사업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확보가 됐어요? 확보 못한 예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앞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다고 한 28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의원

280억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연말에 거기 에다가 교부세 안 내려온 거.

정희

조정희의원

교부세 안 내려온 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교부세 당초에 축에 잡았던 보다 안 나는 온거 합치면 한 400억원 이상이.

정희

조정희의원

400억원 이상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정희

조정희의원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는 우리 실장님 생각은 400억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계속사업, 사업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 사업이 안 들어가는 예산은 최대한대로 내년도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계속비 사업 중 일부를 가지고 충당한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니, 올해 사업이 안되는 부분…. 사업 진행에서 집행되지 않은 부분. 어차피 내년도 이 월이라든가 불용액으로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의원

그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돈에 대해서는 강력히 세출 구조 조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라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세출 구조 조정을 이렇게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세출 구조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부터 사실 세출 구조 조정을 해야 돼요. 잘 아시잖아요? 경상비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예산 지금 비율이 상당히 지금 경상비 지출 예산은 계속 증가 하고 있고,자본적 지출 예산은 줄어들고 있고, 이거를 예산 편성 과정부터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 힘들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실장님도 어거지로 세출 구조조정 예산 이미 편성된 사업을 갖다가 못하도록 이거 세출 구조 한다는 그자체도 힘들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이런 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그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을 실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요. 어쨌든 올 지금 후반기 예산 내년까지 지금 준비하고 연말에도 심위하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행사도 지금 행사성 예산도 많잖아요? 엄청 많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을 좀 구조조정해서 이게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올해 이제 그 교부세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안 내려온 거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사업 예산들, 이런 것들 지금 후반기에 아주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쉽지는 않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쉽지 않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 전체 부서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바 있고, 이 관계는 한번 저희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체크해 가면서….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지금 순 세계 잉여금도 조금 강하게 세출 구조조정 해서 적게 나왔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거의 반 토막 정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 한 400억원 정도 나왔던 게 지금 작년에 한 200억원 나왔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180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의원

180억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니, 280억원이요.

정희

조정희의원

280억원? 그거 나머지 본 예산 일부 편성하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지금 추경 예산쓸수 있는 예산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만큼 힘들어졌어요. 사업 못해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고, 예정된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행정 신뢰도 많이 떨어진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쨌든 지금 현금성, 선심성, 행사성 이런 예산을 지금부터 줄여 나가고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미리 편성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시겠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최대한대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정이

신정이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소 한거지만 놓치고 간 것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우리가 지금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지역을 타지역 관광객이나 우리 순창을 찾는 분들에게 알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예, 근데 몇 년 전에는 제가 뭐 신경을 안 써도 어디를 가나 작은 거지만 현수막에 순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영한다. 고맙다. 그런 현수막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유소년 야구단.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야구단이 한 3,000명 정도 와서 8일간 순창에 머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래서 아침 식사부터 저녁에 밤에 식사까지 그 야구단은 보통 한 팀이 30명씩 되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밥 먹고 또 가족들이 식사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고 또 지역 주민들도 우리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러 갔더니, 학생들 야구단이 이렇게 식당마다 다 차지해서 우리 술 먹을 자리가 없다. 행복한 그런 민원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북적북적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그런 칭찬의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신 분들이 불과 3~4년 전에는 우리가 와가지고 어디 식당을 가든 호프집을 가든 식당 앞에 “순창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유소년 야구단님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그 간단한 문구 하나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에요. 근데 지금 순창에는 하나도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분들 말씀이 그래요. 오든지, 말든지, 관심이 순창에서는 이제 없다. 그 말에 공감하십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대체 옛날에는 많이 붙어 있었는데 요즘 에는 한번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식당에서도 아침에 날마다 아침 식사하러 오는 분들 그 몇 만원을 갖고 현수막을 하고 떼어놨다, 보관했다가 다시 걸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행정도 관심이 없고 또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도 관심이 없고, 제가 시장 상인회에는 말을 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말을 했더니, 제가 말하고 그날 바로 걸었더라고요. 유소년야구단에 관련해서 순댓집도 많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 놨다는데 저희도 놓쳤지만 이 부분을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떤 대회가 있거나 마케팅으로 해서 뭐 전지훈련을 온다든가 그런 좀 많은 인원이 왔을 때는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주라 몰라서 못 했다.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래서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분들이 오셔서 비교를 하잖아요. 어디 지자체를 갔더니 이러이러 해서 작은 거지만 정말 그 문구를 보고, 정말 우리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고, 또 순창 같은 데는 너무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오든지 말든지 여기는 안 와도 되나 봐요,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조치해서 최대한 대로 그 관계는 사실 짧지만 효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일단 행정에서 몇 개, 크게 현수막 달아 놓으면 또 주민들도 알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또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하라고 할 수 없지만 좀 홍보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관계는.

정이

신정이의원

그런 것들이 우리 몇 십억 주고, 홍보하는 그런 거 못지않게 밖에 나가서 마을 소문이 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거 전체적으로 좀 관련 부서에 전달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큰 행사가 있고 또 외부에서 많은 선수들이 올 때는 우리가 좀 감동적으로 환영한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리고 지금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왔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근데 지금 읍·면에 장비 임차비라든가 소방 자재 구입비 또 예비비 임시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찾아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은 장비 임차비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 것이 동계가 400만원이고, 보통 200만원 180만원, 100만원 인데도 있어요. 장비 포크레인 1대 빌리면 지금 얼마씩 합니까? 하루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7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비가 많이 왔다가 아니라 갖다 부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빨리 빨리 대처할 수 있게 읍면에 이런 장비 임차비라든가 예비비는 어느 정도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산이.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지금 건설과 하고 안전재난과에서 풀로 확보해서 배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예비비도 장비대를 세워서 나간 목적에 재난 예비비 눈이 많이 와서 나간바 있고요.

정이

신정이의원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긴급으로 쓸데 읍면장이 바로 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기본만 챙겨져 있고.

정이

신정이의원

건설과 안전건설과에 다 연결해서 거기에서 또 한 두군데 입니까? 11개 읍면에 다 해당되는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이랬을 때 문제점 또 바로 민원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방지할 수 있게 읍면에 소방자재라든지, 구입비라든지, 예비비 또 장비 임차비 현실에 맞게 배정하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한번 해당 부서 읍면하고 한번 확인해서 예산 반영 할수 있는 여부를 봐서 최대한 편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제가 어제도 한군데 갔는데 큰 도로에 비가 많이 와서 다 무너져있어요. 무너져 가지고 그 임시방편으로 해서 도로까지 침범을 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재난관리 쪽에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주민 불편하는데 당장에 필요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되고, 실질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협의 요청이 들어오다 보면 저희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미리 면장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책정 돼야 됩니다. 논의하셔서 대책 마련 하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의원

이제 최용수입니다. 저는 이제 3과 통합으로 같이 될 거 같아서 기획예산실에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행정과, 인구정책과, 기획예산실 이렇게 3개과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9급 공직자분들 이직률이 좀 있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힘들게 공부하셔서 입사를 했는데 왜 이직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이것도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22개과 8급하고, 7급 정원을 보니까, 8급이 112명, 11개 읍면은 뺐습니다. 9급은 55명 이렇게 돼있어요. 우리 실장님 지금 우리 공직자들 이렇게 입사하시면 지금 기숙사가 몇 분, 몇 호실이 있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기숙사는 8호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수

최용수의원

몇 명이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4인실이 있고 3인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인원은 모르지만 20~30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20~30명? 그래서 9급이 지금 11개 읍면 빼고 55명, 8급이 112명, 이렇게 되는데, 한40명 수용해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농공 단지 회사나 이런 데 먼저 하락하기 전에 우리 행정에서 솔선수범해서 어떤 우리 공직자분들 복지도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사를 하게 되면 4인실, 3인실, 2인실 줄 것이 아니고 18평, 15평이 됐든 생활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순창군청 입사를 했는데, 부모가 한번 순창이 어떻게 생겼나 와보고 싶겠어요? 안 와 보고 싶겠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면 기숙사에 4인 실이 있으면 그 부모가 광주나 전주로 와서 하룻밤 이렇게 자고 싶어도 못자잖아요. 그러면은 15평이 됐든 이런 데에 거주하면 부모가 와서 하루 숙식 하고 또 토요일, 일요일날 순창도 구경하고 그런 당연히 생활 인구 정책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이 분들이 아이를 순창에서 낳아야 여기에 정착이 됩니다. 전주, 광주에서 애를 낳아 가지고 또 간부가 돼서 순창으로 이렇게 이사를 해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애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적응을 해야만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광주나 전주로 전학하기가 쉽지 않지 거꾸로 광주나 전주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학생들이 전학 오기는 또 상대적으로 매우 힘들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숙사를 4인이 아니고 단실로 해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인구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연령대가 지금 8급, 9급에서 인구 늘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광주, 전주에서 직원들 출퇴근한다고 벌칙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인프라를 갖춰 놓고 여기에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관계는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금 우선은 기숙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주거 안정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입을 때 신축할 때라든가 1억원까지지 해서 5,000만원, 1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안을 잡고 있는 것은 우리 발효 미생물 진흥원 과거 자리를 지금 리모델링해서 40호실 숙소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저희 직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파트를 전세나 매매를 해놓고 거기에 입주를 하는 것이 훨씬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실장님 우리 통계가 나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8급이나 9급 하위직 분들이 전주나 광주에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몇%나 돼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릅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모르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순창에 거주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여기 임순여객이나 택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이 인구 출생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장기적으로 저번에 의원님께서 그 제안하신 것 같이 청년들에 대한 많은 주택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이 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쪽에 새로 순화지구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가 순창군에서 일부를 전체적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장기적으로 거기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 생각이….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니까 실장님, 저희도 선출직이고 우리 단체장님도 선출직 이어서 지금 그 정치인들이 어 노인복지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노인복지에 지원할 시기는 아니다 출산 정책을 추진할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기획예산실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께요. 우선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좀 하셨는데 대통령 공약 사업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과천에 있는 마사회 유치,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최대한 노력해서 순창군에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의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군수님께서 밖에 설명하실 때 마사회 관련해서는 순창군과 담양군의 연계해서 같이 협업으로 이렇게 유치를 하겠다고 공약 사업에 이렇게 들어가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의원

그게 맞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전라북도 KBS 방송국에서 일전에 나왔던 게 대통령의 공약 사업에 마사회 유치 관련해서 순창군과 남원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앵커가 앞으로 마사회 유치 관련해서 김관영 도지사, 박희승 국회의원이 어떻게 순창군, 남원시 풀어 갈 것인가? 이게 우중에 달려있다. 이렇게 멘트 날리고, 이게 한두번 언론도 보도가 되고 다 됐든 상황입니다. 지금 실장님은 아까 답변을 그 관점에 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답이 나와야지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관영 도지사가 어떤 꿈을 순창군에 염두에 둘 것인가? 남원시 염두에 둘 것인가? 박희승 국회의원도 순창군의 역점을 두고 남원시 역점을 둘 것인가 이미 벌써 이미 대통령 집권이 벌써 20일차 돌아가고 있으면 그 정도는 위에 올라가서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그 관계는 이제 언론 보도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 처음에 시작은 담양하고 순창입니다. 담양하고 순창인데 지역 의원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밀라니까 남원에도 무엇을 하나 해주자, 분원이라든가 본사를 유치하자 해가지고 들어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수는 기존에 말 산업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시킨 것이고, 지금 김관영 도지사님 말씀은 솔직하게 마사회 유치는 지금 새만금입니다. 위치를 한다면 김제에서 유치하고 있는 마사회를 그 새만금 유치하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입장표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차원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순창군하고 정치권은 전남과 합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지 도에다 의존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수환의원

실장님 답변은 제가 봤을 때 수긍이 안가요. 대통령 공약 사업은 전라북도 지사가 총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도당과 협의해서 저쪽 경제 부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정된 거 아닙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이건.

오수환의원

그래서 지금 공약사업에 나왔던 것이지 임의적으로.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역 공약 사업인데요. 지역 의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각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전북도 하고 도와주는 도에 큰 틀을 받지 않은 지역 공약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역 의원회에서 받아가지고 도에서 총괄 취합해서 다시 그쪽에서 검토해 가지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도당 차원에서 검토를 했지. 전북도청에서 들어온 사업은 아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나중에 한번 언론에서 그러면 그 정도 김관영 도지사 쪽 심정이 어떻게 갈 것이고, 박희승 국회의원님이 남원시인가, 순창군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들리면 이런 내용까지 멘트를 날릴 정도면 우리 실장님 다 보고는 정반대 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언론 보도 나온 이유는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는 김관용 도지사에 대해서 언론에서 지금 이것저것 제대로 완주 통합이라는 게 해결이 안되니까, 또 여기에 순창하고 김제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갈등 조정을 손 놓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받아 갖고 지금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오수환의원

그런 답도 아니고 별도로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올라가서 확인하시고 제대로 돌아갈 것인지 확인부터 한 다음에 답이 나와야 줘야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전북도에도 이렇게 사업을 하니 동안 지원해달라 해서 지사님 면담도 몇 번 요청한 바 있고요. 그런데 지사님께서 답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 문제는 다시 우리 순창군에 유치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도 원하고 있고 군수님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된다면은 다 줬겠지요. 하지만 큰 틀로 봤을 땐 남원시와 순창군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음부터 해결할 것 인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원하고 순창은 사업 자체가 틀립니다. 큰 범위 내에서.

오수환의원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군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요즘 정치권에서 호텔 경제학이라고 들어 봤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이 문제가 우리 순창군에 급선무가 기획 예산적인 순창 읍내 저녁에 한번 돌아다녀 보시면 면 단위는 거의 저녁에 문 닫은 시간이 상당히 거의 다 그래요. 지금 면 단위 식당들은…. 읍에도 몇 집만 지금 활성화되지, 나머지는 전부 문 닫고 한 두사람 오는 손님이 없어요. 지금 자체가 읍에..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그만큼 순창 경제도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살아나려면은 호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순창군에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설 경기가 살아나야, 이게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건설 경제 살아 나야 노동자들이 가서 일하고 저녁에 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와서 식사하시고 술도 약주 한잔 드시고 또 그 논리에서 계속 활성화되는 것인데 면 단위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한번 실장님이 야간순찰 차원에서 다니셔봐요. 다 문닫고 없어요.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경제 살리려면 군수님의 말 그대로 하고 동료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이런 건설 경기 지역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사업이 지금 쏟아 부셔야 우리 군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이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그다음에 작년에 지금 인구가 몇 명 늘어났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작년에 50여 명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2년 연속 전라북도 내에서 순창군만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완주 빼면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그것도 30명에서 50명 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내년 6월이면 민선 10기 들어서지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매년 인구 감소가 국가적으로 매년 20만 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교가 없어져 버리고 통폐합되고 매년 줄어지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도 그에 못지않다는 얘기죠. 인구 늘어난 이유 무음 이하다는 숫자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청년 정책국을 신설하고 어떻게 청년들 유입해서 활성화시킬까?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도 정책적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통계적으로 우리 순창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순창 교육청에서 용역 준 결과물을 보면 2034년도에 가면은 순창군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53명 밖에 없어요. 숫자적인 통계가 마저 떨어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면 단위 학교 다음 순창읍에도 초등학교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만 설립된다는 논리가 나와지거든요. 이게 이제 9년 남았어요. 행정에서 기획예산실은 통계적으로 인구정책과에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틀을 어떻게 짜서 줘야 될 것인가 좀 던져줘야 각 실과 별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지금 곶감 주면 달게 먹는 식으로 우선 당장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을 하셔야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체가 그 문제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얼굴을 맞대고 간부님들 모여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좀 있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벌써 김제시장은 1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 군산시장도 1조 400억원을 투자한다. 이미 언론은 나와서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전부 투자하겠다고 나서는데 순창군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다들 먹고 놀고 쓰는데만 있지. 기획예산실이 우리 군정 총괄 정책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결산서 보시면 어느 과라고 이야기 안할께요. 예산서 보시면은 과다고는 제가 얘기 안 할께요. 보시면 그래도 세외수입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예산실이 총괄 예산을 다루고 감사부서도 있잖아요? 지금 자체가..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그 가서 결산서 놓고 기금 관련해서 전부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이자 수익이 몇천 대 받아 줘야 될게 안 받아졌다면 어떻게 보면 배임죄에 해당돼요. 결산 감사 때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큰 틀로 봤을 때 앞으로도 하반기에 또 6개월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면 안 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니까 확인해 가지고.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그 관계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기금 관련 정기적금 이자율 등을 한번 전문적으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조치하셔야 됩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 실장님.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의장

지금 5월달에 모든 상반기 2025년도 예산에 대한 기준을 그 기준점을 다 분석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저희가 그것이…. 예.

종석

손종석의장

그래서 2025년도 하반기.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의장

부족한 예산에 대한 그 대처방안, 세수 확보 방안, 그 부분하고 2026년도 예산 지금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하고 또 그 순창군에 공약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2025년도 부족?

종석

손종석의장

하반기에 부족 예산에 대한 대처 방안.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종석

손종석의장

조정희 의원이 질문을 할 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월된 예산에 대해서 그 삭감하겠다 단순 그 논리로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하셨으니까 말씀해보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지금 분석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경상비 얼마가 들어라고 이런 내용으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했다고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별도 보고가 아니라 업무 보고 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내용을 아직 세부적으로.

종석

손종석의장

가장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하반기 예산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 때 의원님들이 계속 걱정했던 내용이고, 지금 정도는 업무보고 때 나와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하반기까지 추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얼마에서 얼마를 깎고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단계까지 아주 가지를 못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지금 6월달, 7월달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분석이 끝나야 지금 사업이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분석을 거기까지 지금 파악이 안돼서.

종석

손종석의장

금요일날 별도로 이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해주세요.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

송정홍기획예산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행정과

11시 01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한표입니다. 먼저, 열린 마음으로 항상 군민만을 생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손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과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행정과장입니다. 이태호 행정팀장입니다. 추경호 총무팀장입니다. 권숙이 인재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근재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해진 농촌유학T/F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과 소관 2025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과는 6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순창군 공무원 정원은 650명에 현원 639명, 결원은 11명이며, 휴직 43명, 파견 기타 교육 등 16명이 있습니다. 관련 사회단체 및 시설현황으로 새마을운동 순창군지회 등 14개 사회단체가 있으며, 옥천인재숙을 비롯하여 8개소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9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25년 5월 말 기준 예산액 157억 3,600만원 중 84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총 54%입니다. 다음은 11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투명‧청렴한 인사행정과 능력‧실적 중심의 조직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2국, 1실, 14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1읍면, 1의회사무과에 86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군정업무 적극 수행 도모를 위해 실무수습 직원 36명을 신규임용 하였고,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하여 안과 전문의 출신을 군 보건의료원장 채용하였습니다. 결원부서 고충 해소를 위해 임용유예자 및 경력채용 7명을 임용하고, 육아휴직 등 장기 결원 시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결원부서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11개 읍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별 의원 25명, 고문 3명의 범위 내에서 6월 현재, 의원 245명, 고문 24명 등 총 26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읍면 주민자치센터별로 2월부터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0개 프로그램에 59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타시군 주민자치의원회와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등면과 구림면내 주민자치의원회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승인요청하여 행정안전부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주민 교양강좌,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연말 문화여가 프로그램 발표회 추진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활기찬 일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 예산은 15억 3,100만원 입니다. 연초에 직원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였으며, 복지포인트의 10%를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 비용을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미 사용자와 종합 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대하여 11월말 까지 완료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직무교육을 통한 전문 행정인 육성」입니다. 직원 직무능력 강화와 친절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월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급 장기교육과정, 신규 임용자 기본교육, 미래설계과정 등 업무능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교육협력 강화로 다양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교육 관련기관과 교육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인재 양성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13개 사업에 42억 8,600만원을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15억 7,000만원은 교육지원청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순창의 별 교육사업 등 4개 사업 5억 3,600만원은 학교 및 군 집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21억 8,000만원으로 순창군 어학 및 진로진학센터 조성사업비 20억 8,000만원 확보하여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10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옥천장학회 사업 확대 운영으로 으뜸인재 육성」입니다.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순창군 옥천장학회에 31억 9,400만원을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학 진학 축하금을 총 185명에게 3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상반기분 502명을 접수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6월 말 지원 예정입니다. 옥천인재숙에서는 1월부터 방학특강, 주말 수준별 특강, 사탐‧과탐 강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보조교사를 활용한 그룹지도,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지도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입사생 선발고사를 실시하여 1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다양한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성인문해교육과 디지털문해교육,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모두 배움터 운영,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 등을 통해 군민들이 다양한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숏텀(단기)클래스 운영 및 찾아가는 교육 등을 운영 중입니다. 6월에는 순창군 강사들을 대상으로 강사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에는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자원봉사 실천으로 행복한 순창만들기 실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자원봉사 실천과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이 있는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현재 4월 말 기준 무료 빨래방을 운영하여 총 246가구에 514건의 무료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목욕 차량을 이용한 이동 목욕서비스를 총 29회 운영, 111명에게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과 재능 기부 등으로 자원봉사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군민 모두가 안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관내 농산물 등 도난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일반, 도로방범용 CCTV를 총 381개소, 1,380대를 설치 및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방범용 CCTV는 12개소에 17대를 신규 및 교체설치 중이며, 마을방범용 CCTV는 총 83개 마을에 164대를 설치 지원 중입니다. 아울러 800만원을 예산을 확보 마을방범용 CCTV 고장 수리 등 소액사업은 청구 즉시 확인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도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더욱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스마트 시대를 위한 정보통신 환경 개선」입니다. 중단없는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해 범죄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스마트 민원처리알림 메시징 구축, 순창군 대표홈페이지 전면개편 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 친화적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건, 사고 등에 더욱 빠른 대응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 서버 교체 및 지능형 스마트관제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속가능한 순창 농촌유학 추진」입니다. 지역소멸과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농촌유학 경비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등 6개 사업에 총사업비 90억원을 지원하여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덕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은 3월에 준공, 인계면은 건축공사를 2월에 완료하여, 현재 가정20세대가 입주하여 거주 중입니다. 적성면은 학교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를 보완 중이며, 9월에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유학생, 유학생 학부모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순창 농촌유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과 함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우리 이제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사 이렇게 어제 하느라고 준비하면서 고생하셨고요.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보통 한 부서에 배치하게 되면 보통 몇 년 정도 근무를 하게 돼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년 정도 근무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2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년 정도 근무를 합니다. 예.

정희

조정희의원

보통 2년 정도 되면 다 교체를 하게 됩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정확하게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는 명시가 돼있는 것은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규정상 저희가 2년 전보 제한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2년으로 되어있다. 혹시 지금 읍면장들 지금 저 근무 년 수 몇 년 된 거 다 알고 계셔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읍면장님들은 순환이 빠른 편인데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기간이 좀 넘은 읍면장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3년 가까이 되는 읍면장님도 계시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고려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왜, 이런 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입을 통해서 계속 민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지금 지침에도 2년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사무관 진급 후에 모두 다 면장나가는 게 거의 다 바램 아닙니까?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지금 상황에서 3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한곳에 오래 둔 것은 누가 봐도 합리적 이지 못하다. 상식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래서 이거 충분히 고려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순환 배치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우리 지역 주민들 가능하면 눈높이에 맞추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인재숙 관련해서 한번에 결산 때 하다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업무보고 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지금 옥천 인재숙 관련해서는 지금 정원이 현재?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00명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미달 된 상태이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현재 미달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정확하니 이유 판단해 보셨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일단 인구가 저희 군 자체가 감소한 부분도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인구 감소 문제가 첫 번째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다음에 실력이 과락이 있으면 입사를 하고 싶어도 응시를 해도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실력 면에서 과락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희

조정희의원

인구 문제, 과락 문제 또 하나는 뭡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또 하나는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 규정이 강화가 돼있다 보니 들어오고 싶어도.

정희

조정희의원

제도적인 문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운영상에 문제는 없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운영상에 문제는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운영상으로는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부단히 노력해야겠어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제가 이제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먼저 인구 문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제 지금 현재 중학생이 1~3학년 학생 수를 보니까 1학년 전체 172명, 2학년 전체 172명, 3학년 약 2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간다고 보면 앞으로 정원 체계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보여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 관련해서는 어쨌든 뭔가 제도와 시스템을 개조할 필요가 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여기에 대한 대응책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우선은 제도적인 부분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조례를?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정원 문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이 되니까 여기 관련해서 또 필요하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인재숙 시설 관련해서도 기숙사 현재 4인실로 돼있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보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4명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저도 군에 있을 때 4인실 써봤는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 관련 시설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 개보수 완료했습니까? 여기는 도서관도.. 아직도 보수가 필요합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도서관은 완료가 됐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숙소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숙소 부분…. 이것도 제가 오후 한번 현장을 방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다음에 그 아까 운영 부분 말씀 해주셨는데 운영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운영상의 어떤 학생들을 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강하게 통제할 필요성도 있지만은 현재 흐름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어느 정도 자율성이 보장된 상황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학생들이 인재숙 통해서 뭔가 학습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학교 생활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이것도 같이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저번에 갔을 때 말씀드렸죠? 한 학생이 붙잡고 의원님 전화기 사용하고 싶어요. 매달리 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저번에 이제 하나 중에 하나가 성과 지표 문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1년에 수도권 대학 들어가는 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15명 정도는 합격을 해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근데 계속 10명 11명으로 맞춰놨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 목표를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느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현실에 맞게 하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현실에 맞게 해놓고 1~2명 이렇게 미달하는 건 괜찮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100%, 150%로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끔 해서 거기에 근접해 하고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해주고, 지금 인재숙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계속 지침을 가지고 해보시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읍면장 배치 문제 이것도 지금 상당히 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형평성, 합리적 상식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의원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

지금 작년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순창군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사업 지금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학 및 진로 진학 센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빠르면 올해 8월이라도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의원

8월이라도?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 사업은 특히나 우리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장기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공교육 혁신 그리고 지역하고 연결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섬세하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학 및 진로 진학 센터는 인재숙 미입사생들이 그 활성화되게 운영을 하는 게 목표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사 진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당초 목적에 맞게 수혜 받는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의원

예, 그런 것들은 꼼꼼히 교육청하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의원

협의하셔서 잘 반영하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성인 문해 교육 지원 사업 그 부분이 올해 다 완료되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는 7개소에서 11개소로 확대된 걸로 아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의원

만족도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지?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교육이 끝나면 만족도 조사를 하거든요.

김정숙의원

아니, 진행 과정에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런 만족도가 어떻게 지금 파악되고 계시는지, 지금 맞춤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진행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군민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앞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부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이 예산이 4,500만원 전액 국도비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의원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 군비가 1,400만원 들어가고요. 국비가 3,100만원 이에요.

김정숙의원

군비가 아닌데, 도비가 1,400만원인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국비가 3,100만원, 군비는 1,400인데요.

김정숙의원

도비가? 군비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국비가 3,100만원, 도비가 없고요.

김정숙의원

아! 그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군비가 1,400만원 입니다.

김정숙의원

이게 자료가 잘못됐구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김정숙의원

제가 기획실에서 받았는데 자료가 잘 못 되었나 봐요. 군비가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도 이렇게 국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잘 챙기셔서 공모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썬웨이 어드벤쳐 물놀이장 그 개장을 해서 입장료가 비싸다고 주민들이 얘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비 할인율도 있고 하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해야 될 역할은 지금 교육 에듀페이 아시죠? 이 부분에서 관광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제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이용률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행정과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인 재숙 관련, 농촌 유학 관련,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예산 부분 한번 점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인재숙 관련 제가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오랫동안 처음 질의했던 내용 중에 강사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고 강사에 지금 현재 상황, 그다음에 지금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평가를 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질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강사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의원

우리 스타강사 같은 경우 몇백 억씩 번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만큼 우수하니까, 그 정도 스타강사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순창 옥천인재숙이 우리 학생들을 서울대나 서울 쪽에 이렇게 많이 보내려고 하는데 그만큼 실력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근데 우리 또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사들도 그래도 실력 있는 강사는 있어야 된다. 근데 예전 오래됐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 강사님들이요. 검증하셨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직 그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까지는 제가 와서 해보지 않았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의원

의회에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라고 했는데 그 어떤 보고가 들어온 게 없어요. 지금 현재.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그래서 현재 업무보고니까, 이런 진행 상황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데 정말로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력도 없는데 그곳에 맡기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정말로 좋은 선생님들 있으면 어느 선까지는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말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인재숙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입사생 말고 또 옥천인재숙을 들어가기 위해서 방과 후에 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디딤돌인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디딤돌 사업입니다.

이성용의원

디딤돌 사업은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된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864만원 강사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864만원요? 하루에 몇 시간 시킨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주말에 만하고요. 매주 토요일 4시간.

이성용의원

토요일에 4시간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2과목을 2시간씩 운영합니다.

이성용의원

좋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옥천인재숙에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864만원은 24년도 강사비고요. 25년도 강사비는 2,496만원입니다.

이성용의원

예, 많이 늘었네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만큼.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성용의원

예, 수요가 많은 만큼 또 강사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계속 강사 부분을 이야기 하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근데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방과 후에 우리 순창군에 학원들 많이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학원을 가면 어떤 모르는 문제 나 이렇게 궁금 사항이 있으면 학원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를 하면 적극적으로 바로 대응이 가능한데, 인재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지 이런 것들 이렇게 풀어 보라고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고 이렇게 학원처럼 능동적으로 선생님들하고 가깝게 바로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고 거기에 대해 해답을 얻고 또 공부를 하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게 저도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잖아요.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 강사님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옆에서 봐주고 또 그걸 배우고 거기에서 경험을 하고 옥천인재숙에 정식적으로 또 입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현재 옥천 인재숙 강사님들도 그 질의 응답 바로 하고 있고요. 자율 학습 시간에 그 질의 응답해서 그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있고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래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없는 얘기를 한 건 했다 이 말이죠? 학부모들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게 느낀 학부모님 있을 수 있으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다음은 47쪽 보면 우리 스마트 시대를 위한 정보통신 환경 개선 사업에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입해가지고 7,000만원 정도 썼는데 집행율이 100%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현재 쓴것만 여기 자료에 포함을 시킨 거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예산이 70,409천원 세워져 있고, 그 예산 대비 집행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성용의원

예, 그렇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집행했으니까 이렇게 올렸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근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1억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집행 못한 게 2건이 있죠? 행정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 8,000만원, 행정업무용 아이피 전화기 구입 해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다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성용의원

전체 다 집행을 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집행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이성용의원

집행을 했으면 표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1억 6,000만원 예산에 집행에 해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집행한 거예요. 아니면 집행 안한 거예요? 업무보고 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제가….

이성용의원

업무보고 때 업무 책자에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집행했으면 이렇게 표기를 해줘야되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다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용의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잠깐 봤냐면 이 사업 중에 행정 업무용 IP전화 구입. 우리 직원들이 필요로 해서 전화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전화로 그래서 도대체 우리 순창군에 IP 전화기는 몇 대 바꿔져 있고? 앞으로 더 바꿔야 될게 어느 정도나 되고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보다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보니까 표기가 집행내역은 한 가지만 돼있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돼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좋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IP 전화기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전화기 대수 몇 대 예요? 전체적으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잠시만요, 약 1,200대 정도 됩니다.

이성용의원

1,200대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해년마다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와서 바꿨을 것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근데 관련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1,200만원 정도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0년이 넘은 노후 전화기를 바꿔주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성용의원

그니까요, 예산이 들어갔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10년이 넘으면 미리 예측해서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남았으면 부족한 부분들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올려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몇 대가 남았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행정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마지막으로 농촌유학센터 48쪽에서 50쪽 제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농촌유학센터라고 지원 사업에 5,500만원 예산이 있더라고요? 보통 보면 농촌유학센터라고 하면 통합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됐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아, 그렇게 예산서나 이렇게 봤을 때도 관련 목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산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농촌 유학 거주 시설이 있고, 농촌 유학 센터가 있는데요. 농촌 유학 센터는 학생들만, 학부모들은 안 오고 학생들만 입주하는 그 시설은 농촌 유학 센터라고 하거든요.

이성용의원

49쪽 보면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추진 2025년 5월 엄마 품 자연 품 농촌 유학 센터 1개서 37,800만원 인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게 지금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복흥 백방1길에 있고요. 여기 현재 재학생이 6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근종사자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입니다.

이성용의원

농촌유학센터가 현재 시설로 지원해 주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제 센터가 유학센터라고 법인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센터를 하나씩 다 해줘야 된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농촌 유학을 희망하는 그 학부모들의 수요는 거주시설이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그 학부모도 같이 와서 안정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시설은 기존에 있던 시설이지만, 지금 최근에는 거주시설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아니, 지금.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농촌유학센터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을 보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운영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 거잖아요? 인건비하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프로그램 운영비.

이성용의원

여기에서 우리 총괄적으로 농촌 유학 센터를 전체 총괄하는 그런 센터인가? 아니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거 아닙니다.

이성용의원

아니면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유학생 6명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부모들은 안 오고 학부모 학생들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 학생들이 거주를 하는 시설이거든요.

이성용의원

거주시설 이 말이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거주도 하면서 거기서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성용의원

학교를 다니려고 오지, 무슨 …. 프로그램.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근 종사자가 근무를 하면서 학교도 가지만 학부모들은 없으니, 상근 종사자가 거기 입주하고 있는 학생들.

이성용의원

아니, 과장님 복흥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순창읍에 학생만 오면 복흥에서 관리해 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순창군에 이 시설은 딱 복흥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성용의원

제가 물어 보잖아요. 농촌 유학센터라고 하잖아요. 센터….

종석

손종석의장

의원님 잠깐만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잠시만요.

종석

손종석의장

의원님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종석

손종석의장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예, 과장님 그 내용을 좀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그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성용 의원님 계속 질문 해 주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 담당과장님 그 다음에 주무관님들 얘기를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칭 자체가 농림부 사업으로 사업명이 그렇게 왔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센터라든지 이렇게 총괄적인 부서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의회에서는 질의를 했었고 답변을 농림부에서 이렇게 내려 온 사업이다 보니 최소한 우리 순창군에서는 부기명이라도 넣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농촌 유학이 인계, 팔덕, 적성, 이렇게 지금 다 조성이 됐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적성은 지금 설계 중입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적성은 설계 중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게 금과인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다음 우선 순위는 금과구요. 그 다음엔 유 등 입니다.

이성용의원

금과 하고 유등면 우리 순창군에 지금 현재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금 와서 농촌 유학을 하고요. 인구 증대도 그만큼 됐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유학생 88명, 가족 포함해서 175명.

이성용의원

175명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러면 인구 증대에는 기여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전에 회의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촌유학 잡기 위해서 지자체 간에 사업 예산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시설들 많이 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이 확인해 보셨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앞서고 있지만 앞으로도 지자체 간에 경쟁을 통해서 다른 지역은 더 열심히 해서 시설도 보강하고 그럴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금과 하고 유등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후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대상 부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올해 안에 계획을 잡으셔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부지라도 확보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이 보통 초에 이렇게 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러면 하반기면 안 서둘러도 되지만, 학기 초니까 학생 수를 그리 안을 올리고 그 안이 온다고 하면 또 시설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 확보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선순위 면에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지역 간에서도 그래요. 부지 확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위치에 그 자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 땅 주인이 팔지 않으면 절대 확보할 수 없는 게 부지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쉽지않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래서 미리미리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우리 행정과 예산집행 상황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5월 23일 기준해서 거의 100%에 사업 완료가 된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반기에 100%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도 제가 보니까 몇 개는 있어요. 있지만 지금 인재 평생교육 쪽으로 가보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해서 99.7% 정도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글로벌 양성 또 인재숙 지원금 또 대학생 지원금 지금 9억원이 상반기 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상반기 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하반기는 예산 세우지 않았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하반기는 세워야 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그래서 이제 생활지원금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지급되는 게 맞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으뜸인재 육성사업이나 지금 18억원을 다 집행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러면 인재숙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인건비, 운영비 이랬을 때 조기 집행 때문에 우리가 순창군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꼭 행정과만 아니고 건설과 또 우리 안전재난과 또 농어촌공사에다 사업을 많이 주고 있는 농촌활력과.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지금 조기 집행 때문에 거의 예산을 수십억원을 그 기관을 대행 기관으로 주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1년 쓸 돈을 지금 우리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18억원을 다 집행을 하셨는데, 연차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 순창군처럼 자체 수입이 적은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산을 다 집행하고 연말에 집행하면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환급받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출연금은 반납을 안 하고 자체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은 하지만 우리가 집행내역이 안 나오고 출연금이라서 그렇지 계획대로 운영이나 차질 없이 그렇게 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이자 수입에 대해서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8억 5,400만원 이잖아요? 실집행액은 9억 2,400만원 이고요. 잔액이 9억 3,000만원이 남아 있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면 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 예산을 그쪽 대행 기관으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출연금으로 옥천인재숙 출연금으로.

정이

신정이의원

인재숙으로?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인재숙 출연금으로.

정이

신정이의원

거기에서 이자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그 자체적 수입으로 잡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요.

정이

신정이의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이나 또 교육 농어촌 방과후 수업 예산 같은 경우에 4억 9,8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다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1년 연중 나눠서 쓰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이자 계산해서 이부분은 반납을 받습니다. 예.

정이

신정이의원

연말에 다 해서?

예치해 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자 계산해서 봤습니까? 그래서 조기집행이 꼭 우리 지역에서 잘 따져보고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여러 가지 뭐 생활 안전 지원금이나 취약 계층 지원이나 SOC사업 같은 것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치해 두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1월달에 거의 다 그쪽으로 보내 놓고 1년에 하나도 안 쓰는 사업도 있어요. 못 쓰고 다시 이월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서 이자 수입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는지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래서 그 조기 집행을 좀 선별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업과 또 우리가 갖고 있다가 필요시에 지급하는 1월 달에 줘버리는 것보다 8월에 사용해야 한다면 8월달에 줘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우리 기금이나 관련 부서에 예치를 3개월, 1개월 해서 그거에 따른 이자는 받고 기금은 기금에 세입을 잡고 부족한 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래서 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여기 관련된 지금 5월 기준해서 거의 90% 이상 예산집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기준으로 이자 들어온 수입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우리 지금 국민 대상에서 여러 가지 수업하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강사료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강사료를 인재 평생 교육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시간당 기준으로 해서 4만원에다가 추가로 1시간 되면 3만 원 추가해서 최저가 7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분야별로 더 이제 높은 강사료가 있고 또 급수를 정해서 또 1급 같은 경우 얼마, 3급, 4급 그렇게 해서 거기도 보면 5급이 8만원으로 제일 낮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추가했을 때,

정이

신정이의원

추가해서 8만원으로 제일 낮고, 또 주민 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또 평생교육에서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성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12가지 과목을 또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강사료가 몇만원씩 도 실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순창군에서 대체적으로 다 강사료가 비슷하고 최저가 8만원 정도 돼요. 우리 전통풍물이나 국악원에서 하는 우리 전통 선조들이 해왔던 판소리, 한국무용이나 그런 부분 풍물 같은 경우에 34,300원을 주고 있어요. 2시간을 수업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시조 같은 경우에는 20,800원 줘요. 단소는 62,500원으로 조금 높고, 이렇게 우리 전통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해야 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우리 전통 음악이 나 전통 이런 문화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이 내용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세울 때 일괄 다 똑같은 조건으로 갑니다. 다만 지원을 받아서 할 때 내려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 금액, 최대 금액 제시된 것은 기준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지않나..이해를 해주세요.

정이

신정이의원

국장님 그건 아니구요. 풍물을 주민 자치 프로그램으로 대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하실 때 상급 기관에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건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까지 차별을 해서 그 강사비를 34,000원을 주는 게 맞습니까? 2시간 수업하고?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그 주민 자치 프로그램 여기서 그 지원을 해줄 때는 시간당 얼마 해서 이렇게 일괄 똑같이 나갑니다. 그 금액을 차별해서 어디든 얼마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맞아요. 근데 우리 전통 가락 전통이 우리 전통 예술 문화만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국장님 풍물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관광과 소관이에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 강사비 지급하는 상급쪽에서 내려온 보조금 같고 지급했을 때 어쩔 수 없다. 그것도 개선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이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고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 전통문화 예술은 없어져 버려요. 지금도 힘듭니다. 유지하기가, 근데 이렇게 대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승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뿐만이 아니고 어떤 체계로 해서 강사비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시정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확인해 보시고, 대책을 좀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 우리 동료 의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는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중앙정부 지시에 따라서 평가하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우리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서 많이 회의도 하고 빨리 집행 좀 해서 경제 살리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반면에서 우리 방금 동료 의원이 얘기하신 출자 출연 기관에 1년 동안 사용할 살림살이 예산을 연초에 예산 조기 집행 때문에 일괄 보조교부 결정해서 넘겨주는 사례가 있잖아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행정과뿐만 아니고 우리 전 실과 공통 사항인데 그러면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아까 기획예산실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억원 이라는 예치를 해놨는데 이자 158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자수입이라도 올리려고 우리 전 실과에서 예산 집행이 되면 전부 예산 배정이 작은 비용까지 받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재무과에서 가장 금리 높은 곳으로 예치를 해놨다가 이자 수입 올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근데 지금 기금도 그렇고 아까 그 출자 출연 기관에서도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루트를 가지고 기금이 넘어갔다면 그 기금을 가장 큰 금리 높은 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 수입을 올려서 우리 집행부에 반납을 안 하고 다지 그 예산 순환해서 사용할 경우 이자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자가 낮은 부분은 재무과하고 저희가 이야기해서 이자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3개월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그건 나중에 그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실 결산 때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추가로 확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공무원 숫자가 우리 정원이 644명?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644명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됐어요. 예.

오수환의원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까지 합쳐서 우리 군수 산하에 총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공무직 221명입니다. 현원이 221명이고, 정원이 235명이니까 공무직, 공무원 합하면 885명입니다. 예.

오수환의원

현재 880명, 그 선에서 통계로 나와 있으면 그 부분이 우리 직원 숫자에서 초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우리 공무원 숫자 나와있습니까? 통계적으로?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그렇게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오수환의원

연간 육아휴직 들어간 숫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7명입니다.

오수환의원

육아휴직 27명.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의원

근데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못 쓰고, 안 쓴고 계속 출근 사람도 있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육아휴직 들어가는가 동시에 우선 급여가 줄여들고 급여가 50%준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200만원.

오수환의원

200만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액 200만원.

오수환의원

정액으로 이제 바뀌었습니까?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의원

인건비 급여에서도 마이너스 또 우리 인사근무 평정 때도 마이너스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금 분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 저출산 정책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도청만 해도 주4일 근무제 시행한다고 일 전에 했었고, 또 경기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학부모를 둔 어린 자녀가 있더라도 오전 10시 출근제로 전부 바뀌어 가지고 시행한다는 보도가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창군에도 한번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보시는 얘기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지금 필요한 직원들은 유연 근무제라고 해서 그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저학년 학교에 보내고 10시까지 아니면 9시 30분까지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유연근무제 시행 문제는 벌써 20~30년이 넘었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런 상사 간부들 눈치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다른 시도 같이 명시를 해줘야만 눈치 안 보고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손주나 손녀가 있어야.. 아이를 아침에 얼마나 전쟁인 줄 알아요? 아이들 밥먹이고, 옷입혀서 등하교시켜 주고 본인도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그런 난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도 전라북도 도청도 주4일 근무제 시행하고 다른 시군은 10시 출근을 의무적으로 그렇게 다 그렇게 자녀를 가진 그런 학부모 이렇게 하고 있다는 우리 군도 좀 받아들여야 될 정책같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조기 퇴근을 하겠다는 순서에 맞춰서 1시간 또는 2시간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일괄로 하지는 않고….

오수환의원

아니,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유연근무제는 놔두고 8시간 근무 중에 1시간 일찍 퇴근하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의원

아니, 그 제도가 벌써 2~3년 전보다 했는데 이게 업무 과정에 밀려있고 또 내부에 상사 눈치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행정과에서 조례를 위반해서 한다던지, 10시 출근 시킨다든지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냥 눈치 안 보고 정시출근하고 할 수가 있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출퇴근 시간 조정을 한 번 더 조사해 보고 취지에 맞게 해보겠습니다.

오수환의원

한번 검토하셔서 애기들 키우는 부모들을 위해서, 왜냐면 직장 내에 어린이집까지 설립하고 근무하기 좋은 여건 조성 만들어지고 하는 게 직장 분위기인데,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사 방호 책임이 행정과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지금 행정과 청사 방호 책임인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물론 당직 근무자가 저쪽 건물에서 있습니다만 자주 나오셔서 보셨으니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민원실 문 개방에서 첨부 직원들도 완전히 이쪽으로 넘어 와서 전부 퇴근하고 하는 사례가 그러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원실 앞에 CCTV 자체가 없어요. 당직실에서 전부 통제가 불가능해요, 토요일날 전부 출입문을 차단하고 당직실 앞에 정문만 통과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옆문으로 다 개방해 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험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 사고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하철 방화사건, 버스 탈취 사건, 수도 없이 이렇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통제가 된다면 cctv라도 한번 설치해서 나중에 원인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방화책임자가. 과장님이 성질난다고 불내서 도망 가면 누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요즘 세상이 무섭게 가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은 방호팀에서 스스로 결정해야 될 일이다는 얘기 자체가. 그러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의원

큰 예산 안 들고 통합 관제 시스템에 연결해 주면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추가로? 최용수 의원님은 없습니까?

용수

최용수의원

예,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인재숙 실장님 오셨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일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재숙 관련해서는 가시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시설도 굉장히 오래됐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운영상의 어떤 변화도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전반적인 그 시설 운영상이 문제 한번 충분하게 실태조사 한번 해보고 제대로 진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변하고 발전시킬 것인가 요구를 해서 의회에 좀 보고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농촌유학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실질적인 지금 농촌유학센터는 없는 거 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없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 볼 수 있는 센터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없어요, 다만 인계면 또는 팔덕면, 적성면에 하는 건 거주시설이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거주시설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부모님이 내려와서 거주할 수 있는 복흥면만 소규모로 지금 부모 없는 아이들 내려와서 운영상에 문제 때문에 거기에 운영하는 지금 프로그램,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앞으로 운영비가 나가는 거죠?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농촌유학 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큰 틀에서 본다면 사실은 농촌유학생들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유학센터가 전반적으로 필요하긴 해요.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과장님 그게 아니에요, 거주시설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집을 짓고만 있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여기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하긴 해요. 지금 인계면, 팔덕면, 적성면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부모님이랑 같이 내려와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중간 조직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대로 와서 지금 살게끔 할 것이냐? 아니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뭔가 센터로서 어떤 면모를 살릴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해됐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종석

손종석의장

지금 인재숙 학생 수가 감소된 게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인구가 감소하면서.

종석

손종석의장

3년 전에.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정원 225명이었는데.

종석

손종석의장

지금 조례를 제정하게 지금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지금 순창군 군민의 보완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요. 지금 인구 감소 때문에 줄어드는 건지, 운영 때문에 줄어드는 건지, 정확한 보고가 없어요. 아직까지 데이터도 없고, 3년 전하고 지금 현시점하고 인구가 몇 명 감소 했어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120명 정도?

종석

손종석의장

학생은요? 그 분석도 안 하고 인구감소 때문에 학생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종석

손종석의장

데이터로 말씀하셔야지. 특히 인재숙 같은 경우에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데이터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아니, 그러니까 파악도 않은 상태에서 9대 의회에서 이 조례 개정할 때 순창군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9대 의회에 들어와서.. 근데 그 분석도 안 하고, 인구 감소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업무보고에서 그렇게 데이터도 없이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9대 의회에서 개정안 개정한 건데, 본 의장이 보기에는 변명으로 보여요. 정확히 판단하고 알고 있지만 모른척한다거나 그런 것 밖에 안돼요. 다시 한번 이 문제도 27일 날 다시 보고하세요. 인재숙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3년 전 하고 학생 수 하고 또 어떻게 조례 개정할 것까지 보고해주세요.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똑같은 내용 인가요? 인재숙 문제인가요?

이성용의원

예, 인재숙인데..

종석

손종석의장

잠깐만요, 27일 날 보고하라고 할 때 다시 해주세요.

이성용의원

예.

종석

손종석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과

종석

손종석의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주민복지과장입니다. 한인옥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서은희 통합보장팀장입니다. 김도희 여성가족친화팀장입니다.오대산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명희 드림청소년팀장입니다. 김해영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정원은 23명, 현원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1개 단체와 23개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총 458억 2,783만원이고, 집행액은 233억 8.852만원으로, 집행율은 51%입니다. 다음은 13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군민 생활 속 나라사랑, 보훈선양’입니다.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국가보훈부 사업으로 선정되어 올해 국도비 10억원을 확보하였고, 지난 6월 11일 착공하여 ‘26년 상반기 내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은 지난해 1월부터 인상한 월 13만원을 800여 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 1월 완료한 순창군 독립유공자 선양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우리 군에 맞는 선양사업을 구체화하여, 독립운동가 등 보훈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긴급복지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5월말 현재 499건, 3억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독사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와 돌봄 위기가구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및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우리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4월말 현재 1,867가구 2,57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월 941가구에 5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ㆍ장애인 이동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거동불편 어르신 194명에게 지원하였고, 올해는 대인·대물 배상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그동안 전동보조기기 지원 대상자를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 어르신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5명, 순창지역자활센터 7개 사업단에 29명, 총 3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산형성 적립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4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여성 역량 강화로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에게 시간제일자리를 지원하여 여성이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여성의 권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여성인재양성 교육으로 역량강화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가족복지 지원’입니다. 관내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족관계 돌봄 등 24개 사업을 영역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가족센터와 여성회관의 기능을 수행할 복합공간으로 2025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쪽‘다 같이 키우는 양육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9개소로, 219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순창과 팔덕 어린이집 야외놀이터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기능보강 사업으로 꿈초롱 빛초롱 어린이집 냉난방기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과 여름철 아동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아동 친화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9쪽‘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여 1세에서 17세 아동 2,359명에게 아동행복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1세에서 7세 취약계층 아동 497명에게는 매월 2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양성’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동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관련분야 전문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의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소외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아동과 함께 꿈을 향한 발걸음,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입니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건강, 교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76가구 115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며, 6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함께 아동복지교사 5명을 파견하여 방과 후 돌봄 및 기초학습과 독서, 예체능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상아동의 사례관리 및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청소년 활동 지원 및 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인 순창 창의예술 미래공간 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였고, 노후 된 청소년수련관의 환경개선하여 우리 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지역 청소년 교류캠프를 비롯해,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축제 등 문화 행사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0.4%인 2,785명이며 이 중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급자는 941명으로 소득과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관내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문화예술 및 여가 스포츠 프로그램 등 3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87쪽‘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단체 통합을 위한 장애인 어울림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5월 공공건축 심의의원회 심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완,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26년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함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6월달에 끝나십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아무 소리 안 하고 잘하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업무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 예산 중에 보니까 전북형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예산이 있어요. 600만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 예산하고 긴급복지 예산은 조금 다릅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긴급복지예산은 우선 집행하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긴급 복지는 75% 중에서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75%가 넘어서 중위 소득이 75%에서 85% 인해 대상자를 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소득 기준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자네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근데 소득 기준에 안 들어가는데 여건이 좀 어려워서 생계비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입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건 맞는데, 중위소득이 75%에서 80% 이하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산 집행 하나도 안 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현재 상반기까지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발굴을 안 하셨군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긴급 복지 신청을 하고 그런 사람 기준으로 하니까.

정희

조정희의원

긴급 복지 대상자 발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상자 한번 찾아보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찾아보시고 긴급 복지 중에서 우리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는 요기는 지금 총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 돼있어요?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현재 2,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2,000만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올해 예산.

정희

조정희의원

예산은 지금 그 주로 어떻게 집행을 해요? 어느 곳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AI 콜을 활용한 안부 전화하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생활 개선 산업도 소규모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1인 가구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하고 말았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귀농 귀촌자들 이렇게 많이 내려오고 있고, 내려와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전혀 발굴 안 되고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런 현황까지는 아직은 파악 안된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이런 사람들 찾아내야 돼요. 1인 가구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1년에 적어도 전, 후반기 나눠서 한두 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니면 이장님 통해서라도 1인 가구 발굴도 중요하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했어요? 총 몇 명이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1인 가구가 작년 하반기 18세에서 64세 미만이 3,607가구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3,600명 1인 가구 파악해 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파악한 걸로 끝 나버리면 안 돼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파악하고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정희

조정희의원

이거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 과장님은 업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팀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는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쨌든 순창군에서 복지 사각지대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런 분들이 주로 오셔가지고 전혀 외부 활동 안 하시고 밤에만 몰래 나가 술사다가 술 드시는 분들이 계셔요.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찾아서 관리 좀 잘해주시고, 그 사업 중에 거동 불편 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저소득 거동불편 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건데요. 저희가 매트리스 청소 업체에 얘기를 해서 침대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방문해서 매트리스를 청소하고 소독해주는 것인데, 읍면에서 수요조사 신청해서 저희가 114가구 선정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대상자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읍면에서 장애인, 독고노인 등 주로 그런 분들로 선정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대상자 선정해가지고 면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건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자활 사업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지금 우리 자활 근로 사업 저 총 몇 명 운영하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군에서 위탁한 것까지 합쳐서 34명.

정희

조정희의원

34명이요? 읍면사무소 배치 환경 정비하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7개 자활 사업단에 29명해서 34명 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7개 운영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한번도 안 가보셨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전체는 다 안 가봤지만, 저희가….

정희

조정희의원

7개밖에 안되는데 가보셔야지, 팀장님 가보셨어요? 확인 잘 하세요. 저번처럼 방치하고 몇년 동안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잘하고 계시는데, 작년처럼 몇 년 동안 방치해가지고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으면 안 돼요. 사업장도 직접 저랑 같이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예산 중에 희망 저축 계좌 그 사업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자활 성공한 사람은 지원하는 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자활성공지원금 관리?

정희

조정희의원

자활성공지원금 입니까? 4,050만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405만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405만원, 이것은 지금 우리는 집행 하나도 안했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25년도 신규 사업이구요.

정희

조정희의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탈 수급상태 1년 이상 지속 됐을 때 저희가 반기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지금 탈수급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자활했던 사람들은 계속 머무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작년에도 탈수급자가 4명 있었고요. 올해도 수급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탈수급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면 한 가지 거꾸로 묻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하다가 탈수급 한 수급대상자 몇 명정도 나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 기준으로 4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4명 탈수급 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분들 대상 되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이 대상자가 민간취창업자 대상자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민간.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민간시장에 취 창업자.

정희

조정희의원

취창업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취업하고 창업하신 분만.

정희

조정희의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활을 작년에 졸업하신 분들 중에 탈수급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나름대로 충분하게 설득하고 해서 취업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이분들이 다시 또 이제 자활 사업단에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때가 되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활사업을 통해 자활 사업의 목적이 나중에 탈수급해서 자립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자활 사업은 탈수급했다가 다시 있다가 계속 들어와서 이 자체가 직업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서 예산도 잘 좀 집행도 하고 잘하고 계시는데 그다음에 현장을 둘러보시고 바쁘시겠지만 이분들이 뭔가 탈수급 해가지고 독립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활이잖아요. 예산도 지금 자활 관련해서 1년 총 예산 얼마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14억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지금 하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군 직영 사업단하고, 5명, 자활센터 위탁사업 7개 사업단 위치 이거 밖에 안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충분히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이 되고 또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주고 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질의 드리기 전에 한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김미경 과장님 그동안 우리 순창군을 위해서 고생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좋고요. 마지막까지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답변까지 성실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 가시는 길에 꽃길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구 지원사업, 57쪽 보면 예산집행 내역이 있어요. 3억 9,100만원, 집행액이 3억 3,500만원이고, 남은 게 5,600만원 정도 되는데, 86% 집행률이 돼요.

예.

이성용의원

거의 다 집행 됐나요?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것들만 빼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상반기 집행분은 다 집행했구요. 수리비하고 스쿠터 지급하는 1대 남았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거의 다 집행이 다 된 것 같고, 항상 의회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처음이 신규사업이 들어왔을 때도 예상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주문도 많이 했습니다. 안전 관리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각 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어르신들은 역시나 도로 쪽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요즘에 갑자기 위험한 상황들이 몇 차례 이렇게 있었어요. 계속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사고율은 있나요? 혹시라도….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기가 작년부터 전동 보조 기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 보조 기기 지원 해주신 분에서는 아직까지 사고가 없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이라 지금 하반기에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성용의원

제가 간단히 이해를.. 예가 아니고 현장에서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이동 기구를 타고 도로에서 나가시는데 그러면 뒤에 차도 조심히 갈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의원

순식간에 어르신이 그냥 방향을 꺾어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지원을 해주는데, 어르신들이 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더 교육을 시켜주시길,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다음은 저희 지금 79쪽 보면, 순창군 아동 행복수당 확대 지원사업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의원

예, 지금 현재 아동 1명당 월10만원, 취약 계층은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아동 행복수당 문제를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돼서 그 공약 사항 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기본 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의원

기본 소득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하지는 못하고 지금 연천군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작은 면 단위에 2022년도에 시행을 했던 게 있어요. 그 도지사 시절 때 그 시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 이번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찾아가서 과연 그 사업이 잘 됐는가? 그래서 보니 주민들이 너무 좋다라고 그런 의견이 나와서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기본 소득 방향으로 갈 예정이고 거기에 대해서 소멸 지역인 우리 순창군도 포함이 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기본 소득 월 15만원씩 하면 1년에 연으로 따지면 180만원 정도 될까요? 주민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개인 1명한테 이렇게 농촌에 사는 지역에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런 기본 소득이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하면 우리 아동 행복 수당 같은 경우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의원

지금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군비 50%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됐을 때 아동 수당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아동 행복수당을 지원을 하고 있고, 꾸준히 그동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까지 이르렸는 데요. 보건복지부 협의할 때 조건이 국가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이 중복할 때는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그런 기본 소득 같은 그런 것을 저희 순창군에 했다고 해서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만약에 그게 시행이 되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시면 다음 과장님 오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잘 갈 수 있겠끔, 준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끝났고요. 6월 11일부터 착공에 들어갔고,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철거하면서 공사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의원

완공 계획은 언제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2026년 6월 달입니다.

김정숙의원

보훈회관는 국가 유공자에 안방 같은 곳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래서 안전시설로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이렇게 건강상 어떤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가 유공자 그 우선 주차 구역.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한 반절 이상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의원

예, 그래서 우리 순창군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중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 우리 군에서도 이제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전 주차장에는 아직은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단은 저희 관공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 위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그 부분은 대상이 명확하게 있죠? 국가 유공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의원

예, 그 대상이 주차를 할 수 있는 본인이 차량에 탑승을 했을 때 주차를 할 수 있는 거 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의원

예, 그래서 국가 보훈부에서 장관이 발생하는 신분증서. 신분증.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의원

예, 소지했을 경우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류가 없도록 또 주민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홍보를 해주시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의원

예, 더구나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면을 계획을 추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우리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우리 순창군이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운영되고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우리 장애우들 점심 식사 장애우들 케어하고 계시는 요양사들과 함께 식사 한 끼에 식사 1,000원씩인가요? 본인 부담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은 1,000원 이고, 일반인은 3,000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장애인은 1,000원이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지금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2025년 부식비에 대해서 식자재 구입 한 현황을 받아 봤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예, 지금 1월부터 식사한 우리 장애우들 숫자 파악 된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1월부터 6월달까지는 한 100여분 정도 하셨어요?

정이

신정이의원

한달에 평균 100여분씩 드신다는 이야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근데 현황을 보니까 1월달에 모든 식자재 부식비가 98만원, 2월달 122만원, 3월달에는 7 90만원, 4월달에는 430만원, 5월달에는 900만원, 지금 100명씩 평균적으로 100명 식사를 하시는데 달별로 해서 부식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순창에서 식자재 구입을 주로 하는데 후불제라서 먼저 가져오고 나서 정산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저희가 빨리 정산하려고 해도 바쁘다고 정산을 미루는 일이 있어서 사업 내력이 좀 들쭉날쭉 한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과장님 저는 그거는 아니다고 봐요. 밀리더라도 한 달에 가정집에 4인 가족만 해도 평균치 식비가 나와요.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큰 차이 없이 큰 틀로 해서 쌀값부터 해서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근데 100여명이 이쪽 저쪽 식사를 하시는데 달별로 금액 차이가 9백차이가 나고 반절 차이가 나고 어떻게 그렇게 부식비가 계산이 됩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지금 그리고 부식비 평균적으로 1인당 부식비 계산하면 3,000원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 매식비 얼마인지 아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여기 3,000원은 인건비가 제외한….

정이

신정이의원

아니, 여러분들이 식비로 지급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는 8,000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8,000원에서 9,000원 올해 10,000원으로 올랐어요. 물가 상승을 기준으로 해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여기 3,000원으로 저희가 계산 식자재 단가를 저희가 3,000원 들어요.

정이

신정이의원

지금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평균적으로 4,500원입니다. 장애인들이나 우리 요양사들 성인이에요. 비장애인이 더 이런 쪽에 더 관심 갖고 이분들이 소외 받는 그런 느낌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정상인들 비장애인보다 더 신경 써서 이런 복지를 잘해야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복지 정책을 잘 썼다. 그럴 거 아닙니까? 표시 나지 않는 곳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구요. 3,000원은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 자재비라서 식비만, 자재비만 계산이 된 거라서 이렇게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세부적인 자료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달달이 식사 하신 분 요양사, 장애인분들 식사한 내역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예, 오수환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은 그래도 직을 그만둘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 아닙니까?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의원

얼마 남았음에도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요.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67쪽, 보시면 추진 상황이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의원

위기가구 발굴 및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99건, 3억 100만원 그 밑에는 복지 사각 지대 발굴 총2차 428명.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의원

여기에서 저는 이해가 위기가구는 뭐고, 복지 사각지대는 보고 그 부분 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하고 위기 가구라고 해서 읍면에서 발굴된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조사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공적 서비스를 연계시키는데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경우 대상자가 되는데 그쪽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긴급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긴급 복지로 지원을 하고, 기타 민간 서비스 연계나 그런 공공 서비스를 연계하고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긴급 복지 지원으로 지원한 것이 499명입니다.

오수환의원

그 뜻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위기 가구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지 사각 지대라고 하고 그 개념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라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복지 사각지대는 이제 행복 사회 복지 시스템 행복e음을 통해서 저희가 전기나 통신료요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자동으로 행복e시스템에서 발굴을 해줍니다. 대상자를 가지고 읍면에서 상담을 통해서 하고요. 위기가구는 저희 주로 이제 주민들이 전화가 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실 때 그런 생계비 지원합니다.

오수환의원

큰 틀로 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의원

큰 틀로 봐서 복지 사각 지대라는 것은 대한민국 현행법에서 제도적으로 맞춤형 복지 차원에서 제도 틀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미처 몰랐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 제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의원

위기가구도 동일한 내용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내가 담당자가 되면 복지 사각지대 몇건에 얼마 했는데? 그 중에서 갑자기 아파가지고 병원, 의원 안내 및 진료비 지원 몇 명에 금액, 또는 갑자기 식비가 없어서 쌀값이 몇 가구에 얼마 지원한다. 이렇게 좀 나열한다면 보기도 좋고, 읽기도 쉽고 잘 이해가 갈 것인데 위기관리 복지 사각지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전문적인 우리 행정 공무원들다면 이해가 안갈 것 같아요 자체를…. 좀 더 앞으로는 나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말씀이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그리고 당부드릴 것은 장애인 복지관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친절 교육 좀 반듯이 해주시길 바라구요. 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뿐만이 아니고 장애를 모시고 하는 활동 보조사도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제대로 된 친절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 다음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의원

아까 장애인 거주 시설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의원

여기도 복지 사각이 다 들어가는 시설 아닙니까? 말 그대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의원

거기에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당장 지금 보내서 반드시 복명서 작성해 주시고 한번 보고 급식판 한번 보고 그때그때 사진 찍어서 복명서에 첨부해놓고 세탁물도 그때 사진 첨부해놓고 해야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거든요. 자체가 지금 본 의원 지역구에 및 계속 가보면낮에 가보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요양보호 시설에서 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시설만큼은 제대로 좀 관리 감독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마지막으로 우리 순창 군민들에게 인사말씀 기회를 드릴 건데, 하시겠습니까? 몇 년 근무하셨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40년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아마도 오늘 마지막 같은데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결코 짧지 않는 긴 길을….

종석

손종석의장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군민 한 사람부터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나가셔도 순창군을 사랑하셔도 후배들 많이 챙겨주시고 순창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의회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강장수과

14시 40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건강장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구 건강장수과장입니다. 한현정 장수특구팀장입니다. 김장운 건강산업팀장입니다. 강신엽 치유연수팀장입니다. 정민섭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서준용 노인시설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건강장수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다음은 94쪽,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5월말 기준 예산액은 705억 5,978만원 집행액은 397억 1,356만원으로 집행하여 집행율은 56%입니다. 다음은 12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명품 치유·휴양 명소「쉴랜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한민국 제1호로 지정된 건강장수과학특구는 연간 1만 6천여명이 찾는 곳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편의제공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방갈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건강장수과학특구가 순창을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2025년도에는 순창군이 회장군으로 4개 장수벨트 지역간 건강장수산업 육성과 미래 고령사회를 선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지난 4월에 구곡순담 100세 잔치 행사, 장수노인 파크골프ㆍ게이트볼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힐링 문화체험, 선진지 벤치마킹 등 공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힐링스파 운영」입니다. 2022년 4월 개장한 온천수를 활용한 강천힐링스파는 체험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운영중입니다.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여름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4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강천힐링스파 내 온천정원을 더욱 다채롭게 조성, 성공적인 강천힐링스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휴(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도 동부권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건강한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고 쉴랜드에 힐링 체험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쉴 향기정원 보완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은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메디푸드 전략상품 개발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쉴랜드 특화 건강증진형 실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생활SOC 복합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건강증진 및 심신 단련을 위한 체육시설과 작은도서관을 연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실랜드 치유연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치유연수 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쉴랜드와 순창의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생활인구, 관계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 체험 프로그램과 군민들을 위한 정주인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쉴랜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순창형 휴(휴)-메디푸드 힐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순창의 우수한 치유관광 자원과 농특산물을 활용한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바른 먹거리 체험 등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교육생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치유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가 1만명을 넘어섬에 따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어르신들의 안정된 소득 활동 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올해 우리 군은 작년보다 447개 증가한 3,380개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노인 기초소득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과 취약노인에게 보조기기 등의 지원, 맞춤 돌봄 및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5세이상 소득인정액 이하 노인 8,074명에게 123억 2,4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 77명이 1,129명의 어르신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외 보행보조기, 보청기 구입비 지원, 이ㆍ미용비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군민 편의를 위한 자연친화적 공설추모공원 조성」입니다.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풍산면 금곡리 14번지 일원에 총 9,300기를 수용 가능한 규모의 자연장지와 봉안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군계획시설 결정을 마치고 4월까지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5월 자연장지 및 기반시설에 대한 토목 실시설계와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완료하여 6월 중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활기차고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경로당은 현재 378개소로 8,967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운영비, 간식비와 더불어 환경개선 등에 26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노인복지시설은 의료복지시설(요양원)이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1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정기적인 현장지도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은 개선을 통하여 건실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순창군민 장사문화 정책 지원」입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관내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장제비 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5월 20일 기준 33건, 2,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화장장려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남원 승화원 사용료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5월말 기준, 106명에게 8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사업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장수과장과 함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

건강장수과에서 파악한 노인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에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 순창군 인구에 80%, 11,000여명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80%?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11,000명.

김정숙의원

11,000명. 거의 40% 정도 되겠네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의원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당초 목표가 그 임기 내에 계획이 3,000개 였어요? 근데 이미 지금 3000개를 넘었죠? 지금 현재 몇 개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올해 3,380개 입니다.

김정숙의원

3,380개, 그래서 추후 노인 일자리에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그 노인 일자리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 3,380개 중에 공공형이 2,250개, 역량활용형이 980개, 공동체사업단이 120개, 취업지원 30개 인데요. 그동안 일자리에 어떤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형보다는 역량 활용형 이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해서 짜임새 있는 질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의원

사회서비스형?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의원

그래요, 그쪽으로 그 중점을 둬서 그 일자리를 더 이상 늘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질적인 일자리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이제 지금 여름 혹서기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일자리는 아침 9시부터 공공형은 3시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혹서기 같은 경우는 특히 아침 일찍 7시경 부터 일자리를 시작해서 일찍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또 날씨가 뜨거운 시기에는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잠시 휴식이라든가 안전관리를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폭염 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의원

어르신들 혹시라도 안전사고 없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시고요.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미용 지원 사업에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잖아요? 만족도 높지만,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좀 안정화됐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와서 저도 이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이 자주 가는 미용실 위주로 해서 제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안 내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한번 다녀 봤고요. 그분들도 이용자이면서도 본인도 수혜자기도 하고요. 분명히 이제 자기 돈 금전적인 경제적인 여력도 좋아지기도 했다고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아울러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할 때 또 어쨌든 좋은 이런 시책이라든가 사업들이 부정 사용으로 인해서 괜히 안 좋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저희도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니 그분들께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종에 계시는 이미용 업체에서도 성실히 같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숙의원

지속적으로 가려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정 사용이 없도록 그런 안내들이 나 또는 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그 주기적인 안내뿐 아니라 그 우리가 그 바우처 카드가 남녀 성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일괄적으로 약간 분홍 테두리로 돼있는 바우처 카드를 남녀 공용 그렇게 배포를 했었습니다. 배포를.

김정숙의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 사용하신 분들 중에 사모님들 걸 남자분들이 갖고 가는 그런 사례도 있다는 저희가 제보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하늘색 테두리로 돼있는 바우처 카드로 바꾸고, 여성분들은 그대로 분홍색 테두리로 발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과장님께서 부정 사용에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고민하시고 이렇게 그 좋은 사업이 또 만족도도 높고 그런 문제점들을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꾸준히 좀 모색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노인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사업 시작할 때 신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그 반응이 좋은 반응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한 뒤에 신규 사업에 반영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어쨌든 방금 전에 타 시군에 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이미용 카드라든가, 목욕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선까지 잘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다시 한번 어요 돌아보고 점검 해보고 해서 장단점 비교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런 부분들, 반영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하고 또 과감하게 그런 어떤 제도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의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질의 많이 향상됐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의원

예, 이성용을 의원입니다. 먼저 건강장수과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쉴랜드 특화 건강 증진형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사업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보면 실내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금후 계획을 보면 2025년 6월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 1차분 공사 완료라고 돼있고, 지금 8월에 보면 건립 공사 완료 예정, 9월에 실내 다목적 체육관 운영이라고 계획이 잡혀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9월달에 운영할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았는데요. 연초에 보고 됐을 때는 6월경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첫번째 이제 저희가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 준공기한이 8월12일까지 좀 늦춰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저희가 현재 BF 본인증을 두고 있는데, 타 부서에 BF 본인증을 받는 거 보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지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성용의원

그럼 책자에 나와 있는 금후계획은 잘못 된거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성용의원

예, 지금 1차분 공사 완료라고 했는데, 1차 분 공사 완료면 2차분도 있다는 거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1차분, 2차분 나눴던 것은 연도별로 한꺼번에 모든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할 수가 없어서 작년도 예산 얼마, 금년도 예산은 얼마,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은 1차분 금년도 사업비는 2차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1차분은 6월에 공사 완료해서 대금납부 지급하고 2차분은 준공할 때 준공 끝나고 납부하겠다? 그 이야기인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니까, 연도별 예산 편성시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작년도 예산 편성하는 1차분, 금년도 예산편성해가지고 하는 건 2차분 전체 총괄 사업 계획은 체육관 1동을 짓는 게 맞는데 체육관 그 공정별로 일부 나눠 가지고 1차분, 2차분 나눴습니다. 그래서 2차분은 금년도 사업비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목적 체육관이 2025년 준공이 되면 2차분까지 다 끝 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냥, 그게 2차분까지 준공시점이 어느 정도선이나 될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게 8월 준공기한이면 BF 인증까지 하면 올 연말이나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성용의원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갈 수 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그렇죠? 그럼 저 한가지 더 의회에서 순창 부군수 염기남 부군수님한테 도비 확보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보고는 모두 다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도비 확보 얼마 하셨죠? 정확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난 5월 14일자로 해서 저희가 6억 5,000만원 추가로 더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비율로 해서 군비도 추가적인 ….

이성용의원

6억 5,000만원이요? 아니 7억 5,000만원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니, 전체 9억원인데요.

이성용의원

예, 9억원에서.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당초 2억 5,000만원 확보가 돼있었고.

이성용의원

2억 5,000만원 하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6억 5,000만원을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용의원

6억 5,000만원이, 5월 14일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최종 도에서.

이성용의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확정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 전 경비 처리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성용의원

좋습니다. 건립은 체육관 관계는 알겠습니다.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컨벤션 기능을 보강을 해라, 그 사업 예산까지도 추가로 잡아 줬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진행 상황이 어느선에 있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현재 총 공정률은 한70% 정도 됐고요. 현재 벽체 흡음 시설까지 하고 지금 현재 바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최대한 컨벤션센터 기능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음향 시설 부분은 최대한 컨벤션 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출력이나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시설을 넣고 조명 부분도 일부 솔직히 이제 100% 어떤 예식장보다는 예식장에 버금 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컨벤션 기능에 좀 그래도 부합할 정도에 시설은 좀 갖춰보려고 하고 있는데 좀 제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이성용의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 후에 또 한번 방문해서 진행사항들 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저희 순창군 사업 중에 순창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죠?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지금 팸넷 플랫폼 쪽에 있는 우리 사업비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사업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사업비가 총70억원 이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거기에서 하드웨어 23억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46억원 정도 되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거기에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사업에 23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 보면 거기 팸넷플랫폼 2층에 자리를 잡고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예, 근데 이번 사업을 보면 2025년도에 종료 예정이 되어있어요. 올해까지가 마무리가 되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됐고 액션그룹이 50개 정도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창업을 50개 정도 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우리 순창군에서 창업을 50개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엄청 많을 겁니다.

이성용의원

예, 많은 것이고 그 만큼 성과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도 지어서 사무실까지도 지어줬고 거기에 액션그룹들이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근데 이 사업비가 예산이 2025년도로 끝나면 향후 예산 확보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2020년도 부터 현재 2025년도까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총 액션그룹이 50여 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로 지금 만들어 졌던 업체도 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이 좀 한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지원 사업도 있는데 제가 금년도에 어쨌든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아직까지 액션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어떤 우리가 원하는 선까지 올라오지 않는 사업장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 지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현재 액션그룹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선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현재 행복충전소라는 중간 지원 조직이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행복충전소 현재 인원이 단장 포함해서 총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가 사업이 끝나지만 내년도에 그 중간 지원 조직을 그대로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거기에 인력 인건비 부분이 좀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기존에 액션그룹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농식품부 신활력 사업에 대한 어떤 공모 사업도 어떤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연계해서 공모 준비도 해야 되고 아울러서 융복합 센터 공간에 어떤 지속 운영을 위해서 또 아니면 커뮤니티 중심 거점하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중간 지원 조직이 그대로 좀 존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 따라서 내년도에 중간 지원 조직에 지금 현재 인력이 4명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3명 정도 해서 운영비, 인건비까지 포함하게 포함하면 2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하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50여개중 50여개 사업장이 지원을 해주면서 창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곳에서 만들어진 상품을 또 오프라인에 지금 매장을 내고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의원

휴게소 그 다음에 또 전주쪽인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순창상회라고.

이성용의원

한옥마을에 또 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상품화를 시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업이 걱정이 되었어요. 2025년도에 마무리에 종료가 된다는데 과연 이대로 묻혀지는 건가, 아니면 우리 순창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더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 유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유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지금 현재 농림부 지원사업이었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예산에 꼭지는 틀려도 예를 들어서 예산 꼭지를 찾다 보면 창업 관련이나 여러 가지 국가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군비로 다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그래서 이분들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다들 젊더라고요. 청년 사업가들이 새로 생겨나고 또 앞으로도 액션그룹이 소문이 많이 났어요. 더 사업에 참여를 하고싶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청년 정책 쪽은 저희가 담당을 안하고 있어서 일단 저희가 액션그룹으로 활동하는 업체 위주로 지금.

이성용의원

액션그룹에.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의원

액션그룹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창업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용의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 사업이 어찌 됐든 지금 다소 단점도 있을 수 있고 장점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만들어진 거 계속 유지에서 잘 되게끔 우리 과장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조정희 의원님.

정희

조정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업무 파악도 다 하셨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100%?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아는데 성의껏 답변….

정희

조정희의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운영비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집행 내역을 보니까 냉난방비는 10억원 중에 6억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경로당 운영 지원 보조 15억원 중에 7억 7,000만원 보조금이 집행이 됐는데, 제가 질문을 하려는 의도를 아시겠죠? 지금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부정사용 하지않고 정확하게 잘 사용하고 있나요? 요즘에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솔직히 100% 완벽하다라고는 보진 못하겠지만.

정희

조정희의원

대부분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대부분 많이 정착에.

정희

조정희의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정착 되었다고 봅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건강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제가 전화를 3통 이상을 받았는데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교육 같은 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의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속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의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사실이 아니고,

정희

조정희의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어쨌든 그걸 서로 간에 입장 차이로 인해서.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겠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사실 아니 확실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는 현재까지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정희

조정희의원

제가 전화받은 걸로 봐서는 상당히 아주 격앙되고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조정희의원

예, 과장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일단 그 분께서 직접 저희한테도.

정희

조정희의원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어쨌든 관련해서 제보 전화를 주시고 또 뭐 직접 경찰로 가겠다 검찰 가겠다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저도 이거는 경찰 등에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사용 중에 조금 사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들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아마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땐 이거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아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련해서는 조금.. 그 경로당을 폐쇄 조취했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직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 때 그 상황이 발생된 거고요. 그 사항까지 같이 해서 제가….

정희

조정희의원

폐쇄하는 걸로 결정됐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 자체적으로 폐쇄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폐쇄되는 것은 결정을 했고 이거 관련해서도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교육시키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그 갈등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예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소외된 분들도 있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실질적으로 경로당 가서 보면 이용하는 분들은 한정 돼있어요. 그 사람들만 나와서 운영을 해요. 나머지는 누가 보기 싫어서 안 나가는 사람도 많고 요런 문제 앞으로도 얘기할 것인가, 이것 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렇게 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잡음이 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충분히 찾아뵙고 말씀드려서 해결을 했다고 하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리고 급식 도우미 이 관련해서 지금 급식 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또 경로당 이용 빈도가 낮아서 이게 지금 급식을 안 하는 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의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좀 만들었나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제가 당초 1월달에 업무보고 때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급식 경로당 공동 급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 자체가 첫 번째가 어르신들 고독사라든가, 독거노인들 어떤 말벗, 서로 간에 생활하시면서 공동체 활성화, 경로당 운영 활성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급식 도우미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보니 제가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한 70개소 정도 저희가 노인 일자리 영양제 노인 영양 지킴이 사업을 진행 하고 있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일단 금년도에 진행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그쪽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미 운영하는 곳이 73개소에요. 저한테 제가 보고 자료를 받은 걸로는 지금 73개소 앞으로 계속 늘어 날 겁니다. 왜 늘어나냐면 경로당에서 급식 도우미를 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음식을 잘해서 줘도 본 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따라서 자기는 정말 일찍 와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줬는데 식사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만족도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욕먹고 안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느 경로당이나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 큰 경로당도 가끔 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보면 계속 나온 사람들은 밥 먹고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물어보면 그 안에서도 또 노인들이 이렇게 잘 삐져요. 그래서 누구 보기 싫어서 안나오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찾아야 될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고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그 다음에 지금 무료 경로 식당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군데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저희는 2군데 하고 있습니다. 순창읍, 쌍치면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근데 여기 대상 지역이 순창하고 쌍치면이고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급식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55세 이상 취약 계층,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저소득자 중에 결식 우려가 되는 194명 정도 저희가 경로 식당 예약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제가 지금 여기 2군데 운영하고 있는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만약에 경로당을 운영함에 있어서 참석자도 저조하고 급식을 안 하는 곳이 많다면은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서 그 원하는 것은 무료 급식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장날 같은데 나와서 식사 할 수 있게끔 편안하게 노인들, 그 예산 줄어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복흥 같은 경우에도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식사하로 가서 보면 10명 미만이예요. 대책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용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최용수 의원입니다. 94쪽 보면 인구 유입 활성화 교육사업 해서 예산 2억원 세웠는데 다 집행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인구 유입 활성화 교육 사회 가지고 소멸 기금으로 2억원 예산 세웠죠? 100% 집행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지금 이게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요. 협업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 전북 관광 문화 재단하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 아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쪽으로 지금 저희 가다..

용수

최용수의원

누가 집행을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지금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사회 연구소 쪽에서.

용수

최용수의원

거기서 집행을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면 주요 내용 하고, 세부사업명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대상자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하세요.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서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직무 연수라고 해가지고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총 4기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식품이라고 해서 11개 읍면 노인회 회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도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퇴직을 앞둔 어떤 퇴직을 앞둔 분들이죠?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교장 선생님들.

용수

최용수의원

교장 선생님들?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우리 관외에서 오셨겠네요?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관외에서 오십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관외에서 오셨으면 이 분들 2억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을 했으면 어떤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가요? 어떤가요?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대부분 도시민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그래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셔 가지고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 했던 것들 많이 경험을 해보시고 가시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중에 퇴직하셔서 저희 쪽으로 오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두리뭉실하게 오시려고 하실 분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2억원 집행해서 효과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2억원 예산 집행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때요?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저희가 생활인구, 관계인구, 교류인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로 오신다거나 이런 실적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많이 경험을 하고 가셔서.

용수

최용수의원

예산이 지금 몇 년 차 예산인가요? 해년마다 하고 있는가요? 올해 처음인가요?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해년마다? 몇 년차예요?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저희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2020년도 부터 지금 현재.

용수

최용수의원

그럼 5년차? 5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교육을 팀장님 말씀 같이 교육을하니까 퇴직하고 나서 오실 의향이 하셨다는데 교장 선생님은 길어야 2~3년 되면 퇴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교육을 받고 혹시 퇴직하신 분 계신가요? 교육을 받고 순창으로 이사 오신 분이 계신가요?

신엽

강신엽치유연수팀장

이사 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예, 파악한 것은 없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없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파악 거기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그럼 예산에 비해서 그 효과는 없다는 얘기네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일단 쉴 랜드에서 치유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좋은 시설에서 그 우리 교장 선생님 은퇴를 앞두고 계신 교장 선생님이라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서 계신 분들을 많이 교육을 하다 보니 쉴랜드에 좋은 점 공기 맑은점 또 순창의 여러 관광지도 둘러볼 수 있는 기회였던 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사 부분은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생활인구, 관계인구 정도로 해서 순창을 더 자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했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용수

최용수의원

저는 예산목이 인구유입 활성화 교육사업으로 이렇게 소멸 기금으로 2억원이 세워져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올해만 시행을 했다고 하면 문제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벌써 5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해서 효과가 없다 하면 순창 알리기 위한 교육이었지. 인구 유입은 아니었지 않냐?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인구 유입 쪽으로 보면 의원님 말씀 충분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순창지역에 월3시간 이상 체류를 하고 하면 그 인구들이 다 생활 인구로 데이터화돼서 저희가 지방교부세 산정 자료에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순창은 예산을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런 점에서 더.

용수

최용수의원

그러니까 생활인구를 잡으려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순창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소비를 이렇게 해야 조금 우리 순창에 득이 되지. 우리 예산 세우시고 그분들이 우리 예산으로 여기에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근교에서 오신 분들도 아니고 서울이나 강원도 여기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계시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의원

내가 알기로 그런 것 같은데.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서울쪽 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용수

최용수의원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순창 한번 오셨다, 가셨다, 해서 본인들 돈으로도 순창이 좋다고 얼마나 오시겠어요? 예산을 이렇게 목을 했으면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예산 목을 바꾸든가, 예산 편성을 하실 때…. 내년부터는 목적에 맞게 예산도 세우시고 인구유입, 2,000만원도 아니고 2억원이예요. 효과가 날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의원

과장님.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 강천 힐링스파 앞에 개점휴업 상태인 사업장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의원

그 업무 보고서 왜 안 올렸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 투자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 사업적인 영업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게 맞지 않겠냐 싶어서.

오수환의원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면은 별도 보고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진행 상황 업무보고 끝나면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지금 일회용품 줄이기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금 다회용기 처리업 보조사업 예산 확보하셨던 얘기 상반기에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3,000만원을 저희가 다회용기 세척장을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다만 지금 장소적인 부분이 저희가 원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를 직접 현장 확인하고 방문까지 했는데 얻지를 못했고,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있는 데가 우리 페트병 재활용하는 인구정책과 앞쪽,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을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쪽 시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딴 데로 갈 자리가 원래 저희가 당초에 다회용기 세척장으로 생각했던 곳이 우리 순창군 예비군 지역대를 1순위로 놓고 고민을 했었는데 그 지역대 사무실 자체가 사무실로 이용하다 보니까 벽이라든가, 상부에 있는 지붕이라든가, 저희가 다회용기 세척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리모델링비가 좀 많이 소요될 걸로 판단이 돼서 그러면 이쪽하고 맞교환 하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 지역대가 이사를 할 때에는 첫 번째 지금 행복 누리센터에 있는 가족센터가 준공이 돼서 가족 센터 신 건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 자리로 우리 예비군 지역대가 그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그다음 절차대로 진행을 다음 순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냥 저희가 행정적인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확실히 어디 장소도 아직 선정이 안 됐다는 건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거의 저희는 그렇게 맞교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이

신정이의원

그 시설이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고 이제 갈수록 우리 1회 용품 사용은 국가적 으로도 제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빨리 그 자리매김을 해서 기관부터 해서 또 일반 우리 개인 사회 단체 또 그런 부분이 다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0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확보를 하는 차원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다 회용품을 우리 순창군에서 전체적으로 행사뿐만이 아니고 또 장례식장도 개인 장례식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확보한 3,000만원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장기적으로 순창군이 전체적으로 다회용기를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대비해서 면적이나 그런 부분적인 부분도 큰 틀에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가더라도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지 도중에 또 자리를 바꾸면서 예산이 또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그래서 올해 안에 정착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그리고 112쪽, 우리 장사 문화 정책 지원 사업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우리가 사망자 장례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예산서 대로 보면 한 70명 정도 지금 장제비 지원을 했네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화장 장려금이 지원이 106명이 지금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장제비를 지원을 하는 그 서울 시작 시점부터 화장장 지원비는 조례가 폐지가 됐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장수 노인 장제비가 폐지가 됐고요. 4월 1일부터 저희가 사망자 장례비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화장 장비? 화장을 했을 때 화장비용을 5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했잖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제비 지원하면서 장제비를 지원을 하면 순창군에서 장례를 치워야 장제비를 지원을 하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1년 이상 거주하신 분에 한해서 순창에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 저희가 장제비를 지원하고.

정이

신정이의원

순창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경우에요? 근데 지금 70명을 지급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5월2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급 한건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5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72명이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그리고 화장 장례비는 지금 106명을 지원을 했어요. 지금 화장 장례비는 지금 우리가 남원에 우리 화장기를 하나 사용을 하면서 지금 화장 장례비 지원이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가 남원 승화원 공동 사용 협약하기 전에 일부 지원했던 조례를 없애고, 승화원이 협약 체결하고 나서부터는 남원 승화원 기준에 화장비용을 시신은 6만원, 개장 3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예, 맞습니다. 남원에서 화장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할 필요는 없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6만원 자부담, 6만원만 내면 돼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근데 이제 남원에 밀려 있어서 화장을 부득이하게 남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전주에서 하고 했을 때는 지원을 하면 예외적인 근거를 마련하셨죠?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럼 예외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106명이나 지원을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의원님 혹시 말씀하신 게 저번에 4월 27일 날인가 남원 승화원에서 화장 장기 고장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말씀이신 듯.

정이

신정이의원

아, 얼마 동안?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한 달 이상 5월 말까지 거의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 예약을 했는데 전 기계가 파손이 되어서 화장을 거기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이

신정이의원

한 달 이상을 못했어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니, 예약 시스템 가동할 시기에 1명이 화장을 하로 가셔야 되는데 화장을 못 하셔서 그 1명을 타 화장장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 비용은 승화원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2명이 화장을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시스템이 막혀 있어서 그때 당시에 그 2명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남원 승화원에서 화장을 못하고 타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다 보니 그 분들에게 어떤 저희 귀책 사유로 인해서 남원승화원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으로 그걸 개정을 해서 저희 귀책사유에 의한 어떤 화장을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는 화장 비용을 지원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라고 보고 말씀드린 그 말씀 아니신가요?

정이

신정이의원

아니, 우리가 남원 화장장을 이용한 때가 언제예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정이

신정이의원

우리 순창이 별도로 한 개를 이용한 시기가?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저희가.

정이

신정이의원

시기가. 작년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2024년도입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하면 한 3명 정도가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 한 달간을 못했다는 이유는 한 달간 우리 주민들이 화장을 을 남원에서 못하고 다른 곳에서 해서 화장비를 지원했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건강장수과장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정이

신정이의원

그럼 106명, 화장비를 지원해서 106명을…. 지금 화장비 지원을.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당초 저희가 화장장 지원해 준 거 50만원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고 남원 승화원 이용하는 거 이용 비용 6만원 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돼서 남원 승화원을 이용할 수 없을 때 한해서는 기존에 줬던 50만원까지는 지원을 그대로 가고요. 지금 저희가 장제비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제비는 그 때부터 준 거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별도로 지금 6만원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6만원 자부담 아닌가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6만원을.. 남원 승화원에서 이용하면 주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망신고를 하면 6만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6만원까지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화장 장례비를 그때 조례를 폐지하면서 예외적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황에만 우리가 지급을 하고 폐지를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6만원 그 돈까지 우리 군에서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근데 그것까지 다 또 그런 예외적인 부분으로 해서 영수증 지급하면 지급한다는 건가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저희가 남원 승화원을 이용 안하고 다른곳에 하면 지원을 안해주는데 저희가 남원 승화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정이

신정이의원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는데 화장을 할 때 우리가 장제비도 지금 100만 원씩 지급을 해요.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의원

그리고 화장장을 남원에 1개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운영비, 인건비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 설명할 때 화장 장제 장례비를 없앴고 또 장제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화장 장례비 없애고, 본인 6만원씩 부담하는 본인 부담은 본인이 내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예외적인 부분만 다른 곳에 갔는데 밀려서 못 하거나 못했을 경우에는 화장비를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셨는데, 지금 그 개인 부담 6만원까지 전부 다 지금 또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지급했다는 얘기죠?

한표

한표행정복지국장

이해를 좀 오해를 서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장제비는 반드시 순창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지금 6만원은 순창 출신 사람이 순창에서 장례를 안 치르고 다른 곳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서울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장제비는 저희가 100만원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화원을 이용한 거, 남원 승화원 우리가 6만원씩 주는 그 기준에서 6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순창 관내에서 장례를 치르면 106만원이 되고요. 관외에서 6만원이 되는 겁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장제비하고 화장비하고 비교를 섞어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처음에 의회에 보고 했던 사항까지 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신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4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