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윤재구 의원 발언

제294회 제차 2025년도행정사무감사2025-06-23

회의 전체 보기 84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 진행순서는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철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박양희 위원께서는 농업정책과, 심상금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축산과와 관련하여 사적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피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부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사회복지과) 맨위로

11시02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릴리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태자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이석만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하숙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이정민 보육아동팀장입니다. 류준길 장사시설건립추진TF팀장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4건, 소관 사항 4건으로 총 8건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연천군 공통사항으로 건의사항 4건입니다. 건의사항 4건 중 첫 번째, 연천군 생활인구 증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추진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생활인구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 반납 최소화와 관련하여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 신청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수혜자 발굴 및 철저한 사업분석을 통하여 국·도비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CCTV 건에 대하여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은 없으며, 향후 소관 공동화장실이 생길 시 개방하여 비상벨·CCTV 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네 번째, 국·도비 매칭 활성화 건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등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군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건의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중 첫 번째, 공동묘지 조성 건에 대하여는 2021년 답곡리 공설묘지 무연분묘 개장 예산 편성 후 매년 2,2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70기 개장 예정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한 개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저 입찰을 통하여 개정하고 있으며, 분묘 개장 절차에 필요한 시간 내에서 무연고 분묘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기금 건에 대하여는 타 시·군의 우수사례 확인과 검토 후 공모사업 선정 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건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육료는 해당 주소지 예산으로 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관계로 관내 거주자가 관내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육여건 개선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단체협의회 건에 대하여는 경기도 여성단체 정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며, 단체별 활동사항 등을 점검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과장님, 연천군 사회복지에 사각지대가 없이 늘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양주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연천군에서 대응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양주시가 부지 확정되었다가 이게 지금 주민들 반대의견으로 다른 대체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중인데, 7월까지인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금 선정된 부지와 비교할 수 있는 대체부지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반대되는 의견은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너무 근접해 있고, 그러면 그 대체부지를 하는 그 부분에서 대체할 만한 부지가 혹시 있다고 파악하셨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몇 군데, 한 두 군데 정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우리가 출발은 양주가 조금 더 빨리 했죠, 저희보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런데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 군정보고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게 너무 연천군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지리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큰 부분은 예산 부분이거든요. 근데 양주랑 저희랑 비교했을 때 예산적인 부분 지자체에 분담하는 것은 저희가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분담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저렴하다 할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것을 적극 활용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사실 이게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첫 번째 걸림돌이 주민 여론을 찬성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선정도 했고 주민들 내에 물론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론 자체가 그쪽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양주시 추진상황에 대해서 연천군에 대응책이 있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양주시가 타 시·군과 공동 MOU를 이미 다 체결을 한 상태라 저희하고 같이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마지막까지로는 군수님의 의지는 화장시설은 꼭 필요하니 단독형이라도 하셔야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화장시설은 복지 차원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후의 수단으로는 단독형으로도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주민들이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과도 미리 협의를 좀 해서 단독형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협의를 한 상태에서 단독형을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돼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광역으로 공동으로 가는 것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사실 이게 공동으로 가는 것은 다른 지자체랑 협력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양주시가 벌써 다른 지자체랑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으로 갈 수 있는 지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사전에 왜냐면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양주에서도 진행한다는 것을 연천군에서 벌써 알고 계셨을 건데 어떻게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을 놓쳤을까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게 군수님 결재로 해서 시작이 된 게 2022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 1월에 사회복지과에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내용은 들었고요. 양주시는 1월부터 이미 시작을 한 것으로, 그러니까 ‘23년 1월이나 ‘22년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저희보다 일찍 나가 있는 상태였고 저희가 추진할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양주시가 먼저 저희한테 공동으로 하겠냐는 의견을 물어왔었고 그때 이미 양주시는 시작을 한 상태여서 저희가 자문단 추진하는 것부터 좀 늦게 시작을 해서 현재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배두영위원

내용, 진행과정은 다 이해 가요. 근데 저희가 현재 지금 부지 선정부터 부지 공모하면서 벌써 2~3년 정도 기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분명 예측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양주도 광역으로 가는 거고 저희도 광역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려되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점보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MOU를 맺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랑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광역으로서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간에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두영위원

물론 했겠죠. 했는데, 여러 전후 사정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는 서로 간의 신뢰잖아요. 양주랑 MOU를 맺었는데 조건이 조금 좋다 해서 연천군하고 바로 턴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다른 지자체랑 접근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싶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형도 군정질문 때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광역으로 안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다 생각하기의 차이겠지만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는 광역으로 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파주, 고양시도 다녀왔지만 거기 의사는 확실하지 않고요.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단독형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지금 이게 현재로 봤을 때는 양주가 부지 관련해서 반대의견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체부지를 못 구해서 현 지금 확정된 부지에 건립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불투명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지에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아서 못 하게 됐을 경우에는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안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양주시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는 대체부지를 일단 선정부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는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가 선정이 안 된다면 현재 부지를 가지고 계속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연천군을 봤을 때는 반 이상은 왔다고 봐야 돼요. 예전에도 저희가 두 번, 지금 세 번째잖아요. 두 번의 기회는 주민여론 반대에 밀려 가지고 못 했다고 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해서 어떻게 보면 부지 선정부터 확정돼서 반 이상 왔는데 그 반을 지금 출발을 못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부서에서 노력 안 한 것은 아닌 건데 사실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운영하는 부분이랑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약간 다르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는, 물론 끝까지 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니까. 그러면 이거 혹시 민간 유치는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민간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철원에서의 사례도 있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종합장사시설을 민간이 시작한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원같이 민간을 설명회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발을 들여놓게 되면 그 사업자들하고의 소송으로밖에 이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들어오는 순간 저희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 이전에 해야 될 단계가 이미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오히려 더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배두영위원

왜냐하면 민간투자 하면 주민들이 찬성하는 의견도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공공에 대한 신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찬성하는 거지 민간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찬성하는 부분도 약간 반대의견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종합장사시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꾸 부딪치다 보니까 ‘꼭 민간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런 의견도 혹시 부서에서 검토해 보셨나 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그러면 현재 결론으로 보면 주민들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에 대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하실 거예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금 우선은 선정되어 있는 신서면 주민들이 최우선으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에 설명회를 지금 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답곡리 주민하고 도신4리 주민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사무소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내용을 어떻게 정할지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단독형으로 가게 된다면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주민들을 설명회를 해서 설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두영위원

물론 이게 지금 단독형도 최종적으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단독형으로 가야 된다는 거기에 출발점을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을 경우 군수님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복지라고 연천군 복지개념으로 봤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할 때까지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양주에서 손을 들은 건 아니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최종적으로 애초에 저희가 목표를 잡았던 것처럼 최대한 갈 때까지 해 보고, 그리고 그게 진짜 전혀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을 때는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주민분들의 설득이라든가 그런 것은 분명히 매듭을 짓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리고 지금 연천군의 무연고 사망자 등에 관한 장례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지원하는 게 범위가 어디어디까지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요. 사실은 이게 복지정책과 업무고요. 저희는 묘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다 해 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정확히는 모르시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시니까 제가 한 가지 간단한 것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사망자 발생했을 경우에만 처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유품 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 마무리해 드립니다. 연고자를 찾아서 전해 드리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최근에 그랬던 사례를 저도 들었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시작은 되게 오래됐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근데 이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혀 진행이 안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국방부에서 환경오염, 그러니까 토양이 오염이 돼서 정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내년에 끝날 거고요. 그 작업이 된 다음에 저희가 토지를 수용하게,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작업을 지켜보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 땅을 사겠다는 손실보상 그 계약을 보내 드려야 되고요.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후년에 세워서 후년에 매입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실 사업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건축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 가지고 사업비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도 생각하고 있는데 문화체육…,

배두영위원

내년까지 정화 작업해서 이게 부적격 판정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때는 정화 작업을 다 마무리되면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저희가 사업을 준비했을 때부터 예측되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국방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이게 서둘러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배두영위원

국방부 땅을 나중에 토지매입을 하면 이런 환경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정화 작업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는데 이것 좀 미리 같이 병행해서 했었으면 좀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정화 작업은 국방부에서 실시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가…

배두영위원

아니, 준비부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준비 단계에는…,

배두영위원

그 작업은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공백기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진행과정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토지 오염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진행하는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했었으면 기간이 단축,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축비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으로는 지금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토지매입비도 상당하고요.

배두영위원

건축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배두영위원

그거 나중에, 지금 현재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배두영위원

이게 물론 집행에서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혀서 기간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하고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됐어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분들의 숙원사업이자 그리고 연천군에서 복지로 봤을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소외감 이런 게 없게 진행된다는 것을 단체라든가 그분들한테 수시로 가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예, 소통하시고. 그리고 이거 지금 건축비에 대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을 확충하실 계획이시란 말씀이시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도비.

배두영위원

도비로 하실 건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배두영위원

그래서 이거 현재 추진상황에 맞춰 가지고요, 더 이상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부서에서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해 주셔서 이분들 소외된 감이 없도록 부서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배두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양희 위원 거수) 예, 박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희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책임지셔야 하니까 어깨도 무겁고 신경 쓸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

하나하나 잘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는데요. 물론 이게 아직까지 연천군에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도 하고 싶고 해야 되니까 여기에 추진은 아직 계속하고 있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지금 현재 위치 주소가 답곡리 산861번지로 되어 있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180…

박양희위원

아, 186번지. 그런데 지금 답곡리가 행정리로 안 되어 있어서 도신4리로 이렇게 하고 있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답곡리 주민들이 행정리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전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담당관 소관 업무인데 거기서 답변을 충분히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양희위원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광동리도 법정리였다가 다시 행정리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같이 신청을 했대요, 광동리하고 답곡리하고. 그런데 광동리는 지금 행정리로 됐고 답곡리는 아직까지는 법정리로 되어 있어서 불편이 많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왜 광동리만 되고 답곡리는 안 됐을까요? 이유가 뭔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도 궁금해서 사실은 내용을 봤습니다. 광동리 같은 경우는 밀집되어 있고, 또 그것 관할하던 주민들, 관할하던 백석리 거기 주민들하고도 서로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었고 전체 주민들이 동의를 하셨고 해서, 그리고 행정부도 집행부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해서 됐는데. 답곡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설묘지 있는 부분하고 옛날에 생명수 나오던 그쪽이랑 지금 선정된 그 지역이랑 분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조금 더 필요, 원래 60가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현재는 44가구로 되어 있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런데 답곡리도 아직 42가구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광동리가. 답곡리는 44가구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이 장사시설이 주소는 답곡리로 되어 있는데 왜 도신4리 주민들만 거기 추진위원회에 끼어 있고 답곡리 주민들은 거기 한 명도 안 들어가 있냐.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싶다.’. 그리고 답곡리 반경 1㎞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답곡리 주민은 1명도 안 들어가 있고 도신4리는 거기서 더 멀어져 있는데도 도신4리가 끼어 있고 이런 불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은 혹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면장님 방에서 사실 그 양측을 같이 만나서 지난 3월쯤에 만나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추진위원회는 자체기구거든요.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자체기구라 도신4리하고 답곡리하고 처음부터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찬성은 하셨어요, 답곡리 주민들께서.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지를 못하신 거죠. 찬성하신 명단에는 있고.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일단 관여를 하지는 못했고 나중에 보니까 도신4리만 들어 있었죠. 그래서 그 불만이 있어서 면사무소에서 면장님과 같이 대화를 했을 때 답곡리에서 주장하시던 분들께서 그러시기에 ‘그러면 저희는 도신4리 이장님께 건의를 드리겠다. 들어가시라. 들어가시게끔 말씀을 드리겠다.’, 저희가 직접 ‘하라, 마라’를 할 수 없으니까.

박양희위원

그렇죠, 관여는 할 수 없으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안 들어가신다고, 이미 조금 골이 깊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셨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위원회에 안 넣어주셨, 저희가 안 넣어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박양희위원

답곡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도,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도 그분은 자꾸 저희가 안 해 줬다는 민원을 제기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해결을 할 수는 없고, 중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이왕이면 주소지가 거기니까 같이 껴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싶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자꾸 권유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화가 나셔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신고했고 신문에도 냈고’ 뭐 많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재는 해야 되지 않을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불만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물론 신서면에서도 하겠지만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좀 중재를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리고 군정보고 책에 보면 240쪽에 보면 ‘다함께 미래로 연천스마트경로당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경로당을 내년부터 실행을 하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올해 마저 설치를 해야 돼서요. 지난해 64개소를 했고, 올해 마저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박양희위원

실행은 안 하고 있어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조금은 실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또 시험방송으로 회의 같은 것을 추진하려고 방송이 잘되는지 시험 테스트도 다 해 봤고요.

박양희위원

모니터로 회의하시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이거 스마트경로당 너무 좋다고들 말씀하시니까. 물론 처음에는 잘 모르시고 하지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숙달이 안 돼서.

박양희위원

이것을 하시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들 하시니까 이것을 빨리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가보셨어요. 거기 경로당을 가보셨는데 경로당마다 로봇청소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고 최신이에요, 정말. 근데 턱이 있어서 로봇청소기 있으나 마나, 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옛날 건물이라.

박양희위원

그렇다고 경로당을 또 이 청소기 때문에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으니까요. 턱을 없앤다거나 이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데는 해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문턱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턱을 없애 줘야 되니까.

박양희위원

청소기 때문에 문턱 수리를 해야 된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어르신들이 또 배리어프리로 하려면 문턱이 없는 게 좋으시니까요. 보행장애도 있으시고.

박양희위원

아니, 일반청소기도 많은데 이 로봇청소기 때문에 건물을 갖다가 수리를 해야 된다? 좀 그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큰 수리는 아니니까요.

박양희위원

작은 것 같으면 괜찮지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주 큰 수선은 힘들지만 작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어르신들이 불평불만이 많으시니까 편리하게 해 드리는 게 저희 행정으로서는 최선이니까 최대한으로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해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전에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장기간이었고 너무 오래됐고 이런데 이거 부지 선정하는 것도 꽤 힘들었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다른 부지도 여러 군데 다녀봤고 여러 군데 하려고 했는데, 그나마 그 국방부 부지가 있어서 하는데 토양 오염도 때문에. 이게 토양 오염도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하고는 있는데 못 짓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부지 혹시 추가로 해 놓으신 부지 같은 것 있으신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부지가 시설 결정까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아, 여기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에듀헬스케어 그 옆이라서 시설 결정할 때 같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선정이 될 거고요. 이 땅에 진행이 될 겁니다.

박양희위원

예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토지 오염도가 높으면 거기에다가 흙을 갖다 붓는다는 말씀까지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대체부지를 이용해서 그 흙을 그쪽으로 보내고 작업을 하면 그만큼 또, 그때 당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엄두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그 작업까지는. 그래서 국방부에서 하는 대로 가는 것으로 그때 의회에 보고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박양희위원

이게 다른 부지도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리로 왔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막히는구나. 근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아니, 진행이 될 겁니다.

박양희위원

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실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양성평등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양성평등기금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실시는 하고 있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보조금 지급해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다섯 군데인가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500만 원 더 늘려서 3,000만 원 예산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좋은 사업, 물론 거기 500만 원 아깝다 하는 사업도 있지만 또 좋은 사업이고 참 잘했다 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가지고 잘했으면 좋겠고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지금 연천군에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가 2개가 있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각각 하나씩 있죠.

박양희위원

예, 2개가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4만 조금 넘는데 인구가 10만이 넘어야지 성폭력·가정폭력 2개의 상담소가 있는 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우리 4만밖에 안 되는 인구에서 성폭력·가정폭력이 있다고 해서 여기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잘 해결을 하실 수 있나 그게 궁금합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실 개별법에, ‘행복뜰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거고요.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법에 의해서 설치가 센터인데요. 사실 우리 연천군 인구에 비하면 2개가 과하게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법이고요.

박양희위원

예, 행복뜰.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행복뜰이고요. 이 사업이, 이런 센터들이 저희가 일정 기간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개소를 해 가지고 3년간 본인이 운영을 했고…,

박양희위원

아, 개인이 운영을 했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다음 이후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 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을 끊을 수는 없고요.

박양희위원

그렇죠, 시작한 거니까.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더 잘하게끔 저희가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독려를 해서 좀 더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지금 가정폭력센터는 국·도비를 못 받고 있잖아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원래 가정폭력은 도비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박양희위원

그러니까 도비.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박양희위원

없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성폭력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국비 지원까지 같이 되고 있고요.

박양희위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네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 복지시설 센터들이 사실은 인건비가 더 많습니다, 어디든.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기존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운영해야 될 센터 소장과 직원 2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박양희위원

상담사도 있어야 하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그래서 인건비가 85% 정도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비를 얼마나 잘 쓰는지를 저희가 독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그렇죠. 독려도 하고 검토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하셔야 되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양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배두영 위원 거수) 예, 배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두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천군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장애인 채용하는 게 혹시 있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로 채용해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배치만 하고 있는 거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배두영위원

이게 혹시 그러면 의무로 해서 장애인 기간제 하는 비율이 있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의무 고용은 행정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 그쪽 관련해서…,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장애인복지 업무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두영위원

해서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박운서 위원 거수) 예, 박운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서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운서위원

장애인 일자리 관련 나왔는데요. 장애인 일자리를 원하는 현황과 그다음에 얼마나 취업이 돼 있나 이런 게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장애인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총 몇 명이나 지금 일자리를 원하고 있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파악돼 있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 수요는 많아서 일자리 접수를 할 때 거의 한 4 대 1 이상 접수가 되거든요.

박운서위원

그러면 장애인 일자리가 생기면 접수하면 4 대 1로 접수를 하고 있고?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박운서위원

그러면 접수했는데 그다음에 추후에 관리는 안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후에 어떤 일자리가 생기면 연계한다든가 이런 것은?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장애인 일자리를 저희가 시간제 일자리하고 그것을 ‘가람’이랑 거기에 위탁을 줘 가지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직접 시간제랑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서 일자리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그럼 가람 외에는 따로 없나요?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가람하고 유앤아이사회적협동조합 있습니다. 그런 데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모집을 해서 일자리 배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박운서위원

장애인 일자리는 몇 시간 안 되더라도 단시간, 단기간이라도 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이든 하루에 두세 시간이든 그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신청자라든가 파악을 해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파악돼 있거나 연계하고 있거나 그런 자세한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운서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문화 정착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항상 행감 때나 군정보고 때나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은 곧 남성, 여성이 평등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봐도 또 여성 위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성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남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가정 내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올라서 여성이 가정을 쥐어잡고 있는 현실이기는 합니다만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여성이 아직은 약자이지 않을까 그런… 신체적으로도 여성이 좀 약하고 해서 폭력에도 여성이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여성에 대해서 조금 더 편중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새기고 내년에는 남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하나라도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예. 본위원이 진짜 그때도 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의외로 남성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디 가서 특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례 발굴할 수 있고 그런 전담팀이라도 만들어서 처음은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성 수위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릴리

오릴리사회복지과장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농업정책과) 맨위로

13시30분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종

김관종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먼저 평소 연천군 농업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박영철 부의장님, 윤재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정책과의 주요 전반에 대해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농정 행정과 농업의 서비스 향상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김민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권인경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홍보를 담당하는 박영숙 농업유통팀장입니다. 로컬푸드 및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동연 로컬푸드팀장입니다. 농업기반조성과 정비를 맡고 있는 조명진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김복성 농지허가팀장은 교육 중으로 한준희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조치사항은 공통사항 4건, 소관사항 7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인구 관련 건의하신 사항으로 농업과 관련 생활인구 유입 증대를 위해 농촌관광 활성화, 소규모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증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농자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체류형 쉼터 시행에 따라 연천군 홍보와 지원책을 마련하여 현재 60동이 정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납 최소화에 관련된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해 사업 선정 초기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자부담 능력 등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조기 착수를 통해 이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수시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포기자 발생 시 후 순위자를 재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의하신 사각지대의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비상벨·CCTV 설치 건으로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은 없으나 추후 공중화장실 설치 시 관련 조례에 따라 비상벨과 CCTV를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 매칭 활성화에 대한 건의하신 사항은 국·도비 매칭 사업은 군비 부담을 경감하고 예산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2025년 공모사업을 통해 대형 사업 6건이 선정되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발굴 신청하여 군비 소요를 최소화하고 예산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토 지원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으로 상토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새해 영농인실용교육 과정 내 사업설명 및 적정 사용량에 대한 홍보를 병행하였으며, 상토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에는 ha당 30포 기준에서 2025년에는 1ha 미만 농가에 대해 31포까지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예용 상토 지원 범위에 화훼 농가까지 포함하여 품목 및 대상을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에 대한 건의하신 사항은 현재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 기준은 다양한 품목으로 인해 출하량이나 재배 면적 기준으로 지원량 배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판매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 과정에서 대상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균형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폐농자재 효과적인 처리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농경지에 버려진 모판, 점적호스, 반사필름, 종묘포트 등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재활용 불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으로 농협에서 제작한 영농 폐기물 수거용 전용 포대를 지원받아 폐기물을 담은 후 지정된 수거일에 정해진 장소에 적재하면 수거·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는 수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거 주기 확대, 수거 장소 접근성 개선, 홍보 강화 등 농가 불편 해소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지허가 민원 처리 인력 부족에 대한 건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농지허가 민원 처리 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24년 7월 8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 팀원 1명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관련 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농지허가 민원 처리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빈집 정비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건의해 주신 사항은 연천군 빈집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이행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 문제 해결과 동시에 지역 활력 제고와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 및 지역 재생을 소관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송출 지자체인 베트남 동탑성과 협의를 통해 우리군의 농가 수요조사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였고 근로자 선발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철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급여 중 50%를 적금 통장에 보관하고 출국 시 일괄 지급하여 목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향후에는 근로자 선발 시 고용주 추천 성실 근로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우선 선발하여 무단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건의하신 사항으로 인삼축제를 국화축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5년 인삼축제는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연천역 앞 광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화축제와의 연계는 시기적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동시 개최가 어렵지만 연천율무축제는 연계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크게 보았습니다. 다만 축제 간 연계 효과를 고려하여 중면에서 개최되는 댑싸리 축제와 연인공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도 함께 도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연천역 중면 축제장을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SNS 해시태그 이벤트, 맨발걷기 이벤트, 공동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연계 홍보활동을 통해 두 축제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주질의 위원이신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