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제384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회의 전체 보기 1578턴

(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결산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09시48분

(하남2)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위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결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도민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김영길 안전특별점검단장은 명예퇴직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했고요. 또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은 전지공장 화재 관련해서 중앙부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총액은 840억 2,576만 원, 세출예산현액은 3,057억 8,72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6%입니다. 다음 4쪽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40억 2,576만 원, 징수결정액은 843억 2,288만 원, 수납액은 842억 9,05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세입결산 미수납액 이월현황 및 부서별 세부내역은 4쪽에서부터 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57억 8,720만 원, 집행액은 2,893억 371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1억 4,987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8,40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95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4.6% 집행했습니다. 다음 8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연재난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이 7,072만 원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내역 1건 있습니다. 북부안전특별점검단에서 행정안전부 실태조사 추진지침에 따라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급경사지 실태조사 6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9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4건입니다. 명시이월은 자연재난과 3건, 161억 1,976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 교부 지연에 따라서 겨울철 대설 대비 4억 6,300만 원,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 직원 및 부서 인센티브 1억 원,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155억 5,676만 원을 각각 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은 북부안전특별점검단 1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역 준공 시기에 따라서 맞춰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01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 지출내역 4건 있습니다. 사회재난과에서 북한 오물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 3건에 7,655만 원, 자연재난과에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서 1개 사업에 5억 4,321만 원 지출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865억 797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대비 40억 5,783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4년 조성액은 696억 9,552만 원이며 사용액은 656억 3,768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 말 조성액은 2,681억 518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대비해서 129억 1,656만 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2024년 조성액은 1,405억 2,194만 원이며 사용액은 1,534억 3,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17쪽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2024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총 7개 중에 6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은 2024년도 소관 예산을 편성 목적과 법령에 맞춰서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재병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24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민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36개 소방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장동권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찬모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성기창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양평서장은 상반기 정년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우리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들이 임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소방서장들이 퇴장하시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소방서의 결산 또한 예결위에서 심사를 다루고 소방서장들도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들로 그 업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판단하여 소방서장들의 현장 복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들은 이러한 예결위원들의 배려를 상기하시고 임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현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덕호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 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745억 1,527만 원이며 1조 2,745억 1,527만 원을 집행하고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3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원인별 불용현황입니다. 총 불용액은 1,000원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 지자체 비용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개요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9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현액은 1조 5,297억 3,478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5,216억 3,801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3,661억 7,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554억 6,381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 913억 6,045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8,352만 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37억 1,983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부 및 25개 소방관서의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202억 1,614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5,193억 3,05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억 8,561만 원이며 이 중 98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8억 7,57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4,381억 2,39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3,172억 5,448만 원을 집행하고 492억 3,32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16억 2,61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부속서류 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3억, 낙찰잔액 39억 등 총 불용액은 716억 2,618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경기도 통합결산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30% 이상이거나 1억 이상 불용된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88억 4,279만 원이며 복지 지원 10억, 양주 은현119안전센터 신축 사업 22억, 용인 포곡119안전센터 증축 사업 11억 등 총 18건입니다. 다음은 16쪽 국고보조금 지출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35억 8,443만 원 중 131억 5,56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2,87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 4억 5,936만 원, 예산 변경은 2건 3,141만 원이며, 20쪽 예산 이체는 세부사업 기준 15건 688억 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소방관서 신축 예산 8건으로 예산현액 495억 5,832만 원 중 271억 6,622만 원을 지출하고 212억 5,8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4건 259억 2,466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 20억 6,67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회계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강대훈북부소방재난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소방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심사에 참석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근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나종선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 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 9,809만 원으로 11억 92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4.1%인 7억 1,139만 원을 수납하였고 19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 9,59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쪽 세출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세출예산현액은 386억 7,045만 원으로 이 중 94.2%인 364억 1,5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1,62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5억 3,893만 원입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5억 3,893만 원 중 낙찰차액은 1억 6,179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3억 7,714만 원입니다. 9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총 3건 7,111만 원입니다. 첫 번째 불용내역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수당 집행잔액 2,343만 원이고 두 번째 불용내역은 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440만 원이며 세 번째는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시 동원비용으로 집행잔액 4,364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1건에 4억 7,637만 원으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관련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예산입니다. 1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12억 3,985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남양주소방서 본서 및 화도119안전센터 증축, 가평소방서 수난구조대 증축, 연천소방서 연천119안전센터 증축공사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며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이상태입니다. 정병도 소방학교장은 상반기 정년퇴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소방학교 2024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676만 원이며 관사 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감소 차액 등으로 약 1억 5,000만 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징수결정액은 2억 5,367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5,28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5억 3,962만 원으로 이 중 65억 1,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2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은 배부하여 드린 개요서 6에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02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사업비 낙찰차액 59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지출잔액 1,960만 원입니다. 계속비와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2024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상태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경기도특수대응단장

경기도특수대응단장 김태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특수대응단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해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4년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특수대응단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13억 4,32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6억 1,111만 원으로 41억 9,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404억 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5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지출잔액이며 총 1,153만 원입니다. 9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내역은 소방헬기 교체 1건으로 총사업비 600억, 예산현액 400억이며 23년 3월에 계약되어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액은 400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4억 100만 원이며 부지매입 소유권 이전 행정절차 기간 소요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태연 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이제철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북부특수대응단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북부특수대응단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결산입니다. 북부특수대응단 세입예산은 전액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만 4,200원 전액 수납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5,485만 4,000원으로 6억 5,482만 1,000원을 집행해 집행잔액 3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13쪽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인별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4개 사업, 12개 통계목의 집행잔액 합계로 3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6쪽 주요 불용, 국고보조금 지출, 예비비 지출,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다음 연도 이월 등 총 여섯 가지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겸

김인겸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안전체험관은 일상을 위협하는 사고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의 체험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기준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세입 및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만 3,000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발생하였고 전액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억 3,484만 원으로 11억 3,159만 원을 지출하였고 3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개요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325만 원이며 각 사업예산의 지출잔액으로 325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쪽 주요 불용내역과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계속비 지출내역, 이월내역,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홍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병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화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장미옥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조광희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6조 5,14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959억 원 중 집행액 8,586억 원, 이월예산 114억 원, 집행잔액 259억 원으로 집행률은 95.8%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조 4,854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조 8,341억 원이며 수납액은 16조 5,143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1%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198억 원으로 그중 정리보류액은 220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78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정리보류액, 이월액 세부현황 및 세출예산 내역 총괄은 5쪽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 불용액은 총 53건 43억 8,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불용 사유는 결산개요서 11쪽에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1억 800만 원으로 구내식당 석식 조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체력단련실 조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충당 등을 위해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변경입니다.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 자치행정과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사업 등 총 5건 9,8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 22억 2,000만 원으로 화성공장 화재 희생자 애도를 위한 합동분향소 설치, 도의원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 경비 지출비용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따른 집행입니다. 이어서 18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건, 계속비 이월 3건으로 옛 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8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경기도기록원 설립 105억 5,0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1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4년 조성액은 고향사랑기부금 1억 1,100만 원 등이며 2024년 사용액은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7개 중 15개 지표는 목표 달성,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전체 달성도는 88.2%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4년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 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은 1억 2,809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3억 9,555만 원 중 집행액 34억 3,990만 4,000원, 이월액 3억 원, 집행잔액 6억 5,564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억 2,808만 1,000원으로 1억 2,809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 2,809만 1,00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99.9%입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내역은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수입 등 세외수입 1,795만 5,000원, 국고보조금 1억 904만 1,000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09만 5,000원입니다. 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은 43억 9,555만 원 중 집행액 34억 3,990만 4,000원, 명시이월액 2억 원, 사고이월액 1억 원, 집행잔액 6억 5,564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78.3%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4개 사업 5억 2,559만 8,000원으로 인권작품공모전은 경기인권페스타 사업과 연계 추진에 따라 공모전 작품전시 등 예산을 절감하여 502만 7,000원을 불용하였고 경기도민 인권대상은 6개 공모분야 중 3개 분야가 미접수되어 상패제작비 등 226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은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구분 지원에 관한 법률자문 결과 국가 구조금과 중복 이중지원 우려 등으로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지원금 5억 원을 불용하였고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은 경기도 소재 상급 종합병원이 남부에 위치함에 따라 북부 거주자의 이용 저조로 1,831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운영 사업 1건으로 2억 1,808만 2,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인권담당관 2024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개로 3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여 달성도는 100%입니다. 다음은 6쪽 성인지 결산 사업별 집행현황과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예산현액은 6개 사업 5억 548만 2,000원으로 4억 9,024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9%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선감학원사건 봉안시설 설치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선감학원사건 추모비 설치 1억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계속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 9억 원으로 선감학원사건 유해발굴에 7억 원, 선감학원사건 봉안시설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현황, 채권현재액 보고서, 2023년 안전행정위원회 결산 심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부터 15쪽까지 세출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에서는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최현정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억 6,20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971만 원, 이월액은 1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729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61.1%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괄기획과는 7억 105만 5,000원, 특례정책과는 8,65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입니다. 민관합동 및 공론화위원회 회의 운영 사업은 위원회 운영의 일정조정 및 소요경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 2,069만 6,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홍보 지원사업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공론장 행사 지연에 따른 홍보비 집행잔액 1억 3,124만 1,000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워크숍 운영 1,577만 4,000원과 특별자치도 정책토론회 운영 등은 총선 및 계엄사태에 따른 행사 개최 제한 및 기관ㆍ단체 행사주관과 연계해서 설명회를 추진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입니다. 추진단 소관 예산 이용ㆍ전용 내역은 없습니다. 변경내역은 1건으로 특별자치도 정책효과 분석을 위해서 특별자치도 설치 협치ㆍ공론화 활성화 예산 중에서 2,2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2월 비상계엄 선포 발령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공론장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서 행사운영비 1억 9,50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이후 25년 3월 4일 공론장을 개최하였고 5월 7일 사고이월액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성과지표 1개 사업 중 목표 달성 1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종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은 61억 85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82억 4,597만 원 중 집행액 74억 4,533만 원, 집행잔액 8억 64만 원으로 집행률은 90.3%입니다. 2쪽과 3쪽의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주요 불용사업은 총 5건으로 불용액은 5억 4,100만 원입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국제교류연수사업에서 교류대상인 랴오닝성에서 내부사정으로 연수를 취소함에 따른 것과 교육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 사유는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인재개발원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는 총 4개 사업 그리고 성인지예산 2개 사업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6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향후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훈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강경량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주요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은 3억 1,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05억 5,400만 원 중 지출액 301억 7,1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8,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억 3,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1,9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최종 수납률은 100%입니다. 3쪽 부서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05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301억 7,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8,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7%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예산현액은 70억 5,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8억 3,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400만 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현액은 234억 9,8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233억 4,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 불용사업은 2건입니다. 첫 번째, 남부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비 66억 원 중 2억 890만 원을 불용한 것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국가사무 담당으로 기관전출 및 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연합회 발대식 등 운영 및 관련 행사실비 지원비 960만 원 중 945만 원을 불용한 건으로 경기남부지역 단일연합회 구성 지연으로 발대식을 개최하지 않아 예산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5건 10억 5,500만 원입니다. 전용 5건 중 4건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의 공모 결과에 따라 선정된 경찰협력단체 공동체 치안 활성화 지원 및 드론 활용 범죄예방ㆍ대응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통계목인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무인단속장비 구매사업에서 발생한 9억 6,800만 원의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스쿨존 등 주요 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장비의 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7쪽 예산 변경현황입니다. 총 2건 1,400만 원의 예산 변경 사용이 있었으며 이 중 900만 원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의 공모 결과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 범죄예방교육 앱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통계목인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변경 사용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남부자치경찰협력과의 국내여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업무 추진에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8.7%의 예산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민 치안과 생활안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위원회의 각종 자치경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ㆍ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께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도정 발전을 이끄시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최윤덕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1억 1,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6억 7,500만 원이고 134억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과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된 사업은 유실물 안내 및 반송 우편료 1개 사업으로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전용입니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등 2개 사업 8억 2,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의 공모 결과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중 9,8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장비 구매예산 전용입니다. 물품취득비 14억 4,500만 원 중 7억 3,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및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 불용이나 이월 최소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박상현위원

이번에 안행위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서 기재위 것과 함께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요구 목록은 유휴자금 운영 실태 및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 대상은 경기도청과 경기도 산하 28개 공공기관 다 포함합니다. 일단 기관명 그다음에 각 기관에 관련된 예산 총규모 그다음에 회계별 예산 구분, 회계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그다음에 연도별 유휴자금 잔액 최근 3년간 그다음에 자금 성격별 구분, 예를 들어서 전년도 이월금인지 불용액인지 아니면 세입ㆍ세출 불일치에 관련된 잔액인지 이런 자금 성격, 유휴자금에 관련된 성격을 구분해 주시고 유휴자금에 관련된 예치현황에 대해서 예치 방식,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이냐 일반예금이냐 기타 방식이냐. 그다음에 예금을 했으면 예치기관 및 금리 조건 그다음에 예치기간 구분을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예치를 했을 때 그 자금운용 기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연도별 2022년부터 2024년 최근 3년간 연도별 이자수익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가 여기 있죠? 아니, 회계과랑 세정과가 여기에 있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기재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공공기관 28개 기관도 똑같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 자료가 오고 난 후에 추가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옛 청사부지 활용 관련 사업목록 및 개요 상세히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24년도 기준 예산 집행액, 진척률 또 25년도 5월 현재 기준 예산 그다음 집행액, 진척률 및 향후 계획 상세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안전관리실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포함해서 유관기관의 보조금 형태로 지급된 24년도 사업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지원 392명 지원 세부내역서하고 392명 인적사항 부분에 주민등록 ○○, 뒤 이름 ○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역 분포, 392명에 대한 31개 시군 지역 분포 확인하고자 하오니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6ㆍ3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중에 3억 집행내역에 대한 실적보고서, 사업 세부 집행내역서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다음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도 설치 홍보지원에 3억 9,000만 원에 대한 홍보 8건 22개 언론사 집행률 77%로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교육지원과 업무추진비 일괄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금 식당 지원 부분이 기존에 여기 결산개요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세부 설명자료에는 식당 8만 6,428명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실확인 관계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의 복지 지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집행내역 그다음에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의 내용 상세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주소방서 신축 관련돼서 사업계획서하고 집행액 상세 내역하고요. 성과보고서 그다음에 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라든지 계약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인소방서의 사업계획서하고 집행내역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똑같이. 그다음에 용인시와 관련된, 건폐율에 관련된 서로 수발 공문 같은 거, 질의 답변한 거 같이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 전용 관련해서 예산 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리고요. 부서명과 예산과목, 예산액 그리고 사유에 대해서 같이 기재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추가 보충질의 없이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그렇게 하세요.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정동혁위원

저번 주에 실장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 호우…….

정동혁위원

네, 맞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래도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동혁위원

중부지방에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주 금요일 날 경기북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피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했고 폭우 탓에 곳곳에 사람이 다치거나 고립된 상황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의정부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거나 주택ㆍ도로 침수라든지 차량 침수, 신호등이라든지 시설물 파손 등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략적인 경기도의 피해 상황을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 위원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다행히 인명피해 없었고요. 고양으로 기억하는데 지하차도에 차량 한 대가 바퀴 정도 수준까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 쪽에 연락이 돼서 한 분 구조한 사례가 있었고요. 주택 침수로 언론에 보도됐었지만 주택 침수는 아니었고 빌라로 알고 있는데 빌라 그 앞에 주차장 쪽이 일부 침수가 돼서 바로 배수해 가지고 펌핑해서 침수된 부분 해결을 했었고요.

정동혁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번 수해피해는 그렇게 좀 크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다행히.

정동혁위원

선제적 침수예방 조치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지금 빗물받이가 총 몇 개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실까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95만 개입니다.

정동혁위원

95만 개. 최근 언론보도를 확인해 보니까 한 90만 개, 95만 개 빗물받이에 대해서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도 안전관리실 6개 과의 인력을 직접 시군에 투입하는 등 매우 의욕적인 대응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난 대응 기조와 일치하고 있고 또 도민 안전을 위한 발 빠른 예방행정이라는, 모범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집중 정비에서 실적 중심이 아닌 침수 흔적도, 과거 피해이력이라든지 지하층 밀집도 정량적 기준에 따라서 대상지를 분류하고 우선 정비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주 목요일에 지자체에 배수시설 정비에 사용하도록 특별교부세 300억을 긴급히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정동혁위원

그래서 지자체들이 자체 정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수요에 대비해서 빗물받이 청소라든지 준설 예산을 선제적으로 좀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대통령께서 지시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예산을 알아보니까 성립전예산 사용을 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경기도는 이 특교세를 받았는지 또 받았으면 이 성립전예산으로 즉시 사용이 가능한데 언제 어떻게 사용하실지, 사용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에 53억 성립전으로 예산 받았고요. 지금 시군에 바로 교부를 했습니다. 제가 재난안전본부장 이한경 본부장한테도 별도로 전화를 받아서 “경기도에 제일 많이 배정을 했다. 사업도 제대로 추진해 주고 신경 많이 써달라.” 하는 당부 전화도 제가 별도로 받았었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빗물받이 청소만 한다고 집중호우 피해를 모두 막을 수 있겠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빗물받이 관리 부실은 침수피해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받이 집중 정비는 재난 요인 하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빗물받이 저희들 침수판, 침수벽도 설치를 하고 각종 호우피해 예방하기 위한 예방사업들 저희 재난관리기금 활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러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기상이변, 기후 변화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집중호우가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예측해서 최대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3월에 경기도는 이 침수 대비 도로 배수시설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었는데 수원시를 포함해서 9개 시가 침수우려지역 내 빗물받이 1,227개를 표본으로 골라서 현장 검사를 한 결과 20%가 되지 않는 빗물받이가 불법 덮개를 설치했다라든지 토사 퇴적 등으로 정상적인 배수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결과로 9개 시에 대해서 시정 요구 처분을 했고 도내에 정비가 되지 않은 빗물받이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 정비가 조금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는데 이 감사 결과를 혹시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실까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대략으로는 제가 인지를 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사실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빗물받이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정비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반드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 행정1부지사님께서 현장 빗물받이 준설작업에도 참여해서 이 재난 대응을 현장에서 함께하고 경기도가 또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홍보문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가 발생한 뒤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해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배수시설 정비라든지 예방적 조치에도 예산을 선제적으로 좀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지난 전반기 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을 때부터 제가 안전관리실에 수차례 요청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안전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또 소방재난본부 또 자치경찰 또 다양한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최대한 협력해서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요청을 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각별히 신경 써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혁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오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으로 이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노고스러운 부분에서 자리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본 부위원장은 오늘 이래로 이번 결산은 집행률 저조와 불용액 그리고 집행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등 우리 경기도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국의 불용액이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 요청드린 자료 신속히 좀 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경기도기록원 설립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비가 2024년도 당시 본예산에 한 200억이 설립이 됐어요, 편성이 됐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예산 규모가 다시 확대가 돼 갖고 사업기간을 2년에서 3년을 늘리고 총사업비도 330억 원을 증액시킬 필요가 생겼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는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또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 2024년도 예산은 100억을 또 감액해서 105억 8,100만 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이 집행실적이 국장님, 0.3%예요. 당시 2024년도 예산을 확대해 가면서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실무부서의 보고를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국장님.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사안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기록원 설립 사업은 저희가 기록원과 데이터센터가 같이 통합 발주되는 걸로 변경이 되면서 사실 사업기간도 늘어나고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당초 제3별관 공사비로 편성됐던 105억 원이 이월됨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률이 적게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일중위원

그 집행률이 0.3%밖에 되지 않았고. 국장님,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청에서 오랜 공직 경험이 있으시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이렇게 변동되고 추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안은 위원들께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국장님, 혹시 저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으실까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들께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일중위원

본 위원이 누차 우리 자치행정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드렸습니다. 올해 결산에서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보고서 누락 등 그 외에 재정건전성, 예산 운영에 대한 미흡 절차 이런 부분에서 누차 우리 국장님께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을 계속 제고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반대로 이 자리에 있는 위원이고 위원의 입장으로서, 경기도청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예산의 결산을 소관하는 위원으로서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전반에서 이해를 해 본다면 우리 경기도청이 좀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대규모 이월사업비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작년에 기록원 이월사업비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임위의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보고드리면서 양해를 구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보고를 못 드린 건데요. 앞으로는 향후에 같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보고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시는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리고 보고해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다음부터는 보고 철저히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김일중위원

작년도 본예산 때 우리 고속속도카메라 관련해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김일중위원

무인……. (타임 벨 울림) 이어서…….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김일중위원

카메라 관련해서 예산이 설립됐습니다, 위원장님.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50% 삭감됐습니다.

김일중위원

50% 삭감돼서 설립이 됐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고 나서 이후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구매비에서 운영비로 예산이 전용됐어요.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작년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59억을 편성 요구했는데 절반이 삭감돼서 29억이 편성됐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작년 추경 때 21억을 추가 요청했는데 그게 양당 교섭단체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작년도에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가 부족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지 못하게 될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비용을 저희들이 작년에 31억을 배정받았는데 97대 구매하고 낙찰차액이 한 9억 6,000만 원 남았는데 그것을 예산 전용 절차에 따라서 운영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올해는 예결위에서 전액 편성해 주셔서 운영비 75억을 받아서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일중위원

부족하지 않고. 그럼 현재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되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집행률은 20억을 집행해서 26% 집행했습니다.

김일중위원

26%. 올해까지 다 기존에 교체할 수 있는 전력의 인원이나 집행계획은 잘 이행이 될 수 있겠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금년에는 차질 없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일중위원

여러모로 위원장님, 힘들게 설립된 예산이고 우리 남부와 북부 총괄해서 두 분의 위원장님이 너무나도 노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사업에 대한 집중도의 밀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의 위원장님께서 힘들게 받은 예산인 만큼 예산 운영과 집행에 차질 없도록 우리 두 분의 위원장님께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로 북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는 남부위원장님께서,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 말씀해 주신 바대로 도민의 교통안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편성되는 도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 집행 과정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부경찰위원장님.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24년에 예산이 50% 삭감됐었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거 마지막에 예산실에서 예산을 받지 않으셨나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게 59억을 운영비 신청했는데요. 50% 삭감해서 29억 5,000만 원이 배정됐고 그걸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을 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작년 9월 추가경정예산안에 21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하고 안행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그 부대의견이 “양당 교섭단체”로만 쓰여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삭감된 채로 온 적이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 그러신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실에서 예산 일부 남은 거를 전용해서 CC카메라 단속장비 구매하고 운영비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받은 적 없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받은 적이 없습니까?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김성수위원장

(하남2) 24년도에. 전용이라고 돼 있던데. 예산실에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24년도 그건 전용을 해서 9억 6,800만 원을 구매비 낙찰차액을 가지고 운영비로, 검사비로 하도록 그렇게 승인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도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럼 의회에서 추가로 전용해서 드린 게 아니고 거기서 전용해서 쓰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쓴 게 아니고 예산 전용 절차에 따라서 저희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전용 요청을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받아서 회부해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다시 확인하고,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전용을 해서 일부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전용해서 받았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삭감된 예산을 그걸 전용해서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어떤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걸 명백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경찰국에 그렇게 전용해서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안 받으셨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받으신 거 맞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전용해서 받았습니다, 9억 6,800.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전용할 때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한 내용을 사실 전용해서 쓸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 규정 위반이 아닌가 그래서 대응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재발방지법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받은 적이 없으셨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거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말씀하셔도 돼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전용 절차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9억 6,8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비를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는 예산 전용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전용 절차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고 예산부서에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준 것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재정법 말씀하시는 거죠?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거기 2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및 심의한 것은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혹시?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런데 그건 본예산에 삭감되신 거잖아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본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근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전용해서 지금 다시 경찰국에 돌려드린 거잖아요. 다시 마지막, 11월 며칟날 드렸던가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11월 4일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11월 4일하고 운영비 또 하나 며칟날 드렸죠? 두 개로 나눠서 줬던데.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아마 북부 걸 겁니다. 남부는 11월 4일…….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의 의결권 이런 것이 심각한 훼손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용해서 줬잖아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의회 의결을 한 것은 전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의결을 무시하고 예산과에서 전용으로 돌려드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그런데 의회에서 의회의 의결 취지에 반하는 전용은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렇죠, 그렇죠. 그런 취지입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의회에서도 도와주려고 했는데 저희들 운영비가 삭감된 것이지…….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 마음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못 하게 한 건 아니라고 저희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고 하는데…….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전용을 해서, 그러면 의회가 상임위ㆍ예결위에서 다 본예산에 그것이 삭감된 거를 다시 예산과가 몰래 전용해서 주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심각한 훼손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셨는데 그 전용은 전적으로 지방재정법 2항에 명시돼 있는 거를 위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의회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한테 답변하실 때 자체적으로 전용하신 거는 아까 김일중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거고 저는 그 삭감된 예산을 24년도에 받으신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위원장님?

경량

강경량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0페이지에 보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사업 최초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확인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게 2003년도에 최초의 신규사업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요, 혹시? 맞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근데 2023년도에 보니까 전액 불용됐던 것 같아요, 이 사업 예산이 미집행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58.1%, 아까 제안설명에 49%밖에 미집행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사유가 뭐예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선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 대상으로 해서 민간 건축주가 내진보강 사업을 하고 그 사업에 이어서 내진성능이 보강됐다 하고 인증을 받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 건축주가 자부담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수요조사할 때에 비해서 막상 이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고 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률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보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10%, 도비가 1.5%, 시군비는 8.5%, 자부담이 80%. 굉장히 많은 자부담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에 관련돼서.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요, 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우선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김성수

(안양1) 위원 자부담은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은 내진보강을 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우선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 제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면 예산 지원 방안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민간 쪽에서도 앞으로는 인식도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진이 빈번하게, 큰 지진은 아니지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건축주들도 아마 인식 전환이 좀 돼서 사업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마 보도자료에 의하면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의 한 70%가 우리 경기도 내에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알고 계신 거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대략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부분 좀 관심을 갖고 국장님,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들여다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리고 결산개요서 보니까 9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3건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국비가 전액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이거는 겨울철 대설 대비 관련한 사업비하고요. 자연재난, 이건 우리 자연재난과 직원들 열심히 했다 해서 인센티브로 내려온 돈인데 그거 집행하는 거랑 전혀 문제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해서 150억인가요? 150억 정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대설…….

김성수

(안양1) 위원 집행이 되고 있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이거 전액 집행됐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전액 집행 완료됐어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다른 예산도 그렇고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확실한 것이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야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이거 100% 다 완료했고요.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요. 조금만 더 쓸게요.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5061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소방청사 내진성능평가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명시이월됐어요. 지금 사업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사업이 전체를 보면 348개 동인데 그중에 295동이 되었고 2030년까지 현재 53개 동에 대해서는 다 추진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이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소방청사가 실질적으로 이게 시군구 소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를 증축하거나 뭐 이렇게 개보수를 하려면 소유 지자체의 허가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세스가 좀 있고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재난에 대해서. 그렇죠? 관심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업무 매뉴얼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 정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우리 안전관리실 소관 주요 보조사업들을 좀 보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작년 24년 12월에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예정일이 상이하게 표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 결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걸로 보이는 사업들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업별 설명자료 185페이지 보면요, 185페이지부터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이나 아니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보면 국민안전체험관 기본계획 연구용역사업, 혹시 지금 자료 보시고 계신가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4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로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밑에 정산일이, 예정일이 25년 5월 예정이에요. 5월에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산이 됐을까요? 잘 모르시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실무부서 확인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도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갖고 자료요청을 드린 건데요. 지금 185페이지 사업도 그렇고 그리고 뒤에 186페이지에 안전환경 조성사업 그다음에 187페이지에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이런 것도 보면,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 12월에 끝난 사업인데 정산 예정일이 25년 10월이에요. 이게 정산을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미 우리 경기도 지방보조금 매뉴얼에 보면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내에 이것이 다 보고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적어도 정산은 결산 전에는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우선 이거…….

근용

김근용위원

답변을 좀 주시죠.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이거 자료가 우리 실무부서 과장님 지금 말씀으로는 아마 오타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들 예산 집행현황, 31개 시군에 안전교육한 집행률, 반납내역 또 이 자료를 보면 정산이 다 완료됐을 걸로 짐작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별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오타로 보면 됩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다는 아니고 지금 말씀 올린 것은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말씀 올린 거고요.

근용

김근용위원

이거는 오타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사업이 한 5개, 6개, 제가 지금 다 찾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이게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이거를 다 오타로 봐야 될까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아닌 것 같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예를 들어서 생애주기별 도민 안전교육 말고 그 전 페이지에 있는 186페이지의 안전환경 조성사업 이것도 지금 25년 5월로 정산일이 예정돼 있고요. 모든 사업들은 12월부로 다 끝났습니다. 188페이지의 안전문화운동 홍보활동 지원도 25년 5월. 이게 대부분, 191페이지에 있는 노후교량 내부 텐돈 진단을 위한 외부 자원 뭐 이런 사업도 지금 25년 5월 예정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러면 정산은 다 끝났지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오타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실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딱 이거 하나만 오타라고 보시는 겁니까?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부서장과 잠시만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근용

김근용위원

네.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안전기획과장이 소상하게 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근용

김근용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태

박근태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과장 박근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환경 조성사업이랄지 안전문화활동 홍보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집행률까지 다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외부로 자료가 나갈 때 제가 확인했었어야 됐는데 아마 실무진에서 결산 시점에 정산이 완료되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5월 달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근태

박근태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네, 이게 대부분 다 시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됐을 리가 없거든요.

근용

김근용위원

그렇죠. 저도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이 전부 다 지방보조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정산이 이렇게 들쭉날쭉 일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지방보조금 매뉴얼에는 정확하게 사업 종료 후 2개월까지 다 받기로 돼 있는데 일단 5월로 예정돼 있는 그런 것들이 내용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월로 예정한 것도 사실은 이것도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2개월 내에 다 받기로 돼 있는 부분인데.

근태

박근태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사실은 4월 달에 저희들이 정산보고까지 다 받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사업들에 대한 정산보고서도 함께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방대한 자료들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오타도 나오고 오기도 나오고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안전관리실 사업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사업들이 오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료 제출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근태

박근태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네, 위원님, 잘 챙기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어찌 됐든 우리 지방보조금 회계 관련해서는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일관성을 위해서 지방보조금 매뉴얼을 잘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근태

박근태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할 때도 이런 거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위원님,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대시고 질의에 답변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으니까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소방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진형위원

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약 722억이고요. 예산 대비 약 11%가 존재합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진형위원

본 위원이 좀 지켜보는 거는요, 복지예산이 약 10억 넘게 불용액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주로 복지포인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떤 직원들은 모르고 사용을 안 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불용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진형위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었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 아시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본 위원이 그날 화재 현장에 있었고 12시까지 있었는데요. 한 새벽 1시까지 있었는데 소방공무원분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게 초저녁부터 한 6시간, 7시간까지 진화를 하셨는데 정말 컵라면 하나로, 저쪽의 구석에 보도블록에 앉으셔서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좀 부족합니다.

이진형위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금 모자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해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어차피 재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복지 관련 예산을 증액을 하면, 특히 요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사실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좀 모자라서 인원이 좀 모자라게 먹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급식비도 인상을 좀 하고 하는데, 9,500원 정도 급식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고 증액을 좀 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미국의 갤럽 조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어떤 직업군이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소방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진형위원

근데 대한민국도 같은 결과가 나오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거의 뭐 1등 아니면 2등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처우는 어떤가요? 양국의.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처우는 뭐 100% 만족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조금 모자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묵묵하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묵묵하게 근무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아리셀 현장에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저런 처우로 근무를 하시나? 그거는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닐까요, 집행부가?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보시는 입장에서 보면 처량하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자존심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도 충분히, 여러 가지 또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마움을 느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점차 개선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가장 진화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음식과 그다음에 생리현상 해결인데 그런 기초적인 것도 안 돼 있다는 게, 그리고 결산서 보면 그런 쪽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게 세워졌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24년도 결산서 대비 좀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복지예산 쪽으로 중점을 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김상수 자치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설명서 378페이지에 보면 집행률 99% 그다음 예산 계획 부실로 인한 후생복지 지원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집행률 99% 그다음 여기 또 실집행률은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달성도가 100%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은 예산 계획 부실로 인한 빈번한 예산 전용ㆍ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최근 경기도 예산 집행 과정에서 단기간 내 동일한 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예산 전용과 변경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 또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봐지는데 여기서 보면 단기간 내 다회 전용ㆍ변경돼 있거든요. 5월 2일, 8일, 10일로 한 달 사이에 동일 사업이 세 번이나, 11월까지 총 네 번 전용하고 예산 변경된 이유가 뭘까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총무과 소관 후생복지 지원에 대한 예산 전용 3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구내식당 석식 추진 시 조리인력 기간제근로자 증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좀 필요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5월 2일, 8일, 10일 한 달 사이에 동일 사업이 후생복지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11월 달까지 총 4번 전용하고 예산 변경을 갑자기 하셨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특히 지방재정법 제49조3항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전용 및 변경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예산 전용은 사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이용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변경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무상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동일 세목에 대한 반복 전용이거든요, 국장님.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행정종합배상공제에서 직원 식당 시설장비 유지비 전용으로 두 차례 5월 2일 날, 5월 10일 날 또 이렇게 수행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1분 29초 남았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또 하겠습니다. 부기명 오타도 있습니다. 5월 2일 날 최초 전용 시 직원 식당 시설장비 유지비로 잘못 편성이 되었고요. 5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부기명을 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계획 부실로 봐집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수요 그다음에 예측 미흡으로 봐지고요. 또 사후에 임의 전용ㆍ변경으로 메우려는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일단 저희가 예산 전용할 때는 상세한 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예산 전용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전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미흡한 점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 투명성ㆍ신뢰성 훼손이 지금 봐지거든요, 후생복지 지원에서 보면. 짧은 기간 연속 전용으로 내부ㆍ외부감사 시에 자의적인 예산 운용의 의혹도 있고요. 또 오타 수정까지 변경 절차로 처리하여서 본래 예산 통제 목적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다음에 또 행정종합배상공제 예산을 직원 식당 시설장비 유지비로 부기명 변경하여서 사용하셨거든요. (타임 벨 울림)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쓰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고도화 커스터마이징 성격이 강하므로 이거 전산개발비, 용역비죠. 그렇죠? 여기에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이 회계감사상 적정한 것이 아닌가 봐집니다. 국장님, 이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운영 중인 시스템 장애 버그 수정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그다음에 신규 화면 기능 설계개발은 전산개발비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분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식당 이용자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세부내역을 살펴봤을 때요, 시설장비 유지비보다 전산개발비에 더 가깝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이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추경 편성 절차가 길어지고 유지보수비 잔액을 즉시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도 사업 성격별로 예산 항목을 엄격히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국장님. 지적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석식 이용 대금에서요. 대금 청구에서도 보면 부서별 청구서 출력 기능 개발에서 보면 여기 부서별로 특근매식비 결제 방식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청구 방식하고는 석식을 시행하였을 시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 내 100여 개 부서별로 이용대금청구서 자동 출력되는 거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거 부서별로 암호화도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키오스크 기능 개선에 대해서 키오스크 이용 목적에 맞는 기능 또 화면 조정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설명을 또 구분하셔 갖고 하셨는데 지방재정법 49조3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예산의 규칙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 부분 문제 많은 거 인정하셨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인정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수정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 지출 기준 및 세출 기준에 맞춰서 적법하게 지출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성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거기 체납액 보면 지금 2,978억이 미수납액으로 돼 있고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이 1,247억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결산요구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개요서에.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명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은 2023년 이전으로 보는 거고 그 위에는 24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과년도 식으로 현 연도에 다 넘어갔겠네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 행불,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쭉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무재산이나 행불 같은 경우에는 또 폐업 또는 부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시효소멸이 되면 정리보류액으로 넘어갈 거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납세태만이나 자금압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게 납세태만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납세태만 같은 경우에는 재산압류랄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태만은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되고 부과된 세금을 당해 연도에 미납된 게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음 연도로 이월할 때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분들을 납세태만으로 분류해서 다음 연도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합니다. 압류라든지 가택수색이라든지 체납자 명단 공개라든지 등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쭉 분류 보면 지방세에서 취득세ㆍ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납부하는 거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취득세도 이게 보니까 직권부과, 예를 들어 뭐 세무조사랄지 해서 부과되니까 이게 체납 처분이 되는 거잖아요. 체납으로 남는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고요.

명재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납으로 나온 이유는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나중에 국세청 통보 와서, 자료 통보 와서 그거 가지고 직권부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으로만 남는 거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현 연도에 징수를 못 하면 과년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은 받기가 힘들거든요. 무재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료로 하지만 결국은 시효소멸 가까이 오면 이게 정리보류액으로 들어가는 거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명재성위원

보면 거의 징수 업무는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도 단위에서도 체납정리를 위해서 같이, 지금 저도 세무 업무 본 지가 한 20년 넘어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도 단위에서도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압수를 한다든지 수색을 한다든지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기존의 광역체납기동단을 365체납정리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시군 직원들하고 같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신 징수기법, 가상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신 징수기법도 계속해서 발굴해 가지고 체납징수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재성위원

이게 현 연도는 사실은 징수하기 쉽지만 한 4년, 5년 되면 받기가 힘들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명재성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 체납액 징수할 때는 징수포상금도 그냥 연도별로 구분해서 오래된 과년도 정리 부분부터 포상액도 신경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북부자치경찰단장님.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북부위원장입니다.

명재성위원

위원장님, 금년에 남부 쪽은 무인단속장비가 한 50%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북부는 전번 본예산 할 때 다 그냥 장비 구입액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혹시 이거 대책이 있으신가요?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님,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작년에 도 재정상황 등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자산취득비 중에 서버 교체비만 반영이 되고 무인단속장비 불용 처분에 따른 대체 구매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추경예산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대수는 많습니다만 도 예산 재정의 사정 때문에 2억 계상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여기도 내가 북부 위원이라 그런지 어째 남부하고 북부하고 좀 차별받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남부 쪽은 50% 세워주고 북부는 다 자르고 그러니까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좀 얘기해서 이번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제가 북부 위원으로서.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위원장님, 북부 현장 경찰관들도 그런 반응들이 많아서 위원장으로서…….

명재성위원

위원장님도 좀 난처하겠지만 아무튼 이번…….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위원장님 적극적인 검토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는 운영비가 다 편성됐는데 작년 추경 때 편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예산 전용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금년 예산 운영비는 충분히 어떻게 반영됐습니까?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2025년도에 공공운영비는 100% 반영이 됐고요. 자산취득비는 전액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명재성위원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이 계속 그 말씀하시고 5분발언도 하시고 그다음에 촉구 건의안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좀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에다가 다시 이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줄 필요가 있고 무인단속 운영비가 만약 반영 안 되면 사실은 검사 안 한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부서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괜히 예산 전용 가지고 휘말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로

이상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네, 북부위원장이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종돈 안전실장님.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지금 한 3,000억 정도가 돼요, 24년도 세출이. 근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지금 160억 정도 돼 가지고 한 5% 정도 되는데 특히 명시이월 같은 건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세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명시이월은 국비 내시된 부분이 거의 12월 중순 이후에 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이용ㆍ전용에 보면 예산 변경이 하나 있는데 급경사지 실태조사 균특으로 했는데 이거 지금 급경사지 연구용역비로 썼단 말이에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네, 그게 원래…….

재균

김재균위원

사무관리비를 연구용역비로 썼으면 사무관리비에 지장이 없나요?

종돈

이종돈안전관리실장

급경사지 연구용역입니다, 원래 그 사업 내용이. 그런데 행안부의 관리지침이 바뀌어서 당초는 사무관리비로 세우라고 했다가 그게 연구용역 성격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바꿔서 집행해라 이렇게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그리고 소방서에다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2024년도 보니까 32.4%가 예산이 증가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 가지고 한 1조 5,000억 정도를 했는데, 잉여금이 1,554억 정도가 나와 있는데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여 가지고 예산 쪽으로 반영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다시 세출로 잡든지 해야 되는데 총예산액도 크지만 잉여금 부분이 상당 부분 크다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잉여금이 많이 없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보면, 이게 소방서를 짓다가 보면 이렇게 설계가 늦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피치 못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설계가 되어서 소방서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이렇게 보면 현안액을 지금 잡은 게 상당 부분 얕게 잡고 징수결정액은 많고 그다음에 수납액이 거의 완납이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예산현액 세입을 작게 잡는다는 것은, 징수결정액하고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너무 작게 잡아놓고 편하게 가자는 편리성 생각 때문도 있는데 예산현액을 정확히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게 세입을 잡는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입액을 3년 평균을 잡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불용액 부분을 잠깐 봤어요. 다른 부분은 다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모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부지가 미조성돼 가지고 불용을 22억을 시켰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지도 지금 조성이 되지 않은 데다가 예산만 갖고 있다면 예산의 흐름에서는 상당 부분 이거는 안 좋은 예거든요, 지금.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양주소방서 안전센터 이야기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부지 조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부지 조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소방서가 들어오면 이게 용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성이 안 되어서 소방서를 못 짓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건 행정과의 소통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특수대응단 같은 경우는 예산이 446억이었는데 지출액이 41억이에요. 이월액이 404억인데 이게 400억 정도가 소방헬기예요. 그런데 소방헬기 같은 경우는 23년부터 25년도까지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2024년도에 400억을 다 잡을 게 아니라 2024년도, 2025년도로 좀 나눠서 잡아 가지고 맨 처음에 착수금 주고 중도금 주고 하는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이탈리아 아구스타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요청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짐작하기로는 환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을 변경해서 7월 정도 되면 아마 요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7월에 요청이 있으면 그때 지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이 있고 이월금이 있는데 이월금이 2,978억 정도가 돼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월금 자체가 이렇게 많다는 건 지금 좋은 현상은 아닌데 이월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체납금액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징수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월금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잉여금도 지금 1조 5,188억 원이 발생해 가지고 전년 대비 14.3%가 증가했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자체는 별로,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솔직히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잖습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은 지금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저희가 사고이월 금액이 대폭 증액되면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면서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각 국하고 협력해서 사고이월 부분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는 세무나 세입과 세출을 거의 이쪽에서 담당하는데 2024년도에 세수추계를 0.1％ 오차 내에서 했다는 건 정말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정도 세수추계를 했다고 그러면 거의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인권담당관 같은 경우는 지금 성인지 결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인지 결산, 우리 경기도 자체가 지금 성인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진짜 성인지예산인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성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이게 성인지인가 아니면 그냥 성인지를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 하는 사업인지는 좀 더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인권담당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예산을 했을 때 ‘이게 성인지예산이야?’라고 의문점이 갈 정도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 성인지 사업이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업 관련으로 말씀 주시는지 구체적으로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첫 번째하고 마지막 부분은 그게 성인지예산으로 보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인권작품공모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인권작품공모전 추진할 때 작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위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여성위원 비율을 증대하는 부분으로 성인지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25년에는 이 사업 부분은 성인지예산에서 빠졌다는 부분 보고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같은 경우는 지금 2024년도 총괄 예산이 11억 정도 돼요. 지출액이 지금 7억이고 이월액이 한 2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또 2억 5,000 정도 남아 가지고 봤을 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단장님,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먼저 저희 예산이 현액 포함해서 한 11억 6,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2억 5,700만 원으로 해서 집행률이 한 61%에 불과합니다. 먼저 집행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이 전체적인 큰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저희가 언론재단에다가 홍보비 주는 예산이 3억 9,000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서 3억을 집행했고 이제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총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저희가 9월 달에 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12월 달에 계엄 어떤 그런 사태로 인해서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집행이 덜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토론회 비용이 1억 5,000이 있었는데요. 그게 저희가 시군의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들을 찾아가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임차료 부분이 있었는데 대학,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사무실을 저희가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절감돼서, 거기서 한 5,000만 원 정도 절감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큰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예산을 광고비 자체도 3억 9,000만 원에서 3억 1,000만 원으로 절감했고요. 관련 토론회 비용도 1억 5,000에서 1억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인재개발원도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데…….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그 사업계획을 좀 면밀하게 세운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제가 준비한 내용을 미리 어떻게 알고 말씀하셔서 아무튼 역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북부자치추진단. 내년도에도 추진단 존립하나요? 존립해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저희 특별자치도추진단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사기다.”라고 제가 먼저 발언을 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위원장님, 그때…….

광현

임광현위원

모든 실국장님 계시고 위원님들 계실 때 이런 사기를 왜 하느냐라고 제가 심하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대선에 당선되신 분이 저희 북부지역에 오셔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운운하셨어요. 국가수반이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발언한 부분과 비슷하게 얘기했다는 그 자체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북부 위원으로서 본 위원이 사기라고 얘기한 것은 이 자체의 순수성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산 집행의 기울기가 너무 심해서,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성향분들의 예산 집행에 무슨 축제장 같은 느낌이라서 사기라고 그랬던 건데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아무튼 간에 홍보 건이든 여러 건이든 간에 특별자치도 민간추진위원회라고 또 의정부에서 성대히 하셨죠? 포럼 같은 것도 하셨죠?

장석

조장석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네, 권역별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0% 집행이 가까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99.9％예요, 그렇죠? 다른 거는 12.4％ 나오고. 우리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예산으로 특별위원회 그 많은 북부지역에 업무추진비를 하라고 하셨죠. 대단히 아주 짓궂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셨어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내년도에 편성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합리적인 민의를 대변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300만 북부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생채기 내지 않는 그런 추진단이 되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예산 올라오는 거 봐서 본 위원도 예산 심의하는 한 사람으로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교육지원과 부분에서 역량개발지원과, 역량개발지원과는 업무추진비가 440만 원이에요, 맞죠?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4개 팀에 업무추진비가 1,940만 원이에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그거는 원장까지 합쳐 가지고, 과하고.

광현

임광현위원

여기 원장님은 별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안 갖고 계시고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아니, 같이 갖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시는 걸로?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산은 교육지원과 예산으로 하고 있고…….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 발전추진비가 1,500만 원이 있잖아요. 원장님 거라는 얘기죠? 대놓고 원장님 거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원래 이거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기록에 남습니다.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나중에 여기 행안위 위원장한테도 얘기할게요.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런 발표 자료를 대놓고 “원장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역량개발지원과 과장님은 추진비가, 예를 들어서 역량개발 발전추진비 한 1,500 해 주면 안 됩니까? 팀이 7개나 되는데. 그거 어려우면 커피 한잔이라도 과장님이 사주실 수 있겠어요, 이거?

김재훈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인재개발원 원장님이 순수 공무원 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철하고 카드 씀씀이나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행동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김재훈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왜냐, 그런 고급 공무원으로서 많은 경험과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대놓고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여쭙겠습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부문에 3억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을 경기도가 이번에 처음 했어요, 그렇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왜 그랬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지자체 최초로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식 기념식하고 추모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3억 원이라는 귀중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는 민주주의의 투사신가요? 아니면 그의 철학과 정신이 기회의 균등주의인 줄 알았는데 민주주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연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은 이날 축사 그냥 영상으로만 보냈죠, 그렇죠? 참석 안 하셨죠? 22년서부터 김동연 지사께서 계속 취임한 이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이거를 갖다가 사업 주체로 받았어요. 공모를 통해 했으면 공모를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당연히 받았겠네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공모 절차를…….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는 왜 민주화운동에 대한 아픈, 조국 현대사의 아픈 부분이 자꾸 특정 단체, 독립타도, 독재타도 무슨 노래만 부르면 “솔아 솔아 푸른 솔아” 저도 부를 줄 알아요, 그 시절에 살았던 그 시절의 학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에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 책임을 다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가져야 될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3년 내내 전 도지사도 하지 않았던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독립성과 투쟁력이 강한 전 도지사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는. 굳이 단체장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중요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 유적지를 어디를 가셨죠, 민주누리길 탐방에? 작년 연말에 청소년 데리고 어디 가셨죠? 안 갔습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광현

임광현위원

안 갔습니까? 도민과 청소년을 데리고 열 군데 이상을 방문하신다며. 어디로 가셨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지금 이 민주화운동 사업 관련해서…….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민주주의 어린이를 만들지 못해서 민주주의 청소년도 만듭니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하면 본 위원도 가슴에서 울분이 나요. 뜨거운 눈물이 나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을 30여 년이 지난 현 한국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꾸 리바이벌하고 왜곡하지 마세요. 시대는 흐르고 문화는 흘러갑니다. 그 문화의 기조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사업 추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답변…….

광현

임광현위원

3억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어느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는 3,000이 없어서 이런 행사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우리가, 경기아트재단에서, 여기서는 임대료 받았습니까? 받았겠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를 제가 딱 집는 게 누가 보더라도 편향된 민주주의 운동의 사단법인체예요. 여기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광현

임광현위원

네, 답변해 보십시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22년도부터 도의회 의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을 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2년도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중요한 사업이고요. 지사님께서는 행사나…….

광현

임광현위원

죄송합니다. 도의회라 함은 여야 합의하에 이 예산을 추진하고 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도의회에서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도의회 예산 편성…….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다면 이번 행사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이 참석을 못 하신 거는 도의회에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참석의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신 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한 거로는 22년도, 23년도 계속해서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셨고요. 지금 올해는 아직 공모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을 완결 짓지 못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저는 24년도 갖고 얘기하는 건데요, 24년도. 100% 집행하셨는데.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작년에도 포럼에 참석하셨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가 참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대와 문화는 변합니다. 변화의 수레바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획을 하고 그 주관 단체가, 어떤 이벤트 단체가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 아픔에 꼭, 그 누굽니까, 가수? 안치환. 안치환이 꼭 자유를 불러야지 이 행사가 옳고 그 무대에 국화꽃과 위패를 올려놔야지만,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이런 축제, 추모제에 있어서 이제 문화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의 아픔을 굳이 생채기를 내고 자꾸 올려서 자라나는 세대, 여기 합창단은 어린이 합창단이 왔더만요. 어린이 합창단이 애국가를 부르는 건 좋아요. 그러나 행사의 성격과 행사의 역사성, 행사가 어린이한테 미치는 영향력까지 고려했을 적에 그 어린이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어떤 가슴을 가졌을지 아십니까? 민주주의 어린이가 됐겠습니까? 됐을 수도 있죠. 우리가 투쟁의 역사를 갖는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이런 거를 함부로 편성하고 집행하지 마십시오. 그 어린이가 자라나서 애국가 한 소절에 어떤 투쟁의 역사의 전투원이 되려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획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시고, 예산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에서 주관을 하고 시행을 주최했는데 시나리오 자체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 감정도 없이 오직 가슴에 울분을, 그 어린이들과 그 가수를 그 행사에 투입해 갖고 자기들 울분을 표출한 행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이런 행사를 하시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조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적어도 공무원들께서 이런 거에 같이 편승하셔서 이런 사업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광현

임광현위원

답변 굳이 안 하셔도…….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짧게 하시죠, 짧게. 답변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으면 넘어가고요.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실에서 우리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운영 용역기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용역 체결하고 용역비 지금 6억 8,700 이렇게 집행하셨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간략하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찾아가는 상담 사업은 사실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 많이 가다 보면 참혹한 현장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 참혹한 현장, 다시 말하면 PTS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면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자살률이라든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소방서에서 1명 아니면 2명 전문가들 상주를 시키거나 아니면 오시라고 해 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건강 카운슬링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성위원

지금 그럼 각 소방서에 한 분이나 두 분이 다 계시다는 소리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최소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저는 여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찾아가는, 소방서에 각기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상주하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죠, PTSD 관련해서?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한 18명 정도 전담을 해서 두세 개…….

김용성위원

아, 18명이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김용성위원

그러면 한 두 군데 소방서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전담을 해서.

김용성위원

저는 이런 부분이 이뿐만 아니라,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예산을 늘려서 분당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남부에 있는, 거주하고 있고 또 북부 쪽에도 이렇게 병원을 용역을 체결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찾아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가고 싶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른 병원에.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용성위원

그런 병원이 남부나 북부나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있으면 더 편리하게 시간을 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소방공무원들께서 정신건강에 의해 카운슬링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의를 찾아갔을 경우에…….

김용성위원

그렇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신분이 노출되면 직장 동료들에 대해서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행정적으로 노출이 되면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 가지고 약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입원을 할 경우에 익명이 보장되면서 그 부분을 전액을 국가에서 바로 지출하는 그런 제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게 조금 활성화가 안 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경기북부나 남부에 지정병원을 해서 언제든지 소방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정신건강의 어떤 카운슬링을 받아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18명이라고 했으니까 더 많은 전문인력이 기타 소방서에도 이렇게 다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 부분도 확대해서 한번 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위원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자료요구를 했던 거는 여기 계신 분들에 관련된, 예산결산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도 수입결산에 관련된 이슈를 조금 확인해 보기 위한 거였고요. 이거는 여기 안전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소관 실국뿐만이 아니고 기재위 차원에서는 항상 세입에 관련된 부분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김재병 소방재난본부장님.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박상현위원

제가 이번에 체크해 봤던 것 중의 하나가 소방안전특별회계 유휴자금 운용에 관련된 성과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서에서 보면 원래 예산으로는 한 24억 정도가 수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수입액을 보면 70억이 넘었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상현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혹시 운영하고 있는 담당 실무자 관련된 이름 알고 계시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회계장비과에 소방위 양희성이라고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담당자는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이런 유휴자금에 관련된 금액이 3배 가까이, 정확히 2.9배입니다. 3배 가까이 증액이 돼서 일단 수입이 됐잖아요. 이 규모로 보면 거의 센터 하나를 지을 정도의 돈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판단과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혹시 확인을 해 보신 적 있나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저도 이게 좀 놀랐습니다. 갑작스레 이렇게 많이 세외수입을 통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도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공금을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는 공무원들한테 상당한 어프레서(oppressor)가 될 수 있습니다. 잘하면 물론 칭찬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못 하게 된다 하면 손실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공금 횡령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자가 한 6,000억 정도 되는 부분을,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세수를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좀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박상현위원

이것에 대해서 아까 어떤 판단과 전략에 대해 여쭤봤잖아요. 그럼 매뉴얼집이 있습니까?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매뉴얼은 지금 없습니다.

박상현위원

없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박상현위원

첫 번째, 자치행정국장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양희성? 양희성이라고 하는 분, 주무관님, 주무관 아니면 담당 팀장이든 그분에 의해서 이게 전략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거죠.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50억이 넘는 세수 수입을 증대시켰는데 이분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해 주세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없습니다.

박상현위원

오케이.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박상현위원

그분의 연봉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간헐적으로 그냥 1억 잡았을 때 그분은 50배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 거라고 봅니다. 맞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박상현위원

그럼 이게 제도적으로 연계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재정성과에 관련된 그런 성과랑 그다음에 재정운용에 관련된 성과하고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상수입니다.

박상현위원

제가 왜 아까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렇다고 우리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자금운용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국도 지난 1년간 원래 예산 수립한 거는 세입이 370억 정도로 예상을 하였으나…….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이번에 결정수입액은 410억 정도…….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416억.

박상현위원

10% 정도가 증가됐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다만 아쉬운 거는, 비교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앞에 있는 소방안전회계 같은 경우에는 3배 가까이 수입이 증대된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한 사람에 관련된, 공무원 한 분이 50억에 관련된 수입 증대를 했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는 1.5조예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우리 경기도는 특별회계 빼고 나서 33조 정도입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럼 자치행정국만 운영되는 자금 한 16조 정도. 그러면 대략 10배라고 본다면 지금 한 400억이니까 3배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대략 한 1,600억 정도가 돼야지 산술적으로 맞죠. 물론 여러 가지…….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변수가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400억 원 잘했다고 하기에는 더 많은 것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조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상현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타임 벨 울림)

박상현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더 추가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설명보다는 이건 나중에 업무보고로 받을게요. 이건 속기록을 남겨서 저희 경기도 차원에 관련된, 자금운용 매뉴얼에 관련된 요청을 하기 위한 거예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물론 말씀하신…….

박상현위원

첫 번째, 도청에 관련된 유휴자금 자금운용 매뉴얼이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박상현위원

오케이, 없죠? 그럼 예치전략을 세울 때 예치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없는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예치은행은, 지금 도금고는 하나은행이랑 아니, 국민은행과 지금 농협은 선정돼 있는 거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하나은행입니다.

박상현위원

하나은행이고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2금고가 국민은행이었습니다.

박상현위원

작년 0.6%에서 1.6%까지 올라갔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유휴자금에 관련된, 자금운용에 관련된 어떠한 전략이라든지 운영 매뉴얼은 없는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고요. 기준은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면 두 번째,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집행부, 우리 식구들이, 식구는 아니지. 우리 집행부가 이것에 관련돼서 수익을 냈을 때, 예를 들어 작년보다 2배의 수익을 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혁신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럼 도지사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훨씬 더 커지는데요, 그렇죠? 정책사업으로.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박상현위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이 세외수입, 이자수입을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고요.

박상현위원

없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성과 부분이나 새로운 어떤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법이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자수입이 혁신적으로 늘었다면 저희 성과급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별도의 성과급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현위원

성과급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 50억을 늘렸는데 그 성과급은 50억에 준해서, 그 정도에 관련돼서 드릴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는 있다는 것입니까?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정기예금 예치업무를 통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높아져서 이자수입이 늘어났다면 별도의 성과급 받기는 어려울 텐데 담당자가 담당자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상현위원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다 회계과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만 계속 보고 있는데 회계과에 관련된 정책목표는 현재 결산서를 보면, 사업성과 설명서류하고. “청렴하고 투명하게 회계 계약을 처리하고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한다.”라고 하여 성과지표에는 전자계약 체결률이 나와 있습니다. 전자계약 체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계약 체결하는 방법에? 서면으로 계약 체결할 수 있나요? 없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100% 전자계약입니다.

박상현위원

100%죠?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박상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성과지표는 산정을 해 봐야 효과가 전혀 없는 거죠. 회계과가 방금 얘기했듯이 재정운용에 관련된 투명, 공정 등등 플러스 유휴자금 운용에 관련된 수입의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 관련된 부분을 정책 목적과 성과지표도 다시 개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회계과에 관련된 전체적인 팀의 구성원도 어떻게 보면 이런 스토리라인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려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박상현위원

국장님이 신경 쓰시면 1,000억, 2,0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저기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될 것…….

박상현위원

답변이요?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박상현위원

네, 위원장님께…….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속기록에 좀 남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소방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셨는데요. 1금고와 2금고의 차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거지 어떤 특별한 이자수입에 대한 기술이나 기법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금고 같은 경우에는 수시입출금을 통해 가지고 적기에 각 실국의 자금수요에 대해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단기적으로 30~60일 정도 단기, 그러면 이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소방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예치할 수 있고 이율도 다릅니다. 더군다나 2금고의 특성은 안정적으로 자금의 평잔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금고 공모를 했을 때도 1금고보다 2금고 기준이율이 훨씬 높게 들어옵니다, 공모 자체가. 그래서 1금고, 2금고의 차이 때문에 이자수입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현위원

국장님, 제가 딱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걸 몰라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사업에 관련된 시기와 계약과 대금 지급에 관련된 그 간극을 어떻게 줄일 수 있냐에 대한 전략을 함께 논의해 보려고 했던 거지 국장님에 관련된 제1금고와 2금고가 구분돼서 관리되기 때문에, 하나는 정기예금이고 하나는 공공예금이기 때문에 입출이 쉽고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 예치 전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기 때문에 속기로 남겨둔 거예요. 하지만 국장님과 관련된 말씀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경기도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소방재난 김재병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장윤정위원

화재예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고요. 결산서를 보니까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이 있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이 사업의 집행률이 5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그쳤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윤정위원

확인하셨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장윤정위원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화재 시에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이게 사실 부진한 이유가 2023년 4월 1일 자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한 사람이 신고할 수 있는 게 5회 이하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좀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정위원

본부장님, 유감스럽게도 저도 그 내용을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수의 상시 신고자 중심으로 포상금이 그동안에 계속 지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집행률이 그래도 높은 편이었지만 조례가 개정되면서 사실 50%를 조금 넘는 집행률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특정 신고자 수가, 그러니까 신고를 하는 신고자 수가 이렇게 특정지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상 제도적으로 운영상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상구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향후에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신고포상제도를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서 소방 어떤 신고 부분을 이렇게, 비상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소방의 어떤 다른 부분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확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실제로 혹시 3년 동안에 몇 명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었었는지 또 1인당 수령 건수 또는 금액의 편중이 어떻게 있었는지 뭐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조금 받아보고 싶고요. 만약에 특정 소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상금 지급이 집중되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저는 이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주목적은 화재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거잖아요?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장윤정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근절 예방에 따른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다른 활동들을 조금 더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려고 저도 이렇게 적어 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는 거죠?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홍보라면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지만 요새는 이제 SNS도 많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활용을 해서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처럼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근절 활동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병

김재병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윤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제가 끝에 있어서 안 보여서 앞으로 좀 나와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우리 선감학원 유해발굴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왜 본예산 편성 안 하시고 예비비로 집행하신 이유가 뭐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선감학원 관련된 사업은 22년도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시범적으로 유해발굴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유해 출토 결과에 따르면 그 유해가 완전히 부식된 것이 한 32%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의 토양이 굉장히 산성이어서 유해의 부식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왜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예비비로 쓰게 된 경우가 뭐냐 이거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그래서 그 당시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24년도에 정부 예산으로 유해발굴 추진하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말에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시민사회 또는 피해자단체에서 신속하게 유해발굴을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24년도에 예비비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비비 성격상 지금 맞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은 이게 제가 볼 때 22년도, 23년도에 피해자 지원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적도 있잖아요, 지원금을.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아, 지원금은.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근데 그때 충분히 본예산에 이거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장기간 이게 논의됐던 문제인데 왜 이걸 급하게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7억을 예비비 쓰셨더라고요, 유해발굴 사업으로. 그거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그 당시에는…….

김성수위원장

(하남2) 아니, 그러니까 22년부터 계속 논의돼 온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24년도 본예산에 세우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당초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 주도로 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었고 다만 최종적으로 국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고 향후 국가 추경에도 반영이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지방재정법이죠? 거기에 보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여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향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게 뭐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 유해발굴 사업은 장기간 논의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본예산을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집행한 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향후에는 본예산 편성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시고요. 예비비에는 배제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정

최현정인권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추가질의 웬만큼 다 하셨으니까 질의 종결해도 될까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2024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소영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웅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중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525억 2,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150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844억 4,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3,550억 3,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3%인 3,525억 2,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세부적인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150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844억 4,0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75억 5,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시군 및 단체 등 실집행액은 7,362억 2,000만 원입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단위사업별 세부적인 세출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총 23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시군의 사업 포기 및 수요 없음, 낙찰차액 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ㆍ변경ㆍ이체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3억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내역 및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2건 5억 5,800만 원으로 7월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3억 7,200만 원, 호우ㆍ폭염ㆍ병충해 피해 재해복구비 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성인지예산 사업은 10개 사업 46억 1,300만 원으로 45억 2,600만 원 98.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입니다. 계속비 이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지역 유기농산업복합센터 조성에 122억 5,6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총 5개 사업 100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국비 미교부에 따라서 이월하였고 지방어항 건설 33억 4,500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시화호 활성화 관련 용역 3,10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입니다. 총 4개 사업 52억 2,200만 원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배수 개선, 지방어항 건설, 시화호 활성화 관련 용역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쪽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업발전계정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8억 2,6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액은 864억 8,100만 원이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4억 7,4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총 656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성과목표 지표 개수는 총 23개로 이 중 20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 미달성 사업은 3건으로 소요액 대비 예산이 부족했거나 지도선 엔진 고장으로 인한 운항일수 부족, 기후로 인해서 종자생산 부진 등의 사유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19쪽부터 40쪽까지 사업별 결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농수산생명과학국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164쪽으로 22개 사업에 69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애써 주고 계시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경기도 농어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박종민 농수산생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동물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광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경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연숙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변희정 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 사) 남영희 북부동물위생소장입니다. (인 사) 이양수 축산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퇴직 예정 교육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 전체 세입은 927억 2,287만 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694억 6,791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932억 3,749만 원이며 928억 8,843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수납액은 99.8%인 927억 2,28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0.2%인 1억 6,474만 원입니다. 5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결산개요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694억 6,791만 원 중 집행액은 86.1%인 1,458억 8,868만 원이며 이월액은 12.3%인 209억 2,356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1.6%인 26억 5,566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별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중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긴급지원 사업은 작년 11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긴급복구를 지원한 사항으로 96% 집행에 따른 잔액 2억 2,09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에코팜랜드 운영 사업은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으로 운영경비 불용액 5억 7,96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건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맹견기질평가 운영을 민간 전문인력으로 대응하고자 사무관리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5,67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1건으로 반려마루 하수처리장 위탁 용역 집행을 위해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7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4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서 간 업무가 이관되어 4억 1,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4건, 141억 453만 원으로 에코팜랜드 단지 조성, 반려마루 여주 조성, 대규모 시설공사의 집행계획 변경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7건 66억 9,193만 원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반려마루 여주 운영, 에코팜랜드 운영 등입니다. 국비 교부 지연 및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1억 2,709만 원이며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으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완료하였으나 납품 지연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47억 1,003만 원으로 작년 11월 수도권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대한 긴급복구 지원 내역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5건 6억 7,4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사업별 결산서입니다. 15쪽부터 33쪽까지 사업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된 결산개요서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17개의 지표 중 13개를 달성하였으며 에코팜랜드 준공 지연 및 동물 등록 건수 감소 등에 따른 4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말산업육성기금 결산입니다. 총 수납금액은 20억 2,166만 원으로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9개 사업에 20억 8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 1,306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의 가운데도 경기도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조정주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인 사) 이수연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민 소득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하태문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최하영 지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수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열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은 퇴직 예정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인치권 행정지원과장은 병원 진료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부터 6쪽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36억 1,333만 원이며 233억 7,849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99.96%인 233억 6,99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99억 880만 원으로 현액의 97.5%인 583억 8,34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억 2,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청사시설 관리 유지 시설비는 입찰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1억 6,98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및 계속비에 명시 및 사고이월도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성인지예산 결산 내역은 총 6건으로 5억 7,259만 원을 집행하였고 6개 사업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성과지표 달성현황입니다. 2024년 농업기술원은 농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전략 목표 아래 10개 정책사업, 35개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35개 모두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농촌진흥기금 결산입니다. 농업농촌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계정의 2024년도 말 기준 현재액은 63억 1,95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3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부터 35쪽까지 사업별 상세 결산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일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축산동물복지국에 지금 기금으로 사용한 거 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말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지출내역에서 지출내역서, 세부내역서 좀 전부 다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축으로는 국내 축산물품의 진흥을 위해서 하는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인구정책 일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초에 설계 계획보다도 이게 시군이 상당히 좀, 몇 개 시군, 4개 시군인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4개 시군이 좀 축소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 이유가 뭐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31개 시군을 사업 대상으로 당초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원, 고양, 성남, 의정부가 그러니까 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보면 감액이 또 돼요, 중간에.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도비가 13억 6,600 그리고 기초단체가 13억 6,600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4개 기초단체가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 추계를 4개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출생아 수를 추계했다가 나중에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약 7만 명 신생아로 감소, 그러니까 적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했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요, 이게 보면 사업 설계 당시에 회계연도가 국장님, 보통 우리가 1월에서 12월까지잖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는 지금 1월에서 10월까지, 11월에서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11월에서 12월에는 이월을 시켜서 정리하는 그런 정산 시스템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이유가 그게 뭔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시작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산모들이 신청하는 루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가 1 사업대상자당 5만 원 상당의 축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거의 집행을 최대한 하고자 쭉쭉 해오다 보니까 나중에 결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집행을 말씀하신 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다음 연도 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했고 올해 25년도 사업으로는 금액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약 10만 원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이월했던 거를 시군에서 전액 사업비로 이월해서 불용처리를 안 하고 올해 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글쎄요. 이게 본 위원도 상당히 이걸 들여다보니까 정산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이월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좀 여쭙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실 건가요, 그러면?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올해부터는 좀 완비를 해 가지고 제대로 그리고 저희가 나름대로 신청하는 방법 자체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산화를 다 시켜놨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산모당 5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내용의 품목은 뭐가 들어 있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물이 되겠습니다. 계란,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축산물이 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호응도는 어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호응도는 신청한 분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형식에서 그 지역의 산모한테 직접 배송이 되기 때문에 신선도나 뭐 신청하면 바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는 좋은데 일단 금액이 적은 게 그게 약간 좀 문제가 돼 가지고 올해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25년도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보면 다둥이를 출산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흔치는 않지만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이 틀려지나요, 아니면 똑같이 하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쌍태아가 1년에 약 2,000명 정도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는 똑같이 지금 주고……. 한 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모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건 조금 사업 설계하실 때 재검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어찌 됐든 이 사업은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국내 축산물을 증진시키고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한 부분이고요. 하나는 또 인구정책 차원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런데 사실 이 내용적으로 보면 재정적인 부분들은 크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경기도에 수조 원에 가까운 인구정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효과가 이게 더 좋다라면 이건 당연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6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시군 지자체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돼서 못 하는 4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건 좀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똑같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여기 시군은 받는데 여기 시군은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매칭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사업 설계하실 때 출산에 대한 그 부분하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하는 출산 비례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수치가 많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사업비 설명서도 보면 집행률은 100%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 개요서를 보면 여기는 58%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저희가 예산 집행은 시군까지는 100% 했는데…….

이영봉위원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국장님. ‘우리는 기초단체에 내려줬으니까 100%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기초단체는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봉위원

그거 확인하셔야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래서 그거 확인해서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이월 조치하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이제 사업의 초기니까 이런 정말 해프닝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올해부터는 좀 꼼꼼히 챙기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한번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하여튼 쌍태아 문제에 대해서 중복 지급하는 문제, 예산…….

이영봉위원

또 하나는 이게 도에서 직접 사업하는 부분 그 두 가지입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일단 직접은 힘들더라도 하여튼 도에서 부담을 많이 하는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영봉위원

7 대 3도 좋고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인구정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산모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의 임광현 위원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결산개요서 1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원인은 사업을 해서 내려오지 않은 거에 대한 명시이월을 지금 잡은 것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일단 국비가 예산 없이 미교부가 돼서 사업은 진행하면서 왔을 때…….

광현

임광현위원

상임위에서는 명시이월로 통과가 됐겠죠, 물론?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내년도에는 온다라는 보장이 확실히 있으니까 명시이월하신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실제로 24년도 기준에서, 24년 연말에 다 내려왔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저번에는 왜 안 왔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항상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좀 늦게 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내시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사항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게 농림부에서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기관이 본예산 때 못 하고 추가…….

광현

임광현위원

무조건 안 내려온 건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유는 있을 텐데, 관련 근거는 있었을 텐데. 파악하신 내용은 무엇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배정이 내려오는 것을 저희는 받아서…….

광현

임광현위원

그냥 내려오니까 그렇게 하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부족된 부분이니까 있는 예산 쓰고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내려올 것 같으면 쓰면 된다라는 논조시네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보통 그해에 내려옵니다만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행정절차랄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농촌 신활력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두리 시군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기다리는 여러 가지 농업단체들도 있고 군 정책과든 관광과든 여러 가지 사항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안 내려와서 또 26년도 명시이월이 되지 않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커버링이 되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별도 예산 처리 부분이 수립이 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기금운용이라든지, 왜냐하면 기금에서 빼도 특별하게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 한다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농촌 중심지 활성화나 신활력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 특히 31개 시군에서도, 농촌지역 시군에서는 대단히 도움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 주시고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중요한 말씀 같고요. 저희가 교부가 늦지 않도록 항상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동물복지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세부설명 3216쪽에서 제가 특이한 거를 발견하고 있는데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은 원래 평택에 위치하고 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평택 진위면하고요. 그다음에 연천에 위치하고, 양쪽에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연천에 있는 거는 어차피 생태, 구조 동물 뭐 그거는 센터 개념 아닙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같은 센터인데 규모가 좀 연천 게 작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중점하는 건 뭐냐 하면 25년 6월 23일 기준으로 연천군이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을 설립한다라는 용역을 주셨죠, 실시용역을 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이 용역은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공고를 하셨나요, 31개 시군에? 특히 북부나 남부나 공고하셨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런 용역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연천의 그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확장하고 어떻게 발전시킬까에 대한 용역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거는 누가 제안을 했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건 누가 제안을 했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는 저희 생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정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광현

임광현위원

농정위원회에서 어떤 특정 위원이 말씀하신 거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그런 게…….

광현

임광현위원

이렇게 돼 가지고 어디, 저는 가평군 소속 위원인데 그쪽 위원도 한 분이고 저도 한 분이지만 상임위 소관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목적 사업이 좌지우지되는 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 바람직스럽지 않은데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렇게만도 보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저희는 원래 거기에 별도의 평택에 있는 데하고 동일한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센터가 있는데 그 부지가……. (타임 벨 울림)

광현

임광현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더 쓰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 땅의 부지가 연천군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연천군에서 그 땅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임대 기간도 끝나 가지고…….

광현

임광현위원

알겠습니다. 모 위원의 합리적인 사업 추진 의견을 국장님이 대변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밸런스가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상임위 소관의 지역 의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농정위 지금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에 지금 이런 부분이 특정하게 쏠리는 게 너무 심해요. 이렇게 쏠림이 심해 갖고 어디 다른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 입장에서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노력하는 데에 큰 허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동료 의원의 어떤 이해를 떠나서 경기도의회에서, 특히 우리 예결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편중되고, 어느 특정 위원이 노력을 통해서 사업을 갖고 간다 만다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엄밀하게 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

광현

임광현위원

제가 쓸데없는 우려인가요? 오해인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경기도가 보통 행정이 지금 남부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남부권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택 진위면에 있습니다. 평택시 진위면에 있고 그다음에 북부는 연천군에 있습니다, 연천군에.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생태관찰원을 조성한다고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런데 그 부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광현

임광현위원

옆에 있으니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닙니다. 깔고 앉아 있는, 건축물이 깔고 앉아 있는 부지 자체가 연천시 소유 땅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개활지고 그것 때문에 거기 도로 연천군에서 냈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확보할 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확보를 하면 어차피 재산관리 측면도 있고요. 거기다가 어떠한 시설을 앉힐 것인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앉히든 거기다가 무슨 독수리가 아파서 병원을 짓든 저랑 상관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와 명분에서 맞지 않다라는 걸 의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제가 지금 발언하는 내용에. 생태관찰원이 북부생태관찰원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여기 보시면 사업 위치가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이렇게 돼 있어요. 평택시는 생태관찰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천군은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예요. 근데 왜 생태관찰원 조성에 대해서 여기에 27억 5,000의 연구용역을 했었고, 지금 용역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 충분히 31개 시군에 공지를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광현

임광현위원

왜냐하면 파주도 할 수 있고 포천도 할 수 있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아니, 예산이 그게 아니라 실제 용역비는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이고요. 그거에 대한 용역은 어디에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센터라고 그랬지만 저희 한 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저기 3216 세부 내용표를 보시고 얘기를 하세요. 도비가 27억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태관찰원을 조성한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25년도 6월 20일경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는 평택 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광현

임광현위원

평택 건이에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천 건은 용역 시작한 지 한 두 달도 안 됐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랬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거 뭐 두 달이나 6월이나, 하긴 했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밸런스를 좀 지켜주시고, 이래 갖고 뭐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갖고 내 고향 살리기를 내가 무슨 잔다르크도 아니고 이런 사항으로 업무 편성하지 마십시오. 상임위원장이 그분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여야 모든 상임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의 입장도 고려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뭐 그렇게 된다면 농정위 위원들하고만 같이 사세요. 예결위도 필요 없고 다른 데 얘기할 필요도 없고 기조실이고 뭐고 협력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체 국비 예산 갖고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있으시면 계속 이런 사업을 편성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아주 못마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편중됩니까? 누가 봐도, 여주에 가는 그 무슨 반려마루도 마찬가지예요. 반려마루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이거 충분하게 공청회 안 이루어졌어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거 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신청 들어온 데에서 다시 선정을 한…….

광현

임광현위원

그냥 급하게 급하게 간 거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요. 가평군 소속 위원이라니까요. 이거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 내년도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광역적인 청문회도 하시고 토론회도 하시고 정했다 그래 갖고, 몇 군데 해 갖고 이렇게 “공모해서 합니다.” 하지 마시고. 부수적으로 제 소속 가평군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도 약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급했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위원님, 하여튼 평택 건하고 연천 건에 대해서는 차이점이나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차이점을 주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편파적으로 상임위에서 내 식구 감싸기로 가신 것밖에 안 하고 계세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정동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혁위원

고양 출신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 소장님께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앞으로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축산진흥센터 소장 이양수입니다.

정동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굉장히 짧게만 좀 여쭤보고 끝낼 건데요. 이 질의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님들이 아무도 안 여쭤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축산진흥센터의 명시이월 제도 운영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을 혹시 알고 계실까요?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직원들하고 연찬을 하면서 일부 오류가 있었다, 미스가 있었다라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동혁위원

2회 추경예산서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의 명시이월 명세서가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동혁위원

그러면 우리 2차 추경예산서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에코팜랜드에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의 명시이월 명세서에는 관련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실까요?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동혁위원

다시 이어갈게요. 2회 추경예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있는 에코팜랜드의 시험연구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금액이 24회계연도 결산서의 명시이월 명세서 금액과 다릅니다. 알고 계실까요?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일단 시설부대비는 검토서에서 말하고 있는 금액이 좌우가 좀 바뀌어 있는 부분을 같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직원들이 의회의 의결을 받고 난 다음에 그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정동혁위원

소장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거 관련해서 근거 법률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방재정법 제50조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취지를 분명히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옳지 못하게 운영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거를 반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 불용을 하고 다음에 신규로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런 작은 판단의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동혁위원

혹시 이 건에 대해서 그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나요?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소에서 이월사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은데…….

정동혁위원

그럼 혹시 이 같은 건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서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셨을까요? 지금 처음 들어보시죠?

양수

이양수축산진흥센터소장

네, 저희가 사실 에코팜랜드라고 해서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24년도부터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25년도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 불안정 요소가 생기면서 미스가 생겨난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올리고요. 왕왕 있는, 그렇다고 수시로 있는 그런 일은 아니고요.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나타난 그 착오, 미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축산동물복지국장님.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이강영입니다.

정동혁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시긴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모든 기관을 다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답변을 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그 일반운영비 건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이월사업으로 저희가 승인을 받아놓고 실질적으로는 명시이월을 안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거는 감액하기 전에는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수정하든지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정동혁위원

놓쳐서 송구하시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다시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오는 시험연구, 자산취득, 시설부대비는 기이 명시이월을 받아놓은 금액에서 지출한 금액이 약간 작습니다. 그거는 명시이월 이후에 금액이 일부 집행이 돼 가지고 그랬다는 말씀드리고 맨 아래 거는 그거는 약간 검토보고서가 저기에…….

정동혁위원

오타가 난 건가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결산분석서가 좌우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동혁위원

그럼 좌우가 바뀌었으니까 확인을 따로 안 해 보시고 이렇게 낸 거네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그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지방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도 자체사업 빼고는 다 지방보조사업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사실 준비는 안 했었는데 지금 앉아서 잠깐 보면서 느꼈던 거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산보고서는 지금 다 받으셨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24년도 기준 결산에 따른 정산보고서는 다 받았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사업별 설명 자료 책자를 보면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 책자의 내용상으로는 아직까지 정산보고서를 받지 않은 내용들이 몇 건이 좀 발견돼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다른 부서에 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정산보고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국에도 좀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불러드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정산보고서 제출 바로 해 줄 수 있으신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사업명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98페이지에 있는 농업경영인 육성 관련된 사업하고요. 그리고 1713페이지 경기창업준비농장 그리고 1751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그리고 1766페이지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것만 샘플로 해 가지고 정산보고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산보고 제출된 시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겠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우리가 보통 경기도 보조금 사업 관련된 관리 매뉴얼을 보면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물론 다수의 사업들은 2개월 안에 많이 정산 제출을 했더라고요. 정산보고서 제출을 했는데 좀 넘는 경우도 많이 보였고요. 예를 들어서 뭐 4월이나 3월 이럴 때 했던 것도 보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불러드린 것들은 예를 들어서 5월 예정, 이렇게 다 예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대로 제출이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어찌 됐건 우리가 회계 관련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의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런 걸 갖다가 부서에서 제대로 시행을 맞춰서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벌써 2개월 이내에 해야 될 정산보고를 넘기는 경우가 다수가 있으니까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어찌 됐든 매뉴얼 안에서 정리가 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말씀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외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는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어쨌든 결산 이전에 이런 보고서는 다 제출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 심사를 통과하고 마지막 6월 정례회에 우리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보이는데 어떻게 결산 심의에 통과를 했는지 그리고 또 상임위를 넘어섰는지 사실은 좀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그냥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같이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세입에서 예산현액을 3,600억을 잡았어요. 근데 징수결정액과 같은 경우는 지금 3,550억이에요. 축산동물국의 지금 세입은 예산현액을 932억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928억, 농업기술원도 236억을 잡았는데 233억, 그래 가지고 지금 차액이 얼마씩 나냐 하면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으면 50억, 4억, 3억이 나는데 보통 예산현액을 잡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예산현액을 많이 잡아 가지고 징수금보다 작게 들어오는 부분은 극히 드문 예거든요, 이게. 예산현액을 잡았다는 것은 전년도나 3년 동월 치나 어떤 예산 근거에 의해서 잡아 가지고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더 다 작아요, 지금. 여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국장님들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원장님하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보통 예산현액은 국비가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예산을 잡고 실제로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근데 지금 이게 말이 안 맞는 게요, 이게 결산이에요. 2024년도 결산액을 갖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다, 국비가 늦게 내려오든 일찍 내려오든 징수결정액이 다 끝나고 결산을 보고 있는 시점인데 예산현액이 전부 다 많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밀하지 못하게 예산현액을 잡고 있다는 근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가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정확히 맞는 건 가장 이상적인데 저희가 정산금액이 수정돼서 예산현액과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되게 면밀하게 잡고 타이트하게 잡아야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막말로 이거 지금 세입 부분만 보면 우리 농수산위원회 세 군데는 전부 다 가계부채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디나 예산현액을 적게 잡고 징수액이 좀 많아지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부 다 거꾸로 됐는데. 그러면 아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세입에 대해서는.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세입의 예산현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대체로는 그렇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맞는데 일부 사업 중에 실제 정산반납금액이 달라져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계속 이런 게 관례적으로 행해 왔다면 어디서 한 번 정도는 끊어주고 예산현액하고 징수액을 맞출수록 좋지만 그게 안 맞춰진다고 하면 최소한 예산현액을 잡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느껴지거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50억 원의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정확한 것보다는 국비 미교부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미확실성인 예산 세입을 잡았다가는 나중에 가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축산동물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기금이 말산업육성기금이 있어요. 경마 사업에 지금 5%가 우리한테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말산업을 위해서 쓰고 경기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말산업 지출 내역을 보면 27억으로 돼 있고 소계가 20억으로 돼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7억 차이가 나니까 남는 돈은 그냥 기금으로 넣는 형태예요. 과연 이 9개의 말산업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말산업기금하고 적합한 것인지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 세부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수가 있는데, 세부 자료가 없는데. 지금 몇 군데는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거의 말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이게 일반예산으로 가야 될지, 기금으로 가야 될지. 기금에 20억이라는 평균적인 수치가 들어오니까 편하게 그냥 기금에서 갖다 쓰자, 이런 용도로 생각을 하시고 말산업기금에 예산을 잡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산업기금은 말산업육성기금입니다. 운영 조례에 따라서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조례에 보면 그 기금 그러니까 전년도 경기도로 들어온 기금에서 3%, 아, 5% 이내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5,000억 정도 저희 경기도로 들어온다고 보면 5%면 한 25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다 담지 못하고 매년 18억을 담고 있습니다, 금액을 기금으로. 18억을 담으면 이 기금은 그 돈을 가지고 당해 연도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금액이 잔액이 발생하면 다음 연도로 예치해 주는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가지고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사회공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학교 밖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정서를 약간 교육 쪽에 좀 가까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인턴, 말산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 청년인턴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친화사업 그러니까 치유 승마, 트라우마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지체가 약간 부자연스러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활용마 다양화 사업 그다음에 사육농가가 어렵습니다. 그 사육농가에 대해서 일단은 공익적인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정 부분 장제비라든가 그런 걸 약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기금의 용도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기금의 용도가 안 맞는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일반회계에서 갖다 하는 게 맞다고 봐지고.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금을 조성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 기금이 이게 다시 한번 연장된 거고요. 연장할 때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저희도 꼼꼼히 지금 챙기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에 보면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품질 인증별 편차가 심해 보이는데요. 유기농 해서 비중이 과도히 뭐 하여간 저조돼 있고, 몇 %가 돼 있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농산물 중 인증 농산물이 몇 %냐 이런 질문이신가요?

채영

이채영위원

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한 72%…….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저희가 공급하는 농산물 중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72.5%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품질 인증별 편차에서 유기농 비중.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유기농 비중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유기농과 무농약이 있는데 유기농을 지금 정확히 구별할 수 없는 게, 지금은 차액을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마 전체의 1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기 인증이.

채영

이채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품질 인증별 편차가 심한데 유기농이 과도히 저조되어 있는 부분이 한 8%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부천, 안산, 광명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게 전무하거든요. 그리고 또 친환경 급식, 학교급식이라면서 최고 등급 소비 촉진책이 부실해 보여요. 확인하셨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도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수농산물 중에 친환경 농산물의 가장 등급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기 인증 농산물인데 현재로서는 유기 인증 농산물과 그다음 단계인 무농약 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차액을, 차이를 둘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상정하고 앞으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또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개선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GAP, G마크 편중 현상에서도 보면 G마크가, GAP는 전체의 약 10.5%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G마크는 약 24.2%인데 화성 337t이고 고양 그다음에 파주, 이천 등 4개 도시가 10.5%에 돼 있어요. 그런데 GAP 마크 인증이 집중되고 있는데 나머지 27개 시군이 사실상 참여가 굉장히 적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가 다시 시군별로 한번 편차는 좀 확인해 보겠고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요, 이게 조금 편중을 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대부분 대규모 농가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보면 다 무농약 인증이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 규모 농가의 시장 진입이 애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대규모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같이 이분들도 영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저희 친환경 학교급식의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친환경 농가들의 참여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25년도 예산 집행된 6월까지도 작년 시군별로 연도별 집행실적 보고서를 전혀 취합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이게 또 사업 지연, 불용 방지를 위해서 예산 배정 직후 해당 연도 집행실적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안이 조례 또는 시행규칙에 반영될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어서의 진행 사항에 대한 파악은 사업 특성상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월에는 조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학교의 행정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보통 7월에서 8월에 나오고 그때 가지고 우리가 2차 추경 때 정확히 수요를 파악해서 예산에 불용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실적보고를 보면 2개 시군이 비공개돼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보니까 누락이 돼 있고 또 2024년 집행실적이 대체 사용하는 사례도 발생해 있는 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그리고 또 매년 변동이 없다. 또 안일한 인식 아래서 세부 집행현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어요.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20에 보면 지금 2024년도 시도 보조금 등 반환수입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이거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23년도, 22년도도 보면 99%, 거의 100%에 가깝거든요. (타임 벨 울림) 더 쓰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24년도는 징수결정액 기준이 몇 %가 됐죠? 한번 보십시오. 그 페이지 120.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저희가 지금 결산개요서가 아니고…….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위원님, 미수납액이 우리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23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 사업의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그게 정산이 그해 11월 달쯤에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저희가 징수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지 못해서 미납했던 상황이고요. 다 징수가 됐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다 징수가 됐다고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얼마나 됐는데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이.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32.2%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거 뭐 원인이……. 어디, 어디 있는 거예요? (관계공무원,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게 개별설명) 자, 시간 가니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2024년도 회계연도에서 시도 보조금 등 반환수입 예산현액하고 또 징수결정액이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률이 급격히 하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산 운영의 신뢰성, 효율성, 부정적인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은 명확히 지정된 이전 재원으로, 그렇죠? 또 미집행에 따른 반환이 증가할수록 정책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해하시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도는 예산을 시군에 교부하면서 집행률 100%라고 보고하지만 실질적인 집행률은 시군에서 추진한 사업 결과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반환금 증가는 단순한 세입 증가가 아니라 사업 집행 실패 또는 예산 비효율의 결과이므로 향후 보조금 편성하고 또 교부 시 실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시군 반환금에 대해서는 페널티 적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정책적 대안 마련하셔 가지고 집행 제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박종민 국장님, 이강영 국장님 그리고 우리 성제훈 농업기술원장님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훈

성제훈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김성수

(안양1) 위원 10대 전반기 때 제가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아무튼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박종민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23쪽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이 있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네,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지금 이 예산 집행이 됐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이 24년도 예산은 모두 불용됐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24년 예산은 불용됐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럼 2025년도 예산도 이 예산이 혹시 편성됐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25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농가별로 신축을 하거나 또는 개축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개인 농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4년도는 이 예산의 대상이 시군에서 직접 하는 공동기숙사 같은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사업 수요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을 바꿔서 개인 농가에게 필요한 그런 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은 잘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25년도에 대상자를 다 선정해서 사업을 치르고 끝나면 정산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2023년도에는 보니까 2개소 신축했고 3개소는 리모델링 쪽으로 했었네요, 2023년도에.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렇습니다. 23년도에는 도비 27억을 편성해서 안성과 포천, 연천, 양주, 파주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하고 안성과 포천에 대해서는 신규로 건축을 하고 나머지 세 곳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안성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 거주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그런 사업으로 사실 계절근로자의 채용은 농가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소도 농가가 마련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숙소를 마련하는 게, 물론 많은 농가들은 합니다마는 못 하면서도 일손이 필요한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공공형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인 농가에서 기존에 있던 집을 활용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그런 숙소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23년에는 공동기숙사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시키는 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24년도 예산은 불용됐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불용됐어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단년도 사업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마무리 지었다는 이야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1745페이지에 보니까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양평과 포천 두 곳의 산지저온시설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랄지 공사 계약이랄지 이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올해 5월 달에 다 진행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 사업 완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여기 어디예요? 포천시 관인농업협동조합, 이 사업 되는 거예요? 허가 문제로 사업 포기한 거 아니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포천은 포기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양평 하나, 한 곳에 대해서…….

김성수

(안양1) 위원 양평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포천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작년 11월에.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죠, 네. 이거 예산 명시이월시켜서 사용하겠네요, 양평도? 어찌 됐든 지금 추진해도 올해는 되지 않고 있을 거 아닙니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그렇습니다. 양평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포천 거는 인허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포천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다음부터 이런 사업 추진할 때는 하여간 인허가 부서 문제라든가 검토보고 이런 걸 잘 따져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김성수

(안양1)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쓰겠어요. 우리 축산동물국장님, 사업설명서 316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축산 실습시설 지원, 이 예산도 전액 불용됐죠?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이 예산은 지금 여주시에 배정돼 있는 거고요. 24년도에 도비 사업은, 총 9억 사업인데 도비 사업은 내려가 있는데 그다음에 도비 예산도 편성돼 있고 시 예산도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 교육청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올해 준공할 수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올해 교육청 예산 확보된 거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아, 그래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차질 없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고요.

강영

이강영축산동물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이진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형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국장님, 지난 20일 총괄 질의 시간에 본 위원이 친환경농업과의 밭작물 생산ㆍ재배단지 기반 조성 예산 중에 3억 원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으로 전용이 돼서 질의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제가 갑자기 지사님 결재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저희 담당 과장이 대석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이진형위원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49조에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전용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제가 했는데 찾아보셨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위원님께서 우리 총괄 때도 그렇고 또 기조실 할 때도 이런 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쭉 보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취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넓게 봤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정확히 보면 보는 데 따라서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위사업만 같다고 해서 전용하는 게 기계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세항이 단위사업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단위사업 내에 세항이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아니요. 장관항 중에 세항이 단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밭작물과 그다음에 천원의 아침밥은 세항이 서로 다른 그런 사업입니다.

이진형위원

네, 그러면 전용할 수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용에 있어서는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이 같으면 전용을 할 수 있고 저희가 예산 협의를 받고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후에 상임위에 보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유는 예산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을 전용한 이유는 무엇이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일단은 저희가 예산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2024년도에 대학교의 천원의 아침밥 공급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부분이 예산이 다 결정된 다음에 도의 예산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추경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용밖에 없었고 그 전용을 하는 게 같은 단위사업인 식량 수급 안정화라는 단위사업 내에 있는 두 사업이었고 특히 당시에 밭작물 생산ㆍ재배단지 사업이 저희가 쭉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 6억 정도가 불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전용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진형위원

불용은 불용대로 그냥 놔둬야지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학생 아침밥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전국적으로?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2023년부터 됐습니다.

이진형위원

2017년도 아닌가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23년도입니다.

이진형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도부터 하지 않았나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아마 그거는 농림부에서 별도로 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사실 수요조사할 여력이 충분했었는데, 시간적 여력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할 때는 방법이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게 대학교의 식당에서 정부에서 1,000원을 내고 그다음에 학생이 1,000원 내고 그다음에 도가 1,000원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대학 당국에서 하는 건데 24년도에 할 때는 사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그리고 참여한 데가 적다 보니까 농림부에서 1,000원 내던 걸 2,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17개 학교에서 하던 것을 부담이 좀 줄어드니까 32개 학교로 늘어서 도비가 더 많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이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어항 건설 이월액이 얼마죠? 지금 보니까 한 3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맞습니다. 33억.

이진형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우리 전곡항에 있는 청소선 부잔교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탄도 준설토 매립장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명항 유지 관리 사업이 있는데, 탄도 준설토 매립 사업은 24년 단년도 사업인데 주변에서 준설이 이루어진 다음에 메우는 그리고 그 메워진 게 다 됐을 때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27억인 대명항 사업은 23년도 사업인데 23년도에 행정절차를 하고 바로 모든 걸 명시이월하고 24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이 부분이 일부 선급금이랄지 이걸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이재명 지사 때 경기도 바다 청정선을 취항한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경기도 청소선이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때 이 어항 건설이 시작되지 않았었나요, 그때 같이?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어항 건설은 이게 어항의 준설이랄지 그다음에 해수유통구 이런 것들을 하는,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부잔교가 이렇게 미흡한 이유로 혹시, 청정선이 연 100t 정도?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그 정도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해서…….

이진형위원

그런데 부잔교 미흡 때문에 혹시 해양오염에, 청정할 수 있는 수거 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건지.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선의 수행은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처해서 하고 있고요.

이진형위원

확실하신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지금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행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강해서, 이거는 지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이진형위원

청정선이 어쨌든 부잔교에 계류하고 거기서 접안해 가지고 해양오염물질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걸 하는 거죠?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이 청소선은, 보통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직접 구분해서 수거를 하는데 바다에 있는 그런 쓰레기들은 어선이나 어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선을 이용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해상에 지역마다 쓰레기 집하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놓고 모아놓으면 그것을 청소선이 수거를 해서 육상으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소관이 농정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 결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2022년 당시 1기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올해 3기 예결위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경기도청의 많은 국장님들을 모시면서 예산 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 같은 경우는 전 공정식 국장님과 함께 또 1년간 일을 하면서 많은 전반의 예산이 증액되는 국들과는 다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그리고 감액되는, 우리 축산동물복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두 국장님들께서 노고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전반의 다른 국들과는 좀 다르게 예산이 감축되고 감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에서 현실적이게 현장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 농어민들과 축산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좀 강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의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마 예산 수립 당시 집행부 의안이 아닌 의회에서 수립이 돼서 진행됐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범위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의회에 줄 수 있는 견해도 마련이 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제 새롭게 부임하신 이래로 그러한 부분에서 국의 실질적이게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집행 예산의 범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접근을 계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저희가 항상 의회의 정기적인 그런 회의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들이 다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 내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네, 그렇게 부탁드리죠. 혹시 명재성 부위원장님……. 명재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성위원

하나만 좀 부탁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해 가지고 우리 정인웅 과장님이랑 최원준 팀장님께서 잘 협조해서 우리 벽제농협이 선정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옛날에 농협에서 친환경, 그러니까 축분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보면 축분이다 보니까 부산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무 배분이 과별로 농수산생명과학국하고 축산동물복지국하고 업무가 겹치다 보니까, 이게 축산 쪽이니까 농업 쪽에서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축산 쪽은 관련 법에 의해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한번 차후라도 그런 부분은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행히 저번에 우리 친환경정책과인가요? 거기서 좀 해 주셨는데 앞으로 업무 조정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온 부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요. 내용에 따라서 저희 농수산생명과학국이나 축산동물복지국에서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지금까지는 친환경정책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이 축분이 나온 건 자원순환센터, 농협에서 옛날에 아마 2008년부터인가 공동투자를 했나 봐요.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당시에 선택형 맞춤농정이라는 사업 자체가 분야는 축산인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선택형 맞춤농정이 축산 사업이든 수산이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있었고 분야는 축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물 처리 부분에 대해 어떤 부서 소관인지는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아니, 저번에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나 팀장이 많이 협조를 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이게 나중에 업무가 세분화되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2008년이나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국이 하나였을 텐데 나중에 업무가 세분화되다 보면 업무 조정도 돼야 되고 또 관련 법이 아마 농업 쪽에 있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같이 부서별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해서 한번 추가로 질문드렸습니다.

종민

박종민농수산생명과학국장

네, 축산복지국장과 같이 해서 저희가 꼭 그 부분에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재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이시죠?

이진형위원

아뇨, 발언 정정 요구 좀 하려고요. 아까 속기록상에 경기도 청정호가 한 번에 100t까지 수거할 수 있는데 제가 연간으로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속기분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의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오광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효환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흥락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장향정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차재호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선 문화유산과장은 퇴직준비 휴가로, 김병만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은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황수영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경기도선수촌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골프대회 참석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개요서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515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330억 7,000만 원, 특별교부세 2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915억 9,0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67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이 총 징수결정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2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547억 1,000만 원, 종교협력과는 48억 3,000만 원, 콘텐츠산업과는 181억 7,000만 원, 예술정책과는 291억 5,000만 원, 체육진흥과는 976억 6,000만 원, 문화유산과는 397억 7,000만 원, 관광산업과는 49억 4,0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23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7,452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7,357억 6,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7%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제외하고 불용률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16건, 불용액 50억 9,000만 원으로 시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포기 등에 따른 미집행액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건 9억 3,000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용은 부천시 사업 포기에 따른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9억 원입니다. 종교협력과 소관입니다. 총 1건 1억 6,000만 원을 불용하였고 경기양평기독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의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동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총 3건 38억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역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의 17개 시군 미참여에 따른 34억 9,000만 원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입니다. 총 9건 1억 9,000만 원을 불용하였고 주요 내역은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전시 설치비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16건 88억 9,000만 원으로 2023년 12월 13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 및 종교협력과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 사항입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6개 사업 33억 6,000만 원으로 종교협력과 1건 1억 6,000만 원, 체육진흥과 3건 28억 2,000만 원, 관광산업과 1건 1,000만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건 3억 6,000만 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쪽 사고이월은 총 2개 사업 8,000만 원으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건입니다. 계속비 이월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9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65억 원을 조성하여 경기도 체육 인권 증진 등 11개 사업에 총 9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년도 말 조성액은 73억 5,000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성과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2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22개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으며 그중 6개 지표는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성인지 결산 보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9개 사업 예산현액 95억 557만 원 중 95억 5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입니다. 목표 대비 6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3개 지표는 미달성된 상태입니다. 다음 25쪽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문화정책과, 체육진흥과,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부터 31쪽까지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자료이며 32쪽부터 69쪽까지는 부서별ㆍ사업별 예산 집행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2023년 3월 6일 시행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2,112억 원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000억 4,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4.7%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어 자료집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정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관별 총괄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경기관광공사는 출연금 1건 215억 2,000만 원, 위탁사업비 29건 188억 7,000만 원입니다. 39쪽 경기문화재단은 출연금 1건 434억 3,000만 원, 위탁사업비 22건 152억 1,000만 원입니다. 73쪽 한국도자재단은 출연금 1건 148억 1,000만 원, 위탁사업비 1건 3억 9,000만 원입니다. 81쪽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출연금 8건 270억 6,000만 원, 위탁사업비 19건 235억 2,000만 원입니다. 115페이지 경기아트센터는 출연금 1건 407억 8,000만 원, 위탁사업비 4건 5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집행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24년도 회계연도 집행률이 40.8%에 불과하네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 이유는 왜 이렇게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세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군이 14개 시군밖에 참여를 못 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시군이 추경을 확보하고 또 조례를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좀 늘어지면서 10월에나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자격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도 상당 부분이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당초 목표는 7,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근데 대상은 한 301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 3.8% 수준에 그치는데요. 실지급 인원이 이처럼 저조했던 이유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실지급 이유가, 실지급이 저조한 이유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면 시군보조사업은 일반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경우가 많지만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역시 시군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서영

이서영위원

시군보조사업의 성공 여부는 시군과 사전협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을 편성하면서 31개 시군과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시군들이랑 만나서 회의도 하고 부시장님들을 또 찾아뵙기도 하고 실무자들끼리 회의도 많이 했는데…….

서영

이서영위원

31개 시군 전체를 다 그렇게 하셨다는 건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하긴 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시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는 시군들이 좀 저조했고, 참여하기로 했다가도 마지막에 또 철회하는 시군들도 생겨서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사전 동의를 충분히 확보한 사업인가요, 이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참여하기로 한 시군들한테는 동의를 얻었는데 그 부분에서 재정이 악화돼서 또 중간에 빠진 시군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서영

이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기도 차원에서 단독으로 계획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맞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참여한 시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취지나 목표나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시군들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사업계획 수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특히 시군보조사업은 시군별 지역적 특성과 재정 여건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적극 동의하지 않을 텐데 이런 점을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시군들이 많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24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고요.

서영

이서영위원

올해는? 25년도?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올해 25년도에는 24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했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진형 위원님께서 조례를 또 개정해 주셔서 자격기준을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져 있고 시군들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고…….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시군 협의 결과를 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반영하셨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이랑 협의가 돼서 원래는 총 26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2개 시군이 최종 포기를 해서 24개 시군이 참여하는 걸로…….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참여 의지가 분명한 시군 중심으로 사업대상을 구성은 하셨는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애매한 입장의 시군까지 포함하지는 않았겠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25년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예산은 49억 원이나 편성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0억 원은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년 집행액보다 25억 원이나 많죠. 그렇죠? 집행이 저조했으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지난해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은 좀 마련됐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처음 한 거여서 시행착오가 좀 있었고 올해는 이제 시군들도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금방 시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올해 사업 어떻게 추진계획이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는 24개 시군이 참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또 시군들이랑도 소통을 잘 해서 24년도에 했던 저희 과오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잘 알겠고요.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이렇게 예산만 확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효성 있는 추진과 목표 달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지난해 사업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시고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거 있죠? 기회소득 집행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이서영 위원님이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래혁입니다.

이영봉위원

조례 생산부터 예산 편성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업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럼에도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시군 참여도가 작아서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추경예산, 기초단체죠. 그리고 조례 생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자격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이게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실질적으로 다 내용이 나와 있었던 사안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의 부시장님들하고 정책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하셨겠죠.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 생산할 때부터도 상당히 상임위에서 진통을 겪고 통과까지 과정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연말에 예산 편성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럼에도 이런 정도의 집행이 됐다라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에 의정부, 양주, 동두천은 제로예요, 제로. 수요조사가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이면 20개 시군은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했어야 이 사업은 시행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만큼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다른 중요한 사업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쪼록 다음 연도, 차기 연도에는 이런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이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좀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일 안 생기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두 번째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좀 제가 봤는데요. 체육기금 운영 상세내역에 보니까 11가지의 사업들로 집행을 하셨어요. 국장님, 이 체육진흥기금이 민간경상사업보조도 했었나요, 그 전년도에는? 23년도, 22년도, 21년도 어떤 어떤 사업들을 하셨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사실은 예산 사정이 좀 어려워지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봉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영봉위원

여기에는 우리 경기도 독립야구가 있고요. 그리고 세미프로 경기도에 K2가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 또 시민구단이 있어요. 거기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세계대회나 국제대회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이 집행한 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거 이렇게 해서 본 사업에, 일반회계에 들어 있어야 될 사업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음에 기금 운용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은 일반회계로 편성되던 사업들이 기금으로 많이 들어온 것은 일단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

이영봉위원

그건 예산 편성 기준에 정말 맞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좀 일반회계로 하던 사업들은 다시 일반회계로 하려고 준비하고…….

이영봉위원

기금이 지금 73억이 예치됐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영봉위원

그러면 73억이 많은 돈이 아니에요. 다음에는 세계대회, 국제대회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게 하시면 다른 고유의 목적사업들을 편성을 못 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상임위랑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기금 고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를 좀 전출 받아서 기금을 보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일부를 다시 원래 일반회계로 돌리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놓고…….

이영봉위원

저희가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기금 관련해서 제안한 부분이 좀 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도 바뀌셨고 체육진흥과장님도 바뀌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봉위원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5개의 출연기관이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영봉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로 총금액이 집계되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다 합해서 경기관광공사가 35억 정도 되고요. 경기문화재단이 42억, 도자재단이 한 10억, 월드컵재단 21억, 콘텐츠진흥원 39억, 아트센터 한 60억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본 위원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서를 확인을 다 했어요.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당히 집행하신 게 좋아졌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했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라 줄여라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25년도 5월 7일 날 우리 존경하는 이진형 의원님이 개정 조례 발의하셨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거기에 보면 2조 정의에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넣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목적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이어서 체육인 기회소득까지 사실은 엄청난 생각과 고통과 결정을 통해서 이뤄낸 지급 조례안에 근거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적다 그래서 조례안을 이렇게 막 뜯어고쳐도 돼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막 뜯어고친 것은 아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제 표현이 과했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는 당초에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를 두 번 이상 출전한 선수들한테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단위 대회에 아무리 출전을 해도 그분들은 지급을 못 받는 좀 불합리한 상황…….

광현

임광현위원

우리가 일정한 사회체육활동에 기여하면서 최저의 생활에 못 미치는 사람들한테 체육인 기회소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법에 경기도 제2조9항, 제2조6항 체육단체에서 선수등록증을 발급한 자 해 갖고 각 31개 시군이 조례 개정들을 다 했어요. 요구하셨죠? 개정 조례를.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왜 요구하셨죠?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쪽 시군에서도 근거…….

광현

임광현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은 어디 뭐 저기 해외에서 출연금으로나 기금으로 당신들 대한민국에 쓰라고 준 돈인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의회에서…….

광현

임광현위원

어디서 날아온 돈이죠, 그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도민들이 세금으로…….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도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왜 문체 여기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방법론을 취하셨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은 아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이것도 본 위원 표현이 좀 듣기 불편한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럼 더 심한 표현 한번 쓸까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광현

임광현위원

어떻게 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문체위 간사로 있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런 걸 심도 있게 다루지 않고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의 집행부와 그때의 상임위 모든 결정사항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예산을 집행할 만큼, 그래서 실적률을 높이고 집행률을 높일 만큼 시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냥 줄여서 나온 추론을 했는데 그 예산 부분이, 추계 부분이 맞아서 거기서 120%든 130%만 잡으면 되지 예산은 정확히 있고 사람을 늘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체육단체에서 선수등록한 등록증만 내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로 돼 있는 사람이 연봉이 1억이에요. 이분도 받겠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제한요소는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아주 낮으신 분들만,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으신…….

광현

임광현위원

선수등록증만 넣으면 주겠다, 이제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선수등록증이라기보다 도 단위 대회에 두 번 이상 참가하시면, 저희가 전국대회, 전국체전 같은 그런 급의 대회들만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광현

임광현위원

자, 모 지자체에, 넘겨 보겠어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설 조항이. 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엄청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차피 생활체육까지, 그냥 체육인으로서 생활체육까지 연장된 사람이면 체육인 기회소득을 다 받을 수 있겠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분들도 선수로서…….

광현

임광현위원

이에 비하면 제일 먼저 시행했던 예술인 기회소득을 기준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이런 조례 개정 없이 지금도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고 있어요. 홍보가 잘못됐던 거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근데 우리는 지금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만큼은 좀 무리가 많이 따라 보여요.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어떻게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례를 남겨서 다음 예산 편성에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그 원성을 예결위나 상임위에서 다 받겠네요? 집행부는 실적 올라가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고, 기준을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 어느 정도 소진되는지를 좀 보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아니, 지금도 받으시는 분들이야, 모 마스터께서 25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의는 좋아하죠. 민의는 좋아합니다. 집행부는 집행률 올려서 좋고. 그러면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이거를 집행하고 승인했던 의회와 누구죠, 그러면요? 의회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도지사입니까? 저나 도지사나 떠나면 그만입니다. 남아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 공무원인 경기도 공무원이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흔적에 대해서 책임질 분들은 경기도 공무원이에요. 여기 최고 결재권자나 저나 기간 되고 계약직 직원 명령서 끝나면 집에 돌아갑니다. 책임? 글쎄요. 형사권 이외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형사소추나 모든 민법사항 부분에 대해서 평생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권이 있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이거는 도덕적인 실효권을 갖는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이 있죠? 지금 5,537억을 현액으로 잡았는데 2024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리고 2023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은 5,88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888억이요? 예산현액이 5,537억인데요, 2024년도 예산액이.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023년도 말씀드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2024년도.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도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게 지금 2024년도 결산이잖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024년도 예산현액은 7,452억 8,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은 얼마였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34억 정도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현액이 2024년도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 해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이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다시 별도로 해 주시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세입에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돈은 많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는 지금 전부 다, 문화정책과 것만 보더라도, 지금 99.9%인데 여기만 지금 유독 낮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박물관에 무단점유한 거에 대한 변상금인데요. 저희가 분납을 하도록 허용해 주면서 이게 아마 징수율이 높지 않은 걸로…….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한 네 번, 4분납으로 지금 나눠준 건가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분납으로.

재균

김재균위원

2분납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2분납인데도 그러면 26%밖에 안 되면 50% 정도 가까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2분납이면. 그것도 자료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지금 작지만, 거기 기타이자수입에 보면 파주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 그거 해 가지고 파주시에, 그 밑에도 또 반환수입 해 가지고 미수납액으로 지금 파주시 게 두 건인데 돈은, 액수는 작지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아직까지, 25년도에는 미수납된 게 지금 다 수납됐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두 건에 대해서 한 건은, 헤이리 문화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25년 9월에 수납을 할 예정이고…….

재균

김재균위원

9월에요? 지금 2024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데 여태 못 받고 9월에 수납을 받을 예정이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시에서 추경 일정이, 시 추경 일정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시도 1ㆍ2차 추경을 할 거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결산이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게 미수납금이나 이자 부분을 받는 거 보면 그다음 연도 거의 5월 달에 받고 있어요. 결산은 원래 1월서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보통 아무리 늦어도 2월 달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하고 결산위원회가 3ㆍ4월 달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늦게 받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또 그거는 한 술 더 떠가지고 5월도 수납을 못 하고 9월 달에 수납을 하겠다?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 내용은 좀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또 과오납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게 어떤 상태로 해 가지고 과오납이 나왔는지. 이 과오납이 나왔다는 건 행정의 신뢰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봐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공유재산 대부료나 기타사업 수입에서 좀 과오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북부여성회관 지금도 과오납이 있고, 과오납이 지금 4개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체육진흥시설에 대해서 아니, 경기도체육…….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하겠습니다. 체육진흥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체육진흥시설 2024년도에 지금 한 거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역사문화관 건립 같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유서를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언제 편성됐습니까, 남한산성 같은 경우?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24년 편성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4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느냐 추경에 편성됐느냐. 이게 지금 이월사업비로, 명시이월 사업비를 봐 가지고 한번 보니까 공사 착수를 10월 30일 날 해 가지고 동절기로 해 가지고 공사를 못 했다.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다면 이거는 업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겨울 되면 추워져 가지고 공사 못 한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일찍 일찍 시작을 했어야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설계를……. 우리가 만약에 본예산에 형성이 됐다고 말했을 때는 이거는 솔직히 이월됐을 때는 굉장한 행정사무감사감이에요. 본예산이 승인돼 가지고 각 부서로, 각 국으로 내려가는 게 최소한 2월 달 정도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3ㆍ4월 달 하고 어느 정도 계획 잡고 그다음에 5월 달 정도는 설계 발주하고 그다음에 7ㆍ8월, 9월, 10월, 10월이면 지금 마무리공사가 돼야 될 때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그때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이월이 됐다는데 이월 사유가 맞지가 않아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전문가 자문 받아서 설계하고 또 인허가 절차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게 좀 기간이 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꼼꼼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남한산성이니까, 전통문화니까 과정이 좀 복잡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에서는 그 정도 예측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하게.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3년도 말에 147억 있던 게 2024년도 결산을 보면 73억 남았어요. 그리고 2024년도에 증감액이 74억이에요. 그러면 2025년도에 와 가지고 지금 체육기금은 어떻게 하셨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얼마나 받으셨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은 45억 받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45억 받아 가지고 올해 쓰면 이제 없네요? 사용액이 보통 그러면 70억에다가 40억 받았으면 100억 정도인데 지금 2024년도에 91억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억 정도 남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년 2026년도 예산에는 거의 10억 정도 남았다고 그러면 지금 예산의 결산으로 본다면 한 80억 정도 일반예산에서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우려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기금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기금사업으로 하던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우리 임광현 위원하고 이영봉 존경하는 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가 되고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계속 체육기금으로 줄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럼 뭔가 대안을 만들고,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세출로 나갔을 때 기금의 용도가 아니면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아니면, 뭐 하던 사업이니까 단절시켰다가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대안을 잡아야지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 이 기금 관리하는 데 봤을 때 이게 형평적으로 지금 정상적인 기금은 아니라고 봐져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게 사실은 저희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세입원이 없어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공공기관 보조사업 단체 수입ㆍ지출 지금 쭉 5개 나와 있는데, 9개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수입률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보면 전부 다 100%가 넘고 100%가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세 군데고 지금 다른 데는 100%가 넘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맨 처음에 수입액을 잡았을 때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 가지고 이런 현상이 온다고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수입률은 문제가 저는 좀 있다고 봐져요. 왜, 우리가 수입을 과대로 잡았을 때 세출에 또 문제가 생기듯이 세입도 어느 적정량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0%가 다 넘는다고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2026년도에는 세입을 잡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세입의 원칙도 있잖아요. 전년도 동월 치로 잡아도 이렇게 수입률이 넘지는 않을 거고 3년 동월 치로 잡아도 이렇게 넘지는 않을 거라고 봐져요. 근데 지금 넘는다고 보고를 해 줘 가지고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지금 너무…….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강조 부분에서 잡았다고 지금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아마 국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기관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입을 최대한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살펴봐서 3개년 평균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방식을 하든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박래혁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 1345페이지인가요? 134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문화부에서 사업을 시작,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로 진행을 했는데 사업이 솔직히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연예술 분야에서도 순수예술 분야로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확대되지 못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몇 가지를 좀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부에. “콘서트라든가 영화 같은 것들까지 좀 확대해 주면 좋겠다. 어쨌든 청년들의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범위를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 문화부에서 콘서트는 반영을 해 줬고 영화는 반영이 안 됐지만 사업이 그래도 그나마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었고 그래서 문화부에서는 올해 3월까지 이 사업을 좀 연장을 해서 일단은 집행되지 않은 금액들을 3월 달까지 소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네, 국비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좀 원만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5월에 정산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산 아직 안 됐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정산 완료됐다고 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현재 이거 얼마나 반납됐어요? 몇 % 정도?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현재 이용률은 37.4%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용률이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굉장히 저조하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엄청 많이 저희가 노력을 해서 늘린 건데도 이 정도 수준에 그쳤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요. 이걸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준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DMZ다큐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름이 DMZ지요? 앞에 왜 DMZ가 들어갔습니까?

김일중부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 갖고. 오준환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준환

오준환위원

네. 왜 이름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라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해랑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립 초기에 DMZ가 가지고 있는 정신 부분들을 다큐멘터리영화제에 녹여내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DMZ영화제에서 DMZ에 관련된 사업이나 DMZ에 포커싱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되죠? 전체 부분에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1년에 DMZ영화제를 하면서 영화제에 출품된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100개라면 DMZ 관련된 영화는 몇 개나 됩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DMZ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DMZ가 가지고 있는 평화, 생명, 소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DMZ하고 관계없이 평화, 생명, 소통이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다 관련된 겁니까, DMZ하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그러니까 저희들 영화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DMZ가 가지고 있는 정신 부분들을 전체적인 다큐멘터리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있어서 DMZ에 관한 부분들은 부대사업들 중에서 DMZ 투어라든지 또 DMZ에 관련된 장소에서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부분적으로는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화제의 1년 예산이 얼마죠?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39억입니다.

39억 중에 DMZ에 관련돼서 얼마나 쓰셨습니까?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부대사업 쪽으로만 보면 글쎄요, 이건 데이터를 좀 봐서 말씀을 따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DMZ 이름 떼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이 DMZ라는 이름을 써서,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라고 해야 될 것이 어떻게 DMZ라는 이름을 쓰셔서 이 DMZ의 숭고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그거를 훼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특별하게 DMZ에 관해서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장소만 DMZ 탓하고 이름만 DMZ 탓하고 계시지 아무것도 DMZ에 관련돼서 노력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 DMZ는 DMZ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DMZ와 관련된 영화 기획을 하는 곳이라서요.

그러면 이름에 DMZ라는 걸 빼야죠. 빼세요. 그러면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DMZ는 왜 갖다 얹어놓고는 DMZ를 그렇게, 우리 경기도의 경기 DMZ를 가지고 있는 고양 위원으로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라는 데 DMZ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DMZ가 가지고 있는 평화, 생명, 소통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평화, 생명, 소통이라는 의미만 들어가면 다 DMZ예요?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DMZ가…….

DMZ가 그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왜 DMZ가 그거를 대표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어느 정도 DMZ 관련된 사업의 역량을 조금 할애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이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지금 전부 다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코로나, 뭐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 돈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행률만 높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불쾌합니다, 사실은.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

준환

오준환위원

여기 공무원분들께 “왜 이렇게 변경됐습니까?”라고 여쭤보면 이 기준을 최대한 낮춰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누구나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상태처럼 보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환

오준환위원

아니, 지금 처음에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정해진 기준과 지금 기준을 보면 기준이 거의 없어 보여요. 너무도 진짜 아무나 탈 수 있게끔 하셔서 그냥 받아간 예산을 빨리 소진하고 싶다라는 생각뿐이 안 들거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을 변경한 거는 도 단위 대회, 도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선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한 선수만 선수로 인정받는…….

준환

오준환위원

전국대회 2회였는데 지금은 도 1회만 해도 받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그러니까 도 체육대회 정도에 나오는 선수면 엘리트 체육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체육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고요. 단순히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기회소득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러면 6월 현재 얼마나 소진이 됐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환

오준환위원

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7월 1일 자부터 시작을 하고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7월 1일 자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아, 아직 안 했습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형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확대에 대한 조례안이 개정조례안 중에 기존 조례안과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조례에서 기준을 완화하고 체육 행정 종사자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인의 정의를 다시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진형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은 대상이 경기도 체육인입니까?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존 조례 8조를 보면 서류 첨부 중에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와 경기실적증명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진형위원

그러면 경기도체육회하고 대한체육회의 이런 선수등록확인서하고 경기실적증명서가 서로 공유가 되나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안 됩니다.

이진형위원

왜 안 되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대한체육회 소속의 데이터들은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떼어서 볼 수는 있는데 저희한테 공유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럼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이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현위원

추가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이번에 질문하는 거는 기재위나 아니면 안행위나 그때 발언했던 질의는 좀 배제를 하고, 그건 공통분모니까 좀 참고로 해 주시고요. 박래혁 국장님께 일단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질문드릴 거는 출연 기준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기관광공사가 출연금이 210억입니다. 집행잔액이 6억 8,000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6억 8,000에 관련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 보면 경기관광 글로벌 마케팅 기반강화 사업 집행률이 한 50%가 좀 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래관광 유치 경쟁력 강화 사업이 1억 3,000 정도 그다음에 경기관광 실태조사라고 해서 이것도 한 1억 2,000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몇 개 사업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의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다만 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교부액이 210억 원인데 이자가 1,000만 원이에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1,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관련돼서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문화재단인가, 두 번째 어디죠?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입니다.

박상현위원

네, 경기문화재단입니다. 페이지 수는 일단 39페이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 요새 이자에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출연금에 관련된 도에서 경기문화재단에 교부되는 금액은 430억 정도입니다. 이자는 1억이 좀 안 됩니다. 9,300만 원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자치행정국은 회계과랑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지만 400여 억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자가 1억이 안 나온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이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박상현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건 나중에 따로 만나면 될 것 같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상현위원

자, 그러면 출연금에 관련된 집행 세부내역을 좀 볼게요. 39페이지 보면 일단은 자체적으로는 잘 집행됐다라고 평가를 하실 수 있겠지만 출연금에 관련돼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경기컬처로드 집행률 3.8%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추후 서면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박상현위원

두 번째로는 경기도형 기초예술 집중지원 사업입니다. 집행률이 37.1%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예술인의 집입니다. 집행률이 6.5%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박물관 전시 운영, 그다음 페이지 42페이지에 있어서. 전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 1억 5,000이나 남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43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전시 운영에 있어서 집행률이 57%입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불용처리되거나 이월이 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공예금 또는 이자수익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휴자금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충분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우리 국장님이 좀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44페이지를 보시면 정산검사 결과 첫 번째 동그라미 집행률 91.4%로 사업 계획 및 목적에 맞게끔 적정하게 집행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국장님께서 따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겠다. 안 그러면 내일모레 있을 추경 사업에 있어서 각 사업에 대해서 불용된 만큼, 이월된 만큼 예산은 책임지지 못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3분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자문화입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선 좀 특별한 게 보이네요. 75페이지 첫 번째, 도자 출연금에 관련된 인력운영비를 보게 되면 인건비가 66억이 돼 있습니다. 미집행 금액이 2억 6,900만 원이에요. 경상경비 같은 경우도 1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도자재단에 관련된, 출연금에 관련된 인건비성은 가급적이면 100%를 완료해서 주변에 관련된 좋은 인력이나 아니면 경기도나 아니면 전국구로 좋은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충분한 돈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남았고 그거에 따른 경상경비가 남았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소한 출연금에 있어서만큼은 진행하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 집행이 안 되거나 불가능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인건비와 관련된 집행 부분이 남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기관장에 관련된 이슈, 기관장에 관련된 좋은 인력을 모집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좀 크다고 봅니다. 경기콘진원으로 가겠습니다. 경기콘진에 관련된 부분은 몇 가지가 있죠. 82페이지입니다. 콘텐츠산업과에서 지원한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90% 넘어서 잘 진행된 걸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남은 집행금액은 1억이 넘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영화영상산업 육성에 관련돼서도 총 13억 원에 관련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예산이 1억이 넘습니다. 즉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께서 출연금 포함, 위탁사업비 포함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직업이 없다고 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하는데 이런 인건비성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에 관련된 지원사업 같은 것들이 이렇게 몇억 그다음에 지금 5개 기관을 합치면 몇십억씩 남는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경기도민 청년분들 또는 우리 일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치면 이제 수천억이 되죠, 1,000억이 넘어가니까. 이런 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휴자금 같은 경우에도 잘 굴리면 단순하게 불용액이 되거나 이월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국장님께서 우리 과장님들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의 기관장님들과 함께 좋은 모델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각별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콘텐츠산업과장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분에, 본 위원은 3년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먼저 정상진 집행위원장서부터 지금 위원장님께, 위원장님 잠시만 나와 주실래요? 거기서, 마이크가 없어서.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3분간이지만. 뭐 3년 동안 정상진 집행위원장부터 우리 위원장님까지 워낙 똑같은 소리를 들어서. 지금 저는 어디 뭘 따지기보다도 이제는 저도 지친 마음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집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례상에 사단법인에 준하는 한 개 단체지만 돈을 주게끔 돼 있어서,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가슴이 울렸습니다. 우리 청년실업이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은 이런 1억 단위, 10억 단위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의 괴리감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라는 것에 가슴을 울립니다. 본 위원이 3년간 지속적으로 다큐멘터리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자꾸자꾸 들여다보는 이유는 본 위원도 8㎜ 영화제 부문에 젊었을 때 8㎜ 영화를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본 위원이 폴란드로 유학까지 갈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 자꾸 관심을 갖습니다, 젊은 날을 한때는 불태웠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뭐 다른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 내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조현열 작가가 기호적인, 언어를 기호 글자를 통해 미학적인 디자인을 하는 작가죠. 올해 포스터를 했는데 유독 하여튼 우리 DMZ 포스터는 파란색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떤 특정 정당의 메인 컬러랑 상당히 홍보를 같이한다, 해서 본인이 합리적으로 항상 의심을 합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내역까지도 의심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동전략에서 색깔과 복장과 구호에서 얼마나 큰 선동전략에 대한 이미지업과 그로 인해서 결과가 그런 수많은 논문이 있어요. 그거는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겁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꾸준히 민주당 메인 컬러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예산이 20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많이 하세요. 다 좋습니다. 이제는 DMZ를 떠나서 접경지역이 있죠. 거기 파주에서 그 예산을 집중하시기보다는 접경지역을 쭉 골고루 독립영화제, 청소년 독립영화제, 휴대폰을 통한 영화제 이런 부분을 이제는 예산이 그 정도 되면 확장시킬 때도 되셨다. 왜 뻔히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앉아서 이런 다큐멘터리영화제를 하느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올해 17년도는 확장성 있는 사업계획을 좀 하셨으면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위원님,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더 많이 하겠습니다.

네. 16회도 예전하고 똑같이 그런 패턴으로만 하셨네요. 그래서 17년도는 좀 더 확장성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집행위원장 장해랑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해 주세요.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기금 사업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장애인 2개가 지금 60%대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여기가 문화체육국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좀 더 같이할 수 있거나 또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는 문화정책, 문화ㆍ체육정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혁

박래혁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9시59분 계속개의

김성수위원장

(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 환경연구원의 결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결산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결산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나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1,42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해련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한경수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자립지원과 김연섭 과장입니다. (인 사)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입니다. (인 사) 2024회계연도 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조 8,577억 2,000만 원이며 세출은 8조 354억 7,000만 원입니다. 99.8%인 8조 217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4억 5,0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억 6,0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 세입 징수결정액은 6조 8,645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9%인 6조 8,622억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2억 4,000만 원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총 미수납액은 22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발생사유는 시군 보조금 반납 지연으로 인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입니다. 그중 14억 원은 올해 상반기에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억 4,000만 원은 시군 추가경정 편성 등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모두 반납받겠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는 부서별ㆍ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조 354억 7,000만 원으로 정책사업은 7조 7,900억 7,000만 원 중 7조 7,76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2,449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도 집행률 기준 70% 미만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장애인 자립주택 지원, 누구나 돌봄사업 등 총 14건입니다. 14쪽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복지국 예산 이용ㆍ전용 건은 없으며 저소득 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등을 위한 세출결산 변경사용 등 총 3건 1억 4,8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5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3건 4억 5,100만 원을 이월 사용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본인증 추진을 위하여 2건 3억 8,3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위기이웃 발굴지원 활동장려물품은 생산일정 변경으로 인해 1건 6,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그 금액을 모두 집행 완료했음을 말씀드립니다. 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1조 7,450억 7,000만 원 중 1조 7,417억 1,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병원 폐업 등으로 인해 미납된 과징금이 33억 9,000만 원입니다. 앞으로 조세정의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모든 미수금이 수납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조 7,388억 5,000만 원 중 99.6%인 1조 7, 319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 5,000만 원입니다. 18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 세 가지 종류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024년 말 채권 현재액은 총 4억 9,800만 원으로 복지사업과 보증금 채권 4억 5,000만 원, 장애인자립지원과 보증금 채권 4,800만 원입니다. 22쪽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과 그에 따른 조치결과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수는 총 14개이며 이 중 1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가지 지표 중 하나는 저소득층 생활보장 수혜자 수 지표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4년 수혜자 확대요인이 예상보다 미달하여 지표달성 역시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우처 이용자 수 지표는 2025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일몰에 따라 2024년 이용자 모집기간을 단축하고 이용자 모집규모도 축소함에 따라서 목표 미달성하게 되었습니다. 24쪽부터 36쪽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예산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출연금, 위탁사업 29개 사업 교부금액 536억 9,000만 원 중 93.5%인 50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 위탁사업 9개 사업 교부금액 109억 원 중 91.2%인 99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공기관 정산검사 사업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예산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도 복지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열심히 듣고 이를 통해서 경기도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건강국장 유영철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보건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엄원자 의료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유권수 응급의료과장입니다. (인 사) 박인희 정신건강과장입니다. (인 사) 원공식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공공기관장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777억 6,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96억 중 6,419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6,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67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99.9%인 3,766억 3,300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6쪽부터 8쪽 세입 미수납액 내역입니다. 전체 미수납액은 1억 4,900만 원이나 25년 6월 현재 기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1억 3,700만 원이 추가 수납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은 시군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금년 중에 모두 수납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596억으로 6,419억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07억 6,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8억 6,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부터 1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집행률 70% 미만 사업 또는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의료 분야 국제교류협력 추진 등 총 18건으로 집행률 70% 미만 사업이 14건, 1억 원 이상 불용사업은 4건입니다. 16쪽 예산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보건건강국 예산 이용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은 총 3건에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사업비 일부를 공공위탁사업비 지급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여 2억 원을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7쪽부터 29쪽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24년 6월 3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업 담당 부서가 변경되어 보건건강국 내에서 134건에 3,205억 8,2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0쪽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개 사업 56억 3,800만 원으로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의 경우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쪽 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23년도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공공건축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용역 등을 진행하였고 25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51억 2,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이후 회복세 둔화에 따른 필수운영비 부족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경기도의료원 운영비 지원에 58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4년도 말 현재액은 134억 5,400만 원입니다. 기금 관련 세입ㆍ세출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채권 현재액입니다. 24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86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70억 9,600만 원 대비 1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 결산검사 권고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사업은 24년도 예산 28억 1,200만 원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등으로 인해서 전문의 신규채용 지연으로 집행잔액 19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올해 25년 3월부터 소아응급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3개소 책임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소아전담 진료를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소아 중증환자에 대한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관의 역량 유지 및 강화를 목표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쪽부터 3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보건건강국 소관 성과목표 지표는 총 22개이며 이 중 20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2개는 안성휴게소의원 이용자 수와 감염병 감시 및 분석 자료 환류 지표입니다. 목표 달성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나 올해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7쪽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과 결산 관련 서류인 사업별 설명자료, 성인지 결산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의료원 대상 지원사업은 출연금 10건, 위탁사업비 31건으로 총 41개 사업, 484억 1,400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268억 400만 원 교부하여 경기도의료원에서 261억 3,0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 방문의료사업 지원에 6억 1,700만 원 이월하여 활용 예정이며 조례 개정에 따라 집행잔액 5,6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 예정입니다. 위탁사업비로 216억 1,000만 원 교부하여 197억 6,9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무료이동진료사업 기능보강사업 6억 1,100만 원 이월하여 활용 예정이며 집행잔액 12억 3,9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 예정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업 정산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및 중도 퇴사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기도의료원 정산검사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건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공공기관 정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도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보연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회계연도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훈 운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철 식품의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문수경 농수산물검사부장입니다. (인 사) 황찬원 기후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동기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명진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명기 감염병연구부장은 공로연수 전 휴가로, 홍순모 생활환경연구부장은 교육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액은 27억 8,598만 원으로 각종 시험검사 수수료 및 국고보조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발생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25억 4,46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5억 590만 원, 국고보조금 20억 3,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177억 4,718만 원으로 이 중 93%인 165억 5,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9,49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9,92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1쪽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운영기획부는 세출예산 20억 5,114만 원 중 18억 8,25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84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연구부는 세출예산 13억 216만 원 중 12억 5,526만 원을 집행하였고 4,68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감염병연구부는 세출예산 18억 3,785만 원 중 18억 361만 원을 집행하였고 3,4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농수산물검사부는 세출예산 29억 6,813만 원 중 27억 3,084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72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11억 5,729만 원 중 11억 2,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3,67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미세먼지연구부는 세출예산 37억 8,524만 원 중 37억 2,199만 원을 집행하였고 6,3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물환경연구부는 세출예산 9억 1,436만 원 중 9억 1,098만 원을 집행하였고 338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북부지원은 세출예산 37억 3,108만 원 중 31억 2,718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9,49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892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77억 4,718만 원의 4.7%인 7억 9,926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7억 6,946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2,979만 원입니다. 13쪽 주요 불용액 현황 및 14쪽부터 21쪽까지의 세부사업별 불용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예산 이용ㆍ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내역으로는 북부지원의 환경생태팀 신설 및 생태조사업무 원활화를 위해서 북부지원에서 총 1건 262만 원을 국제화여비에서 시험연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으로는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및 정원 조정에 따라 농수산물부에서 2건, 식품의약품연구부에서 4건, 대기환경부에서 2건, 총 8건을 운영기획부로 4,29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북부지원에서 11건 3억 9,497만 원을 물품 납품업체의 납기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성과목표 달성도는 100%로 총 17개 중 17개의 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부터 이어지는 사업별 조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서영

이서영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면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해당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집행률이 41%로 낮았는데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낮은 집행률 이유를 보면 사회보장협의 지연으로 사업 시행이 늦어졌고 지원 신청도 예상보다 저조해졌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부분은 충분한 대비가 가능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보장협의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 국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왜 본예산 편성과 동시에 또는 더 선제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지 못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미리 진행할 이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사회보장협의가 빨리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거는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복지부 생각과 저희 생각이 조금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정확한 수요 파악을 못 하고 약간의 과다하게 계상을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체 건당 진료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저희가 파악했던 부분이 조금 착오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맞게 편성이 되어서 그 집행률은 정확하게 100% 맞게 될 거고 또 필요로 한 분들한테는 한 분도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했다는 내용을 그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잘 알겠고요. 보건건강국은 시군보조사업이 많은 부서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시군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시군의 의지와 역량, 홍보 여부, 대응속도가 사업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역시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공감합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렇다면 이처럼 낮은 집행률이 발생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이 사업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했던 부분이 건당 진료비 지원 내용을 조금 잘못 책정하였고 그걸 인지하고 나서 올해 예산에는 충분히 좀 낮게 반영해서 또 충분한 혜택이 가면서 예산이 부족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잘 알겠고요. 국에서는 시군과의 사전 조율이나 실행 독려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계속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계속 시군하고 피드백하면서 시군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시군 집행률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이 복지사업은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저조한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한데 이번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 사업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대응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또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성인지예산 사업인데요.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어르신 문화즐김 다양화 사업은 성인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목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남성 참여율 20%를 성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목표 달성을 못 했더군요. 이런 저조한 수준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점 국장님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저희가 성인지예산의 중요성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목표 달성할 수 있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성평등 관점에서 예산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는 것이 성인지 사업의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런데 3년 연속 목표 미달이라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과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한 걸로 비춰 볼 수도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러한 성과 부진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서영

이서영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여성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원인이다라고 말씀은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충분한 홍보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맞습니다. 이번 자체 평가에서 남성 대상 창의적 프로그램 발굴을 개선방향으로 제시했더군요. 맞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러나 본 위원은 단순히 프로그램 발굴이라는 수준의 개선 방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장님, 내년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텐데 뭐 마련해 놓으신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프로그램 발굴도 한 축으로 하지만 또 한 축은 홍보도 좀 확실히 해서 양성에 맞추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네, 알겠고요. 집행부가 이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라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그리고 성인지 사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실질적인 성평등 개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서 재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

이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 물론 두 국이 다 도민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는 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예산하고 세출예산에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복지국 같은 경우는 지금 1조 2,000억 정도 나고 그다음에 보건건강국 같은 경우는 한 2,800억 정도 지금 차액이 나요. 물론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세입이 못 따라가는 건 맞지만 세입과 세출을 좀 줄여줘야지 안정성이 있는 경기도 재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세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양 국장님 잠깐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사업의 92%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입 같은 경우는 국비의 세입과 그리고 도비가 편성이 되는 거고 또 세출 같은 경우는 시군으로 지원하는 경기도의 자체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나가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그거 이외에 다른 사유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보건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세입ㆍ세출 차이가 나는 부분, 세입을 줄여 나간다는 말은 조금은 저희는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보건건강이라는 거는 국민에 대한 건강 투자 개념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재정사업과 건강보험재정과 2개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보재정이 100조가 운영되고 있는 데 반해서 예산 투입은 많이 적은 편이고 건강보험이 치료 중심의 사업을 한다면은 재정은 좀 그 외에 다른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재균

김재균위원

도민의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했지만 큰 판에서 경기도 재정 자체를 보면 줄여줘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줄여주는 게 안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야 되지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복지국의 세입 미납내역을 좀 잠깐 봤어요. 지금 22억인데 총예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상당 부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 쪽으로 교부했던 금액이 상반기에 정리가 안 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게 상당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무슨 대안이 나와야지 계속 하반기, 나중에 가서 마무리 추경하고 이거 세입으로 잡힌다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로 넘어갈 확률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상반기 때 좀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없겠어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것처럼 미수납액이 2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4억은 상반기에 납부를 다 완료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잔액이 8억 5,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내역들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시군 지원 사업들이 많은데 시군에서 정산이 아직, 보조금 반납이 아직 다 안 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독려해서 다 완료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지금 우리가 결산을 보면서 그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지방재정이나 광역정부나 중앙정부나 1월 달에서 12월 달에 끝나죠. 결산이 12월 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결산위원회가 3월, 4월 정도 구성돼 가지고 4~5월 달에 다 끝납니다. 그러면 결산이 끝나고 나서도 잘못된 보조금 같은 경우 잔액이 남은 거를 못 준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근본적으로 결산 기간 안에 모든 거를 다 정산해서 반납해야 되는 건 반납할 수 있게 시군들과 함께 결산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확실히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페널티라든지 무슨 조치가 나와야지, 하반기까지 밀려가는, 지방정부도 보통 4~5월 달에 결산을 보면서 추경을 거의 4~5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 전부 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지 하반기까지 밀려 나간다는 거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미수납액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다 보니까 당연히 주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반기로 갈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비 반납도 하반기에 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국비 반납도 시군과 함께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시가 늦어지니까 우리 광역정부도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리는 빨리빨리 해 줘야지, 줄 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시군도 추경 일정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독려해서 시기를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기금이 여기도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금이 지금 전부 다 줄어들고 있어요. 사회복지기금도 그렇고 노인복지사업기금도 그렇고 장애인복지도 그렇고 건강국에 지금 식품진흥기금도 줄어들고 있고.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기금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복지국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대안은 기금으로 전입금이 나와야 되는 게 근본적인 대안인데 저희가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는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3억 원을 편성해서 기금에 새로 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매년 기금으로 새로운 재원이 진입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금을 쓸 때에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뭐 보건복지국도 비슷한 사유일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광현 위원님이 그런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 있는 선출직들이나 모든 인사권자나 그런 분들은 4년 주기로 해 가지고 바뀔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경기도를 최소한 끝날 때까지는 같이 함께해야 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된 게 있다고 그러면은, 기금도 지금 경기도의 전반적인 기금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 주든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다면 기금 고갈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많은 데도 4~5년 내로는 거의 고갈상태로 오고 기금으로 하던 사업을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결산하는 거 잘 들었는데요. 예산 단위를 물론 좀 하겠지만 보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천 단위로 하다가 갑자기 원 단위로 바뀌어 버려요. 그거는 단위를 좀 맞춰서 결산을 봐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천 단위로 가다가 어떤 데는 막 원 단위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천 단위나 원 단위를 확인 안 하면 이게 몇십억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몇백억이 되고. 그러니까 결산 보는 거를 예산 단위는 좀 통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누구나 돌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복지국장님. 먼저 누구나 돌봄 이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누구나 돌봄 사업은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는 항상 소득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결정이 됐었는데 누구나 돌봄은 도민 누구나 소득기준 관계없이 위기상황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생활 지원이라든가 식사 지원 등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감사합니다. 본 사업은 도비 90억, 시군비 76억으로 총사업비가 66억 규모의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49%인 44억 원만 교부됐어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군 수요조사는 진행하셨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31개 시군 대상으로 철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걸 토대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할 때는 15개 시군만 참여를 하다 보니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두 번째 사유는 15개 시군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부천시 같은 경우는 5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등 시군별로 또 사업 시간에 격차가 있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좀 저조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29개 시군이 같이 참여를 해서 내년도부터 그렇게 참여하게 됩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2개 빠진 데는 어디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성남시하고 하남시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참여하지 않는 두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29개 시군이 함께 참여했다니까 굉장히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올해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도비 50억 원입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도비 50억 원?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준환

오준환위원

작년에 90억 원이었는데 도비 50억 원, 많이 줄였네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진짜 가장 으뜸인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상기하기 위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복지국, 지금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진짜 진심 어린 걱정이고 사실 복지국과 보건국 두 국은 아무것도 나무랄 게 없어요. 너무 잘해 주시고 항상 뭐 기회소득이니 뭐니 쓸데없는 짓거리들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정말 꼭 하실 일을 하고 계신 두 국이라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건국의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여기도 도비가 6억 6,000만 원이 예산이었는데 6,800만 원이 교부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니까 계획상 53개소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49개소만 지원됐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부 다 지원하지 못하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난해부터 사업이 두 가지로 진행되었습니다. 도 자체사업이 있었고 또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국가 진행 사업화로 빠지는 곳도 있었고 또 남양주 같은 경우 1개 약국이 운영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산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제가 ‘경기도 24시간 약국’ 이렇게 네이버에 쳐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홍보가 좀, 유사한 단어를 치면 하고 계신 이 훌륭한 사업을 도민들이 알기 쉽게 찾을 수 있게 좀 더 홍보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기회소득은 버스니 뭐니 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돌봄, 360도 언제나 돌봄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너무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홍보비도 홍보비지만 좀 홍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좋은 혜택을 도민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많이들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은 24시간은 아니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 거라 아마 조금 조건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도 맞추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오준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건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공공심야약국이 몇 종류가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이진형위원

두 가지 사업 맞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국비사업과 도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시비사업으로 하는 건 없나요? 지금 오준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한 내용인데요.

이진형위원

잠깐 그러면요, 오준환 위원님께서 왜 이게 사업량이 감소했느냐고 아까 질의드리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올해 사업은 24년 대비 17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8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국비사업으로 59개소, 도비사업 21개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총…….

이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유는 국비사업에, 그러면 도비사업의 시도 매칭 비율은 어떻게 되죠, 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3 대 7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정부 주도 사업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5 대 5로 가고 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러면 정부 주도 사업에 공공심야약국을 뺏기진 않으셨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저희가 가능한 도 입장에서는 도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어차피 재정이 결과적으로는 시군에게,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도 사업을 줄이고 가능하면 국가사업으로 가고자 하는 게 저희 재정을 줄이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시민에게 주는 서비스는 똑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목표입니다.

이진형위원

아까 그럼 답변 내용에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인정합니다.

이진형위원

그리고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되는 공공심야약국은 어디가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걸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 있는지를 지금 부서에서는 인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진형위원

오준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시간 약국 검색하면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24시간 약국은 예산하고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진형위원

아니, 그거 말고 시비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이요.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있지 않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저희가 시비가 지원되는 거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형위원

그거를 경기도에다 몇 번 질의를 했었는데요. 본인이, 제가 직접 질의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이진형위원

제가 직접 질의를 했는데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죄송합니다.

이진형위원

화성시 같은 경우는 1시부터 8시까지 사업을 하고 있죠, 화성시 자체예산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 오준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인정합니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

(하남2)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우리 복지국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위원님.

근용

김근용위원

우리 복지국 사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또는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그런 실질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수많은 사업들이 있고 예산도 꽤 많이 있어요, 국비 내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번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좀 실질적인 사업으로 보이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결산 분석에도 많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좀 전에 하셨던 누구나 돌봄 이런 사업의 집행률 저조했던 부분은 제가 내용을 들었는데요.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집행률이 저조했던 이유는 있는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거는 물론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도 간간이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것은 일단 수요 예측에서 실패했거나 아니면 처음 계획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관련해서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저조했던 사업들은 리스트가 이미 결산 분석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하 그다음에 과 과장님들께서 좀 신중하게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어찌 됐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좀 재미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재미있는 사업이라기보다 제가 표현은 좀 부적절할 수 있는데 내용이 집행률이 저조한, 부진 사유가 좀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서 위기이웃 발굴활동 장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률이 24년도에 48.7% 매우 낮았어요. 그런데 이 실집행률 부진 사유가 계약업체의 원부자재 수급 일정으로 생산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납기연장 변경계약 및 이월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실적에 보면 활동장려물품 해 가지고 개인용 소형 가방, 홍보 물품으로 볼펜, 전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이웃 발굴활동 장려라고 사업명이 돼 있고 1억 7,000의 예산이 24년도에 집행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게 현금 지원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실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무슨 물품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물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이웃 발굴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결산에 나온 것처럼 물품을 위기가구들을 발굴한 분들에게 드리는, 서포터즈처럼,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위기가구를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활 밀접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도민들과 가까이 있는 분들을 서포터즈로 선정해서 그분들과 함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그 위기이웃 발굴 지원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이거는 100% 달성을 했어요. 지금 현재 위기이웃 발굴활동 장려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사업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라 이게 어떤 홍보 물품을 지원하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원부자재 수급 일정으로 업체가 이 물품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지금 다 지급하지 못해서 집행률이 낮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시간까지 좀 쓰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아니, 간단하게 좀 설명 주세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비예산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기가구를 발굴하시는 도민들에게 저희가 장려물품으로 가방을 제작했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근데 그 가방을 제작하는 업체가 이제…….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제작업체가 중국으로부터 원단을 가지고 와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말에 조금 원활하지 못해서…….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이 업체 하나만 우리가 도에서 거래를 하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을……. (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월을 했는데 다만 올해 2월에 모두 다 완료를 했고 그거에 따라서 물품을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도민분들에게 다 배부를 하였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설명서 보면 843페이지하고 844페이지에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에. 그렇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근데 하나는 국비 내시사업인 것 같고 하나는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국비 내시사업이 이것도 달성도가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도비를 따로 또 6억 3,000을 지금 시군 매칭해 가지고 도비만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집행률이 34%예요. 제가 여쭙는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 있던 사업이 이것도 100% 달성을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도비 따로, 똑같은 사업 같은데 하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아, 둘 다 그러네요. 자치단체 이전사업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똑같은 사업이 이렇게 2개가 지금 같이 있죠, 사업이?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예산을 달리해 가지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사실 두 가지 사업은 시군 입장에서는 하나로 모아지는 사업이 되는데요. 저희가 자립주택의 현장을 가 보면 장애인분들이 자립주택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활동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활동지원을 월 200시간까지는 균특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시군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머지 150시간 정도는 도비 지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대 350시간까지 도민들 장애인분들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균특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추경에도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균특도 마찬가지로 활동지원 시간을 좀 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추가 국비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꼭지를 좀 다르게 해서 할 수 없나요, 혹시? 똑같은 사업명인데 사실 안에 내용은 다르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손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시군의 입장에서 자립지원주택을 운영할 때 한쪽 주머니는 균특에서 나오고 한쪽 주머니는 도비 매칭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상 사업은 하나로 동일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자립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도비에 별도 사업을 더 얹어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근용

김근용위원

네, 일단은 시간관계상 마무리하고요. 추경 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일중부위원장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유영철 국장님, 우리 경기도의료원의 6개 병원에 출자ㆍ출연금이 24년도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되셨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24년도에 전체적으로 위탁사업비 내역까지…….

이영봉위원

아니, 위탁사업비 빼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빼고 그냥 그 손실보전으로 출연금 나간 돈이 325억 집행되었습니다.

이영봉위원

출연금 사업만 지금 말씀 주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출연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으로…….

이영봉위원

그렇죠, 인건비 같은 지원…….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인건비 지원으로 나간 출연금만 325억이…….

이영봉위원

거기에 코로나 손실금도 있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거 다 포함해서…….

이영봉위원

포함해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운영비 부족분으로 또…….

이영봉위원

25년도에 출연금은 얼마 정도?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25년도의 손실보전액은 지금 22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이게 이제 코로나 손실금이 다 보상됐기 때문에 그렇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지금 예산 요구는 한 400억을 요구했는데 국ㆍ도비로 76억 편성하고, 국ㆍ도비로 지금 145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거의 지원되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325억, 24년도에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24년도에는 325억을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했고요. 그거는 순수하게…….

이영봉위원

그건 결산이 된 거니까.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게 그거고.

이영봉위원

25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221억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221억?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영봉위원

이게 본 위원이 2018년도부터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좀 있어서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국장님, 아직도 착한 적자라는 용어를 쓰십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이거…….

이영봉위원

여기에 지금 착한 적자라고 돼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착한 적자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또 공익적 비용으로도 표현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데 왜 착한 적자인 것 같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우선 구조적으로 병원 자체가 비급여라든가 이런 진료를 하지 않으면, 건당 진료비가 높지 않으면 현재 보험수가로만 운영하면 모든 병원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 진료하지 않고 비급여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착한 적자라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의료보호 같은 경우도 조금은 그 적자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착한 적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영봉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 확인하는 부분들은 출연금을 좀 줄여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에 어쩔 수 없이 경기도에서 투자가 돼야 되고 출연금을 교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지금 지속적으로 이 보건건강국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런 국장님이어서 그 부분을 좀 강구를 하셔서 이 출연금을 되도록이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좀 연구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우선 공감합니다. 저희가 줄여나가고 경영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러나 지금 당장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출연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바라는 목표는 병상 가동률이 지금 60%에서 조금 넘는 상황인데 병상 가동률이 80%, 85%가 돼서도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그거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데 병상 가동률이 낮은 걸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는…….

이영봉위원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병실이 전체적으로 차지 않아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이걸 연구과제로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병원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일반 병원보다도 수준이 더 높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좀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명시이월된 부분인데요. 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에요. 이 부분은 남양주하고 양주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남양주ㆍ양주병원 2개소를 같이 발주해야 되는데 본예산에는 1개소 선정을 예상해서 1개소에 대한 2억 예산만 반영하였고 올해 예산에 다시 2억을 더 반영해서 4억으로 같이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착수는 되셨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지금 착수보고회 마치고 용역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납품받아서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영봉위원

지금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그러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예산 확보됐습니다.

이영봉위원

4억이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4억이 됐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황인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금 착수보고회 마쳤고 그 전에 저희하고 몇 번 미팅을 했고…….

이영봉위원

중간보고까지는 안 갔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9~10월쯤에 중간보고 예정입니다.

이영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부 대개조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북부 대개조사업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경기도의료원 방문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이월돼 있는데요. 보니까 정산 예정일이 있어요. 24년도 명시이월 및 25년 집행잔액에 대해 26년 3월 정산 및 반납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영봉위원

근데 우리가 회계기준은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특별한 여기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영봉위원

한 6억 1,700 정도가 지금 이월됐어요. 이 부분에 특별한 사유가 있냐 이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이영봉위원

그리고 보통 24년도 예산이면 25년도에 정산하는 부분인데 26년까지 넘어가요, 이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올해로 다 집행할 것입니다.

이영봉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 자료가 조금 어떻게…….

이영봉위원

“26년 3월 정산 및 반납절차 진행 예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지난해…….

이영봉위원

이게 출연금 정산보고 결과서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지난번에 방문진료 사업이 1개 병원당 5억 5,000에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러면 25년도에 다 정산을 할 거라는 얘기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영봉위원

이건 잘못, 지금 오타 나온 거네요, 그러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올해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좀 사용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26년도에 반납조치한다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명시이월적 성격인 거죠.

이영봉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회계 절차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회계 절차를 준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26년도까지 갈, 이월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때 당시 출연금 사업에 대해서 이 시기적으로…….

이영봉위원

아니요, 최초에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영봉위원

그렇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이영봉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2025년 12월 달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2026년 3월까지 돼 있다니까요? (보건건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아, 이게 잘못된 거냐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잠깐만 이거 해당 사항 좀 이해해 주신다면 과장께서, 과장이 답변하도록…….

이영봉위원

네, 보고해 주세요, 차후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긴 시간 집중력이 떨어져서 좀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와 계십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자료에 보면 우리 자산취득에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BOD 자동분석기, 방사능 분광분석기. 자산취득비에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이 대행을 안 하고 직접수행을 하셨더라고요, 많은 것들이. 연구원이 특정시설로 직접수행을, 뭐 좀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나요, 아무래도 연구기자재라서?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기자재는 저희가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부 경리팀에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구매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자체…….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자체사업이고요. 다 경기도 사업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래서 조달을 통하지 않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외자 장비나 그다음에 조달…….

광현

임광현위원

네,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셨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금액에 따라서는 협상에 대한 수의계약도 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BOD 자동분석기 같은 경우에 보면 수백서부터 수천에 이르게 있는데 어떤 제품인지 제가 알 길은 없지만 아무래도 전문장비니까 연구원에 계신 전문 박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하긴 하지만 하월곡동에 있는 카이스트 아시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거기서 수십억 장비를 들여와도, 일본에서, 입찰 봅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도 입찰 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입찰 다 보시는 거죠, 이거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당연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자체, 자체로 다 돼 있어서. 연구기자재만 다 그래요, 보니까 자산취득에 있어서.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저희 경기도 자체예산으로 한다는 뜻이고요. 장비 구매는 다 지금 입찰을 통해서…….

광현

임광현위원

뭐 직접수행하시니까.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대부분 그냥 입찰이면 조달단위로 저기에서 하는데 직접수행을, 직접수행이야 뭐 아낄 수는 있죠. 그렇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광현

임광현위원

현장에, 현지에 가서 직접 바이어마냥 핸들링을 하면 더 쌀 수도 있고. 그렇죠?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건 아니고요.

광현

임광현위원

연구원 박사님들이 직접수행을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저희가 직접 자체수행이라는 것은 경기, 그러니까 저희가 국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자체…….

광현

임광현위원

아니, 도비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자체 직접수행을 하시는데 필요한 장비니까 직접 구매하시냐라는 거예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사양을…….

광현

임광현위원

웬만하면 중간 영업회사 있고 영업마진이 있고 그래서 또 특수한 장비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BOD 자동분석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사능 분광분석기 같은 경우 특수한 장비이긴 한데 20세기 이후에 방사능 분광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연구소에도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굳이 자체 이런 부분을 안 하셔도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지적인데 불합리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쓰는 장비이기 때문에 스펙 검토랑 그런 걸 자체 내에 장비선정위원회 구성을 해서요. 장비를 선정해서 그 구매과정은…….

광현

임광현위원

네, 장비선정위원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장비선정위원회가 박사님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들 눈에는 뭐 그냥 그렇게 해석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니까 절차와 명분상 이의가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보연

권보연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복지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하나입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네, 반갑습니다. 5ㆍ18민주유공자,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수당을 중위 100% 이하에 89명, 계산을 해 보니까 연 117만 9,775원을 지급하셨어요. 나눠 보니까 월 10만 원꼴인데.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받은 겁니다, 아까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여기에 보면 명예수당으로 300명 10만 원, 생활보조비 70명으로 또 1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 조례가 그럼 무엇인가하고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예요.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아예 이거를 통으로 20만 원 또는 뭐 명예수당 20만 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게 부처별로 아니, 실과별로 정리하시는 게 좋지 이거를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그렇죠?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이해도에서 5ㆍ18을 시대적인 시대의 아픔이긴 하지만 불편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세우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에서도 또 관련 조례는 비슷한 조례도 아니고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조례 하나를 갖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과 쪼개기, 이거는 우리 공무원님들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주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모르면 넘어갈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과 협의를 통해서 통폐합을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의 예산이 통으로 날아가겠죠. 그렇죠?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왜 굳이 이렇게까지 여기서 주고 저기서도 줄까 이런 부분은 받으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지금의 최고 결재권자가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얘기처럼. 저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US달러 100불을 준다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 그렇지만 우리가 도의 세수도 점점 줄고 있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인 통폐합을 하셔서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일괄된 업무 추진이 되는 게 예결위에서 늦은 시간 동안 보는 예결위원들한테도 알맞은 자료인 것 같아요.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복지국에 별도의 이 사업이 있는 거는 아마도 저희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분리된 거 같은데요.

광현

임광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89명, 자치행정은 70명.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광현

임광현위원

오차가 너무 적죠. 받는 사람은 물론 좋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지 않아서 주는 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회의 평등, 김동연 지사가 얘기하는 기회의 공정성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이중 지원성으로 엿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서로가 부서 간에, 그렇죠? 실국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본 위원은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

김하나복지국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광현

임광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들,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뒤에서 함께 고생해 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국장님.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사업설명서 1141쪽에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이 있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이게 도 예산은 6억 편성이 됐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편성돼서 지금 집행이 2억 6,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네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집행 유보되고.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집행률은 44.9%인데 이게 2억 6,900만 원을 사용했을 때는 98.2%를 사용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요.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큰 축으로 하고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12개소를 예산을 매칭해서 3 대 7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은 시기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늦게 선정이 되었고 해서 생기는 문제이고 올해는 12개소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률에 문제가 없이 12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 부분을 좀 점검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자료에 의하면 어찌 됐든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10개소 선정을 계획했는데 12개소로 작년에 이거 선정하신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작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초과 달성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김성수

(안양1) 위원 지금 2025년 올해의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어찌 됐든 사업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취약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안양1) 위원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이채영 위원입니다. 유영철 보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보건국장 유영철입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결산사업 설명 자료, 아니, 본사업 설명서 페이지 29쪽입니다.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업비가 28억 1,000만 원입니다. 도비 100%고요. 근데 사업 목적 내용 잘 아시죠, 국장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제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자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을 육성하고 또 중증응급소아환자에게 적시에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 의료기반 확충이라고, 그렇죠?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29%예요, 국장님. 그리고 또 집행액이 28억 1,000만 원에 비하여 8억 1,8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달성도가 29%밖에 안 되는데 부진 사유는 아시잖아요, 간단하게 말씀 한번.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부진 사유는 지난해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의사 채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해서 늦었고요. 올해는 지금 경기남부에 2개소, 북부에 1개소가 선정 완료되어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나 부진 사유가 지금 말씀을 요약드리자면 의료계 집단행동, 그렇죠? 그다음에 기존 인력이 이탈됐고 그다음에 신규 의사 채용이 어렵다, 그래서 정상 추진이 어려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주대병원하고 분당차병원하고 명지병원하고 의정부을지병원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모했잖아요. 들어왔죠? 그럼 다른 병원에게 기회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대병원은 0%예요. 사업을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다음에 또 명지병원도 마찬가지고, 0%잖아요. 근데 분당차병원은 100%예요. 또 의정부을지대병원은 72%의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설명을 해 보면요, 분당차병원은 전담 전문의가 10명이고 간호사 6명 배치되었고 24시간 진료 의료체계 했었고 또 소아응급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또 의정부을지대병원도, 그렇죠? 이렇게 전문의 확보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최소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경기동북부지역 소아응급의료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주대병원, 명지대병원, 그러면 국장님, 사업 수행기관 선정할 때 공모 및 선정 계획 안내서를 보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현장평가 및 선정평가위원회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거쳐야 되죠. 결정 통보를 또 단계적으로 거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과정을 거쳐놓고 선정이 되었지만 신규 의사 채용이 어렵다, 기존 인력이 이탈됐다, 여러 가지 문제만 자꾸 이렇게 제시하면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4년도 집행률이 자세히 보면 0%의 집행률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25년도도 동일한 문제로 이렇게 또 겪어야 될까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올해는 지금 소아응급 부분에서 달빛병원이 33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증ㆍ중등증까지는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커버하고 소아책임응급의료기관에서는 최종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남부에 2개, 북부에 1개를 일산병원을 선정해서 지금 소아 전문의 5명을 다 채용해서 정상 운영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여기는 결산입니다, 국장님. 결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아니, 올해는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채영

이채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설명서에도 마찬가지로 아주대병원 0%, 명지대병원 0%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이런 외부 변수에도, 그렇죠? 대응가능한 예비 인력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파견 의료진 운영체계 구축, 인력 확보 방안 필요하죠. 국장님, 기억하셔 가지고 실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그러니까 올해는 잘하고 있고, 이 공모가 1월 초에 빨리 이루어지고 의료 대란은 2월에 일어나는 바람에 선정된 다음에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더 쓰겠습니다. 향후 예산 삭감이나 확대 여부 판단을 위해서 성과 및 외부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하겠지요?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사업 수행기관 공고 시 홍보, 그렇죠? 필요하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다음에 지원 요건의 과도한 기준 설정 등으로 인해서 기관 참여율 저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말씀 주십시오.

채영

이채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본 위원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생으로 인해 가지고 소아의료 기반 붕괴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체계 강화는 국가적인 과제이고 또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가 또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만큼은 0% 나오면 안 됩니다.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28억. 그렇죠? 그리고 유영철 국장님께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사실 또 먼 거리로 밤에 소아응급이 생겼을 때 목숨을 잃은 아이들이 간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저출생에 대해서 아무리 신경을 쓰면 뭐 합니까? 이렇게 출생한 아이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 의료계의 책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국장님, 공감하시죠?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채영

이채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서, 그렇죠? 모든 아이들, 한 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또 태워진 우리 도비 100% 예산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위원님의 관심과 걱정만큼 더욱더 빈틈없이 챙겨서 한 아이의 생명이 억울하게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달리하는 일은 없도록…….

채영

이채영위원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놓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같이 해서 책임 있게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감사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저는 유영철 국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100% 믿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그리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건강국장

감사합니다.

채영

이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부위원장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합쳐서 질의하신 위원님 오늘 질의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