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박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6분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은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2024년도에 위기 의심가구 2,728가구를 조사하였으며 맞춤형급여와 긴급 복지지원 101가구, 차상위 및 기타공공서비스 연계 211건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1,161건, 10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으로 설명절 저소득 위문 사업 및 저소득 중학생 생활복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을 지원하여 총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청년, 장년, 노년 대상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부서와 협업하여 관련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참여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활근로 추진입니다. 4월 말 기준, 124명의 기초생계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이 12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립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자활자금 2,200만 원을 지원받아 자활참여자의 사례관리를 위한 충주지역자활센터 상담실 설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자활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자활근로사업단의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자활참여자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사업단에서 추가 개소 검토 중인 2호 편의점의 점포확보를 위해 편의점 본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활전문가 등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을 병행실시 하고 있고 세탁사업단은 서비스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장 확장이전 및 매출처 확대방안을 검토하는 등 자활근로사업단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3억 8,0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및 현충시설 정비에 3,4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13억 8,300만 원,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지원으로 7,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입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12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6개의 실무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사업 등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연합모금액 1억 8,100만 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매칭금 1억 2,400만 원을 포함한 3억 500만 원을 활용하여 각종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생계, 교육, 해산·장제비 등 맞춤형 급여 221억 3,0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저소득 건강보험지원 등 21억 6,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자활 분야에 19억 7,100만 원,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부정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강화에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긴급복지 실적을 보니까 지금 복지지원이 1,161건 중에서 10억 가까이 지출이 됐네요. 그렇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평균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신 거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평균 2억 정도 지출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6, 7∼12월까지 하면 한 7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렇게 해서 따져봤을 때는 금액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신가요?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도에도 추가 예산요구를 하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다 지원을 못 해 드리면 접수는 하고 내년도 예산액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수를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절기에 연료가 지급되잖아요. 220건 3,300만 원 지급을 하셨는데 11월∼12월에도 연료비가 나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많이 부족할 거로 판단되는데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없게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원활하게 한 50% 지출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차질 없이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옥
이은옥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조수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 강화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 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만 7,492명에게 기초연금 555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5개 유형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6,004명에게 총 12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2쪽, 노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확인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9988 행복지키미를 비롯해 급성기 노인대상 긴급돌봄서비스인 ‘효 채움’사업까지 총 8개 사업에 137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 및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3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과 여가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비, 냉난방비 등은 관내 등록 경로당 559개소를 대상으로 일괄 지원하였고 양곡, 안마의자 임차지원 사업 등은 경로당 여건에 따라 맞춤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시설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신축·개보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필요한 물품 지원과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2쪽 한 가지만. 저소득층 목욕비 지원이 1인, 한 매당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7,000원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7,000원?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는 금액 아닐까요? 지금 목욕비 얼마씩.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 아직까지 7,000원이 적다 이런 이야기는 아직 들어온 적이 없어서.
용학
정용학위원
일부는 목욕비가 많이 인상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현장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어르신들 음식 해주시는 도우미들 계시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취사도우미.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30시간 하고 있는 건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뭐 확대한다고 그러시던데, 언론에서 본 건.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확대, 그거 지금 주 3일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주 5일 동안 계속 들어가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취사도우미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다른 일자리와 좀 다르다 보니까 취사도우미가 이직을 많이 하시고 중도포기자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시비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5월부터 5만 원 추가 지급하는 건 시행하고 있고요. 그것만도 굉장히 취사도우미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되게 기뻐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내년부터는 주 5일을 계속, 취사도우미를 들어가셔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주 3일을 신청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확대를 하게 되면 60시간으로 늘리는 건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역량활용사업, 그렇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두 가지 안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역량활용으로 해서 한 분이 5일을 들어가는 사업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한 분이 3일씩 근무하는 것을 두 분이 나눠서 공익형으로 두 분이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걸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역량활용을 사업으로 할 경우의 문제점은 어르신들 5일을 근무하다 보면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병원을 간다든가 이러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주 3일, 2.5일 근무하는 부분을 2회로 같이 하시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취사도우미에 대한 부분의 대책마련을 여러 가지 안으로 하고 있는데 경로당 자체 내에서의 문제점은 없어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자체 내의 문제점, 일단 취사도우미가 들어가다 보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같이 음식을 할 때 도움을 주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취사도우미한테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분이 걱정되고 이렇게 주 5일 식사를 하시다 보면 부식비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식비에 대한 인상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이에요. 주 3일을 드셨던 거랑 주 5일을 드시는 거랑은 일단 취사도우미에 대한 문제점은 그렇게 해결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식비거든요. 운영비는 한정돼 있는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상태이고 양곡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일단 사용량이 많아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려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더 편성돼야 되고 지금 기준보다는 양곡도 더 지원을 해야 될 거고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는 부식비예요. 우리가 난방비를 일부 전환해서 쓸 수 있지만 사실 난방비도 부족해서 어려운 데도 있고, 규모가 크다든가 냉난방시설이 낙후된 데는 난방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식비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현재도 3일 드시는 것도 부식비가 부족해서 가서 식단을 보시면 대부분 한두 가지 반찬 외에는 드시는, 영양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거는 사실 회계적으로 부식비와 운영비를 나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상해 주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다 놔도 현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 얘기를 언론을 보고 여쭤보시는 분도 있고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가장 문제점은 그거예요. 시행하는 건 좋다. 좋은데 과연 그러면, 김치도 별도로 다 사셔야 되고 드실 수 있는 반찬 구성이 너무 형편없어요. 그분들이 갖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부식비를 운영비와 별도로 편성하는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부식비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운영비에서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밥솥 하나 고장이 나면 운영비에서 그걸 지출하고 쓰고 나면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운영비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부식비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서 주 5일을 하고 3일에서 5일로 60시간을 늘려도 정책은 좋은데 방향성은 안 맞는다.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들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상반기 업무보고지만 향후에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펴서 언론에도 홍보가 됐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현장을 한번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가보면 다 그 말씀하세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 3일도 많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획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문제들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개보수나 물건구입이나 이런 거 경로당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3년간 다른 사업을 또 제재받지요, 긴급 외에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급한 것만 말씀하세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그 부분 말씀하실 때 담당자분들께서 현장에서 읍면동에 전달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창문을 수리했어요. 창문을 수리하고 나면 블라인드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걸 따로 시설을 잡다 보면 결국은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담당부서에서. 어떤 시설을 했을 때 같이 부수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특히 싱크대 같은 걸 수리하고 나면 식탁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구매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지원이 되고 물품으로 사야 되고 운영비에서 사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개선 보수할 때 점차적으로 할 때 전반적인 것을 보시고 해야 될 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1,000만 원 공사나 2,000만 원 공사나 1건이잖아요. 그런데 1,000만 원 공사 2건이면 6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3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르신들은.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위원님, 설명드리면 읍면동에서 개보수가 들어오면 그런 문제점은 있거든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꼼꼼하게 챙겨서, 한번 하면 3년 후에 하잖아요. 신청할 때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와야 되는데 부서에서 그걸 왜 이거는 신청했냐, 안 했냐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꼼꼼하게 챙겨서 신청이 들어와야 가능하지 여러 군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 그게, 어려움은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읍면동 담당자분들이나 복지팀장님들이 챙겨야 되는데 대부분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이 신청을 할 때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걸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누락분이 있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좀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읍면동 담당자한테 그런 부분들, 시설 개보수할 때는 전체적인 거를 살펴보고 거기에 부수적인 거라도 1건이잖아요, 어차피 금액이 크든 작든. 그 건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1건이 3년이라는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챙겨주셔야 할 거 같아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노인회장님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복지팀장님이나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봐서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더 챙겨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창구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정용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양곡 지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연락이 오는 경로당 있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양곡에 대한 민원은 특별히 없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또 추가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운
김자운위원
해결됐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비에서 부식비를 감당하기에는 참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로당마다.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결해 주시고 신문구독료가 보니까 상반기에 3,900만 원인 거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연간 3,900입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그런데 지금 지면으로 된 신문을 구독, 보시는 경로당이 있으세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백세신문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경로당 소식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신문이 아니고 백세신문이라고 대한노인회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자운
김자운위원
어르신들 소식지, 일반신문이 아니라.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신문을 통해서 굉장히 정보공유도 하시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정보공유도 하고, 저는 일반신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쪽에 노인일자리, 우리 계획보다 지금 추진하는 데 인원이 어떻게 돼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
최지원위원
계획하고 추진에 봐서는 명수라든지 금액 차이가 조금 있네요. 지금 참여인원이 적나요, 이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일자리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006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러면 지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산에 비례했을 때 거의 다 참여하시나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신청하신 분들은 거의 다 참여하십니다. 다만 공익형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그쪽 부분이 순위에 의해서 다 차면 다른 쪽으로 역량활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동체사업단이나 이런 데로 돌려서라도 거의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지원
최지원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게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어르신들이 누군 참여하고 누군 참여 안 하면 그런 소외감이라든가, 돈의 문제도 있겠지만 소외된다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참여 신청하신 분들은 전원 참여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예.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위원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취사도우미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우리가 선거과정에서 다녀보니까 경로당마다 신청을 하면 갈 수가 없어요? 취사도우미.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옥순위원
경로당에 취사도우미를 요청했는데도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실은 아까도 말씀하신 취사도우미의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청하는 경로당보다 취사도우미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옥순위원
명수에 따라서 취사도우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명수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순위가, 그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 순서는 명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이옥순위원
몇 번씩 신청을 했는데.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르신 일자리, 취사도우미는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주변에 일자리 어르신이 없을 경우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많은데 어떤 데는 없어서 고용이 안 되는, 고령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에 취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취사도우미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일자리 어르신들이 있어야 되고 취사도우미가 요구하는 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요구는 하는데 내 주변에 취사도우미가 부족해서,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옥순위원
몇 번을 신청했다가 한 번도 도움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예, 그 주변에 안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옥순위원
검토하셔서 안 들어간 데를 해주시면, 더 보완해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그런 경우에 읍면 같은 경우는 거의 거주하는 동네에서 취사도우미를 모시고요. 그다음에 시내, 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인근 동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취사도우미를 하실 분을 경로당에서 알아보셔서 연락을 노인회로 주시면 조건이 되면 매칭을 해드리거든요.
이옥순위원
그 조건이 뭐냐고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취사도우미의 조건?
이옥순위원
예.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일단 노인일자리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옥순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취사도우미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들어가시는데 몇 번을 신청했는데도 한 번도 안 됐다고 하니.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아, 신청을 하셨는데.
이옥순위원
예, 그래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취사도우미에 대한 기준은 많이 완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청자가 워낙 없으시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셨는데 취사도우미로 아직 일을 못 하신다는 부분이니까.
이옥순위원
예, 그것 좀 알아보시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연령이 좀 있거든요. 60세 넘으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그거는 별도로 인적사항 파악해서 왜 안 되셨는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순위원
그리고 9988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에 몇 번씩 들어가요?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9988 행복지키미는 지금 이 사업은 노노케어 유형이라서 건강하신 어르신이 더 불편하신 어르신을 2∼3명 매칭해서 돌보시는 사업이거든요. 경로당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하는 사업이랑은 유형이 다릅니다.
이옥순위원
다른데 주에 한 번씩 들어가요? 몇 번씩 들어가요, 한 달에?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경로당에 가서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주 1회 들어가십니다.
이옥순위원
그건 1회 들어가는 건 아는데 9988은?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9988은 경로당이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옥순위원
격이 다른데 그분들한테 몇 번씩 들어가시냐고.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일매일 안부를 물으시고 하는 거거든요.
이옥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불친절하다, 바꿔달라,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보셔서.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옥순위원
아니, 9988.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건데 돌보는 어르신이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옥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검토해서 교육을 시키시든지 하여튼.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에 참여하신 어르신이 불친절하지 않도록 교육시키고 안내 잘하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검토 좀 해보세요.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예.
이옥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조수정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선화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호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4,407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바우처 지원을 통한 활동지원, 재활서비스 등 664명에게 74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고용촉진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인턴지원, 주간활동서비스 등 161명에게 8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34명에게 위생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재활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88명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8개 장애인단체와 기관에 5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의 안전망구축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주시설, 주단기 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2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6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행복한 일상을 위한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입니다.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총 30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노후차량 4대를 대폐차 하였으며 상반기 기준 4만 2,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장애인일자리 소득 지원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개인의 특성과 직무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일자리 1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415명의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소득 안정과 활기찬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 보시면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고 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및 재활보조기기 지원이 3,800만 원인데 지금 1,000만 원만 집행됐어요. 저조하게, 집행액이 부진한 사유가 있을까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은 집행의 실적이 1∼4분기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뇌병변 위생용품이 지난해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편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받았던 분들을 올해 안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중증뇌병변장애인에게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와 재활보조기기는 이것도 1∼4분기 집행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장구 수리비는 1,0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은 10월에 집행되다 보니까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년도,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재활보조기기 지원사업비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 소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전동기구, 보조기구 배터리 지원이 상당히 많지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도 들어온 것 보니까 배터리 교체하고 보장구 수리가 꽤 많더라고요. 10명하고 70명 정도 사업이 된 걸로 해서 사업량을 파악하셨는데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빠짐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179쪽 하단부에 충북형 이게 밥푸어 개념이에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이건 밥푸어가 아니고요. 지난해 기업체 상생일자리라고 했었는데 충청북도에서 그 사업을 없애고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도시근로자 특화사업으로 만든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중증장애인 1명과 그 장애인의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이 함께 근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비장애인은 직무교육,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돼서 이 사업에 대한 수행기간을 2월∼4월까지 3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공모한 데가 없고 저희만 그런 줄 알고 다른 시군도 알아봤는데 지금 6개 시군에 예산이 배정됐지만 아무도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도에서 너무 예측을 못하고 만든 사업인 거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결국 이거 사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겠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2인 1조고 사업량도 4명이거든요. 2인 1조이다 보니까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명 해서 2개 조로 운영되는 건데 이게 실효성이 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체에 배치를 하면 예전에 인턴사업이라고 하면 인건비를 6개월 이상 50%를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데 이거는 기업체에서 15%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돼서 업체에서도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 업체에서도 부담률이 있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요새 사람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닐 텐데, 정책은 좋은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 크네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는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고 이게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으면 내년도에는 없어질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정책만 있지 실질적인 현장감이 전혀 떨어지는 사업이네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도에다 잘 전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편성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이런 부분들은 계획하고 할 때 분명히 현장감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영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할게요. 177쪽,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이 1분기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량이 연 사업량이잖아요. 2025년도에 사업량으로 34명을 정하신 거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에요, 이건 실적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용학
정용학위원
34명인데 1,000만 원밖에 안 썼다? 아, 100만 원?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100만 원. 이게 월 5만 원씩 지원되다 보니까.
용학
정용학위원
전체 2025년도에 그러면 사업량이 몇 명이에요?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담당 팀장님도 몰라요?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2025년도 사업량이 몇 명이냐고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사업량은 거기 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34명은 지금까지 지원한 거라면서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지원이요? 지원은 11명 했고요. 전체 34명인데 분기마다 지원하다 보니까 분기마다 대상자가 중복으로 되면 5만 원씩 지출해서 병합되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실적이 언제까지예요? 1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이게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인데요. 사업량이 34명이고 현재 12명이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2명이면 100만 원 넘을 텐데.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1월부터 신청한 게 아니라 중간에 신청하신 분도 있고 해서 집행액이 저조한데 이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사업량은 34명이에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34명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전체, 2025년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량이?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뇌병변장애인이 34명밖에 없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 2024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6,000만 원을 세워서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한 20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6,000에서 2,000으로 깎고 올해 세웠는데 아직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용학
정용학위원
이거 신청하는 시점부터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소급적용돼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올해 예산을 소급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소급이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그러니까 1분기에, 저희가 분기별로 받는데요. 1월에 신청하시면 1, 2, 3 해서 들어온 대상자별로 전체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데 최대가 5만 원입니다. 그래서 2월, 3월에 신청해도 그 분기별로 해서 개인별로 이걸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분기까지 지급이 끝났고 2분기는 취합을 해서 다음 달 초에 지원할 부분인데 그 사업량이 좀 미진한 상태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사유가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그리고 저희가 2024년도 자체 특수시책이었는데 그때 예산을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담당자가 금액이 700∼800만 원, 그 사이였기 때문에 작년에 6,000에서 2,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업인데요. 올해도 모니터링해서 최대한 제도권 안으로 와서 예산이 1,000만 원이 안 넘어가면 올해도 감액조정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급 방법은 뭐예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구입한 영수증을 가져와서 신청하는 겁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분기별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구매하고 본인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해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예, 읍면동에 신청해서 시에 보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그 부분에 금액을 해서 개인한테 계좌이체로 쏴주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먼저 그러면 본인들이 구매를 하고, 위생용품을 구입하고, 기저귀나 이런 걸 다 구입하고 그다음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과에 신청해서 개인한테 지급하는 방식이다?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매번?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예, 분기별로.
용학
정용학위원
어렵네요. 5만 원도 큰돈일 수 있겠지만 교통비가 만만치 않겠는데. 가족이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가족도 대리신청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것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요즘 정보화시대에 굳이 서면으로 접수하고 왔다 갔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신청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연초에 신청하게 되면 분기별로 어려움 없도록 지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용학
정용학위원
대상자별로 평균 금액으로 해서 전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영수증에 맞춰서 영수증만큼 다시 해주는 부분도.
근세
변근세복지국장
돈으로 주면 위생용품을 안 사고 다른 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위생용품을 사서, 그런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락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한테 다 홍보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거예요. 34명이라는 사업을 연 목표로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20명에 대한 인원이 신청을 했고 지원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14명을 늘린 거고 예산도 6,000만 원 있었는데 과다하게 잡혔다 이거잖아요. 사업령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으니까. 그래서 2,000만 원으로 감하고, 4,000만 원을 감하고 2,000만 원을 예산편성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100만 원만 지급된 거고.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1∼4분기 기준해서 그래서 추후 저희가 뇌병변장애인 중에서 심한 장애인을 전수조사를 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수조사하셔서 이분들한테 개인정보는 좀 그렇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들, 장애인 등록할 때 그거 다 나오잖아요. 장애인 등록증에 명시 안 돼요? 몇 등급 다 나오잖아요. 요새는 저거로 나오지만, 심한 장애, 덜한 장애로 나오지만, 명시가 되잖아요. 뇌병변장애인이면 뇌병변장애로.
선화
남선화장애인복지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파악하기 쉬울 텐데.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저희가 검색하고요. 그리고 뇌병변 심한장애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설수급자나 그리고 또 다른 보건소 유사시스템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럼요, 중복지원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지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그런 분들 빼고 해서 작년에 신청 안 하신 분들이나 안 된 분들 해서 우편발송해서 전부 개별로.
용학
정용학위원
이건 홍보가 덜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훈희
홍훈희장애인재활팀장
읍면동의 기관단체장한테 홍보는 하는데 어떤 접근성이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찾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김선희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공모하였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친화기업 선정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하고 여성안심무인택배함 9개소와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센터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청소년 및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생리용품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쉼터 운영 등 14개 청소년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원 및 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축제 지원 등 10개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청소년 동아리 활동공간 조성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6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충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을 위해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 및 다양한 아동친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체력관리 공간과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아동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6월 용역정지 해제 후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아동 중심의 정책반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동 권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요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긴급신고 전화운영과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 가정위탁, 위기가정에 양육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위기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양육자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어린이집 운영 관련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실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4쪽, 여성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분들 임시숙소도 운영하고 있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한 군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여성케어센터.
용학
정용학위원
케어센터에서? 한 군데하고 있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부족하지는 않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정원에 비해서 많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용학
정용학위원
그 케어센터 자체가 좀 비좁지 않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비좁다는 얘기는 안 들어오고 있어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성폭력케어센터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경우는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족들이.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아, 가족들이 같이 있는.
용학
정용학위원
엄마랑 같이 있고 이러던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당사자만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가정폭력도 그래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가정폭력도 이건 상담소.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성폭력피해자 분들은 여성케어센터에 혼자 계시는데 거기 비좁지는 않아요? 공간이 상당히 좁다고 그러던데.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지금 좁다고 그 센터에서 따로 얘기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지내다가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용자분들이, 공간 이런 부분들이.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사실은 넓으면 넓을수록 쾌적하고 그렇기는 한데 여성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소를 마련할 때 너무 개방돼 있는 데도 안 되고 한 곳을 선정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한 번 좀 봐주세요. 보시면 계셨다 온 분들의 말씀은 주변환경이, 구조 자체가 환경 쪽으로. 같이 있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이 같이 있잖아요. 함께 있다 보니까 없지 않아 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점검 좀 한 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서, 비밀공간이라서.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센터 남녀로 운영돼 있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쉼터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쉼터. 남자는 용산동에 있고 여자는 봉방동에 있는데 거기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쉼터 같은 경우는 구 관사로 사용했던 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증축이나 이런 거는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조금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위탁을 운영하고 있는데 증축 부분이 조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요구가 들어와서 한번 나갔다 와봤는데 좀 어렵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증축은 어렵고.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장소를 옮기는 방법이나 아니면 밖에 컨테이너나 이런 거를 갖다 놔서 거기에 집기를 갖다 놓고 하는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여자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각자 방도 그렇고 용품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거기 좀 비좁다는 얘기는 들어왔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인원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전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따로 이전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거기 근무했던 선생님들의 말씀은, 선생님들도 공간 있잖아요. 선생님들 공간도 가보셨지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방 한 칸, 옛날에는 방이었으니까 방 하나에 책상이 4개씩 들어가 있어서 움직이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덴데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주방시설도 있어야 되고 방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거 같아요. 숙식을 해결해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1명이 늘어날 때마다. 선생님들은 감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좀 편리했으면 좋겠다,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확장할 수 있는 건물구조나 이런 건 어렵고 이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고요. 단지 그 상황에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바깥에 물품을 빼낼 수 있는 가설건축물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검토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그래도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188쪽 관련해서 어린이집 아이들 외부활동비 지원해 주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외부활동비요? 현장학습비?
용학
정용학위원
현장학습비. 지원 연령이 전체가 아니더라고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현장학습이라서 저희 생각에는 현장에서 유아나 이런 아주 어린아이들, 영유아 아이들, 0∼2세 아이들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세∼5세까지 책정을 했는데, 그런데 현장학습이라는 게 현장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체험학습 같은 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현장학습으로 추후에 판단이 돼서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조금 확대를 하고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이게 3세∼5세이다 보니까, 요새 아이들이 2세도 외부활동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확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지원을 해주게 됐잖아요. 타 지역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학부모들 얘기가 그거예요. 3세∼5세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학부모들한테 부담금을 좀 줄이자, 그 취지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현장학습비 지원사업을. 그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나이로 3세∼5세 국한돼 있다 보니까 0세∼2세 아이들 학부모들은 본인들도 간다, 이거예요. 가는데 왜 저희들은 왜 지원 안 해 주냐,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2026년도에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내부지침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계획 좀 하셔서 2026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주시고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돼요?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오고서 별다른 특별한 지침이나 진척되는 상황도 없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김선희여성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먼저, 정원과 공원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20쪽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숲정원도시 조성사업은 1회 추경에 기본계획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하반기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할 예정이고 충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7월 착공, 11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능암늪지 생태공원 도시숲 무장애환경 조성사업은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숲·정원관리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단가계약을 통한 공공자원 유지관리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7기 시민정원사 20명을 양성하였으며 신규 한평정원도 10개소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련되고 품격 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충주 시민의숲은 금년 10월까지 2단계 숲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조성 완료하여 명품숲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야현공원은 지난해 연말 도시바람길숲 사업으로 수목식재는 완료한 상태이며 하반기에는 진입광장, 체육공간, 산책로 조성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복합체육센터 준공에 맞춰 공원을 개방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어린이공원과 안림42호 소공원 조성은 금년도 인가에 따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공원 시설물 및 조경유지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충주 도시바람길숲 조성입니다.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2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확산숲 및 연결숲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5월 번영대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6월 충주천 도시바람길숲 준공 예정이고 12월까지 사직산, 시민의숲, 둔지공원 도시바람길숲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빈틈없는 사업 마무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녹색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24쪽, 멋과 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꽃의 도시조성을 위하여 도심권 및 주요 도로변 꽃거리를 조성하고 읍면동 꽃길가꾸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충북도민체전을 맞이하여 가로경관 조성 및 경기장 일원 꽃조형물 설치로 성공적인 행사 개최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교통섬, 녹지대 등 15개소 및 신도시 택지 주변 5개소의 녹지대 정비와 유지관리를 시행했으며 가로수 203주를 식재하고 기존 가로수 2만 4,000여 주에 대한 전정과 유지관리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경관 조성과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정원도시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1쪽, 읍면동 한평정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읍면동에서, 10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금 9개소 신청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10개가 아니고 9개예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9개 신청을 하셨는데 2024년도 신청지와 동일한 지역인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동일하지는 않고 신규조성이 9개소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아, 신규만?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 2026년도에도 신청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조성지가 49개소이고요. 올해 처음에 10개소 예정이었는데 최종적으로 9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0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평균 조성면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말 그대로 한 평이라서.
영석
김영석위원
3.3?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 정도 왔다 갔다.
영석
김영석위원
작년에 보니까 소태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크던데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약간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면 지역이 있고요. 도심 같은 데는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도심은 좀 작고 특성상 그렇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주변에서 우려하는 사항이, 한평정원을 하는 데 보통 평균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금 신규조성 같은 경우는 재료비만 15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영석
김영석위원
나머지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소태같은 경우는 70㎡ 정도 했는데 사업비가 1,500만 원이 책정됐어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작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석
김영석위원
예, 2024년도. 사랑꽃 피우는 정원 해서.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저희가 한평정원 같은 경우는 신규조성하면 150만 원인데 그 내용은 확인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출력을 해보니까 14종 꽃을 심은 것으로 해서 70㎡ 해서 1,500만 원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에서 한평정원인데 동일지역이면 사계절용으로 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신청지가 계속 바뀐다고 하니, 또 사계절용으로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건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거는 상관없고 한평정원 조성할 때 희망을 하면 저희가 배출한 시민정원사 분들을 매칭을 시켜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데, 자체적으로 각 읍면동마다 전문가분들도 계세요. 꽃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읍면동 자체에서 해서 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그래서 이게 동일지역이면 사계절용으로 해서 식재를 하면 좋은데 이게 대상지가 바뀌니까 단일종으로 해서 150만 원 지급을 해서 일단 거기다 꽃 같은 거 다양하게 심어서 12월까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주변에서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서 동일지역이라고 하면 가능한데 동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대상지에 한 종류만 심지 않거든요.
영석
김영석위원
그게 여러 종류에요, 보니까. 보통 보니까 작년에 소태 한 거 보니까 14종을 심었더라고요. 14종, 잘 확인을 하셔서 주변에 잘 가꿔서 역할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23쪽 보면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대해서, 이 도시바람길숲 취지는 도시열섬 완화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도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거잖아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래서 요즘 충주시가 도시바람길숲을 많이, 핫하게 하고 있는데 초화류 같은 거 심을 때 선정을 잘하셨으면 좋겠고 봉방천 그쪽으로 많이 조성을 해놓으셨잖아요. 얼마 전 수국을 심었는데 꽃이 다 지고 마르다 보니까 다 잘라줬더라고요. 잘라주다 보니까 뿌리가 다시 생성돼서 다시 살아났는데 조성은 잘해 놨는데 주차선을 그어놔서 차를 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 경관을 저희가 볼 수 없고 벤치도 하천변으로 해놨는데 벤치에 가서 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주차선이 있으니까 전혀 활용을 못 하게 돼 있어서.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 대상지가 약간 그런 측면이 조금 있고 저희가 보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하면 그런 데는 주민들이 조성해 놓은 데가 있어서 우리 거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봉방동 그쪽에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주차 때문에 지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차가 빼곡히 주차돼 있으니까 활용하기가 참 불편하다, 이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지방정원 관련해서 320쪽이고요. 무장애도시숲을 조성하나 봐요, 충주지방정원 관련해서.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 조례도 있고 무장애 관련해서 숲 조성을 하는데 지금 BF인증을 신청하신 거예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방정원 부지 내에 복권기금을 받아서 소나무숲 있는 데에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10월쯤이면 통과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0월쯤에? 11월까지 무장애 도시숲으로 조성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BF 예비인증을 했고?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아무래도 숲길이다 보니까 BF인증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준공되기 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예상하기는 10월쯤에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취지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가 무장애도시에 대한 부분들이 공원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계획하신 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가도 되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볼 수는 있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조성은 다 됐잖아요, 현재?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금 아직 조성은 다 안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조성은 언제쯤 예정이세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BF인증이 끝나면 하반기 안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준공이 돼야 BF인증을 하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내부적으로 하고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하반기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숲 관련해서 322쪽인데요. 일부 보상 안 된 곳이 있어요, 시민의 숲 인근에?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보상은 다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요? 저희 시민의 숲 조성을 하는데 호암지에서 수안보 방향으로 가다가 체육관 쪽으로 우회전하는 부분 있잖아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고구마 심어놓은 데.
용학
정용학위원
예.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사유지인데 도로과에서 임도 확장할 때 매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여유공간을 둔 이유는 그 당시 협의할 때, 과장님 전이지요. 조수정 과장님 계실 때인데 협의할 때는 뭐냐면 다른 사거리 중에 다른 데는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의 여유공간이 있어요, 차량 우회할 때. 그런데 그 방향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안보 방향 직진차선에 버스 한 대 정도만 서 있어도 체육관 쪽으로 우회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공간을 협의하기로 했던 거거든요. 윤주학 팀장님 계셨을 텐데, 회의할 때 들으셨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로과에서 임도확장이나 거기 포켓 부분 할 때 지금 매입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부분은 아직 보상이 안 끝난 거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거기가 사유지라서 거기는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고구마를 심어놓고 옥수수도 몇 그루 심어놓고 그랬더라고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도로과에서 매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거기는 아예 시민의 숲하고는 별개예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거기는 당초에 제가 알기론 추진할 때 사유지라서 매입을 못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도로 임도확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랑 다시 별도로 협의하겠는데요, 하여튼 시민의 숲, 정원도시과에서도 그 부분을 어필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거기가 진입이 가능한 데잖아요, 시민의 숲 들어가는 방향이잖아요. 그거 좀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용산어린이공원은 제가 저번에 전화상으로도 먼저 얘기했었는데 보상계획을 올해 세우신다고, 지금 공문 나갔어요? 고시됐어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금 주민설명회가 끝났고요. 주민들한테 감정평가서 추천을 7월 21일까지 해달라고.
용학
정용학위원
7월 21일이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아, 7월 2일까지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7월 2일, 감정평가사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그래서 삼자감정을 해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매입할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공원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 수용절차도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수용이 안 되면 강제 수용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저번에 주민하고 대화할 때 다 매각 의사는 있으신데 실제적으로 보상가가 문제인데 최대한 그렇게 안 가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날 것 같아서.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안 판다시는 건 아닌데 현실에 맞춰서 감정가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저희가 그 감정가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중간, 진행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도시바람길숲 관련해서 323쪽인데요. 달래강 주변에 운전면허학원 뒤쪽 제방도로에 셀릭스 심으신 건 언제 심으셨어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지금 사업으로 심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교량 가다가 오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그렇지요, 제방도로. 벚꽃길 말고 이팝나무 있는 데 그 사이사이에 셀릭스 심으셨잖아요. 현장 가보셨지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고사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보증증권 끊으셨을 거 아니에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저희가 작년 말에 준공돼서 하자가 2년이라서 그거는 수종상 가을식재보다는 봄철이 나아서 저희가 몇 주가 죽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하자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셔야 돼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작년 연말에 준공돼서 저희가 그거는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고사된 나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대충 세봐도 40그루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자보수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셀릭스 가을에 심어도 괜찮지 않아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알아보니까 조경업체에서 그게 물을 좋아하는 수종이라 가을보다는 3월 정도가 최적이랍니다. 그래서 내년 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상당히 보기 싫던데,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에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또 다른 수종들도 같이, 지금 고사 안 된 부분들도 고사될 수도 있어서.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공원 세우는 데, 김옥분 회장님을 만나보셨나요? 그분은 감정가로는 안 판다고 하셨는데.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하고 충주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업체하고 삼자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팔겠다는 건 아니고 보상가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라 보상가가 결정되면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옥순위원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다는 거예요. 공원이 생기니까 자기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감정가보다 더 쳐서 주면 팔고 아니면 안 팔겠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분을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해보세요.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영석
김영석위원
제가 아까 소태면 2024년도 사랑꽃 피우는 정원, 그게 착오가 있어서. 1,500이 아니고 150만 원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 봐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김성학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김인식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먼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온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384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인프라 개선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해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플랜티움 조성, 복합행정시설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플랜티움 조성은 2024년 3월 실착공하여 현재 지상 3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올 12월까지 건축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수안보 복합행정시설은 설계변경 사항이 있어 6월 중 설계변경 용역 후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 진행 중으로 2025년 2월 주민공청회, 3월 시의회 의견청취, 5월 국토부 실무위원회 승인까지 완료된 상태고 6월 중 충청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30쪽,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80억 원을 투자하여 생활SOC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4월에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가구, 물품 등 제작·설치에 착수하였으며 2025년 9월까지 설치 완료하고 10월부터 민간위탁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331쪽,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4년 9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약 121억 원을 투자하여 커뮤니티센터 조성, 노후주택 정비, 인프라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5월 현재 봉방동 주민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주차장 조성공사 및 거점시설 건축설계 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8년 12월까지 봉방동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2024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25년 1월 관련 부서협의, 2025년 3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3쪽, 수안보 온천중앙길 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지역에 국민·설비 안전 및 보행자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국비 지원이 확정된 후 2024년 5월 한국전력공사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2024년 12월 한국전력공사, KT, SK텔레콤과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까지 전선로 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충주시 진입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약 5억 원을 투자하여 품격 있는 시가지 진입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원대교 교량을 활용한 시정 안내, 홍보기능 강화 및 주·야간 경관개선이 주요사업입니다.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9월에 착공,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5쪽,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입니다.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청년 거점시설 조성 및 관아골 브랜딩을 특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창업재생허브 및 근대건축물 아트뱅크 243 별관의 청년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5년 8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관아골 브랜드 확립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도 6월 착수하였으며 2025년 12월까지 전체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36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9년까지 수안보면 80억 원, 주덕읍 150억 원, 대소원면 150억 원, 앙성면 1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시작된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90% 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 시작된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수립으로 7월에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촌 협약으로 추진 중인 대소원면과 앙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올해 하반기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337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9년까지 금가면 40억 원, 신니면 40억 원, 노은면 4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시작된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고시 완료하였고 올 하반기 시행계획 고시 및 착공 예정입니다. 농촌 협약으로 추진 중인 노은면, 신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올 하반기 기본계획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행복한 마을만들기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총사업비 66억 원에 12개 마을입니다. 기추진 중인 앙성면 음촌마을을 포함한 5개 마을은 올해 준공될 예정이며 중앙탑면 갈마마을 등 3개 마을은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구인 주덕읍 창전4리마을 등 4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균형개발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전체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시중심이 아니라 농촌 중심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준공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비율 쪽으로 봤을 때 농촌 쪽이 비중이 많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현재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 쪽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지금 인정사업하고 우리동네살리기 그다음에 뉴빌리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재생혁신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재생 이렇게 다섯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인정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뉴빌리지, 경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용학
정용학위원
혁신지구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다음에 지역특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이렇게 다섯 가지.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게 봉방동, 앙성면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마무리될 때고, 봉방동도 우리동네살리기로 지정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마무리 단계이잖아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수안보도 내후년 정도에 아마 오픈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야 될 지역이 용산동이라고 판단되는데 용산동에 대해서는 계속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현재 저희가 두 차례 주민회의를 했고 내부적으로 협의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서가 현재 들어온 게 인정사업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인정사업이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정사업에 맞게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용역 추진 중이에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일단 도내에서도 제천이나 이쪽에서 2번인가 실패한 데가 있어서 그쪽하고 경쟁이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 정부 동향이나 이런 걸 보면 뉴빌리지나 사업에 대해서 지방에 대한 거는 약간 퇴색된 그런 게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뉴빌리지사업에 대한 향후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아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은 할 거 같은데 좀 더 그건 지켜보면서 유형에 대한 것도 우리동네살리기나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투트랙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뉴빌리지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용학
정용학위원
그리고 337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관련해서 노은면 있잖아요. 행정복합센터의 개념이 뭐예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37쪽이에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이게 기존에 주민센터로 활용해 둔 건물이 오래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든지 그냥 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지금 거기 노은면에는 초입 부분에 지금 프로그램실하고 커피숍하고 주차장하고 다 조성되어 있잖아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실을 새로 신축하는 그런 거거든요.
용학
정용학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주민자치센터라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노은에.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면 기존건물은 철거하고 행정복지센터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건 신축한 지 얼마 안 됐고.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행정복지센터요?
용학
정용학위원
예.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그 전에 쓰고 있던 건물입니다. 예전에 오래된.
용학
정용학위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새로 신축을 하는 거지요.
용학
정용학위원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한다고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아니요, 주민자치센터로 돼 있는 거를.
용학
정용학위원
아, 그 부분을?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보건소랑 같이.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은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복합화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걸 희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용학
정용학위원
기존 시설을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어떤 걸.
용학
정용학위원
노은문화센터 있잖아요, 초입에.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는 기초생활 그 전에 사업이 준공돼서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활용도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던데.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그러니까 어르신들 노인대학이나 이런 걸 매달 몇 번씩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커피숍 조그마하게 해서 비영리사업자 비슷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잠깐씩 와서 머물다 가는 공간이지, 현관로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커피숍으로. 공식적인 커피숍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아니, 제가 커피숍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공간 있잖아요. 무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그래서 활용에 대한 건 저희도 계속 활용도를 높이려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전반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거점시설을 지은 것 중에, 지금 한 5∼6년 정도 진행됐잖아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한 번 정도 순환이 됐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시설 중에 지금 제대로 운영비 나오는 사업이 있어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운영비를 100% 저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설은 사실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최대한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건물만 지어놓고 결국은 향후 운영비만 더 들어가지, 관리비만 더 들어가고. 마을별로 다 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쪽으로 가고 각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대학교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역량을 키워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러기에는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연령층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주민들 역량강화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쓰고 농촌활성화센터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찾고 있지만 결국은 5년∼6년 정도 된 사업들이 결국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 운영비까지, 공공비용을 납부해 주는 그런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공공운영비, 인건비 부분은 안되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주민들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공공운영비 정도,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자꾸 연차별로 가급적이면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일부 몇 명이 참여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맞습니다, 그건.
용학
정용학위원
사업비 가지고 거점시설만 지어준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이 보고서에는 주로 사업 위주로 보고가 됐는데 사실은 준공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연계시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고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역량을 좀 강화시켜 줘야 될 것 같아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 주민들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계속 매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앞으로 좀 건물을, 계속 다목적회관 이런 거 동네마다 다 지어서 유지관리비만 나오게 하지 말고 최대한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8쪽 보면 행복한 마을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중앙탑 갈마마을과 수안보면 발화마을이 리모델링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리모델링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자운
김자운위원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거의 5억인데 신축하는 어울림센터도 5억, 리모델링도 5억이거든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이건 리모델링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 범위 안에서 마을길 포장을 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도 추가적으로 같이, “등”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추가할 사업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신 거지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다른 사업들도 포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주민들이 제안을 하신 거니까.
자운
김자운위원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의 큰 건물, 어울림센터라든가 다목적체육관 이런 게 짓는 건 좋은데 추후에, 지금 인구소멸이 되고 있잖아요.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인구소멸이 되는데 10년 20년 후에 누가 거기를 활용할 거며, 유지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자운
김자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김인식균형개발과장
고맙습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준희입니다.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하천과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대소원 산배실소하천과 산척 덕독소하천은 2024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앙성 갈치소하천은 공정률 85%로 2025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수안보 중산소하천, 중앙탑 신대소하천은 2025년 6월에 시설공사를 발주하여 농작물 추수 후 하반기부터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탑 원동소하천, 직동 고든골소하천은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수해개선복구사업으로 벌미소하천 개선복구사업으로 2024년 10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5%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진행 중이며 보상률은 85%입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토지 등은 금년 7월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이며 공사는 2026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4쪽, 국가하천 재해복구입니다. 달천 재해복구사업은 2024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2공구는 설계는 완료되었으며 일상감사 등 현재 행정사항을 진행 중이며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5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하천 내 위험 수목을 제거하고 안전한 하천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40건의 하천 및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하천 구역 내 무단 경작 등 27건의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8월에는 하천변 주요야영지 삼탄, 팔봉, 달천, 금가야영장에 대하여 장기야영, 취사 금지구역 지정을 고시 추진하겠으며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도심지 하천 내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충주천 상방교에서 대봉교까지 산책로 정비는 6월에 완료하였고 도심하천 CCTV 설치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7월에 준공하겠으며 충주천 보도교 설치공사도 원활히 진행 중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7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산림과장 남기호입니다. 산림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상반기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0쪽,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하여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봄철에 151㏊에 소나무 외 5종을 식재 완료하였고 숲가꾸기사업 중 조림지가꾸기사업인 풀베기사업의 대상지 1,450㏊에 대하여 현재 풀베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남은 조림 대상지 61㏊와 숲가꾸기 485㏊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산림 재해예방으로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은 본청 및 18개 읍면동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우리 시 2025년 봄철 산불 발생은 3건으로 1.27㏊의 산림피해를 입었지만 3건 모두 조기진화 완료하여, 대형산불로의 확산방지 및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사업은 소태면 일원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21㏊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돌발해충 공동방제지역을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2쪽, 계명산 공립수목원 및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계명산 및 충주호권 산림복합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수목원 및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으로 수목원 예정지인 도유림을 시유림으로 교환을 완료하였고 수목원 및 전망대 국도비예산을 신청 완료하였습니다. 수목원 조성 사전절차 추진을 위해 1회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건축기획 등 용역을 추진 중이며 지난 4월 말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수목원 조성 예정지 지정을 위해 산지 구역 등의 지정 협의절차를 진행 중이며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수목원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쾌적한 숲길 및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숲길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악어봉 일원에 11억 원을 들여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확충하고 탐방로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월악산국립공원 계획변경고시를 받아 조속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024년에 3동을 신축 완료하였고 올해 2동 신축 및 2동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후 숙박시설 보완을 통해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트레일 조성사업은 산림청 주관사업으로 충남 태안∼경남 울진까지 843㎞에 대해서 숲길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사업비는 37억 원으로 살미면 토계리∼산척면 석천리까지 60.9㎞가 대상이며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용역 완료하여 2026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4쪽, 임가소득 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을 현대화, 규모화하여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사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를 포함하여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30억 8,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개 분야 1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15억 5,900만 원을 교부결정하였으며 임업직불금 275 임가에 대한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1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가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 관련해서 팀장님도 오셨나요?
석주
홍석주임산물소득팀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임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석주
홍석주임산물소득팀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 지금 임산물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품목은.
석주
홍석주임산물소득팀장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산림청.
용학
정용학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저희들이 임산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업로 보수라든가 밤노령목 관리가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유통기반 조성사업으로는 소형화물차를 한다든가 팰릿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고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사업으로는 규모가 5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이 40%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전반적인 복합사업으로 산림에 전반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액사업은 1억 미만으로 이것도 50%는 자부담입니다. 저희 사업은 대부분 50%가 자부담이고요. 유기질비료, 임산물 품질향상은 유기질비료를 주로 지원하고 이렇게 있는 사업들입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품목은 뭐가 있어요, 밤을 비롯해서?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주로 밤농가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두릅농가, 오미자가 조금 있고 호두, 다래도 최근에 나오고 대추도 포함되고 있어서, 많지는 않지만 소규모농가들이 계속 대상은 됩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산림청하고 협약해서 대부분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대추농가에 비가림하우스 시설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산림청에서?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비가림까지 하는 사업체는 지금까지는.
용학
정용학위원
산림청에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대추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사항이 없어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이 사업으로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품목에 대추농가도 팰릿이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가.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사업은 들어가는 거고 대추농가 지원할 때 개별 지원은 안 되지요? 개별 지원도 돼요?
석주
홍석주임산물소득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모사업이라든지 개별 지원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대추도 임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품목이기는 하나, 경영체 등록을 대부분 임업 경영체로 안 해놓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선정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대추농가 중에서 보은이나 이쪽에서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대추가 주 품목이고 우리 충주는 밤이라 순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일부 소농가들은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 이 품목에 대해서 관심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때, 공모할 때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산림청에서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일부 요새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밤농사가 소태 중심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밤이 주는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볼 때 여기는 몇 퍼센트 돼요? 한 3%, 밤? 충남이 다 잡고 있는데.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저희가 밤이 전체 중에 그래도 10%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10% 돼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1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데 그런 거지요. 대추 같은 경우는 보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산림청에서 많이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래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화상병 대체작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호두나 두릅 같은 경우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최근에 두릅을 많이 심었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최근에 많이 심었는데 대추농가가 늘어나나 봐요, 대추농가도?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대추도 늘어나는 추세고 대추농가가.
용학
정용학위원
거기 산림청 사업 중에 대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대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용학
정용학위원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과에서 협조 좀 해주세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어차피 산림청 저거잖아요. 아마 대추나 이런 작목들 대부분이, 밤은 작목반이 있지만 대부분 다른 품목들은 작목반을 구성하기가 어렵고 일부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작목반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어필이 잘 안 되나 봐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임업하시는 분들, 임산물, 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원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그래서 그런 소규모, 기준이 있어요? 팀장님, 대추농가 지원사업할 때 몇 헥타르 이상이어야 하고 이런 부분 있어요? 산림청에 지원사업, 공모사업할 때?
석주
홍석주임산물소득팀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헥타르가, 큰 공모사업 같은 경우, 후계자 같은 경우에는 5㏊ 이렇게 기준점이 다 달리 있고요. 그리고 대추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임업경영체 등록이 산지에 있으신 분들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전에 하신 분들은 임업경영체를 못 하시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 외에 그냥 산에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자격이 주어지십니다.
용학
정용학위원
기준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 추진실적에 보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해서 산불이 3건 1.27㏊인데 5년 치에 비해서 올해가 그래도 가장, 산불 헥타르로 봤을 때 적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올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많아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지난해에도 1건 정도인데 조금 농지에서 약간 불탄 건데 금년도에는 앙성면 큰 길가 옆에서 바람이 센 날 붙어서 헥타르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4대까지 출동해서 조기진화를 했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그래도 우리 충주는, 올해 영남지방에 대형산불이 정말, 엄청나게 산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충주시가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잘해서, 조금은 늘었다 할지라도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가을에도 산불조심 기간이잖아요.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산림은 우리 국가적 자산이고 우리 충주시 자산이잖아요. 이런 의미를 두고 더 총력을 다해서 가을에도 산불이 안 나고 예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고 산불진화대원분들 복지라든가 장비 등등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라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이라는 거는 한번 전소되면 최소 30년∼50년까지 가는 그런 막대한 재산피해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지원
최지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남기호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박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