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예슬 의원 발언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써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 속에 매우 지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어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선호 시민안전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은자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봉진종 교통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모천우 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임두빈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시민안전국장 최선호 안전정책과장 정은자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 도로과장 모천우 정보통신과장 임두빈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시민안전국장님,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봉진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모천우 도로과장입니다. 임두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안전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85명입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안전정책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은 안심귀갓길을 위한 민ㆍ관ㆍ경 합동 순찰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보안관 활성화 등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는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난 및 비상상황 대응 태세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7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쪽 재난 위기상황별 대응훈련 등 확대는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난 대비체계 확립은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는 오산시 사업장의 유해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KTX 오산역 정차입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타당성 검증이 진행 중이며, 타당성 검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GTX-C 노선 오산 연장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123쪽 동탄도시철도 트램 조기 착공은 현재 동탄 도시철도 1단계 건설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며,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3개 시가 건설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운영협약 체결, 착공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124쪽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는 지난 5월에 부지매입 계약 및 1차 부지매입비를 납부하였으며, 26년 본예산에 2차 부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분당선 전철 연장 추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선정 관련 검토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 체계 구축은 오산시의 성장과 교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27쪽 제5차 택시 총량 조사입니다. 오산ㆍ화성 통합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화성시와 신규 면허 배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이후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통한 택시 증차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8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개선은 지난 2월에 착공한 오산역 환승주차장은 2027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오산시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은 교통정책 수립 및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교통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인공지능형 생활방범 CCTV 설치입니다. 현재 총 695개소 2,783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미래형 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은 최첨단 기술의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ㆍ방범 등 센터의 기능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은 최신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스템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이버 보안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통학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교통안전 확보 및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강화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주ㆍ정차 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는 상습적인 불법 주ㆍ정차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원활한 도로교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LH에서 시행 중인 광역도로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간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상습 지ㆍ정체 구간 개선 등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신속한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는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02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은 불법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 오산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로망 확충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로 건설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505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문화재 표본조사 및 유관기관과 협의 중인 건설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여 오산천과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동서간 교통흐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6쪽부터 507쪽까지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및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행정절차 및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차적인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1쪽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데이터기반 행정법에 근거한 실태점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662쪽 사이버침해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는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3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4쪽 노후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는 CCTV 서비스를 운영하는 노후 광-전송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은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금미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송성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광남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혜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그늘막 굉장히 많이 설치해 주셔서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늘막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요청사항 들어온 게 있어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 통학지도하잖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앞에서 통학지도하잖습니까. 그런데 좁아서 설치 못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 앞 전수조사해 주셔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도 그 앞에 계속 서서 지도하시고 녹색어머니들도 지도해 주시잖습니까. 작은 것을 설치하더라도 초등학교 건널목에 그늘막 설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은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44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높다 보니까 그늘막에 대한 수요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8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어서 수요조사를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각동 주민센터 민원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상기온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곳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설치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킹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건너는 것이지만 굉장히 그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 정도씩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곳에서 계속 서 계시기 굉장히 힘들어하시니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장마철 다가옵니다. 과장님 굉장히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됐지요. 폭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실 것 같은데, 폭우에 대한 대비는 안전정책과뿐만이 아니라 하수과라든지 전 과가 점검부터 시작해서 재난이 없도록 대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히나 이제 말년 병장이신데, 안전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해재난 대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마가 저희 지역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일은 56㎜ 정도 왔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긴 시간 동안 분산적으로 왔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없어서 조금 안전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그렇고 이미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대본 가동해야 될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초기대응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직원들이 항상 긴장상태로 전 직원들과 전부서 직원들하고 진행하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현장 지원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비상1단계부터는 본청인력을 동에 점진적으로 배치하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은 나와 있잖습니까. 그 지역들은 더 면밀히 살피셔서 피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99페이지에 앞서 말씀 주신 부분인데요. 폭염저감시설 설치확대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늘막 설치가 불가능한 5개소 학교를 적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도로폭이 최소 3.5m 정도 확보가 안 될 경우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해결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호초 같은 경우도 학교 앞이 바로 도로는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원사거리 나가는 쪽에 횡단보도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늘막 사이즈라든가 폭도 좁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일반시민들 통행에도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학교 네 군데에는 앞쪽에 바로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운암초등학교 앞에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설치 전에 사이즈라든가 다시 한 번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그늘막의 사이즈나 디자인이 조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사실 이면도로랄지 폭이 좁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모색 중에 있으시니까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성호초등학교 말씀 주셨는데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모색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의용소방대에서 공동주택 단지별로 방문하면서 대면 서비스의 일환으로 소방안전교육이랄지 아니면 응급처치교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고 지금은 다시 일상생활이 재개가 돼서 이런 부분도 교육활동을 다시 재개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의용소방대에서 저희 오산시와 하는 활동은 안심귀갓길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행사 때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해서 순찰활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오색시장에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자율적으로 순찰을 하시면서 화재예방에 힘써 주시고 계시는데요. 안전교육과 관련되는 활동을 이분들이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사실 저희 시 조례는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활동비만 지원되는 정도의 조례로 나와 있어서 조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교육의무화 부분이나 혹은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서 도와 시에서 나중에 같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함께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대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도의회에서도 사실 소위 3중 체계라고 하죠. 방재단, 의소대, 그리고 방범대 이렇게 같이 협력체계를 계속 구축을 해서 현장에 바로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니 의용소방대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게 소방서다 보니까 소방서에서 하는 화재에 관련되는 안전교육이라든가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부분이고요. 저희하고도 여러 가지 시민안전에 관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차량지원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성길용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재난위기상황별 대응훈련 등을 확대하자고 그랬는데요. 시장 내에 불이 나면 가장 위험한 게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콘센트나 이런 부분들을 다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콘센트에 붙이면 전기의 스파크를 죽이는 그런 것도 소방서에서는 추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자료화면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 여기를 보시면 실험하는 영상인데 이 스티커를 위에다 붙이면, 밑에 기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붙이고 나서 기름에 불을 붓습니다. 그리고 뿌려볼 거예요. 어느 정도 연소가 되고요. 이제 이것을 화구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꺼져버립니다. 방금 보이시죠? 잠깐만 뒤로 돌려보세요. 다시 보시면 이것을 집어넣으면 바로 꺼져버립니다, 한 2초 안에. 보세요, 딱 1, 2, 3 그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보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스티커가 일회용인 건가요?

예, 일회용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가도 스티커 안에 작은 캡슐들이 있어가지고 특정부위는 바로 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선이라든지. 유류에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불난 모습을 보고 찾아봤어요. 블로그나 이런 데를 다 그랬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서에 물어봤을 때 이런 게 소방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으로 압니다.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불나고 나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 영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색시장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 소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배전반, 분전함과 누전차단기 설치를 했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화재감지기하고 발신기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오색시장에서 추진하는 것은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중기부에서 2억 6,000만 원을 가져와서 지역경제과에서 오색시장 상인회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추가적으로 하면 화재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소방서에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소방서에 어떤 게 있는지 물어보셔서 전선 쪽에 스파크가, 전선 부분에 문제가 된다면 콘센트에 바로 붙이면 스파크가 안 난답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셔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9페이지인데요. 기흥저수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농축산정책과에 저수지 문제를 말했었는데 기흥저수지 담수량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이미 용인시에서는 거기를 시민공원화하면서 담수지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담수지가 줄어들면서 담수고가 올라갑니다.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만큼 용적이 줄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문제는 기흥저수지에서는 담수량이 정해져 있고 그 담수량의 일정 부분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기 때 급격하게 쓸어, 먼저 미리 방류를 하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우리 안전정책과가 주도를 해서 농축산정책과와 같이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흥저수지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고 저희가 여름철 되기 전부터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실무자하고는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 담수율이 한 5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제한수위가 기흥저수지에서는 69% 정도 되면 방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 연락이 와서 1개 수문 정도는 열어서 방수를 해야겠다, 그런 소통이 올 때는 저희가 생태공원녹지과 하고 그런 부분은 오산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서 방류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한 40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위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시 소통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에도 CCTV를 설치해서 기흥저수지 수문 쪽에 대한 배수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방류량에 따라서 오산천에 대한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오산천이 기흥저수지 관련해서는 농축산정책과와 연결이 되지만 물을 방류할 때는 또 생태공원녹지과하고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군데 부서하고 가장 긴밀하게 협력해야 될 게 바로 안전정책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오산천에는 자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 자료) 이번에 이런 설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늘막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넘쳐버리면 이런 게 다 쓸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신경 써가지고 미리 안전정책과가 헤드라인을 잡고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상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염이 다가오는데요. 우리 오산시 폭염시에 살수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루에 몇 번 정도 운행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운행합니까? 아니면 몇 대가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도 안전정책과에서 환경과와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자주 물을 도로에 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우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유선호 철도팀장입니다. 이우석 버스운영팀장입니다. 공완식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오미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예슬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DRT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워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도시가 작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화성 똑버스 다니는 것 보고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DRT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택시문제도 심각하잖습니까. 그런데 밤늦게 다니는 DRT를 과장님이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지, 뭐 예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추진불가라고 하셔서 DRT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DRT에 대한 도입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화성시 예를 들어주셨지만 시민분들이 이용하기 편하려면 일단 운영 대수가 많아야 됩니다. 어느 일정 면적의 운행 대수가 필요에 의해서 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대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가 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대안으로 도시형 교통모델이라든지 다른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영대수를 지금 10대를 해야 된다든지 20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시작을 해서, 저희는 사실 동서남북 길이가 길지 않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작게 시작해서 활용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와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시비 100%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시작하지 않더라도 작게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려봤고요. 우리 저상버스 교육하시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저상버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일단 운수종사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교육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데 자체적인 교육은 분기마다 한 번씩 회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정기교육은 교통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장 방문해서 실질적인 지도점검이나 교육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정기적인 점검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저상버스 운전자들이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해야 되고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게 그냥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교육을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런 교육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철저하게 해 주셔서, 또 불미스러운 일 간혹 생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오산시에 이런 일이 정말 0% 제로포인트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트램 비용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비 증액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생각했던 비용보다 우리시 부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50% 이상 늘었다고 들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트램 화성시에서는 시비로 진행하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화성시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쪽에 사업비에 대한 현실화 부분, 2025년 현재 단가로 사업비를 산출하는 용역을 진행할 것 같고요. 증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될지는 일단 그 용역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시에 대한 증액만 생각하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진행이 될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산시에 대한 부분 제가 7분발언 했듯이 아까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송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송진영 위원님이 비용 증액에 관한 부분을 화성시에서 그 비용을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재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른, 저희시가 8%라고.

오산시 말고요. 먼저 화성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화성시가 어떻게 비용 증액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교통분담금 차원에서 동탄사람들에게 내라고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 대한 분담금은 현재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3개 시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담금 외에 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에 대한 부분 잘 정리해 주셔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혹서기ㆍ혹한기 대비해서 쉘터 같은 박스형으로 돼 있는 버스정류장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스마트쉘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정류장 설치 개소는 3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급적이면 이용 인원이 많고 버스 환승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스마트쉘터형으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3개 정도 진행 예정이신가요?

3개라는 것은 신설해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스마트쉘터형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까지 설치가 어렵고 내년도에는 정류장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보다 많이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류장이 스마트쉘터형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타시에 가면 스마트쉘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일단 아파트 안에 쉘터 많이 하잖습니까. 그것을 정류장으로 끌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치원 통학할 때도 아이들이 아파트 밖에서 차를 타거든요. 아파트 정류장 앞에서 다 타더라고요. 미리 이것과 연계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쉘터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논의가 돼서 만들어졌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갓등 교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시 갓등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을 저희가 제작해서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사업자하고 디자인 모델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모델이 선정되면 그에 따른 설치비라든지 제작비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까?

시비가 포함되고 자부담도 있는 걸까요?

저희 쪽에서 자부담 비용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도 보니까 갓등 교체한 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깔끔하게 우리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교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오산역 관승센터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원도 전달해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단 환승센터 내에 위치한 화장실이 너무 잦은 고생으로 인해서 이용자분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일단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산역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고 저희 오산역 환승센터?

환승센터, 예.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시설관리 유지비용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 위생적으로 청결할 수 있도록 청소주기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뿐만이 아니고요. 과장님 이게 시설 노후화의 문제인 건지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칸에 보면 ‘고장, 수리중’ 이렇게 붙어있는 칸이 본 위원이 한 두 달 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여자 화장실도 두 칸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환승센터 말씀주셨듯이 시설비 관련해서 저희가 환경개선공사 예산 1억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출액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바로 현장을 봐서 개선하겠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오산역으로 그럼 저희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산역은 관리주체가 어디죠?

지금 오산역은 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산역 개찰구에 있는 화장실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총 여덟 칸이 있는데요. 그중에 다섯 칸이 재래식 변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동 약자분들께서는 그 다섯 칸의 재래식 화장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요. 남은 세 칸 중에 두 칸 역시 고장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방문했을 당시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조요청도 주시고 부서에서는 계속 공문도 띄어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산역 관계자한테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요청을 하겠고요.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오산역에서 철도공단에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한 단계인데 현재 우선순위에서 아직 저희 차례가 좀 안 된 것 같고요. 저희도 재래식 그러니까 오산역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니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빨리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분들 민의를 적극적으로 대변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섯 칸은 과장님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역환승센터가 bf인증을 2022년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화장실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지 않나, 무장애 시설로 인증을 받은 부분인데 이렇게 너무 장애가 큰 시설이 계속 있어서 이용자분들 불편을 지속 초래하고 있는 부분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인데요. 시내버스 정류장 신규 및 교체설치 관련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을 유지 보수하는 단가계약 공사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에서 추진을 매년 해 주시고 계실까요?

일단 시설물유지관리하고 청소용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간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보통 1개소당, 저희가 지금 쉘터형이 한 300개소 정도 있거든요.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는, 1개 정도는 계속 청소를 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승강장이 개별적으로 수리가 된다거나 보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사실 승강장 관련해서 시설물 전수조사나 보다 체계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필요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도 그런 형태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도 정말 사소한 기본적인 부분부터 사실 광고판이랄지 전체적인 시설물의 관리 자체가 미흡한 경우도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지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 문제를 말씀하신 전예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물류센터의 문제 해결 방법은 현재 없는 거죠?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가 나와서 오산과 협의하라고 그랬으니 그 협의 이전에는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일단 현재 경기도에서 수정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남은 앞으로의 진행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이 도로개선 대책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하시겠어요?

저희 시의 협의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저희는 이 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반대입장이 분명하고요. 만약 향후에 이 부분이 진행된다고 하면 사업대상지에 출입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진출입이 최대한 오산시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산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안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행을 하려면 오산IC밖에 안 됩니다. 보세요. 그들은 항상 말하는 게 남사IC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남사IC에는 하행만 있습니다. 항상 정체해 있습니다. 그러면 정체되는 대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정체가 안되는 오산IC로 상ㆍ하행을 가겠습니까? 어떤 쪽으로 가겠습니까?

일단 저희 시에서도 예상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부분 오산IC을 이용해서 사업대상지로 진출입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말 해야 되는데 강하게 얘기하시고 두 번째는 여기에 금곡지구까지 개발되면 이제 오산시는 그냥 주차장화 됩니다. 금곡지구가 들어오면 예상으로 차량이 몇 대 정도 통행이 가능할까요? 예상이 12〜13만 되죠?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2~13만 대가 동탄IC나 이쪽으로 탈 수도 있겠지만 진위 쪽이나 하행을 하게 되면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리 세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KTX정차 문제에 대해서 전예슬 위원이 얘기하신 건데 시설물 실사가 나왔었는데 길이 연장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개보수 문제가 남아 있잖아요?

예.

이것을 꼭 시비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인자에 대한 부담입니다.

원인자는 오산시죠?

예.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말은 들었고요. 그 뒤에 개성제지 땅을 부영이 개발하려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시장님 시책이 어떤 거냐면 수원역이나 광명역이나 이런 식으로 역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부영이 개발을 할 때 아예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철도역 상부 구간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을 그들이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그런 방법도 한 방법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 지금 부영 쪽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에 파기는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는?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어떤 거죠?

일단 사업계획에 대한 진행 부분이 만약에 저희가 트램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 수립 계획을 하고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문제는 경기도에서 철도광역 계획에 대한 대책수립을 예전에 한 부분이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받은 승인 내역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때 경기도에서 과연 이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경기도에서 만약에 받아들였다 한들 국토부에서 과연 승인을 해 줄 거냐라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예상되는 문제점은 과연 이 부분이 현재까지 진행된 지금까지의 절차와 기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 상호 간 정식적인 협약서는 체결을 안 했지만, 상호 트램 사업 추진에 대한 업무에 대한 행정···….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뭔 말인지 알겠고 간단하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만약 행정적 절차가, 시민들의 민원이나 시민들의 불편을 이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노선이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차선이 없는 곳으로 가게끔 만들어서 지하를 뚫기로 했었고 지하가 돈이 많이 들어서 지상으로 나왔는데 그 지상의 지장물이나 또는 도로가 편협해서 오산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해서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는 원리원칙대로 “너희들이 잘못 계획을 한 거니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역시 송진영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었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파기를 하려면 파기 데드라인도 있었어요. 그때도 말을 했습니다. 오산시민들이 오산역까지 가는데 트램을 꼭 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분명히 갈릴뿐더러 실상을 알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꼭 전에 합의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불편을 도외시하고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따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화성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화성시의 공무원이지, 오산시 공무원들은 오산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들어줘야 됩니다. 차선이 편협되게 좁아지면, 대광위에서 결정을 내린 거라면 거기에 대한 부분 차선을 확장할 수 있게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자금을 내려줘서 도로를 확장토록 개선을 해야죠.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트램 교통이 지금 오산시청에서 오산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 부분은 저희도 염려가 됐던 부분이라서 일단 사업기본설계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력하게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의장님 포함해서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나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가 있는데 현재 공모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재 사업방식에 대해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나중에 공모로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교터미널 외에 주상복합으로 갈 건지, 상가를 만들 건지 아니면 컨벤션 형태로 만들 건지에 대한 결정을 누군가 제안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모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상가분양이나 다른 분양이 잘 될까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도시공사하고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터미널 부지 매입을 좀 했고 이 부지를 단순 터미널 부지로만 개발한다는 것은 경제성이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지를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방향이고요. 저희가 부지매입 후에 오산시의 도시개발과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가 구체적인 개발계획 논의를 할 거고요. 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북부 권역에 제대로 된 개발복합용지가 없습니다. 터미널을 그런 형태로 잡았다면 제대로 만들어서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8페이지 보시면 먼저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대호초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저희가 6,000만 원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니 매년 더 들어갈 부분이?

저희가 시설을 해주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큰 사업비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야간 주차장 개방이 현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지금 대부분 공영주차장은 야간 개방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료로요?

일부 비용을 받는 데도 있고 무료로 야간 개방이 된 데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야간에만 무료로 하는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공영주차장이 꼭 핵심 요소에 있어요. 그리고 부설주차장도 그렇고 그러면 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은 교통안전과입니다. 도시공사도 하고 있지만 도시공사는 산하기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가보면 이면도로에는 불법 주차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가 돈을 버는 곳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게끔 야간에 개방하는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새 주차장을 만들 게 아니라 있는 주차장 개방만 해도 많이 불법 주차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시겠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야간 주차장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일부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은계동이라든지 아니면 시 외곽 지역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니까 활용도가 떨어지는데요. 그 주변에는 빌라나 아파트가 많아가지고 다 이면주차합니다.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최소한 30% 이상이 안 돼요. 제가 야간에 돌아다녀 봤습니다. 근데 안 댑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돈을 받겠다고 닫아놓고 돈을 내세요 하는 게 아니라 저녁 6시 반부터 아침 9시까지는 무료화 시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차를 합니다. 근데 걱정하는 게 어떤 건지 알죠. 방치 차량 때문에, 방치 차량은 렉카 만들면 돼요. 견인해 버리면 됩니다. 왜 그것을 꼭 안 하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방치 차량이 무서워서 야간에 무료로 주차장 개방을 안 한다는 것은 옛날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군다”고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재의사항인데요. 이번에 주차장 조례가 재의결해서 통과가 됐는데 재의를 올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여기 보시면 자료화면에 우리 시의 대규모 숙박 생숙시설은 오산대역 주변에 위치해 현재도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그랬어요. 그쵸?

예.

오산대역 주차난이 심각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나서 3일간 가봤어요. 비오는 날에도 가봤는데 주차난이 심한 게 아니라 홈플러스가 운영할 때는 그 지하차도 위쪽에 차를 놓습니다. 그런데 10시에 문을 닫으면 차 없습니다. 그런데 심각합니까?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그리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하는데 숙박업에 등록해서 규정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와 오산시 조례에 맞춰 많은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오피스텔을 건축한 건축주들에 비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특혜가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평등권 위배라는 것이지요? 다음 장 보세요. 법질서 훼손이라고 하는데 어떤 법질서를 훼손했는지 법 한번 말해보세요. 법령 근거 어떤 것 있지요? 법령 위배한 것 있나요? 없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이게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할 때 복도 1.5m를 1.8m로 바꾸고 주차장 0.7대를 1대로 바꿔야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복도문제는 완화시켜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주차장 0.7대에서 1대로 변경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사례입니다. 먼저 주차장 부족한 0.3대분을 신축해야 합니다. 생숙 건물이 있는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건물주들 의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주차장 신설분 0.3대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못할 때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합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이 두 개 다 주차장을 확보할 부지가 있거나 건물주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전체 건물에 대한 게 아니라 각 세대별로 변경하고 싶은 사람은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더 부담을 하면 이것을 변경할 수 있지요? 대략적으로?

일단 계산은 해 봐야겠지만 한 가구당 0.3대를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면 1,2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보면 어느 지번에 나와 있는 건물을 통으로 바꾸라는 게 없어요. 생숙시설은 오피스텔로 변경을 하는데 0.7대에서 1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특혜가 아니라 조례 만들기 전에 이미 두 달간 협의하라고 시간을 줬어요. 건물주들과 서로 만나서 이 부분을 조정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안 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강제이행부담금을 납부하기 전에 이것을 개정해 줘야 이 사람들이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면 조례 개정입니다. 조례 개정도 법상 안 돼서 이게 가능하다고 지침으로 내려왔지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시민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놔 두세요. 말해보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지침인지 아마 그럴 거예요. 세 가지 안건 변경할 수 있는 게 지침인가?

지침 형태입니다.

지침 형태예요. 그런데 마지막이 이도 저도 안 됐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0.7대든 0.3대든 0.5대든 1대로 개정해 주면, 그 오피스텔에 맞는 근거의 주차대수로 변경해 주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현실성이 있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집행부에게는 이미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인데, 첫째,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에 대해서 법령 위반한 게 있습니까? 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나중에 대법에 올리신다고 말을 들었으니까 미리 말씀드려볼게요. 법령 위반한 것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가장 말하는 게 지침 또는 사례입니다. 말이 없으시니까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질서 훼손이라고 하는데 법질서가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말한 것. 특혜라고 하면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한 번씩 있어요. 그것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다 특혜이고 법질서 훼손입니까? 그것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두 번째, 평등권 위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평등권 위반이겠네요? 국가가 잘못했네. 국가 상대로 일반적으로 건물 지은 사람들 다 소송해야지요. 세 번째, 주차난 가속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무슨 주차난 가속이 우려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게 우려됩니까? 근거를 오산대역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3일 밤낮으로 있어 봤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주차난인지, 주차난은 정말 여기가 아니라 어디냐면 신궐동 상가나 신궐동 원룸촌 이쪽이 주차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어요? 거기에 불법건축물 얼마나 많습니까? 왜 거기에 대해서는 특혜라고 말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그냥 법을 위반해서 특혜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들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아니고 재의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재의해서 다시 가결이 된다면 대법원에 또 소송을 하실 건데, 이미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하게 되면 그 비용 누구 돈으로 냅니까? 집행부 돈으로 내는 것이지요? 집행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 법령 위반도 아니고 시장님 시책방침이라고 대법에 재소하면 되겠습니까? 시민혈세 써가면서?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스마트영상정보팀장입니다. 윤종현 교통안전팀장입니다. 조성두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신호등에 빨간불 초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저희는 혹시 시행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3개소에 대해서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6월 중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롯데마트 사거리하고 시청사거리, 그리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있는 사거리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개 추경에 잡았고 그 이후에는 혹시, 다녀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거의 설치가 돼 가고 있더라고요. 3개 설치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 계획은 있으신지요.

일단 설치를 하고 시민의 반응을 보고.

반응은 좋더라고요. 내가 몇 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몇 초 기다려야 되는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다릴 때 얼마 있으면 바뀌는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저희 시도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신규설치비용은 적게 드는데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것은 이것 설치한 후에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세 곳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X 대각선 신호등 항상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하고 같이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군데 대각선 신호 정말 추진 가능하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 되고 있는데 교통흐름 말씀하시는데 트램 들어와서 길도 다 막을 판에 교통흐름 말씀하셔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면 조미선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리빙랩이라고 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교통과에서는 DRT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추진불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도에 스마트도시리빙랩 운영할 때 나온 의견입니다. 스마트도시리빙랩 예산을 올해는 안 세웠는데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추진하는데 시민들 의견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단 리빙랩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과에서는 이 수요응답형 버스 DRT에 대해서 추진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본 이 내용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또 밑에 ‘완료’라고 쓰여있는데 DRT에 대해서 너무 상충되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실 때도 대응과와 같이 해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미선입니다. 먼저 ITS 관련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매년 모든 위원님들께서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는 아직도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미 시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S를 시행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는 유독 아직 추진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서에서는 검토 중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에 ITS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도에 국토부에 ITS 국도비 신청을 했는데 국비 예산이 2024년도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에서 일부 도비를 지원해서, 3대7이지만 신청을 하고 있고, 올해도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일부 신청할 계획이고요. 국비 신청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교1ㆍ2지구에는 ITS 장비들이 현재 설치돼서 운영 중입니다.

일부 지역은 설치가 돼 있지만 모든 신호체계를 실시간으로 연계하고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시설물도 확충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비 보조사업 계속적으로 신청해 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혹은 사업중단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길 경우에 도비 매칭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범용 CCTV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414페이지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신설 동인 대원2동이나 신장2동에 비교해서도 초평동 설치 대수가 가장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같은 것을 설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확충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8개 동을 확인해 보면 대원2동하고 초평동이 세교2지구에 설치가 많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한 7%에서 8%, 지금 가장 많은 데인 남촌동이 한 20%이고요. 올해 시비가 3억 5,000 있어서 일단 초평동 지역이라든지, 세마동도 사실 면적 대비 많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일단 취약지역 위주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평동 같은 경우는 세교2지구에 많이 기부채납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아직도 외곽지역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취약지구 같은 곳에 선제적으로 먼저 설치해 주시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불균형이 있는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LH에 요구를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LH랑 사업을 같이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더 많이 건의를 하고 요청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신장1동 동사무소에서 소방서 측으로 1번국도로 맞아있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경부선철도 교각 하부 구간인데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도 넣었던 부분인데 좌회전 차선 2차선, 우회전 차선 2차선이 있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좌회전을 이용하는 차량 수가 더 많다, 혹은 좌회전을 할 당시에 경부선철도 교각에 막혀 있다 보니 한 개 차선이 제대로 완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가 극심히 일어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교통량 조사가 보다 정확하게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쪽 부분은 일단 교통량 조사를 그전에 한번 1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자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로 교통량 조사를 해 보고 그 이후에 관련 기관과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회전 2개 차선이 작동할 때 사실상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본 위원도 더 관심 갖고 센터에서 직접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거리가 우설화 앞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설화 앞에서 신장1ㆍ2동으로 넘어가는 좌회전 차선과 신장1동에서 유엔초전비 넘어가는 좌회전 차선 2차선이죠. 2개 차선 말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들 명확히 해 주셔야 시민들이 알고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지금 두 분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송진영 위원님이 말한 신호등 적색신호가 횡단보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인이나 타 시에 굉장히 많은데 늦게 실시된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계속 얘기한 것이 신호등 뿐만이 아니라 일반 차량 신호등에 대해서도 딜레마존이라고 있잖아요. 황색신호가 있을 때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게 바로 딜레마존이어서 종종 사고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색신호시 남은 초가 나오고 초록색 운행시도 초록색 불빛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에는 굉장히 많이 시행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신호등 규격이 아직 제시가 안 됐나요?

경찰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업체나 이쪽에서 민원 넣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표준화 규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경찰청에서도 정식으로 확정이 안 돼서 규격외 시설물은 설치하지 말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것 교체할 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신호등 교체비용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규격화 된 것을 요즘에 스마트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데 쪽에 설치하지 말라고 공문이 와 있어서 저희도 일단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규격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신호등 지연이나 운행시 남은 시간 나오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대한 초표시를 변경할 때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사지교차로 쪽에 설치를 했는데 5천만 원 예산에서 3개소를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에 1,650만 원 그 정도 꽤 많이 드네요.

신규설치하고 틀리다 보니까 신호등 교체하고 설치비, 공사비가 들어서 그 정도.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야 할 때가 있죠?

예.

어디 있죠?

세교2지구 쪽에 일부 있는데 거기도 신규 아파트나 세교2지구 쪽에 아직 준공 안 되어 있는 데 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 해 달라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자료화면좀 보시죠. (영상 자료) 이쪽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시청 근처에 있는 학교입니다. 담벼락이 있고 저기에 옐로카펫이 되어 있는데 보면 서 있어도 노란색이 조그매서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옐로카펫은 저 근방이 다 노란색으로 뒤덮여서 아이들이 잘 보이게 만드는 게 옐로카펫의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벽이 없는 부분들은 바닥만 싹 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신호등 범위 안에서 현재는 설치가 초등학교 중에 세담초만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옐로카펫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저것만?

그것은 현재 재질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자세한 금액은 잘.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저것은 설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것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차라리 바닥면을 넓게 잡으면 안될까요?

요즘에는 옐로카펫을 바닥형 보드로 해서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교체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벽이 없는데 달랑 하나 세워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너무 크면 바람이 세거나 폭풍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넘어갈 확률이 있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닥 위주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선 방안을 생각해 주고요.

예.

다음은 보호구역 개통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 자료) 여기가 중원사거리입니다. 지하차도 성호초등학교인가요? 거기가?

성산초등학교입니다.

성산초등학교에서 지하로 내려오면 거기는 30구간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바로 사거리에서 30이 해제되어 있어요. (영상 자료) 그런데 그 다음 바로 50으로 되고 20m만 지나면 또 30으로 됩니다. 다시 앞장을 키워보면 사거리 보이시죠? 해지하고 40m 걸립니다. 제가 걸어서 다 재봤는데 사거리까지 포함해서 40m에 또 50이 되어 있고 50에서 20m 가면 또 30보호구역이 됩니다. 이럴바에 하나로 균일하게 규정을 해 놓으면 안될까요. 사람들은 여기가 50이라고 하니까 30을 인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참 이번에 잘하신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영상 자료) 이게 30도로의 시작점입니다. 아직 다 칠이 안 되었는데 기점이라고 되어 있고 30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보시면 끝 쪽에 보면 종점이라고 보이시죠. 기점과 종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6차선 도로예요. 6차선 도로에 30이니 제가 억지로 차를 가지고 다닐 때는 6차선 도로 또는 4차선 이상 도로를 항상 가봅니다. 그러면 뒤에서 깜빡깜빡, 빵빵 미안해서 비상등 켜고 다닙니다. 60도로에서 6차선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이면 30에서 10㎞ 정도 상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현재 3차로 이상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3차로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구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다닐 때도 저는 이쪽으로 많이 다녀봅니다. 차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30은 딱 카메라 앞에서만 그 후로는 그냥 달립니다. 이게 뭐냐면 30으로 정하는 의미가 없어요. 하실려면 30을 아예 구간단속을 하세요. 구간단속 비용이나 신호 단속카메라나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현실성 있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장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다음은 성호지하차도, 아닙니다. 동부대로 연속화 하는 곳 중에 운암중학교 건너편이 보면 지하차도에서 나오자마자 이제는 그쪽으로 좌회전이나 우회전 못하게 돼서 막아버렸죠?

예.

그런데 운암중 쪽은 아이들이 건너야 되니까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불필요합니다. 우회전, 정회신호, 정체시 이게 운암뜰 쪽입니다. 이게 있어요. 전혀 필요 없는 신호등이잖아요. 그죠? 다음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길 말고 IC에서 우회전했을 때 전용 신호등이라고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줘 보세요. (영상 자료) 그리고 여기 보면 시청사거리예요, 바로. 동부대로 연속화 시청사거리에 있는 보안등인데 이 부분이 화성시로 되어 있어요. 여기 화성시 아니잖아요. 혹시 보안등 하는 것은 이쪽 아니신가요? 중앙동인가요? 동사무소인가요? 한번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게 오산시 건데 왜 화성시로 붙였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호등 체계인줄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나 다 생각하셔가지고 고민을 해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ITX는 말씀 잘 되셔가지고 최소한 내년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회 협력정책관인가요? 협력지원관인가요?

예.

그 분하고 조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자꾸 얘기해서 협의 중인데 긍정적으로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희망을 가지고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모천우입니다.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유창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정섭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지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잠깐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저기가 어디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인돌공원 옆 에코브릿지 있는 데에서 시민들이 산책하는 길이 있습니다. 산책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저게 랜턴을 켜고 본 것입니다.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서 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공원녹지과인지 도로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말씀드리면 에코브릿지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로여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같으면 난간을 설치하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산책로라기보다는 동물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가.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닐 수 있게 등을 켜주셨으면 좋겠어서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번에 삼미초 오산대역에 캐노피 잘 설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캐노피가 필요한 곳들이 초등학교 앞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초가 오래된 학교여서 그런지 신경을 저희가 못 썼던 것 같은데요. 육교도 굉장히 노후화 됐고 아이들이 다닐 때 캐노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난번처럼 특조를 받으시든지 국비를 받으시든지, 시비로 빨리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화성초 앞 육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동별 순시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거기 위치가 육교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현지 여건상 설치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지고요. 여하튼 저희가 학생들 통학하는 데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교로 지나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도 많이 올 것이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올 것인데 신경을 못 썼는데 다른 부분들처럼 캐노피 설치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산시 도로를 쭉 다녀보면 전봇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도시가 왜 이렇게 다닐 곳이 없을까, 걷는 것이 힘들까 보아하니 전신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전신주 지중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전주 지중화에 대해서 예전에 국토부 쪽에 많이 건의는 한 사항인데, 지금 쉬운 일례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018년도쯤에 롯데마트 사거리부터 남촌지하차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을 요청했었는데 한전과 행정기관, 또 전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신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구시가지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 구시가지의 한전주 지중화는 현재 여건상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중화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들여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불가능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시적으로 오산시가 시민들이 살기에 쾌적하다,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걸어보니 다 전신주에 막혀있는 곳들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넣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안 되는 곳은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되는 곳부터 차근차근 해서 오산시가 지중화가 돼서 다니기에 깔끔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와 법령이 불일치 되는 사례가 도로과 조례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도로점용허가 기준사항을 보면 법령에는 한 개 차로 이상의 차로를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조례에는 도로를 한 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에 대책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의 미온적인 조례가 아닌가, 법령과 불일치 되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교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서 법령보다 교통 대책 수립 대상을 좁게 규정하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것들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미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성길용 위원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착공식을 너무 먼저 진행하지 않냐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양산동 같은 경우에 1번국도 이미 진행하고 있지요? 보상 끝났고.

내부적으로 건물 위 석면 철거 부분은 진행했지만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든 일단 사전작업은 준비한 거잖아요.

보상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 그런데 서랑동 확장도로 공사도 착공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급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신경쓰셔서 연결 시점과 같이 맞춰서 잡아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갈곶동 현대힐스테이트 입주를 다 했어요. 그 옆 도로가 중로3-22번 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장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도시정책과하고 주택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요. 먼저 공공기여로 갈곶초등학교에 있는 부분까지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로 시효 소멸이 됐고, 아파트 측에서 원래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구간이 사유지로 돼 있는 관계가 거기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도 안 됐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어느 과죠? 도시정책과인가요?

도시정책과.

처음에 협의한 데가.

예.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합의해 준 것이지요? 공공기여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진행한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데 진행이 안 됐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

아, 도로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참 난해한 게 도로정책과에서, 그 이사 중에 한 명이 마크해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부채납 얘기를 하고 마무리, 그게 십몇억 그 정도 되나요?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 부서과장님에게 말해서 이 부분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전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도로를 3차선인데 한 차선씩 하다 보니까 틈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틈새가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방법은 차로 전체를 다 막아서 전체를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완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 하루 24시간 정도 통행을 안 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 여건상, 또 경찰서에서 협의가 차로 전체를 막는 부분은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일부 차로를 막고 거기를 공사한 다음에 그게 완전히 굳기 전에 다른 차로 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스콘이 어느 한 쪽은 굳은 다음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차가 있는 건데, 보니까 1차로 2차로 3차로 틈새를 봤는데 2차로 3차로 틈새가 가장 많이 벌어져요. 이번에도 도로과에서 공사하실 때 3차선 같은 경우 2, 3차로를 먼저 하셨더라고요, 한꺼번에 같이.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면 꼭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쇠 같으면 녹여서 확 부으면 되는데 아스팔트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기법이 필요한데,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원래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공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로과에서 하셨어요. 참 이것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기점이나 표시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신경써서 해당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식으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볼게요. 이게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오색시장까지 가는 길인데 2차선 이면도로입니다. 계속 봐 보세요. 다 벌어지고 땜빵나 있고 물 튀기고, 보이시지요? 거기가 1㎞ 약간 안 되는데 다 사진을 찍어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보시지요. 이면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내부 자체설계를 하고 있어서 7월 중에 비가 많이 오면 우기를 피해서 7~8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빨리 조치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치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은 대로ㆍ중로도 전면 재포장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들이 왜 멀쩡한 곳 뒤집어엎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도로포장을 안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로ㆍ중로도 이러는데 소로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예산을 많이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정비 같은 경우에 80억 잡고 계시지요?

예.

원래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지요?

매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것보다 더 적었고요.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80억 정도로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원래 200억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연도별로 유지보수 비용.

아니, 그것까지는 필요없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도로 유지보수를 못 했던 이유가 코로나 회복 문제 때문에 민생지원금을 많이 줬잖아요. 그 비용이 바로 도로 예산이 다 날라간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날라갔으면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산시장인데요. 이게 3일장입니다. 여기가 인도인데 인도 같이 보이나요, 시장 같이 보이나요? 다음 장 보시지요. 여기가 뱅뱅사거리 앞입니다. 여기는 우체국 앞 가족센터 앞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쪽은 철거를 하자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철거하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 회장님하고 현 회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머리아프답니다. 문제는 그쪽에서 넘어올 때 횡단보도를 건너오잖아요. 스마트교통안전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오색시장으로 넘어올 때 횡단보도로 안 가고 차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차량 통행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겹치니까 이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인도인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오색시장 5일장이 유명하기는 합니다. 지켜야 되고 저희들이 확장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하지만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생각하셔서 대집행을 하든 오색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하든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대로 시청사거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조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아요. 조미선 위원님, 혹시 시청사거리에서 여기 지나가는 것 아시지요? 그때 질의하셨지요?

예,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묘목 식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재가 끝나면서 거기를 같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넓게 줄여주세요.

예정돼 있는 작업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이쪽 부분 꼭 좀 부탁, 여기 보시면 제일 뒷차가 좌회전하는 차량인데 2차선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하얀차는 서 있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두빈입니다. 저와 함께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우진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안승복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수권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심희두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안전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너무 정보통신과를 잘 이끄시다보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게 없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그럼 시민안전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안전국 소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유병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유병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소속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유병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원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경복 차량검사팀장입니다. 유찬영 차량팀장은 현재 질병 휴직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됐습니다.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더 중요한 게 지금 유찬영 팀장님이 많이 아프신데 경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과는요?

경과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80% 정도는 좋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위원님들이 가서 안부도 묻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속히 회복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선에 복귀하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보다도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등록사업소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로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마치기 전 집행부에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시설직입니다. 또 방금 전 정보통신과장님도 시설직입니다. 시설직이 차량등록사업소나 또는 전혀 관계없는 부서의 과장으로 또는 부서장으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인사가 있을 때 시급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