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선 의원 발언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써 시민안전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 속에 매우 지치실 수 있으시겠지만 오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어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시민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최선호 시민안전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정은자 안전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봉진종 교통정책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모천우 도로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임두빈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성실히 감사를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시민안전국장 최선호 안전정책과장 정은자 교통정책과장 봉진종 스마트교통안전과장 김홍영 도로과장 모천우 정보통신과장 임두빈 (위원장에게 선서서 제출)

시민안전국장님,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최선호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자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봉진종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홍영 스마트교통안전과장입니다. 모천우 도로과장입니다. 임두빈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안전국은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며, 정원은 85명입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안전정책과 소관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시민중심 안전도시 구축은 안심귀갓길을 위한 민ㆍ관ㆍ경 합동 순찰과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안전보안관 활성화 등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ㆍ장비의 효율적 관리는 민방위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재난 및 비상상황 대응 태세를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17쪽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기별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8쪽 재난 위기상황별 대응훈련 등 확대는 재난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9쪽 자연재난 대비체계 확립은 자연재난 사전 대비 및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 확대를 통해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리는 오산시 사업장의 유해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을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KTX 오산역 정차입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타당성 검증이 진행 중이며, 타당성 검증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GTX-C 노선 오산 연장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완료 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123쪽 동탄도시철도 트램 조기 착공은 현재 동탄 도시철도 1단계 건설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며, 사업비 분담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3개 시가 건설협약 체결 이후 실시설계, 운영협약 체결, 착공의 일정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 124쪽 세교터미널 부지 활성화는 지난 5월에 부지매입 계약 및 1차 부지매입비를 납부하였으며, 26년 본예산에 2차 부지매입비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1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분당선 전철 연장 추진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신청을 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선정 관련 검토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6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 체계 구축은 오산시의 성장과 교통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 127쪽 제5차 택시 총량 조사입니다. 오산ㆍ화성 통합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화성시와 신규 면허 배분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이후 택시 신규 면허 발급을 통한 택시 증차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8쪽 공영주차장 확충 및 시설개선은 지난 2월에 착공한 오산역 환승주차장은 2027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9쪽 오산시 종합교통기본계획 수립은 교통정책 수립 및 상위 계획과 연계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종합적인 교통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인공지능형 생활방범 CCTV 설치입니다. 현재 총 695개소 2,783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여 범죄예방 및 안전도시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92쪽 미래형 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은 최첨단 기술의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ㆍ방범 등 센터의 기능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은 최신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여 시스템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이버 보안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체계적 관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통학 환경 개선 및 안전한 보호구역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교통안전 확보 및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강화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시민과 함께 하는 주ㆍ정차 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도로교통 확보는 상습적인 불법 주ㆍ정차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내 원활한 도로교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교통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 체계적이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LH에서 시행 중인 광역도로 사업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간 이동 편의를 확대하고 상습 지ㆍ정체 구간 개선 등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0쪽 신속한 도로 정비 및 유지관리는 관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502쪽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은 불법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 오산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도로법」 제6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도로망 확충 관련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로 건설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505쪽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문화재 표본조사 및 유관기관과 협의 중인 건설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여 오산천과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동서간 교통흐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06쪽부터 507쪽까지 지곶동 도시계획도로 및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 방안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508쪽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금년 행정절차 및 보상을 추진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주민들의 주거지 접근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연차적인 정비를 통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1쪽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데이터기반 행정법에 근거한 실태점검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662쪽 사이버침해 위협에 대비한 정보보안 강화는 고도화ㆍ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보안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3쪽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신뢰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4쪽 노후 자가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는 CCTV 서비스를 운영하는 노후 광-전송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및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은자입니다. 안전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금미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송성환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광남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이혜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페이지를 미리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그늘막 굉장히 많이 설치해 주셔서 너무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늘막 많이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요청사항 들어온 게 있어서, 학교 앞에서 아이들 통학지도하잖습니까. 특히 초등학교 앞에서 통학지도하잖습니까. 그런데 좁아서 설치 못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학교 앞 전수조사해 주셔서 노인일자리 어르신들도 그 앞에 계속 서서 지도하시고 녹색어머니들도 지도해 주시잖습니까. 작은 것을 설치하더라도 초등학교 건널목에 그늘막 설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안전정책과장 정은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44개소에 그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날씨가 이상기온으로 높다 보니까 그늘막에 대한 수요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8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어서 수요조사를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각동 주민센터 민원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상기온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된 곳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설치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킹해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잠깐 건너는 것이지만 굉장히 그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시간 정도씩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그곳에서 계속 서 계시기 굉장히 힘들어하시니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제 장마철 다가옵니다. 과장님 굉장히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시작이 됐지요. 폭우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실 것 같은데, 폭우에 대한 대비는 안전정책과뿐만이 아니라 하수과라든지 전 과가 점검부터 시작해서 재난이 없도록 대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히나 이제 말년 병장이신데, 안전정책과에서 굉장히 많이 수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해재난 대비해서 수고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마가 저희 지역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일은 56㎜ 정도 왔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는 긴 시간 동안 분산적으로 왔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없어서 조금 안전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도 그렇고 이미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대본 가동해야 될 비상상황이 아니더라도 초기대응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직원들이 항상 긴장상태로 전 직원들과 전부서 직원들하고 진행하고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현장 지원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비상1단계부터는 본청인력을 동에 점진적으로 배치하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정지역은 나와 있잖습니까. 그 지역들은 더 면밀히 살피셔서 피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123쪽 트램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건설협약 체결 안 했죠?

예, 지금 현재 건설협약은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 보면 전체 트램 구간 중에서 우리 시 구간만 딱 2단계로 넘어간 게 맞습니까?

예, 저희 오산시 구간은 2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1공구 1단계도 지금 계속 유찰이 된 상태인 거 맞죠?

지금 현재 유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화성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해서 다시 8월쯤 재공고 낸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현재 유찰된 이유를 일단 낮은 공사비하고 짧은 공기를 이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사업비를 산출한 단가가 2023년 단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인데요. 적은 공사비가 대두 되더라고요. 그러면 화성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공사비 자체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시 분담금도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까?

일단 이 사업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8%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비가 현실화된다고 하면 분담비율에 따른 사업비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쵸?

예.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트램노선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이자 당부를 몇 가지 드리면 첫 번째로, 지금 검토 중인 협약서를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요구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가 2단계로 넘어감으로써 2단계 구간 저희 사업비가 공식적으로 확보가 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협약서 내에서. 이 부분은 정말 확실하게 명시를 해 주셔서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올라가고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사업비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예.

그쵸, 그러면 기존에 LH에서 조성된 돈은 한정돼 있고 그 돈부터 소진을 하고 그 외에 저희 지자체 분담금 더 추가해서 쓸텐데, 그러면 우리 시는 점점 우리 시 부담금이 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는 그런 구조더라구요. 확실하게 협약서에 2단계 구간에도 LH 분담금도 어느 정도 일부 확보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일단 지금 오산시에 대한 사업비 그러니까 지금 각 분담 금액은 분담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오산 구간에 대한 사업비 확보 부분은 지금 확보가 돼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향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각 지자체 3개 시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가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어찌됐든 현재 조성되는 LH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그 비용이 1단계 1구간에서 다 사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송진영 위원님께서도 7분발언에서도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요. 오산시 구간에 대한 노선 협의는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계속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분들은 아직까지도 저희 시청에서 오산역까지 구간에 대한 노선을 아주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오산시에 「오산시 공론화 및 공공갈등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꾸려서 시민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대시민 홍보도 하고 필요시 논의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미 노선이 다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것도 꼭 추진해서 시민분들께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는 자리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역버스 얘기인데요. 저희 서울역행 광역버스, 김포공항에 시외버스 개통됐습니다. 추진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동서울행 버스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일단 동서울행 광역버스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재정협의에 대한 동의를 해 주셔서 일단 현재 저희가 9월 초 정도 운행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시민들 대상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하셨는지?

일단 기존 코로나 전에 운행을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중단된 휴업을 하고 있는 버스인데 그 당시에도 1일 이용객수가 한 400분 정도 됐습니다. 일단 현재 수요검증은 다시 해보겠지만 이용 수요는 지금 현재도 꽤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주민불편사항이 접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노선 재개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향후 9월달 운행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수요조사 부분도 다시 병행해서 운행노선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시민분들 민원사항이 많았던 만큼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40쪽 내용인데요. DRT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추진이 어렵다고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아예 추진불가로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신 걸까요?

DRT 부분은 현재 추진이 어렵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시에서 DRT버스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의 입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확인했고요. 이 DRT 도입 목적이 교통취약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접근성 향상이잖습니까. 그러면 우리시는 DRT 도입을 안 할 거면 버스 노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지속적인 버스노선 확충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주민분들 간담회나 아파트분들을 많이 뵙다 보면 오산시 버스노선이 점점 나아지고는 있으나 동서 간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세교2지구에서 오산역이나 운암 쪽으로 넘어오시거나 대원2동 롯데캐슬이나 아래 청호동에서 오산대역이나 초평동쪽, 이렇게 남북으로는 버스가 잘 돼 있는데 동서축 연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많으십니다. 이런 내용 부서에서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수요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서 간의 대중교통 노선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노선 확보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DRT도 예산상이나 여러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고 해 주신 만큼 이런 버스노선으로 확충을 조금 더 해 주시면 시민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안 질의인데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동탄물류센터 있잖습니까. 이것은 현재 오산시, 오산시의회, 오산시민 모두 반대입장 밝힌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장님도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의사를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화성시장님도 어찌 됐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막겠다, 같이 함께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오산시 차원에서 화성시랑 같이 소통하거나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현재 물류센터에 대해서 화성시랑 협의하는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오산시와 화성시 모두 어느 정도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서로 탓을 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는 게 남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반대입장을 밝힌 만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실무진 차원이 아니라 위에 책임자에게도 요구를 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면 우리 오산시도 적극적으로 함께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 이제는 함께 실질적인 대안과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인데요. ‘KTX 오산역 정차 추진 검토’에서 4월에 국가철도공단에서 오산역 현장실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됐는지,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희가 제출한 오산역 정차 권익위에 대한 현장실사 부분인데요. 일단 현재 결과는 아직 저희시에 통보는 안 왔습니다. 그 당시 실사 내용은 KTX 열차가 정차하기 위한 오산역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통로라든지 이용객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기존역사를 이용한 KTX 정차부분을 추진하는 부분이라 현재 KTX가 정차되는 신설역에 비해서는 이동통로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장실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온 상태라 이 부분이 저희시에 통보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타당성 검증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되는 것이지요?

일단 저희 예상으로는 금년도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부가 결정될 수도 있고 또 이것에 따른 보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긍정적으로 단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처럼 쓰여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거의 연말에 결정이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시기가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가 지연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타당성 검증이 되고 오산역 개량을 하게 되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이잖습니까.

현재 시설 개량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비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형태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이 조금 미뤄지지만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도 생각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셔서 조속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예슬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DRT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워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도시가 작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저녁으로 다니면서 화성 똑버스 다니는 것 보고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DRT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택시문제도 심각하잖습니까. 그런데 밤늦게 다니는 DRT를 과장님이 왜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지, 뭐 예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추진불가라고 하셔서 DRT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DRT에 대한 도입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화성시 예를 들어주셨지만 시민분들이 이용하기 편하려면 일단 운영 대수가 많아야 됩니다. 어느 일정 면적의 운행 대수가 필요에 의해서 이 버스를 이용하려면 상당히 많은 대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요가 돼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대안으로 도시형 교통모델이라든지 다른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운영대수를 지금 10대를 해야 된다든지 20대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시작을 해서, 저희는 사실 동서남북 길이가 길지 않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작게 시작해서 활용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와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도 시비 100%는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시작하지 않더라도 작게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니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편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려봤고요. 우리 저상버스 교육하시고 계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저상버스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는지.

일단 운수종사자 교육은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교육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이 있는데 자체적인 교육은 분기마다 한 번씩 회사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정기교육은 교통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지도점검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장 방문해서 실질적인 지도점검이나 교육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정기적인 점검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저상버스 운전자들이 장애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해야 되고 이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투입하는 게 그냥 획일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교육을 제가 그때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런 교육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 철저하게 해 주셔서, 또 불미스러운 일 간혹 생깁니다. 그렇죠, 과장님? 오산시에 이런 일이 정말 0% 제로포인트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트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트램 비용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비 증액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인상 요인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생각했던 비용보다 우리시 부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50% 이상 늘었다고 들었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트램 화성시에서는 시비로 진행하는 건가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화성시에서 경기개발연구원 쪽에 사업비에 대한 현실화 부분, 2025년 현재 단가로 사업비를 산출하는 용역을 진행할 것 같고요. 증액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증액이 될지는 일단 그 용역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시에 대한 증액만 생각하면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이게 진행이 될지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산시에 대한 부분 제가 7분발언 했듯이 아까 전예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누구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지금 송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송진영 위원님이 비용 증액에 관한 부분을 화성시에서 그 비용을 증액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신데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재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사업비 분담 비율에 따른, 저희시가 8%라고.

오산시 말고요. 먼저 화성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화성시가 어떻게 비용 증액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교통분담금 차원에서 동탄사람들에게 내라고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 대한 분담금은 현재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3개 시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담금 외에 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램에 대한 부분 잘 정리해 주셔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버스정류장 혹서기ㆍ혹한기 대비해서 쉘터 같은 박스형으로 돼 있는 버스정류장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스마트쉘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정류장 설치 개소는 3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급적이면 이용 인원이 많고 버스 환승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스마트쉘터형으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3개 정도 진행 예정이신가요?

3개라는 것은 신설해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스마트쉘터형 같은 경우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까지 설치가 어렵고 내년도에는 정류장에 대한 예산을 금년도보다 많이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류장이 스마트쉘터형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타시에 가면 스마트쉘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시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일단 아파트 안에 쉘터 많이 하잖습니까. 그것을 정류장으로 끌어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유치원 통학할 때도 아이들이 아파트 밖에서 차를 타거든요. 아파트 정류장 앞에서 다 타더라고요. 미리 이것과 연계해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쉘터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논의가 돼서 만들어졌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갓등 교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시 갓등에 대한 부분은 디자인을 저희가 제작해서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택시 사업자하고 디자인 모델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모델이 선정되면 그에 따른 설치비라든지 제작비용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단계입니까?

시비가 포함되고 자부담도 있는 걸까요?

저희 쪽에서 자부담 비용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사업자하고는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시도 보니까 갓등 교체한 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깔끔하게 우리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교체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다른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신호등에 빨간불 초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저희는 혹시 시행 어떻게 하실 계획이실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3개소에 대해서 일단 발주를 했습니다. 6월 중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롯데마트 사거리하고 시청사거리, 그리고 스마트교통안전과 있는 사거리 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개 추경에 잡았고 그 이후에는 혹시, 다녀보니까 다른 시도에는 거의 설치가 돼 가고 있더라고요. 3개 설치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 계획은 있으신지요.

일단 설치를 하고 시민의 반응을 보고.

반응은 좋더라고요. 내가 몇 분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몇 초 기다려야 되는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다릴 때 얼마 있으면 바뀌는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저희 시도 많이 늘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신규설치비용은 적게 드는데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교체하려면 예산이 한 1,7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것은 이것 설치한 후에 다시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세 곳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X 대각선 신호등 항상 말씀드렸는데,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저하고 같이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군데 대각선 신호 정말 추진 가능하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 되고 있는데 교통흐름 말씀하시는데 트램 들어와서 길도 다 막을 판에 교통흐름 말씀하셔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면 조미선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리빙랩이라고 해서 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교통과에서는 DRT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추진불가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또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도에 스마트도시리빙랩 운영할 때 나온 의견입니다. 스마트도시리빙랩 예산을 올해는 안 세웠는데 부서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 추진하는데 시민들 의견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일단 리빙랩 관련해서 올해는 예산을 안 세웠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과에서는 이 수요응답형 버스 DRT에 대해서 추진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받아본 이 내용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충되는 내용들이 아닌가, 또 밑에 ‘완료’라고 쓰여있는데 DRT에 대해서 너무 상충되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실 때도 대응과와 같이 해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선 위원 거수) 조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에 1,650만 원 그 정도 꽤 많이 드네요.

신규설치하고 틀리다 보니까 신호등 교체하고 설치비, 공사비가 들어서 그 정도.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야 할 때가 있죠?

예.

어디 있죠?

세교2지구 쪽에 일부 있는데 거기도 신규 아파트나 세교2지구 쪽에 아직 준공 안 되어 있는 데 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 해 달라고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어린이교통안전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자료화면좀 보시죠. (영상 자료) 이쪽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시청 근처에 있는 학교입니다. 담벼락이 있고 저기에 옐로카펫이 되어 있는데 보면 서 있어도 노란색이 조그매서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옐로카펫은 저 근방이 다 노란색으로 뒤덮여서 아이들이 잘 보이게 만드는 게 옐로카펫의 취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바꾸는 게 어떨까요? 벽이 없는 부분들은 바닥만 싹 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신호등 범위 안에서 현재는 설치가 초등학교 중에 세담초만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옐로카펫 비용이 얼마 정도 들죠? 저것만?

그것은 현재 재질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자세한 금액은 잘.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저것은 설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것 정말 무용지물이에요. 차라리 바닥면을 넓게 잡으면 안될까요?

요즘에는 옐로카펫을 바닥형 보드로 해서 교체하는.

그런 식으로 교체를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벽이 없는데 달랑 하나 세워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너무 크면 바람이 세거나 폭풍이 오거나 태풍이 오면 넘어갈 확률이 있어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바닥 위주로 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개선 방안을 생각해 주고요.

예.

다음은 보호구역 개통에 관한 것입니다. (영상 자료) 여기가 중원사거리입니다. 지하차도 성호초등학교인가요? 거기가?

성산초등학교입니다.

성산초등학교에서 지하로 내려오면 거기는 30구간입니다. 그리고 올라오면 바로 사거리에서 30이 해제되어 있어요. (영상 자료) 그런데 그 다음 바로 50으로 되고 20m만 지나면 또 30으로 됩니다. 다시 앞장을 키워보면 사거리 보이시죠? 해지하고 40m 걸립니다. 제가 걸어서 다 재봤는데 사거리까지 포함해서 40m에 또 50이 되어 있고 50에서 20m 가면 또 30보호구역이 됩니다. 이럴바에 하나로 균일하게 규정을 해 놓으면 안될까요. 사람들은 여기가 50이라고 하니까 30을 인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 것 보여주세요. 참 이번에 잘하신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영상 자료) 이게 30도로의 시작점입니다. 아직 다 칠이 안 되었는데 기점이라고 되어 있고 30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워보시면 끝 쪽에 보면 종점이라고 보이시죠. 기점과 종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6차선 도로예요. 6차선 도로에 30이니 제가 억지로 차를 가지고 다닐 때는 6차선 도로 또는 4차선 이상 도로를 항상 가봅니다. 그러면 뒤에서 깜빡깜빡, 빵빵 미안해서 비상등 켜고 다닙니다. 60도로에서 6차선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이면 30에서 10㎞ 정도 상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현재 3차로 이상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만약에 3차로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구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다닐 때도 저는 이쪽으로 많이 다녀봅니다. 차들이 어떻게 다니는지 30은 딱 카메라 앞에서만 그 후로는 그냥 달립니다. 이게 뭐냐면 30으로 정하는 의미가 없어요. 하실려면 30을 아예 구간단속을 하세요. 구간단속 비용이나 신호 단속카메라나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현실성 있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 부분 신경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장 보여주세요. (영상 자료) 다음은 성호지하차도, 아닙니다. 동부대로 연속화 하는 곳 중에 운암중학교 건너편이 보면 지하차도에서 나오자마자 이제는 그쪽으로 좌회전이나 우회전 못하게 돼서 막아버렸죠?

예.

그런데 운암중 쪽은 아이들이 건너야 되니까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는 불필요합니다. 우회전, 정회신호, 정체시 이게 운암뜰 쪽입니다. 이게 있어요. 전혀 필요 없는 신호등이잖아요. 그죠? 다음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고가도로에서 내려오는 길 말고 IC에서 우회전했을 때 전용 신호등이라고 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줘 보세요. (영상 자료) 그리고 여기 보면 시청사거리예요, 바로. 동부대로 연속화 시청사거리에 있는 보안등인데 이 부분이 화성시로 되어 있어요. 여기 화성시 아니잖아요. 혹시 보안등 하는 것은 이쪽 아니신가요? 중앙동인가요? 동사무소인가요? 한번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게 오산시 건데 왜 화성시로 붙였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호등 체계인줄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들이나 다 생각하셔가지고 고민을 해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ITX는 말씀 잘 되셔가지고 최소한 내년에는 예산을 넉넉하게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 국회 협력정책관인가요? 협력지원관인가요?

예.

그 분하고 조 정책관님하고 저하고 자꾸 얘기해서 협의 중인데 긍정적으로 얘기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희망을 가지고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도로과장님 소속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모천우입니다. 도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유창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최정섭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이지희 도로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예슬 위원 거수) 전예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예슬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쪽, 495쪽입니다. 먼저 환승주차장 연결도로 착공식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짧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 행정적 절차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가시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LH에서의 얘기로는 올 연말.

그렇죠. 시간이 좀, 그래서 시민들께서는 착공식을 크게 하고 거하게 했는데 공사 진행이 안 되니까 이게 언제 되는 거냐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올 연말에 시작하면 내년 말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산천에 교각 설치하는 부분까지 있어서 1년 가지고는 공기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죠,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26년 말을 연결도로 개설의 완공으로 봤는데 그거보다는 좀 늦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빨리 끝나서 저희들도 착공을 빨리 서두르고 싶은데 행정적인 문제점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그러면 다음으로 경부선철도횡단도로입니다. 495쪽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착공식도 하고 착공도 했다고 제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천일사거리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경부선 철도 있는 부근까지의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안에 하수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교각 설치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늦어지고 있고요. 또 일부 구간의 문화재 발굴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한강유역청과의 교각설치 관련해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보면 이것도 올해 10월 정도에 공사 중지 해제될 예정인 거죠?

예.

그리고 준공은 29년도 말로 꽤 많이 남은 것으로. 일단 첫 번째로,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 거는 잘 아시다시피 세교2지구가 입주하는데 그에 따른 교통대책이었습니다. 2지구는 아마 내년도면 다 입주를 하는데 이것 2개 다 내년도까지도 준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더 빠른 행정절차와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부선철도횡단도로는 준공시점이 29년말인데 지금 어차피 시기적으로는 입주 전에 마무리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 착공이 됐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관계나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공기를 당겨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저희가 도로개통 관련해서 열심히 추진해 주고 계시고 착공식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 대시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착공식을 하면은 보통 시민분들께서는 ‘아, 이제 바로 공사가 시작이 되고 바로 뚫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착공식을 하고도 행정절차가 더 진행이 되고 막상 공사는 더 늦게 시작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착공식을 실질적으로 한다면 행정절차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시민분들이 괜히 더 혼란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추후에는 시기를 맞춰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착공식을 하는 부분은 이 공사가 인제 시작이 된다는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착공식을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장비를 대서 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이행된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좀 당겨서 해 보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많은 도로개설공사 사업이 있는데요.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게끔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631쪽에 거의 매년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포트홀 보수 관련입니다. 최근에 가장 최근이죠. 오피스텔 공사하면서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 조치는 이제 다 끝났습니까?

예, 조치는 했습니다.

그럼 추후에는 어떻게 더 대비하실, 어떻게 더 점검하실 계획이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 국가에서 국비 50%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됐고요. 그다음 3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지금 오산시 전체 도로 연장 중에서 50km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포트홀 싱크홀에 대한 부분 검사를 할 거고요. 추후에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 전체적으로 중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싱크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예산상 일부 도로만 하는 거죠?

예.

물론 계속 예산상의 이유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보십니까?

몇 년 전에 가 수치를 했을 때 한 15억에서 25억 사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책정된 예산은 얼마죠?

1억 내려왔습니다.

1억이면 사실 거의 엄청 일부 구간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산시도 과장님하고 사전에 논의드렸을 때 우리는 큰 건물 개발사업도 없고 아래로 GTX나 아직 그런 걸 뚫지 않은 상태여서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안전은 사실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것도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셔서 가능하면 주요 도로들은 거의 다 한 번에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꼭 담당 부서부터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싱크홀 관련해 가지고 조사하는 부분은 500mm 이상 상하수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주로 하는데 예전에 370㎞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했었고요. 지금 저희가 212㎞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싱크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진영 위원 거수) 송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송진영 위원입니다. 잠깐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영상 자료) 저기가 어디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고인돌공원 옆 에코브릿지 있는 데에서 시민들이 산책하는 길이 있습니다. 산책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저게 랜턴을 켜고 본 것입니다.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서 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공원녹지과인지 도로과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말씀드리면 에코브릿지 같은 경우는 동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로여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 같으면 난간을 설치하는데 저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산책로라기보다는 동물들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가.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생태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닐 수 있게 등을 켜주셨으면 좋겠어서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난번에 삼미초 오산대역에 캐노피 잘 설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캐노피가 필요한 곳들이 초등학교 앞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초가 오래된 학교여서 그런지 신경을 저희가 못 썼던 것 같은데요. 육교도 굉장히 노후화 됐고 아이들이 다닐 때 캐노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난번처럼 특조를 받으시든지 국비를 받으시든지, 시비로 빨리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화성초 앞 육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동별 순시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거기 위치가 육교와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서 현지 여건상 설치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보여지고요. 여하튼 저희가 학생들 통학하는 데에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교로 지나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비도 많이 올 것이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올 것인데 신경을 못 썼는데 다른 부분들처럼 캐노피 설치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거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산시 도로를 쭉 다녀보면 전봇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도시가 왜 이렇게 다닐 곳이 없을까, 걷는 것이 힘들까 보아하니 전신주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단계적으로라도 전신주 지중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한전주 지중화에 대해서 예전에 국토부 쪽에 많이 건의는 한 사항인데, 지금 쉬운 일례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018년도쯤에 롯데마트 사거리부터 남촌지하차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전주 지중화 사업을 하는 것을 요청했었는데 한전과 행정기관, 또 전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동부우회도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신도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전주 지중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구시가지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 구시가지의 한전주 지중화는 현재 여건상 보도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중화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들여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지만 지금 현재 여건상 불가능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거시적으로 오산시가 시민들이 살기에 쾌적하다, 걸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걸어보니 다 전신주에 막혀있는 곳들이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오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넣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는데요. 안 되는 곳은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더라도 되는 곳부터 차근차근 해서 오산시가 지중화가 돼서 다니기에 깔끔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는 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와 법령이 불일치 되는 사례가 도로과 조례에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도로점용허가 기준사항을 보면 법령에는 한 개 차로 이상의 차로를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 소통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조례에는 도로를 한 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에 대책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의 미온적인 조례가 아닌가, 법령과 불일치 되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우리시는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교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서 법령보다 교통 대책 수립 대상을 좁게 규정하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것들이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미선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예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착공식을 너무 먼저 진행하지 않냐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은 양산동 같은 경우에 1번국도 이미 진행하고 있지요? 보상 끝났고.

내부적으로 건물 위 석면 철거 부분은 진행했지만 아직 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든 일단 사전작업은 준비한 거잖아요.

보상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놔두고, 그런데 서랑동 확장도로 공사도 착공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거기도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 급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신경쓰셔서 연결 시점과 같이 맞춰서 잡아주시기 바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현재 갈곶동 현대힐스테이트 입주를 다 했어요. 그 옆 도로가 중로3-22번 도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확장이 안 되고 있지요?

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도시정책과하고 주택과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인데요. 먼저 공공기여로 갈곶초등학교에 있는 부분까지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로 시효 소멸이 됐고, 아파트 측에서 원래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구간이 사유지로 돼 있는 관계가 거기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도 안 됐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어느 과죠? 도시정책과인가요?

도시정책과.

처음에 협의한 데가.

예.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합의해 준 것이지요? 공공기여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이번 정권 들어와서 진행한 거잖아요.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그런데 진행이 안 됐었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도로과에.

아, 도로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 참 난해한 게 도로정책과에서, 그 이사 중에 한 명이 마크해서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부채납 얘기를 하고 마무리, 그게 십몇억 그 정도 되나요?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 부서과장님에게 말해서 이 부분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전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 여기 보시면 도로를 3차선인데 한 차선씩 하다 보니까 틈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틈새가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요?

방법은 차로 전체를 다 막아서 전체를 한꺼번에 공사를 하고 완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 하루 24시간 정도 통행을 안 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 여건상, 또 경찰서에서 협의가 차로 전체를 막는 부분은 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일부 차로를 막고 거기를 공사한 다음에 그게 완전히 굳기 전에 다른 차로 또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스콘이 어느 한 쪽은 굳은 다음에.

예,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차가 있는 건데, 보니까 1차로 2차로 3차로 틈새를 봤는데 2차로 3차로 틈새가 가장 많이 벌어져요. 이번에도 도로과에서 공사하실 때 3차선 같은 경우 2, 3차로를 먼저 하셨더라고요, 한꺼번에 같이.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면 꼭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쇠 같으면 녹여서 확 부으면 되는데 아스팔트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 기법이 필요한데,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원래 스마트교통안전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공사해야 되는데 이번에 도로과에서 하셨어요. 참 이것 잘 돼 있다고 봅니다, 기점이나 표시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렇게 신경써서 해당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식으로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볼게요. 이게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오색시장까지 가는 길인데 2차선 이면도로입니다. 계속 봐 보세요. 다 벌어지고 땜빵나 있고 물 튀기고, 보이시지요? 거기가 1㎞ 약간 안 되는데 다 사진을 찍어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보시지요. 이면도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면도로 같은 경우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 내부 자체설계를 하고 있어서 7월 중에 비가 많이 오면 우기를 피해서 7~8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빨리 조치를 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조치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실은 대로ㆍ중로도 전면 재포장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민들이 왜 멀쩡한 곳 뒤집어엎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도로포장을 안 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대로ㆍ중로도 이러는데 소로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예산을 많이 잡으시면 안 돼요? 지금 정비 같은 경우에 80억 잡고 계시지요?

예.

원래 코로나 이전에 얼마였지요?

매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것보다 더 적었고요.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 80억 정도로 많이 확보한 상황입니다.

원래 200억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연도별로 유지보수 비용.

아니, 그것까지는 필요없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도로 유지보수를 못 했던 이유가 코로나 회복 문제 때문에 민생지원금을 많이 줬잖아요. 그 비용이 바로 도로 예산이 다 날라간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날라갔으면 최대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산시장인데요. 이게 3일장입니다. 여기가 인도인데 인도 같이 보이나요, 시장 같이 보이나요? 다음 장 보시지요. 여기가 뱅뱅사거리 앞입니다. 여기는 우체국 앞 가족센터 앞입니다. 사람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회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쪽은 철거를 하자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철거하시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 회장님하고 현 회장님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머리아프답니다. 문제는 그쪽에서 넘어올 때 횡단보도를 건너오잖아요. 스마트교통안전과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서 오색시장으로 넘어올 때 횡단보도로 안 가고 차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차량 통행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겹치니까 이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인도인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오색시장 5일장이 유명하기는 합니다. 지켜야 되고 저희들이 확장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하지만 시민들이 다니는 인도에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생각하셔서 대집행을 하든 오색시장상인회와 협의를 하든 이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대로 시청사거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미 작년에 조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아요. 조미선 위원님, 혹시 시청사거리에서 여기 지나가는 것 아시지요? 그때 질의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