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원준 의원 발언

연초에?

부장님도 가보셨나?

일단 제가 현장에서 제가 느낀 점도 있고 잘못된 점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같이 동반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현장 보고 와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요청을 신청합니다.

그럼 이 기록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여기 지금 등록 원부입니다. 제가 자료 받았던 겁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아산호라고 나와있죠.

아산방조제 아산호로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제 바뀌었냐. 1994년도 그때는 교통부입니다. 교통부에서 아산호를 평택호로 명칭 변경을 신청합니다. 평택이 신청했겠죠. 관광진흥법입니다. 평택호 국민관광단지를 만들면서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했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0년도인가요, 당시 이명수 국회의원이에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올바른표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현장 가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평택호지소라고 되어있었어요. 평택호, 평택시 아산호가 아니고 평택호지소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바꿨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5분발언하고 난 뒤로 도에서도 지민규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걸 다 없앴습니다, 다 뺐어요. 아까 그 현장에서도 아산호로 스티커로 다시 붙여놨습니다, 준설사업 현장 앞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서는 이 명칭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74년도에 기념탑이 그때 설립이 됐나요?

제가 갔을 때도 관리 자체도 되게 소홀합니다. 제가 아산지사에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아산호가 하나의 랜드마크인데 아산시에. 아산시 쪽에 땅에 토지에 별도의 기념탑 설립을 요청합니다. 지금 관리 자체도 야간에도 그렇고 어둡고 아무도 그걸 그냥 무슨 기념탑인지도 모르고 어차피 하나의 관광상품일 수도 있는 랜드마크인데 호를 관리한다는 평택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게 한 자체는 저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아산에서 아산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식적으로 아산 쪽에 농어촌공사 토지를 이용하든 우리 토지를 이용하든 해서 저희 아산호에 기념탑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일단 요구하고요. 평택에 그러면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원인. 평택이 굳이 평택호라고 안 해도 되는데 아산호라고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 이유는 2021년도 평택시민 신문입니다. 지도 안 갖고 오셨나 큰 거. 여기 잘 보시면 안 보이시는데 평택신문에 여기 평택호라고 되어있습니다. 평택호 국민관광단지 평택호. 그다음에 평택항. 이거 자료 전달해 주세요. 안성천이 있어요, 1.7km 구간. 안성시에 안성천 이름을 뺏어가려고 평택시가 평택시장하고 농어촌공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2021년에. 아산호 일단 뺏어가고 그다음에 평택항이라는 이름으로 20km 이 구간을 아산호 땅을 평택 강으로 만들려고 그때 현 시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자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보류된 걸로 알아요. 이 명칭이 왜 중요하냐. 토지를 야금야금 남의 땅을 남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사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논리 맞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또한 오래 전에 당진삽교천 구간 평택하고 접해있는 공유수면의 면적도 평택이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근처 접경지에 땅을 조금씩 조금씩 다 평택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하냐, 평택농어촌공사가 평택시와. 평택에 조례도 있어요.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조례. 네이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택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홈페이지에 서부내륙고속도로 홈페이지에 관광10선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평택호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평택호는 담수면적 720만평의 인공호수이다. 입구 쪽 평택호 관광안내소로부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얘가 아산호가 여기 세 자가 들어가야지 평택호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외부에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밍을 쓰려면 평택호국민관광단지라고 써야지 평택호라고 쓸 수는 없다는 게 아산시의 입장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자꾸 평택이 천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왜 자꾸 집착을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업권을 갖고 있거든, 모든 사업권. 지자체 접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을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인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갔던 준설토 현장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준설토 현장을 지금 가서 다 보셨지만 그 토지 위치는 아산시에요. 영인면 구성리 백석포 도로가 지나가는 건 창용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토지가. 그곳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는 평택농어촌공사가 신청을 해서 받아줬고 그 사업을 발주를 했고 땅은 아산시에서 건축 행위나 모든 골재운반이나 다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몽리지역은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의 도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아산시 건설정책과도 관련은 있고 그래서 계속 땅따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택 농어촌공사. 그런데 오늘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은 지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농어촌공사 직원께서는 감독관이실거고 지금 개발사업하시는 사업자가 있고 처음에 시방서대로 제대로 계획은 되어있는지 잘 안 되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고 있다. 현장 가보셨지만 살수차 제대로 안 돌고 있고 세륜기 제대로 돌고 있는지 다시 다 확인해야 됩니다. 대기환경법하고 다 법입니다. 법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걸 그러면 방임했냐 이겁니다, 농어촌공사 평택 감독관은. 일단 그부분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가 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산시 행정은 여태까지 94년도에 이 명칭을 변경할 때 각 시군구 경계나 도의 경계는 그 당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협의를 했냐는 겁니다. 그 증거자료는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국장님은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도 얘기하셨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총 예산이요?

예, 자체수입 하신다는 얘기죠?

본부로.

예.

어디가 했죠?

누구한테.

그러면 지사장님이 알고 있는 500MW는 면적을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보세요? 500MW전기를 생산하려면 해상태양광을 올렸을 때 물 위에 부표를 띄웠을 때 얼마의 면적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마큼이요?

아산호의 20%?

그러면 처음부터 설치한 위치는 어디로 잡았던 거 같아요.

제가요, 지사장님 500MW 생산을 하려면 축구장이 3천평이에요. 3300평에서 3000평으로 합니다. 2500평부터 있는데 축구장 면적 1000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500MW 생산하려면 2.7km 가로 세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어디에다. 두 번째 아까 지사장님 말씀하신 주민수용성이라고 했죠.

SK가 처음부터 주민수용성으로 사업 진행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안할 때 애초부터 사업계획서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대로 아는 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산자부에서 주민 집적화사업으로 지금 하게 되어있어요, 산자부는. 농어촌공사가 수익을 생산해야 되니까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제가 SK가, 제가 자료 안 드렸나? 자료 갖고 오셨나 모르겠네. 이거 보십시오, 보셔야 아니까. SK E&S라고 되어있어요.

SK E&S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노베이션이 제안한 거예요, E&S가 제안한 거예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도 돼요. 자, 거기 보세요. 경기 아산호로 되어있어요. 충남 아산호가 아니고 경기 아산호예요. 경기 그러면 평택입니까, 아산입니까? 충남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럼 충남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사업 승인을 받고 누구한테 주민들의 수용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 사업을 제안해서 시행자가 459 공사 농어촌공사가 41MW 받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어디 주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 보시면 전남 고흥군은 한국남동발전이 사업 진행됐어요, 군수 공약으로. 그런데 나머지 시행지구 보세요. 시행지구 아시는 대로 아시겠지만 충남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된 데가? 지금 말씀 논리대로라면 그 논리대로 사업이 진행된 곳이 어디 있어요.

예,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동서발전에서 이 대우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수상태양광을 하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어차피 화력발전소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고 이게 준공이 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 지금 석문호 지금 6년째 딜레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한 대로 최초 제안자 사업자로 인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수익이 없으니까 반대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수익을 나누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공사하고 시행자하고 볼 때 시행자가 엄청난 많은 이득을 가져가게 되어있어요, 구조가. 이걸 짓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아산호로 표현하고 SK E&S가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산시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아산호인데. 아니, 아산호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민이라는 건 어떤 주민을 말씀드리는 건지 평택인지 아산 영인면인지.

아산은 지금 아산호 있는 곳에 인주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주 주민이 있어요. 우리 아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사업들 이거는 농어촌공사가 꿈만 꾸는 사업이고요. 아산시가 하고 한다면 현 아산시장 공약사항에도 있고 햇빛연금도 있고 산자부가 집적화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주도해서 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정부정책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가 수익이 안 나면 안 되고 나야 되고 거기도 나야 되고 공사도 이득을 봐야 되고 주민이 해야지. 5%라고 하면 이거 껌딱지 주는 거예요.

발전소.

예, 경기 아산호라고 표현한 농어촌공사와 SK는 그냥 평택에다 하세요. 아산 땅에 공유수면에 1도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산시에 이득도 안 되고 수익도 없는 그걸 왜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계속가야 되냐 저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장님도 이건 알고 계실 거고 그전부터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다른 시행지구 전부 안 되는 이유가 다 그 부분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을 주셔도 좋고 우리는 어떤 특정 사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산시민이 중요한 거고 아산시민이잘 살고 아산시민이 수익이 나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최초 제안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 본인들 그 이 농어촌공사가 제안공고 요청했을 때 공고사항에 띄웠던 내용 중에 하나 참고자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지침 보면 농어촌공사가 피해본다고 저한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게 사업제안자는 제안서 반려 또는 사업 중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매몰비용 등 모든 불이익은 수인하고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에 법적인 책임 및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제안자라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명시하고 준설토 현장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는 아산시가 직접 사업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명칭 관련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 지금 더 이상 발을 빼면 평택호 됩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행정적으로 어떻게라도 하실 건지 말 건지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하게 되면 할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 행정력이 닿는 한도 내까지 아산호를 수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서 그건 하겠습니다.

그럼 지명위원회에서 제대로 거론하실 겁니까?

혼돈이 오니까.

그럼 저는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평택호 국민관광단지 휴게소로 바꾸든지. 평택호와 아산호는 평택호가 있지도 않은 평택호를 자꾸 그건 평택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성천을 우리가 계속 아산호라고 되면 아산호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