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염기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과 추경,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추경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한 뒤에 최종 확정·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염기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348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2614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868억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570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1.3%인 298억 원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7160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141억 원으로 세입 중 이전수입이 대다수인 8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전체수입의 0.8%인 193억 원입니다. 세출은 교수학습 활동, 교육복지, 보건급식, 학교재정 지원, 학교시설 개선사업에 42.3%인 956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 등에 4.4%인 993억 원, 공무원 등 인건비에 53.3%인 1조 2056억 원 등 총 2조 261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이러한 예산집행을 통해 첫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교육비 추가 지원을 4세까지 확대하여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경감하여 공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학교폭력근절추진단 설치, 위기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업 중단율 10년 연속 전국 최저입니다. 셋째, 전국 최초로 직업교육의 거점인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개관으로 학생들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넷째, 기초학력사업을 울산기초학력지원센터로 일원화해서 성장·발달 단계별 중점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결산 결과, 개선이 필요한 점은 매년 시의회 심의 시 당부하셨던 이월액 축소 노력은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57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7억 원 감소되었지만 학교 신·이설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계속비 이월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면밀한 예산편성으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개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4년도 재정집행률 최상위권 달성으로 인센티브 5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울산교육재정 집행관리 점검단을 운영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재정집행 상황 전반을 상시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미흡한 부분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2948억 원보다 779억 원 증가한 2조 372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이전수입 912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수입 37억 원, 기타 9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울산교육 4대 역점과제 추진을 비롯해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되거나 조정된 정책과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꼼꼼한 맞춤형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 울산 아이꿈터 조성 등 진로·진학 교육에 13억 원, 취업 활성화 등 직업교육에 13억 원, 맞춤형 학습지원 튜터 운영 지원 3억 원 등 총 32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둘째, 탄탄한 미래역량 함양을 위해 가칭울산미래교육관과 울산학생창의누리관 설립비 59억 원,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4억 원 등 총 67억 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셋째, 평화롭고 따뜻한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에 2억 원, 회복적 학교 만들기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 등 총 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넷째, 촘촘한 교육복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가칭 울산특수교육연구원 설립 부지 등 용지매입비 220억 원, 학교 개축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98억 원, 영유아학교 지원 등 유보통합 기반 마련 30억 원 등 총 41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및 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등 행정경비 26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미래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교육도시 울산의 기반을 탄탄히 다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이해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정유희입니다.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1회 추경과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책관님이 대답하셔야 합니까?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재무제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여기 재무제표를 일괄적으로 총괄로 분석해 보면 아무튼 중앙정부 이전에서 한 79%,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15% 해서 94.7%가 나오는데 이 재무제표를 쭉 보면 조금 의아한 게 지금 총자산에서 총부채, 순자산을 쭉 대비해 보니까 재정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재정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총수익, 총비용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1863억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은 맞죠, 그죠?

예, 세수 감소로 인해서 그만큼 감액이 됐습니다.

세수는 감소가 되고 역으로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학교재정지원은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굉장히 많이 썼다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이번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금을 20% 정도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2024년도 세출을 보면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무려 70%를 해당 연도에 사용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개선에 관한 기금은 32%를 사용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검토보고서 83페이지를 한번 봐줄래요? 83페이지를 보면 우리 울산교육청의 중기 기금수입 전망이라고 해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불확실한 재정여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국장님, 올해가 2025년도잖아요?

예.

2029년도까지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무려 66.3%가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중앙정부나 지자체 이전수입은 당연히 줄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벌여놓은 학교재정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요구하는 게 많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도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벌여놓은 기관 신설 이런 부분은 최대한 마무리를 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모든 예산과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재정상태를 맞추어서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번 2025년도 본예산에, 조금 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또 이번에 신규사업이 13개입니까, 올라와 있고. 제가 볼 때는 말씀과는 다르게 사업에 대한 확장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향후 한 3, 4년 뒤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금까지 고갈이 되고 나면 그 학교재정에 대한 학부모들이 원하는 내용들, 사업들, 또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에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한 3, 4년 전에는 교육청이 좋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남아돌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 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축을 하는 게 기금이었는데 그게 고갈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좋은 그런 시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나오신 국장님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지원도, 재정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아까 집중과 선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재무제표를 보면 그게 눈에 훤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23페이지를 한번 봐줄래요? 검토보고서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서가 유아특수교육과, 재정복지과, 교육시설과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낮은 부서가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시설과 그다음에 그린스마트추진단, 유아특수교육과가 되어 있는데, 이건 누가 대답하셔야 됩니까? 이게 유아특수교육과라든지 교육시설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으로 말하면 집행률이 가장 낮은 부서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돼요. 이것 유아특수교육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보실래요?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명자입니다.

변함이 왜 없는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해마다 똑같이 반복이 되는지만.

위원님이 항상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25학년도에는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인건비를 재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25년 이후에는, 아마 ’25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도 위원님이 계속 이 부분 인건비 계속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 ’25년에는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게 발생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럼 교육시설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아마 저희들도 시설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매년 현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약간 집행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연부율을 조정해서 그 당해연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한번 해 봅시다. 54페이지입니까? 검토보고서네요. 아무튼 성과지표를 보면 초과달성된 부분도 많고 미달성된 부분도 있는데 2024년도 성과지표 현황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저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감사관님 나오셨나? 누가 대답해야 돼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고요.

부교육감님, 그 미달성된 성과지표 중에서, 감사관 소관이네요.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이게 절반으로 뚝 떨어졌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보니까 학교운동부 불법찬조금이 있고 방과후학교운영에서 부패경험에 대한 등등의 감점 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방과후학교운영에 대한 부분이 부패경험이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한 게 아니고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서 지금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학부모들을 설문조사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이 나온 게 현장의 목소리인데 그걸 갖다가 가부를 따지면 어떡해요? 그게 정확한 거죠. 학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맞는 거지, 책상에 앉아서 학교 현장을 바라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예요?

말씀드리면 제도적인 간담회를 하고 불만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서 제일 간담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그것은 여기에 대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교육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체크를 쭉 다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넘어오면 신규사업 13개를 만들어 놓았고 또 본예산에 삭감된 게 16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앞에서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예산 자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내용들 조금 있다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선택과 집중에 맞냐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어떤 일은 학교 선생님들 또 유능하신 국장님들 비롯해서 일선에 가면 교장·교감선생님들 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행정에 외부에 대한 인력을 자꾸 투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교원이 직접 맡아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맡아야 되는데 일부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대해서는…….

아니, 전문성이 떨어지면 우리가 교육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청에 교육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교육시설을 확보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있는 인재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교육현장에 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해야지, 뭔가 문제만 있으면 전부 다 외부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해소하려고 하는 게, 이때까지 제가 2012년도부터 그걸 쭉 지켜보면 해소된 게 없다니까요? 일만 벌인다니까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부교육감님?

하여튼 저희 교원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앞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 학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가정환경부터 문제를 푸는 해결능력, 교우관계 등등을 전부 다 최고 꿰뚫고 있는 사람이 교사라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좀 더 뭔가 지원을 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야지, 뻑하면 위탁이다.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여기 신규사업에 올라온 내용들이.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전부 다 뭐라고 목소리를 지적해 놓았는가 하면 ‘시급하지 않다.’ 그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에게 국장님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이런 말 하고는 배치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또 다시 할게요.

안수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대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상임위는 한 번도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염기성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 늘 수고함에 고생 많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론한 내용이겠지만 저는 오늘 여기에 한 가지만, 이번 추경예산을 보고 검토보고서 69페이지, 송일종 정책관님.

정책관 송일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25년도 본예산에는 389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 99억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감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 감액으로 세입이 그만큼 감소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이 조정된 사업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회계에서 완전한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저희들이 산정을 할 때 당해연도가 아닌 전년도 10월에 순세계잉여금을 산정해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확정통지가 오고 난 3월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회계에 결산이 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됩니다. 그 사이에 3, 4개월 정도의 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추계는 일단은 어렵다는 이해를 좀 구하고 싶고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2024년도 작년에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1200억이라고 하는 세수를 감시켜서 감교부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1200억을 감하는 마이너스 추경을 작년에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교육부에서 200억 정도를 감하지 않고 1000억 정도를 감액해서 저희들에게 통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본예산은 진행되고 있었고 남는 초과세입 200억, 약 189억 원을 다른 세출에 편성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발생했고 이 초과세입은 그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99억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라고 질의를 주셨는데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서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도 상당한 재원으로 활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확정되는 게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이 재원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 현황을 보면 2025년도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130%나 되는 과다계상을 했고 또 2024년도에는 65%라는 과소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좀 더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봤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 예산 편성 비율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자체노력 반영’ 항목에 해당’ 이래 놨거든요. 세출예산 집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정확도를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다음에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재정 구조상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점은 있지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예측도를 높여서 재정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저는 방금 존경하는 안수일 위원님의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추경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을 통해서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발생 내역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지방재정법」제36조제2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지금 추경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세입 추계의 정확한 제고를 위한 정책관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 3, 4개월 정도 공백 기간에 의한 추계를 제대로 잡기가, 참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현실적이다 라는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또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주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데 전문위원 의견에도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최근 집행잔액이, 물론 5년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된 것은 맞더라고요, 앞서 봤습니다. 그런데 3년을 봤을 때는 이 집행잔액이 감소하는 추세가 맞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는 아까 정책관님이 답변하신 대로 초과세입금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초과세입금의 발생 주요 원인이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 교부 예정액보다 증액 교부된 것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당초에 보통교부금이 확정돼서 내려왔는데 연말쯤 되어 가지고 정부 세수가 안 걷히니까 기존 교부금에 1200억을 감하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1200억을 감하는 추경을 했습니다. 감 추경을 했는데 다시 교육부에서 ‘1200억을 감하는 게 아니라 1000억을 감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만큼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그런 사유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군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울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해서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의존수입이 높은 우리는 재정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갑자기 깎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라든지 저희들 각종 회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안도 현재 발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 이런 문제에 대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정부 추경을 하지 않으면 보통교부금을 감하지 않도록 법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확정통지된 보통교부금은 작년처럼 중간에 감액되는, 교육부 마음대로 감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이면 시행될 것 같습니까?

그건 국회의원님께서 법안을 발의 중에 계신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해서 법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네요?

예,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결산을 통해서 나와 있는 대비표를 봤을 때는 너무 반복적인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으로 보인다.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우리 교육청, 전국적인 지방 교육청에서 다 함께 노력을 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다 보니까 삼일고등학교 재개교 관련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련 예산을 보니까 도색, 교실출입문 교체는 본예산에서 편성이 다 되어 있고 이번에 보니까 도색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방송시설개선이 삭감됐고요. 급식시설현대화가 삭감됐고 석면천장 교체가 삭감이 되고 화장실 개선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계속해서 당초예산에 이어가는 것은 교실출입문 교체, 바닥 교체, 삼일고 본관동 개축 이건 그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추경에 관련해서 사업들이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얼핏 들었어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학교 측의 건축공법의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본예산에 편성된 삼일고 재개교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음.’ 이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이것 교육시설과장님이 답변하면 됩니까?

교육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맞습니다. 당초 ’26년에 재개교를 하려고 추진을 하였는데요, 아마 개교 연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측의 건축공법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서 행정기관 간의 조정 실패로 비춰져 행정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사유가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이 ‘건축공법의 의견 대립’이라는 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공법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아마 사업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 공정 계획을 수립해 보니까 당초 ’26년 2월에는 개교를 할 수가 없는 일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모듈러공법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모듈러공법도 검토를 다 해 봤지만 ’26년에 정상적으로 개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개교 연도를 좀 연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어느 학교든 간에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놓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결국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학습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견은 인근 상권에 여러 가지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몇 차례 연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공사기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재개교에 대한 이런 분이 이렇게 연기된 적이 좀 있었는지?

재개교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여건개선과에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이 좀.

교육여건개선과장 김정현입니다. 삼일고등학교는 그전에 법인 측에서 이전을 중간에 검토했기 때문에, 송정지구라든지 타 지역으로 계속 이전 검토하는 부분이 겹쳐 있어서 개교나 이런 부분이 계속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개축하는 것으로 법인 자체에서 검토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시설과장님께서도 2027년도에 재개교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차질이 생길 일이 없죠?

예,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이런 삭감된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결국에는 학습권 침해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그런 경우에 우리가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과 우리 부교육감님도 같이 만나보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중앙으로부터의 교부금 자체의 교부가 과거보다는 좀 안 좋으니까 전체적으로 일이 좀 사달 나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한때 우리가 통합기금 제일 많을 때가 얼마였습니까?

저희들 통합기금이 2004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약 24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전체?

2500억 원, 2004년 말까지 2500억 원 정도.

내가 볼 때 거의 5000억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2500억 정도 되니까 몇 년 사이에 벌써 절반 정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중기 기금수입 현황을 예측해 보면 2029년도에는 약 33억, 연간 66% 정도 감액되면서 10분의 1로도 줄어든다고 하는 이런 예상치도 나오는데 이 기금이 굉장히 지금, 그나마 그때 좀 모아놓은 것이 다행스럽다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울산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 수행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수준에 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돈을 좀 우리가 너무 계획적으로 중간과정을 잘 관리하고 그때그때 예측을 하고 이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고이월이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한 15억 됐는데 올해 97억 정도 됐거든요. 그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고이월.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80억 정도 인상됐는데…….

주 원인은 과학고등학교 증축과 관련해서 90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났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90% 이상이 과학고 증축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유입니다.

요인이 있었습니까?

요인은 공법이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정확한 공정 예측으로 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과학고 실험실습동 증축 공사비가 89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거의 90억 정도 됩니다.

오케이, 그렇고요. 그런데 명시이월 건수도 지금 돈은 1억 정도 되지만 건수가 약 30건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지금 가장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은…….

교육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명시이월 건 중에서 저희 교육시설과에 4건이 있습니다. 냉난방기 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되어서 ’24년 12월 31일까지 완전히 해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4군데밖에 없어서 아마 17개 시·도가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몰리다 보니까 해소할 수가 없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사업을 ’25년까지 연장을 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는…….

올해 초기에는 많이 해소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름방학 때까지 공사하고 나면 그 부분은 저감장치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학교 융합독서교육에 보면 비경쟁 독서토론이 있고 학교 독서교육 운영비 있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장 하정모입니다. 비경쟁 독서토론 교실은 위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독서교육운영지원은 단위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학교에서 다양한 그 학교 특성에 맞는 독서교육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비경쟁 독서토론을 위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비경쟁 독서토론이 작년에 울산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호응도가 워낙 좋았습니다.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 학교에 프로그램을 좀 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학교에 비경쟁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적용하려고 하니 지금 당장 거기에 따른 전문가 양성이나 이런 부분을 병행하면서 위탁 전문기관이 들어오면 저희가 커리큘럼을 분석해서 차년도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연구가 안 된 상황에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위탁으로…….

그래서 위탁교육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은 위탁기관에 대한 선정, 기준이라든가 또 거기에 채용되는 강사 자격, 이런 부분들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는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에 이분들을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좀 시끄러운 게 많던데 항상 ‘위탁’, ‘위탁’ 하면 위태롭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주관부서에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그 기준에 의거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죠?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애가 2명 있지만 남이 보면 멀쩡한데도 항상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또 이런 애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면의 세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부모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다고 나름대로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 계시는 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사를 딱 해보니까 지금 다문화, 탈북청소년, 음악, 종교, 여러 가지 연극이라든가 기타 등등 특수목적을 가진, 어떤 대안학교 같은 곳을 제외하고 단순히 적응을 못 한다라든가 전인교육을 한다, 이런 형태로 보면 대구가 공립인데도 한 군데 위탁을 해요. 인천은 공립 하나, 사립 하나. 경기는 공립 하나, 사립 하나. 이것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충북에는 공립 1개, 충남에는 공립인데도 위탁, 전라남도에도 공립인데 위탁, 경남은 공립인데 위탁이 2군데 해서 위탁이 지금 5군데, 사립이 2군데, 공립은 인천 하나, 경기 하나, 충북 하나가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는 대안학교로서 고운중학교 하나 있지만 거기를 좀 적절하게 리모델링한다면 거기에 고등학교까지 중·고등학교 통합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애를 좀 만족스럽게 전인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여러분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학생들도 ‘고운고등학교가 생긴다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응답률을 보니까 한 40%밖에 없어요. 반은 안 간다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중학교 한 학년에 20명이면 반을 하면 5명, 많게는 8명 되겠죠. 40%, 자기들 응답 기준으로. 부모들은 또 절대적으로 원해요. 한 8, 9십%가 계속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수요 자체도 1년에 우리가 10명 미만의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거리도 많고요. 또 이번에 민주시민교육 쪽에서는 앞으로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계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2회 추경이라는 기간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하게 앞으로 우리 고등학교 애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뭘 가르칠 것이냐 라는 용역을 충분히 받고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시점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 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 중에서 지금 특수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기껏 해 봤자 몇 프로 안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을 다 포함하더라도 한 3% 됩니까? 특수학급 플러스 특수학교까지 다 하면 한 몇 프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315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로 봤을 때는 한 2%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선진국을 봤을 때는 13%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을, 특수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어떤 장점,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된다면 또 괜찮겠죠. 그런 의미로 저도 고운고등학교, 고운중학교가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좀 실용적으로 울산교육에 필요하기는 필요한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시·도를 다 조사해 봐도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 울산은 그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시점 차이인데 그 부분은 민주교육과에서도 한번쯤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7월에 설문조사한 내용에 학생들은 63%가 진학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학년, 졸업하는 학생이 20명으로 보면 12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12명을 계획했고요. 현재 중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이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데, 2회 추경부분에 넘어갔을 때는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고운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그래서 지금 3학년들은 2회 추경으로 넘어가면 고운고등학교, 대안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지 모르는,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저희들 행정예고하고 하는 모든 기간상 맞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사일정에 의해서?

지금 모집공고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그 일정을 쭉 절차상 보면 1회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면 지금 3학년들이 내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왜 작년에 안 했어요, 작년 졸업생들은 왜 안 했냐고?

작년부터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학부모님하고 간담회를 하고, 논의를 하고 기간은 2023년부터 쭉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작년에 논의를 하고 작년 본예산에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은 학생들의 대상도 중요하지만 전체 우리 울산교육을 위해서라도 연구과제는 과제예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지금 대안중학교, 대안고등학교 관련해서 TFT 예산도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안고등학교 거기에 한다고 확정 났어요? 고운고등학교에서 대안고등학교로 한다고 교육청에서 확정이 났습니까?

내부결재는 득했습니다.

내부결재가 됐으면 TFT 필요 없네요. 그러면 이건 왜 올라왔어요?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거기에 무조건 한다고 다 돼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교육위원님들을 뵙고 대안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나 절차상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잖아요. ‘대안고등학교의 필요는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하고 상의를 했느냐?’ 대안고등학교 거기에 하는 것에서 우리가 다 수긍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면 모집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핑계 대고 예산도 안 들어갔는데 ‘모집이 안 되고 학사일정 밀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교육청의 행정입니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때 대안고등학교에…….

작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 안 나오면 고등학교는 내년에 못 뽑습니다.’, ‘예산 안 주면 대안고등학교는 운영 안 됩니다.’ 그것밖에 더 돼요?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대안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공감을 해 주셨는데 운영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하고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전달을 했고요. 학교 측에서도 그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안고등학교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죠. 그런데 우리하고 합의가 안 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 안 올라오면 모집을 못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압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책임을 우리한테 다 돌리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가 대안고등학교 필요 없다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정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의를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드렸고 이때까지 진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예결위 와서 ‘지금 예산 안 나면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냐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중간에 운영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다면 저의 불찰입니다. 좀 더 꼼꼼히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드린다고 드렸던 부분이 좀 미흡했다면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2024년도 결산하고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지역의 학부모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듣는 과정에서 이야기 나왔던 것들 중에서 사실 아이들의 단체 야외활동이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경에 외부 안전보조요원 지원금 교부가 7억 4000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명당 1명꼴로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춘해보건대학교 MOU를 체결했다는데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덕순입니다. 일단 춘해보건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인력풀을 1200명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안내했고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행사 시에도 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경찰이라든지 소방관 같은 공무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신청한 학교겠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수준입니까?

예, 지금 공급원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교가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 시대가 좀 그렇기는 한데, 예전에는 이렇게 학생들끼리도 이런 것들을 안전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책임감을 좀 지워줘서, 예를 들면 옛날이면 반장이라든지, 요즘에는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까? 딱 선생님만 이렇게 안전에 대한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생들 중에서도 한두 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안전교육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현장체험학습 때 학생을 이용하는 그런 것은 지금 하지 않고 교사나 안전요원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반장이나 이런 책임자들이 지도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없다는 거네요. 그죠?

예,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시행이 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것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학부모들하고 저희 지역구 쪽 만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물론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학부모의 운영비 예산 배정 관련해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교육청이나 학교나 좀 신경을 써야겠다, 왜냐하면 학부모 학교 참여사업으로 해서 학부모비가 있는데 이게 1년에 250 정도를 학교 자체적으로 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목적 자체가 사실 학부모의 활동 지원이고 자발적인 학부모의 활동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하면 학부모회가 매년 바뀌어요. 학부모회 바뀐 학부모들은 이 사업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랑 이야기해 보면 학교는 미리 예산을 임의로 다 반영해 놓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학부모회도 바쁘니까 이 사업을 안 하시는 학부모들도 많아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으레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면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 어떤 사업들을 하고 싶은지,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싶은지 또는 학부모들끼리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좀 배정하는 게 맞겠다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도적으로 공문을 뿌린다든지 학부모회하고 회의를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시스템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연말에 저희들이 학교회계 지침을 통해서 ‘학교당 250 학부모 예산을 편성하라’ 이렇게 책자로 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내리고, 저희들이 연초에 학부모 담당자 또 학부모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알리는데 이게 학교 측하고의 관계 속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런데 학부모회에서 몰라요. 이런 예산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런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는지도 모르고 학부모회장하고 상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되는 데는 잘되겠죠.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제도화할 수 있는지 또는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서로 잘 받을 수 있는지, 잘되는 데는 잘돼요.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고. 그런데 최소한 학부모회장님이 새로 선임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생각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제도 또는 내부 규정을 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추가로 제가 답변은 들었는데 화재감지기 작동 오류가 지금 간간이 발생해요. 이게 제가 신문 기사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벨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당연히 오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학부모들 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진짜 사고 났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항상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저도 한 번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어떻게 할 건지, 오작동이 나더라도 다 대피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보편적인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비슷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워낙 시설이 많고 또 연기감지기는 예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작동이 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단하게라도…….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파악은 되셨어요?

교육시설과장 박형관입니다. 화재감지기 오작동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학교에서 가끔씩 그런 부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오작동이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위원님 말씀처럼 오작동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나 기계나 장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할 거고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피난 요령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매뉴얼이 나갔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잘 대처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계 오작동에 대한 부분은, 시설적으로 오류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계들은 어차피 오류 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인정은 하는데, 대응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무감각해지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매뉴얼들을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진짜로 그랬을 때 문제 되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온 게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토론교실 운영, 학교융합독서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논의가 많은데요. 이게 과연 진짜 저도 외부기관에 이걸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왜냐하면 유능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사실 이 독서토론이라는 건 토론은 독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에서도 얼마든지 토론에 대한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독서라는 건 그 토론 과정 중에서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특정한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든 토론에 대한 수업은 정규 과정에서 꼭 필수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예산을 들여야 되냐, 토론하는 방법이나 방식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활성화되려면 각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도 토론에 대한 대회를 열고 그렇게 해서 우승한 팀, 학교들끼리 교육청에서 다시 토론대회를 여세요. 그런 식으로 해야 활성화가 되지 단순하게 민간업체에 줘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운영을 한다? 저는 이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예산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 정도 능력은 다 되세요. 다 되시고, 그렇게 충분히 교과과정을 꾸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건 충분히 학교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걸 왜 민간단체에다 줘야 되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해요. 학교도서관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서가 있어서 이런 독서토론회라든지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도서관 이용률도 줄어들고 아이들의 문해력도 떨어지고 있다는 게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저한테 건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차라리 사서를 배치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단편적인 사업 가지고 아이들의 토론 능력이 향상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평상시에 학교 수업에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지만이 아이들의 토론 능력이 향상되고 문해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의 시스템을 바꿔야지, 단순하게 돈 몇천만 원 지원해서 절대로 아이들의 토론 능력은 배양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추경으로 CCTV 교체 문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학부모들하고 건의를 해 보니까 다 CCTV 조치를 해 달래요, 노후 CCTV를.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안 올렸냐 하니까 당초에는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더니 수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다. 왜 노후화된 CCTV가 문제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건,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CCTV를 봤는데 이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지능형 CCTV라든지 여러 가지 고화질 HD CCTV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취약된 부분들, 한 군데 예를 들면 실내 클라이밍하는 이런 안에 실내 연습장이 있다는데 이런 데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런 데는 CCTV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학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하면 요즘 초등학교는 수업이 안 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나 ADHD 학생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인데 선생님들이 사실 학부모들한테 이야기하기가 힘들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의 인식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걸 학부모들한테도 좀 인식을 시켜주는 교육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치료와 교육에 의해서 나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해요.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은 듣는데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은 또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학부모들의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나서서 돌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첨언을 하자면 다시 좀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우리 교육청이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교육 본질에 대한 사업보다는 그 외의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로 다시 돌아와서 강대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정화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들도 사실 고갈되고 부족해지는데 그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 집중해야 된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학력적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학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다음에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는 이제 좀 해야 된다. 너무 다양한 사업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결코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그리고 지역사회 이런 공동체사회가 잘 어우러져서 아이들이 잘 커나갈 수 있는, 사실 학령인구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학령인구라도 건강하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또는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다시 선택과 집중 그리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업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부의장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국장님들 그다음에 과장님들 다, 지난 2024년도 예산 집행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2025년도 1회 추경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답변도 감사드리면서 저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지적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실제 적재적소, 불요불급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통 현장이 답이라고요. 우문현답, 그다음 소통입니다. 위원들 간의 소통, 소통의 부재가 빚어진 결과가 현재 상황이고요. 위원들이 지적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은 예산의 필요성, 꼭 필요하다면 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하면 이렇게 논란거리도 없습니다. 다 통과됩니다. 소통이 정말 교육청이 너무 많이 없었다. 그나마 1회 추경 할 때도 위원님들을 많이 찾아뵌 건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결산에 보면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보면 약 5억 1600만 원인가 집행됐는데, 다른 건 없고 달천고등학교 수학여행경비 그건 당연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그러나 5억 편성한 건 코로나19 해서 마스크 또 여러 있는데 그건 충분하게 예견됐지 않느냐? 그리고 코로나19가 2023년에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2024년에 왜 5억을 편성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2024년에 그렇게 문제성이 없었는데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 이것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과장님이 하시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김병철입니다. 작년 무렵에 백일해라든지 학교에서도 다른 전염성 이런 부분에 학교에서 요청이 좀 있어 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많이 전염성이 없었잖아요?

백일해…….

없었고 오히려 올해 확장된다고 동남아 지역에도 하고 있고 올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게 정말 시급성과 급한 게 있어야 바로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올해 동남아부터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것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소통의 부재가 있다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 전체에 故노옥희 전 교육감님께서도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하는 걸 실천하고 있고 지금 후임인 천창수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게 실천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늘 했는데 북구에 봤을 때는 한 명의 아이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시키는 게 아닌가 해서, 이때까지는 교육감님들이 그 내용을 못 받아들였는데 존경하는 천창수 교육감만큼은 정말로 본 위원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약수고등학교 설립에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약수초등학교 이전해 줬고 그다음에 효문초등학교 이전 다 했는데 문제는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하는 과정까지 정말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북구에 고등학교가 많지만 바로 농소권이 한 3만 8000명에, 농소1동에만 하더라도 매곡고와 호계고가 있고 농소3동에도 약 3만 8000명에 달천고와 동천고가 있습니다. 늘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본 위원도 수차례 수십년 전부터 주장했는데 4만 3000명입니다. 울산시의 삼산동 다음으로 큰 동입니다. 그런데도 고등학교가 전무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 학생들이 멀리 버스 타고 자전거 타고 열악한 환경에 등하교를 해 왔는데도 교육청에서는 나 몰라라 했는데 존경하는 천창수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을 다 받아들이고 약수고를 설립했는데 그 당시에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18학급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24학급을 그렇게 요청했는데 왜 안됐냐 하면 수학문화관이 있고 ‘수학문화관이 2021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힘들다.’ 했는데 바로 여기에 존경하는 예결위원장 권순용 위원장님과 김수종 부의장님 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전혀 몰랐던 아이에스동서 부지, 그게 2005년에 호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초·중·고등학교 지정됐고요. 17년 동안 뭐했냐는 말입니다. 17년 동안 거기에 초·중학교는 다 됐습니다. 은월초등학교하고 호계중학교 이전까지 했는데 고등학교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안 움직이고 있고 법원에 판결 나고 이번 당초예산 1회 추경에 62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깜깜이로 의회와 소통 없이 해 왔고 만약에 아이에스 측에서 그 판결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참 울산교육청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른 용역을 준다 하지만 이런 교육의, 울산발전의 정말 학교 설립, 학교에 학생이 없으면 통폐합해야 되죠. 학생 수가 늘어난 데는 도시개발을 울산시하고 같이 하십시오. 협의하면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도시개발이 되면 당연히 학교가 들어가야 합니다. 고령화되는 지역은 학교 통폐합해야 되고요. 그런 용역을 안 하고 있고 그 용역이 된다면 바로 다 나올 건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문현답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혀 듣고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의 발전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고 소통의 부재이고 용역의 문제인데 전체적인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아이에스부지, 우리 상임위에서는 편성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장이신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렵니까? 어느 분이 말씀?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새로 변화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책이나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거나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정말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시의회를 생각하면서 변화가 있을 때, 물론 그대로 정책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변경안도 올라와서 말씀드렸지만 약수고등학교 신설하면서 이게 어떻게 변경안으로 올라왔는지, 누가 봐도 옛날 약수초등학교 부지에 정문 앞에 40m에 달하는 폭 4m의 도로를 두고 매입도 하지 않고 변경안이 올라와서 부결을 시켰지만 이런 부분은 부교육감님, 제대로 좀 해 주이소. 이건 주민들이나 학부모 누가 봐도 불합리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변경안이 올라온 자체가 이해 안 갑니다. 이 돈 10억도 안 되는 걸 부지 매입을 안 하고 아이에스동서는 120억 넘어가는 예산 편성해서 구입한다,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 제대로 좀 정책을 펼치시고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왜 질타하겠습니까?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집중, 뭐든지 예산 편성할 때 그다음에 정책을 펼 때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교육은 뭐냐? 어디에, 정치에 휘둘리지도 말고 교육발전에만, 공교육 바로 세우고 교권확립에 정책에 입안하기 위해서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리박스쿨 사태 바로 대처하더라고요? 잘했습니다. 그건 우리 위원님들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전체의 강사 파견 논란 여러 가지 다 파악하라 했는데 울산은 다행히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모든 교육청의 파견 강사들은 다 파악해 주십시오. 정당 어디에 가입했는지부터 다 해 주시고요. 그런 반면에 지난 전교조 에듀, 거기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한 데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사항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대응하지 않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감님께서도 어디에 치우쳐져 있느냐, 솔직히 이해 안 갑니다. 한편으로 열성적이고 존경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대처할 때는, 어느 건 바로 대처하고 어느 건 가만히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봤을 때 똑바로 보겠습니까? 옛날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오비이락 그리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내용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오이밭에 가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말라 하고요. 참, 죄송합니다.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 끈도 매지 마라, 배 밭에 가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마라. 이게 바로 의심 가는 행동, 뭐든지 사전에 하지 말라는 경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로, 교육계에서는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지만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정치에도 치우치지 말고 교육발전에만 해 주시면 위원들이 하나도 질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라도 예산 편성해 주려고 위원들이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울산교육발전에 교육청 정책에 발목 잡은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라도 예산 더 편성해 주려고 하고 공교육 바로 세우려고 하고 교권 확립에 도움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실 때 제대로 가면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역대 교육감을 봐서 천창수 교육감님께서는 정말 나름대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주민들과 위원들의 목소리도 듣고 하나 하나 편성해 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정말로, 군자는 의심 가는 행동을 안 합니다. 사전에 일이 발생되도록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울산교육계의 수장님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우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너무 무겁네요. 분위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위원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 좀 해 주시고 과정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측면인 것 같아요. 강북지원청, 지금 잘돼가고 있습니까?

예.

추경이나 이런 데에 이번에 예산이 다 반영됐습니까?

증감이 다 반영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당초보다 감리단 구성이 늦어줘서 진행에 좀 차질을 빚고 있지만 그 이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교육청은 무거고등학교 이전하면 거기로 갑니까?

지금 아마 본청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과정에 굉장히 많은 비리가 저에게 많이 접수되고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선출관리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또 거기 구성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적정한 기간 동안 공고를 했는지, 접수를 하고 난 뒤에 학부모한테 회람을 제대로 했는지 또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서류가 제대로 정리돼 있는지 하는 것들, 또 하다 보면 이의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의 제기할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건지, 이해당사자 간의 제척 규정은 있는지 하는 것 등등이 이번에 많이 시끄러운데요. 이건 어디서 이야기하시렵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서진규입니다. 제가 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 고등학교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에게 투서도 날라오고 오늘 아침에 교육감께도 내가 보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 중학교 아닙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고 그 부분 요청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학교에는 매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언뜻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올해 들어서 몇몇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내용, 계도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간추려서 학교운영위원 또 학교운영위 담당자, 관리자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중학교, 고운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결론이 좀 나야 될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전에 예산부분에 조금 오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고요. 위원님께서도 고운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내용은,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 주셨고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한 우려점들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충분히 알고 있고, 그 내용을 지금 고운중·고등학교가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학교 측에도 여러 차례 전달했고 학교 측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학교 측의 대표되는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알겠고 고운고등학교가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학교에 점검이나 컨설팅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까?

제가 직접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한번 드리시죠. 교육감까지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각 교육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추가질의하실 분? 강대길 위원님.

앞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삼일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충분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고 건축공법에 따라서 학교 측에서 이야기하는 모듈러가 아니고 기존의 방식을 사용해도 그 당시에 18개월 남았을 때 학습권을 이야기하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또 1년 정도 미뤄진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뭔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런 부분을 질타를 좀 하고 싶고요. 교육혁신과장님, 늘봄교실 한번 여쭤볼게요. 아직까지 늘봄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서 아마 교육현장도 혼란스럽겠지만 일을 추진하는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직종이 많다 보니 많은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던데 이게 대전 돌봄교실 하교 학생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2년도부터 돌봄에 대한 안전장치가 계속적으로 돈이 한 1억 9000 정도 투입됐네요?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돌봄교실이잖아요. 그죠? 교실이니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의 학교에 2개 정도까지 있고요. 고운초는 8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냐고요?

전체 학교는 지금 교실만 이번에 실제 저희가 280명…….

아니, 안전장치 설치하는 게 교실이잖아요?

교실하고 교실 주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실이 몇 개 나오냐고요?

교실은 저희가 전용교실 이번에 늘봄이 되면서 조금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니, 몇 개냐고요?

일단 교실의 개수를 지금 제가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실제 공간이…….

자, 그러면 좋습니다.

겸용 교실이 722실 그다음에 일반교실이 323실, 거의 1660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2022년부터 작년까지 1억 9000 정도가 들어가서 예산이 쭉 해마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요구했던 약 8000만 원 정도가 되면 교당 150만 원이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CCTV 안전 확보, 아까 노후 그런 것 말씀처럼…….

아니,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이건 저희가 이번에 사안이 생기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안전 인증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말씀처럼 안전 강화로 저희들이…….

안전 강화를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이번에 8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냐고 지금 질의하는 거잖아요.

좀 보완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자동…….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있던 데에서 안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학교에 시급성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기존에 돼 있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좀 더 보강하려고 올렸다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런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2022년도부터 쭉 1억 9000 정도가 들어간 것들도 다 보강사업이었어요?

그렇죠. 학교 교실이 바뀌기 때문에 보완으로…….

그런데 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때까지 쭉 이렇게 연도마다 주다가 이번에는 왜 이렇게 시급성이 없다고 했을까요?

아니요, 해마다 기본 본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1억 9000이라니까?

그건 본예산은 당연히 지금도 추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일단…….

이건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더, 이제 강화하는 거니까 굳이 예산을 안 줘도 괜찮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독서토론인데 이건 누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초등교육과장 하정모입니다.

하 과장님, 제가 볼 때는 토론과 토의의 차이점은 분명히 아시죠?

예.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토론은 설득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비경쟁 토론을 한다는 말은 토의에 가까운 하나의 과정을 모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일반토론이 되었을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뭘 심어주려고 하는가 하면 논리력과 설득력이죠.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득력이잖아요. 또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교에서 수시로 갈 때 논술을 보는 거잖아요. 그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측정의 기준이 논리와 설득력에 대한 변별력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비경쟁 토론, 저는 토론이라는 말을 붙이기보다는 토의라고 보는데,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창의력이죠?

예, 창의력…….

공감력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초등과장님, 지금 우리 울산교육청에서 창의력과 공감력에 대한 학교 수업의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엄청나게 많죠?

예,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모든 교과에 붙여져 있는 게 창의력과 공감력이죠?

예, 맞습니다.

모든 교과가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해야지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드는 것, 물론 나름대로 저희들보다는 전문가니까 그에 대한 타당성을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설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한 4, 5년 전보다는 창의력과 공감력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학교현장에 숙지돼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활용, 강화하는 게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게 참,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설명이 잘못된지는 몰라도 스쿨넷 이 부분이 지금 각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지금 고교학점제, 이것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중등교육과입니다.

그다음에 또 울산에서, 지방이다 보니까 온라인학교 참 문제가 많습니다마는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왜? 지방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해서 온라인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긴다든지 버퍼링이 되면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학교현장에서 이런 끊김이나 버퍼링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지금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학교하고 좀 이렇게 접속의 시차가…….

이게 민원사항이잖아요?

예,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위원회에서 이 중요한 사업을, 이건 시급성이 문제가 아니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계가 안 돌아간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충분하게 설명을 안 하시고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난상토론을 합니까? 오늘 교육연구정보원장님은 왜 안 오신 거예요?

자리가 없어서 다른 데 있습니다.

아, 자리 배석이? 이런 것 보면 앞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것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연구정보원이구나. 이건 그러면, 지금 원장님 없죠? 됐습니다. 아무튼 추경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부터 늘 말씀드리는 건데 좀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또는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마는 우리 시청과 이렇게 보면 참 소통이 안 돼요. 그건 우리 교육협력관님,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고유 권한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심의를 해야 되는데 충분하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그 본 취지가 50%도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산 가지고 이런 난상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종훈 위원님.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스쿨넷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답변하실 분은 계십니까?

정보원장님 모실까요? 자꾸 얘기 나오는데 빨리 좀 오라 하십시오.

미래교육과장입니다. 기술적인 부분하고 사업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주관한 건 아니고 교육부에서 다 전국 단위로 일괄적으로 내려온 사업이죠?

예, 교육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 줄 알고 교육위원들한테 설명이 안된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연구정보원장님 오셨네요.

이게 교육청 자체 사업은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정되어서 세부적인 사업 내용까지 다 정해져서 내려온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요금도 보면 교육부에서 다 산출해서 2.5GB는 35만 원, 5GB는 46만 원 이렇게 비용이 정해져서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GB를 정해 가지고…….

그럼 통신사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통신사는 현재는 SK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그것도 교육부에서 선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SK를 쓰라고요?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선정된 기업이 SK입니다.

공개입찰은 어디서 했어요?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했어요?

예.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다 SK겠네요?

아닙니다, LG를 하는 도도 있고 SK가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울산은 KT로 선정된 거네요?

울산은 SK인데요.

아, SK로.

예.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교육부에서 다 선정되었는데 4억 5700만 원 정도가 1년 예산인데 대상 학교는 141교이고 사실은 전체 학교 수는 247개 학교에요. 전체 학교에 이게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전체 학교는 초등, 중등, 고등, 특수를 합해서 247개교 중에서 141개교가 정해진 것은 현재 스쿨넷 1GB를 쓰고 있는 학교 외에 무선망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5GB를 쓰는 학교가 아마 128교일 건데요. 학생수 500명 정도가 되는 학교가 동시접속을 100명 정도 한다고 보고 그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2.5GB와 5GB로.

그건 알겠는데요. 106개 학교는 1GB 이하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이거를 설치 안 했으면 나머지 학교들도 1GB 무선망은 다 구축되어 있었습니까?

모든 학교가유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예.

그러면 나머지 106개 학교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생각하기로는 현재 그대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동시접속자 수를 파악해 가지고 동시접속자 수가 적은 학교는 그냥 이대로 가고 많은 학교는 더 늘리는 거고?

그렇죠. 무선은 설치하지 않고.

왜 이게 차이가 나죠? 교육과정은 다 동일할 텐데.

크기가 다르지.

기술적인 것은 미래교육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건 결국 AI디지털교과서가 활성화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규모가 연 8억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은 진행 과정에서 저는 교육청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는데 거의 위에서 다 정해져 내려왔고 예산만 집행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교육위하고 예산 설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이 과정 자체에 설치 학교도 141개교가 교육부에서 정해졌고 요금도 그렇고 통신사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동시접속자 수에 대한 추이를 판단하셔서 접속 끊김이라든지, 지금 106개 학교는 동시접속자 수가 100명 이하기 때문에 요금을 1GBPS 이하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런 것은 추적관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계속적으로 관찰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교육과정은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동시접속자 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그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 활성화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향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2.5GB, 5GB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전반적인 과정,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고운중학교, 고운고등학교 아까 내부결재 끝났다고 하는데 고운중학교에서 대안고등학교 만들기로 확정이 난 겁니까? 아까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내부결재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 났어요?

기본계획입니다. 확정은 조례가 다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내부적으로 받은 계획이고 확정부분은 시의회에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다들, 기록도 되겠지만 거기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안고등학교는 울산에도 필요하다 라는 것에서 위원들은 다 공감하셨다고 저는 그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학교 과정에 교장 그다음에 연임 문제부터 교육위원장하고 저하고 학교에 갔을 때 내부사항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우려하면서 대안고등학교가 거기 있는 것은 고려를 해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내부결재 끝났다, 그리고 예산도 거기에 고운고등학교를 위한 설계비부터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TFT비용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것은 좀 다들 아셔야 될 게 고운중학교 교장선생님 처음에 연임할 때 우리 교육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연임되고 나서 안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번에 예산하면서 처음 왔죠? 어떻게 어떻게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에 장학관님 오셨지만 그때 저하고 얘기한 게 정확하게 뭐라 하느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왈, 제가 그랬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중학교, 고등학교 필요하다. 그런데 대안학교의 목적이 뭐냐? 여기 학교를 나와서 일상생활에 적응할수 있는 게 목적이 아니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외지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일상생활하고 빨리 적응하려면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내 근접지역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제일 맞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게 학교의 목적인데 거기 외지에 기숙학교에다가 그렇게 폐쇄된 생활을 하면서 나와 가지고 일상생활 적응이 됩니까? 그래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똑같이 저한테 두 분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시내에 여러 가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필요없다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을 꼭 한번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리실무사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리실무사 채용공고 내용에 보니까 조리장도 있고 조리실무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오늘 노사협력과장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행정국장님 답 가능하시겠어요?

예, 조리실무사가 있고 조리사가 있습니다.

조리사가 있고, 조리사는 여러 가지 그래도 대장격이겠죠?

그렇죠, 음식을 직접 하시는 겁니다.

조리실무사는 실제로 분업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예, 실무사는 보조하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리사는 다 뽑은 상태고 조리실무사를 뽑을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뽑는데 보면 자격증 기준에 체력은 제가 인정하겠는데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기준에 왜 들어갑니까?

일단 시험을 치는 자격을 부여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준 자격증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간 거고 봉사활동 점수도 기준에 들어가고…….

여기 보면 조리기능사 한식·양식·중식·일식 자격증이 점수 배점에 들어가고 경력 점수가 들어가고 봉사활동 시간이 들어가요.

예,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일반 식당을 개업하더라도 요새는, 예전에는 이런 기능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한데 요새는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조리실무사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체력안전진단이라든지 봉사활동 그중에 하나만 있으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주기 위해서 하나는 해 놓은 겁니다.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반 식당을 개업해도 이런 것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인원을 뽑는 데 제한적이지 않느냐.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전에 교육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급식실의 현대화 지원 사업에 급식 개선 지원해서 돈을 막대하게 부어 넣었어요, 환기시설 빼고도. 그럼 누구든지 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게 목적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제가 하는 것은 저는 조리 급식 관련해서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조리실무사 기사를 보면 ‘계란 깨기, 고기 삶기도 거부한다.’ ‘학부모, 아이들 급식을 볼모로 귀족 공무원직이 밥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재료손질 거부, 조리원 없애고 위탁 급식하라.’, ‘학교급식을 담보로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대기업에 맡기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데모해 가지고 도시락을 다른 데서 학교에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파업하더라도 도시락을 대행할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상.

우리 울산에서는 우유나 이런 것만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진짜 이것은 솔직히 제안합니다. 조리실무사, 조리사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역량이 있으신 분을 모셔야 되겠지만 조리실무사는…… 과장님 오셨네. 학부모 누구라도요, 요즘에 다 아시죠? 애들 키우기 힘든 것, 저는 거기에 우리 교육청도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교육이 돈이 들어가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울산이 사교육비가 적다고 하지만 그거는 지역적인 문제고요. 우리 울산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외벌이로 해가지고 애들 못 키웁니다. 한 명, 두 명 다자녀 해도 애들 학원비 다 5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면 맞벌이 해야 됩니다. 엄마들 나가 돈벌어야 돼요. 그럼 누구든지 가서 학교에 조리실무사 이런 것,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방역도우미할 때 엄마들이 되게 지원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약이 많이 없으니까. 조리실무사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학부모 엄마들도 나가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급식실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시스템으로 급식이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지도 봐야 되고 급식실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부모가 옆에 있으면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공무직을 뽑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원이 줄어들 거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건비 고정비도 앞으로 좀 줄어들 것이고 앞으로 학생들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런 직종도 줄어들 것이고, 아까 강대길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여러 가지 외부인력 주는 것도 줄여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이야 당연히 학교 구성원이 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도 아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이건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예결위하고 있는데 이거 공고가 6월 18일에 나왔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전에도 감사관에서도 예산 통과 안 한 것, 말이 안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 확보 전에 공고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6월 18일 날짜로 ‘울산시교육감’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나갔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계신 분들 힘드신 분들,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으세요. 학생들 많은 데는 당연히 일이 많죠. 그럼 급하면 급한 대로라도 대체인력을 많이 뽑아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9월 1일에 뽑아요. 맞죠, 과장님? 9월 1일부터 채용이죠?

예, 3월 1일 자로 현재는 40명 결원이기 때문에 그건 대체인력을 쓰고 있어서 급식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행정 이런 문제가 진짜 고생하고 있는 조리실무사들도 힘들게 하고 정작 수혜자인 학생들의 급식 질도 어렵게 하고 같이 교육구성원인 우리 학부모들도 힘들게 한다.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위원들하고도 계속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교육청에서 적극 개선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것은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실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72호 2024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정유희 특별전문위원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전문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36년 6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36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36년 동안 같이 근무한 직원들 그리고 3년 6개월 마지막을 의회에서 근무하는데 의원님들 다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부터 시민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년간 공직에 몸 담으시고 오직 울산과 시민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다가 영예롭게 퇴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퇴임하시더라도 울산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기성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훈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김종훈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종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종훈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