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시정질문은 LG헬로비전 전북방송사에서 녹화하여 방송할 예정이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방송으로도 생방송 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방식은 본 질문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각각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초과될 경우 마이크 사용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본 질문 시 사용하지 않은 잔여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고,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시정질문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은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정살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지·농소·입암·소성이 지역구인 정상철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함께 반성과 각성을 불러일으킨 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세번 스즈키라는 12살 소녀가 1992년 유엔 환경개발정상회의에서 남긴 역사적인 연설 중 일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저는 아무런 감춰진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제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숲과 정글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을 즈음엔 그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 나이 때 이런 걱정을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어른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른들이 남겨주는 세상은 너무나 걱정투성이입니다. 저에겐 해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해답이 없다면 제발 더 이상 망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연설은 기성세대의 무책임한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와 부담을 안기는지 고발하며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반성과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읍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읍 그린파워는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발생은 물론 원시림 파괴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을 이유로 화력 발전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정읍시민의 환경권과 생명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규모 유해 물질을 발생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집행부에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생존권을 지키고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립은 시민의 일상 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민들은 화력발전소 건립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읍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진 철회를 결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읍시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정읍시가 주민을 보호하고 발전소 건립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업체 측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정읍시의 향후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드린 모든 질문은 시민들의 시선으로 본 문제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일의장
정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정상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상철의원
예, 하겠습니다.

박일의장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이학수 시장님을 답변자로 지명합니다.

박일의장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의원
우리 시장님께 본 질문에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본 의원이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라도 모든 분들이 치하하고 계십니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까지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도 탄소 배출, 미세먼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건강권, 환경 문제,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도 그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문제가 된 발전 사업이 2016년도 전기발전 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본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지만- 관련 절차가 시작되었었는데요, 당시 사업 허가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이 법령에 산자부 장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제한적인 것은 여러 가지 있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2016년도 당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었던, 허가 시에 행정적 조치는 어떤 거였었습니까?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농소동, 덕천면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이라는 것을 하긴 했습니다. 단지 행정적 절차로만 했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한 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산자부는 발전 사업 허가 시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발전 사업에 대한 여론, 주민들의 의견, 이것을 간접적으로라도 청취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단순하게 답변서 정도의 농소동 의견, 덕천면 의견, 이런 의견서만 그때 당시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사전 동의가 절대로 될 수 없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로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동의를 득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그렇지만 주민 수용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필요했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간과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 발전 사업 허가 과정에서 배제된 주민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그때 허가 났을 당시에 우리 정읍시의 답변서, 농소동에서 보낸 답변서 포함해서 모든 서류를 본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불허를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저희 시장님한테 저희 지역에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국회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인허가 때 받았던 산자부의 허가를 어떻게 내줬는지 자료를 좀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5월 26일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발전 사업에 대해 늘 시민의 편에 서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러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안전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이 되면 안 된다는 입장과 함께 주민들의 불신이 지대한 만큼 전라북도에서 개발 기간 연장을 불허해달라고도 요청하시겠습니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이건 정읍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 현황입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도 분명히 화력 발전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정읍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총사업비 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공사를 국가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만들겠다는 이학수 시장님의 시민과의 약속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에서는 타지에 거주하는 사업자 배 불리기에만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일 1,540톤의 하수 재이용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쓰려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 관로를 깔아주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의 말씀대로 산단의 관리 계획이나 산단에서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화력발전소 사업의 건립 허가가 취소된 지역의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도심 산단의 대기 환경을 지키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업체와의 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소하였습니다. 대구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 시도 전라북도와 함께 사업 철회에 대한 확고한 입장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불복 없이 강력하게 조치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랫동안 자료를 검토하고 본 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7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자는”이라고 하는 저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의 법 제정입니다. 다음 질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업체가 허가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정황이 있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다음, 이건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매달 사안이 발생하고 안건이 있으면 전기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심의 보류, 허가 불허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직까지 바이오매스 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환경 오염 물질이 법적 허용치 7가지 이외의 것은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필히 이 점을 꼭 인지하셔서 이 업체의 건설이나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단호하게,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건 운영 협약서 인허가 추진 협조 요청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장님, 우리 환경 매립장 주민협의체 아시죠?
2018년 4월 19일 환경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운영 협약서를 작성하고 주민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업체가 제출한 주민 동의서 명단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는 주민의 서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와 주민의 동의가 불분명한데 회의 내용이나 또한 활동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보는 이 동의서는 진위여부가 확실하게 의심이 됩니다. 이는 명백한 주민 현혹과 기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연장선상으로 시장님, 환경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우리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시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만 지역 주민들의 대표를 하는 것이지 이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운영이 됐을 때 환경적 피해는 정읍시 전체가 환경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규모 공청회가……
환경 매립장 주민협의체가 발전소 업체와 바이오매스 스팀 및 발전 사업 운영 협약에 서명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설령 주민들이 이 환경 매립장 협의체에 소속돼 있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참여 대신,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사항 등이나 모든 것들은 누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건 우리 행정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주민 간담회라고 해서 환경 매립장 협의체가 회의를 했습니다, 엠에코발전소하고. 즉, 그린파워입니다. 그린파워의 전신입니다. 저기에 회의에 참석해서 본 업체들은 이날 간담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회의 참석자의 명단과 사인이 있습니다. 온도가 체크되어 있어요. 저건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심했을 때이기 때문에 전부 온도 체크를 했습니다. 저기에 사인하신 분들은 회의 참석자 명단에 반대 의견을 정확하게 밝히신 분들입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 절대적으로 이 화력발전소는 안 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고, 저기에 협약서는 완전히 파기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이 협약서를 가지고 고형연료를 신청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처럼.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이 현재 협약서도 저렇게 조작되어 있고 문제가 되고,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나왔지만 절대적인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도 절대적으로 저 서류를 가지고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사용해서는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 저런 부분들도 잘 살피셔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화력발전소 설립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지론도 펴고 있습니다. 시장님, 들어보셨죠? 악취추방 범시민연대, 알고 계시죠?
혹시 폐목재 발전소 대책위원회라는 단체도 알고 계십니까?
악취추방 범시민연대는 활동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들 단체가 발전소가 설립이 되면 정읍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실보다 득이 너무 크다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단체들을 시장님 이제서 아셨다고 하는데 혹시 부서를 통해서 이 단체의 회원이 몇 명이며, 이 단체가 그동안에 회의를 했을 때 회의록이 있으며, 혹시 엠에코 발전소가 설립하는 데 있어서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찬성할 당시에 회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회의한 사진이라도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행정적 절차나 모든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11일 정읍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제23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 해결을 위해 영파동 엠에코 발전소 사업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존경하는 우리 이복형 의원님께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 모두가 그때 이 화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해서 정확한, 환경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대규모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고, 주민의 90%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장방문 보고서에 적시를 했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의회가 채택한 시정 요구 사항을 업체에 전달하였는지, 업체가 의회의 지적에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달도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업체에게는 직접적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기는 어렵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만 처리했습니다. 일반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게 권고 사항으로 말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공문으로 보내거나 할 수는 없답니다. 안 했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채택한 요구 사항을 어떠한 경우라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주민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맞습니다. 의회가 현장방문 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서 집행부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우리 모든 환경에 관련된 업체는 굴뚝원격감시체계라고 하는 TMS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아시죠?
환경부에서 연료 소각 시 정부가 지정한 대기오염 물질 43가지를 측정을 합니다. 그중 일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7개 오염 물질에 대해 굴뚝원격감시체계인 TMS 감시 체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MS로 측정되지 않는 벤젠, 암모니아, 이황화탄소 등은 36개의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업체 스스로가 분기에 1회 자가 측정을 하기로 사업을 낼 때 환경부에 제출한 서류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가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 저걸 측정할 때 측정을 언제 하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일러를 가동할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보일러를 운영할 때는 별로 안 나옵니다. 보일러를 끌 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절대 그때는 측정을 안 하죠, 어떤 업체든. 이런 것을 자가 측정으로만 의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경 오염 물질들이 다량으로 배출될 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엄격하게 강도 높게 규제책을 만들어서 단속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영파동 산업단지에 관련돼서는 환경적 유해 시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시가 지금까지 간과하고 있었던 책임을 통감하고, 더 확실하게 환경적 유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깨끗한 환경과 맑은 공기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지켜내야 할 귀중한 자산입니다. 누군가의 호주머니만 채우려는 수익의 구도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 가족들, 이웃들, 지금 같이 숨 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 모두가 반드시 책임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화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 안전 보장과 주민 불안 해소, 민원 사항 해결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의 삶을 지킬 것인지 기업의 이익을 따를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정상철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님 먼저 답변자를 지명……

이상길의원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일의장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저도 시정질문을 앞두고 있는 의원입니다마는 특별위원회에 같이 활동을 할 이상길 의원이기에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좀 시민들께서도 알고 싶어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고, 저도 또한 궁금해서 시장님께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상철 의원님께서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공급관 설치를 국비 사업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유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맞으시나요?
그러면 그 재처리수를 공급 못 받는, 예를 들면 그린파워 회사는 그러면 공업용수는 어디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그러면 공장 용수를 사용하고 오폐수 처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으로 온다는 얘기십니까?
만약에 시가 공장 용수를 받지 않고 자체 처리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없습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처리수를 우리가 공급을 안 하고……
이제 발전 사업자가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타산성을 검토해야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여러 제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셔서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이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공장이 오폐수를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체 정화 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면 500톤의 바이오매스를 예를 들면 연소하고 난 뒤에 생기는 이 오폐수 문제는 상당히 그 양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로 한다면 뭐 쉽게 말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50억, 예를 들면 100억,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 못하는 공장 용수를, 오폐수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만큼 사업비가 투자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떤 사업자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장이 설치돼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생각할 일이라고 하시니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2016년도 김생기 시장님이 계실 때 산자부에 발전 사업 허가가 났고, 또 유진섭 시장님이 재임 기간 중에 공단, 예를 들면 산단 관리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주민과의 여러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의원들도 분명하게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할 때 내놓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반영이 안 되고 산단 관리 계획이 변경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책임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그 시간 이후에 시장님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건축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건 맞으시죠?
아닌가요?
건축 허가는 언제 나갔습니까?
그러신가요? 제가 좀 기억에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공장 설비인지 부대 시설인지는 제가 정확하니 파악을 못 했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관리 권한이 있는 임기 내에 건축 허가가 됐든 부대 시설 어떤 설치 허가가 됐든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거나 또 나중에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도 생각해서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가지고 불허 처분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이 그린파워가 발전 허가 사업이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발전소는 또 건립이 되고 나면 사업자의 연장이 가능해서 40년도 되고 60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전소가 건립이 되고 나면 우리 정읍시민들은 모든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환경적인 피해, 신체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 우리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감안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행위 중에 어떤 건축 중단 명령은 내리셨나요?
권고는 하셨나요?
이 권고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 단계까지 이를 수 있는 절차는 가능한 건가요?
건축가의 권고, 이 부분에는 아마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충분하게 우리 시장님의 결단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죄송하고, 다만 시민들이 더 알아야 될 부분과 앞으로 더 사업자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상길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철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10만 정읍시민의 행복한 삶과 정읍시 발전을 위해 이학수 시장님과 의회가 함께 살피고 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분야는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정읍시는 지난 2005년 11월 노인 인구 비율이 20.4%를 넘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20년이 흐른 2025년 4월 말 노인 인구는 3만 2,91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2.4%입니다. 저는 극고령화, 극고령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국토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85.5%는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응답했으며, 계속 거주 의향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 만족도와 지역사회 만족도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의 편리성과 안전성이 중요해지고, 고령자가 계속해서 자신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적합한 주택 구조와 설비의 중요성이 매우 커집니다. 예를 들어 현관과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계단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마루 밑에 댓돌 놓기, 미닫이문 설치, 욕실 및 복도에 안전 손잡이 설치, 욕실 및 계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 설치, 어두운 복도에 센서 조명 설치 및 조도의 개선, ICT나 IoT 관련 기술의 보조적 시스템 구축, 이렇게만 개선되어도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오시고 추억이 서린 자기 집에서 노후를 지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읍시의 고령친화주택 지원사업 논의를 위해 질문드립니다. 정읍시에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조례나 자치법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관련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은 잘 되고 있습니까? 부족하거나 아쉬운 점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입니까? 정읍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서 혹은 자체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제외한 고령친화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 분야는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산내보건지소와 샘골보건소에 그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샘골보건지소는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서 운영비 절감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로의 기능 전환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동안 샘골보건지소 재활운동실은 어떤 분들이 이용하였으며 일 평균 이용 시민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샘골보건소의 기능 전환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셨습니까? 샘골보건소의 기능 전환에 대해 재활운동실 이용 시민의 의견 수렴 절차는 있으셨습니까? 샘골보건소에 재활 운동을 하던 장기요양 등급 판정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재활 운동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 분야는 문화유산 관련입니다. 문화유산은 특정 지역 또는 사회의 역사, 전통, 예술, 건축물 등을 포함하는 가치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문화유산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문화유산은 지역사회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교육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 세대에게 문화유산을 가르치고 전달함으로써 역사를 이해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며 창의성과 사고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문화유산은 관광 산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방문하고 경험하기 위해 여행을 다니는데요, 이는 지역의 상점, 숙박시설, 식당 등에 활기를 불어넣어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 지자체에서 문화유산야행, 문화유산 스탬프투어, 근대화 거리 조성 등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다소 뒤처진 느낌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논의를 위해 질문드립니다. 정읍시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의 유형과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목록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읍시가 최근 5년 동안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성과는 무엇인가요? 정읍시가 파악하고 있는 고인돌, 선돌, 석상, 돌무더기, 고 비석, 고 석각 등의 거석 문화유산 현황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읍시의 문화유산 중 근대 문화유산이나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추진할 만한 것들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분야는 건축 행정 분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평슬라브 지붕이 많습니다. 옥상에 빨래를 널거나 장독을 올려놓는 등 마당처럼 활용하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붕 방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많은 주택들이 평슬라브 지붕 위에 삼각 지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삼각 지붕은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평슬라브 위에 지붕을 덮는 것 또한 증축 신고 대상이지만 이를 아시는 시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정읍시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축 신고를 하지 않은 옥상 비가림 시설은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하십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관계 법령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읍시가 추진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이러한 옥상 비가림 시설이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양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5년간 정읍시의 가설 건축물 신고 처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건축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컨테이너 등 소규모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시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배치도, 평면도를 건축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대신 작성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시간 절약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 2024년 5월 정읍시의회 고성환 의원님의 5분 발언도 있었는데요, 검토해 보셨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 분야는 관광 정책 관련입니다. 정읍시는 그동안 체류형 관광 도시로 변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학수 시장님 취임 이후에도 꼬마 열차 준공, 정읍천 미로분수 조성, 정읍사 달빛 사랑숲 완공, 디지털 방문자 센터 준공 등 꽤 굵직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관광객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관광지의 성공 여부는 지속적인 많은 방문객 수와 체류 기간 동안 행하는 활동 결과에 의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듯이 관광의 기본 목적은 관광객의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지역에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하는지, 그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은 지역 관광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 관광 정책 관련 질문드립니다. 정읍시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며, 시장께서 역점적으로 개발한 관광 자원은 무엇입니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입장객 수를 집계하는 정읍시 주요 관광지점은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관광지점의 방문객 숫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2021년에서 2024년 기간 중에 몇 명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요 관광지점별 방문객 수는 서면으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드림랜드에 동화나라와 익스트림 스포츠 조성으로 기존 주차장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 점검을 하셨을 텐데요, 시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셨습니까? 혹시 더 보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전 시민적인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내장산 관광호텔 건축이 전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 정읍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읍시가 매입해서 다른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 분야는 교통행정입니다. 최근 상동 현대1차 아파트와 학산고등학교 사이에 아파트 신축이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대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공사 기간 중에 덤프트럭 등 건설 중장비가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한 건설업체와 정읍시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상동 휴먼시아 3단지 옆 도로를 2차선 도로로 만들려다가 중단된 상태로 1년이 넘었습니다. 크고 작은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영무예다음 진입 도로와 대림 아파트 주변 주차장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분야 역시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내장상동에 답곡마을이 있는데요, 여기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시내에서 병원이나 시장을 보시고 귀가할 때 월영마을과 송죽마을을 거쳐서 내장산 터미널에 가는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버스는 내장산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회룡마을을 지나 송죽마을로 가지 않고 답곡마을로 곧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시간을 좀 줄이고자 이 버스를 타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장산 터미널에서 모두 하차하고 새로 타야 하기 때문에 버스 요금을 새로 내야 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버스 기사님들은 종점에서 새로 타는 것이니만큼 요금을 다시 내는 것이 맞다고 하십니다. 그 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곳 외에도 노선 때문에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미 환승제를 도입해서 버스 요금을 두 번, 세 번 내지 않도록 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시내버스 환승제 도입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소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면 답변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자료로 주시면 되겠고요, 보충질문 시간에 뵙겠습니다.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도형의원
예.

박일의장
답변자를 먼저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이학수 시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일의장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고 또 답변의 효율성을 위해서 서면으로도 받았어요. 감사하고요, 우선 몇 가지만 시장님께 우리 정읍의 큰 문제들 좀 같이 고민하고자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PPT 1번 한번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PPT 1번이요. 우리 많이들 보시는 인구 그래프의 변동 모습입니다. 95년도에 저렇게 이제 다소 젊은 층들이 많이 있다가 갈수록 젊은 층이 줄어들죠.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기 노령인구라고 하는 85세 이상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게 우리 정읍의 기본적인 어떤 인구 구조, 더 나아가서 이제 65세 이상, 물론 노인 인구를 좀, 노인 기준을 달리한다 하더라도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아까 노인 복지 전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라, 그중에 이제 주거 복지가 필요한 것들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in-Place),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를 실현시키려면 아무래도 주거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기 때문에 공감하시겠지만 하시고 있는 사업도 격려하면서 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감하시죠? 더 나아가 이건 이제 본 질문 사항에는 직접적으로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노인 복지라고 하면 대표적인 단지가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타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복지관도 있고 실버주택도 있고 치매안심센터, 또 대한노인회, 또 요양원, 전문병원, 이렇게 골고루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지역이 이제 겨울이면 뭐라고 그럴까, 눈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서 이제 뭐라고 그러죠? 열선 처리했잖아요. 근데 좀 잘했는데 눈 조금만 오면 이제 밑에서부터 불안해가지고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차를 놓고 가다 보니까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 이제 전체적인 검토 과정에서 한 번 더 챙겨서 연장한다든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잠깐 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그림 앞에 인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대목인데 우리 시에는 노인과 장애인들 중에서 재활 치료 또는 재활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 말고도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의 발생 건수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매년 10만 명에서 11만 명, 이렇게 넘어간다고 그래요. 우리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도 5,5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흔히 말하는 중풍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읍시에 뇌병변 장애인 수를 살펴보니까 다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 가셨을 수도 있고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886명에서 2019년, 2023년도 770명대로 좀 줄었습니다. 이유는 뭐 아마 돌아가셨거나 뭐 또 이사 가셨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내장상동에만 해도 빨간색, 121명, 2023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현황을 살펴보니까 4등급 어르신들이 2,700여 명이에요. 또 등급에 A, B, C가 천여 명, 그러니까 즉 3,700∼3,800여 명 정도의 어르신은 꾸준히 운동을 좀 하면 더 악화된 상황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또 지금 있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다음 넘겨보시죠. 3페이지, 노인과 장애인들의 재활 운동 시설에 대해서 재활 운동의 필요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중풍 걸리면 꾸준히 운동하면 극복된다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샘골보건지소에 재활 운동실이 답변에는 10여 명이라고 했지만 그전에 13명 이상이었어요. 그 이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이용객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그 공간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저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곰두리 스포츠센터나 기존 장애인 복지관으로 이제 이동을 하셔야 되거든요. 내장상동이 인구 2만 명이 넘습니다. 바로 옆에 초산동까지 합치면 그 인근만 합치면 3만 명 되는, 무주군보다 진안군보다 인구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뇌졸중이라든가 재활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동냥은 안 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는 이 문장이 생각났어요. 기존의 어르신들 하고 있는 재활 운동실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바꾼다,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장애인 복지관과 곰두리 스포츠센터에 공간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 이용자 수요에 관한 부분을 정밀 측정을 하셔서 이게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시간을 넉넉하게 갖고 이동에도 불편하지만, 이동에도 시간 걸리지만 운동 하나하나의 과정속에서 섬세하게 살펴주셔야 돼요. 제가 이 샘골보건지소에 재활운동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적극적인 안내와 전문가의 코치가 없었다. 그래 놓고 그 장소만 내주니 뭐 재활 치료에 효과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용객 줄어들고, 이용객 줄어들었으니까 이때다 하고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저는. 그리고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나 한마디 상의 없이 보건소에서 욕구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부녀회장님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용객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라든가 또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느냐, 하다 하다 이용객이 줄어서 없어서 용도를 바꾸는 건 괜찮은데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소장님 뒤에서 저기 뭐 국비 받아오고 잘하셨는데 에너지 절감형 하는 건 해요, 태양광도 하고. 그런데 왜 밑에 있는 재활 운동실을 없애냐, 그겁니다.
그때는 이랬겠죠. 보건소의 기능을 더 확대한다, 좋아지는 쪽, 그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린 리모델링 찬성해요. 옥상에다 태양광 설치해서 전기요금 줄인다, 그렇게 설명들었지 밑에를……. 그러고 나서 부녀회장님들하고 뭡니까, 소통해서 의견 받았으면……
아니, 알려주셨으면……
우선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요, 다음에 이제 버스 문제만 시장님 거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번 한번 띄워주시죠, 8번. 제가 환승 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지역 조사를 해봤어요, 전국적으로 우리 정책관들과 함께. 환승 제도가 이렇습니다. 몇 곳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국 이거를 정리했더니 표로, 다시 한번 다음 페이지, 9페이지. 환승하는데 할인 제도를 하는 데가 32% 72개소, 무료 환승제가 108개 자치단체, 전면 무료도, 그러니까 시내버스 요금, 농촌 버스 요금 안 받는 데도 무려 13곳이나 됩니다. 환승 제도가 없는 곳이 35곳으로 15%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중장기적 검토가 아니라 빨리하시죠, 기왕이면.
자, 볼게요. 그래서 시장님께 제가 드렸어요. 엑셀로 정리해 놓은 거 경상남도도 보시고 강원도도 보시고 한번 보시고……
그래서요, 남원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면 곤란해져요. 남원시, 아니, 그리고 익산과 전주가 군산이 옆에 배후 도시가 다 농촌 지역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환승을 하는 겁니다. 농촌에서 나와서 도시 내부를 이동하려고 하는데 버스 연결 노선이 좀 부드럽지 않으면, 또는 연결은 되지만 돈을 추가로 내기 때문에 환승을 하는데 환승제가 100% 무료로 안 해도 돼요. 할인제도 돼요. 근데 시민들이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관료분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버스 요금 무료라네, 또는 할인된다네 하면요, 어르신들 다 바우처 카드 다 쓰셨어요.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제도만 만들어 보세요. 돈이 좀 들어가죠. 그래서 정책적 결단을 좀 해 보실 때가 됐다. 시장님, 우리 지역은 오히려 더 돈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환승제 도입이냐, 무료 승차냐, 이제 그 문제로 나아간다. 이미 우리가 대중교통의 복지, 교통에 대한 정책이 많은 지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죠.
그거는 검토하시고, 그거는 저도 바르지 못하게 나간 것은 살펴야 돼요. 그런데 시스템을,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는 별건입니다. 그래서 35개밖에 안 되는 지자체가 우리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맞습니다, 그렇죠. 저 대단히 용기 있는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강원특별자치도가 18개의 자치단체가 있는데 무료환승제도가 16개소, 전면 무료가 1개소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 양양군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한번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아까 어르신 말씀도 드렸고, 환승 제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하는 만큼 우리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검토 한번 해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께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정읍에 열정을 가지고 근무하시는 유호연 부시장님께 한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유호연 부시장님 한번 나와주시죠. 부시장님, 이런 자리에서 뵙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읍 출신으로 부시장님으로 연이어 두 번째 오셨어요. 전임 송금현 부시장님도 고향이 여기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살던 어떤 환경을 잘 알아서 지역사회 곳곳을 좀 살피고, 그래서 많은 부분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개선도 시켜주시고 그랬습니다. 유호연 부시장님께 거는 기대 역시 마찬가지로 크고요, 특별히 이제 시장님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결단을 한다든가 할 때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는 부시장님의 몫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그런 걸 하고 도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그러라고 지사님께서 부시장님 보내셨을 거예요. 책임감 막중하신 거 아시죠?
호연
유호연부시장
느끼고 있습니다.

이도형의원
그리고 잘 살피고 계시죠? 부시장님께는 우리 옛날 기억이 있을 테니까 내장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료 4번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4번부터 볼까요? 4번 뭐냐면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때 왼쪽에 거 보여드렸어요, 시장님께. 무성서원이 있고 다른 서원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이 작년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인근에 있는 장성 필암서원보다 좀 줄어든다, 이거 좀 신경을 써보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무인계측시스템에 의해서 서원 들어갈 때마다 카운팅 되는 것을 자동 집계한 자료고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시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관광해설사가 카운팅해서 한 겁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미 무인계측시스템이 있는데 왜 우리는 굳이 수기로 또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무인계측시스템을 더 많이 하자라는 거예요. 정확한 관광 통계를 잡기 위해서는 임의적으로 숫자를 기록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일일이 사람이 셀 수 없으니 주요 지점별로 카운팅하는 장치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우리 정읍에 진짜 관광객이 몇 명이 오며, 어디가 많이 오는지 분석해서 좋은 관광 정책을 세울 거예요.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인체크기 도입?
호연
유호연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 통계는 집계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측기 통계도 도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이런 관광객 통계에 대해서 이런 통계 외에도 요즘에는 빅데이터를 감안한 여러 가지 통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광 방문자를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의원
그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인계측시스템이에요. 제가 뭐 계측기를 팔아먹고자 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같은 기관의 자료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관광지점별로 입장객 통계 내는 거, 여기에는 무인 계측과 뭐라고 그럴까, 직원들이 내놓은 것을 합쳐진 거겠죠.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의 흐름을 봤어요. 우리가 주요 관광지점의 숫자로는 2021년도에 2위,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체크할 관광지가 많았다. 즉, 좋은 관광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내보는 입장객 수는 2021년도에 10위권이었어요, 전북 14개 자치단체 중에.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우리가 관광지점, 체크하는 관광지점 수로는 가장 많아요. 즉, 좋은 관광지가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객 수는 10위권입니다. 2023년도 관광지점 수는 좀 순위가 내려갔지만 이건 뭐 이건 순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입장객 수가 중요하죠. 12위권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제가 어떤 것을 가슴 아파하는지 이해하시겠죠? 다음 페이지 7쪽, 우리가 자랑하는 내장산, 부시장님도 어려서부터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정읍은 몰라도 내장산은 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장산이 대표 관광지로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런데 2021년도에 전북의 4위였어요. 2022년도에 전북의 8위로 좀 내려갔습니다. 2023년도에 전북의 10위로, 2024년도 얼마 전까지는 잠정 집계했는데 제가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최종 집계로 나왔더라고요. 23년에서 24년으로 순위 간 변동은 또 저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전라북도에 가장 많이 오시는 단일 관광지 전주 한옥마을, 1,5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거 빼고입니다. 이걸 합치게 되면 정읍은 이 표 안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10위니까. 부시장님 잘못도 아니고 여기 있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 속에 정읍, 이게 이제 내장산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읍의 관광지들이 와서 또 시내로 오셔서 이게 또 시내 경제 순환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작년 연말에 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회의 5분 발언을 했어요. 구도심이 또 활성화돼야 되는 그 문제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구도심 공간력 살아나는 도시재생을 꿈꾸며”라는 발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단순히 도시, 뭐라 그럴까, 도시 계획을 잘 세워보자, 이런 걸 넘어서 관광과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결국 시내에 와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환경, 또 시내 관광 요인을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인데 5분 발언 관리 카드를 보내온 걸 보니까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하겠다고 다소 막연하게, 또는 7월달에 하기로 했으면 이번 추경에라도 뭔가 하겠다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행동이 없어요. 부시장님이 오기 전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챙기시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구도심이 좀 우리가 무질서하게 도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좀 터져 있을 데가 터져 있어야 되고 도로도 좀 널찍해야 되고 광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또는 시민의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도심 한복판에 명동의류 사거리라고 하는, 잘 아시죠? 명동의류 오거리, 그 근처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여기서 자라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렇죠?
호연
유호연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의원
그 부분은 그 지역 일대를 우리 정읍형 특화 도심 관광의 어떤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곳으로 어떻게 재탄생시킬 것인가도 정읍에서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오셨습니다.
호연
유호연부시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내장산 관광 문제,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사계절 관광이 필요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구도심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여러 가지 기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또 특히 의회 의견 잘 수렴하셔서 시장님은 앞에서 막 전진하자고 할 때 놓치고 가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거를 뒤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부시장님 역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연
유호연부시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정질문 과정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방청객 여러분! 대부분의 방청객은 우리 공무원분들인데요, 이 자리에 서면 항상 날카롭게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뭔지 아시죠? 갈수록 줄어 들어가는 우리 정읍 인구, 그리고 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극고령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정읍의 위기감을 한번 느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 보자라는 거예요. 한 부서, 한 부서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따지고 보면 대상자의 욕구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연착륙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꼬집고 따지고 하지 않으려고 큰 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정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 요소들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 있는 영역도 있고, 또 두루두루 살피면서 대안 제시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아시고 또 보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질문도 많이 드렸고 또 중요한 내용들은 서면으로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또 공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다른 방법, SNS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 시정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구하고자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도형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까지는 받겠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도형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엊그제 내린 많은 비로 인해서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만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는 키다리 의원 이상길입니다. 오늘은 6개월의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이제는 새로운 정부, 희망차고 기회가 있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의 국정 기조가 바뀌는 중요한 시기에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선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정읍을 위한 진심을 담아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구 감소와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키워드 중 하나가 생활 인구였습니다. 머물다 가는 인구가 아닌 머물고 싶어지는 도시, 그런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저희 고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이 생활 인구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준비를 했는데 질문서를 집행부에 보내고 난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장님께서 인구 사랑 범시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집행부 고민이나 본 의원의 생각이 같았는지는 모르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할까요?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던 얘기가 다소 김빠진 듯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정책에서 타이밍과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구 감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89개의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인 정읍시는 매년 천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인구 10만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관련 대책 마련과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첫 번째, 정읍시의 5월 등록 인구는 10만 1,330명으로 올해 1월보다 이미 656명이 줄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소멸의 경고등이 켜진 이 상황에서 정읍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생활 인구는 향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관광·문화 소비 주체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활력의 밀접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생활 인구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정읍시의 2025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계획에서는 4대 전략별로 총 27개의 세부 실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세부 사업 일부는 기존의 사업을 단순하게 조정해서 전략에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세부 사업이 기존 사업의 재포장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작동되도록 어떠한 보완 노력을 하고 있으십니까? 네 번째, 정읍시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읍시의 지속 가능성의 제고입니다. 그러나 정주 인구 유치 확대 전략과 생활 인구 확대 전략 간에 유기적인 연계와 실질적인 상호 작용이 부족해 보입니다. 향후 정주 인구로 전환과 지속 가능한 정읍을 위해 전략 간의 연계 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수십억, 수백억 규모의 주요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복합체육관 건립, 역전 사거리의 주차 타워 사업 변경,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 변경, 구) 아크로웨딩홀 공유재산활용계획 변경, 아양산 목조 전망대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대규모 사업에서 주요 내용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러한 반복적인 사업의 변경에 근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업 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사업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그로 인한 예산 낭비 규모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시민들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정 운영에 있어서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정읍시의 노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며 정책은 시민들의 일상에 스며들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과 주요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이상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길의원
예.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의원
시장님의 인구 감소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비단 우리 정읍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정읍시가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많은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읍시 인구는 매년 한 천여 명 이상이 감소하고 시민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10만 명의 붕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근본적으로 원인 분석보다는 본 질문에 거론했던 내용과 같이 나열식 시정 설명 같아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방문, 체류, 지역 정책 등 이어지는 사업들에 집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생활 인구가 정주 인구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면서 당부를 드리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점심 이렇게 드시고 오셔서 이렇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힘드시겠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대응 전략에 출산 장려, 청년의 지역 정책,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한 몇 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이 사업들이 인구 감소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요?
그러면 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건 우리 이학수 시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정읍시 집행부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후조리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 소멸은 정읍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시정질문을 이 주제를 선택한 것이 오히려 시장님한테 좋은 시정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소아외래센터와 어린이 전용 병동, 또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부분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디테일한 면에서 강진군 같은 경우에는 방치됐던 빈집을 정비해서 농촌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뭐 마을 호텔이라든지 농촌 체험시설이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창업이나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도 하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청년 만원 주택 해서 청춘 별채 사업, 이렇게 해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큰 효과를 낸다라고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이런 어떤 특징적인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계획되거나 앞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 이미 준비했거나 이런 내용들은 좀 혹시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반복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인구 증대와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2026년도부터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생활 인구까지도 포함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 걸 대비해서 정읍시가 생활 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나 도내 평균치의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치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는지, 자료 좀 띄워줘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그러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판단하신 자료와 제가 판단한 자료는 틀릴 수는 있으나 제가 이제 꼭 어떤 수치나 어떤 순위나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생활 인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아까 본 질문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특별한 어떤 사업을 더 추가로 하시고 계실 계획이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있는지.
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렇게 협조하신다는 말씀은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나 지난번 추경 때 제가 이제 기획실장한테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약 한 2천억이 넘게 지금 현재 예치돼 있는데 그중에 실제……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 1,7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설계들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러나 단지 제가 느끼기에 생활 인구라든지 인구 감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크게 질타할 만한 것도 아닌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이 생활 인구라든지 정주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또 이렇게 관광객이나 이런 소비 주체가 되는, 또 스포츠 관계 인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지역에 메리트를 느끼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바고요, 제가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애써 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답변은 이 정도 듣도록 하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듯이 4대 전략 27개 세부 사업들을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 업무 분담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호연
유호연부시장
예.

이상길의원
그런데 일단은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하려면 어떤 맡은 분야의 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하시는지 부시장님은 그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요?
호연
유호연부시장
혹시 뭐 전담팀……

이상길의원
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이렇게 실행한다.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인구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명확하게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이나 운영은 전담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TF팀이 있어야 되기도 한데 우리 어떤 그 현황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인구 정책팀이 24년 1월에 기획실에 별도의 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원이 4명이었어요. 그런데 5월 지나서 6월에 기획팀으로 합쳐졌습니다. 또 6개월 후에 25년도 1월에는 기획실에 별도 팀으로 해서 3명이 정원으로 해서 팀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다른 부서와 협의도 하고 해서 인구 문제를 대응하고 생활 인구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유호연부시장
어떤 특정 현안이라든가 뭐 다부처에 걸친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TF라든가 전담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구정책팀에 대해서도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가 인구 정책에 대해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6월까지는 인구정책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구정책팀에서 국가예산팀 업무까지 병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주재원이 약한 이런 지자체에서는 국가예산 업무도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하반기 때 국가예산팀을 만들면서 인구 업무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정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게 바로 기획팀입니다. 어떤 연계성을 강화해서 인구 업무가 그리 갔다가 그 이외에 지방 위기 대응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뭐 체류 인구, 생활 인구,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번에 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일련의 과정이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이것이 없었다기보다는 효율적인 정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가피함이 있었다는 걸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일면에서는 의원님같이 그렇게 지적할 수도 좀, 그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길의원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지 내부적인 업무분장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할 수도 있고 공감합니다. 다만 그 어떤 선택지가 정해지면 그걸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조직의, 또 그 예산의 어떤 방향성을 보면 어떤 정책에 중요시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어떤 공무원들의 업무 분야, 또 예를 들면 과의 어떤 추진하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는 실제 팀으로 있다 하더라도 또 부서들 간에 협의를 위해서는 임시적인, 상시적인 게 아니고 임시적인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자주 회합하면서 대응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또 요즘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4대 전략과 27개 세부 사업 중에서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예산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81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생활 인구 관련하고 이런 데는 프로테이지가 약 한 19%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앞으로도 예산도 배정을 할 때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게 정책이나 시책을 펴가는 데 좀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떠신가요?
호연
유호연부시장
아까 말씀하신 27개 사업의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는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인구 문제, 생활 인구와 관련된 문제는 비단 저희가 4대 전략을 만들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정의 모든 부분에 이 생활 인구 확대, 이런 부분이 녹아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예산은 이거지만은 간접 예산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길의원
근데 이제 부시장님께서 어떤 추진하는 부분은 우리 이제 시장님께서 선장이 돼서 어떤 키를 갖고 가실 것이고, 서브하는 차원에서는 세부적인 일을 챙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드리면서 질문은 부시장님한테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파크골프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생활 인구를 늘기 위해서는 이 스포츠 시설 확대, 시설 확대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 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 또 어떤 예술, 이런 어떤 만남의 장이라든지 공연의 장이 더 있어서 이 문화가 충족되는 그런 어떤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한 30여 년 동안 사계절 관광 도시를 꿈을 꿨는데 아직도 이렇게 수레가 완전하지 않다, 이런 표현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정책도 좀 더 많이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화성이나 이런 데서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기업을 유치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지만 어디는 가고 있고 어디는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더욱더 애써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까 정상철 시의원님께서 질문도 했지만 우리 지역이 송전선로나 화력발전소, 주민들 기피 시설들에 대한 어떤 노이로제라고 그럴까요? 뭐 이런 게 있어서 오히려 또 이것이 생활 인구의 확대에 저해되는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을 좀 잘 보좌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정읍시에 앞으로 장래적으로 우리 이 지역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기에 둬서는 안 되고 생겨서도 안 되는 그런 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부시장님한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들어가 주십시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시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인구 문제 질문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 행정의 유연성과 현장성을 반영한 전략적인 판단으로 주요 사업들을 변경하거나 예를 들면 구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점도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가 거론한 5가지 사업들이 그 계획이 추진된 만큼, 또 그 적정한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돼서 우리들한테 주어지는 어떤 예상의 어떤 그 효능감이라든지 효율적인 어떤 실행,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왜 이렇게 자꾸 변경이 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질문 더 할게요.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변경 사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봤을 때 처음에 기본 구상을 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검토를 돼서 예산 성립 과정까지 거쳐야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이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표를 한번 띄워줘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현재 계획된 예산이 이 5가지 사업만 하면 645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워진 예산과 활용 가능한 액수는 48억 6천만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표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또 그리고 저 복합체육관이나 주차 타워, 아크로 웨딩홀,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되는 과정이 저렇게 첨예하게 의견들이 갈렸었다. 그렇게 되면 의원들의 생각이나 시민들의 생각들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저렇게 어렵게 통과한 사업 내역들이 이렇게 변경이 자주 이뤄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어떤 계획이든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시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분들과 하여튼 뭐 날밤을 새워서라도 하셔서 이런 추후에 변경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어디에다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하지 말자라는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완벽한 기본 구상과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동조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더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어떤 사업들을 하지 말자라는 뜻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절차적인 과정에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듣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답변을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던진 질문들은 단순히 시장님을, 또 집행부를 당황시키게 하기 위해서 한 질문은 아닙니다. 아마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대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 기본 구상부터 더 계획성 있고 예산 낭비 없이 진정으로 시민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여러 내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 머무는 사람이 많은 정읍으로 시민들이 정읍을 걱정하지 않고 서로가 희망을 꿈꾸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이상길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유호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신 이복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시장님.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의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도 많은데 제가 짧게 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 의원님들도 많은데 이렇게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이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시장님에게 좀 사람들에 따라서 견해 차이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복합체육관 문제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의 귀를 많이 기울여서 시장님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생각이 드시고요. 또한 역전 주차 타워, 제가 최근에 가보니까 300면 정도는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도 가면 200면 이상은 비어 있을 거예요. 이런 곳에 우리가 주차 타워를 한다는 이런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됐던 것이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앞으로 챙겨서 과연 정읍시에서 제일 지금 주차장이 시급한 곳이 어딘가, 이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좀 긁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역전의 주차 타워를 우리 시민들의 귀를 많이 기울여서 시장님이 참 그 선택을 잘해서 지금 다른 제2의 장소로 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과연 좀 더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정읍시에서 지금 제일 지금 급한가.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소방도로도 많은 돈을 들여서 내는데 이곳이 지금 현재 우리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러는데 지금 주택가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 타워보다는 거기도 지금 현재 사유지를 토지를 더 매입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런 부분도 시민의 귀를 좀 더 기울여서 타워보다는 주차 좀 더 시급한 곳들을 우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택과 우선순위로 좀 이렇게 선택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여러 가지 계획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나올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 그런 몇 가지의 장소 변경,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또한 시민들의 적극 반대 의견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냥 그렇게 잘 선택해서 결정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거기에 저도 역전의 주차 타워를 강력히 반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시장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잘, 지금도 제가 종종 가보기는 합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가서 보면 지금도 거기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은, 주차장의 여유 공간은 한 200∼300면은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활용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찾아서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사용하지 못한다면 또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하고 주차장이 좀 시급한 곳으로 좀 다시 한번 제2의 장소도 저는 타워, 저는 그 장소도 주차가 좀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타워까지 지금 설치할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고 수성동 한번 시간을 내서 야간에 한번 가보시면 정말 화재가 났을 때 그건 예측 못 합니다. 그랬을 때 골든타임 놓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주차장이 시급한 곳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저도 시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 역전 주차 타워, 그렇게 여유가 그냥 빵빵하게 있는 주차 타워를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다시 또 주차 타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예산 낭비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더 거듭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제 주차 타워가 지금 현재 터미널이 시급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작년에도 한 백몇 면을 이렇게 거기다 확장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보면 한 3대, 4대 받쳐져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번을 가봤는데 이런 정도의 주차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지 않더라도 그런 상태가 있었고 무료화했을 때도 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유료화하니까 더 안 들어가는데 저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물론 어디든지 상가도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상가보다는 우리 화재 시에 지금 현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부분, 주택가가 정말 지금 시급한 상태입니다. 초보자는 정말 그 차를 끌고 가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까지도 이런 지금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지금 상가 우선순위로 지금 할 게 아니라, 저는 역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많이 여유 공간이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용합니다. 그러면 시민이 이용을 안 하는데 왜 예산을, 그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왜 작년에도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제2의 장소도 뭐 거기를 또 하지 말자는 반대 의견은 아닌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시민의 귀를 더 기울여서 주차 공간이 어디가 더 시급한가, 이렇게 좀 파악해서 주차 타워보다는 1단계로 주차장 부지매입을 사유지 매입을 하고, 2단계로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한다라면 거기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여기다가 해 주면 개인 한 사람의 주차장이지 이게 뭔 공영주차장이냐, 이런 소리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용하는 고객이 누군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다각도로 이용하는 부분인가, 어느 상가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부분인가, 또 그곳이 정말 그렇게 제일 먼저 지금 정읍시에서 시급한 곳인가. 그러잖아요. 이거는 좀 따져보셔서 지금도 저는 그 장소도 한번 1단계는 토지 매입에서 더 확장해 주고 주차 타워 설치는 좀 더 주차장 수성동이나 뭐 시기동, 다른 동은 아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나대지 지금도 찾아서 건물 철거해서 주차장 만들지 말고 건물 짓기 전에 나대지 좀 찾아서 제2의 장소도 좀 찾아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지금 현재……
그래요, 거기는 그러면 지금 장소는 변경 계획이 지금 또 계획 있으면……
아니, 추후에 또 지금 제2의 장소도 또 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이런 시장님 지금 의견이시죠?
그래서 좀 주차 타워가 시급한가, 한번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서 한번……. 어떻게 주차 타워는 지금 시급히 바로 해야 됩니까?
시장님, 주차장 1면을 하는 데는 우리 정읍시 평균으로 보면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주차 타워를 하게 한다면 약 3배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그런 효율성도 우리가 한 면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지금 현재 정읍시민들에게 우선 급한 일을 먼저 좀 저는 해 주십사라고 이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나왔지……
예, 그래요. 시장님 뭐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하러 나왔는데 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다시 검토 재고해 보겠다고 하니까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나오기는 좀 짧게 말씀을 하려고 나왔는데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은 우리 시민들의 그런 어려움, 시민들의 귀를 좀 더 많이 우리 시장님들과 우리 의원님들도 귀를 좀 더 기울여서 앞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잠시 좀 제가 준비 없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이복형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석환의원
역대 시정질문 사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만히 방청석에 여기 있다 보니까, 의석에 있다 보니까 의장님이나 시장님이, 의원분들이나 시장님의 열정이 너무 대단해서 정읍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새로운 발전에 도약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항상 고민하며 이를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김석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시정이 약 1년가량 남았고, 진짜 대한민국, 진짜 일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동안 민선 8기 시정 운영 성과의 미흡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 정읍시는 어떻게 발맞추며 어떻게 대응할 예정입니까?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두 가지 질의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김석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석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석환의원
예, 하겠습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김석환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이학수 시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의원
시장님, 3년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시장님의 노력을 알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긴밀한 협조를 이어왔습니다. 맞죠?
다만 시민분들이 많은 아쉬움을 토로하는 부분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시면서 이야기 들으신 것이 많을 것입니다. 2022년 11월 민선 8기 정읍시가 세운 이행 계획서와 자료요구를 통해 공약 관리 카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연되는 것들입니다. 정읍 문학관 건립,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등 수십 개의 공약이 기존 계획보다 적게는 1년, 많게는 4년 이상 완료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경우 이번에 정읍고등학교가 정읍시 전폭적인 지원에 1등을 했는데 이럴 때 배드민턴 체육관이 건립돼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아울러 공약 이행이 불투명한 것들도 많습니다. 예컨대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의 경우 완료 목표가 2026년입니다. 허나 현재까지 국가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으며, 올해 말에 내년 국가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착공조차 임기를 훌쩍 넘어서입니다. 앞서 언급한 반려동물 놀이동산 조성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분들이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개선을 위해 시민분들께 오늘 어떠한 것을 약속하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농악전수관 말씀하시나요?
저는 늦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미술관이나 보면 옛날에 도서관을 이렇게 리모델링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문학관도 또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리모델링은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면 전통이라는 가옥을 엄청 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선진지 견학도 오게 되는데 우리 시는 예산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그게 효과보다는 우선 당장은 좋지만 더 시너지 효과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더라도 문학관은 문학관처럼 짓고 미술관도 나중에는 제가 봤을 때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아크로웨딩홀도 과장님이 오셔서 이야기했는데 사회복지센터를 하면 사회복지센터에 맞게, 장애인에 맞게, 취약 계층에 맞게 그걸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민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하나 하더라도 돈이 들더라도 늦더라도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시장님께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 12명도 다 도와드리고 우리가 또……
예, 열일곱 분이 다 도와주시고요, 이번에 또 우리가 여당이 돼서 국회의원님은 또 상머슴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예산도 많이 따오시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하신 거 남은 1년간 최대한 잘 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도율 100% 공약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예컨대 대표 축제, 대한민국 대표 축제 공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열된 축제들은 민선 8기 이전에도 시행되던 축제들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했거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했느냐에 대한 시민분들의 대답은 물음표입니다. 시민 정책 제안 페스티벌도 민선 6기 때부터 시행되던 정읍 발전 정책 제안 사업과 차이점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행되지 못하고 결국 폐지돼 어느덧 사라져 버린 공약들도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읍문화관광재단 설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했음을 이해하지만 당선 전 공약했던, 공언했던 말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 등을 통해 공약의 변경·폐지에 대해 설명이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시민의 일부만 상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이 상세한 설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공언한 부분이 미진하거나 혹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제 같은 경우도 대표 축제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저희 의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대한민국 대표 축제라고 하면 10억, 20억, 고창 같은 데는 10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3억, 2억, 3억으로 해서 어떻게 대표 축제를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 공약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 12월 14일날 정지가 됐고, 4월 4일날 탄핵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광명시, 제주도 등 여러 지자체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지역 공약 이행 등을 위한 전담 조직을 이미 발족을 했다고 합니다. 정읍시는 지금 준비 중이며 아직 관련 부서 협의 단계라서 작성된 계획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역 공약 이행을 위해서, 또 정읍 발전을 위해서는 전북 도내 정읍과 김제 간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경쟁,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농어촌공사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및 공조 필요, 예타 면제 추진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시장님하고 제가 도와주셔 가지고 학산고등학교·중학교 운동장, 그때 이제 서거석 교육감한테 10억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6억 5천 원을 줬고, 저녁에는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2억 원을 줬는데 그때 바로 처음에 했던 게 정읍하고 학산중학교, 이리고등학교만 그 인조 잔디를 깔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법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못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정부도 빨리 준비를 해서 우리 윤준병 의원도 국가기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을 때 준비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미 준비도 안 됐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공단이 들어온다거나 미리 준비해서 법적으로 갖춰야 될 것은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도 더 준비를 하시고 정말 이번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읍이 발전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시장님이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TF팀을 잘 구성해 주셔야……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데 어떤 의원은 맨날 휴대폰 본다고 하는데 이 챗지피티로 물어봤어요, 나오기 전에. 이학수 시장님이 시정을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정말 잘 나왔어요, 챗지피티에. 시장님 생각은 어쨌든 지금 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떠한 변화나 정말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분들도 모든 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변화된 것을 아직은 못 느끼는데 그것을 정말 고민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해서 어떠한 구슬을 잘 꿰어야 보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꾸며지고 안 엮어지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우리 정읍시가 발전한 데에는 매우 큰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대통령의 공약 모두 아쉬움의 진도율 100% 공약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변화가 체감되는 진짜 대한민국, 그게 진짜 100% 완성된 공약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을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셨네요. 저는 매일 시민분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주 아쉬움을 표하고 질문하며 의아해하시는 사항을 모아 질의하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공약들이 하나하나 실현되어 가기를 바라는 것은 11만 정읍시민의 공통된 염원입니다. 공약은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시민과의 약속이며, 이는 곧 행정의 신뢰가 됩니다. 진정한 이행을 바랍니다. 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지원, 내장산 관광벨트 조성, 국책연구기관 기능 고도화 등 대통령 지역 공약에 포함된 우리 정읍의 현안을 위한 정읍시 행보가 어긋나고 바른길을 온전히 가지 못한다면 이는 곧 정읍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선도적이고 또 책임 있는 자세로 민선 8기 공약의 진정한 이행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대통령 지역 공약 또한 중앙 정부 등과 적극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협력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약속을 지키는 시정이 진정으로 실현돼 살고 싶은 도시 정읍, 신뢰받는 정읍시청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이만재의장직무대리
김석환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기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이학수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어느덧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 및 자란 후에도 감곡과 신태인에서 현재까지 생활을 하고 있으며, 시의원을 떠나 정읍시의 유일한 읍인 신태인읍이 소외되고 낙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다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고, 신태인의 주민들의 염원과 성원을 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태인에는 파크 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어 방문하는 유동 인구가 많고, 학교에 소속된 축구부와 야구부 등 시설을 이용하는 학교 운동부도 적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목욕탕이나 대형 식당의 부재로 인해 신태인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목욕탕 시설 및 생활 기반 시설 확충만큼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진은 정우면-신태인을 잇는 정우교의 모습입니다. 교량을 살펴보면 교량은 갓길선 옆으로 협소한 공간을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했는데, 현재 이곳이 보행자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대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태인 중고등학교 축구부는 시골에서 학생 유입과 함께 생활 인구 증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숙시설의 부재로 인해 인근 지자체에서 축구부를 유치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축구부가 이전될 수 있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송기순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송기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송기순의원
예.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송기순 의원님 답변자를 먼저 지명하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이학수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시장님, 너무 간단하게 답을 하신 거 아니십니까?
제가 질문은 여러 개 했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잘라라, 잘라라 해서 이것밖에 못 했습니다.
질문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태인 생활 기반 시설 확충 관련입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에서 받은 정읍시 공공 작은 목욕탕 현황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한번 저 보십시오. 봐주시겠습니까? 인구가 신태인읍이 몇 명입니까? 4,964명입니다. 근데 주로 4회, 주 4회 하면은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해서 네 번을 합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 저기가 한 달에 200명이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욕탕을 다니는 수입니다. 그러면 인구비의 몇 프로나 됩니까? 4,964명이 노인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욕탕 다른 데 보면 칠보, 입암, 태인까지 이렇게 보니까 신태인이 입암 말고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알고 있지만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합니다. 그리고 격일제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요, 최근에는 농어촌 어느 지역이나 인구 감소로 인해 대중목욕탕은 없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신태인은 목욕탕이 전에 3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러 나오려고 하면 정읍이 25분 내지 30분 걸립니다. 그것도 자가용으로, 버스로 온다면 하루 종일 온종일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자가 투자해서 목욕탕을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주민의 씻을 권리 및 건강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에서 복지 차원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시장님, 김제나 부안에서 오시는 분은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목욕탕 운영을 해야 되고요. 저는 북부권, 감곡, 신태인, 정우, 이평을 다 작은 목욕탕 지어주느니 합쳐서 이쪽에 한번 세우면 어떻겠는가 건의를 드린 것이지 제가 김제나 부안 사람까지 우리 수혜를 입게 해라, 그런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8선, 8 저기만 아니고 7기, 말하자면 유진섭 시장 때부터 건의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또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잘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아서 신태인, 감곡면들이 많이……
그리고 저기 타 읍면동의 형평성을 이유로 했는데 이런 체육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많이 해놓고 말하자면 저는 목욕탕만 지어주면 부가적으로 인프라가 갖추게 되면 대형 식당도 만들어지고 찻집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현재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6만 원짜리 목욕비 바우처 주시죠?
그거 주고 있는데 이것도 거동이 불편하고 장거리 이용 때문에 전부 쿠폰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전부. 그리고 또 돈은 여기 와서 일을 하고,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 와서 골프 치고 다 시설은 이용하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신태인에는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지역이 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분만 시민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다각도에서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스가 오면은요, 버스가 오면 그 수용을 할 수 있는 식당이 적어서 밖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형평성, 이런 것만 따지지 마시고 제가 다른 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옥천 성산면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83억을 들여서 도서관, 체육시설, SOC 복합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5월에 마무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태인도 그렇게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어느 지역,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목욕탕 건립하는데 타 지자체는 사례를 소개하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충북 영동군 읍내 340평, 저기 한 백몇 평이죠? 그리고 한 128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산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대형으로 목욕탕을 짓고 있습니다. 왜 꼭 안 된다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검토, 그러니까 언제까지 검토를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 제가요, 하루 이틀 시장님한테 건의한 건 아니죠? 저 당선되면서부터 계속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훌륭한 대통령께서 자금을 저기 해서 떨어진 게 아니고 시도도 못 해 봤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 보게요.
안 된다는 말씀만 하시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서 그래도 유일한 읍은 신태인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읍군이었어요, 여기는 정읍시고. 정읍군으로 남겨놨으면 거기가 괜찮았을 거 아닙니까? 합치다 보니까 신태인은 굉장히 지금 소외되고, 발전된 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군으로 찢어졌다면 군이 그리 갔겠죠, 여기 찢어져 있었으면.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윤준병 의원님께서도 공약 사항입니다, 목욕탕은. 모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능력만 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시장님보다 못하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서 그래도 신태인 읍민, 이평면, 감곡면, 다 저기 어려움이 있잖아요. 당장 씻을, 그래도 씻고 씻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빠른가 신태인이 빠른가 그거는 생활권이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핑계 대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량의 보행자가, 운전자 안전 확대 대책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 이때 시장님께서 시장님 계실 때 아닙니다. 20년도 10월에 전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정우교 인도 확장 공사를 건의했다고 하셨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저기를 하다 보니까 다시 25년 6월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한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한번.
정우교, 신태인에 있는 정우교 모습입니다. 근데 한번 오른쪽 한번 보세요. 농기계가 저렇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길을 넘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사람이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항상 출퇴근을 이 길로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행정에서 20년도에 건의를 했으면 꾸준히 했으면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5년 동안 뭐 했다가 제가 건의하니까 엊그저께 건의하더라고요. 이거는 행정적인 착오예요, 아니면 잘못 챙긴 겁니까, 시장님?
지속적으로 해야죠. 그래야 우는 아기 젖 준다고 하죠? 그래야 빨리 주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냥 20년도에 하고 내 5년 동안 쉬었다가……
부탁도 했습니다.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목욕탕도 과별로 다 가봤습니다. 장애인과, 도시과, 지역활력과, 안 가본 과가 없습니다. 제가 건의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도 성과는 없었습니다. 전부 자기 과가 아니래요. 전부 다 아니랍니다. 어디에서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하늘 보고 할까요, 땅을 보고 할까요? 지금 그다음 치 한번 띄워주세요. 이렇게 용인특례시를 보니까 이렇게 인도가 나 있어요. 그리고 충주시 교현교도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도에서 하는 도로라고 지금까지 했지만 저기는 그 시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좀 빨리빨리 해서 위험보다는, 사망 사고 난 뒤에 하면 정말 부끄럽잖아요. 미리미리 챙겨서 잘해 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는 말짱하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는. 근데 정읍시는 5년이, 그러니까 지금 민선 7기부터 건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제 마음입니다,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그런데 아무리 도에다도 건의를 해야 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죠. 제가 틀렸습니까?
그냥 건의만 하는 것에 단순히 그냥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한 교량 위를 걷고 있는 보행자 다수가 신태인읍, 정우면 주민입니다. 바로 정읍시민이지 않습니까?
다음은 세 번째, 체육부 운영 개선 방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 체육부 운영 개선 방안 관련입니다. 신태인 중고등학교 축구부는 단순한 운동부가 아닌 학생 유입과 생활 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이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숙사뿐 아니라 어떻게 지원을 하고 하는 방향은 있는지.
근데 거기는 보니까 답이 어떻게 오셨냐면, 시장님께서 “대관료만 좀 저기 해 줍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보니까요, 굉장히 저기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우리 근교, 누구라고 여기서는 말씀 안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시설을 축구부를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오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 사연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물섬 남해 FC를 클럽하우스 준공”, 이거는 “지방 소멸 돌파구를 열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초중고 합쳐서 선수만 300명이 가서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인구 소멸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장소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 그때도 참석도 안 했고 오늘도 거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남해는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꼭 못 한다는, 안 된다, 시장님하고 대화를 해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하죠. 되는 것은 제가 뭐 하러 부탁을 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시장님한테 우리 그래도 정읍시의 저기 책임자니까 시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신태인이 낙후되고 소외되고 있다는 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작년 9월달에 5천 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4,964명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몇 달 지나지도 않았는데.
5천 명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유일한 읍이니까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좀 한번 해 주십사.
제가 저는……
그런데 신태인 읍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다.
다 그래요. 누구든지 시의원들도 다니면 마찬가지입니다. 잘한 것은 안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해줬다, 누구 개인을 위해서 해줬다, 실컷 해 주면 그럽디다. 그거는 뭐 다 하는 소리고 시장님이……
어려운 세 가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세 가지가 어려운 줄은 압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믿어도 될까요?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성의껏 답변을 해주신 이학수 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이만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의 질문이 특정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한 절차적 형식이 아니라 정읍시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민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읍시는 시민의 눈높이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실용성 있는 정책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읍시가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세심한 행정적 배려와 함께 공공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송기순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기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동·장명동이 지역구인 서향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정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은 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안으로서 건설적인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와 보행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시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시 어떤 기준과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보행 수요나 교통사고, 이력, 통학로 여부 등 보행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는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학로, 경로당,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보행자 밀집 지역임에도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읍시 수성택지5길 31 ‘뚱땡이 양푼갈비’ 앞 사거리는 인도 턱이 높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절실한 지역입니다. 해당 구간은 BF시설 확보를 위해 낮은 경계석이 설치되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인도 경사가 더욱 심해져 보행자들이 인도를 이용하지 못한 채 도로로 내려와 차량과 섞여 이동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처럼 보행자 통행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지역에 대한 실제 실태 조사와 함께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확대 및 우선순위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설치 후에는 사후 모니터링과 문제 시설에 대한 보완·정비 계획도 마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와 지자체 역할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이 전자담배, 귀금속, 위장 거래 등 본래 목적과 어긋나게 사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역시 이러한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는 만큼 부정 유통에 대한 실태 조사나 점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 정기 점검, 시민 및 상인 대상 교육과 캠페인, 감시단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가 관련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호수의 고사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건강 진단과 사후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현재 관리 실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거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 조사, 관리 지침 마련 등 추진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호수와 노거수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지역 문화 자원화, 생태관광 연계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수영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읍시는 청소년 수련관과 체육트레이닝센터 내 수영장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꾸준히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영장에서 수업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영 강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 낮은 보수, 고용 불안정 등 열악한 근무 여건에 처해 있으며, 대부분이 기간제 또는 단기 계약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읍시는 수영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 강사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과 복지 확대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와상 장애인을 위한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정읍시에서 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있다면 대상자 수와 예산, 최근 집행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돌봄의 질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정읍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업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향토문화유산 점검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충렬사를 비롯해 정읍시의 여러 향토문화유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산들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점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을 시민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문화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존을 넘어 교육 프로그램, 역사 해설, 지역 축제와의 연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순신의 정읍현감 부임과 관련된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는 재현 행사, 청소년 대상의 지역 역사 탐방 프로그램, 향토유산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등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가 어떤 중장기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읍시에 산재한 지역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와 추진 체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화물차 및 건설기계 주차 공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기준 정읍시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1,044대, 건설기계 3,491대 등 총 4,535대의 대형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합법적 주차 공간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확보된 공영 차고지 및 주차장 수와 수용 가능 규모는 얼마이며, 등록 차량 수 대비 주차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인식과 개선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정읍시에 접수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 주차 관련 민원 건수와 실제 단속 실적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시간대의 단속 체계와 이에 투입되는 인력 및 예산이 충분한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 차량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 차고지 조성, 민간 임시 주차장 설치, 유휴 국공유지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부지를 활용한 주차 인프라 확충 계획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질문을 하신 서향경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서향경의원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서향경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향경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주요 악취 발생 지역 및 원인 시설의 분포 현황은 어떠하며, 악취 민원 접수 건수는 최근 3년간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까? 현재 가축 분뇨, 퇴비, 지렁이 농장 등 악취 발생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나 행정 지도 조치, 그리고 악취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읍시는 축산 농가에 대해 정기 단속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단속은 예고성 점검 또는 비악취 시간대 형식적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측정 방식도 시설 경계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실질적 피해 지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읍시는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악취 저감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추진 예정인 중장기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을 하신 한선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한선미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한선미의원
예, 하겠습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한선미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유호연 부시장님을 보충질의 답변자로 지명하겠습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유호연 부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애쓰셨습니다. 이하 모든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도 애쓰셨고, 우리 의원님들 또한 많이 애쓰고 계십니다. 제가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참 꼼꼼하게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제가 왜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냐면 우리 부시장님이 정읍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할 때 부시장님께, 어떤 부시장님께, 모 부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시장님이 오시면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이다, 뭔가는 한 가지는 좀 해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 자기 지역이라 그러신가 행보를 봤더니 많은 곳을 다니셨고 많이 꼼꼼히 챙기는 걸 보고 부시장님께 꼭 이 한 가지는 좀 부탁을 드려서 마무리를 좀 하시든가 계획이라도 잘 세우셔서 살기 좋은 정읍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의 답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보면 똑같은 질문이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서 시정질문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만큼 인구가 지금 문제잖아요. 그런데 인구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각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활 인구나 관계 인구나 이런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외부에서 왔을 때, 또 귀농이나 귀촌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정읍에 딱 도착했을 때 가장 1번이 뭐냐면 생활 인구나 관계 인구, 기타 이런 인구들이 유입되지 않은 이유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지금 정읍이 악취로 가장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도 이거는 알고 계시죠?
호연
유호연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의원
부시장님 생각에는 이 악취 문제가 좀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갈 것 같아요?
호연
유호연부시장
먼저 답변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악취 문제는 저도 와서 느끼는 거지만 뭐 우리 비단 정읍만의 문제가 아니라 악취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좀 시급히 지금 어느 지자체나 다 좀 비중을 갖고 추진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정읍시도 보니까 저도 추이를 보니까 정읍이 축산업의 성장과 비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악취 문제가 기존에 많이 대두돼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정읍시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설명드렸지만 각종 시책을 통해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악취대책민간협의회라고 이게 민선 8기 2022년인가 9월에 이게 발족이 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당연위원장이 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부시장으로서 악취 문제는 좀 시간을 갖고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한 5개를 준비를 했는데 보충질의 5개는 제가 나중에 좀 하기로 하고, 제가 지금 칭찬할 부분 한 가지 하고 앞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640만 두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정읍시에. 뭐 한우, 육우나 그다음에 돈사나 그다음에 견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닭, 오리 계사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 시설, 이런 축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그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처리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나오고 냄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잘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방법을 단시일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시 공고는 1년에 한 번씩 시행 계획을 세우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질 않지만 길게 잡더라도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거를 장기적인 플래너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민간협의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호연
유호연부시장
민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다 보니까 2023년인가 그때 어떤 정읍시에서 악취 대책을 수립하는데 탁상공론이 아닌 어떠한 정확히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3년인가 5월달에 주민 1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악취와 관련돼서 정읍시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으로 반영시킨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 아까 말한 뭐 이렇게 그런 실태조사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 악취 대응이 공무원들 일과 이후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거기에 대한 대응이 뭐가 있냐, 그런 것도 아까 말한 5729 그런 대응반을 구성해서 일과 시간 이후에도 새벽부터 자정까지 이런 단속 업무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그게 뭐 직간접적인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통계를 보면 악취 발생 건수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2003년도에 한 500건 정도 됐던 것이 2004년도에 거의 700건에 육박했는데 올해 보니까 우리 전반기에 보니까 187건이에요. 그러면 거의 55%가 줄었어요. 아까 그런 어떤 특정 요인이 아니더라도, 물론 악취 발생 시설에서 어떤 그 시설 개선에 의한 노력도 있을 것이고 사업주의 의식 전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단속 등 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나온 것은 전반기 악취 민원이 대폭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그때 거론된 주요인이 정읍시 악취의 주요인은 축사 문제에서 많이 기인돼 있고, 그다음에 가장 실효적인 정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일단 시설 현대화, 그리고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해 주는 게 낫다. 그다음에 단속은 엄정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해서 이런 선순환적 정책이 됐을 때 정읍시 악취 문제가 많이 좀 이렇게 시정이 된다고 그때 설문조사가 나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읍시에 대한 악취 대책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시설 현대화,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의원
예, 맞습니다. 시설 현대화, 악취 저감 시설 확대,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설 현대화를 하려고 해도 제가 봤더니 융자하고 자부담하고 한 8 대 2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항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도 해요. 돈을 겁나게 벌고 자기들은 일을 안 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다 일하는데 그거를 꼭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되냐,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농가는 100이라고 하면 이걸 맡고 사는 사람은 1만이 넘는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융자와 자부담과 시의 보조가 꼭 섞여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호연
유호연부시장
융자는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라 10년 거치 15년 상환입니다.

한선미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좀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축산이나 이런 농가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길게 가더라도 좀 시에서 예산도 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악취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도 제가 이번에 대선 때 시골을 좀 돌아다녀 보니까 저는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거기 사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부부가 “냄새나서 저는 하루도 못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영혼 없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냥 오늘은 냄새가 더 나네, 내일은 날이 궂을랑가벼” 그러고 그냥 두 부부가 얘기하고 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영혼 없이 대답하는데, 아니, 화라도 냈으면 모르겠어요. “냄새나서 우리도 못 살겠어” 이렇게 했으면 좀 덜 할 텐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일은 비가 올랑가벼, 오늘은 냄새가 더 나네” 이러고 사시는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왜 그들에게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현대화 시설을 권장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이 어르신들의 삶을 보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그 사람들이 “아, 괜찮네, 살만하네” 이런 말을 듣는 정읍시를 만들어 줘야 될 책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보충질문이 있지만 우리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부시장님이 있는 동안에 10년 계획이라도 계획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나중에 부시장님이 예전에 25년도에 계셨던 유호연 부시장이 악취 저감에 지대한 공을 이루었고, 그분으로 인해서 정읍시가 조금은 삶의 질이 좀 좋아졌다, 괜찮네, 이런 도시를 만들었다고 그런 족적을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끔가다가 이만재 부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 한 분 과장님을 꼭 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손녀가 와서 자기 할아버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 놓았다,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공무원이 되기를 위해서 항상 주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부시장님,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지금 답변서를 보니까 답변서를 꼼꼼하게 잘해 주셔서 저도 뭐 추가로 지금,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안 해도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현대화 시설, 저감 시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축사가 재래식 축사와 현대화 사업 완료 축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시설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시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봤는데 액비순환시스템이나 바이오 커튼, 뭐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 나머지 있는 슬러지가 오래된 고착이 돼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대화 시설을 하고 저감 시설을 할 때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갈지라도 거기에다 좀 투자를 하셔서 하루를 살아도 사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부시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 그 협의회의 위원장이라고 하시니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호연
유호연부시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있을 때 장기 플랜, 비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게 저희 정읍시에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악취 배출 시설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축사입니다. 축사 분야는 별도의 그런 대책이 서 있고, 보니까 제가 올해 작년 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축사 분야 현대화 시설에 이 악취 저감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 중에 보면 시설 현대화 부분에 한 5개년 계획으로 한 750억, 그다음에 저감 시설 설치하는 데에 한 140억, 그다음에 요즘에는 ICT 분야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분무라든가 ICT 분야에……

한선미의원
분무 시설.
호연
유호연부시장
이런 걸로 해서 한 92억 정도, 5개년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연차적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악취라는 것이 뭐 이렇게 이런 사업에 의해서 한꺼번에 확 그냥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피부에…… 지금 제가 인지하는 건 늦지만 정읍시에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예, 시비를 좀 들어서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한번 좀 기압이 내려갔을 때 한번 돌아보세요. 상당합니다. 거기다가 요새는 폐기물 그런 사업장 문제까지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런 농촌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살았다면 그 운영을 못 했을 거예요. 거의 대다수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살다 보니 이렇게 지금 그분들에게만 그 피해를 주고, 그분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돈사나 이런 데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천억을 들일지라도 좀 현대화 사업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보니까 지금 견사가 다른 데는 견사를 이거 좀 문 닫는 데가 없는데 정읍은 견사를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악취가 몸살 나지 않고 악취로 인해서 귀농하고 귀촌하고 싶은 분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인구 증가에도 저는 일말의 좀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도 오셨다가 올라가 버렸어요, 악취 때문에. 그러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님의 족적을 꼭 남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호연
유호연부시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이상입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이어서 짧게 제가 했습니다. 정읍시 악취 문제는 시민들의 삶과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번에 제시해 주신 시장님의 답변과 우리 유호연 부시장님의 다짐을 제가 믿어보고, 항상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가정부터도 믿음이라는 거에 베이스에 깔고 나면 그 위에 탄탄함이 세워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고 자녀는 부모를 믿고 시장님은 행정 직원들을 믿고 우리는 또 우리도 행정을 믿고 행정에서도 우리 의회를 믿고,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정읍시는 앞으로 잘 순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의 행정이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학수 시장님과 유호연 부시장님께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악취가 10년 이내에 완전히 해결되는 축산의 도시지만 냄새 없는 그런 축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보충 답변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재의장직무대리
한선미 의원님, 이학수 시장님, 또 유호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선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정상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김석환 의원님, 송기순 의원님, 서향경 의원님, 한선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 중 제기된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