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경흠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강부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강부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강부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3건으로 6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 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 사항입니다. 홍영진 의원께서 제출하신 태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및 태화배수장 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서면 질문 답변서는 6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1차 본회의 폐회중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경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6월 12일 전북 부안군 어린이 중구의회 견학 행사와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태화강 마두희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흠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게재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욱행정자치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태욱입니다. 이번 제2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4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 종갓집 도서관 개관에 따른 구립도서관 운영 등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5호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운용 자금에 따른 효율적 관리 의무와 심의위원회 내실 운영을 명시화하여 기금 관리‧운용 합리성을 높이고,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경흠의장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재환입니다. 이번 제27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23호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26호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금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거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민들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경흠의장
복지건설위원회 정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정재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6. 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결산 승인의 건 7. 2024년도 자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8. 2024년도 식품 진흥 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24년도 재난 관리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0. 2024년도 옥외광고 발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 2024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2. 2024년도 고향 사랑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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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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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자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식품 진흥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난 관리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옥외광고 발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고향 사랑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성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6월 9일부터 6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6355억 4837만 원이고, 총 세출결산액은 5374억 8581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980억 6252만 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1억 7171만 2000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95억 8238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512억 6454만 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6%인 6355억 4833만 6000원이고, 세입 예산현액 대비 수납비율은 100.95%이며, 미수납액은 147억 3353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27%입니다. 정리보류액은 징수결정액의 0.14%인 9억 8267만 원으로 이는 전년도 결손처분 12억 398만 원보다 2억 213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95억 8238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5374억 8581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4%이며, 전년도 집행률 84.7%와 비교하여 0.7%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액은 702억 202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162억 74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총 7건이며, 전년도 조성액 358억 6313만 2000원보다 27.8% 감소한 259억 937만 4000원입니다.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중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7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2428호에서 2434호까지 2024년도 7건의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서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35호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595억 48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205억 4462만 3000원보다 390억 33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5356억 8848만 4000원, 특별회계 238억 5953만 2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1억 4501만 5000원, 특별회계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4년도 자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 2024년도 식품 진흥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4년도 재난 관리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4년도 옥외광고 발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4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4년도 고향 사랑 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박경흠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영호의원
의석에서 - 예.)
박경흠의장
안영호 의원님께서 지금 상정되어 있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이기 때문에 먼저 안영호 의원의 의견을 듣고 본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안영호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회계결산과 관련하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 민주 평통 해외안보 시찰 시책사업 중 국외여비 항공권 운임을 1인당 149만 3450원내지 169만 3450원으로 신청하였으나 항공권 예약번호 확인 결과 실제 집행은 118만 5000원으로 지출하여 1인당 약 30만 원에서 약 60만 원의 차액을 발생시켜 횡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1명 참석 중 4명의 항공권 영수증을 아직 미제출한 상태로 그리고 김영길 구청장 등 5명의 공무원 영수증이 아직 미제출 되어 정산서가 명확하지 않아 총 금액은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한 항공권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위조된 영수증으로 확인되어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로 사료됩니다. 이는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집행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감사원 감사청구 내지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영호 의원님께서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태욱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경흠의장
동의하십니까?
김태욱의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경흠의장
동의하는 의원,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안건은 결산 및 기금 의결 후 마지막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
안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찬반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고, 표결로 바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흠의장
표결요, 어떤? (
안영호의원
의석에서 -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표결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경흠의장
아까 얘기를 하셔야지. 본 안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중구의 전체 예산 5000억 원 중 민주 평통에 집행된 예산이 7천여 만 원으로 전체의 0. 00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전체 결산 승인을 부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 집행부 역시 정치적,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안영호 의원이 제기하신 민주 평통 예산에 대한 부분은 결산 승인 이후 별도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자료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결산 승인은 가결하되 민주평통과 관련된 예산 집행내역은 행정사무조사나 감사 등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따르는 부분인 만큼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문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자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식품 진흥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재난 관리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옥외광고 발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고향 사랑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있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한번 더 고민하고, 구민 행복과 중구 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경예산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7월 1일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시는 김미정 복지교육국장님, 김세동 행정지원국장님, 홍정식 세무1과장님, 김용암 보건과장님, 이수기 중앙동장님, 손영일 과표계장님, 이금복 지방소득세계장님, 김진홍 주임님과 명예퇴직 하시는 하성천 세무2과장님, 정년퇴직 하시는 최영미 건강지원센터계장님,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박영경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
14시12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13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이의 있습니다. 감사원 공익 청구의 건을 맨 뒤로 돌렸지 않습니까?)
박경흠의장
찬성을 아까 물었는데 대답 안 하셔가지고. (
안영호위원
의석에서 - 맨 뒤로 돌렸지 않습니까?)
박경흠의장
아까 제가 물었잖아요. (
안영호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맨 뒤로 돌렸잖아요.)
박경흠의장
동의를 아까 안 해가지고. (
정재환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박경흠의장
예? (
안영호위원
의석에서 -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을 맨 마지막 안건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
김태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약간 꼬인 것 같은데 정회 10분간 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영호 의원님께서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을 제출하신 부분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어 본 안건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영호 의원님의 안건에 대하여 제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
정재환의원
의석에서 – 제청합니다.)
박경흠의장
제청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4.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
14시26분
의사일정 제14항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의원
반갑습니다. 안영호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 민주 평통 해외안보 시찰 정산서 중 국외여비 항공권 운임은 1인당 149만 3450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항공권 예약번호 조회시 실제 항공 운임료는 118만 5000원으로 확인되어 집행기관이 제출한 금액과 비교해 볼 때 실제 집행금액이 1인당 약 30여 만 원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21명 참석자 중 4명의 항공권 영수증을 미제출한 상태로 전체 항공권 운임에 대한 정산서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길 구청장 및 공무원 다섯 분의 민주 평통 해외안보 시찰 관련 영수증도 아직 미제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산서가 금액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항공권이 169만 원으로 표기된 것이 있고 또 149만 원으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제출된 항공권 발행 확인서상 QR코드가 훼손되어 인식이 불가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23년도 QR코드는 읽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24년도 거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QR코드가 반드시 읽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QR코드가 각각 영수증에 똑같은 것으로 지금 첨부가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더 이상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이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집행사실이 저희가 강한 의혹이 제기되므로 감사원 청구를 요구하는 것이고요. 공익 감사청구 처리기준 제3조 및 4조에 의거 본 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경흠의장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태욱의원
의석에서 – 예.)
박경흠의장
김태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
김태욱의원
의석에서 – 예.)
박경흠의장
김태욱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김태욱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의원입니다. 안영호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확인해 봤는데 어디서 자료가 나왔는지 궁금한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알아야 될 부분인데 안영호 의원님만 알고 계신 내용이라서 더 이상 이러쿵 저러쿵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 평통 해외시찰 예산집행 운영에 대하여 안영호 의원님의 지적에 저 역시 중구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구의회 의원이자 민주 평통에서 간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를 갖기 위해 우선 안영호 의원님의 주장 내용에 대해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지난 2024년 민주 평통이 이용했던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권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1인당 129만 3000원이 집행됐고 이를 동행한 인원으로 환산해 보니 2972만 5000원으로 결산 집행 금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또한 항공권의 QR코드는 발권기간이 상당히 소요된 이후라서 조회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이를 조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항공사 누리집을 통한 조회 역시 개인정보보호의 사유로 조회 자체가 불가하고 민주 평통처럼 단체 발권 내역은 더더욱 조회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안영호 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에 대해 시간을 두고 자료 검토 등 내부적인 진위 확인이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제기된 민주 평통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추가적인 조사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결제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안영호 의원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 단체 예약은 확인이 불가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으시면 안영호 의원님께서 자료 출처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의장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영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잠깐….)
박경흠의장
안영호 의원님, 나오십시오.
안영호의원
존경하는 김태욱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김태욱 의원님께서 확인하신 비행기 티켓 실지급 금액이 129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실제로 백번 양보해서 저희가 149만 원이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실비정산을 해준 부분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든 제 말이 맞든, 김태욱 의원님 말씀이 맞든 차액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여 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 출처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가진 자료는 모두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항공사 홈페이지에 QR코드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이거인데요. 여기에 보면 QR코드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읽히지가 않고요. 이 QR코드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읽히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불과 10개월,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읽혀야 하는 거는 맞고요. 이것도 양보를 한다면 23년도 자료도 제가 집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도 QR코드는 읽힙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제가 보기에 의원들 몇 분이 보기에도 훼손이 된 게 맞습니다. 훼손이 된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아마 이 QR코드를 보면 훼손이 되었다는 걸 다들 아실 건데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공익청구나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QR코드가 안 읽히니 이걸 어떻게 알았냐,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 하는데 티웨이 항공사 들어가면 구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이 예약번호 하고 입력하면 거기에 결제내역까지 다 나옵니다. 국민카드와 그 영수증까지 출력을 해놨습니다. 그건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출력을 다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금액하고 다 나옵니다. 제가 이 정도 확인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론은 의견이 분분하니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자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의장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영길구청장
의석에서 – 의장님.)
박경흠의장
예, 청장님. (
김영길구청장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도 입장을 밝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시간을 주신다면 발언해도….)
박경흠의장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길 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구청장
긴 시간 의원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결산 승인을 보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저도 구청장으로서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이고 우리 안영호 의원님도 언젠가는 중구의회를 떠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사람이 마치 영원히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의원으로서 의회의 존중이 필요하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주장과 의도로 이렇게 의회를 힘겹게 어렵게 파행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감사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심이 간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 이거는 의원으로서 직무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려고 의원님들 뽑아놓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제출한 5400억 가까운 이 돈이 제대로 집행됐나 안 됐나,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잔액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따지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체 예산에 0. 몇% 되는 7000만 원 평통 예산을 갖고 처음부터 포문을 ‘공문서 위조다, QR코드를 훼손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서 오후 이 시간까지 와서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7000만 원 예산집행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평통에서 하는 겁니다. 그 평통에서 집행하고 우리는 집행된내용을 들여다보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절차에 있어서 위조가 됐나, 거짓말이냐 이것까지 확인하는 거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평통 예산이 우리가 집행하지 않고 산하기관이 아닌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에서 평통에서 집행한 내용을 의원님이 들여다봐야죠. 이런 걸 왜 감사원에 청구합니까? 이건 어떤 의도냐면 의회도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중구청을 곤란하게 하고, 먹칠하겠다는 뜻 아니고는 이런 발상은 누가 합니까?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닙니까? 7000만 원 예산집행에 하물며 문제 있다고 하면 그 항공료 문제 면밀히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 내가 해도 하겠습니다, 내가 의원이라면. 그렇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7000만 원 예산, 우리가 집행한 것도 아니고 평통에서 집행한 내용을 그걸 감사원에다가 감사청구를 하겠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 의도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영호 의원님이 또 개인적 생각이나 주장으로, 또 우리 존경하는 정재환 의원님이나 문희성 의원님이나 이명녀 의원님을 이렇게 곤란한 것으로 몰고 간다는 재선 의원으로서 정말 이건 맞지 않다. 그리고 방송하면 직원들 다 봅니다. 이것을 무슨 공문서 위조했다고 하고 대단한 일인 것처럼 퍼트려서 감사원에 감사청구 하자는 이 내용이 우리가 집행한 것도 아닌 걸 갖고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해외연수에 관련된 여행사가 관행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 일반석이 129∼130만 원인데 왜 금액이 늘었냐고 저도 따져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인솔자 가이드 N분으로 나눠서 이곳에 붙였대요. 그리고 비상구는 한 10만 원 더 줘야 된다던가, 15만 원 더 줘야 된대요. 그래서 아마 합산이 이렇게 붙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만 원 차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것이 정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될 내용인지, 사법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야될 내용인지 그래서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평통이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문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까지 왈칵 뒤집어져서 집행부가 못 한 것처럼 매도하고 왜곡하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안영호 의원님? 그래서 이런 결산 승인 자리에서 결산 승인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결산한 내용을 갖고 제대로 해야겠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한 초점을 맞춰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곳에 16년 있었던 사람입니다. 의장을 두 번이나 하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의회주의자로서 의원 여러분들 제가 구청장 이전에 이 자리에 선배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자꾸 집행부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보다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함께 중구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의회 상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런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박경흠 의장님에게 감사드리고 또 선배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중하게, 신중하게 행정 신뢰도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원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흠의장
김영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영호의원
의석에서 – 김영길 청장님께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흠의장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짧게 해주세요. 발언자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안영호의원
김영길 구청장님 말씀을 잘들었고요. 첫 번째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 왈가불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결산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왜 의원들한테 구청장이 잘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관행을 말씀하시는데 본인 돈 같으면 그렇게 주겠습니까? 집행을 누가 하는데요? 민주 평통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예산을 민주 평통에 내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산서가 이런 부실한 정산서가 어딨습니까? 자료 요구를 수차례 해서 절반은 자료 요구하고 나서 정산서를 만든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부끄러움은 전혀 없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법에 나온 권한인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의회 의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QR코드가 훼손됐다, 위조됐다.’ 이 부분 저희가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청구를 하는 것이고요. 또는 수사 의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김영길 구청장님께서 정확하게 어떤 정산서가 왔는지, 어떻게 의회에 자료가 왔는지, 정산은 어떻게 했는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산이 잘 안 된 부분, 이 부분은 공무원 잘못입니다. 그렇게 살펴볼 의무는 구청장에게 있고요. 그거를 먼저 살펴보시고 저희 의회에 이런 저런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의장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태욱의원
다들 바쁘실 텐데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내용 갖고도 안영호 의원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의견이 모아져야지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QR코드 뭐 위조됐고 수사해야 된다고 이 시간 이후에 나가서 QR코드 대조해 보면 됩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깐요. 이걸 왜 일을 자꾸 크게 만들어서 공론화시키고 그렇게 하는지 본 의원은 해가 좀 안 갑니다. 암만 자기 당의 의원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의원으로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혼자 의견이 다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공론화시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끼리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흠의장
김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님들 대답 좀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조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에 투표하시면 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4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6인) 박경흠 김태욱 강혜순 김도운 문기호 홍영진 반대 의원(4인) 이명녀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2024년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4년도 자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4년도 식품 진흥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4년도 재난 관리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4년도 옥외광고 발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4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4년도 고향 사랑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박경흠 이명녀 안영호 김태욱 정재환 강혜순 김도운 문희성 문기호 홍영진 □감사원 공익 감사청구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4인) 이명녀 안영호 정재환 문희성 반대 의원(6인) 박경흠 김태욱 강혜순 김도운 문기호 홍영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50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1분 투표종료
14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