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제345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회의 전체 보기 626턴

상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의 성명과 책자명 및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복지가족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도봉문화재단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조정 이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상으로는 5페이지이고요. 세부비용 산출내역서 보니까 177페이지인데, 203-031번에 의정업무 관련 방문기관 기념품으로 저희가 지금 500만원 증액 올라왔어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기념품은 의회 행사나 비교시찰이라든지, 초청 행사 왔을 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9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행사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다면 100만원 잔액인데, 월 200만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하신

말씀하신이호석위원

대로 상반기에 900만원 사용했으면 저희가 지금 500만원 증액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것이 있나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좀 아껴서라도 그 정도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의장단이나 아니면 외부 손님이 많이 오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기념품 같은 것이 좀 급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 한데, 이번에 연구단체 하면서 타 구 방문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기관에 요청도 드리고 직접 과장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의원님들도 나오셔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까 약간 빈손으로 가는 것이 조금 불편했던 지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비용적으로 가능하다면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사실 그런 것까지 계산을 했을 때는 500만원 증액하고 현재 100만원 남았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아무래 저희가 여유 있게, 아까 말씀하신 의원 연구단체라든지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지금 현재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준대로 상반기에 900만원 사용하셨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400만원 추가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근조기 설치, 축기도 있고 조기도 있는데 그것이 한 달 평균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근조기가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월평균 한 60건, 금액으로 보면 225만9,800원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6월 19일까지 기준입니다.

기는

축기는이성민위원

, 축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다 포함돼서예요.

평균

평균이성민위원

월 60건이면, 그래서 추경에 840만원이 올라오신 것이죠?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성민

이성민위원

840만원이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국장님은?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필요 최소한도로 편성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것이

이것이이성민위원

우리 조기 나갈 때, 여기 가까운 뭐 한일병원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까운 데는,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서울 지역은 3만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네?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3만원, 서울 지역은,

서울

서울이성민위원

지역은,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서울 근교가 3만5,000원, 그다음 수도권 4만3,000원, 제주도는 7만5,000원입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제주도까지는 미안해서 못 보내죠. 서울 제일 외곽이 경기도가 4만원이요? 4만5,000원?

승복

이승복의회사무국장

네. 수도권이 4만3,000원이고 서울 근교 뭐 의정부나 이런 데는 3만5,000원 정도,

것이

이것이이성민위원

하여튼, 이것 다른 데도 한 번 알아보시고, 이것이 비용이 서울 지역은 거의 2만5,000원, 요즘 이것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추경에 이것 해드리지만 내년에 본예산 짤 때, 이것이 저렴한 곳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구의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이 5,000원에서 1만원 비싸요. 그것 잘 염두에 두시고 내년 본예산에 또 우리가 워낙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 연간으로 따지면 큰돈이잖아요. 본예산 때 다시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11페이지입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 얼마 전에 신축했는데, 신축하고 나서 여기 예산에 보니까 삭감액이 있어요. 그것 잠깐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어르신복지관이 작년 9월 30일에 준공이 되었고요. BF 인증은 예비인증과 본인증이 있습니다. 예비인증 같은 경우는 설계 당시부터 설계도에 의거해서 인증 심사를 해서 그에 따른 지적 사항이 있으면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에 반영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본인증 같은 경우는 준공 이후에 신청을 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예비인증 때의 개선 사항과 본인증 공사 완료 후에 혹시 지적 사항이 있는지를 현장을 보고 개선 사항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 추경 건은 사실 저희가 9월 30일 준공이 되었고 예비인증을 24년 8월 9일에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현장 실사는 작년 12월 2일에 나왔고요. 본인증 심사가 올해 2월에 최종 심사 결과가 나와서 그에 따른 개선사항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이것이 작년에 준공 전에, 아니면 준공 이후에라도 심사 결과가 나와서 이 지적사항이 나왔다면 저희가 낙찰 차액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 굳이 추경을 안 해도 됐을 텐데, BF 인증 절차가, 전국에 심사하는 기관이 11개밖에 없다고 해요. 그리고 신청을 하고 한 1,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본인증까지는 거의 11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시공사에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은 시공사에서 자체 처리하기로 해서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요. 저희가 추경 사항의 대부분은 예비인증 후에 본인증 때, 예비인증 때 지적되지 않았던 사항이 추가로 본인증 때 지적이 돼서 이번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인증

예비인증강혜란위원

때는 오케이가 됐었는데 추가로 본인증하러 오셨을 때 추가로 해달라고 했던 항목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산출기초에 보시면 BF 인증 관련 추가 공사가 있고 환경 개선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 출입문 정비 같은 경우는 예비인증 때 지적이 안 됐는데, 2층, 3층 화장실을 갔을 때 이렇게 문이 개폐를 했을 때 대변기가 바로 이렇게 보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적이 없었는데 화장실 변기를 바꾸든가 문의 위치를 바꾸라고 하는데, 문 열림의 위치를 바꿔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각 실 입구의 휠체어 접근성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2층, 3층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이 유휴 공간을 작은 도서관이나 사랑방으로, 사용자 입장에서 공실이 좀 넓으니까 사용을 하고자 해서 설계변경을 요청해서 설계에 반영이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방화문이 있는데 방화문을 열 때 실제로 본인증 때 다른 사례에서 통과가 돼서, 무슨 패닉바라고 해요. 문을 열었을 때 열기 편하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것을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설계 변경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본인증 때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 개선 부분 같은 경우는 주 출입구 진입로 부분도 예비인증 때 지적되지 않았는데, 복지관의 1층에 들어가다 보시면 보도하고 건축 경계선이 있어요. 화단이 있는데 그 경계선에 이렇게 단차를 좀 제거를 해라, 아니면 좀 표지판에 해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난간 손잡이, 점자 안내 뭐 이런 각종 보행장애 안내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비인증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긴 한데 난간별로 점자의 위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변형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행장애 안내 개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바닥에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것을 입혀서 좀 시인성을 확보해라, 이것 외에 소소하게 점자 안내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을 하셨어요. 삭감을 한 이유는 뭔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에 따른, 정확하게 사실은 공사를 건축과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세밀하게 좀 더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BF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이 다 인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것이

이것이강혜란위원

저희 여기뿐만이 아니라 저희 체육센터도 하나 BF 인증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 사실 저희가 BF 인증을 설계 초반에는 다 오케이를 받았는데 설계하면서 준공까지 가는 기간이 꽤 길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BF 인증에서 항목이 변경이 됐을 수도 있고 이래서 추후에, 나중에 다시 이렇게 본인증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서 다시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인증 절차가 있어야, 본인증 절차가 한 번 더 있어야 우리 정말 장애인이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공간으로 변화하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강혜란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235페이지 장애인 친화 미용실 운영 지원, 이것 잠깐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친화 미용실은 올해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저희가 공모 진행해서 3월에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비로 2,000만원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구비로 2,100만원을 추경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하는 부분은 시설에 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경사로나 점자판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구비로 책정한 사항은 저희가 동별로 14개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이런 중증 장애인분들이 미용실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이용료를 월 1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강혜란위원

제가 전에도 한 번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가 친환경 미용실을 동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장애인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장애인센터이잖아요. 협회 쪽, 그쪽 근처에다가 미용실을 오픈을 해 줘야 장애인들이 정말 손쉽게,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동별이라기보다 이런 센터 위주로 조금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이 이미용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장애인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근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동별로 1개소, 14개소를 이렇게 모집을 협회의 도움도 받고 각 동 주민센터의 단체에 이렇게 협조를 해서 미용실을 선정을 했는데 사실은 시설 여건상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출입문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상임위 때 할 때까지만 해도 18개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좀 더 발굴을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의견도 좋은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올해는 이렇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초록뜰 운영이라고 신규로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 뭔가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커뮤니티 공간은 2015년도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활력소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남은 것이 당시 한 21개 정도 조성이 되었다가 지금 기능이 많이 전환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의 초록뜰 그러니까, 현재는 청소년 꿈터이죠, 2021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구청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다가 3월 31일 자로 위탁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기능별로 보면 카페형이 있고 순수 마을활력소형이 있고 여러 가지 기능별로 분류되는데, 초록뜰 같은 경우에는 70% 공공운영비를 21년도와 22년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됐었고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 협상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분들 활동하고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민의 영역을 통해서 관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원하는 데에는 근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자체 마련한 지침 근거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위원님들께서 심사 후에 지원하는 것이 절차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은 저도 듣기로는 청소년 꿈터,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벌써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가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서 관 차원에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이것은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조금 주시긴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단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사회복무제도 관련해서 현황 잘 주셨는데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36명이었는데, 2023년도에 124명 그리고 작년에는 89명 계속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현황이 조금 궁금합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드렸던 자료에 의하면 매년 조금씩 줄어들었고 전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저희가 89명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인원이 줄다 보니 저희가 감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올해 90명 평균을 잡아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25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추가 요청되는 시설들이 7개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 신규로 들어온 사회복무요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황을

현황을이호석위원

보니까 한 20%, 30% 정도 줄고 있는데 기관들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요청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인 업무를 하더라도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다가 전년도에 저희 보니까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서 올해 10명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호석위원

수요에 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이 줄어서 기관에서 이런 수요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했고 그런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190페이지인데요, 저소득 긴급복지지원비 관련해서 지원계획 수립됐다고 하고 지금 내용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기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계비나 의료비나 주거비, 교육비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년에 17억원 정도가 배정이 됐었고 올해는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서 16억원 정도로 확정내시가 내려왔었는데 추가로 더 내려와서 저희가 거기 비율만큼 구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중위소득 75% 이하로 되어 있어서 혹시 저희가 국비 증액되면서 누락되거나 그런 분들은 없을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75%이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누락이 되더라도 서울형 긴급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부분

대부분이호석위원

질의드리는 부분들이 매칭사업들, 이제 저희가 확정내시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감액되거나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관심 있는 사업들 말씀드리고 혹시나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처럼 신청자들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우려되거나 그러한 사업 있는지만 간단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업은 이해됐고요. 생활보장과에 199페이지랑 201페이지랑 203페이지까지 대부분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 199페이지에 2억8,000만원 정도 감액이 돼서 이 사업도 기존에 자활하시던 분들의 피해가 있거나 하지는 않을까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활사업 예산이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도봉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비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예산을 한 43억원 정도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59억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사실 작년 결산에서도 집행잔액이 많아서 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가내시 예산이 한 작년 예산 대비 8.4% 정도 이렇게 증액돼서 통보가 왔었는데 확정내시하면서 절반 정도로 줄어서 한 3.3% 정도로 감액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2억8,500억원 정도 감액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추계한 것으로는 지금 올해 예산 56억원인데 56억원으로 충분히 사업이 가능하고요.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을까, 저희는 걱정해서 자활사업단에 파견한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자활센터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페이지도 7억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희망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 그리고 내일저축계좌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도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조금 감소 폭이 더 커서요.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은 사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지역자활센터나 이런 데에 근무했을 때 통장 가입을 하면 추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반 차상위계층도 통장 가입하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7억원 정도 준 것은 작년에 저희 집행 내역을 보니까 20억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작년 수준으로 감추경해서 내려온 것 같고요. 희망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최초 가입이 20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기 되신 분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신규 가입 된 부분도 있는데 신규 가입이 되고 만기가 되고 이런 숫자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작년 수준으로 확정내시가 감추경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가입자가 한 950명 정도 되거든요. 만기 해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한 1,0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 한 50명 정도 작년보다 적기도 한데 올해 예산이 20억원 정도로 감추경해서 사실 저희도 너무 확정내시가 많이 감추경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 사실 수급자분들이 자산형성하는 데 가장 도움이 많고 젊은 분들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올해 나중에 결산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감추경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했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이 사업 자체를 어쨌든 국·시·구 매칭이다 보니까 미리미리 건의해서 이런 사업은 최대한 불용률이 낮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료

동료이호석위원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제외하고요. 215페이지에 어르신장애인과 기초연금 지자체 보조사업 아까랑 비슷한 사업인데요. 해당 건도 지금 4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에게 지금 영향이 있을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 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봉구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도봉구가 어르신 비율이 좀 높아요. 거의 연초에 24.5%에서 거의 25% 가까이 어르신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는데 아마 전년도에 어르신 인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 그 부분 조금 편성을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작년도에도 불용률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도 적용이 돼서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구에 기초연금 수급률이 거의 67%예요. 어르신 비율에 비교해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어쨌든 전년도의 불용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시비가 이렇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이호석위원

도봉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어르신 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거의 3분의 2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것에 많이 의존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2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협의로, 지금 이것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계속해서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지체협회에서 소속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이고요. 비율은 5대 5입니다.

액된

감액된이호석위원

것 아닌가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운영비가 아예 기존에 있던 것에서 2.7%면 400만원 정도인데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문제없을까요?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센터에 직원이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모니터링단이 1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인건비랑 시설운영비인데 이것도 시·구매칭으로 이렇게 한 부분인데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것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긴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 안 나온 것 말씀만 드릴게요. 창동어르신복지관 베리어프리 관련해서 해당 건이 예비인증, 본인증 사이에 시간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보건복지부에 그 내용이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어르신장애인과가 베리어프리나 이런 것들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것들 설명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어르신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가족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인데요, 지금 시설비가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그리고 그 아래는 긴급 개보수 공사 해서 추진 일정을 보니까 두 군데가 있는데 사업내용에 창문어린이집 외 2개소로 해서 개수가, 그냥 비용이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것이 비용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설별로 다르게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는 창문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임차비 외에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가 여러 건이 있어서 대표적인 것만 표기를 했고요. 저희가 동절기, 하절기 예측하지 못했던 긴급보수 공사 건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기이호석위원

3개소 내진 보강 구조설계 용역은 감리를 통해서 저희가 설계에 대한 용역만 하는 비용인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작년에 내진성능 평가를 마친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진 보강 판정이 난 3개소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위한 설계를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진 보강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조설계를 하고 그다음 또 건축설계를 하고 제삼자 검증용역까지 해야 되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산출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가 각각 다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상임위원회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 보니까 그린리모델링 잔여공사도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그 이외에 부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긴급 개보수라든지,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순수하게 그린리모델링 기능에 맞는 공사 외에 조경공사라든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추가로.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가 다음 페이지 256페이지, 257페이지 봐도 매칭비용도 그렇고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근처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도 많이 요청은 주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이 시나 이런 데에서 받아오는 돈이 줄고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가족정책과인데요. 272페이지 첫만남 이용권,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에서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상임위원회 전에 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임신부터 출생까지 임산부나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의 팸플릿이나 이런 것으로 안내를 했으면 좋겠다, 사업들을. 사실 지역보건과도 있고 물론 부서는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출산부터 양육 전체적인 정보가 다 총망라되어 있는 홍보물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회의 마치고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가족정책과만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보건과나 이런 것도 다 연결이 되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282페이지에 엄마 아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지원 인원이 1,214명인데 혹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이 생기진 않을까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집행률이 높았고요. 올해도 시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규모를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봉뉴스라든지 구민문자로 홍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해당이호석위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업체명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니까, 도봉구 관내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내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부서에서도 만약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여기도 보면 거의 63%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홍보도 잘 되어있는 것이니까, 만약 많이 부족하다 하면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불용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정승구위원

많이 하십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질의드릴게요. 175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봉서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종합복지관 스프링클러 공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주민센터와 작은도서관, 복지관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있다 보니 복합건물이면서 층별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건축과와 많은 논의를 거쳤지만 이용하는 주민들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시청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임시청사에 대한 비용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정승구위원

장소는 정해졌나요, 과장님?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이 추경이 잘 반영이 되면 저희가 곧바로 구해야 됩니다.

이전정승구위원

장소 임대료가 얼마 나올지를 알고 추경을 잡았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전에 여러 군데 답사를 했었습니다. 빈 공간, 빈 사무실 여러 군데를 다녔었고요. 도봉2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봉2동에 장소를 선정해야 되지만 도봉서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도봉1동도 가능하고 도봉2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봉1, 2동 몇 군데를 다 구해봤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통해서 이 산출기초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은

휴관은정승구위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관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관을 하기에는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크기 때문에 휴관보다는 임시청사를 운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들

주민들정승구위원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장소 잘 구해서 복지활동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190페이지 긴급복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원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긴급복지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나가는지.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그럴 경우에 이런 사유로 생계비나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의료비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한 17억원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잔액 없이 전체를 사용했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주민들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이

신청이정승구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올해 예산의 50%는 벌써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우리 도봉구 기준 중위소득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이 되나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일단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75% 이하에 해당이 되고요.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기준으로 한 2억4,100만원이 기준이고 금융재산도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에

통장에정승구위원

600만원 밑으로 있어야 된다는 건가요?

유신

이유신복지정책과장

네, 금융재산은 그렇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것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지 모르겠네요. 199페이지 자활근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님.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2억8,500만원은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도봉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비 국·시·구비 매칭분이 감액되면서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한 것이고요. 원래 예산은 59억원인데 56억원으로 감액한 것은 작년 예산 대비 예산이 8.4% 정도 증액해서 16억원 정도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됐다고 해서 확정내시는 그 절반수준, 한 4.3%로 줄여서 와서 저희가 2억8,500만원 정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런정승구위원

예산은 미리 사전에 좀 예측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작년도 저희가 예산집행액이 한 43억원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복지부에서 가내시나 확정내시 내려올 때 예산이 30% 정도 증액해서 와서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부나 서울시 이런 데에 충분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거나 할 때 저희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앞으로 연말에 예산 잡을 때 예측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정미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정승구위원

가족정책과 질의드릴게요. 외국인 유아 보육료를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주나요? 구비 100%인가요? 시비·구비인가? 266페이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50입니다.

어떤

어떤정승구위원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관내 외국인 영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부모 보육료하고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승구위원

어린이집에? 우리 도봉구에 얼마나 있나요, 외국인 유아가?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 어린이집이 20개소가 있고요. 전체 외국인 어린이 유아가 43명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지정장소에 가는 것인가요, 어린이들이? 아니면 아무 어린이집에 등록만 하면 갈 수 있나요?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아무 어린이집 갈 수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어린이당 어떤 식으로 보조를 지원해주고 있나요, 명당?

승희

이승희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금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교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보육료를 사회보장원에다가 예탁해서 결제를 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초록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에서 초록뜰 관련 편성 요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복지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혜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상임위 때 위원님들 하신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 행정의 영역은 민간영역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 돌봄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루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또 우리 구에서도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꿈터, 초록뜰이죠. 초록뜰은 기존의 업무, 민간위탁의 개념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공공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코로나 지원 시절에 우리 21개의 커뮤니티 공간 중에 카페형, 그리고 순수 주민자치형 기능에 따라서 100%에서 50% 차등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상임위 때 위원님들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지금의 성격이 민간위탁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넘었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지침도, 근거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예산을 산출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충분히 심사하셔서 그 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에

현시점에정승구위원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가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물론 공공장소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이 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향후에 나아가야 될 여러 가지 방향의 지표를 설정하는 것, 왜 그러냐면 각 동에도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계시는 지역구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매실밭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게 무상으로 장소를 사용하고 그런 것에는 지침이 필요하고 또 공공운영비, 민간위탁이 아니고 무상으로 사용할 때는 자체적인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정승구위원

자체수익으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사회활동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같은 것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정승구위원

자체 수익률, 지출 이런 것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것이죠?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3월 31일까지로 민간위탁이 종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비랑

인건비랑정승구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줬나요? 아니면 자리만 내주신 건가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현재 저희들은 현재 장소를 협상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 설정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활동영역을 존중하면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바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는

장소는정승구위원

제공을 했는데 자체수익으로 어쨌든 관리비고 인건비고 충당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앞으로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데이터를 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저희들이 운영 지침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지침과 근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통한다든지, 우리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내용을 만들어서, 또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그 내용을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상위법이고 관례에 따라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나현천복지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가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임정순, 부동산정보과 이명신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장영미 공동주택관리팀장님, 장윤선 부동산정책팀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1건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이게 도봉산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것 맞나요, 과장님?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좌측에 보면 서울가든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벽이 해당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너무 촌스럽습니다. 빠르게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삭감이요? 저희가 8,500만원을,

결위

예결위강혜란위원

논의로 삭감 의견해서 올라왔던데.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그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지저분한 벽화를 제거를 하고 거기가 부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를 다시 단장을 하면서 단장한 상단에 조명을 비추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 하는 것이 3,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담장 재도색하는 게 5,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조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삭감을, 의견을 아마 주신 것 같습니다.

명을

조명을강혜란위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도색을 하게 되면, 도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도색을 하시는 거예요? 디자인, 다시 그림을 그리실 것은 아니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부조를 제거하고요. 부조를 제거하면 그 벽면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아무래도 매끄럽지 않다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매끄러운 철판을 대고요. 그리고 거기를 색을 다시 디자인을 합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거기 디자인을 할 때 어떤 조명 기구로 디자인을 하고, 조명 기구로 쏴주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조명 기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꽃단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보기에도 좀 은은한 빛이 나오는 그런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혜란위원

2018년에 설치됐었던 거죠, 벽에 있던 그림?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설치 연도는,

강혜란위원

2018년도.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강혜란위원

아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조명 설치뿐만이 아니라 사실 도봉산 올라가는 길목에 저희 도봉구민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벽화 이런 것은 정말 너무나 오래된 것이고 도봉구에 이런 게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저희가 항상 가면서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좀 너무 이런 말을 하기에 뭐 하지만 도봉구에 안 맞게 시골도 아니고 너무 촌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경관 개선을 하면서 정말 일반적인 경관 개선이 아니라 사실 그 길목이 저희 도봉구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도봉산을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지나다니는데 우리 도봉구만의 특색 있는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가벽을 세워서 뭔가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전체를 다 사용하셔서 특색 있게 좀 잘 꾸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아웃도어 특화거리 벽화조성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6월 11일에 서울가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만났습니다. 거기 입주자대표회장 만났을 때 거기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야간에 조도가 낮아가지고 보행할 때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행 안전을 저해한다든지, 어떤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야간에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내용이었는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6월 17일에 밤 10시경에 거기 현장을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가 보니까 사람이 거기가 도봉산 입구이다 보니까 밤에는 등산객이 없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는데요. 은행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등 자체가 은행나무에 가려 가지고 보도 자체가 어두운 그런 실정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가장자리에 대형 덤프트럭이라든지, 차량들이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보도를 걸어가면서 어두컴컴한 게 더더욱 위협감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것을 가로등이 충분히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그쪽에 이왕 하는 것 디자인 색채를 하고 조명까지 한다고 하면 거기 가든아파트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거기 건너편 쪽이기는 하지만 상권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쪽 지역 일대가 은은한 조명으로 인해서 더 밝은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명 기구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금방강혜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명을 설치하시는 게 경관도 경관이지만 주민들이 지나다니는데 안전상에도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 많이 하셨고 상임위 내용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 312페이지에 도봉산 진입로 야간 경관 개선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제작 같은 경우에 혹시 이게 채색하고 코팅하는 일반적인 벽화 작업일까요? 가든아파트 벽면 사업 관련해서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현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벽면에 부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디자인하고 다르게 부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조를 갖다가 제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조가 제거된 구간에 대해서 철판으로 거기를 덮을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철판을 특수 도료를 이용해서 재도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반적인 디자인 벽화하고는 차이가 나게 가격이 좀 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적인

일반적인이호석위원

디자인 벽화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올해 저희가 하는 사업은 이것과 다르게 벽화지우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벽화지우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지저분한 벽화를 저희가 다시 지우고 다시 재도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곱미터당 약 4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봉산 진입로 같은 경우 이 예산은 그것 하고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곱미터당 4만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질의드리기 전에 찾아봤어요. 그리고 업체들도 연락해서 가격 같은 것도 알아보고 했는데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340㎡인데 이것을 제곱미터로 환산해 보니까 제곱미터당 거의 한 16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라장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따로 수의계약을 하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조명하고 색채 디자인하고는 별도 사업으로 해서 나눠서 아마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발주

발주이호석위원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유는 지금 나라장터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들이나 이런 것을 조금 찾아봤을 때 타 지역에서 사업명이 거제시 언양마을 조경 벽화 같은 경우에 지금 260m 정도 했는데 2,600만원이고 미터별로 환산해 보니까 거의 한 10만원 정도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것을 지우고 하는 부분도 있고 빈 공간에 하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도봉구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위해서 올해 2월에 진행한 사례를 보니까 고소동이라고 잠깐만요, 전라남도 여수시에 아파트 일원에 옹벽 관련해서 벽화사업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입찰 개찰이 다 끝났는데 가격을 보니까 여기는 752m이고 부가세 제외 5,400만원 정도로 입찰을 했는데 7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일반적인 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업체나 이런 곳에도 전화를 해 보니까 보통 50m 이상 같은 경우에 3만원에서, 대량으로 하면 3만원 정도이고 적은 미터로 했을 때 한 7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예산 잡은 것으로 치면 너무 좀 방대하게 되어 있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과 레퍼런스를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특수 도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일반적으로 하는 벽면 디자인 사업보다 예산이 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산출한 내역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업체에다가 이것을 견적을 받았습니다. 부조 철거가 규격이 현재 2.8m 곱하기 높이가 1,240cm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단가가 33만7,500원이고요. 이게 26개이다 보니까 전체 견적은 877만원이고요. 그리고 고압 세척하는데 제곱미터당 1만2,750원에서 전체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속판 설치가 26개에 대해서 79만5,000원으로 해가지고 전체 2,067만원, 그리고 컬러 페인팅하는데 규격은 수성 및 우레탄으로 도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3㎡에 대해서 3만6,000원씩 해서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순 공사비가 4,237만8,000원이고요. 여기에 공과잡비 8%와 이윤 10%, 부가세 10%를 하다 보니까 이게 5,500만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도색에는 지금 900만원만 드는 건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컬러로 도색하는 게 전체 910만8,000원으로 견적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일단은 앞으로 예산 심의를 올려주실 때는 그런 내용들 세부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단순하게 일반적인 벽면사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도료값이나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곱미터로 가격을 환산하잖아요. 이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거의 한 4만원꼴, 그 정도가 이 정도 사이즈에서는 대부분인데 그 앞에 설명해 주신 내용을 못 들었을 때는 단순하게 비용이 높게 선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세부 내용들 일단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죠? 건축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부탁드릴게요. 창동어르신복지관 준공하셨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승구위원

몇 월 달에 했죠?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작년 가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제 지역구라서 신축부터 준공까지 쭉 살펴보고 사실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제가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에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있어요, 4,973만원이. BF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과장님.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상임위 때 논란이 좀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같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 99개 항목 중에 한 22개 항목이 지적이 됐었고요. 그 22개 항목 중에 예비인증 때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 그러한 사항들은 없어서 사실은 준공 전에 저희가 조치를 하면 좋은데 예비인증 사항은 다 조치를 했는데 그 이후 사항들이 나온 사항이라 불가피하게 어떤 본인증을 받기 위해서라면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BF인증 절차가 준공이 다다랐을 때 본인증을 심사하도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와서 예비인증을 항목만 그대로 기계적으로 체크해 주고 가시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오는 분마다 또 다양한 항목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지적을 하고 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그런 비용들을 시정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상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을 할 때도 과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쌍문동 종합체육센터 수영장이 있는, 거기도 방수나 여러 가지 외부마감재 같은 것,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관리·감독 잘하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문가가 있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어르신복지관이면 최소한 출입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닐 수 있게 최소한 동선을 확보할 수 있고 출입문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나서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또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얘기라고 봐요. 많이 속상하고 또 제2차, 제3차 자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활용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 쓰셔서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 잘해서, 내가 봐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관리만 했어도 이게 예측 가능하다고 보지 않나요?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계속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저희가 예측하기 위해서 예비인증을 받는 것이고요, 설계도서대로. 그래서 최대한 현장에 맞추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어떠한 스위치 위치나 그다음에 어떤 개구부의 크기, 그다음에 램프의 경사도에 대해서 공사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본공사에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지금 예산에 올라오는 항목들을 부연 설명해 드리면 장애인 겸용 화장실이 있는데 여자 화장실은 문이 열리면 변기의 끝이 보이고요. 남자 화장실은 변기의 뒤가 보여요. 그런데 개구부의 자동문의 폭은 똑같이 900 이상 됩니다. 휠체어도 돌아가고요, 공간이. 그런데 이 심사 위원은 변기의 끝까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변기의 위치를 바꾸라는 겁니다. 변기의 위치를 바꾸려면 밑에 있는 설비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의 방향을 바꾸는 그쪽으로 저희가 수용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화재 시에 패닉 상태에서 나갈 수 있는 패닉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패닉바로 다른 기관에서 인증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방화문을 패닉바로 설치를 해서 본인증을 신청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사위원은 기각을 시켰어요, 이것을 조치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자동문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항목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상임위에서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저희가 시공사에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면면이 22개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임위 위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중복된 것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신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정승구위원

봤을 때는 시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용역 설계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용역 설계가 문제고,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화장실 출입문 정비, 각 실 입구의 휠체어 접근성을 향상하라고 그러고, 주 출입구 진입로 정비하고, 난간 손잡이, 점자 안내판 및 각종 보행장애 안내 개선 이 정도라면 충분히, 시공할 때가 문제가 아니고 설계 용역 나갔을 때, 이때 충분히 개선이 돼서 했으면 시공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하라고 행정기관이 있고 우리 건축과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하셔서 2차, 3차 공사하지 않고 최소한 새로 신축해서 준공이 되면 최소한 3년, 5년은 무탈하게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요, 과장님?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해서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앞으로는 좀 더 신경 쓰셔서 우리 도봉구 공공건물 신축, 증축하면 좀 더 신경 쓰셔 관리·감독해 달라고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근우

박근우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

도봉산홍은정위원

진입로랑 관련해서 벽면 디자인 벽화 사업은 이미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요, 그렇게 납득이 가고요. 경관이랑 관련해서는 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조심스러웠던 것이, 여기가 어쨌든 도봉구의 대표적인 관광 장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을 때의 지역의 이미지로도 또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지역 뒤에는 도봉1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배후에 또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또 같이 고려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가 됐던 것은, 보통들 큰 국립공원이라든가, 또 국립공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길 건너에 있는 수락산 입구만 보더라도 거기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 중의 하나다 보니까, 거기의 경관을 좀 잘 꾸미는 것에 대해서 공들을 많이 들여요. 그렇게 봤을 때는 경관 조명을 이용해서 경관을 꾸미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서울가든아파트 담벼락을 기역 자로 표시를 해서 그 주위를 이번에 이렇게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향후에 이 도봉산 등산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도봉산역까지, 또 도봉산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에 자료 주신 것에 CU 골목길을 따라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가를 통해가지고 또 도봉역까지 가는 길이 전부 다 도봉산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역을 좀 리빌딩해야지 되는 대상지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벽화사업 말고 경관 조명이랑 관련해서는 향후에 대대적이고 굉장히 통일감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보니까 단 3,000만원을 들여서 일시적으로 일부만 고려를 했을 경우에는 향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경관 조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넓혀서 진행을 하는 것의 일부가 된다면 모르지만, 했다가 나중에 통일감을 해치는 요소가 돼서 또다시 없애야 되거나 이런 것은 좀 안 되는 일이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도봉산 입구에 전체적인 어떤 경관 조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것은 어떤 추후, 앞으로 설치될 것을 생각해 봐서 어떤 통일감을 주는 데에 어떤 또 지장을 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하게 된 배경은, 거기 가든아파트 기존에 있는 벽화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도봉산 입구를, 전체적인 경관 개선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관 개선은, 그것은 또 별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벽화 개선 사업을 하면서 조명을 한 번 설치해 보고요. 주민들께서 어떤 반응이라든지, 등산객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의견이 좋다고 하면, 도봉산 입구를 전체적으로 경관 개선하는 것을 한 번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한 번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왕

왕왕홍은정위원

행정에 한계가 있는 것이, 각각 단위 사업별로 또 다른 부서들이 진행을 하다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뭔가 이런 결정들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향후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회는 어쨌든 전체 사업을 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조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을 염두에다 두고 올리신 건가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명에 대해서는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견적 받은 것은, 여러 타입의 야간 조명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또 와트 수로 따지면 40W도 있고, 60W도 있고, 80W, 90W가 있고요. 어떤 모양에 따른 또 그런 조명 기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전체적인 직선으로 또 조명을 주는 것이 12W가 있고 그래서 직선 조명 같은 경우는 50개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4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개의 조명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견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안을 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견적을 받은 것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디자인 자체가 위에서 조명하는 것, 밑에서 조명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꽃 그림으로 조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데의 예시인데요. 어떤 이런 여러 타입의 조명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서하고 같이 찾아뵙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은정위원

일단 주신 위치도 같은 경우에는 가든아파트를 기역 자로 두르면서 도봉초하고 가든아파트 사잇길의 벽화도 그렇고 조명도 그쪽을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은정위원

지역 주민들, 이것은 외부인들이 주로 많이, 등산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있는 도봉구민들이 많이 애용하는 길 같은 경우에는, 그 길도 있지만 사실은 가든아파트 이쪽이면 어디라고 그래야 되죠? 지금 주신 것에선 CU랑 과거에 있는 저층 주거지랑 있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도봉산 관광객들이 내려와서 지역을 통해 가지고 도봉 옛길로 해서 이렇게 통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려도 같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가 좀 놓친 것이 좀 아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 주거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도 상당히 어두컴컴한데, 그래서 거기는 왜 따로 비워두신 것인지, 아니면 같이 하실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하고요.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그 길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잘 모르니까 바닥에 왜, 이렇게 안내 같은 것 하는 것들 있잖아요. 왜, 야광으로 해 가지고 뭐 어느 길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가 보면. 예를 들면 무슨 쌍리단길은 아니지만 건대입구에도 이렇게 좀 중요하게 사람들의 길을 좀 이렇게 유도하고 싶을 때는 무슨 무슨 길, 하고 바닥에다가 붙여놓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도봉 옛길은 지금 도봉구에서 상당히 밀고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니까, CU하고 가든아파트 사이에 기왕지사 이쪽을 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 같이 넣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벽화가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구간 외에 추가로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당장은.

다는

어렵다는홍은정위원

말씀이시죠?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홍은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관리국장

홍은정 위원님, 추가 보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사실 가든아파트 벽화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 도봉산에 가는 많은 관광객이나 도봉의, 어떻게 보면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를 일차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왕 하는 김에, 아까도 잠깐 보완 설명했지만 가로수 때문에 이것이 보도는 좀 어둡기 때문에, 이왕 벽화 하면서 거기의 일부를 조명까지 해서 좀 더 아름답게 한번 꾸며 보자, 이런 취지고요. 그 일대 가든아파트 벽면 외에 다른 데에서는 추가적으로, 일차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돼서 호응이 좋으면 추가로 검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가든아파트의 벽면이 너무 지저분해 가지고 보기 흉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하면서 조명까지 해서 이왕이면 좀 아름답게 해보자, 이런 것이 취지고요. 가로수 때문에 좀 어두워진 것도 개선이 되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은정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이성민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처음에 우리 예결위에 올리실 때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1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예산 심의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니, 뭐 벽화 벽면 디자인이 신규로 했을 때의 비용이 틀린 것이고, 철거할 때의 비용이 다 틀린 것이,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공부하라는 식밖에 안 돼요, 예산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앞으로 이런 식으로 1식으로 벽면 디자인 사업 딱 해 가지고 1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놓으시면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작

진작이성민위원

이렇게 산출 기초 내역을 제대로 갖고 오셨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얼마나, 지금 예결위까지 위원님들이 지금 30분 동안 이것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현장 방문해 보시니까 우리 과장님, 거기 야간 경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한철

조한철도시계획과장

네,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민위원

우리 과장님도 우리 상임위 때 좀 애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예결위까지 와서 이것 가지고 5명, 6명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도봉산 가든아파트 지금 옛길 상인회 불빛 쫙 이렇게, 우리 부부약국 밑에서부터 파리바게뜨까지 이렇게 전등 켜 놓고 우리 도봉고등학교 자리, 도봉초등학교 자리까지 또 불빛이 가고 그 전등을 다 주민들이 보더니 환경개선 사업하고 도봉산에서 내려가는 데다가 또 이렇게 불빛 좀 해 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벽화 사업을 제대로 불빛이 잘, 깨끗하게 잘해 놓으면 주민들 호응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본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 있어서 한 가지 좀 보충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희 등 제외하고 벽화 관련해서 혹시 사업 전에 다른 것을 저희가 예산 사업이 아니라 뭐 주민자치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벽화사업은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것이 검토된 것이 있었을까요?

석빈

윤석빈도시관리국장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면, 디자인 개선사업이 당초 올 초부터, 작년부터 동에다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지저분한 곳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든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상지로 동의 요청을 받았는데, 실제 가보면 다른 데보다 벽면 규모가 크고, 또 이것이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했지만 기존 벽화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도색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약간 이렇게 돌출된 사람 그림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아까 그래서 도시계획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에 있는 적은 금액 가지고 정비하기는 좀 어려워서 이번에 추경에 그런 것 철거를 하고 벽화도 새로 칠하고,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좀 조명까지 해서 아름답게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견이 하나도 없는데, 벽면 디자인 벽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저희가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냐면, 국장님이 추가 답변해 주셨던 것에서 이것이 잘 되면 다른 지역도 계속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공개된 공간이 아닌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요청하시는 곳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아니면 금융사들, 그리고 타 구를 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뭐 군포시나 뭐 충청남도 당진시 이런 데는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곳들은 많다 보니 그런 곳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사전에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무조건 저희가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부서에서 앞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빈

윤석빈도시관리국장

네, 추가적으로 그렇게 기부하는 형태의 디자인, 이런 것들도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서, 동작구나 서대문에서도 작년에도 진행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이동호 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김권수 하천관리팀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일단 317페이지, 포장도로 정비 이것 예결위 논의로 올라왔어요. 삭감으로 올라왔던데 그 얘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위치는 쌍문역 쌍리단길 주변입니다. 현재 사진과 같이 작년부터 균열이 시작돼서 주민들께서 동공이 의심되고 위험하다는 민원이 자주 좀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공 조사를 위해서 유관 기관에 상수도나 하수도 부분을 다 조사를 했고, GPR 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으나, 계속적으로 균열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즉시 이 도로를 굴착해 가지고 진짜 원인이 뭔지를 한 번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도로를 하부부터 새로 만들고자 이렇게 추경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아스팔트 포장도 새롭게 하고, 현재 보시면 디자인이 토막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원상복구 하고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저희강혜란위원

창1동이에요. 저희 지역구 있는 쪽이고 그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는 세부산출내역이 없어서 삭감 의견이 올라왔던 것인가요? 산출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해 주셨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현재 예산 신청서 상에 지면이 부족해서 개괄적인 산출서만 되어 있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자료를 다 제출했던 사안들입니다.

저도

저도강혜란위원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오셔서 이것저것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는 다 알겠고요. 이것 해야죠. 저희 동네, 특히나 여기가 지금 도로 파손도 있고 그다음에 쌍리단길 상인들도 그렇고 이쪽에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여기를 정리를 잘해주십시오. 그냥,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처럼

전처럼강혜란위원

확인하고 회색에 이런 것 말고 이왕 할 거면 도시 경관을 생각을 하셔서 쌍리단길이라는 그것을 생각하셔서 조금 화려하게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게 조금 더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번에 포장할 때 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상인분들하고 상의해서 깨끗하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상인분들하고 꼭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이 예산은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강혜란위원

323페이지예요, 도로과. 이것 한 번 잠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에 관계돼서 예결위 논의가 올라왔어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도로시설물이 총 7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면은 36개가 있고요. 크고 작은 교량이 32개소로 이중 중대재해시설물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성남 정자교 붕괴사고와 서울시 도림하천 육교 처짐 등 사고발생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신청 건도 2024년 12월 준공된 정밀점검용역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14년에서 26년이 경과된 석천교의 3개소 교량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예산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노후된 교량이 다수 있어 그때그때 수시로 보수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 또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강혜란위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 의견이 예결위 논의로 올라왔었을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것 또한 설명하는 지면이 부족하고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혜란위원

그 이후로 다른 위원님들하고는 다 이야기가 된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명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역서라든지 만들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입니다. 상아아파트 근처 이것도 한 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번 보행환경 예산신청 건은 국비 특교세로서 행정안전부의 변경승인이 완료된 건입니다. 우리 구 다른 부서에서 특교세로 4억원을 받았는데 집행하지 못해서 그 당시에 보행환경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된 저희 과로 국비를 변경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치 못하면 아마 반납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창5동 상아아파트 주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보도폭이 1m 이하로 좁고 수목들이 많아서 창동역을 오가는 주민 및 휠체어, 유모차 등 보행약자의 불편이 수차례 제기됐던 곳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목 일부를 제거하고 보도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면 구청 은행 쪽 이면도로 보도 위 아스팔트 구간인데요. 이 부분 또한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심해서, 또한 보도 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구청을 방문하는 어르신 및 어린이, 보행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으로 보도와 차도를 정비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또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판단하시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상아아파트 건은 도로과도 있지만 공원여가과 예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녹지과에서 쪽에서는 나무, 수목 제거라든지 식재 부분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도정비라든지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업무 분장으로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큼의

그만큼의강혜란위원

예산이 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는 것인가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저희 과에서 수량산출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예산은 들겠다고 설계를 해봤고요. 공원여가과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수목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은 나무 제거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싫어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 뵙고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강혜란위원

. 한쪽은 보행이 불편하니 나무를 다 제거하고 보도를 넓혀달라고 하시고 한쪽은 보행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안 된다, 특히나 나무를 제거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을 꾸려서 구청에 궐기대회나 데모를 하러 오시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전의 이야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시행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꼭 상아아파트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공 1단지로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빌라촌도 그렇고 그곳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랑 다 같이 공청회를 하고 어떤 것이 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인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혜란위원

333페이지예요. 풋살장 조성 공사, 예결위 논의로 올라왔어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요, 다락원 체육공원과 녹천교 주변에 있는 족구장입니다. 그 족구장을 풋살장으로 교체 조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유는 최근에 풋살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체육동호회 가입종목에서 축구와 풋살은 골프에 이어서 2위의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풋살장으로 조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설풋살장은 이용료가 다소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봉구에는 저희들이 살펴본 결과 현재 2개소가 있는데요, 창동문화체육센터하고 창골 축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고자 하는 시간대가 있어요. 주말이라든지 그럴 때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요, 사설 풋살장으로 가기에는 이용료가 좀 비싸고 공공 풋살장을 이용하기에는 예약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작년 4월이거든요. 공원여가과에서 도봉구 초안산 근린공원에 족구장을 1면을 설치해서 기존에 있던 2면 해서 총 3면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있는 족구장보다는 초안산 근린공원에 있는 족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상임위가 끝난 다음에 족구장뿐만이 아니고 다시 풋살장하고 동시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족구장 같은 경우는 색깔을 핑크색으로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풋살장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하면 이동식으로 네트라든지 그것을 하게 되면 두 개 다 이용할 수 있고요. 기존에 우레탄 포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족구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풋살장으로 하다 보면 과격하기 때문에 발목을 삘 확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청한 것은 기존에 있는 우레탄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강혜란위원

족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원래는 거기가 다 두 군데 다 족구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족구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작년에 초안산 족구장에 한 면을 더 넓혀주시는 바람에 저희 족구인들이 전체 초안산에서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구장, 기존에 있는 족구장 이용에 관해서 저희가 회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단체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행히도 그분들도 우리가 족구장이 새로 있으니 기존에 있던 족구장은 풋살이나 이런 데로 양보를 해줄 수 있다고 흔쾌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다 이야기가 다 되셨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크게 족구하시는 분들이 양보를 해주셨으니 거기를 풋살장이든 아니면 족구장을 같이 운영을 하든 빠르게 조성을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랑 긍정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것은

이것은강혜란위원

올라온 건은 아니에요. 그것 말고 그러면 마지막 교통지도과장님, 견인차량 위탁관리 삭감 올라왔습니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명에 견인차량 위탁관리 419페이지 밑에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시면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로 저희가 이번에 6,170만원 삭감요청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비, 이것이 특교금 집행잔액입니다. 2,88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작년 말에 한 업체가 다 철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특교금 잔액과 남은 금액을 올해 이용하고 또 한 업체가 다 계산해서, 상계해서 그만큼 추정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 추경에 올렸는데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이 특교금 잔액과 그다음에 특교금 관리카드 잔액이 다르다는 것의 설명이 저희가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특교금 잔액은 작년 말,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2,880만원이 되고 그다음에 특교금 관리카드의 잔액은 올 4월 말 기준의 잔액이어서 그것이 좀 상이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약간 이렇게 논의가 돼서 예결위까지 넘어온 것 같으니 저희가 특교금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금

특교금강혜란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이렇게 주차장 관련해서 내려온 것이 있지 않나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강혜란위원

이것하고는 그것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특교금은 작년에 내려온 이 돈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랑 잘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부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그리고 상임위 내역 보고 궁금한 것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인데요,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같은 경우에 상임위에서 민간자원 보조, 이 부분이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부서에서 설명주신 내용을 보니까 11일 교부받으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 공동주택주차장 지원에 대한 조성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이 주차장을 더 확충하고 그것에 대한 공사비를 저희가 시비 6, 구비 4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올 초에 저희가 저희 과의 실수로 시비 보조 신청을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랑 저희 팀장이랑 시에 찾아가서 시의원님이랑 담당 팀장님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포괄사업비로 저희가 4,0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이 저희 추경하고 또 보조금이 내려오는 시기하고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일단 구비로 자체 재원으로 편성을 요청하고 시보조금을 받으면 변경을 하려고 할 예정이었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시에서 보조금 4,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금액만큼을 추경에 안 하고 그냥 기존에 본예산에 있던 이전재원 2,000만원만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서 받은 보조금과 같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기존예산이호석위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체재원 5,000만원 추경 올려주셨고 가지고 있던 이전재원 삭감 추경 올려주셔서 3,000만원인 거잖아요? 5,000만원에 감 2,000만원이니까.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호석위원

지금 4,000만원 받으셨으면 지금 1,000만원이 남는 상황인 것인가요, 혹시?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에 자투리 공영주차장 지원도 사업이 있고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에 대한 보조금을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으면 저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지금 시비를 다 사용하고 구비를 최대한 절약하려면 이전재원을 삭감을 없애고 추경 신청하신 금액은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사업은 시비 6과 구비 4의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전재원은 계속 부서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삭감 의견인 것인가요? 아니면 원안대로,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원안대로 놔두셔야,

니까

그러니까이호석위원

기존 추경에 감액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2,000만원 감추경 올려주셨는데 1,000만원 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되면 부족하게 돼서, 지금 저희가 예산 관계상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다행히 두 군데에서 신청이 와 있어서 3,000만원에 대한 시비보조금과 저희 2,000만원에 대한 비용이 있어야지 매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저한테 따로 자료 주신 것에 따르면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주셨는데 이 비용이 자체 재원에 대한 근거인 것인가요?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보조금이 일단 없을 때 5,000만원에 대한 비용이 드니까 이전재원을 삭감하고 자체재원으로 일단 편성한 것이었죠. 시비 3,000만원을 생각하고선 추경에 생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이것 기존에 올라온 안건 추가해서 기존에 원래 감추경 올리셨던 2,000만원, 감추경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효진

박효진교통지도과장

네.

로과

도로과이호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 기존에 질의 나왔던 내용 제외하고요. 317페이지 세부 내역을 보니까 포장도로 정비로 90개 해서 500만원, 이렇게 주셨어요. 지금 말씀 주셨던 창1동 부분, 갈라진 부분 보수했을 때 만약에 연간단가여서 혹시 남을 수도 있을까요, 비용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계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이 부분을, 땅이라는 것이 또 파봐야 내용을 알거든요. 증감이 될지 그것은 아직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으로 드린 바와 같이 5억원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상황을 하면서 땅이 더 손괴가 많으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일을 해 보면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이 지점에 대해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민원이 많은 것도 많은 것이지만 이쪽에 언덕길이 많아서,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문 플러스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왜냐하면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 말씀 주셨던 대로 도로과 사업들이 써봐야지 아는 것이 있다 보니까 예산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연간단가로 이렇게 금액을 짜는 경우에 저희가 대량으로 발주를 넣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개별사업에 대한 비용이 아니다 보니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개별로 받아보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도 예산을 주시면 읽어보고 하는데 연간단가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드렸는데 최근에 주민들의 의견도 많으시고 이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서 가져온 것이 창5동주민센터 인근에 도봉로136길 가길, 나길 공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과 관련돼서 사실 주민들이 저한테 요청하시는 것들 중에 흔히 말하는 도로를 포장한 지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왜 또 하냐, 시간이 얼마나 됐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주민들이 워낙 이런 것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우리 부서에서도 현수막으로 걸어서 공지를 잘해 주셨더라고요. 휠체어, 유모차 불편한 보도 안전한 길로 정비하겠다고, 공사하고 나서 현수막 걸고 공지하기 전까지 다수의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공지를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기초 지자체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는 게, 지역조사 14개 했을 때 도봉구가 1등을 했잖아요.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서 24개 자치구 중에 1등이나 2등 정도를 했는데 이렇게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앞으로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도로포장 연간단가 공사들은 특히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것은 결산 때 말씀드렸는데 우선순위를 한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열선 같은 경우에 공사하는데 경사가 높은 게 1순위고 유동인구가 2순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현수막에 공지해 주신 것처럼 여기는 우선순위가 높아서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주 도로공사를 하고 있으면 고장 난 데만 고쳤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것을 설명을 드릴 때 여기가 우선순위가 높다라든가, 통행량이 많아서 빨리 해야 한다, 이렇게 자주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올라가 있던 곳에서 언덕길 바로 내려가면 기존에 제가 도봉로 114길 같은 경우에 열선 설치 같은 아까 우선순위나 이런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흔히 말하는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의문을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도봉구가 이렇게 지역사회 조사가 높게 잡히는 것이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셨는데 사후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관계는 조례에도 있지만 시작하기 전부터 하고 첫 번째 일하면서도 하고 중간에 또 하고 현재 창5동 쪽에는 절반 정도 일을 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는데, 할 때 또 하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처음에는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왜 하지 이런 분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리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도로가 해놓은 것이 깨끗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아마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부서에서이호석위원

잘 신경 써 주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 사진 보시면 현수막 건 것 제외하고 공사안내문 붙여주시는 것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조금 너덜너덜하게 되어 있어요. 청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것 제가 다시 붙여놓고 오기는 했는데 이런 것을 코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이게 A4용지 크기로 되어 있어서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A3 정도로 크게 해서 코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보기 쉽게 공사안내판을 해주시면 이런 연간단가 사업도 그렇고 주민들이 흔히 말하는 잡음도 없고, 대부분 공사가 끝나면 도보공사 같은 경우에 만족하시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전 단계가 말씀 주신대로 여러 의견이 표출되는 단계잖아요. 이런 부분만 도로과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심사숙고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포장도로 연간단가 올려주신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긍정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등로, 326쪽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던 내용 제외하고 공원여가과에서는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중요한 지점들 몇 가지만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주신 자료상으로 1-7, 8, 9, 11번을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결국 이 공사 같은 경우에 당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결국 수목 제거가 주민들 간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DANGER 하고 붙여놓았던 수목 제거 안내가 '기존에 공지한 게 보행환경개선 보도확장을 위해 저촉되는 수목으로 제거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좀 짤막하게 적어 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셔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게 아니라 통보하고 진행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까 기존에 연간단가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 제외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지나갈 때마다 사진도 찍고 사람들 의견도 여쭤보는 이유가 1-2번 보시면 휠체어, 유모차, 애들조차도 도로로 다녀야 하는, 위의 보도를 통행하기 힘든 특히 비오는 날은 더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설명하실 때 기본적인 목적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3번과 1-1번 그리고 1-4번을 봐주시면 이것이 결국은 도보를 걸었을 때 유모차나 휠체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결국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제거하지 않으면 똑같아지거든요. 폭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나무에 대한 제거에 대해서는 중앙에 몇 개를 제외하고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실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의견이 워낙 많고 띠녹지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아아파트 2단지, 1단지, 빌라에서도 의견이 엄청 많은데 여러 분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 띠녹지가 없어지면서 본인들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상아아파트 2, 3동 주민의 주장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르기 전 상태로도 말씀하시는 게 걱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 자료 보시면 지금 상태에서도 집중해서 보면 보이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아아파트 뒤쪽에 있는 나무공간이 없는 나무를 한 네 그루 정도 되거든요, 총. 그 네 그루 중에 어떤 것을 관리할지 정도만 주민들과 상의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휠체어나 유모차, 그리고 일반적인 통행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136 가길, 나길 사례처럼 저희가 현수막도 걸고 공사에 대해서 자세히 주민들께 설명드리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하나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고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혜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민원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비올 때 한 번 이 지역을 나가서 수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까지 보도 확장을 해야 할지 연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 또 주민들 생각은 다르고 위원님들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많은 의견 잘 모아서 공사하고 말 안 나오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강혜란위원

동료위원님도, 저도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쌍리단길 쪽에 도로공사 하는 것 있잖아요. 동료위원님도, 저도 쌍리단길 공사도 좋지만, 열선 어디인지 아시죠? 그 열선 필요한 곳? 그것을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 초에도 그 열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예산이 남으면 해주신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오셨을 때 제가 다시 여쭤봤더니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열선 관계되어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것 내년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몇 년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구의원들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선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시의원님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한 번 올릴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각만

생각만강혜란위원

하지 마시고 꼭 좀 올려주십시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서울시 의원님들 하고 시비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위원

고생하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인지, 교통행정과인지 모르겠는데 쌍문1동에 보면 이번에 방범초소 설치한 곳 있죠? 거기에 방치 오토바이가 하나 있는데 여러 번 신고했다는데 그것 행정부서가 어디인가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립니다. 방치 오토바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확인을 하고 계고장을 붙이는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을 못 하고요. 공공도로만 하는데 신고 들어오고 약 30일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계고하고 그다음에 이전조치하는 데에 현재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알아보고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위치가 애매모호해요. 사유지이기는 한데, 덕성여대 땅인데 우리 도봉구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준 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차를 한 10대 정도 지정주차를 해줬었는데 지금은 지정주차가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강북구 주민도 막 대고 있어요. 그 질의는 다시 드리겠지만 여기에 과태료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해서, 하여튼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오토바이인데 그것을 좀 빨리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다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그 자리는 어쨌든 사유지라고는 해도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빨리 처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교통지도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영주 계장님이 답변을 하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아서 장영주 계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우리 초소 설치 한 곳 있잖아요, 쌍문1동에?

영주

장영주교통지도과시설주사

네, 있습니다.

영주

장영주정승구위원

계장님하고 여러 군데 주차구역 다니면서 쌍문1동 방범초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지정을 해줘서 그곳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주 계장님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보면 덕성여대에서 한 10여 년 전에 지역주민하고 협약식을 체결했더라고요. 아세요, 혹시?

영주

장영주교통지도과시설주사

정승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체육관 지을 당시에 체육관 진입로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주차구획선이 삭선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덕성학원 측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무상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지금 현재 주차하고 있는 차들이 도봉구 쌍문1동 지역주민이 아니고 타지 주민들이 거기에 장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덕성여대 측하고 협의를 해서 도봉구에서 관리를 하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는 없을까요?

영주

장영주교통지도과시설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그 주차장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취소를 하고 현재처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에

만약에정승구위원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으면 덕성여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가 거주자 우선 주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영주

장영주교통지도과시설주사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그러면 제가 그 서류를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지역 주민들, 체육관이 신설되면서 주위에 주차구획선 삭선하면서 거기에 댔던 차들을 거기에다가 대게끔 해줬는데 그게 오랜 시간 거치다 보니까 이주도 하고 이사 가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심하다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주민 동의를 받아오면 거기에다가 거주자 우선해서 덕성여대 측하고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영주

장영주교통지도과시설주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주민 동의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됩니까? 구획선 한 10개 정도 나오니까 한 10명 정도 받으면 되나요, 지역 주민들로?

영주

장영주교통지도과시설주사

일단은 대표적인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기존 사용자들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정승구위원

주차를 하고 있는 분들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영주

장영주교통지도과시설주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플래카드를 게첨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 주민 의견을 다시 저희가 수렴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한 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

별도로정승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번 하시죠, 그러면.

영주

장영주교통지도과시설주사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가로관리과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데 쌍문역 3번 출구에 나오면 거리가게 하나 있죠? 몇 년째 지금 영업도 안 하고 문 닫아 있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말씀하셨던 장기 미운영 가게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게 장기 미운영 관련되어서 보시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징검다리 형태로 운영하는 거리 가게도 있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장기 미운영하고 있잖아요, 방치하고 있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일단은 장기 미운영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창5동이죠. 창5동이죠? 이마트 사거리 쪽에 있었던 장기 미운영 가게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마디로 그 사항이 발생이 되면 즉시적인 부분보다는 계속적으로 그 소유자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본인이 그것에 있어서 거부하다가,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동의를 받아서 2개소를 철거를 했고 또 1개소 같은 경우는 아예 연락 부재로 인해서 행정절차를 받아서 대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거리가게 관계 측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장기 미운영 가게가 조금 더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정승구위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가게가 딱 걸려요. 운영도 안 하고 있고,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정승구위원

.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지석

양지석가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도로과장님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를 보면 보도블록 교체 있잖아요, 326페이지. 노후 보도블록 정비 이것은 우리 도봉구에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보도블록 연장이 총 103km가 있습니다. 보도블록 관리는 저희가 2021년도에 전 구간을 대상으로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200억, 300억 정도 필요하기는 한데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단계별 노후도에 따라서 정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 정비 구간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한 10년 이상 그 이후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요. 보도환경 개선 공사 이번에 추경 신청해서 이번 추경 신청 건은 주민불편 민원신고를 대상으로 저희가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도환경 개선 한 3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위치는 도봉1동 585번지라든지, 방학2동 630번지, 방학3동 739번지, 쌍문4동 54번지, 창5동 130번지, 창3동 491번지도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참고로 보도블록 관련 민원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총 234건의 민원이 됐고 2025년 현재는 165건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

민원정승구위원

위주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더 열악한 곳이 많은데 이번에 창5동 주민센터 근처에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아직 제가 봐도 저는 거기로 출근하니까 깔끔하고 쓸만한데 거기 교체한다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선정하실 때 더 안 좋고 열악한 그런 곳을 먼저 선정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고, (사진자료 제시)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도봉동 쪽인데 환승 주차장 앞에, 제가 지나오다가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서 발이 껴 가지고, 보도블록이 한 10cm 정도 가라앉았어요. 이런 데 먼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쌍문1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에 좀 먼저 선정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오늘 제가 단톡방에 본 사진 같은데 저희 기동반이 아마 바로 보수했을 겁니다.

정승구위원

네, 한 번 해 보시라고 하세요. 이때가 한 2일, 3일 됐던 것 같아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승구위원

하고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323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혜란 위원님이 질의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는 교량이 3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법 시설물 1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저희가 추경 신청 건은 2024년 12월경에 준공됐는데 정밀점검 용역 결과 보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석천교외 3개소에 대해서 보수하고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정승구위원

이것 급한 거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가

여기가정승구위원

보니까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고,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아마 이 교량은 그때그때 보수하지 않으면 점점 커 가지고 아마 예산이 더 추가로 발생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보면.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승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영

강우영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333페이지입니다, 치수과장님. 족구장하고 풋살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하신다는 거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하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조성하는데 그 그림이 안 떠오르는데 풋살하고 족구하고 어떻게 같이 쓸 수 있을까요? 면을 어떻게 그리려고요?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지금 기존의 족구장이 그물망이 있고 기둥이 있고요. 밑에 바닥면은 우레탄 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풋살을 하다 보면 좀 과격하다 보니까 우레탄에서는 조금 힘들고 그래서 인조잔디를 우레탄 위에다가 인조잔디를 부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조잔디 위에 우리가 족구를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하면 족구는 다른 색으로 빨간색이라든지, 핑크색으로 하고 그다음에 풋살 같은 것은 하얀색으로 해 가지고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골대가 필요하거든요, 풋살장 같은 경우는. 골대도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족구가,

인은

라인은이성민위원

라인대로 그리고 골대는 골대 갖다가 들어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권수

김권수하천관리팀장

움직이고요, 이동식으로. 그러면 2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주는 풋살장으로 이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들도 과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인데 저번에 제가 한신아파트 반사경 설치하는, 교통행정과. 한신아파트 도봉산역 3번 출구 내가 접수한 게 있는데 주무관님 누가 받으신 것 있죠, 반사경 설치해 달라는 것?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성민위원

전화로 드린 분이 있는데,

재형

인재형교통행정과장

네,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하고

확인하고이성민위원

연락 한 번 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란강혜란위원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의약과 자동심장충격기 신규장비 구매 관련입니다. 추경 예산으로 2024년도에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사업 진행을 하셨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2,100만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경로당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어르신장애인과 쪽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때 30대 분에 대한 것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22대가 설치가 되었고 그 특교금은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교금 주는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특교금 남은 것을 저희가 잡아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데에 지금 수요가 조금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추경을 잡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혜란위원

? 몇 군데나 더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온 곳이 있나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지금 현재 당장 설치해야 되는 데는 다섯 군데로 나와 있는데 사용하게 되면 두 군데 정도 예비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갖고 있어서 수요가 발생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다섯 군데는 설치가 거의 확정이 되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청이

신청이강혜란위원

들어왔고 나머지 2개 정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더 신청이 들어오는 곳으로 해 주시겠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혜란위원

자동심장충격기가 전체 경로당에 다 있나요? 아니면 퍼센티지가, 이게 예전에도 한 번 했던 사업이지 않나요? 이게 계속 연이어서 매년 오는 특교인가요? 아니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계속해서, 경로당에 작년에 새로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에서 수요가 AED가 설치가 되면 관리를 하고 위험 상황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의지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회장님께서 관리가 안 되거나 필요 없다고 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AED는 고가의 장비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항상 관리가 잘되어 있어야지, 필요할 때 사용을 했는데 관리가 안 되어 있어 갖고 그 효과를 보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관리할 의지가 있고 이런 데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강혜란위원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경로당하고 또 지금 다섯 군데 받아 놓은 데는 어디인가요? 다 경로당은 아니라,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두 군데, 일단은 지금 도봉산역 환승센터나 이런 데에 설치되려고 북한산 국립공원, 지금 다섯 군데 이런 데에서,

한산

북한산강혜란위원

국립공원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북한산 국립공원 공단에서 지금 두 대 설치 요청이 온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할 것이고요.

한산

북한산강혜란위원

국립공원에 2개를 설치하고 경로당에 2개를 설치하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아니요. 경로당으로는 작년에 22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강혜란위원

더 이상 경로당에는 안 하실 것인가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경로당에서의 수요는 없고요. 지금 올해 신청 들어온 데는 없고요.

수요

수요강혜란위원

조사를 전체 다 해 보신 거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작년에 수요 조사를 다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 올해 별도로 다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올해강혜란위원

별도로 다시 하지 않은 이유는요? 경로당 회장님들도,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작년에 이미 다 해 가지고 설치한,

니죠

아니죠강혜란위원

. 작년에 이미 수요 조사를 했었지만 그 중간에 각 경로당별로 회장님이 바뀐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수요 조사를 한 번 더 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5개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2개 설치하고 나머지 3개는 어디예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도봉산역 환승센터에서 3대 지금 요청이 왔고 또 북한산 국립공원에 2대 해서 5대가 지금 하고 2대는 저희가 설치 요구가 오면 설치해 주려고 사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이

경로당이강혜란위원

아닌 곳에 특교비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올해는.

해는

올해는강혜란위원

? 작년에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특교비가 내려와서,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왜냐하면 특교비가 내려왔을 때 작년에는 경로당에 설치할 목적으로,

남은

남은강혜란위원

금액으로 올해는 가능하다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남은 금액으로 그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래서 특교금 남은 금액을 저희가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혜란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작년에 경로당에 그러면 설치를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스물두 군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용법이나 이런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요? 교육을 한 번씩 해 주시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교육을 해 줘도 몇 번씩 교육을 해 줘야 정말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설치만 해 주고 그것에 대한 교육 진행이나 이런 것은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일단은 저희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119에서 오기 전에 그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 저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항상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고 AED 사용 관련 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역

지역강혜란위원

주민이 문제가 아니고 경로당에다가 저희가 22개소에 작년에 했잖아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그래서 경로당에도 심폐소생술 교육과 AED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1장짜리 사용할 수 있는 안내문을 갖다가,

얼만

매뉴얼만강혜란위원

드리는 거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부착을 시켜서.

신들

어르신들강혜란위원

매뉴얼만 드리면,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교육시키고, 우리 장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르신들 상대로도 저희가 늘 교육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자들은 거기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가 되잖아요. 관리자들은 의무적으로 연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강혜란위원

관리자분들이 그 경로당에 계속 있지는 않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마다 설치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설치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설치도 설치이지만 이것을 설치한 경로당은 회장님들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회장님이 365일 경로당에 있지 않으니까 모든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같이 연에 적어도 2회 정도는 이런 교육을 실시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봅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저희가 교육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겠습니다.

강혜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담배꽁초 관련해서 어디에서 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낸 적이 있어요. 창동역 2번 출구에 삼성아파트 아니면 거기 창동역을 지나다니는 사람, 창동 주공3단지아파트 사람들이 항상 지하철역을 가기 전에 작은 골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목에 들러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피우고 갑니다. 그 장소에 저희 보건소에서 설치한 재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담배꽁초 이렇게 집어넣는, 제거하는 그런 기계 같은 것을 하나 설치해 놓으셨던데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꽁초픽이라고,

강혜란위원

네, 그런데 그게 정말 차고 넘쳐서 바닥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흥건하게 담배꽁초가 매일매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몇 번 냈습니다. 민원을 몇 번 내고 거기를 매일매일 와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스템으로 담배꽁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꽁초 재떨이 이런 것만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해 놔서 그 부스를 설치를 해서 그 부스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거기에서 깨끗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있던데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흡연부스를 따로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노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흡연부스라고 해서 정말 쾌적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창동역이나 이런 데에 보면 담배 피우는 부스를 마련하기에는 자리나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구나 이런 데에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도 스마트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부지가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사실 역 주변에서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참고로 저희 구에서는 부스 정책은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스

부스강혜란위원

정책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

부지가강혜란위원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스마트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억5,000만원에서 3억 정도 들어가는데 관리도 해야지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우리 간접흡연하는 분들에게는 많이 좋은,

사실

사실강혜란위원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설치를 하지만 비흡연자를 위해서도 설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배 연기,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하거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스마트 친환경 흡연부스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시겠지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를 해요. 그래서 보기에도 깨끗하고, 우리도 조금 이런 흡연부스를 어떻게 설치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소도 한 번 찾아보시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계속해서 강혜란 위원님,

산이

예산이강혜란위원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하나 설치하는 데에 1억5,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은 서울시에다가 특교를 신청하시면 되죠. 구 예산이 없다고 하면 서울시 특교가, 저희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2024년도에 저희 도봉구가 서울시 특교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서울시에다가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끊임없이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이런 스마트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도 특교를 올려서, 특교를 받아서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많이 든다고 우리 구 예산으로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 예산으로 한 번 마련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강혜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건소가 금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금연 사업의 핵심 포커스는 뭐냐 하면 흡연할 수 없는 환경,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금연구역 확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저히 피우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서 끊도록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흡연부스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는 피울 수 있는, 약간 허용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금연정책과는 안 맞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건대입구역 지하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아시겠지만 2호선 환승역이고 7호선하고 만나는 환승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 건대입구역 지하에다가 흡연부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쪽에서도 엄청 자랑을 많이 하고 너무 잘 만들었다고 초기에 그랬는데, 거기가 담배 피우기 좋은 명소로 알려져 가지고요. 환승을 하고 이러니까 거기 내려서 피우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대규모로 연기가 나니까 그 일대 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대규모 민원을 아마 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동역에도 만약에 부스를 만들면 거기 또 많이 들어가서 피우면 그 인근, 바로 저희가 말씀하신 곳을 제가 대충은 알거든요. 약간 안쪽에 들어간 골목, 거기 빈터가 약간 있는 골목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 상당히 협소하고 그런 쪽에다가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또 연기 많이 나고 이러면 아마 그로 인한 민원이 또 엄청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혜란위원

그 부스가,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또 저희가 휴지통을 안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휴지통을 만들면 거기다가 휴지를 잘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그냥 휴지를 던져 버리죠. 그래서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서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니까 또 부스 밖에 나와서 옆에서 서성거리면서 또 피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스가 더 환경오염과 간접흡연을 더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혜란위원

요즘 만드는 흡연부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연기가 바깥으로 잘 차단되는 음압 시스템, 3중 필터, 공기 순환·정화 장치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우리 도봉구 보건소의 금연정책하고 맞지 않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강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잠깐만요, 343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시에서 내려온 사업으로 아는데 현황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올해 본예산의 2,000만원 시비, 구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총 4,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이것이 동물병원에서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동물병원이 아니고요. 우리 취약계층 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러한 집에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그때 지원해 주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사유가, 이것 관련해서는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지역에서 특히 도봉구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23년도 통계자료 보면 4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특히 1인 가구 중에 수급자분들 혼자 사시면서 수급자이신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본인이 병이 있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은 병원에 보내고 본인은 못 가는 경우도 예전에 한 번 봤어서 제가 긴급복지나 이런 것을 신청드렸던 적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알려드리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복지 사각지대나 이런 분들이 동물 하나만 키우시고 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사업 진행하실 때 병원이나 개별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복지정책과가 대상이 되겠죠. 복지정책과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저희 생활보장과나 이런 데에서 수급자 관리하실 때 이런 사업들 좀 홍보해 주셔서, 사실 반려동물도 가족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정책과에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정확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지역보건과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해서 특수식이 미지급이 36건이 발생됐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앞에 있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편성됐다고 감추경을 하셨어요. 사업 한 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이 3꼭지가 있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환아 관리랑 뭐 난청 조기진단, 발달장애, 이렇게 꼭지가 있는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는 저희가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분들한테 확진 검사비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분들 중에 특수식이 크론병이나 그런 대상자들한테 식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난청 조기진단 사업은 저희가 신생아나 만 5세 미만 아이들한테 양측성이나 일측성의 청각장애가 아닌, 난청이 있는 대상자들한테 의료 수급자 같은 경우 차상위는 4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 있는 난청 1인당 150만원까지 해서 저희가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신생아부터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신생아부터 몇 세까지인가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난청 같은 경우는 5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 이상은 19세 미만까지인 것으로,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 지나가고 초등학생 정도 되면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사업 내용에는 그냥 신생아 및 19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질의드렸고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통은 아까 1인 가구나 수급자분들 말씀도 드렸지만 어린 나이에 이런 것을 발견을 못하고 병원을 못 가서 나중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 진행하실 때 23년에서 24년에 미지급된 것이 36건이 있다고 해서 장애 발생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에서 좀 놓치지 않고 챙겨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고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더 홍보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사전에 가족정책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가족정책과에서 팸플릿도 주셨어요. 그래서 페이지상으로는 371페이지랑 373페이지가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저희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나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신생아 건강관리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 어디를 가고 구청,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정책과를 가고 생활보장과를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은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이것을 어디 가서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부서마다 이것이 일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제가 과거에 복지 상임위에 있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묶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잘 묶어 주셨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가족정책과나 한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세 부서를 찾아가야 되는데 구청도 갔다가 보건소도 갔다가 이런 좀 번거로움이 있으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 간에 분기나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논의를 해 주셔서 좀 편하게 주민들이 일처리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서 가족정책과에도 질의드리고 지역보건과에도 같이 질의드렸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 내역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마다 가족정책과나 구청에 있는 리플렛 만들 때마다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또 회의할 때 저희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방문할 때도 모든 대상자들한테 이런 지원사업이 구청에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에 우리아이 첫만남 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도 좀 같이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사업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389페이지에 균특, 시비, 구비로 해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저희가 허약하고 만성질환이 있는 건강관리 형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저희가 올해는 200명 대상으로 AI·IoT 기반해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실시합니다. AI·IoT라는 것이, 스마트폰이나 건강기기라고 앱이 있습니다. 앱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오늘건강이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접속을 해서 대상자들이 매일같이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고혈압 측정하고 연동을 해서 입력을 하고, 당뇨는 당뇨 있는 사람이 체크하고 입력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분들이 건강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나 성공 미션을 저희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혹시이호석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 저희 돌봄로봇이나, 아니면 CCTV에서 알람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쓰러지시거나 하시면 거기에 저희가 스피커 통해서 말씀도 하고 방문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랑은 어떤 것이 다른 사업일까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시스템이 건강이 아니고, 저희는 건강과 관련된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호석위원

예를 들어서, 뭐 미밴드나 이런 것처럼 차고 있을 때 건강관리하고 이런 사업일까요? 여기에 스마트 밴드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AI 스피커 대여료 이렇게 써 있어서 사실 조금 궁금한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 사업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있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것이 차별적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신규 사업이 됐을까 좀 궁금해서요.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이것 서울시가 지금 21개 구가 하고 있고, 올해 포함해서 21개 구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스마트폰에 하고, 스마트 건강기기라는 것이 스마트 밴드랑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AI 스피커까지 활용해서 이것이 연동이 됩니다. 집에서 혈당을 측정하고 입력을 하면 이 시스템이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자들이 이 내용을 집에서 하고도 건강관리가 체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석위원

이런 사업들이 사실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사업할 때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르신장애인과나 이런 부서랑도 좀 협업을 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신규 사업이니까 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어르신장애인과하고도 좀 관련이 있겠지만 저희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환자 관리 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도 우리 방문 간호의 집중 관리 대상에 아마 장애인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협업은 하겠는데 그 대상에 다 들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이러한 사업들 통해서, 특히 스마트 밴드나 이런 것 이용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 어플 같은 것은 다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설명만 잘해 주시면 신규 사업이니까 정착 잘 될 것 같아서 신경 써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소장님,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관련해서 제가 23년도부터 구정질문도 하고 이번에도 올려두긴 했는데, 이것 자료를 봐 주시면 3-3번이랑 꽁초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금연, 흡연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에도 답변 주셨던 것이 있어서 이것을 넘어가면, 창동역 2번 출구의 종로약국 건물이랑 SR스타빌딩 사이에 꽁초픽을 놨는데, 여기가 밤이 되면 술을 드시는 분들이 나와서 담배 피우시는 곳이다 보니,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너구리굴 같다라는 의견을 제가 의정활동을 시작하고부터 계속 주고 계신데, 이것에 대해서 개선 요청 방법으로 흡연부스를 건의드렸었는데 꽁초픽이랑 금연벨을 설치를 해 주셨어요, 창동역 같은 경우에. 금연벨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미비한 부분도 있는데 꽁초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흔히 말하는 흡연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해서 저희가 바닥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현황을 보시면 3-1번, 4번, 2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결국은 이 부분이 더 아까 말한 너구리굴을 좀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여기에 나무도 저희가 넣었다, 뺐다 해 보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해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곳이 담배 피우는 곳이다라는 주민들의 인식이 생긴 이후부터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추경 때 말씀드리냐면,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다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사업의 예산을 주실 때 꽁초픽이랑 금연벨을 설치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결산 때도 물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빠르게 판단을 하고 성과 평가를 해서, 흔히 말하는 성과가 낮은 사업은 빠른 철수를 하고 다음에 어떤 사업을 검토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된 것이 있을까요?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건가요?

호석

이호석위원

네, 아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셔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안 그래도 가봤는데 여기 상가가 옆에 보이고요, 식당들이. 안쪽을 들어간 빈터더라고요, 빈터인데. 여기 기존에도 담배를 많이 피우던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꽁초픽이 있어서 더 많이 피우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많이 피우니까 이런 화단 같은 것을 접근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 꽁초픽 안에 담배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안 만들었으면 이것이 저는 더 땅바닥이 버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것이 그래도 환경을 깨끗하게는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 꽁초픽 대신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바닥에 주민들이 아니면 타구 주민들이 여기 와서 식당 이용하고 가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100% 여기 도봉구 주민이 아니라. 그러면 금연부스를 설치했을 때 100% 다 담배꽁초를 금연부스에만 버리고 바닥에 흐트러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부스를 효율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과연 부스를 설치하면 바닥에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될 것이냐, 저희가 부스 설치한 타구를 가봤을 때 마찬가지로 부스 안에 들어가면 답답하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밀집되지 않습니까, 부스 안에는? 그래서 답답하니까 밖에 나와서 피우고 밖에다가 또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을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에는 꽁초픽 때문에 더 더러워진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여러이호석위원

가지 의견과 제안 사안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결산위원회에서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따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이잖아요. 저희가 추경 같은 경우에는 급한 사업들, 그리고 이런 것들 논의하는 자리인데 최근에 저번주 화요일 정도부터 해서 러브버그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3월, 4월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대곤충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이런 것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사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 추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 올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대비는 잘 되고 계신 건지 ,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했는데 된 부분이 있는지 건지도 궁금합니다.

상준

김상준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위생과 과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브버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요. 러브버그 자체가 유충도 마찬가지고 성충도 마찬가지로 익충이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소독을, 그래서 살수 방역을 해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는 필요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는 일단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전체 문자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저희가 재작년부터 조금씩 발생을 했었는데 재작년보다 작년 같은 경우 한 일주일 빨라졌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2023년도 정도 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몇 개씩은 보여지겠지만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보니까 일주일 안팎으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비가 중간 중간 또 오고 저희가 홍보뿐만 아니라 살수를 하는 것은 예산적인 것보다는 홍보에 더 집중을 해야 되어서 대대적으로 다 홍보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구민 문자까지 하고 나면 훨씬 더 많이 되겠지만 저희가 홍보를 해도 일단 새카맣게 두 마리가 서로 움직이는 상태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는 환한 상가 주변에서 그 근방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집중하고 또 하나는 예산적으로는 저희가 시비 7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브버그 관련돼서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은 저희가 창3동 쪽도 나가고 해서 더 설치할 곳이 발생되지는 않았고요. 다시 또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위생해충살충기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으로 보다는 서로서로 아는 주민들끼리라도 그렇고 다음 주 새마을방역단하고 협의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한 홍보 협조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많이 발생하면 살수방역을 하는데 보건소 차량을 2대만 가지고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방역단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할 때는 살수 방역으로 해서 부분, 부분 이렇게 개인 휴대용으로 식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 전반적으로 해서 집중 방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혐오감이 덜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네. 사실 자치행정과에 말씀 주신 새마을방역단에서는 차량 구매나 여러 가지 추경을 올려주시기도 했고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다 보니 저도 주말 같은 경우에 민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에서 예산적으로 힘든 부분이 없을까,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그런 것에는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이런 것, 긴급하게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심의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다고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가면서 또 협업해 가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러브버그가 7월 초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짧은 기간 친환경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익충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조금 더 귀엽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짧은이호석위원

기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정승구위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402페이지 보건지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자체 방역을 하는데 방역 소독비가 1회에 30만원씩, 2회 60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외주 용역을 주나요? 보건지소. 402페이지. 사무관리비 보면 방역소독비가 30만원씩 2회, 6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비 해서 시설 내에 방역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체

자체정승구위원

소독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나 같은 행정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건물 자체에 소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승구위원

이것 외주로 나가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정승구위원

밖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위생과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와서 해 주잖아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승구위원

여기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경비까지 내면서 외주 용역을 주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시설 자체가 보건위생과에서 해 주는 그러한 시설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외주를 줘서 이렇게 하는, 그렇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방역소독이 다른가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방역하고 외주로 나가서 하는 방역하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감염병 예방법에 소독의무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소독의무대상 시설은 자체 소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청도 마찬가지로 소독방역업소에다가,

정승구위원

전문업체에다 의뢰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죠?

희숙

조희숙보건위생과장

네. 그것이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셨지만 어쨌든 담배꽁초는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많이정승구위원

있죠?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 놔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피지 않을 것도 같고, 그렇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리

아무리정승구위원

단속을 해도 피해서 피는 분들도 많고 어차피 피면 수시로 가서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 같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이 대다수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구위원

공공근로도 있고 어르신들 일자리도 있고 주로 보면 그분들이 청소하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뿐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야지, 지금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너무정승구위원

비싼 시스템이나 흡연실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국민들, 질서나 그런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본인들이 서로 조심하고 담배꽁초 많이 버리면 청소를 더 자주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최대한 금연 관련 홍보하고 그러한 활동을 열심히 해서 국민의식이 점점 나아지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나도

나도정승구위원

국민의식이 제일 중요하다 보고, 어쨌든 금연단속원들이 권역별로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시간대별로나 권역별로 그분이 움직이는 동선이 있으면 계획표나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승구위원

그 시간대에 가서 제가 어느 시간대에 가서 그분들이 움직이는지 우리 지역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옥선

백옥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정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봉문화자재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책자 21페이지입니다. 근로자의 날 기념해서 문화재단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포상금 주는 내용이데요. 우선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근로자의 날, 5월 1일 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1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축하금에 대해서 조합원 분들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이 지금 기준이 100명으로 기준이 돼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제까지 전체적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는데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물품으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정규직 정원 100명인데 현원은 91명으로 기입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91명이 기간제 근로자까지 합한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정직원이 91명인데요. 91명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까 혹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100명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임금협약서입니다. 재단에 자료 요청해서 받은 내용인데 임금협약서 논의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조합원 인원만큼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말씀처럼 기간제 근로자도 포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도 조합원인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직원을 우선 먼저 하는 것인데요. 일부만 지정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사실 기간제가 56명이었거든요. 지금 56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직원들만,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직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기간제들도 근로자로 저는 생각을 해서,

상근

박상근위원장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임금협약서에 의해서 축하금을 지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조합원분들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지난 상임위 때 기간제 근로자도 주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자도 조합원일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원칙으로 따지면 정직원만 들어가겠죠.

상근

박상근위원장

말씀처럼 조합원인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산출내역이 약간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네요, 정확히 따져보면?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인원은

상근

박상근위원장

만약에 포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의회에서 그것을 안 주시겠다는 하면 저희들이 받을 도리는 없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일단 민주노동하고 저희들이 임금협상을 할 때 그렇게 기준해서 주기로 협약서를 쓴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과 도봉문화재단이 협의해서 임금협약서를 맺으셨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맞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것을 12월 달에 맺으셨나 봐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12월 27일 날 맺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아쉬웠던 부분은 작년 11월에 임금협약서를 맺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포상금 내용도 들어있고. 그런데 현재 2025년 6월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문화재단에서는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다거나 논의한다거나 오셔서 설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포상금을 왜 이렇게 고민하시고 주장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다른 재단에 비해서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민하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재단의 임원진분들께서 이것을 정말로 예산을 통과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셨다면 추경 앞서서 이렇게 오셔서 설명하기보다는 그전부터 문화재단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이나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4월 달에 여기 왔기 때문에 그 후에 추경을 그때 알았습니다. 사실 그전에 못했기 때문에,

상근

박상근위원장

상임이사님한테만 꼭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임원분들도 계시잖아요. 향후에 이러한 안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사전에 꼭 협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인데요. 우선 23페이지에 직접 인력운영비에 대한 내역인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본예산 하실 때 인상률이 4.4%로 예상되었고요. 정책인건비가 3%이고 자연증가분이 1.4%여서 4.4%인데 저희가 인건비 계산을 잘못해서 2.2%로 추산을 잡아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또 한 번 사과를 올려야 될 일인데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잘못 판단을 한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인건비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임이사님, 결산서 6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임원진분들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0페이지에 보시면 목적사업비 밑에 인건비 밑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36억원 정도 당초 예산을 잡으셨고 예산액을 감액하셨어요. 9,900만원 정도. 맞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리고 35억원 중에 30억원을 결산하셨고 불용액이 한 4억9,000만원, 약 5억원을 불용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결산서에 있는 보수 부분을 본 것이고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당초 36억원을 보수를 잡으셨는데 감액을 9,900만원 전용을 하셨단 말이죠. 이 전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

네,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9,900만원 아래 쪽 보시면 기타직보수와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예산이 전용된 것으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일반 정규직보수와 기타직보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뉘어져 있어서 인건비 안에서 조정을 했었고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결산 시에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갑작스러운 질병휴직자나 육아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정규직보수로는 기간제나 기타직보수를 채울 수 없어서 이렇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제가 이 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건비도 추경에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보수부분도 사유가 전용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5억원 정도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람직한 부분인 건가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말씀대로 저희가 인건비 추계를 예산에 맞지 않게 했거나 나중에 인력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서 생긴 불용액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인건비를 추경 올리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약 3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적합하게, 바르게 집행이 되어야지 또 반복적으로 불용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책자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잖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다음, 상임이사님 27페이지입니다. 문화공간팀 운영을 위한 경비고요. 문화공간 대관 예약 일원화를 위한 예산 편성 내역이고, 제가 이호석 위원님과 상의하다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더 컸는데 줄이시면서 2,000만원까지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때 3,000만원 정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비용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세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가세 포함하여 3,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다운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추진근거를 보니까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상임이사님 그러면 도봉문화재단이 지방공기업인가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것도 제가 사과를 올려야 하는데요. 이것이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저도 제가 잘못 봤나 해서 도봉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채용공고를 봤어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해야 하는데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해서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기준이 따로 있대요. 그런데 지방공기업이라고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이상웅 팀장님이 작성하신 건가요, 실무를? 팀장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희도 꼼꼼하게 봐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다음에 이런 일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상임이사님 그리고 학마을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상근

박상근위원장

담당 계시면,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도서관본부장 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있고요. 공사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 6월 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런데 휴관은 언제부터 하고 있는 건가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휴관은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4월이면, 지금 6월 중순인데 두 달 넘게 휴관하고 있는 것인가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애초에는 해당팀에서도 5월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었다는데요. 리모델링 설계하는 중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지연됐다고,

상근

박상근위원장

공사비가 부족했다고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저희가 연락받은 바는 그렇고 이것이 2023년도에 확정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예산을 편성해서 잡았는데 하고 있는 와중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준규

금준규도서관본부장직무대행장

네, 이 리모델링 공사는 전액이 국비로 받은 공모사업이고요. 국비는 금액이 34억원이 지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월되고 하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필요했고 그래서 설계 변경까지 가면서 실제 공사가 조금 지연됐다고 담당팀에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국비에서 받은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것저것 포함했으면 좋겠다,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예산은 증액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의 내용을 큰 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두 달 정도 휴관이 됐고 도서관이 중지되어 있는 거네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프로그램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겠네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건물 내에서 기존에 했던 것들은 3월 말로 종료가 되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일부가 김수영문학도서관으로 이동해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학마을도서관 이름으로 소규모의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우선 이 부분도 굉장히 아쉽네요. 원래 4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얼추 7월이 되어야 하겠네요, 공사도? 6월 21일부터, 그러면 학마을도서관 이용했던 주민들은 많이 불편하시겠어요, 방학동에 있는 건데?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방학3동 혹은 인근 주민분들은 불편하신데 저희가 상호대차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근에 한옥도서관도 있고, 그래도 그 시설들을 이용했던 분들의 불편은 조금 있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우선은 리모델링한 사업계획서나 예산 집행 편성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위원회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위원님 리모델링은 저희가 주관팀은 아닌데요. 해당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준비되면 드리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 1년 예산 사업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 예산이 불용될 수 있겠네요? 6개월 정도 예산 집행 못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저희가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보다 휴관이 조금 빨랐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학마을 당초 예산보다는 감액해서 신청을 한 상황인데 사업 부분 외에는 휴관을 예상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남은 불용액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관 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그 외에 불편한 부분도 반영해서 온라인이나 이동해서 간 곳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그것도 저희가 검토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잘 계획대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저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린 게 요 근래에 그곳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3월 말까지 하고 4월에 짐을 빼달라고 해서 다 뺀 상태이고요. 제일 걱정되는 것이 그곳이 비어있기 때문에 시건장치를 잘해서 외부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일단 조치는 해놨는데 공사는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저희가 들은 바로는 내년 1월까지 공사하고요. 2월에 개관을 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었는데 공사기간이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도 확인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거의 1년 가까이 도서관 문을 닫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만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이성민위원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사협력체계 구축, 2025 예산액 2,900만원인데, 1,900만원에 추경을 또 1,000만원 올리셨어요. 그러면 근로자의 날 축하금을 아까 말씀하신 것이 10만원씩 기준으로 정규직만 주시려고 100명 하신 거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원칙은 그렇게 해서 그때 인원이 91명이었는데 혹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100명으로 추산했던 겁니다.

론은

결론은이성민위원

추산이 또 잘못됐어요. 91명이 아니라 지금 현원은 90명이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요? 지금 93명입니다. 지금 현재 정직원은 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갖고

갖고이성민위원

오실 때는 저한테는 90명으로 갖고 오셨는데,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경영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박준영입니다. 당시 5월 1일 현원은 91명이 맞았는데 저희가 추가로 보완자료 드릴 때는 임원을 제외한 90명을 드렸고요. 기간제를 포함하면 146명이 맞습니다.

직은

정규직은이성민위원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5월 1일 자로 임원을 제외한 정규직은 90명이고요. 아까 전에 이사님이 말씀 주신 93명은 그간 인원이 늘어서 93명이 되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성민위원

기간제분들하고 이분들한테,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이분들한테도 이 금액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준영

박준영경영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간제분들도 많은 인원들이 저희 노조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고요. 재단에서 사실 누가 포함됐는지 여부까지 한 명, 한 명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어떤 조합원에게는 주고 비조합원에게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노조 측에서도 직원 전체 처우와 사기를 고려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 인원으로, 그러니까 총액을 받게 되면 그 인원까지도 다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사안이 저희가 처음에 추경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산출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무엇이든지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보면.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요. 23페이지 직접 인력운영비, 문화재단 1년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1년 총예산이 얼마지요? 120 몇 억원인가 그러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124억4,600만원 정도 되죠. 인건비 추산은 53.89%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다른이성민위원

문화재단하고 비교해서 인건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25개 구와 한 번, 문화재단 있는 구가, 거의 다 있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없는 구도 있죠.

성민

이성민위원

2, 3개 구인가 빼고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18개 구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민

이성민위원

인력운영비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워낙 방대해져 가지고 124억, 또 그다음 27페이지 문화공간 예약 시스템, 여태까지 문화공간 대관하는 것 예약 시스템도 안 갖춰놓고 아예 본예산에 올리신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이게 예약 시스템도 안 되어 있었어요? 오늘 놀랄 노 자네요. 이것 누가 답변하셔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본부장님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문화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대관 예약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구비를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성민위원

다른 구는 어떻게 예약, 이게 대관 예약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 분석해 가지고 또 갖고 오시고요.

애실

전애실문화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경비

기본경비이성민위원

이것 2,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정승구위원

연일 상임이사님 고생 많으시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이 예산 관계라든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드렸던 투명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정승구위원

다 투명하게 갔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체계를 못 잡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승구위원

새로운 상임이사님이 오셨고 또 의원으로서는 한참 대선배님이시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잘 잡아서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상임이사님께서 잘 체계적으로 잡아주시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2억1,953만1,000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잘하라고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검토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 상임이사님뿐이 아닌 모든 본부장님들, 팀장님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셔서 우리 도봉구 문화재단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아주 투명한 그런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님 질의에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여튼 충실하게 답변 주시고 잘못한 것은 사과하시면 돼요, 앞으로 잘하면 되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정승구 위원님 말씀도 명심하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재단이 8년 정도 됐지만 아직 잡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죄송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이 말을 할까 봐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하여튼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재단이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정승구위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잡으려면 아까 124억인가, 127억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도봉구에서 문화재단으로서는 상당히 큰 예산이고 큰 금액이니까 연말에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 집행 했으니 내년에 더 올리든지 하셔서 잘 재단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위원들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124억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큰돈입니다. 처음에 5억으로 시작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 재단이 지금 현재 굉장히 시설이 방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저희 직원들의 수도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냥 124억 이렇게 추산하시면 좀 많지만 우리 직원 한 150명, 147명 정도 되고요. 또 시설도 16개, 17개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위원님들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추계를 잡아줘야 또 우리 문화재단이 운영할 수 있으니까 세부사업 보고 얘기해 봐야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연말에 상임이사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관리 잘하셔서 연말에 즐겁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위원님 격려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정위원

도서관본부요. 작년에 책 도서구입비가 전년이나 그 전전해나 이렇게 예년에 대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1년간 어떻게 운영을 하실지 우려가 됐는데 따로 추경에 도서구입비를 올리지는 않으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홍은정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직무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24년도 비교했을 때 2025년도에 구비 내에서 자료 구입비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관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증액된 곳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자료 구입할 때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요. 그 보조금을 2024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아서 보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2024년과 2025년의 자료 구입비는 크게 감액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자료는 무난하게 구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홍은정위원

우려한 것에 비해서는 다행이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그런 외부에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라든가, 다른 기타 재단들에서 진행하는 도서관 관련된 사업들, 공모전 같은 경우에 평가 기준에 도서관에 도서구입 비율 같은 것도 점수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어쨌든 적게 책정될 경우에는 공모사업에 응할 때 많은 불리한 상황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뛰어넘고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도서구입비나 이런 것들을 충당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그런 실적을 가지고 올해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상쇄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시비를 받을 때는 올해 사업 내용과 자료 구입비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올해 저희가 시비로 받았던 만큼의 자료 구입비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홍은정위원

되면 어쨌든 추경에 도서구입비는 전 구민들의 문화적인 소양을 높이기도 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측면이라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왜 추경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저희가 올해 시비로 조금 상쇄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꼭 불요불급한 부분으로만 추경을 넣자 하는 합의도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도 총액 대비 저희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자료 구입비가 많이 감액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재단 내에서 합의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홍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홍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이호석위원

위원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것 제외하고 21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상임위 때 드렸었어요. 그래서 질의 나왔던 내용 제외하고 궁금한 부분이 아까 상임이사님이 146명, 147명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전 인원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지금 6만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협약서 4조를 보면 10만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 이게 사실 주고도 준 것처럼 안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조하고도 협의를 해봤고요. 우리 간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물품으로 지불을 하면 직원들도 이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이호석위원

여기 협약서상에는 또 10만원의 축하금으로 되어 있고 물품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지금 인원 추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쳤다 보니 한 가지 이것은 의견 사항인데요. 꼭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혹시 지금 146명 중에 책임자급,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제외하면 몇 분 정도 될까요, 일반?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우리 간부가 16명인가, 17명 정도 됩니다, 팀장급 이상이.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1,000만원 갖고는 좀 부족할 겁니다.

렇게

그렇게이호석위원

되어도 한 120명은 넘겠네요?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네, 넘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지점도 많고,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저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이것을 기간제를 또 딱 빼고 할 수 있는 또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근로자라고 보고 이번에 편성, 협약했던 금액이 1,000만원이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사기를 진작해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잘 분배를 해서 서로가, 정직원도 기분 안 나쁘고 우리 기간제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실이호석위원

그것에 대해 질의를 드린 사유는 결산 때부터 워낙 많은 일이 있었다 보니까 이것은 통과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자급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도 지금 명수가 되지를 않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문화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처분에 저희는 기꺼이 어떤 식으로 하든 받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석위원

아까 27페이지 답변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정정드리고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작년 행감 때 말씀드리고 처음 예산 잡았을 때는 4,000만원에 대한 시스템을 가져오셨었고 그다음이 3,000만원 초반대, 거기에서 호스팅과 운영비용, 견적업체를 바꾸시면서 지금 현재의 예산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인데요. 의자 관련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지금 학마을도서관도 그렇고 청소년독서실도 그렇고 도봉구민회관도 그렇고 독서실 열람실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없기 때문에 제가 문화정보도서관이 좀 붐빌 것 같다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잘 부탁드린다고도 했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실제로 많이 늘었을까요, 전년 대비?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서관본부장 대행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보충 자료를 보시면 3월과 4월에 눈에 띄게 이용자가 증가한 면이 있고요. 그런데 6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아직 월별로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5월보다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학생들과 시험 기간들, 또 입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통계를 만약에 6월도 준비가 되면 드릴 수 있는데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석위원

5월 보니까 전년 대비 30% 넘게 증가를 했어요, 이용객도.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기존 말씀드렸던 대로 3만명이 이용을 했던 시설이고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금준규문화정보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석

이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봉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최종적인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사항을 이호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합의한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6건, 8억9,676만5,000원이며, 증액 총액은 3건, 8억9,676만5,000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이호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호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증액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천

이한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1회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며 오언석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근

박상근위원장

방금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호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자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5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