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이선용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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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고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강평 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옥경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환경국뿐만 아니라 공통사항이 뭐냐면 일반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있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이수현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급량비하고 시간외 급량비 있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이수현위원

그게 공공운영경비가 거의 120%, 130%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시간외 급량비는 또 50%, 60%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공운영비 그 경비가 규정이나 규칙대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들이 나서가지고 그거는 현실화시킬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혹시 아세요? 그거 그렇게 예산 차이 많이 나는 거?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이거하고 시간외근무자 급식비하고 그러니까 기본경비가 목으로 보게 되면 100%, 97%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를 목 내에 부기명으로 점검을 하면 관서운영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120%, 150% 이렇게 나오고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40%, 5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매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만약에 계셨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현실화시켜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총무과에 계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예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여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맥락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현실적으로 약간의 차이 나는 거 한번 검토해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어떤 과는 제가 예를 하나 ’24년 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160%예요.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또 46%. 그런데 기본경비 목으로 해가지고는 100%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쪽 거 빼다가 저쪽에다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본경비에서 특히나 그 두 가지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다 공통사항이에요. 국장님들이 좀 모이셔가지고 예산하고 같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도 그러니까 한번 예산부서하고 해서 국장님들하고 티타임 가지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공통적인 사항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 먼저 세입 부분에서 보게 되면 세외수입에서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특히나 그외수입이 2,600만원 차이가 나요. 이게 세입 부분에서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복지건설 다른 과들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무예산편성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을 수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예산현액에는 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는 2,800만원이면 14배가 차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항상 당해연도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과년도 지난 몇 년 간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대략적으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들어올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세외수입 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 세외수입 부분에서 100%를 잡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한 50%만 잡아도 되는데 이게 지금 14배 차이가 나요. 200만원 잡았는데 2,800만원, 4800만원인가? 아니, 2,800만원 들어오면 14배 차이…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 미진한 부분은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잡으려고 평균치에 대한 것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받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평균치에 대해서 저희가 잡도록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평균치에 대비해서 평균치만큼 100%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무리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평균치에서 평균치를 100으로 봤을 때 그 100에 대한 50% 정도는, 40, 50%는 최소한 잡아줘야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예산현액 200만원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을 2,800만원씩이나 해가지고 14배씩 차이가 나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편성 시에 세출예산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사업추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막 강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받으려고 편성을 해요. 그런데 특히나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외수입도 어느 정도 예산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세출 부분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요. 이거 예산 부족하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썼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예비비에서 900만원 지출 결정해 가지고 사업비로 투입을 했는데 이게 또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 그 담당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예측이나 계산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사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치에 대한 월별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를 갖고 잡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사망자가 늘어나는 게 예전에 좀 있어서 그렇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수치만큼 안 나온 거죠, 사망자분께서.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예측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아무리 예비비에서 예산을 추가적인 편성을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400만원이 넘게 집행잔액률이 나오는 거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행려자 보호 및 지원에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가 2건이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는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에 보면 1차 추경에서 기초생활보장과하고 예산통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행려자와 관련해서 사망자 시신처리 공고료가 저희 부서에도 있고 기초생활보장과에도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예전에는 여러 번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2024년에 시신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기초과에 의뢰를 드려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예전에는 부서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오고 나서 또 담당자들끼리 얘기가 돼서 올해는 한 곳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도 예측은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양쪽으로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아마 2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거를 통합해서 한 군데서 할 수 없냐라고 몇 번씩 이야기한 기억을 하시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그때는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기초생활대상자하고 그다음에 복지정책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그때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이거를 합쳐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때 답변하신 거는 또 뭐가 됩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신중하게들 안 하시고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제가 ’23년에 와서 물론 그전에도 이 부서에 있지 않았어도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23년에는 예산편성이 돼 있었고 ’24년도에 대한 조율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에는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자라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편성에 저희가 부득이 하여튼 제대로 판단을 서지 못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추경에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어떠한 제안을 할 때에는 위원들도 충분히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이런 심의할 때 발언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없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좀 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괜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홈닥터 운영 지원에서 보면 법률홈닥터 변호사 출장여비 집행률이 ’24년도에 21만원 51%입니다. 그리고 ’23년에는 30만원일 때 100% 집행을 했고 ’22년 100만원일 때는 54% 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은 예산을 또 60만원으로 증액시켰어요. 3년 평균금액이 따져보니까 35만원인데 이게 집행률이 증액을 시켜버리니까 54%로 또, ’22년도 100만원일 때 54%로 다운이 된 거예요. 이거 60만원 증액 안 시켜도 되는데 왜 시키셨습니까?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법률홈닥터분들이 법무부에서 파견을 나오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존에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직을 하시고 작년 10월부터 새로운 변호사님이 오셨는데요. 개인적인 얘기라 조금 그렇긴 한데 변호사님들의 약간 성향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각 동들을 많이 순회를 하시면서 상담들을 해 주셨는데 그전에 계시던 분께서 약간 한정적으로 출장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3개년이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집행률들이 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또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변호사님이 바뀌시면서 원래대로 각 동이나 복지관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이수현위원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다 그렇게들 사항 설명할 때는 다 그렇게들 하세요. 변호사가 바뀌어가지고 이분은 열심히 하실 것이다, 올해는 지지부진해서 내년에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증액시키면 구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증액시킨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판단 안 하시고 증액을 시켜버리면 예산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다 더 예산은 현실화시켜가지고 이 현실화라는 게 뭐냐 하면 과년도에 최소한 3년 내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됐는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예산에 적절한 금액으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을 신규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산 편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부사업 제가 이거 자료 요구한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보게 되면 이게 예산이 추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편성하실 때요. 부기명 사업 지출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부기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디는 130%, 어디는 6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로 계속 가도 목에서는 100%, 99%, 98%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99%, 98%가 나왔다라고 예산을 제대로 짰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어떤 부기명은 130%, 140% 나오고 어떤 부기명은 40%, 60%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거 전부 다 합쳐서 100% 나와봤자 겉으로 보일 때는 100%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항별에 따른 예산편성은 제대로 못했다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복지건설 쪽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수두룩해요. 엄청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부기명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최소한 3년 정도는 파악을 하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있잖아요. 자료 요구한 것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할 때 최근 3년 내에 뭐 5년 내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정도의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세부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예산편성 안 해도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부기명 이런 식으로 100% 넘게 예산편성을 해 본 적이 없어요, 결산 때. 제일 높은 게 100%예요. 원래는 결산 때 제일 높은 게 100%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 미달된 부분들, 미집행된 부분들 뭐 99%, 98%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맥시멈이 100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30, 160 뭐 200%된 데도 있어요, 부기명으로만 따지면. 이런 식으로는 예산편성 제대로 했다고 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서비스연계 활성화 업무추진비 이거는 국장님이 답하셔야 되겠네요. 집행률이 48%입니다. 왜 그렇게 저조합니까? 이거 국장님 업무비던데.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은 못 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수현위원

아, 작년에 국장님은 안 계셨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이수현위원

공석이었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수현위원

공석은 아니었나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이혜숙 국장님이셨습니다.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퇴직하셨고요.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주민생활 서비스연계 이런 거 국장님한테 할당된 예산들, 이 주민생활 서비스연계라는 게 결국은 주민들하고 자주 접하고 단체들하고 자주 접해가지고 복지정책과 복지 관련된 복지환경국의 어떠한 사업들을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업무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들이 국장님의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은 써야죠, 그렇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서 업무 추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피복비 잔액이 147만원… 1,470만원입니다. 집행률이 47%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죠? 피복비.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수현위원

인원.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예, 신규 배치가 되는 경우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이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47%라는 거는 사회복무요원이 절반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숫자상으로는 그렇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도 신경 써서 저희가 엑셀로 개인별 관리를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질 겁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집행액이 2022년도에 1,060만원, ’23년 1,020만원, ’24년도에 1,040만원. 그런데 ’25년 94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은 항상 집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긴데 ’25년도 예산은 또 940만원으로 평균치보다 미달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부족하지 않을까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요. 이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숫자들이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명 정도 줄어드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망자의 수도 약간은 줄어들 수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추이를 봐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정리추경이라도…

이수현위원

또 예비비?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정리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정리추경 때 추가한다고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아주 모자라게 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수현위원

많이 모자라지는 않는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매년 과년도 3년 동안 항상 1,000만원 넘게 이렇게 조금씩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오히려 예산을 이런 부분들은 또 부족하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불용률…

이수현위원

이거 구비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구비입니다. 불용률이 20%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불용률은 불용액은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집행액이에요. 실질적으로 나간 돈. 위로금으로 지불된 돈을 말씀드린 거고 불용액이 생긴 거는 집행액보다 예산을 많이 잡았으니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집행액이 이렇게 1,000만원 넘게 나왔는데 900만원, 1,000만원 이하로 예산을 잡으면 부족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액은 뭐 예산 대비 불용액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나를 봐도 모든 실ㆍ과에서 도대체가 이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예산을 추계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회의참석수당, 이 회의참석수당은 모든 실ㆍ과에 늘 얘기를 하는데 ’24년도도 77% 나왔습니다, ’22년에 67%고. 예산 집행률이 77% 잔액이 100만원 넘게 남았어요. ’24년도 예산이 4,600만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집행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540만원으로 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요, 당해연도 결산액 아니, 전년도 결산액이 집행률이 100%가 미달이 되면 기본적인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것보다 넘치지 않게 보통 본예산을 편성을 해요. 즉, 증액을 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증액을 시켜야 되겠지만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이 있어서 예산집행률이 불용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을 시켰다?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아마 이제 저희가 작년 2024년도 결산에서는 분기별로 회의참석수당을 주는데 상반기에는 저희가 한번 추경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를 저희가 그걸 반영 못한 부분이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참석수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했던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실었습니다.

이수현위원

작년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더 실었다고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100%가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작년 것 말고 올해 것 예산 얘기하신 거니까.

이수현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관서운영 일반수용비하고 시간외근무자 급량비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정말로 국장님들이 한번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 결론 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니까 아마 국에 대한 신문구독료를 여기다 예산에 집어 넣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속실 신문구독료가 182%, 부속실 운영비는 또 54%. 이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일정액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왜 182%씩이나 돼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보는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아니, 보는 양이 많은 거는 연초에 ’24년도에 볼 신문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23년도나 ’24년도나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문대금이라는 게 있고 그게 월 12월 해서 곱하기하면 얼마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에 이거를 전부 다 합산하면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100% 맞춰야 돼요, 사실은. 중간에 신문을 끊지 않는 이상은. 그런데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도 이렇게 182%씩 비율이 나와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편성 기준이 도대체 뭐길래 신문값 뻔히 나오는데 이런 게 이렇게 초과가 되고 부속실 운영비는 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길래 54%밖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또 이게 ’24년도 결산 결과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예산도 또 비슷하게 잡았어요. 182% 나왔고 54% 나왔는데 그러면 이쪽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저쪽에서는 증액을 시켜야 되는데 ’24년하고 ’25년하고 예산이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182% 신문구독료 나온 거 뻔히 알면서 똑같은 예산 또 편성하고 부속실 운영비 54% 집행 보였는데 또 똑같이 예산편성하고 그러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차라리 “1,000만원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쓰고 나머지 남는 거 반납하겠습니다.” 이게 편하지. 안 그래요? 복잡하게 뭣 하러 이렇게 예산편성 전부 다 항목별로 전부 다 합니까? 과장님.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부기명대로 저희가 편성을 해 보겠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이수현위원

파악하실 것 아니에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이수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그게 핑계가 된다고, 사유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실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편성 어떤 것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예산편성하시면 안 돼요.

옥경

이옥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08쪽부터 109쪽까지, 특별회계 2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정미애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기초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에서 세외수입 부분이 항상 문제가 발생돼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여기 보면 부정이익환수금 차액이 5,200만원이 나오고 그외수입은 15억 3,600만원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외수입 같은 경우는 18배가 차이 나요, 애초에 예산현액 잡은 거랑. 그렇죠, 과장님?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그외수입 600…

이수현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 비교했을 때.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외수입이… 네.

이수현위원

그렇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그외수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현액이 650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 96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수현위원

650만원에 950만원이라고요?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960만원.

이수현위원

그외수입이요? 그외수입.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어떤 거 보고 하시는 건지.

이수현위원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 있잖아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네, 그외수입 650만원이 예산현액이고요. 징수결정액 960만원.

이수현위원

960만원이요? 제가 잘못 봤나?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 이거하고…

이수현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하실 때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시고.

미애

정미애기초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과는 늘 보면 예산 부분이 항상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국비 예산 거의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관서운영 일반수용비하고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나중에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결정되면 다시 실행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기초생활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0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부분이 항상 문제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세입 부분에서 그외수입이 예산현액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예산편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세입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징수가 결정이 된 사항, 우리는 이거를 무예산편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예산을 잡아놓고 오버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애초부터 여기 같은 경우는 그외수입은 아예 없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잡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무예산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위원님,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프로그램이 좀 호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수현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을 겁니다.

이수현위원

이 무예산편성 같은 경우는 결산심사나 검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국ㆍ시비 사업 부분은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신규사업 같은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그룹 일대일 지원 사업 이거 전액 불용됐습니다, 그렇죠? 구비도 1억 1,000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보다도, 오히려 ’24년도 본예산 때보다 1회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시켰고 그리고 또 단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또 시행하나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6차례 했는데 등록기관이 없었고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고를 몇 차례 했는데 희망기관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장점검 나가서 조건이 맞는지 실사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게 사실은 발달장애인 이 대상이요,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가장 꺼리는 기피대상이에요. 장애인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이 발달장애인 유형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로들 기피하는 입장이고 더군다나 최중증이라는 대상 조건까지 붙으면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장애인 분야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진행 시키는 기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섣불리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에서 물론 기관을 위탁을 맡겨가지고 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사업에 집어넣어서 구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리예요. 이게 과연 나중에 보겠지만 올해도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의구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는 한데 구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립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주안3동분회 경로당 이게 명시이월됐다가 다시 사고이월로 변경이 돼서 사업기간이 연장됐어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사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이 부분이 결산심의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다음 해에 충분히 어떻게 이거를 진행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추진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또 사고이월로 넘겨버린 것 아닙니까. 이거 남들이 보면요, 업무능력 부족하다는 얘기밖에 못 듣습니다. 더군다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이 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사전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어쩔 수 없이 연말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 외적인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그다음 해 연도에는 분명히 그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주안노인문화센터 신축하고 관련돼가지고 철거에 대한 시설비가 72%, 감리비가 54%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 넘어요, 1,000만원이 넘고. 그래서 두 개 합치면 1억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이 부진한 이유가 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저희 주안노인문화센터 철거비용 이제 해체비용이라든가 처리비 과소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낙찰차액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됐고요. 주요인이 감리비를 저희들이 모자라서 세웠었는데 공사업체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액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수현위원

이게 용역을 통해서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한 88% 예측을 많이 거의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차액이 12% 정도 남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 안 해요, 그거는 낙찰차액은 그 정도로 거의 대부분 다 남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12%가 훨씬 훌쩍 넘어가는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묶인 돈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1억이 넘는 예산이 여러분들이 철거하고 관련돼가지고 뭐 협의를 통해가지고 깎았다고, 들어가지 않으면 않아도 될 거를 예산이 포함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처음에 이 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놓치고 갔기 때문에 1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묶여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놓친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금액보다 공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텍스 부분이 석면 부분이 발생이 됐고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1억 8,000 정도 중간에 세웠었고요. 감리비도 중간에 부족 부분 추가 확보분이 있어가지고 한 1,6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리업체하고 조정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낙찰차액… 대부분 낙찰차액이거든요, 감리비 빼고는요.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사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놓치고 있다가 사업 예산을 확정을 짓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러한 조정되는 부분 내용들이 왜 그때는 또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건설자재비나 인건비가 대부분 30%, 4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쪽만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증액을 시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운영하고 관련돼서 ’24년도에 92% 예산집행률을 보였는데 ’25년 예산은 또 61%를 증가시켰어요. 그래서 22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576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심사위원회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키는 이유가 뭐죠? 팀장님이나… 말씀하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정락재위원장

여기 마이크 쓰세요.

이수현위원

어차피 담당과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지정을.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난 거네. 지정해야 될 숫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횟수가 늘어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 기록을 해 주시면 굳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항들 있으면 사항별 설명서에 꼭 기록을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은 기록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시설장하고 종사자 교육지원 전년 대비 예산집행률이 36%가 감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시설장하고 종사자 교육을 시켰고요. 154명에 대해서 시켰고 그다음에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급이 됐고요. 잔액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대상 숫자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가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숫자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대회의실에서 하루 잡아서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강사료하고 그다음에 원고료라든가.

이수현위원

그러면 교육 횟수가 줄은 거예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이수현위원

그러면 감액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하세요, 나오셔가지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아니, 100만원에서 지출하고 37만원 남은.

이수현위원

아니, 37만원이든 뭐든 간에.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교육을 한 거거든요. 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락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수현위원

금액이 작고 크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동안은 강사 무료로 해 주는 그 강사를 작년에 처음 썼나요? 처음에 생긴 거예요?

처음 안 거예요? 작년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료로 강사 파견하고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는 내가 이 사업을 할 때 혹시나 어떤 강사 파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해 주는 기관들이, 단체나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태워야 되는지 안 태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정보를 담당과에 담당자들은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저쪽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문화예술과 이렇게 예산 보게 되면 거기에도 문화예술 강사들 무료로 파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 왔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다가 작년에 그걸 처음 알고 그 강사를 사용하다 보니 또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들은 이러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정보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것도 ’25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증액됐어요. 집행률이 이것도 73%, 86%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또 ’25년도는… 이거는 또 왜 올렸어요? 아까 그거는 기관들이 늘었다, 대상이 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알겠는데 이거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또 예산이 증액을 시켰습니까,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분… 네, 말씀하세요. ’22년하고 ’24년도에는 집행률이 73%, 86%예요. 그나마 ’23년도는 93%이긴 한데 ’24년도에도 90%도 안 되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예산집행이 이렇게 100% 안 되게 떨어지면 동결이나 삭감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예산을 증액시키는 거는 정말로 아까처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사실 올리면 안 되거든요. 제가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왜 ’25년도 예산까지 같이 얘기하냐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게 결산 때 나와요. 작년에 뭐 연말에 그거 할 때는 11월달 기준 뭐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추경이나 뭐 정리추경이나 또 2차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때 같이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증액, 감액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에요. 왜 증액시켰어요?

아니, 증액시킨 이유. 그거야 뭐 빠졌으니까 당연히 수당은 적게 나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증액을 왜 시켰냐고요, ’25년도 예산은. 한 30만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그러면 그거를 활동기관 지정을 이 수급자자격심의위원회에다 같이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내용이 틀린데. 이거는 대상이 사람이고 그거는 대상이 기관인데.

아니, 위원회인데 심의하는 대상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장애인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올해 처음.

수급하는 거는 제공기관이잖아요. 이렇게 대상이 사람하고 기관이 서로 다른데 이게 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로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냐고요, 목을 새로 안 만들고. 필요에 따라서는 목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장애인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는 이거는 아마 개수가 늘어나나 보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복지과 성인지 예산을 보면 결산서 첨부서류 223페이지에 예산액은 3,500이 넘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93.61% 정도 되는데 일단은 집행실적 분석이라든가 향후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성 자체가 미작성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 첨부서류.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부속서류요?

수연

박수연간사

부속서류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부속서류는 제가.

수연

박수연간사

안 가져오셨어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못 가져왔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자료에 되게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아예 빈칸으로 다 두었거든요. 그런 부분과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2024년도 성과목표가 노인일자리 담당자 성인지교육 이수율로 되어 있어요. 그 목표는 100% 목표치를 했고 실적치도 100%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1,000만원이에요, 맞죠? 누구 작성하신 분 없나요? 지금 목표와 예산 사용한 것과 실적이 다 안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23페이지.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223페이지에.

수연

박수연간사

성과목표는 100% 달성을 했는데 이게 성인지교육에 대해서 이수한 걸로 목표를 잡으셨어요. 그게 예산이 1,000만원되는데 그걸 100% 잡고 집행은 또 3,500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은 93%로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목표와 실적과 집행률이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요.

수연

박수연간사

이런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다음부터 더 충실하게.

수연

박수연간사

작성 좀 부탁드릴게요.

성노

박성노복지환경국장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18쪽부터 125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명혜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거의 대부분 다 민간이전 사업들이에요. 제가 결산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민간이전은 차후에 아마 추경 때 집행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결산서에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이전 사업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이전 사업들에 대한 결산을 어떻게 사전에 이렇게 결산 시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게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사업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결산 때 심의가 안 돼요.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추경 때 그 잔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뭐냐 하면 11월에 저희가 본예산 할 때 1차적으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파악을 하고 2차적으로 추경 때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러면 일이 두 번씩 생기기 때문에 제가 차마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 이거는 뭐 과장님뿐만 아니라 구 차원에서 구비가 이렇게 집행되는 민간이전 사업들 같은 경우에 결산에 한 번도 이게 체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가족과는 거의 대부분 민간이전이고 국ㆍ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99쪽하고 300쪽에 보면 커뮤니티공간 등 조성해서 900만원하고 400만원 2건으로 신규 편성돼 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결산 아니고 추경에 대한 사안인데요. 시에서 여성친화 관련해서, 친화도시 관련해서 공모사업이 봄에 있었습니다. 2월에 그게 공모사업 내려와서 저희가 신청했었고요. 그래서 잘 돼서 1,300만원 보조받게 되면서 시설 그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는 인테리어하는 부분하고 장비 구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선용위원

그러면 이 설치되는 공간이 예정된 장소는 어느…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사회교육…그러니까 여성사회교육장이 아니라 여성단체, 여성단체 그 협의회 있는 사무실이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최근에 오이지 담그는 것도 하고 고추장 담그는 것도 했는데 그 공간이 평소에는 비어져 있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저희가 그 조성 이후에 저희가 쉽게 말하면 거기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때,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 빌려주기도 하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려서 지역에 어려우신 분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선용위원

그래서 답변 주신 내용을 이해했을 때 그 목적성이 참 좋아 보여요. 저도 그 공간은 가끔씩 찾아뵙긴 하는데. 그런데 공간 자체가 크지 않고 상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면 일부 공간에 대해서 사무공간 또는 어떤 수공예하는 공간으로 여성 주민들께서 구민들께서 가끔씩 또는 주기적으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어떤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셔가지고 그 공간 사용이 고정화 돼버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사무공간이라든가 어떤 수공예하는 분들께서 또 애로사항이 반대급부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실 수도 있는 염려가 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또 의견이 있으실까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가 월 2회 정도 월례회의를 운영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을 때는 좀 비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 공간이 아깝기도 하고 또 지역주민 중에 그러니까 성인지 생각하면 저희가 중년 남성이라든가 대상으로 해서 반찬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간헐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선용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간 자체가 아주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간 활용이라든가 시간 배정 그다음에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의 어떤 균형감이 잘 유지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세입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그외수입 이게 예산액이 편성이 아예 안 돼 있다가 징수결정액만 1,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결국은 무예산편성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결산서 123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서 보조금 반납하고 정산금액하고 하면 1억 6,000 이상, 1억 7,000 정도 불용액이 났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인건비가 1억 7,0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숭의지역아동센터가 작년 9월에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랑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그다음에 호봉제 적용을 하면서 그 차액분하고 4대 보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큰 사유는 숭의지역아동센터가 폐업한 건으로 예산이 좀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쪽이 폐업이 됐으면 거기 있는 아동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지역에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미리… 이제 이게 갑자기 폐업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서 조금 시간을 두고 이 아이들이 주변이라든가 대체할 수 있는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9월달에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민간에서 거의 다 운영을 하잖아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렇죠?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교회에서도 많이 하고 무슨 단체에서도 운영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가 보면 다른 데보다 열악해요, 환경이.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서 이쪽에는 좀 더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원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에서 많이 사실상 저희가 구에서 지원을 하기 이전부터도 운영되는 곳들이 많았었고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차차 시간이 지나면서 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안정되지 못한 월세를 내는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공간을 제공해서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조금 더 면밀하게 봐줘야 하나 예산이 조금 정해져 있는 틀이 있다 보니까 작년 연말 같은 경우 저희가 보조금에서는 지원하지 못하는 후원금을 신한은행에서 받아서 연계해서 올 초에 결정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는 인건비와 운영비밖에 지원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원금을 연계해서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크게는 개보수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물 새는 곳도 꽤 많았었고요. 기능 보강까지 그렇게 진행을 보조금이 아닌 후원금으로 연계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열악한 곳은 저희가 보조금이 안 된다면 그렇게 후원금을 연계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국가가 다 책임 못 지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혜

김명혜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26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육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신상일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사유를 보면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수당지급 대상이 제외됐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25년 예산 책정할 때랑 조례 개정 그 날짜가 조례 개정이 뒤인가요, 앞인가요?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조례 시행일은 11월 11일이고 저희 4차 위원회는 11월 21일이었는데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11월 21일날 시행을 했고 보통 위원회가 한 번 열게 되면 3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례 개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거의 소진했을 겁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이요, 집행률 95.3%고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건 다른 문제인데 뭐냐면, ’22년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이 147명입니다. 그리고 ’24년은 150명 중에서 7명 대상자 감소로 143명이에요. 그래서 2,1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5년도에는 15명을 하셨어요.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25년도부터 출산장려금 사업이 인천 1억+ i dream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수현위원

아, 그쪽으로 넘어가서?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사업 별마루요. 12월달에 통보됐죠?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가지고 ’23년 12월에 통보가 돼서 ’24년 추진 이렇게 됐는데 명시이월이 됐어요, ’24년으로. 그런데 결국은 기존 사업소 개나리, 미추, 청송 이게 3개 완료 후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에는 그 해당연도에 사실은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사고이월이 돼가지고 또 기간을 늘리고 이런 방법들을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음 회계연도에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못해가지고 사고이월까지 가면 예산이라는 부분들을 정말 비효율적으로 쓴다라고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규로 생기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할 때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육정책도 전부 다 거의 대부분 국비하고 민간이전 국ㆍ시비라서 말씀드릴 게 별로 없네요.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직원분들 중에 이름이 임지영, 이미영, 최형은 직원분 계시죠?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선용위원

이거는 뭐 예산과는 별도인데 아주 그 제 선거구인 용현2동의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학부형분들이 여러 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세요?” 하니까 이 직원 세 분께서 업무차 출장으로 어린이집에 업무차 뭐 구체적인 업무는 제가 못 들었지만 아무튼 되게 업무도 정확하게 잘 처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친절하게 감동을 느끼게끔 업무처리를 잘해 주셨다고 표창장 좀 주라고까지 얘기가 왔는데 그건 좀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격려 말씀드리려고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선용위원

오히려 반대로 제가 과장님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시ㆍ도마다 다 지원금이 다르잖아요. 출산장려금이나 보육료나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본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미추홀구나 좀 재정들이 안 좋은 데들은 어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재정자립도가 좋거나 뭐 좀 있으면 더 지원도 많이 받고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꼭 지금 아이들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거든요. 어디 가면 노령연금 더 받고 덜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하든 이거를 수행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건의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건 정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교육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강남에 산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좋고 시골 산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건의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반인들은 그런 걸 어떻게 건의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건의하셔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상일

신상일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0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차길식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관리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예산 부분에서 집행률에 대해서?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수현위원

이거는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준설하는 것도 상반기로 옮겼고요. 내년부터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은 올해까지 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치를 보고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남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감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거는 매년 지적사항으로, 아마 거의 대부분 비점오염저감시설 이거는 매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설치된 지 몇 년이 안 되다 보니까 통계치가 조금 안 나와서 그런데 올해까지 운영하면 3년 치 운영하거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준설토 쌓이는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이 부분이 특히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예산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집행률이 계속 낮은데 예산은 항상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게 ’24년도에도 770만원 예산 배정됐는데 670만원 87% 예산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것도 똑같아요. 제가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이거는 예산을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현실화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건데 집행률은 현저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는 예산을 현실화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은 예산 현실화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이수현위원

친환경보일러 보급 관련해가지고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유가 뭐죠? 증액될 이유가 없는데.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보조사업인데요. 어쨌든 전년도에 240대 했는데 올해는 300대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보조비율에 따라서 좀.

이수현위원

계획 목표량이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홍보교육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교육비가 ’25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액이 됐습니다. 탄소중립 홍보교육.

정락재위원장

결산서 몇 페이지죠?

이수현위원

지금 못 찾으시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사업?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있죠?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행사실비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현위원

교육 한 줄로 나와 있는데.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2배로 늘었죠?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00만원이요.

이수현위원

동일하다고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교육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교육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 그리고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비 그거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비, 회의비 이런 부분들 지금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랬잖아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부상 동물 치료비 같은 경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사업인데요. 이게 부상당한 동물이 언제 발생될지도 모르고 몇 건이 발생될지도 모르거든요. 정리추경 때 좀 감했으면 좋겠는데 정리추경 기간만 해도 보통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거라.

이수현위원

별로 의미 없어요, 그때 감액하면.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그런데 12월달에도 또 이게 겨울철 되면 오히려 부상당한 동물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 또 구조해 달라고 할지도 모르고 언제 다친 동물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연말까지 끌고 갔는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수현위원

예산은 안 많아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90만원이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예산은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집행률이 ’23년도에 76만 3,000원, ’24년도에 46만 9,000원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전년도에 3건 치료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어쨌든 12월 말까지는 또 1건이라도 나오면 치료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이거를 전부 다 삭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비가 정상적으로 ’24년도에는 100% 125만 5,000원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18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회의 횟수가 늘어난 건가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회의 횟수가 당초에 전년도 같으면 2회를 잡았었는데 3회로… 왜 그러냐면 탄소중립 올해 기본용역이 다 끝나가지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횟수를 1회 정도 늘린 겁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올해도 저거하나요? 절수변기사업 하시나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올해도 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어디다 설치하시나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해서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일반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오래된 사회복지시설 화장실 개선해 주는 걸로.

정락재위원장

그전 과장님 있을 때도 왜 이게 저기가… 어쨌든 간에 절수변기를 쓰는 이유는 물을 아껴보자라는 취지잖아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지어주면 정상적으로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는 분보다 기저귀를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 절감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거 같으면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외려 학교나 이런 데다 해야 원래 취지에 맞게 물이 절약되는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걸 갖다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다 한다고 그러는 거는 원래 사업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왕이면 학교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 환경개선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아직까지도 구형 이런 거 쓰는 거는 아마 드물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어쨌든 임의대로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좋은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좀 노후화된 데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직 신형 절수형태의 양변기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우선 보급사업으로 하고 향후에 시하고 얘기해가지고 확대 보급하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꼭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를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취지가 물을 아끼자고 그러는데 정말 효과 좋은 데다가… 제가 예전에 하이브리드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일반 승용차들한테 막대한 지원들을 해 줬어요, 그렇죠? 저는 되게 답답했던 거예요. 운행 많이 하는 택시나 이런 데다가 지원을 해 줘야지 그 효과가 더 많을 텐데.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이게 요양원에 해 준 건 아니고요. 전년도 7개도 해성보육원이라든지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이런 데 한 거기 때문에 효과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원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식

차길식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까지, 특별회계 2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금액이 커요, 예산 금액이. 그래서 이게 1%, 2%가 비율은 적어도 예산 차액이 상당히 다른 과에 비해서 큽니다. 청소행정 추진물품 구입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4년도에 300만원 예산 잡혀있는데 349만 8,000원 집행률이 117%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본예산은 170만원을 또 잡았어요. 이렇게 예산 잡으면 이게 실현이 가능해요? 많이 잡아도 문제지만 사실 이렇게 과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또 적게 잡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런 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정 안 될 경우에는 계속 위원님 부기명대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아끼고 아끼다가도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다른 사업 그 같은 부기명에서 쓸 수밖에 없는.

이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산하고 추경할 때 예산 현실화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목 내에서 너무 왔다 갔다가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 신중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에서 부족하면 저쪽에서 남으니까 저쪽에서도 갖다 쓰면 되지라는 어떠한 그러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목 내에서는 물론 문제는 되지 않아요. 문제는 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고 보면 예산편성은 제대로 못 했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넘쳐도 문제지만 부족해도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산편성은 항상. 그래서 예산편성은 늘 적절한 거기에서 정말 필요 불급한 그러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쓰레기 수거 처리에서 보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나 보죠? 경상적위탁사업비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거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이수현위원

아니에요? 아, 거기 업체한테 가나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죄송…

이수현위원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세부 사업명이. 거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처리 내용을 보게 되면.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쓰레기 반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수현위원

네, 경상적위탁사업비.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반입 수수료입니다, 저희 송도적환장 거기에 들어가는.

이수현위원

그 양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지불하는 내용이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반입량에다 톤 단가 곱하기 저희가 그 입지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가산금 10% 해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이게 ’23년도에 87% 집행이 됐고, ’22년도에. ’23년도에는 81% 예산이 집행됐고 ’24년도에는 73% 예산이 집행됐어요. 그래가지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9,600만원이 집행됐어요, 결산 결과. 예산은 1억 3,100만원을 잡았었고 결산은 9,600만원 정도가 결산이 됐는데 ’25년도 예산은 또 1억 7,700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결산액이 9,600에서 1억 7,000을 하게 되면 한 8,000만원이 증액된 거예요. 물론 다른 연도하고 비교하면 제일 많이 나간 ’23년하고 비슷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켰던 이유가 뭡니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도 이걸 봤는데요. 물량 자체가 약간 들쑥날쑥하더라고요.

이수현위원

예, 알아요. 그거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당초 한 그 정도로.

이수현위원

들쑥날쑥해도 이게 지금… 쓰레기 그러면 과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3년도에 1억 8,000이 결산이 잡혔어요. ’24년도에 9,600이면 거의 2배예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처리 반입량이 그만큼 또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겠죠? 줄었으니까 예산이 결산액이 이렇게 줄었겠죠, 아닌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줄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또 학익 저희 적환장에 파쇄기가 있어서 그런 거를 또 전처리 작업을 한 다음에 가면 양도 조금 최대한 선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선별을 해서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나오는 쓰레기가 재활용이 안 되거나 이런 쓰레기들이 더 많으면 장마철이나 이런 때에는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많으면 조금 저희가 재활용 선별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해가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물론 들쑥날쑥한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결산액하고 비교하면 예산액을 2배 가까이 잡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에서 재활용 플라스틱병이나 이런 것들 다 별도로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배출하는 것 무단투기하는 거는 다 가지고 와서 저희 공무관 주사님들이 무단투기할 때는 수거차에다 별도로 분리는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으면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파쇄기로 돌려가지고 가장 압축한 다음에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쓰레기가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담당과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무관 퇴직금이 올해 엄청 늘어났어요. 퇴직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연도별로 다르다 보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좀 많이.

이수현위원

거의 뭐 예산으로는 거의 2배가 되거든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집행액이 20억 좀 넘었습니다.

이수현위원

올해까지요? 현재까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작년도 정년퇴직하신 분하고 중간퇴직자분들이 있으셔가지고요. 그런데 또 중간퇴직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정리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학익적환장이 면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추홀구 인구가 계속 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어쨌든 쓰레기도 배출을 하죠. 그러면 어쨌든 쓰레기양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사람이 많아지면 무단쓰레기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인구가 더 는다고 하면 학익적환장이 다 수용이 가능할 정도가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적환장 이전 위치가 저희가 찾아봐도 요즘 주민들 님비현상 때문에 도화동도 지난번에 한번 그런 검토상황에서 민원이 굉장히 극심해서 그거는 취소됐지 않습니까.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 설치도 주민들이 다 반대해서 구마다 소각장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적환장도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를 최대한 깨끗하게 쓰고 해서 그쪽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거기가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럴 만한 건 없잖아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쓰레기를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리고 파쇄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조금 보이기에는 조금 지저분.

정락재위원장

어떤 거를 파쇄작업한다는 말입니까?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구나 이런 것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니죠. 생활쓰레기는 전처리해야지만 저희가 소각장을 갈 수 있거든요.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페트병이나 이런 것들은 저기를 할 것 아니에요, 분리를 하실 거고. 그다음에 뭘 파쇄를 한다는 거죠?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런 재활용품도 재활용이… 이물질이 너무 많이 묻어있어서 지저분한 것들은, 혼합돼 있는 것들은 저희가 분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뭐 세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전처리 작업을 해서 소각장에 가고 있습니다, 송도소각장에.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그 땅이 기재부 땅인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철도…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 위임받아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거기 학익적환장 땅이 철도 부지라는 얘기세요? 철도청 땅?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혹시 나가라는 얘기하던가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그게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올해까지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사용할 저기가 없으니까 쓰실 대로 쓰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주민이 민원이 많이 들어가면 그쪽에서도 조금 저희한테 얘기는 나오겠죠. 저희가 민원 들어가지 않게 최대한 깨끗하게 공무관 주사님들도 작업하고 나면 청결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참,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렇죠? 잘못하면 또 그냥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형상이 나오겠네요.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언젠가는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게 또 올해 임대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저희가.

정락재위원장

너무 민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관이 하는 일에 뭐 자기가 늦게 왔지 우리가 먼저 와 있는데 뭔 소리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형

김보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건설과장 문치국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340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등 배상 4,700만원 신규 편성이라는 세목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300…

이선용위원

340쪽에 있습니다. 예산안 보시면.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추경 말씀하시는…

이선용위원

네.

정락재위원장

지금 이선용 위원님, 결산.

이선용위원

그럼 그다음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관리에서 전기요금이 ’24년도에 3,000만원인데 1,940만원 정도 65%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본예산에 4,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저희가 열선공사를 한 군데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당 1,500만원씩 열선 전기료 잡았고 작년에 제물포 매매단지 앞에 수봉공원 올라가는 쪽에 그쪽 열선을 새로 신규 설치해서 이번에 4,500만원 잡았고요. 이거는 눈이 오는 거에 따라서 전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상대적으로 눈이 좀 이 전기… 할 정도로 많이 오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열선 가동을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물론 자연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이 4,500만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올해…

이수현위원

일단은 예산은 잡혀놨는데.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작년 11월에 예산, 12월에 뭐 11월 말 본예산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면 제가 11월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가 본예산을 잡고 나면 실질적으로 본예산 잡고 나서 1월, 2월, 3월 정도까지 즉, 이 얘기는 눈이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 1차 추경하기 전에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빠르면 11월, 12월서부터 해가지고 두 달이 있고 그다음에 1년 중에 1월, 2월 두 달 정도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 두 달, 두 달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본예산 잡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 1차 추경이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예산이 만약에 4,500만원 정도를 예상한다 그러면 이 예산을 잡고 나서 1차 추경까지 벌써 절반이 지나는 거예요, 전기요금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면 1차 추경 때 만약에 1월, 2월에 전기요금을 많이 집행했으면 1차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하게 되면 불용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1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통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1월, 2월은 이미 본예산 수립하고 추경 전까지 집행이 되고 나면 절반은 끝난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분들은 만약에 예산을 3분의2 정도 예산 수립해 놨다가 1, 2월에 써서 부족할 거 같다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새로 수립하면 그 금액만큼의 예산은 다른 데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꽉 묶어버리면 1년 내내 이 예산이 묶여버리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예산편성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이런 자연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부분들로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중형화물차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 중형화물차 유지관리비요. 이거 보니까 1,400만원, 680만원 이렇게 집행되는데 2025년도 예산은 600만원을 감액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예산을 감액시킬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예산을 보다 더 현실화시키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겠죠, 제가 이걸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1,400만원에서 680만원으로 49% ’24년도에 예산집행이 됐어요. 그리고 ’25년도에는 600만원을 삭감하고 800만원만 예산을 잡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면 중형화물차 유지관리비가 ’22년도에는 640만원 정도, ’23년도에는 700만원 정도, ’24년도에는 680만원 정도 이렇게 따지면 사실 저희가 봤을 때 1,400만원에서 680만원 집행이 되고 600만원을 삭감해도 사실 800만원이면 여유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만큼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공법선정위원회 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요, ’22년도, ’23년도에는 400만원대로 예산을 잡았는데 ’24년도, ’25년도에는 또 200만원대로 예산을 잡았어요. 이거 무슨 사정이 있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0만원대로 잡았는데 예산집행률이 25%밖에 안 돼요, 54만원으로. 그런데 여기는 또 ’25년도에는 수당을 또 똑같이 200만원대로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저는 제대로 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공법선정위원회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하수도신기술공법선정위원회를 하는데 1년에 4회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까지 내려와서 1차 하수관로정비공사 30억 정도 예산이 내려온 게 있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공법심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가 안 돼서 공법심의를 몇 가지를 못 하게 됐습니다.

이수현위원

올해는 전부 다 예정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가능합니까?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 이게 보통 3,400에서 3,900, 3,800까지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결산이. 그런데 ’25년도에 3,500으로 줄였어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공무직 직원이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현위원

그러면 대체근무자는 안 해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기간제근무자로 대체근무자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이세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신문구독료 이렇게 보니까 이게 ’24년도에 90만원해 가지고 결산이 90만원으로 딱 맞췄어요, ’25년도 90만원으로. 그전에 ’22년도, ’23년도에는 200만원씩 잡았다가 전부 다 반납을 하고 9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신문구독료나 이런 부분들처럼 계산이 충분히 돼가지고 딱 떨어지는 예산들 같은 경우는 100%에 맞춰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맞췄어요. 여기는 맞췄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도 부속실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들임에도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 그래서 신문구독료가 180%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는 정상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편요금 기본경비에서 17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어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이수현위원

470에서 350만원 정도 75% 예산이 집행됐는데 620만원이면 이게 실질적으로 결산액하고 관련돼가지고는 차이가 근 28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이렇게 예산 증액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저희가 예전 본예산 수준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수현위원

본예산 예전 수준이요?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예전 수준이라고 하면 ’22년도에는 720만원, ’23년도 720만원 이렇게 본예산으로 잡았고 ’24년도에는 470만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25년도는 또 다시 620만원으로 잡으셨네요? 예산이 집행률이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다라고 하면 필요하니까 증액을 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25%씩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들은 사실 선뜻 이해가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치국

문치국건설과장

이건 좀 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식

박순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순식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병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면 항목 중에 숭의로터리 리모델링 개선사업 7억 3,500만원 사업비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이 작년에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할 때 당시 사용예산 총액이 7억원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도 언급하시고 저도 정확히 질의한 내용을 기억해 보면 예산이 불충분하다, 모자라다, 적다, 이런 사항이었어요, 그렇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이선용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용 의도가 목적이 그때 부족했던 면에 대해서 다시 기능 강화라든가 보강사업으로 그런 명목으로 사용된다는 뜻인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용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가 실시되죠? 보강이나 뭐.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지금 잔액 부분이 남아서 그러신 거죠?

이선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잔액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신 거잖아요.

이선용위원

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잔액은 일단 낙찰차액 일부가 좀 있고요. 1억 정도 남은 이유는 일부 공정이 조금 변경되면서 남은 잔액인데요.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비고 국비이기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불용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올해 또 예산편성해 가지고 전액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거는 숭의로터리 분수대 보강작업을 하든 다른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비로 편입을 하든 그거는 전액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선용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숭의로터리 분수대 사용 부분에 있어서 향후 5년 전후로는 더 이상 공사 부분이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더 필요 없으신가요, 혹시?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일단 기본적인 거는 설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유지관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추가로 보완할 게 있다고 그러면 아마 기능적인 부분 정도만 예를 들어 분수가 조금 더 강도를 조금 더 세게 나오든가 약하게 나오는 뭐 그런 정도만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용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질의한 목적은 타 구의 어떤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이미지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조형물일 수 있어요, 분수대가 사실. 그런데 당초 시작부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 반대급부로 경관조명이라든가 기타 외관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더 보강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서 그렇다면 반드시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 여쭤본 거고요. 우선은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다가 국ㆍ시비 매칭 이런 사업들 따로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시간이 없어 바쁘게 하다 보니까 혹시 제가 질문하는데 국비나 시비 사업 이러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문 안 할 테니까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도시공원정비사업에서 공원시설 수시정비 시설부대비요. 이게 ’23년도하고 ’24년도는 예산집행률이 35%, 58%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똑같아요, ’25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보통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어떤 글자 그대로 부대비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독 우리 주무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여비라든가 이걸로 지출을 하면 조금 더 높일 수는 있는 건데 그걸로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정도면 예산이 일부 좀 남는 거는 아니에요. 집행률이 35%, 58%면,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똑같이 ’25년도도 잡으셨어요. 그리고 수봉공원 물놀이 관리사업 이거는 용역 주는 건가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용역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1억 3,000에 9,900 이 정도면 용역 낙찰차액에 조금 더 남는 거겠네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본예산 수립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 공원녹지과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수목관리 부분이요. 이게 혹시 추경에 추가로 더 예산 요청하신 것 있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수목 관련은 요청한 거는 없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그때도 본예산 때도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 가뜩이나 미추홀구는 공원이나 녹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데 그나마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뭐 가로수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잘라버리면 과연 이게 구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수목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라고 판단이 들어요. 이거 현재까지 혹시 ’25년도 예산집행률은 대충 나옵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금액으로 봤을 때 50% 이상 집행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이번에도 원래는 좀 부족한 부분은 일단 수시정비비 같은 경우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스카이워크하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사업이요?

이수현위원

아직 예산집행은 거의 없는데.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번 달에 용역비가 3억 7,000 정도 집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거는 준공…

이수현위원

그거 추경에 올리셨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추경은 아니고 본예산입니다.

이수현위원

본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이월예산이라서 그게.

이수현위원

아, 계속비 이월예산이라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시비 매칭사업이기도 하고요.

이수현위원

용역 들어간다고요? 올해?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용역 준공됐고요. 다음 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착공을 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숲 코디네이터요. 이게 아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는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누차 얘기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1%는 넘어가면 안 된다, 착오가. 왜, 아까도 신문구독료 이야기했듯이 인건비도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100%를 충분히 산출 계산해서 객관적으로 계산해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 부분들은요, 1% 이내로 예산집행 관련된 내용들을 줄여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 보면 ’22년도만, 이게 뭐 정리추경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22년도만 99%고 ’23년도하고 ’24년도에는 72%, 85% 이렇게 예산집행이 됐는데 ’25년도는 제가 봤을 때 또 조금 늘었어요, 120만원 정도. 이거는 자연상승분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올린 것 같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산액은 4,20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예산을 이렇게 올려버리면 과연 이 예산이 계산이 제대로 딱 돼가지고 해서 올린 예산인지 이런 부분들, 어찌 됐건 모든 실ㆍ과를 통틀어서 예산 인건비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국장님, 들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출동 차량 임차료 이거 구비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구비입니다.

이수현위원

구비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이수현위원

임차료 이거 매년 계약하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매년은 아니고요. 봄ㆍ가을 그 산불 기간.

이수현위원

봄ㆍ가을.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산불기간만 사용을 합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미리 이렇게 업체해 가지고 얼마에 한다, 이런 거 사전에 계획되어지는 거는 없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없고요. 그때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게 480만원으로 예산은 거의 계속 매년 똑같아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네.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이건 국비입니다. 렌트비는.

이수현위원

국비예요?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

이수현위원

아까 국비 말씀을 하시라니까.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국비.

이수현위원

그러면 안 물어보죠, 제가. 산림병 해충 방제는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요?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바쁘게 하다 보니… 숲 가꾸기.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시비하고 구비 매칭, 국비도 일부 있고요.

이수현위원

네, 그리고 주민참여 식목행사 재료 구입비요. 산림시설 관리 및 정비에서 이게 ’24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또 1,27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해에 보니까 ’22년도에는 한 1,400만원 결산액이고 ’23년도에는 1,395만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1,500만원 거의 1,500만원, 1,400만원 예산 했는데 이것도 ’25년도에는 1,270만원으로 예산 적게 잡으면 상관없어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줄이고 여유가 있으면 늘리고 그런 사항인데 행사를 추진하는 건 큰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만큼의 숫자는 조금 줄어…

이수현위원

줄겠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렇게 일반적으로 거의 일률적으로 나가는 예산들은 사실은 크게 변동을 주면 안 돼요. 그게 낭비가 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에는 기본적으로 실ㆍ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이게 3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것이 예산이라는 게 안착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존중을 사실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라고 해도 다른 부분에서 전략을 해서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고정비용 비슷하게 이렇게 균일하게 나가는 예산들은 챙겨줘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어떻게 보면 식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그거를 줄여버리면 다른 예산 똑같이 투입을 해도 그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도시농업활성화추진 구비인가요? 상자텃밭.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수현위원

시비요?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녹지도 없는 미추홀구에서 구민들 공원하고 산림하고 이렇게 나무들 잘 관리해 주시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많이 깎여서 나중에 추경이나 이런 때 좀 더 많이 올리세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가로수들 식재를 하잖아요. 가로수들이 몇 미터 이렇게 딱 간격이 원래 정해져 있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6m에서 8m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6m에서 8m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여의지구 앞에 한번 가보세요. 식재해 놓은 것 보면 되게 촘촘해요. 지금은 크지 않은 나무다 보니까 촘촘해도 사이가 띄어 보이는데 그게 만약에 지금 아름드리나무처럼 큰다고 그러면 10년, 20년 간다 그러면 빽빽하게 될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재개발ㆍ재건축하거나 그다음에 길을 낸다든가 그러면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도로개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도 가로수가 들어가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공원녹지과랑 상의를 하거나 하는 게 있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하고 다 사전에요, 협의를 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몇 미터라고 딱 정해서 그렇게 해야 도시가 균형 있어 보일 텐데 어느 데는 촘촘하게 있고 어느 데는 넓게 있고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아마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조금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시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디는 조금 녹지가 부족한 데는 가로수를 간격을 좁히는 데가 있고 녹지가 충분하면 가로수를 조금 더 간격을 넓히는 그런.

정락재위원장

일단 여의지구 여기 앞에 공사하시는 데 가로수 식재해 놓은 것 한번 보세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나무가 크면 뿌리도 같이 커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네.

정락재위원장

땅으로 이게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상 주택이나 이런 데 집들하고 가까운 데 보면 침하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원인도 많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촘촘하게 보여요.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이 지금 아까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했지만 6에서 8m의 규정은 있지만 시에서 도시숲위원회라는 게 저희가 자료를 올리면 거기서 심의를 하면서 나무 그루 수하고 거리까지 다 확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거든요.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일단 한번 보시면 저거는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한번 의견을 내주세요, 보시고 어떠신가.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특별회계 221쪽부터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교통사고줄이기운동전개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요. ’23년, ’24년, ’25년 계속 63만원이네요. 집행률은 78%, 56%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현실화시키세요.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참여하는 인원이 수당 나간 인원이 최대로 하다 보니까 실제 참석한 인원수에 비해서 많이 책정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10만원 그리고 1억 돈의 가치로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10만원과 1억의 차이가 그 중요성은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10만원, 20만원의 차이, 1억원의 차이 이게 돈의 가치로 따지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저 이수현 위원은 10만원, 20만원 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예산서 내에서의 10만원, 20만원은 기본적인 돈의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똑같이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언제나 미집행되는 불용액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도시환경개선 및 안전시설물 관리 여기에서 보게 되면 공공요금 및 제세 아마 공과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24년도에 250% 이거 맞아요? 300만원에 749만 1,000원 집행됐어요. 뒤에 팀장님, 맞나요?

왜 이렇게… 예산도 ’22, ’23년보다 120만원을 늘려서 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어요?

아, 부족한 부분?

저는 본예산 기준으로 했으니까.

어떤 거요?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특교세 같은 부분이 적용되면서 집중투광기 같은 경우 신호등에 이건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수현위원

아, 작년에 고과장님하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온 시설물들이 설치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수현위원

아, 그 부분이 추경에 추가돼가지고.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1,800만원 잡으신 거예요?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네. ’25년도요?

이수현위원

’25년도 1,830만원 투광기 그것 때문에 그래요?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 이런 것들도 2년간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다가 인천광역시 경찰청으로 이관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한 2년 동안 우리가 관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전기세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많이 설치될 경우 한 2년 동안 우리가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이수현위원

그 설치계획은 있어요, ’25년도에?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25년도에도 어느 정도는… 특교세, 특교금 이런 것들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계획들이 좀 늦게 세워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경우가 있는데.

이수현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이것도 아마 추경에 변경이 됐던 내용인가 보죠? 결산이 8억, 본예산이 2억 그래서 400%가 넘는데 이것도 추경에 추가된 건가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특별교부세 6억이.

이수현위원

아, 특별교부세 6억.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역전광장 유지관리.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역전광장 유지관리는 매년…

이수현위원

주안역 외 2개소.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전에는 99%, 91%인데 작년에는 51%로 굉장히 집행률이 낮아요.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어떤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때 최대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시설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수현위원

뭐 유지관리니까 충분히 그렇겠죠?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네.

이수현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어요?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그런 수요가 한 군데 시설 공사를 했는데 그게 일부러 우리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집행이 좀 덜된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아까 복지환경국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을 목으로 보게 되면 보통 95% 이상 다 넘어요, 세부사업 통으로 보게 되면. 그런데 이걸 부기명으로 따져서 이렇게 들어가면 130%, 50%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대충 맞춰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최대한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든지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부기명 예산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시면 아마 예산 절감액이 다른 거 하던 거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버금가게 예산이 굉장히 절감될 수, 이 집행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예요. 그 얘기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할 때요. 결산액이 추경에 이렇게 덧붙여지는 거 말고 본예산 대비 집행비율이 100%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쓰면 안 되는 돈이거든. 왜, 의회에 예산을 심의를 받을 때는 물론 세부 사업계획으로 심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사항설명에는 옆에 세부적인 사항들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세부사항에는 100만원 쓰겠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120만원, 130만원 이렇게 쓰면 그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기명 목 내에서 왔다 갔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쓰기 편하니까 별로 부담 없이 이쪽에 부족하면 저쪽 갖다 쓰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없애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디는 500%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들 잘하셔가지고 예산편성… 제가 이번에 결산, 추경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예산의 현실화,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 한 3년 정도 부기명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면 집행률이 엄청 올라갈 것이다, 거의 100%에 가깝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환

김승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5쪽부터 146쪽까지, 특별회계 22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장 이선우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제가 자동차관리과 예산 이거를 쭉 봤는데 상당히 심각해요. 사업실적이 아닌 예산결산에서 집행률 100%는 사실 넘어가면 안 돼요. 애초 계획할 때는 다 부기명으로 해가지고 얼마 얼마 쓰겠다고 전부 다 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이 합산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부기명이라도 그렇게 쉽게 100%, 200% 이렇게 오버해서 쓰고 저쪽에서 부족하면 갖다 쓰고 이거 이렇게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요, 다시 말을 하지만 이렇게 부기명으로 해가지고 얼마 얼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면 어떤 사업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원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그 안에서 예산 쓰고서 남은 거는 반납할게요.” 이런 식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기 유지관리비 이거 3년 내 보면 100%가 다 넘습니다. 111%, 105%, 126%. 그런데 또 ’25년도는 본예산 예산이 716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 현수막 제작은 또 반면에 53%, 52%, 50%. 건설기계 관련 서신 유인비는 또 128%, 47%. 뭐 사정이야 있겠죠. 그래서 건설기계 관리에는 목으로 따지면 96%예요. 96%만 딱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예산편성 잘해서 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속 안으로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126%, 50%, 47% 이렇게 예산이 들쭉날쭉해 가지고 결국은 이쪽 부족하면 이쪽 남는 거 갖다 쓰고 이것밖에 안 된다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딱 보면요, 이 예산을 다루는 담당자가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다는 얘기예요. 신경을 쓰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예측을 완전히 계속 잘못하든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전기요금 이거는 또 241%나 돼요. 그런데 그거를 돈을 어디서 또 뽑아다 썼냐 하면 버스정류소 유지관리는 56%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돈을 저쪽으로 전기요금으로 갖다 쓰고 이러니까. 대중교통 시설 확충 및 정비는 또 98%, 세부사업으로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면 241%, 56% 막 결산액 비율이 그래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요금은 작년에 스마트쉘터를 4월달에 준공해갖고 쓰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좀 많이 썼던 거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 세울 적에는 부기명 잘 조사해갖고 3년치 평균이라든가 해갖고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사건 소재 수사여비는 무슨 여비예요? 아, 뭐 사건 났을 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송치하거나 할 적에 범인들이 지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라든가 그걸 뽑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수현위원

무단방지차량 이동전화요금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집행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예산은 ’25년도에도 똑같아요, 57%. ’24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든 어쨌든 간에 ’25년도 예산은 또 똑같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동차관리과는 인력운영비요, 인력운영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심한 거는 30∼40%는 기본으로 차이가 나네. 사회보험료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인건비도 16%.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작년 거만 보면요.

이수현위원

주정차 과태료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는 또 집행률이 47%밖에 안 돼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채용이 끝났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뽑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러면 추경 때는 뭐 하셨어요? 삭감 안 하고.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추경 때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이수현위원

삭감을 했다고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삭감했고요. 일부 남은 거는 좀 대비해갖고 해 놓은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 추경 때 다 정리했습니다.

이수현위원

아니, 추경 때 정리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왜 본예산 수립할 때 이렇게 집행하는 부분이랑 그러면 이건 둘 중의 하나예요. 예산편성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담당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진행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새로 뽑을 적에 금액을… 그런데 전에 있던 직원은 호봉이 5년 있다 보니까 호봉이 높아요. 그런데 새로 뽑게 되면 1호봉으로 따지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기타보수직 인건비 47%가 자동차관리과에 시간제임기제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1명이 ’24년도 1월달에 관두면서 TO가 1명으로 줄어가지고 1명만 지출을 하고 1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이수현위원

그래서 ’25년도에는 절반으로 예산이 2,900 정도로 다운된 거예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수현위원

추가 안 해요? 빠졌으면 추가인력 충원은 안 하나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미추홀구에 인원 줄이는 판국이다 보니까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많이 좀 임기제가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갖고 인력배치 다시 해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인력 이동이 많아서 들고 나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자동차관리과는 이 인건비에서도 20%, 30%, 15% 이렇게 본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22년도도 마찬가지고 ’23년도도 마찬가지고 ’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그런 미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임기제들이 성과연봉으로 하다 보니까 호봉 S 받느냐 그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거 대비해갖고 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났는데요.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호봉, 경력 이렇게 호봉 좀 낮은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몇십 프로씩? 20% 뭐.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그런데 인건비가 작으면 안 되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원래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채용되는 걸 대비해갖고 예산을 세워놨었고 안 되다 보니까 추경 때 삭감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차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면 1차 추경 때… 이번에 추경 때 인건비 혹시 이런 부분들 ’25년도 본예산에 비교해서 ’25년도 1차 추경 있잖아요. 1차 추경 때 혹시 뭐 삭감한 것 있어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일부 삭감했습니다.

이수현위원

또 일부 삭감하셨어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이수현위원

어찌 됐건 잔액률은 최소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박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차량 관련 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10억이 넘죠?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수연

박수연간사

10억이 넘었는데 예산을 짤 때는 5억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징수결정액 보니까 17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과태료 세입에 대해서 예산을 작게 추계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미수납 부분을 생각하고 추계를 하신 건지.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보통 할 적에 3년치 평균해갖고 하는데요. 그런데 과태료라는 게 매번 똑같이 나오지 않고 해갖고 저희가 평균치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할 적에는 평균해서 적정예산을 세입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미수납액 10억에 관한 거는 어떻게 넘어가나요? 그러면 세무2과나 이런 데로 징수하는 데로 넘어가나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넘어갑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지금 여기서는 더 이상 납부할… 받을 수가 없네요. 추징하려면 다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10억 정도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세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뭐 같습니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국민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찾아서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정락재위원장

한 마디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물론 자동차관리과뿐만 아니라 지금 전 부서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다 계약이 만료되면 기간제로 바꿔버렸어요. 기간제들은 11개월 하면 끝나죠? 최장 11개월하고 끝나면 그다음에 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최장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하죠?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일의 연속성이나 지속성 이런 것들이 계속 담보가 돼서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간제로 바꿔버리면 계속 1년마다 리셋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의 연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게 봤을 때 대민 지원의 서비스에 대한 질의 저하로 올 거라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도 줄이고 그다음에 연속성도 못 갖고 한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민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동감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올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 치지만 내년에든 어쨌든 재정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속성을 갖게끔 짜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우

이선우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식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수현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요. 이거 보니까 ’22년도에 집행률이 148, ’23년도에 189, ’24년도에 148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그 세부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률은 100%예요. 그리고 이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 또 문제는 뭐냐 하면 ’22년도에 1,200만원 예산의 결산액이 1,800, 1,300만원에 2,400만원, 1,200만원에 1,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오버가 계속되는데 ’25년도에는 또 예산편성이 1,3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거 또 분명히 130%, 40%씩 아마 집행률 나올 거예요, 연말에. 그렇겠죠? 나오겠죠, 뭐. 이거 왜 예산 이렇게 잡으십니까? 아니, 이거 기본적으로 3년만 딱 봐도요, 집행률이 이렇게 높은데 또 ’25년도 본예산 별로 차이 없어요. 1,300만원 이거면 이것도 한 140% 또 넘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의 이유가 없죠. 예산편성이라는 게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필요한 이 사업의 이 세부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91%예요. 그런데 이거는 덩어리가 커요. 7,000만원에 6,300만원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700만원 정도, 600만원 정도 예산이 남네요.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일반수용비에서 모자란 게 6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쪽 예산 남는 거 이쪽 예산 모자란 데다 갖다 붙이면 이렇게 개별공시지가 산정에는 또 100%가 나와요, 이 사업의 어떤 집행률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세요. 그 밑에 개별부담금 같은 경우 개별부담금 조기납부 반환금은 169% 예산집행이 됐어요. 150만원에 250만원. ’25년도에 또 150만원이에요. 개별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는 330만원에 216만원 ’24년도에 결산 됐습니다. 이건 65%예요. 위에 거 모자란 거 밑에서 갖다 붙이면 그 밑에 개별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결정수수료 이런 부분들 갖다 붙이면 또 거의 한 97% 남아요. 이렇게 100% 넘어가는, 150% 넘어가는데도 예산 똑같이 잡았어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일단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조기납부 반환금이라는 건 저희가 납부기한이 6개월인에 그 이전에 6개월 전에 내면 법정이자를 저희가 돌려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이게 1개월 전에 낼 수도 있고 6개월 마지막 됐을 때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추계를 하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개발부담금 심사용역 수수료 같은 경우도 처음에 개발부담금이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해당 건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로만 산정을 했을 때 비부과 대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예를 들어서 올해는 5건의 개발부담금이 발생된다라고 예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책정했는데 5건 중에서 3건이나 2건은 저희가 공시지가만으로만 따졌을 때 개발비용은 관여 안 하고 했을 때 이미 미부과다 이랬을 때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시점지가 결정수수료 역시도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부과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횟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정확하게 딱 얼마다 이렇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개발부담금이 505만원 정도 지출됐는데 ’24년도 본예산은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한 1,200만원…

이수현위원

’24년도에 본예산이 1,700만원이었다고요?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감액을 추경 때 1,150만원을 감액을 한 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수현위원

그럼 이거 저한테 자료 준 게 잘못된 거예요?

장환

박장환건설교통국장

여기는 지금 본예산 지출만 나왔지 감…

이수현위원

아니요, 본예산액 제가 체크해가지고 자료 요청한다고 해가지고 받은 자료거든요. 그 비율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전부 다 받은 자료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자료 저한테 제출한 담당자분이 잘못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네요. 어찌 됐건 제가 드린 말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맞춰가지고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식

김정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심대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도시재생과는 사업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가 470만원에서 400만원 ’24년도에 예산이 집행됐거든요. 미집행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또 588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어요. 왜 증액시켰어요? 제가 ’24년도에 사실 ’23년도 말에 전체적인 실ㆍ과들 예산 특히나 여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몇 년 치 해가지고 적절한 여비 계산해가지고 추산을 해서 여비에서의 어떤 집행률을 굉장히 많이 높여놨는데 100%든지 아니면 오버가 됐든지 했을 경우에 증액시키는 거는 제가 뭐라 얘기를 못 하죠. 그런데 여기는 미집행됐는데 또 증액시켰는데 이게 왜 증액시켜야 되는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대식

심대식도시재생과장

산출근거는 안 갖고 왔는데 저희가 올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2나 뭐… 어차피 시설부대비에서도 나가긴 하지만 또 비룡이라든지 수봉 같은 경우에는.

이수현위원

그거 작년에 다 있었던 사업들 아니에요.

대식

심대식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 변경 관련해서 지방 출장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실제로 지금 대전이나 부산이라든지 출장들을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상해서 조금 올려서 본예산을 잡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중로1-2 개설사업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심대식도시재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거기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 아까 가로수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촘촘해도 문제가 될 것이고 너무 넓어도 문제가 될 것이고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잘 말씀하셔가지고 가로수 부분이나 그다음에 도시경관과랑 해서 통신주나 이런 부분들에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줄여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대식

심대식도시재생과장

네, 최대한 줄이고요. 일단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완료한 상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지장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지장물이 최소화돼야 그래야 깨끗해요.

대식

심대식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강수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유독 ’24년도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본예산에 8,300인데 결산액이 4,000이에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허가건수도 감소했고요.

이수현위원

네?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경기가 안 좋아서 허가건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수현위원

’25년도 예산을 3,800으로 줄여서 그거는 제가 뭐라 안 하겠는데 허가건수가 줄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연도마다 차이가, 편차가 있겠네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라는 게.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험건축물 행정대집행 비용 이 부분은 2,500만원씩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잡혀있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이 2,2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이렇게 결산이 됐는데 ’25년도 본예산 보니까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 갖고 되겠어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사를 이번에 뽑으면서요. 작년 10월부터 건축사하고 시공기술사 2명을 뽑았습니다.

이수현위원

직원으로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시공기술사하고 건축사가 시간선택제 2인을 뽑으면서.

이수현위원

아, 임기제로 뽑았어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그분들이 소규모 점검하는 거를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분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이수현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할 수 있는 분을.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자격이 됩니다.

이수현위원

채용을 해서 이 비용이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안전센터팀이 작년부터 저희가 안전센터팀 활용을 해가지고.

이수현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이수현위원

아, 그래서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그래서 증액이 된 거예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이수현위원

사항설명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상당히 사항설명을 심플하게 하셔가지고, 다른 과들에 비해서. 도시재생과는 이 사항별 설명 있잖아요. 이것 좀… 아, 건축과죠?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저희도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수현위원

아, 설명서에 나와 있네. 네, 네. 마을주택관리소는 지금 사무관리비는 ’25년도 400만원 이걸로 되겠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3,000만원, 1,400씩 이렇게 쓰다가 ’25년도에 400만원으로 본예산 때 줄었습니다.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위원님,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 같은 경우 작년 시민공동체과에서 하다가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가 업무를 인수인계 받다 보니까 그게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플러스마이너스를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추계를 그럼 잘 못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결국은 예산편성을…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저희가 본예산 ’24년도에.

이수현위원

1,400.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1억 6,380입니다.

이수현위원

마을주택관리사무소 사무관리비.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아, 사무관리비요?

이수현위원

네, 전체 총 말고요,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가 3,000에서 1,400에서 지금 올해 ’25년도 본예산에 4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이 예산으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지출비용이 1,300만원, 2,900만원, 1,300만원씩 지출이 됐었는데 400만원으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저희가 작년보다 금액이 작긴 한데요. 좀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수현위원

좀 줄인 게 아니라 1,400에서 400으로 줄었으면 1,000만원이 줄은 거예요. 좀 줄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예산 추계 잘해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는 무조건 감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예산은 편성을 해야죠. 그런데 필요 없는 예산에 편성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60% 정도를 예산 삭감을 시켜버리면 이게 돌아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상국

이상국도시재생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네.

상국

이상국도시재생국장

마을주택관리소가 주된 기능이 장비라든지 그런 작은 기구들을 대여하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상적경비가 많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요. 어찌 보면 그런 장비들을 구매해서 비치해 놓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몇 년간 운영을 해가지고 기본 되는 장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래서 아마 예산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사무관리비로 위원님,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1월 1일자로 인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같은 경우 작년에.

이수현위원

저쪽에서.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이수현위원

예산을 잡았던 걸.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잡아서 저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그냥 받기만 한 거라는 얘기죠?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이렇게 사업을 받으셨으면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인수인계를 받으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업 내용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을 그거가 도화동에 있는 거 맞으신가요?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저희 네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어디 어디 하고 계십니까?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쑥골하고…

정락재위원장

혹시 하늘꿈교회 뒤에 있는 그쪽에 있는 것도 거기에 속하죠?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은 계속 지금 하느라고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그리고 거기 혹시 임대료 내는 것 있어요? 없죠? 다 저희 거죠?

강수

한강수건축과장

네.

정락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장비들 가서 저희가 현장을 가봤어요. 갔더니 장비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아마 장비 구입비나 이런 거 연장들 사는 게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산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닥 들어갈 건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공시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필

이승필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공공시설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없습니까?

이수현위원

네.

정락재위원장

주택관리과장님도 복 받으셨습니다.

연식

배연식주택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6쪽부터 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홍순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순원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예산 집행된 게 별로 없어요.

순원

홍순원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행복마을 가꿈사업이라고 이게 계속비사업이어가지고요.

이수현위원

다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서 그렇습니까?

순원

홍순원도시정비과장

초년도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데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집행된 금액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현2동 비랑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1,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부서 사업예산 중에서. 그런데 정확하게 물어보면 그 사업 내용이 뭘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룡공감2080 사업을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과정에서 인근에 마을활동가라든가 주민들이 그쪽에 참여하시려면 뭔가 사전에 준비나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예비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지원이 되는 예산일까 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순원

홍순원도시정비과장

비룡마을하고는 좀 다르고요. 정식 이름은 비랑마을이라고 해서 마을구역 그…

이선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있고.

순원

홍순원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2,000만원은 사전 준비하는 금액이고요. 공동체 활성화 비용 그리고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선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사전에 인큐베이팅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순원

홍순원도시정비과장

네, 처음에 그 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주민 동의를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주민들하고 공동체 역할을 하면서 얼굴도 알아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쓰는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용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 정도 금액 예산으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지원이 완벽히 가능할까요, 아니면 좀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을까요?

순원

홍순원도시정비과장

이게 두 번이거든요. 사전준비는 2,0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쓰는 돈이고요. 나중에 내려온 1,000만원은 왜냐하면 사업이 10월 넘어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시에서 1,000만원을 먼저 교부를 하는 바람에 1,000만원만 세워진 거고요. 전체 예산은 33억 중에 1,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선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58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유대환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집행 내역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일반적인 예산집행이 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매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들하고 딱 구분이 돼요, 지금 보면, 그렇죠?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불법광고물적환장 사무관리비, 광고물적환장 운영비, 광고물정비 우편요금 그다음에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이런 부분들은 3년 내 계속 집행률이 낮고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그거는 약간 유동적이라, 유동적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적이 아닌 거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배정할 때… 그게 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금액이요. 이게 유동적이거든요. 폐기물 처리량도 틀리고 심의받는 횟수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현위원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네,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이수현위원

그렇죠?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네,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수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네, 조정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번에 주안역 먹자골목 일대 불법적치물들 정비했죠?

대환

유대환도시경관과장

네, 정비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차량을 막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여쭤볼게요. 주안역 앞에 보면 먹자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도시재생국장

네.

정락재위원장

7080 그 거리 보면 불법적치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불법광고물이나. 그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음으로써 인도가 인도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요즘들 외국 가면 차들 막아놓고 저녁 때 차 막아놓고 야시장식으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인도의 역할을 못하니까 사람과 차가 엉키면 사람이 위험하겠죠. 차랑 사람하고 부딪히면 차가 다치겠어요, 사람이 다치겠죠. 그러니 그럴 바에는 아예 길을 막아서 그걸 갖다 상권도 활성화시켜주고 사람의 안전도 확보했으면 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냐면, 이거를 하려고 하면 교통행정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인들 설득도 해야 되니까 경제지원과도 상의를 해야될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주관하셔가지고 그쪽에 상권도 좀 살리고 그다음에 불법적치물이나 광고물에 대한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상권도 살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상국

이상국도시재생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쪽 일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저희가 활성화방안 강구할 때 여러 모로 다양한 방안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다시피 여러 부분이 간섭이 걸리다 보니 충분하게 대화를 해 보고 그중에 가장 긍정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네, 한번 해 보시고… 경찰하고도 또 협의를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상국

이상국도시재생국장

네, 유관기관이 여러 기관이 많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런데 누군가는 나서서 그걸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국

이상국도시재생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춘택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다른 실ㆍ과들한테 전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도 안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건소 관련된 각 과에서도 유념하셔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세입 부분에서 그런 것 좀 잘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이게 보건의료행정 지원 세부사업 이게 전체로 보게 되면 예산집행률이 96.79%의 집행률을 나타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처럼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보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결산,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부기명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또 많이 틀려져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 ’22년, ’23년, ’24년 예산이 78만원으로 동일하고 집행률이 9%, 30%, 42% 계속 50%도 안 되게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데. ’25년도에 50만 4,000원 어느 정도는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한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결국 세부사업 전체를 보는 것하고 부기명으로 예산 보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부기명을 100% 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는. 그러면 예산집행률이나 예산적인 부분에서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예산편성하는 것하고는 대신에 신경은 더 많이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저는 공무원으로서 국가 구민들의 국민들의 세금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 정도의 신경은 저는 당연히 써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수당, 이 심의위원회 수당은 항상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132만원일 때 64%가 집행됐어요. 55만원일 때 100% 집행이 됐는데 ’25년도에 다시 132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결론적으로 1회 추경 때 전액 반납을, 집행잔액을 반납했는데요. 저희가 연평균 1회 정도 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진행을 하면서 서면 하지 않고 대면으로 하면서 지난 1월에 1회 위원회를 열었고요. 그 이후로는 가능성이 희박해서 전액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정리를 빠르게 했습니다.

이수현위원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이라는 이 의미와 개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추경은 이렇게 많이 잡아놨다가 반납하고 이러라고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꼭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교부금이 갑자기 떨어졌다든지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이런 상황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에 추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지금…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나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추경예산을 보게 되면. 그리고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 같은 경우 이게 꼭 코로나 관련된 부분만은 아니겠죠? 감염성 폐기물은.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매년 일상적으로 있는.

이수현위원

집행액이 1,152만원, 744만원, 400만원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거는 코로나 여파로 아마 계속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집행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 이런데. 예산편성할 때는 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야 돼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예산을 굳이 쓰지 않아도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결국 예를 들어서 어떤 무료 강사를 보내 줄 수 있는 기관들이 있다고 하면 그 협력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강사비용은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 그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예산편성할 때 그런 모든 상황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사실 해야 돼요. 이쪽 예산에서도 보게 되면 감염병이라는 게 한번 창궐하게 되면 짧게는 몇 개월 아니면 길게는 뭐 코로나 같은 경우 3년까지 돼 있는데 ’23년 5월달에 코로나 종식이 선언이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것이 사그라들 때가 됐구나라는 부분들을 판단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보건행정과 처음에 왔을 때보다 결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건 보건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많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예산편성하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연

박수연간사

박수연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 현황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정회시간에 확인을 부탁해서 확인한 결과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를 보시면.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수연

박수연간사

사항별 설명서 89페이지, 보셨을까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89쪽입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국고보조금에서 사항별 설명 내용으로 치면 예산액 기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제 수납액 기준해서 사항별 설명서가 작성돼야 맞을 것 같고요. 89페이지 국고보조금. 지금 예산현액은 4,300인데요. 실제 수납액은 1,639만원이에요. 그런데 사항별 설명에서는 4,339만원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국고보조금 중에서 일부가 기금으로 편성됐는데 잘못 부기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착오 기입돼 있다고. 네, 세입에.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세입에 기금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어떨 때는 국고보조금이 기금일 때 기금도 사실 국고보조인데요. 나눌 때 저희가.

수연

박수연간사

정확히 여기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 나눠져 있는 대로 나눠서 기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도시정비과에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회계과목 착오 부과로 안전진단 비용을 그외수입에 세입 처리함,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질문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2배 크고 그다음에 또 과태료는 반대로 2배 많아요. 예산을 잡을 때 이거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3개년 추계를 하셔서 잡으시는 건지.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한 3개년 정도 추계를 하는데.

수연

박수연간사

그해, 그해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사실 금액이 크지는 않다 보니까 등락률이 저희가 어떤 과징금이라고 하면 병의원, 약국들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업무정지나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과징금 돈으로 대신하는 과징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때는 그냥 업무정지나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경우도 간혹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3년치 추계라는 게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저희가 추계하는 데 있어서 방해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춰가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 기간에 저희가 공백기간에 그거를 메우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향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업무정지나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하겠다라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 저희가 추계를 잘못하는 부분들 생기기도 하고요. 저희도 계속해서 고쳐나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보니까 예산액과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아마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지원 반납액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CCTV 지원사업.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이 사업 자체가 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조금 덜한데요.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CCTV 설치가 수술실이라든가 이렇게 의무화제도가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야 되는 병의원들이 의무죠. 의무인데, 이 기간을 늘려주는 이런 것들도 유예기간이라 하죠. 유예기간을 좀 늘려주면서 해야 된다고 했다가 예산도 어떤 병의원에서는 예산 문제도 있고요. 또 기간을 늘려주니까 굳이 올해 말고 다음에 하지 이런 연장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겨서 국고를 받았다가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러면 또 2024년에 반납했나요, 할 예정인가요? 계속 집행하고 있는 건가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CCTV 사업은요. 별개로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2024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 보조금이 들어올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예산 잡을 때는 아예 예산에 안 넣으셨더라고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중간에 이게…

수연

박수연간사

그런데 이게 ’23년도 사업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3년도 사업인데 ’24년도 예산 잡을 때 전혀 이게 추계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는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저도 기억이 덜 하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저희가 병의원에다가 어떤 병원은 하겠다고 했는데 또 유예가 되면서 하지 않겠다, 이런 경우도 생겼고 또 어떤 병의원은 중간에 폐원을 한다든가 수술실이 어떤 데는 더 늘어난다든가 이런 변수가 있었고요. 예산을 저희 지방비가 없는 국고보조금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계는 당연히 해당 수요를 조사를 했었고요. 이걸 인천시…

수연

박수연간사

아니, 아예 안 넣으셨어요. 전액 안 넣으셨어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아마.

수연

박수연간사

전액 다 반영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2023년 공공심야약국 운영 보조금 이거 ’23년으로 돼 있는 게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래요. 이거 ’23년이 맞는 건가요, 다?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반환금 ’23년도 예산 맞고요.

수연

박수연간사

그래서 세입이 잡히는 게 맞아요, 그렇게 잡히는 게?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잡아야…

수연

박수연간사

그러면 ’23년도 공공심야약국 보조금 이자만 잡아놓고 CCTV는 전혀 안 잡으셨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그러면 자료 주세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이 사항별 설명서로 이해가 가능하게끔 작성을 해 주시면… 예산과 왜 이게 징수결정액이 그러니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왜 틀린지를 저희가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사항별 설명서 안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으면 왜 틀린지를 전혀 몰라요.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쭤본 거에 대한 답변이 안 되잖아요. 2023년 수술실 안전관리지원 반납액이 왜 예산에는 안 잡았는데 징수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박수연간사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행정과가 감염병 예방의 주무부서죠?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우리 이제 국민들이 코로나 예방접종들 다 맞았었잖아요.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항체가 다 있을까요, 우리 몸에? 없을 것 같죠?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지금 사실…

정락재위원장

물론 65세 이상들 맞으신 분들은 중간에 맞으신 분들을 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은데, 항체가. 그렇죠?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저도 언론상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감염병 보고서라든가 또 사실 접종 분야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항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감염병 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계속 변이가 생기면서 어떤 분들은 변이에 대한 적응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없기도 하고 기저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취약하기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방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 방송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대만이나 동남아 국가에서 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알다시피 이게 겪어봐서 알겠지만 퍼지는데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시 퍼지기 시작하면 또 다시 그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 자신은. 그러니까 그때 계셨던 분들이 또 지금들은 다들 바뀌셨을 것이고 매뉴얼은 지금 정확히 잘 돼 있죠? 한 번 겪어봤기 때문에.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국가 방침대로 저희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니까 항상 대비는 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게 언제 또 급하게 확산할지 모르니까.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택

오춘택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4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락재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복 받으셨습니다.

영미

이영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차남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는 시비가 포함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이 80%고 시비가 10%, 구비가 10%, 이게 맞죠?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네.

이수현위원

그러면 거의 구비하고 기금으로 따지면 거의 구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맞겠죠, 아닌가요? 기금이 이게 저희 사회복지기금 거기에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국비…

이수현위원

국비예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국민건강진흥공단.

이수현위원

아, 그 기금 국민건강.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네, 구비는 거의 10%만 들어갔어요.

이수현위원

10%만 되고 있고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네.

이수현위원

이렇게 이 매칭사업들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남아도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혹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예산이 커서 큰 예산들 같은 경우는 구비가 막 1억 넘게 예산 투입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국비 매칭사업은 거의… 저희가 쓸 수 있는 구비만 그거에 맞게 70대15대15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따로 쓸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마음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과는 국비나 시비가 크다 보면 저희 구비도 또 많이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 저희 예산… 만약에 그 사업이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 정도의 비용이 필요해서 그 정도의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적정하게 저희도 세워서 쓰고 나머지는 그냥 반납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수현위원

이 매칭사업들이 복지 쪽 그리고 보건 쪽은 매칭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개인지원하고 집단프로그램 그것도 작년에 못했는데 올해 또 지금 사실 굉장히 진행이 어려운데. 우리가 이 매칭사업 같은 것 보건 쪽도 마찬가지예요. 매칭사업이 이 사업의 실질적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과연 무조건 돈 준다고 해서 다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구에서 실천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정말 구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돈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넙죽넙죽 받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사실 복지예산이 70%가 넘잖아요. 엄청난 건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그런데 ’25년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네.

이수현위원

치매 관련 내용은 사실 국민적인 관심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치매사업이라고 하는 국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33% 정도 넘게 예산이 감액됐는데 왜 예산 감액을 시킨 겁니까? 물론 국비가 안 내려와서…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저희가 시킨 건 아니고요. ’22년도에는 한 14억 7,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는 12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13억 그리고 올해는 10억 정도… 그래서 엄청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3% 정도가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 저희도 매칭사업이다 하면 저희는 한 10%밖에 안 되니까.

이수현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이 사업을 예산을 줄여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돈 그거 갖고 사업하라고 하고 딱히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시지는 않으니까. 그거에 맞게 또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저희는 이 치매사업 같은 경우 통예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맞게 저희가 그때 그때마다 그냥 쪼개서 잘 운영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이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치매국가 이런 책임제라는 거 한다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후견인이요?

정락재위원장

아니, 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국가책임제가 지금 진행되고…

정락재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뭐 뭐 하고 있어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사업비 중심으로 해서 한 90%가 국비 정도 되고요.

정락재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이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진짜 치매에 걸리신 분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저희가 조호물품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매 팔찌라든가 해서 잃어버리시면 추적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자조모임도 많이 하고 각각 필요 필요한 것마다 그 예산에 맞게 쪼개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요즘 광고를 보니까 가족 중에 치매가 걸리면 가족들도 같이 병이 걸리더라고요. 무슨 병인지 아세요? 간병. 진짜 잘 만든 광고더라고요. 누가 아프면 뭐 보험 광고인데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가족이 같이 걸리는 병, 간병. 사실상 간병이 정말 쉽지 않겠죠, 요즘 같은 시기에 누가 옛날같이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밥벌이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국가가 나서서 치매 책임진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위생과장 윤경희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이수현 위원입니다. 짧게 짧게 여쭤볼게요. 식품위생업소 민원관리용 휴대폰 사용료 ’25년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이유가 뭡니까?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잠시만요. 예산이 위생민원 기동반 휴대폰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수현위원

네.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저희가 본예산이 ’24년도에는 48만 5,000원이었는데 올해에는 48만원으로 줄었는데요.

이수현위원

줄었다고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이수현위원

식품위생업소 민원관리용 휴대폰 사용료 이거요? 위생업소 관리 지원 공공운영비 식품위생업소 민원관리용 휴대폰 사용료 이게 예산이 줄었다고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공중위생 휴대폰 사용료는 24만원 동일하고요.

이수현위원

식품위생업소.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식품…

이수현위원

위생업소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잠시만요. 위생민원 기동반 휴대폰요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이수현위원

식품위생업소 민원관리용 휴대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 윗부분에.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위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항상 100%로 예산은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늘었을 때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도 늘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저희가 인허가용으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새로 기간이 만기되면서 그러니까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조금 비용이 부담됐던 사항입니다.

이수현위원

이용료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핸드폰을 새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이.

이수현위원

아, 그런 부분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이수현위원

위생관리심의위원회 수당 ’25년도에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이수현위원

이유.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이게 위생관리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위생업소 시설 개선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 한 번 추가모집을 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여라도 1회 한 번 더 추경에 아니, 추후에 한 번 더 운영하게 될 것 같아서 2회 구성으로 세웠습니다.

이수현위원

1회에서 2회로 횟수가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이수현위원

지금 상반기 5월달까지 이거 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수현위원

그리고 저쪽에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서 자동차보험료가 살짝 늘었는데 이게 할증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차종이 바뀌어서, 배기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도용 차량이 작년 6월에 고장이 나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갖고 있던 차량을 관리 전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과보다 배기량이 큰 사이즈라.

이수현위원

차량이 변경되면서 배기량이 늘어나가지고 보험료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이수현위원

유통수산물 수거료.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이건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수현위원

아, 국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NIB 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맛집 선정하라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지금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저희가 공모기간을 통해서 맛집 추천을 해 주시면 접수가 다 끝나면 1차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시설 개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나가서 확인하고 점수를 매긴 다음에 그다음에 2차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현장에서 심사를 실시합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러면 미리 가요라고 얘기하고 가요, 아니면 그냥 불시에 가서 손님인 척하고 먹습니까?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장님들이 본인들이 맛집으로 신청을 하신 거기 때문에 스케줄 다 조절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안 친절하신 분이 그때만 친절할 수 있고 평상시에 위생이 안 좋은데 그때만 위생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1차 점검을 하고 그 추후에 이거는 위생관리 차원보다는 관내에 맛집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

정락재위원장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전문가로 가나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영양학계 쪽이나 식품영양학 교수, 조리사님,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민간서포터즈 2명 이번에 진행합니다.

정락재위원장

제가 생각하는데요. 가장 맛없는 음식은요, 영양사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 없어요. 영양사분들이 만든 음식이 가장 맛 없어요, 싱겁고. 그러니까 이거는 맛있는 집을 뽑는 거잖아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그런데 지금은 심사위원이 단순하게 한 분만 구성된 게 아니라 5인 이상의 위원들이 구성해서 하는 거라 한 사람의 입맛으로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정락재위원장

그래요? 저도 넣어주세요.

웃음소리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현위원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요. ’24년도 882만원에서 694만 6,000원 79% 예산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25년도에 1,124만원 또 증액이 됐어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사안이 걸려 있긴 한데요. 저희 부서는 현장을 나가는 지도점검 업무가 주가 되는 부서인데 차가 3개월 동안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해서.

이수현위원

작년에? ’24년도에.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네, 그래서 6월부터 9월까지 운행을 못 해서 재무과에 배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5일 나가야 될 출장을 모아서 3개월 동안은 그렇게 다닌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작년 같은 경우에 국제행사나 이렇게 시에서 차출되는 행사가 점검하는 횟수가 많았는데 그때 시에서 여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하다 보니까 지출이 집행이 조금 낮았습니다.

이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차 구입하셨어요?

경희

윤경희위생과장

아니요, 보건행정과에서 쓰던 차 관리 전환해 왔습니다. 하나 사주십…

정락재위원장

보건소장님, 차 하나 사주세요.

남희

차남희보건소장

네?

정락재위원장

차 하나 올리세요. 남의 차 쓰던 걸 타요.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입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숭의보건지소장

숭의보건지소장 김영란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용위원

이선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보건지소 총사업 예산이 총액이 아주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제 선거구 제가 실거주하는 구민 입장에서 바라봐도 정말 특히 숭의2동 뭐 이 주변 1ㆍ3동 포함해서 어르신들 많이 실제 거주하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기 때문에 숭의보건지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말씀… 예산 총액이 상대적이지만 어쨌든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이 타이밍에 언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거든요. 편하게 한번 예산 부분에서 더 지원이 필요하다, 확대돼야 된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 한번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숭의보건지소장

네, 숭의보건지소는 저희가 숭의ㆍ용현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6, 7개동을 담당하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를 보건지소에서 좀 작은 보건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6억 정도, ’24년도에 6억 정도 해서 저희가 거의 5억 9,000… 한 1.3% 남기고 다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심혈관질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선용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 빠른 시간 안에 보통 제가 예상할 땐 한 5년 전후로 보면 전도관 1구역도 사업이 완료돼서 구민이 많이 증가하실 것 같고 몇만 명 정도 증가하실 것 같고 기타 다른 재개발 예정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이 예정돼 있으니 반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억 예산 총액 정도에서는 더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언급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 있으시면 차근차근 한번 기획안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숭의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증액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락재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각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번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세입과 세출에 편성할 수 없는 일시적인 성격의 현금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현금은 구 세입으로 귀속시키거나 유휴자금의 고금리 단기 예치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시 세출예산은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반면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다소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편성됐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관련 부서에서는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본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등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더욱 철저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매년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 해 예산편성에 활용되도록 하는 성과보고서의 취지는 재정활동의 성과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지표의 설정과 실적치의 정확성, 측정 타당성, 측정방법 지속성 등을 비교 분석하여 목표치 설정부터 실적 달성까지 총괄적인 관리를 위해 모든 부서가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적인 점검과 검토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거나 집행에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