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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재운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2025-06-23

전재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제3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일과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의뢰된 5개 연구단체에 대한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으며, 2025년 예산 중 의원정책개발비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한 관계로 오늘 심의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먼저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 제안설명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서 진행 후 각 심의위원들께 기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선정 평가부를 작성해 주시면 이를 취합하여 평가 항목별 평균 점수 순위대로 정책개발지원 연구단체를 선정하고 마지막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들 간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연구단체 선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그 평균 점수대로 순위를 정해서 정책개발지원 연구단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연구단체 대표의원님과 합의를 통해서 별도 선정 평가를 하지 않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이 납득 가능한 금액을 서로 차등하여 지급하여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에 따라서 연구용역비 지급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로부터 홍순서 의원님, 심우창 의원님, 김미연 의원님, 서지영 의원님, 김남원 의원님 순으로 쭉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받고 그리고 해당 대표의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명을 하셔서 질의하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연구단체별 심의위원 제척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위원님들께서는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소속된 위원회가 어디신지 알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1항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 의사일정 2항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 의사일정 3항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 의사일정 4항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 의사일정 5항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홍순서 의원님부터 먼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지명한 순서대로 쭉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대표직을 맡고 있는 홍순서 의원입니다. 저희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서구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현안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공공장소 이용 문제, 지역사회 내 반려동물 유기 및 보호, 반려동물 장례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복지 문제 등 복합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의 목적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서구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 서구 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주민 참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용역은 지금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반려동물 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 축산동물팀과의 수차례의 정책 협의를 통해 현재 서구 반려동물 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 기준에 맞는 연구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은 서구 반려동물 현황 및 정책 환경을 분석하고 민선 8기 반려동물 관련 공약 사항 중 이행률이 낮은 5-18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이 1단계 근 미래 과제와 2단계 중장기 과제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효과를 제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약 사항 변경 내용 중 관내 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후보지 3개소에 대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추후 추가 지정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고 반려동물 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책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구민 대상 홍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민간 동물 장례업체를 활용한 동물 장례 비용 지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하여 서구 특성에 맞는 구민 혜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유기동물 보호 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의 시설 및 운영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서구 특성에 알맞은 시설 및 운영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서구는 23년 기준 동물 병원이 46개소로 인천에서 가장 많으나 반려동물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인 연구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연구영역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서구를 위해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에 맞는 각 단계별 체계적인 정책 기획 및 수립을 위한 첫걸음이라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비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홍순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이신 심우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대표자 심우창 의원입니다.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연구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이영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용역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천 서구는 2025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틀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 국가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 참여형 활용 모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이번 정책개발연구용역을 통해 서구의 자연환경, 인문, 사회환경, 역사, 문화환경을 분석하고 국가유산 개념 및 법률을 검토하고 현재 관리 체계와 예산 등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보존 관리 방안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 서구 국가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책개발연구용역, 인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 연구에 필요한 경비에 2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에서 제출한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심우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대표의원 김미연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제출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 등이 심화되며 문화예술교육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치유와 소통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초 지자체 단위의 문화예술교육은 인프라 및 프로그램의 질과 접근성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저희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는 지역주민의 정서 함양과 치유를 위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연구를 주제로 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생활권 단위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한 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교육 모델 개발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헌 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연령대별, 계층별 정서적 욕구와 치유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 실사, 당사자 조직 간담회, 정책포럼 등 다각화된 자료를 수집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구단체 자문위원 및 문화예술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실용성 있는 정책 로드맵을 제공하겠습니다. 본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강화되어 지역 커뮤니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보편적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가 주민들의 정서적 복지 증진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모범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김미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 대표의원이신 서지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지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 대표 서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단체는 서구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맞춘 최적의 조례 입법 평가 운영 방안을 모색해 보고 실질적인 도입 모델을 제안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활용하여 현재 조례 입법 평가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의 운영 방안 및 추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서구에 가장 적합한 도입 방향은 무엇인지 맞춤형 입법 평가 운영 모델을 설계하고, 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성과가 낮거나 이행률이 저조한 일부 조례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선정하고 저희가 마련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시범 삼아 평가한 후 평가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시 해당 조례의 개정 혹은 폐지를 실시하여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는 서울시 마포구의회 조례 정비, 전북 남원시 2023년 정부 예산 분석 및 공약 사업화를 위한 조례 정비, 경기도 광명시 자치법규 정비 방안 전수조사 등의 유사한 연구를 추진한 사례가 있는 업체이며, 저희는 연구 절차에 따른 결과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연구단체의 의견을 제시하며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연구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 등을 포함하여 금 2000만 원을 의원정책개발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사하고 분석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서구 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값진 연구를 해보려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연구활동비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서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이신 김남원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대표의원 김남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영철 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고선희, 김동혁, 김춘수, 백슬기, 서지영, 송승환, 이영철 의원으로 총 8명입니다. 그럼 본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신청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2025년 2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의원연구단체로 등록을 마치고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출한 활동 계획서 승인을 얻은바 오늘 심의는 같은 조례 제11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제12조 연구활동비 집행 등 제13조 공동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발주 계획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심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는 이번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하여 서구의 치유농업 종사자도 발굴하고 전문적인 도시농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특히 주민이 사회적 우울감을 극복하고 어딘가에서 고립과 은둔을 겪고 있는 분들의 사회복귀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개발 등 치유 서비스에 관한 연구용역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이에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6차산업 형태의 도시농업 준비를 위한 활성화 연계 방안을 모색, 관련 규정 재개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로 도시농업 기반 지역 내 유휴 자산을 활용, 치유와 힐링을 위한 도시농업 연구 공원 조성 방안 제시, 사회적 고립 계층의 지역 내 분포와 특성 조사, 도시농업 활동의 정서적 안정, 자존감 회복 등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도시농업과 교육, 치유 복지를 융합한 에듀팜을 통한 치유 공간 모델의 다기능적 가치가 반영된 정책 발굴 등을 하고자 합니다. 용역명은 교육 중심 도시농업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계층 치유 및 6차산업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필요한 경비는 금 2000만 원을 신청하는 사항이며 당 용역의 연구 기간은 총 5개월입니다. 연구 활동 결과 심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활동비 지급 신청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신청에 대한 지원 승인 요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장

김남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자 하시는 대표 단체 연구 의원님을 호명하셔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1번 안건에서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홍순서 의원님 전에 계속 이어가셔가지고 잘 하셨는데 지금 연구용역에 대한 거를 이제 실시용역을 합니다. 하면은 그 내용에 보면 이게 다 좋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연구용역 할 때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내용에서 교육, 교육이 이게 그 비중을 연구용역하는데 비중을 더 컸으면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반려동물 우리 서구 주민들이 많이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직도 이제 여기 보면은 반려동물 등록제 강화 단속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키우는 동물을 내가 마음대로 하거나 이러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도농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지금 하려면 혹시 그 여유와 능력이나 이제 내년에 활동에 대해서 또 이어가게 되면은 우리 반려동물 페스티벌도 한번 이 근거로 해서 활동을 해서 여는 것도 어떤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순서의원

네,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교육에 대해서는 캠페인으로 그 대신함을 설명을 대신 해도 될 것 같고요. 반려인들에 대한 의식 전환도 그 범위 내의 범주 내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사라든지 그런 건 차후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걸음마 떼는 수준에서 첫 발을 내디뎌야 되겠다는 그런 시급성과 필요성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서 연구용역을 시작을 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요, 시작하는 거 단계 좋지만 지금 워낙 조금 이제 워낙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이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캠페인하고 홍보 전략하고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내용도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캠페인 연구단체 페스티벌 관련된 거는 그거를 다 안에 들어와서 본인들께서 키우시거나 같이 있는 반려동물들이 내용에 대해서 다 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모아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교육을 교육적으로 또 이런 것도 단속도 강화되고 또 어떻게 한다 하는 내용이 예산에 다 담아, 그 안에 담아 있기 때문에 페스티벌의 주 목적은 그거를 그 안에 이제 모이신 분들끼리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 거의 교육 위주고 또 나름대로의 그 부수적인 거는 좀 그거고요. 그 교육 위주로 하려고 페스티벌을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대표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순서의원

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교육과 함께 홍보를 이제 접목시켜서 하여튼 좋은 결과 도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제가 이어서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이 연구가 연수구에서 이미 진행한 용역인 거 아세요?

홍순서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혹시 이거 용역 업체는 정해졌나요?

홍순서의원

용역 업체는 저희가 생각해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정해지진 않고요?

홍순서의원

네,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문현주위원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연수구하고 저희하고 지금 지리적 요건이 좀 비슷해서 이게 차별성 있게 이 용역이 돼야 되는데 혹시 또 연수구에 용역한 걸 또 그대로 갖다가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좀 되는데 그런 거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네, 저도 그거를 염두해 둬가지고요. 어쨌거나 반려동물 정책연구에 대한 그런 어떤 과업에 대해서 비슷하게 나올 수 있을지언정.

문현주위원

있을 수는 있죠.

홍순서의원

네, 거기하고 같이 복사를 한다거나 인용을 한다거나 그런 건 가급적 피하고요. 저희는 지금 제일 중점에 두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과 캠페인을 접목시켜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그런 한 발 내딛기 위한 첫걸음을 하고 싶은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에도 그렇게 좀 실어서 시작을 하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그거를 잘 염두에 두셔서 좀 체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의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 마지막으로 저 공통인데요. 작년처럼 우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있을 때 카피라이트 기능을 안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대표의원님들 전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하신 다음에 이제 카피라이트라고 하나요?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첨부해서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다 전체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문현주 위원님 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주위원

김미연 의원님이 연구하신 인천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용역 목적과 필요성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검토해 보니까. 혹시 용역 계약 업체 아까 저기처럼 선정을 하셨나요, 혹시?

김미연의원

아니요, 아직 선정이 안 했죠.

문현주위원

아직 안 했어요? 아니 근데 자료들이 대부분 보면 용역업체에서 다 받은 자료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건 아니에요?

김미연의원

네, 네. 그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제가 이쪽에 공부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계에 제 개인적으로 같이 활동하는 교수님들하고 이런 얘기들 오고 갔던 내용들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또 이 문화재단과 문체과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요약을 해서 지금 해 놓은 거예요. 정리를 한 거고 아직 그 용역은….

문현주위원

정해지지 않았다?

김미연의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용역사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몇 군데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데는 있습니다.

문현주위원

될 수 있으면 전문 분야에 적절한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김미연의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

또 여기 보면 민간 유사 연구 사례 중에서 음악문화예술 교육 연구 동향 기존 연구가 있어요. 근데 무형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연구 사례는 없나요?

김미연의원

무용이요?

문현주위원

네, 무용. 예술이라는 거 이거는 음악문화예술 이거는 다 무용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잖아요.

김미연의원

무형?

문현주위원

무용.

김미연의원

무용이요?

문현주위원

네, 무용. 그건 없어요?

김미연의원

저희는 어떤 그 무용이든 전시든 음악이든 어떤 한 거를 지금 특정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런 다양한 문화예술 이런 프로그램들이 서구에 맞게 그다음에 서구의 그 연령대라든가 지역에 맞게 그다음에 그렇게 지금 다가가는 거고요. 무용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술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 거기에는 무용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가 들어….

문현주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음악문화예술 교육 연구 동향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무용문화예술이 연구 사례가 있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김미연의원

연구 사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연구 사례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교육이지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복합적으로 문화예술은 무용도 될 수 있고 음악도 될 수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술이라는 거는. 그래서 수원시에 보니까 문화예술 관련 우수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기를 좀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김미연의원

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

네. 계속 질의하면 되죠?

이영철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시죠.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그럼 계속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현주위원

서지영 의원님. 이 용역도 연수구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서지영의원

연수구에서 한 결과보고서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문현주위원

못 하셨어요?

서지영의원

네, 네.

문현주위원

사례가 있더라고요, 연수구에서. 이미 했고 아까 타 지자체에서 한 데가 서울 마포구하고 경기도 광명시하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 그랬어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서지영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지금 컨택하고 있는 업체에서 실시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문현주위원

그런 거예요?

서지영의원

실제로 추진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문현주위원

그래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철위원장

문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대표의원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일괄해서 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은 의원정책개발비 신청 금액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감액, 1500만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구 반려동물 정책연구회, 의사일정 제2항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의사일정 제3항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연구회, 의사일정 제4항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의 건은 김춘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구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회 의원정책개발 지원비 건은 연구단체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춘수 위원님과 본 위원을 서명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차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구단체 대표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