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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1회 제2차 본회의2025-06-23

박운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종

최규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하

권주하의사팀장

의사팀장 권주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중 활동사항입니다. 군위군의회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장철식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으로 박수현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외원회에서는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금일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월 20일 박수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대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금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제291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군위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0시03분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현 의원입니다. 군위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군위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이 제반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310억 1,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세입 결산액은 5,450억 1,2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4,257억 3,600만 원, 결산 잉여금은 1,192억 7,6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으로 2024년도말 총 조성액은 1,797억 4,5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736억 8,4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인한 재정운영 미흡, 사업예산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과다 국‧시비 보조사업 반납 축소 노력 등 결산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현재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 대비 과도한 기금적립은 오히려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향후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재원 활용을 당부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에 의거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83억 5,700만 원으로 하천준설 사업 외 12건에 56억 8,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0억 3,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비비 심사 결과 전반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 등에 집행되어 예비비 사용 타당성은 사업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예비비는 의회의 사후 승인 사항인 만큼 사전에 사업량 및 사업비를 철저히 파악하여 사용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집행잔액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동안 합리적인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들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대식 의원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간사인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운표의원입니다. 먼저, 결과보고에 앞서 행정사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과 공정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자료제출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성과를 파악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사항 24건, 건의사항 84건, 서면요구 9건으로 총 117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조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업무 연찬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자료 작성과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앞으로는 지방자치법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응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종

최규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후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위군의회 의원 청가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의원의 청가가 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의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서대식 의원께서 제291회 정례회 회기 중에 부득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기간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서대식 의원께서 제출한 청가 신청에 따라 허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위군의회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 페이지에 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출처 대구 군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