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 남중동, 오산면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그간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파탄에 이르면서, 감내하기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내야 하는 익산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시장님께서는 익산 최초 3선 시장이라는 임명장을 받으며 무거운 사명감과 무한한 책임감으로 오직 익산과 익산 발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를 출범한 바 있습니다. 당시 취임사를 통해 밝혔듯이, 민선 8기 익산시는 ‘익산에 산다’, ‘익산 시민이다’라는 자부심을 시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강한 시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는 시정으로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느 덧 그 기간도 이제는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 6기부터 이어진 시장님의 익산시정에 대해 훗날 어떻게 평가되어질지는 앞으로 남은 1년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익산의 미래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익산 최초 3선 시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도록 과감히 현안을 추진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관련하여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네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0년째 시민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이슈로 인해 사업이 진척되고 있지 않는 광역상수도 전환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우리 시의 상수도 급수체계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함께 쓰고 있는 혼합급수 체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도입·확대되었는데, 2025년 기준 익산시 상수도 공급 중 광역상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66%이며, 그 비중 또한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견주어 일부 동지역 등 34%는 여전히 지방상수도를 쓰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대간선수로를 흐르는 하천수를 취수한 뒤 자체 정수 과정을 거쳐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혼합급수 체계는 그간 관리직원들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큰 무리 없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이상 기후로 인해 전 세계가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지역 또한 예외일 수는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물 관리 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광역상수도는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지방상수도의 광역화 전환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시정질문과 5분 발언, 몇 차례의 토론회 등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 수없이 강조해왔던 광역상수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물 인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34%의 익산시민을 위해 시장님의 특단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알고 있듯이 우리 시 상수도로 활용되고 있는 대간선수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완주에서 군산까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조성한 개방형 인공수로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천수가 완주 어우보에서 신흥정수장까지 약 28km의 개방형 수로를 흐르면서 산업단지, 농가, 축산시설 등 다양한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오염원으로 인해서 대간선수로의 수질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실제 익산시의 최근 몇 년간 약품 구입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대비 2024년 1.5배 이상 증가되는 등 더 많은 약품을 투입해 수돗물을 정화시키고 있는 실정에 놓여져 있습니다. 같은 기간 자체 생산량이 27%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약품 구입비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은 대간선수로의 수질이 그만큼 더 악화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일 것입니다. 시장님, 자체생산 방식은 전북 내에서 익산시가 유일하게 고집하고 있는 특이한 사례입니다. 군산은 2010년, 전주는 2014년부터 이미 광역상수도로 전면 전환했으며, 이에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익산시는 2022년 6월, 광역상수도 전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작년 9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역상수도 전환 주민의견 수렴조사 결과도 찬성 57%, 반대 38%가 나오는 등 사회적 합의와 절차를 이끌어내고 있어 보입니다. 물론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문제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앞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깨끗한 물을 이용할 권리는 생계와 건강에 직결되는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는 만큼 더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 광역상수도 전환이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남은 임기동안 시장님께서 전면에 나서 특단의 행정을 펼치시길 당부드리며, 본 시정질문 자리를 통해서 익산시 광역상수도 전환 추진방향과 구체적 로드맵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1회 추경에 4억 원이 소요되는 광역송수관 배수지 관로 연결사업에 대해 용역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한 바, 송수관로 신설은 수자원 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겠다는 그간의 약속과는 상반된 사항이기에 이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관련부서의 입장을 들어본 바, 본 사업은 송수관로 신설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배수지 내부 연결사업에 해당되어 이 부분까지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이 또한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라 부수적으로 요구되는 관로연결 사업인 만큼, 신흥배수지와 금강배수지 인입관로 연결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반드시 부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북 제2혁신도시 유치와 정부 공공기관 이전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도권과 지방간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는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협하는 핵심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각자도생의 심정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와 인구 늘리기에 철저하게 대응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지역의 인재들 또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를 위해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2019년에 이르러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이전을 완료한 바 있지만,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불균형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등 지방소멸 위기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 이전과 함께 제2혁신도시 조성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바, 지금은 탄핵으로 내린 윤석열 정부에서도 당시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는 등 2023년 한때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가시화되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5분 발언에 이어, ‘전북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 및 공공기관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익산시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공공기관 유치전략 수립용역이 진행되었고, 범시민추진단이 발족되는 등 정치권과 행정, 전 시민이 원팀이 되어 유치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에 나서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3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 발표가 잠정 연기되면서 공공기관 이전 이슈는 다시금 백지화되며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시장님,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우리 익산시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 행정수도와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한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전담 TF 운영 등 또다시 이전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익산시도 지난 유치활동을 경험삼아 정부 정책 방향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정부 정책 동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익산시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유치 타깃기관을 선정할 것을 당부드리며, 익산만의 강점을 담은 기관별 유치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장님, 제2혁신도시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은 익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김관영 지사 또한, 전북 제2혁신도시 설립지역으로 익산을 확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의 속도감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KTX 익산역 복합개발의 정상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 익산시에 있어서 철도라는 존재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익산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오는 등 오랜 기간 지역 내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철도도시로서 쌓아온 익산의 위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그간 민선 7기와 8기에 걸쳐서 익산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KTX익산역 복합개발을 항상 강조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익산역 철도 상부를 활용한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복합개발 등 역세권 개발이 주를 이루는 사업으로, 지금도 여전히 시장님의 5대 핵심공약 중 1순위로 관리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시와 시장님께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8월, 국토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계획’에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반영시킴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이듬해 3월에는 국내 최고 민간기업 중 하나인 ㈜한화건설 등과 복합개발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이끌어내며 한때는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을 이유로 민간 공모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라는 공공재정사업 공모 참여를 통해서 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익산시의 입장이 있지만 이마저도 현 상황에서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한편, 본 의원은 지난 3월에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인 익산을 중심으로 미래에 건설될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주, 군산, 완주 등 도내 주요 도시를 전철로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지역을 하나의 광역생활권, 경제권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도시권 기준이 광역시와 특별시에 국한되면서, 그간 사업의 추진근거가 다소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4월 대광법이 개정되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앞으로 익산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익산 중심의 철도 교통망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만큼, 이 시기를 잘 활용하여 KTX익산역 복합개발 사업 또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간 수년에 걸쳐 본 사업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추진해 왔던 만큼 그간 2~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며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진행시키길 당부드리면서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체육시설 관리·운영방식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국민생활관, 서부권 다목적체육관, 배산체육관과 익산문화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등 5개소의 체육시설을 관리·운영 중이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영, 에어로빅, 아쿠아로빅, 탁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래 들어 취미나 여가 활동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체육 인구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우리 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수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종목의 경우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인프라와 프로그램수가 부족하여 강습을 희망하는 회원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영의 경우에는 매번 회원을 모집하는 시기마다 다수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강습을 희망하며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영장 두 곳을 올해 수강생 모집현황을 살펴보더라도 국민생활관과 서부권 다목적체육관의 경우에는 적게는 1.2대 1의 경쟁률부터 많게는 1.9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열된 예약 경쟁을 익산시가 방관하며 사태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인데, 비단 이러한 문제는 수영 종목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에어로빅, 아쿠아로빅의 경우도 그 심각성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열된 체육시설 가입 경쟁을 완화시키고, 시민 누구나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서 그간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공단 측에 개선방안을 직접 제시한 바 있지만 지금껏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시정질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오니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익산시민 우선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이 보다 편안하게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지역 거주민보다 먼저 체육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본 제도의 방식을 통해 익산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을 더 많은 익산시민이 이용하게끔 하는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 제도 시행을 통해서 인구 유입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프로그램의 운영상 일부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프로그램 회원 선정 후, 일정기간의 출석 미달자에 대해서는 회원권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회원 본인의 반환 신청에 의해서만 중도 포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수업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회원등록을 유지시키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많은 대기수요가 있는 만큼, 출석 미달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에 따라 회원권을 정지시킴으로써, 실제 이용 의사가 있는 시민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브레이크 타임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기, 이용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도입되었던 브레이크 타임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브레이크 타임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2023년 8월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어느 덧 두 해가 지났습니다.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설립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공단 위탁 전보다도 심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익산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하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