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가평군 의원 발언

김경수의장
네,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31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의사진행에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장정규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및심사보고서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6월23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가접수되었습니다. 오늘제331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마친조례안7건을포함하여총9건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경수의장
의사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중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원중위원장입니다. 보고에앞서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331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열과성의를다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집행부관계공무원께도본위원회가원만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제331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가평군수로부터5월23일제출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6월2일제331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구성되었고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에서수석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받고6월4일부터6월17일까지자체심사를하였으며위원님들의심사의견을정리하여6월18일제2차회의에서심사결과를의결한바있습니다. 다음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총괄세입결산액은8124억5600만원으로예산현액8145억9500만원보다21억3900만원이미수납되었고세출결산액은6548억3200만원이며결산상잉여금은1576억2400만원이며잉여금중다음연도이월액과국비보조금집행잔액을제외한순세계잉여금은417억90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5.13%를차지하고있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만,세입부분에서세외수입추계에있어당초예산대비제3회추경시세입예산편성액이228.8%증가하는등세입추계에일부문제가있어집행부에서는최근의경제상황과징수목표및징수실적등을면밀히분석하여정확한세입추계와예산편성으로불용액을최소화하고지속적인의존재원확보노력과함께신규세원발굴및체납액일소등을통해우리군재정운영의건전성확보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지난4월3일부터22일까지20일간실시한결산검사에서의견제시된청사건립기금조성방안개선등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16건에대해서는개선책마련과함께같은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331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최원중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원중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셨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3항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8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을심사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4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재성
양재성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양재성위원장입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앞서제331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의원님들과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9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실시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일괄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감사경위를말씀을드리면본위원회에서는지난5월7일제330회임시회에서의결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따라지난6월9일부터17일까지9일간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가평군시설관리공단,가평군복지재단등36개소에대하여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와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른면밀한검토후질의·답변을통해군정주요사업들의추진상문제점을파악하여합리적대안을제시함으로써집행부가추진하고있는주요역점사업들이목표한성과를거둘수있도록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또한,각종추진사업에있어부정적행정관행의답습과사전행정절차미이행,주민민원발생사안등에대하여시정을요구하였으며제9대가평군의회에서기존에시정요구한사업에대해서도개선사항및조치결과를확인·점검하였으며금번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에대해서는조속히처리계획을마련하고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시정·권고하였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결과,건의및시정요구사항은시정142건,건의88건등총230건으로주요시정및건의사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인구감소지역재지정및지방소멸대응기금집행률제고입니다. 정부에서는인구위기대응을위해2021년인구감소지역89개시군을지정하여지방소멸대응기금을통해매년1조원을지원하고있고우리군도2022년도부터4년간10개사업에총예산688억6200만원중280억7100만원의기금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현재2026년에인구감소지역재지정을위하여용역을진행하고있으나집행액은61억9000만원으로집행률이22%에그치는등기금집행에많은문제점이있습니다. 따라서,집행부에서는집행률이저조하여재지정이안되는일이없도록집행률제고에철저히기하고향후가평군지역특성에맞는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을적극발굴하여내실있게추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각종위원회개최방법에대한명확한기준마련입니다. 각부서에서각종위원회를운영함에있어관계법령및조례의근거없이대면이아닌서면으로개최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이는개별법령이나조례에서정한위원회운영의취지와도맞지않는사항으로위원회개최방법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명확한기준을마련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재정운용의신뢰성과건전성확보입니다. 사업예산편성시소요예산의정확한분석과추계없이연례답습적으로예산을편성요구하여회계연도내에집행하지못한집행잔액이과다발생한사업이많았고지방세,세외수입세입추계소홀로인해추가경정예산에큰폭의증감이이루어지는등부정적운용사례로지방재정운용에대한신뢰도와예측가능성이떨어지고있는바,향후사업예산에대한정확한분석과추계및집행으로재정운용의신뢰성과건전성을확보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또한,각종사용료등세외수입체납액이매년과다발생하고있으나이에대한관리대책이부실하였고의료급여기금및생활안정자금등각부서에서관리하고있는채권미수납액대부분이상환가능성이없거나실익이없는것으로보여진바,향후채권미수납액전수조사후상환가능성이없거나실익이없는채권은관계법령에따라조속히정리보류할것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가평을찾는관광객의전통시장및골목상권흡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부분입니다. 주요한기간산업이없는가평군현실에서가평을찾는많은관광객이지역주민의생활권에자연스럽게흡수되어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매출을높일수있는시책발굴이필요하고또한,현재진행하고있는외국인관광객유치등각종관광사업의차질없는추진으로지역관광활성화를하여인구소멸위기를극복하는등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을수있는정책개발을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공모사업및업무협약의신중한추진입니다. 대규모예산투입이수반되는공모사업및업무협약사업의추진에있어사전에파급효과등정책적목적달성여부에대한철저한검증으로사업을추진하여야할것이나사업대부분이제대로추진되지못하거나지지부진한상황입니다. 공모사업중복장포초등학교폐교시설민간위탁사업의경우2024년12월협약을체결하였으나건축공사지연으로사업이장기간지연되고있는바,조속한공사로민간위탁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요구하였고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의경우현재밀리터리테마공원콘텐츠발굴및시설조성방안연구용역이추진되고있는바,고유목적에맞는사업콘텐츠를본용역에반영할수있도록요구하였고자라섬워케이션센터운영의경우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센터내공모사업으로전문적인홍보와상품개발,주변펜션등숙박시설과음식점,관광지등과연계하도록요구하였고상천농촌테마파크의경우아직사업준공조차되지못하였고매년많은유지관리예산만투입되고있으나사업은표류하고있는바,조속히고유목적에맞는사업을추진하여상천농촌테마파크공원이운영될수있도록방안마련을요구하였고향후대규모공모사업및업무협약추진시실효성과주민에대한파급효과및관리·운영방안등철저한검토와검증으로공모사업을추진하도록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지구온난화로인한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입니다.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이상고온,집중호우와홍수,혹한,태풍등이상기온현상의빈도와강도가높아지면서관내산림및농축산업생태계에서도큰변화가몰아쳐임업및농축산산업의피해가커지고있는상황인바,재해보험가입을유도하여주민들의피해를최소화하는한편,가평군기후변화에대응하여대체수목선정후산림성장모델을개발하고꿀벌서식지의관리및밀원확보와이상기후대응작물의안정생산기술을보급할수있도록요구하였으며또한,대체품종을개발하여임업,농축산업인들의생산성및소득을향상시킬수있도록연도별기후변화,병해충,작물작목및소득현황등을데이터함으로써공동대응체계구축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앞에서열거하지못한시정및건의사항에대해서는추후배부되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길바라며집행부에서는각종사업추진시면밀한검토와철저한사후관리를통하여보다나은행정서비스가제공되어군민의삶과복지를증진시킬수있도록사업추진에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아울러,연일계속된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을다해임해주신이진옥부위원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과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김경수의장
양재성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양재성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사하셨으므로질의와토론을생략하고바로표결토록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6조제3항에따라이의유무로표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방법은이의유무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9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결과보고한대로원안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2일간진행된제331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그리고정론직필에힘쓰시는가평군언론인여러분!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번정례회에서는202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군민의생활에밀접한7건의조례안을의결하고9일간에걸쳐31개부서,5개기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회기기간동안심도있는심사와더불어합리적이고건설적인대안을제시해주신동료의원님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로협조해주신서태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행정사무감사와결산검사에서제시된시정및권고사항을군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아울러,본격적인장마철을맞이하여군민들이안심하고생업에종사할수있도록안전대책을마련하고침수피해예방에만전을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가평군민여러분!가평군의회는6개읍·면의균형적인발전과정주여건개선을위해끊임없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우리가평군의회의원들은지역현안에대한군민의다양한목소리를경청하며군민의기대에부응하는의정활동으로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더만들어나가겠습니다. 습하고더운여름철,건강관리에각별히유의하시고군민여러분모두의가정에행복이항상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 이상으로제331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29분 산회
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개인정보 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자라섬 수상레포츠센터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체류형 관광활성화를위한가평군조례일괄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가축·분뇨 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수돗물 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 찬성의원(6인) 최원중김경수김종성양재성최정용이진옥